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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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25~2025-12-25

정치일반25%

사회일반23%

국제일반17%

검찰-법원판결13%

사건·범죄10%

경제일반5%

문화 일반5%

사고2%

정당1%

미국/북미-1%

4번째 누리호, 11월27일 새벽에 우주로…첫 야간 발사

누리호 4차 발사가 오는 11월27일 진행된다. 지난 2023년 5월 이후 약 2년6개월 만이다. 우주항공청은 지난 26일 제1회 ‘누리호 4차 발사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해 11월27일을 발사 예정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발사 예정시간은 밤 0시54분부터 1시14분 사이다. 누리호 최초로 야간비행을 하게 됐다. 이번 4차 발사는 정부가 아닌 민간체계종합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총괄 제작한 발사체를 활용하게 된다. 그간 누리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제작·발사해 왔다. 발사관리위원회는 누리호 4차 발사를 위한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29일 주탑재위성인 ‘차세대중형위성 3호’의 선적전검토회의 결과를 반영해 발사 예정일을 정했다. 발사 예비일은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설정했다.발사관리위원회에서 발사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현재 누리호는 지난 18일에 정상적으로 완료된WDR(산화제 충전배출 사전시험) 이후 실제 발사를 위한 화약류 장착과 위성 탑재 등의 준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위원회는 누리호에 탑재될 위성 13기의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현재 위성의 발사 전 최종 점검으로 선적전검토회의가 완료됐고, 위성들은 10월 말까지 우주센터로 입고될 계획이다.누리호의 비행상황을 실시간 추적하는 레인지시스템도 정기 성능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11월부터는 발사가 가능한 상태로 전환되어 4차 발사운용에 대비할 예정이다.비상상황을 대비하고 공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5일 1차 발사안전통제 지휘조 훈련을 실시했으며, 최종 점검 종합훈련을 10월 말 실시한다. 종합훈련에는 정부·군·경·지자체 등 11개 기관이 참여한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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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일 조희대 청문회 진행… 사법개혁안 발표는 연기”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국회에서 열릴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계획대로 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다음 주 초 발표할 예정이던 사법개혁안 발표는 추석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되는데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이 예상돼서 청문회의 당위성 등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곧 국정 감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 대한 국감 등의 일정 통해서 무산된 청문회를 대신할 수 있는 수준의 국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개혁안은 29일 발표 발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국가재난인 국정자원의 화재 상태를 신속히 수습하고 정상화하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 추석 이후로 날짜를 연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해당 안을 확정하고 당정대 협의를 거쳐 연내 처리한다는 목표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 안팎에선 “사법부를 논의과정에서 배재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나왔다. 법원장 등 고위 법관 42명은 지난 12일 전국법원장회의 직후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조희대 불출석 증인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법 독립에 반하나”라고 비판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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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비서관 내려놓는 김현지, 국감은 출석할까

대통령실이 29일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두 측근으로 불리는 김남준 제1부속실장과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각각 대변인, 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에 대해 “국회가 결정하면 출석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단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시절 발탁한 김 실장은 대변인실로 자리를 옮긴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강유정-김남준’ 투톱 체제로 바뀐다. 대통령실은 두 대변인 사이에 순서나 우열은 없으며, 대변인이 보강된만큼 브리핑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의 입’으로 불린 김 실장은 과거 성남시장 대변인, 경기지사 언론비서관 등을 거쳐 2022년 대선에선 이 대통령의 경선 캠프 대변인을 맡았다.정무수석 산하에는 정무기획비서관이 신설된다. 국회 및 정당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이다.김 부속실장이 대변인으로 이동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에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그림자 실세’로 불린 김 총무비서관이 이동한다. 최근 여야는 김 비서관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충돌했다. 이날 서면 자료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김 비서관은 제1부속실장으로 이동한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김 비서관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집행위원장으로 몸담았던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사무국장을 지내며 성남의료원 설립을 위한 시민운동을 함께하는 등 오랜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비서관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를 지내던 때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근무했다. 이후 이 대통령이 2022년 6월 인천 계양구 보궐선거에서 승리해 원내에 입성하면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국회에 들어왔다. 강 비서실장은 “홍보소통수석 산하 디지털소통비서관을 비서실장 직할로 이동하여 디지털 소통기능을 더 확대하겠다”며 “정책홍보비서관실과 국정홍보비서관실을 통합해 정책홍보의 효율성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비서실장 직속으로 국정기획자문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강 비서실장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각종 국정 현안들을 점검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대통령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좌하고, 유능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조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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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조태용 前실장 ‘이종섭 도피의혹’ 조사

채상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29일 정민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오늘 아침부터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조사하고 있다”며 “오늘 조사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한 범인도피 의혹 사건 관련이다”라고 말했다.정 특검보는 “조 전 실장은 이 전 장관에 대한 호주대사 인사 검증이 추진된 시기에 (2023년 12월까지)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다”라며 “오늘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배경과 관련해 당시 받은 지시 사항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전 실장은 지난 2023년 7월 채상병 사건 이후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범인도피·직권남용)를 받는다.조 전 실장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세 차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에는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30일 오전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이 전 국방부 장관은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의 조사를 받았다. 전날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장관은 “국방부 재수사 과정에서 혐의자 축소하라고 지시했나”란 질문에 “국방부에서 재수사한 적 없다”고 답했다.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재를 번복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에도 외압을 행사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건 없다”면서도 “추석 연휴 이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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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총장 대행 “검찰청 폐지 매우 참담…위헌소지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노 대행은 29일 오전 검찰 구성원에게 밝힌 내부 서신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느꼈을 당혹감, 허탈감, 억울함과 우려를 떠올리면 여러분들에게 면목이 없고 죄송하기 그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노 대행은 “검찰 제도 개편과 관련해 그간 대검찰청에서는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 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시 수사기관 난립으로 인한 혼란과 비효율 가중 및 형사사법시스템 구축 비용 과다 등 불필요한 예산 소모의 심각성 등을 강조하며 대응해왔다”고 했다.그는 “검찰은 제헌헌법 제정 시 헌법에 명시된 이래 직접수사와 공소제기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 형집행,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환수, 국제사법공조 등 법질서를 확립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이러한 공익적 역할에 대한 자부심이 검찰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되어 그간 구성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우리 사회의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켜 왔다”고 강조했다.이어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수사 등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일지라도 그동안 지키고자 했던 가치와 노력, 가족들도 살뜰히 돌보지 못한 채 밤잠을 설쳐가며 애쓴 날들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러나 어떠한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해서도 안 되고, 변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어려운 환경이지만 검찰의 사명을 잊지 말고 검찰 본연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믿음을 얻도록 하자”고 촉구했다. 노 대행은 검찰 내부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검에서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지 않는 방향으로 형사사법절차 시스템이 설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충실히 듣고 개진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중수청 신설로 인한 수사관들의 처우 변화 우려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되는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논의 예정”이라며 “일선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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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무역합의 간절한 트럼프에 ‘대만 독립 반대’ 압박할 것”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이 대만의 독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선언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합의를 간절히 바란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시 주석은 이를 활용해 미국의 정책 변화를 끌어낼 계획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시 주석은 트럼프 행정부와 1년간 고위급 교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뒤, 대만을 고립시키기 위한 미국의 정책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시 주석은 2012년 집권 이후 대만을 중국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을 국가 부흥을 위한 ‘중국몽’의 핵심 원칙으로 삼아왔다. 그는 ‘통일’은 불가피하며 외부 세력에 의해 저지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해 왔다. 이는 미국의 대만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지원을 언급한 것이다. 미국의 역대 행정부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해 왔다. 이 정책은 미국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고, 중국이나 대만 어느 한쪽이 현 상황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에 반대하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만 독립과 관련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 2월에는 미국 국무부가 홈페이지에서 ‘대만 독립 반대’ 문구를 삭제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대만을 방어할 것인지에 대해 의도적으로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시 주석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채택한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독립을 반대한다’는 발표로 중국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 전환 신호를 보내주길 바란다는 것이다.WSJ는 “시 주석에게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 것과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것의 차이는 단순한 표현 차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며 “이는 미국 정책이 중립적 입장에서 대만 주권에 맞서 중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신호를 시사할 것이며, 시 주석이 자국에서의 권력 유지를 강화할 수 있는 변화를 의미한다”라고 분석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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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경계’ 경보…위기대응본부 가동

행정안전부가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정부 서비스 장애에 대응하기 위해 ‘위기상황대응본부‘를 가동했다. 행안부는 이날 윤호중 장관 주재로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진행하고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국민 안내 메시지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업무 연속성 계획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화재로 인해 영향을 받은 정보시스템은 국민신문고, 모바일 공무원증 등으로 장애시스템은 안내 페이지나 메시지, 알림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김민석 국무총리는 대전 국정자원 화재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전 중앙행정기관은 국가정보 내외부 시스템에 대한 점검 및 상황을 파악하고 정부 및 국민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추가 긴급지시를 내렸다. 김 총리는 “행정안전부는 정부 서비스 접속 장애 관련 피해 상황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주요 민원 서비스가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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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도 뉴욕 거리서 발 묶였었다…트럼프 차량 행렬에 도로 통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량 행렬에 막혀 발이 묶였던 모습이 포착됐다. 26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은 한국 대통령과 튀르키예 대통령은 뉴욕 유엔 총회 일정을 마치고 떠나던 중 뉴욕 거리에서 멈춰 서 있어야 했다고 보도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틱톡에는 이 대통령과 경호 인력이 뉴욕 교통 체증에 갇혀있는 모습이 공유됐다. 해당 영상은 유엔총회 기조 연설 전후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영상을 보면, 도로 곳곳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었고 뉴욕 경찰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차량 행렬을 위해 도로를 통제하고 있었다. 이 대통령은 경호 인력과 함께 인도에 멈춰 선 모습이었다. 이 대통령의 경호 인력들은 뉴욕 경찰들과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눴다. 이어 이 대통령과 수행단은 도보로 이동했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차량이 지나가는 모습으로 영상은 마무리됐다. 영상 촬영자는 “경호 인력들이 행복해 보이진 않네. 오직 뉴욕에서만 국가 정상들이 길에 서성이는 걸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들(경호 인력)이 마침내 이 대통령을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해당 영상을 본 해외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미국이 얼마나 무능해지고 있는지 보여준다. 한국에게 미안하다”, “손님을 대접하는게 형편없다”, “미국은 손님 접대가 왜 이 모양이냐. 부끄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량 행렬에 갇히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미국 경찰은 트럼프 대통령의 차량 행렬을 위해 잠시 도로를 통제했다. 뉴욕 경찰관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현재 모든 길이 막혀 있다”라고 사과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통화를 시도해 “잘 지내느냐. 지금 길에서 기다리고 있다. 트럼프, 당신 때문에 모든 길이 막혔다”며 농담조로 말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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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정부24-모바일신분증 등 70개 먹통

정부 전산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 26일 화재가 발생했다. 여파로 정부24, 법제처,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등 70개 정부 온라인 서비스가 일부 중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 인력을 동원해 화재를 진압하라고 긴급 지시했다.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15분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무정전·전원 장치(UPS)실 리튬배터리에서 불이 났다. UPS 교체 작업을 하다가 배터리에 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 불로 40대 직원 1명이 안면부와 팔 등에 1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직원과 이용객 100여명이 자력 대피했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101명과 소방차 31대를 진화 작업에 투입했다.현재 영상신고시스템, 구급스마트시스템 등 일부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전국 119신고, 접수 및 출동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다. 위치정보조회시스템은 행정안전부 공동대응센터로 변경해 비상응급조치를 완료했다. 행안부는 화재로 인해 모바일 신분증, 국민신문고 등 1등급 정부 서비스 12개, 2등급 58개 시스템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1시경에는 행정안전부, 조달청, 관세청, 보건복지부, 문체부, 정부24,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청와대, 고용노동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도 홈페이지 접속이 되질 않았다. 다만 이들 서비스 전부 화재 때문에 먹통인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3년전인 2022년 당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카카오 서비스가 먹통이 된 ‘카카오 대란’ 역시 UPS의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원인이었다. 이번 사고도 원인 조사가 추가로 필요하지만 비슷하게 벌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당시 10월 15일 오후 3시 22분 화재 여파로 해당 데이터센터 서비스 전원이 차단됐고, 이후 카카오, 다음, 카카오톡, 카카오T맵, 카카오페이, 멜론 등 서비스가 연쇄적으로 장애를 일으켰다. 이후 전기실과 UPS, 리튬이온배터리 관리 및 화재 위험성 문제가 대두됐다.카카오 측은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 발표해야 했다.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SNS에는 “주민등록증 인증이 안되고 있다. 모바일신분증도 안된다”, “모바일 신분증 하려는데 얼굴 인식이 되지 않는다” 등의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행안부는 정확한 화재 원인과 사태를 파악 중인 한편, 행안부 장관은 “화재를 신속히 진압하고 인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정부 서비스 장애 복구를 위해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신속히 복구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대전 국정자원 화재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대전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화재진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행정안전부는 상황전파시스템(NDMS), 모바일신분증 등 국가정보시스템 장애 복구에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신속한 복구작업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활동 중인 화재진압 대원 등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현장통제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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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방미 마치고 서울 도착…민생 점검·APEC 준비 총력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일정을 마치고 26일 밤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세계에 알리고,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주말 사이 참모들과 이번 방미 성과를 정리하고, 민생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탄 공군 1호기는 이날 오후 8시49분경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나와 이 대통령 내외를 맞이했다. 이 대통령은 마중 나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악수를 하고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고, 이어 김병기 원내대표와도 웃으며 악수를 나눴다. 이번 3박 5일간 순방의 주요 성과로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서 ‘END(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구상 선언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으로서 AI를 주제로 한 공개토의 주도 △뉴욕거래소서 투자설명회 개최 등이 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오전 뉴욕 도착 직후 래리 핑크 세계경제포럼 의장 겸 블랙록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했다. 12조 5000억 달러(약 1경 7000조 원) 규모를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측과 우리 정부는 이 대통령과 면담을 계기로 AI·에너지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23일에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구상으로 ‘E·N·D 이니셔티브’를 선언했다.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첫 알파벳을 딴 ‘END’는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24일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하며 ‘AI(인공지능)와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회의를 이끌었다.유엔총회 일정 마지막 날인 25일엔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IR) 투자 서밋’에 참석해 한국 정부의 자본시장 발전 및 혁신 노력을 소개하고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귀국 이후 민생·경제 대책 마련과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등 국내외 현안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APEC 준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 내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생을 점검하는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극한 대치 상황을 푸는 것도 관건으로 꼽힌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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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에 현직 부장검사 사의…“결단코 반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차호동(사법연수원 38기)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차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이번 법안에 결단코 반대하며 사직하고자 한다”는 글을 올렸다. 차 부장검사는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독재국가에서나 볼법한 기형적인 제도”라며 “공무원인 제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반대 의사표시로 사직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청 폐지가 아니라 수사와 기소를 억지로 분리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 문제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차 부장검사는 “사법기능이었던 범죄 수사가 행정기능으로 전락하고,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미운 검사, 나쁜 검찰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 지휘부를 향해서는 “오늘 검찰 간판을 내린다는데 책임질 위치에 있는 분들이 아무도 책임진다는 소리 하지 않고있는 현실을 개탄한다”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누가 뭐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한 채 이런저런 눈치를 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법안을 추진 중인 정부, 여당에 간곡히 진심으로 요청한다. 검찰의 잘못이 있다면 모두 선배인 제 잘못이고, 반성할 게 있다면 제가 철저히 반성하고 책임지겠다”며 “정치 수사 구경 한 번 못해보고 밀려드는 사건 최선을 다해 수사해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해 온 후배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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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DJ 사형 구형-盧죽음 내몰았던 정권의 칼 사라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검찰청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환호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의지에 대한 결단 덕분”이라고 밝혔다.이날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청이 드디어 폐지됐다.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수사와 기소가 불가역적으로 분리됐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정부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튼튼히 뒷받침할 것“이라며 “정부는 과거 78년 동안 검찰에 익숙한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밀한 제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이 숫자의 의미가 내란 종식과 개혁 입법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과 같은 수치”라고 말했다. 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8%, 국민의힘 24%였다. 이재명 대통령 직무 평가에서는 ‘잘하고 있다’가 55%, ‘잘못하고 있다’ 34%였다.박 수석대변인은 “우리 당은 국민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중에 있다”고 말했다.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 정부조직법 본회의 표결에 국민의힘 어떤 의원도,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심히 유감”이라며 “이쯤되면 민생 방해 세력임이 명확해졌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여야 민생경제협의체에 참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민생경제협의체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겠다. 국민의힘이 설 자리는 장외가 아니라 국회에서 민생경제협의체를 통해 국민 민생을 책임지고 대한민국 경쟁력을 같이 확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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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78년만에 간판 내린다…與, 정부조직법 강행 처리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검찰청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2026년 9월 문을 닫게 된다.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설립된 이후 78년 만이다.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전날부터 이어졌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이날 투표를 통해 강제 종료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기소권을 갖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로 분리된다.개정안에는 기획재정부를 예산 기능을 담당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 경제정책·세제·국고·공공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관급 부처인 기획예산처에는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둔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한다. 기획재정부 개편은 부칙에 따라 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은 유예기간 1년이 지난 뒤에 시행된다. 그전까지 국무총리실과 법무부, 행안부 등 정부를 중심으로 구성될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세부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지금 검찰의 검사 정원은 약 2300명, 수사관과 실무관 등 수사 인력은 약 7800명이다. 중수청과 공소청의 구체적인 권한과 역할이 정해지는 대로 1만 명가량의 인력이 재배치된다.국민의힘은 이번 개편안을 ‘정부조직 개악법’으로 규정하고 “국민을 위한 개혁이 맞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본회의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가의 미래와 민생경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개악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국회 의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노 대행은 이날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의 의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검찰 지휘부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고 보느냐’ 등의 질문에는 “다음 기회에 말씀 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보호에 충실한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검찰을 향해선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새 술이 새 부대에 담긴다. 선명에 현명함을 더한 개혁으로, 검찰 출신 헌법파괴자 대통령을 탄생시키고 국민을 고통받게 한 지난 과오는 반복하지 않겠다. 국민 보호에 충실한 검찰개혁,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완성도 높은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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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여사, 美 미슐랭 한식 셰프 만나 “김밥 인기 엄청나”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방미 중인 김혜경 여사가 24일(현지시간) 뉴욕한국문화원을 방문해 문화원 내에서 열린 K-푸드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한식이 미국에서 이렇게나 인기가 많은지 뉴욕에 와서 코리아타운의 상점들을 둘러 보고 실감했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2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가 24일(현지 시간) 문화원 직원들을 격려하며, 뉴욕에서 한국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뉴욕한국문화원은 전 세계 35개 문화원 중 가장 대표적인 명소 중 하나로 1979년 처음 문을 연 이래 뉴욕에서 한류 확산을 이끌어 왔다. 공연, 영화, 미술, 도서, 한식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진행하는 한류 멀티플렉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뉴욕한국문화원 1층에서 진행된 K-푸드 현장간담회에서는 뉴욕에서 활동하는 한식 셰프, K-푸드 테마관광 전문여행사, K-푸드 유통 종사자 등 한식관련 전문가들과 만나 한식 세계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현장간담회에는 전세계 최초 미슐랭 스타를 받은 김훈이 셰프, 파인 다이닝 한식당 ‘주옥(Joo-Ok)’ 대표인 신창호 셰프, 미슐랭 1스타 한식당 ‘꼬치(Kochi)’, ‘돈돈(Dondon Korean BBQ)” 대표인 심성철 셰프, ’주아(Jua)’ 대표인 김호영 셰프 등이 참석했다. 김 여사는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삶과 정서를 담은 문화임을 강조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인의 문화인 한식을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는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식당 최초로 미슐랭 스타를 받은 한식당 ‘단지(Danji)’ 대표 김훈이 셰프는 “한식 역사를 공부하면서 맛있는 것은 당연하고, 무엇보다 한식의 진짜 힘은 음식으로 병을 고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메주는 매우 강한 발효 유산균이다. 한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아시아전문 여행사 ‘리모트랜즈(Remote Lands)’의 공동대표 캐서린힐드는 “20년 전 아시아 여행을 위한 회사를 설립한 이후 10년간은 아무도 한국 여행 상품을 찾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제는 K-WAVE로 한국은 젊은 세대들에게까지 ‘쿨’한 여행지가 되었다”고 말했다. 미슐랭 1스타 한식당 ‘주아(Jua)’ 대표 김호영 셰프는 “한식 세계화를 위해서는 프랑스의 르꼬르동블루, 일본의 츠지조리사전문학교, 이탈리아의 알마학교와 같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제공할 수 있는 한식 전문 교육기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 여사는 “10년 전 미국학교에서 도시락 김밥은 놀림의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인기가 엄청나다. 오늘 주신 의견들도 적극 참고하여 전 세계에 한국음식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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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뉴욕증권거래소서 타종 행사…투자 설명회도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방문해 ‘링 더 벨’ 타종 행사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30분 주식시장 개장을 알리는 ‘링 더 벨’ 타종 행사에서 직접 종을 울렸고, 행사장에서는 박수가 쏟아졌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국경제설명회(IR) 투자 서밋’을 직접 주재해 한국 기업과 주식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할 예정이다. 설명회에는 국내 경제·금융기관 수장을 비롯해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한국산업은행, 삼성카드, 한화생명·현대캐피탈 대표와 최태원 SK그룹회장, LG CNS 대표 등 기업 총수도 참석한다.우리나라 대통령이 거래소에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서밋은 한미 양국 금융인들이 소통하고 네트워킹을 쌓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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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北, 핵무기 충분히 확보한 듯…생산 중단만 시켜도 이익”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한국 투자설명회(IR)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원인 중 하나로 군사적 대치에서 오는 불안정성을 꼽으며 “북한이 추가 핵물질을 생산하는 것을 중단시키는 것만 해도 이익”이라고 강조했다.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마지막 공식 행사로 뉴욕증권거래소 타종 행사 후 진행된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서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핵무기를 이미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전날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선후 관계 없는 교류(Exchange)와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 등 ‘END 이니셔티브’를 강조한 가운데 북핵 문제를 다시 거론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기업의 개별 실적은 정말 높이 평가할 만한데 주가는 왜 낮게 형성돼 있을까”라며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군사적 대치 때문에 오는 불안정성, 이로 인한 저평가 문제가 앞으로 많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핵폭탄을 싣고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 남겨둔 상황이다. 이대로 방치하면 매년 15∼20개 정도 핵폭탄이 늘 것”이라고 진단했다.이 대통령은 “북한 체제유지 방어 위해서 양을 초과하는 핵무기를 어떻게 할거냐 우려되는 점은 다른 나라로 수출할 가능성이 높다”며 “추가 핵물질과 핵탄두 생산, ICBM 개발 및 수출을 중단시키는 것만 해도 안보적 이익”이라고 했다. 이에 더해 “단기적으로는 핵개발, 핵수출, ICBM 개발을 중단하고 중기적으로 핵무기를 감축해나가고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런 가운데 비핵화 협상을 할 수 있는 당사자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들어 “북한이 믿을만한 협상 상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다”며 “세계 유일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 평화를 만들어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진정한 피스 메이커가 된다”고 했다.자체 국방 능력을 갖추기 위해 국방비를 늘리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군사력이 주한미군 전력을 빼고, 세계 5위다. 엄청난 군사력”이라며 “방위산업 수준이 엄청나게 높다. 물론 첨단 기술분야에서는 미국이나 일부 국가에 뒤지는 게 사실이지만 대부분은 압도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도 있긴 하지만 관련 없이도 자체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는 국방비 지출을 늘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나라의 국방은 그 나라 자체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며 “국방력, 군사력에 대해 걱정할 이유가 없는데 걱정이 생기는 이유는 다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원인으로 ‘시장의 불공정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저평가된 게 분명하다”며 “PBR도 1이 되지 않는다. 저개발 단계 국가보다 훨씬 낮다”며 “다른 한가지(원인)는 기업 경영이나 지배구조가 매우 불투명, 불공정, 불합리하다는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도 그에 대한 제재가 분명하지 않다”며 “앞으로도 계속 개선될 점이 저는 많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정부는 몇 가지 조치를 할 계획이고, 실제로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개선해야 할 과제로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두 번에 걸쳐 상법 개정을 했다. 기업의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를 아주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바꿀 생각”이라며 “이사의 책임이 주주에 대해서도 직접 책임을 진다고 바꿔서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정 주주만의 이익을 위해서 의사결정 하거나 경영하면 엄청난 손해배상,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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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계 대부’ 전유성, 폐기흉 악화로 별세

‘개그계 대부’로 불리던 코미디언 전유성이 폐기흉 악화로 별세했다. 향년 76세.25일 연예계에 따르면 전유성은 이날 오후 9시 5분경 입원 중이던 전북 전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별세했다. 전유성은 지난 6월 기흉 시술을 받았으나, 최근 상태가 악화돼 다시 입원했다. 지난달 6일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부대행사인 ‘코미디 북콘서트’에도 불참했다.전유성은 1969년 TBC 동양방송 특채 코미디 작가로 데뷔한 뒤 코미디언으로 전향했다. ‘유머1번지’ ‘쇼 비디오 자키’ 등을 통해 다양한 개그를 선보였다. 또 개그맨 지망생들을 양성하고 무대에 오를 기회를 주는 등 신망이 두터워 ‘개그계 대부’로 불렸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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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징역 2년6개월 확정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 씨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유 씨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 A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씨는 선우은숙 씨와 2022년 결혼했지만 지난해 4월 이혼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유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장애인 관계 기관의 5년간 취업 제한도 내렸다. 유 씨는 1심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1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유 씨는 항소심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에서 그는 “제가 가지고 있는 친밀감과 성적 잣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잘못했다.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피고인은 이 사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큰 금액을 두 차례에 걸쳐 형사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피고가 혼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집안일을 돕기 위해 주거지에 머무는 것을 기회로 반복적으로 추행했고, 추행 정도도 중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상고기각 결정으로 유 씨의 형을 확정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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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배기 이불 뒤집어 씌우고 때렸다” 어린이집 원장-교사 입건

충남 천안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5일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영유아 학대 혐의로 천안의 한 어린이집 원장 A 씨와 보조교사 B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두 달 동안 원아 4명을 때리고, 이불을 뒤집어 씌우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구청 공무원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운영 실태를 점검하던 도중 이 같은 학대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원아들은 모두 한 살 배기로 전해졌다. 또 해당 어린이집은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과다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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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원 촌지 뜯고 야구방망이 폭행…초등 야구부 감독 실형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아 챙기고 어린 제자들을 수시로 학대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5일 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890여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예방 강의 80시간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자신이 재직 중인 초등학교 야구부원 학부모들로부터 출전 기회 보장 등 각종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훈련 과정에서 초등생인 제자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거나 욕설·폭언을 일삼은 혐의도 있다.그는 진학을 앞두고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학부모들에게는 ‘야구부가 있는 중학교에 진학해야 운동을 계속할 수 있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학년 학부모들에게는 ‘아이가 주전 선수로 뛸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이른바 ‘촌지’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A 씨는 학부모로부터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7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당시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돈을 코치들에게 지급했고, 개인레슨비 역시 지도의 정당한 대가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정 증언 등으로 미뤄볼 때 A 씨가 학부모들에게 받은 돈을 일부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코치들에게 지급한 돈에 불과하다. 개인 레슨 역시 실제 진행한 레슨의 대가가 아닌 후원, 증여에 불과하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역시 피해자의 취약성과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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