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뚱뚱한 학생은 강북에, 날씬한 학생은 강남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이 서울 초중고교 1276곳의 학교별 비만율을 분석한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는 표준체중보다 20% 이상 많이 나가는 학생을 비만으로 봤다. 대한소아과학회는 표준체중에 비해 초과 체중이 10∼19%면 과체중, 20∼29%면 경도비만, 30∼49%면 중등도비만, 50% 이상이면 고도 비만으로 분류한다. 25개 자치구 중 비만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중구(16.2%)였다. 다음은 동대문구(16.1%) 중랑구(15.9%) 종로구(15.8%) 용산구(15.6%) 강북·성동·성북·은평구(15.5%) 순. 모두 강북 지역이다. 반면 서초구(12.2%) 강남·송파구(12.8%) 등 강남3구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날씬했다. 양천구(12.7%) 동작구(13.7%) 노원구(13.8%)도 비만학생이 적었다. 비만 학생이 전교생의 20%를 넘는 학교는 모두 64곳이었다. 강서구(8개)에 가장 많았고 다음은 중구(7개) 종로구(6개) 성북구(5개) 용산·은평구(각각 4개) 순이었다. 강남구는 2곳, 서초·송파구는 각각 1곳뿐이었다. 비만율이 높은 학교는 대부분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위치했다. 전교생 1250명 중 299명이 비만으로 집계된 성북구 A초등학교는 점심식비를 지원받는 학생이 전체의 20%였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려운 지역일수록 부모가 자녀를 방치해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인스턴트식품으로 때운다. 아이들 건강상태도 빈부격차가 나는 만큼 학교별로 다른 건강 및 식습관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뚱뚱한 학생은 강북에 많고 날씬한 학생은 강남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이 서울 초중고교 1276곳의 학교별 비만율을 분석한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는 표준체중보다 20% 이상 많은 학생을 비만으로 봤다. 대한소아과학회는 표준체중보다 10~19% 많으면 과체중, 20~29%는 경도비만, 30~49%는 중등도비만, 50% 이상은 고도 비만으로 분류한다. 25개 자치구 중 비만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중구(16.2%)였다. 다음은 동대문구(16.1%) 중랑구(15.9%) 종로구(15.8%) 용산구(15.6%) 강북 성동 성북 은평(15.5%). 모두 강북 지역이다. 반면 서초구(12.2%) 강남 송파구(12.8%) 등 강남3구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날씬했다. 양천구(12.7%) 동작구(13.7%) 노원구(13.8%)도 비만학생이 적었다. 비만 학생이 전교생의 20%를 넘는 학교는 모두 64곳이었다. 강서구(8개)에 가장 많았고 다음은 중구(7개) 종로구(6개) 성북구(5개) 용산 은평구(4개) 순이었다. 강남구는 2곳, 서초구 1곳, 송파구는 1곳뿐이었다. 비만율이 높은 학교는 대부분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이다. 전교생 1250명 중 299명이 비만으로 집계된 성북구 A초등학교는 점심식비를 지원받는 학생의 전체의 20%였다. 공립중 가운데 비만율(22.5%)이 가장 높은 강서구 B중도 영구 임대 아파트 밀집지역에 있다. 전교생 315명 중 60% 이상이 중식지원 대상.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려운 지역일수록 부모가 자녀를 방치해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인스턴트식품으로 때운다. 아이들 건강상태도 빈부격차가 나는 만큼 학교별로 다른 건강 및 식습관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서강대 논술전형을 줄이고 내신 위주로 뽑는 학교생활우수자 전형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논술로 선발했던 수시 1, 2차 일반전형 중 수시 1차를 없앤다. 논술로 뽑는 인원은 전체의 48%(783명)에서 35%(573명)로 줄어든다. 수시 2차에는 학생부 30%+논술 70%로 뽑는 수능 우선선발 전형을 도입한다. 언어 수리 외국어의 백분위 총점이 인문사회계열은 288점 이상, 경제·경영 계열은 292점 이상, 자연계열은 수학과 과학의 합이 188점 이상이어야 한다. 나머지는 일반선발 전형으로 학생부 50%+논술 50%로 뽑는다. 내신 위주인 학교생활우수자 전형(수시 1차)으로는 지난해(114명)보다 늘어난 279명을 뽑는다. 지나친 학업 경쟁을 막기 위해 문과는 내신 1.3등급, 이과는 1.5등급 이내면 동점 처리한다. 그 대신 2단계 구술면접으로 얼마나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했는지 평가할 방침이다. 외국어 특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알바트로스 국제화 전형’은 지원 자격을 iBT 105점 이상으로 내린다. 그 이상은 모두 동점 처리한다. 전형 방법은 영어 에세이(80%)와 서류 평가(20%)다.○ 연세대 전형 방법을 일부 고쳐 논술 비중을 낮추고 정시모집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논술을 통한 선발 인원은 1950명에서 1288명으로 줄었다. 수시 일반전형에서 논술의 비율은 80%에서 70%로 낮아진다. 특기자전형인 과학인재 트랙(종전 과학인재전형)은 논술시험을 없애고 면접시험을 40% 반영한다. 또 전체 모집인원 중 수시를 80%에서 70%로 줄이는 대신 정시를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시에서는 일반전형 938명, 특기자전형 847명, 입학사정관전형 580명을 뽑는다. 정시 인원은 일반전형 984명, 사회적배려대상자 30명으로 결정됐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서울지역 자율고에서 새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전학 신청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고는 신입생 모집 때도 미달되는 곳이 많았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5일까지 자율고 27곳 중 24곳에서 학생 59명이 일반계고로 전학했다. 이중 52명(88%)은 1학년 신입생이었다. 추가모집으로도 정원을 채우지 못한 9개교에서는 신입생 21명이 빠져 나갔다. 특히 정원의 36.5%(정원 455명 중 166명)밖에 충원하지 못해 일반고로의 재전환을 신청했다가 무산된 성북구 용문고는 11명이 학교를 떠났다. 자율고에서의 학생 이탈 문제는 올해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자율고 13곳에 입학한 4779명 중 278명이 전학을 갔다. A 자율고 교사는 "대입 준비에 유리한 점 때문에 자율고를 택하지만 아직 (자율고 전환 이후 고3이 없어) 입시 결과가 안 나온 만큼 학교에 대한 신뢰가 없다"며 "학비도 일반고보다 3배가 비싸니 전학을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지난해 자율고로 전입한 학생이 261명일 정도로 매력을 느끼는 학생도 많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자율고로의 전학을 원하는 학생은 3, 5, 8, 12월의 둘째 주 목요일에 신청하도록 했다. B 자율고 교장은 "일부 자율고에서 전학 사태가 일어났지만 다양한 커리큘럼 때문에 전학을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문의도 꽤 많다"고 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전국 초등학교 3∼5학년,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학습 진단평가가 8일 실시된다. 진보교육감이 이끄는 6개 시도교육청은 이전과 달리 평가 실시 여부, 과목 수와 시험지 종류를 각 학교가 결정하도록 했으나 서울의 경우 자체 평가를 하는 곳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전북은 학교 자율 방침을 밝히면서 안내문과 시험문제를 담은 CD를 일선 학교에 보냈으나 대부분의 학교가 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경기도와 전남도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대부분 진단평가를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강원과 광주는 아예 진단평가를 치르지 않는다. 이처럼 일부 진보교육감이 진단평가에 학교 자율권을 보장함에 따라 향후 전국 단위 일제고사로서의 성격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학교에서 진단평가를 치르되 초등학교 4, 5학년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중 국어와 수학만 의무화하고 나머지 과목은 학교 자율에 맡겼다. 원칙적으로 전국 공통 문제지를 사용하되 개별 학교가 원하면 자체 문제로도 치를 수 있게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확인한 결과 이날 자체 문제지로 시험을 보는 학교는 초등학교 591곳 중 13곳, 중학교 377곳 중 9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혁신학교인 강동구 B초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개 학급 또는 1개 학년만 자율평가를 한다. 구로구 A중의 경우 2학년 11개 학급 중 9개 학급은 전국 공통 문제지로 시험을 보고, 나머지 2개 학급만 교사가 만든 문제로 평가하는 식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진단평가용 문제은행을 구축해 학교 자율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공하는 전국 공통 문제지 대신 한국교육개발원 문제은행 등을 활용해 학교가 부진 학생을 알아서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과도한 경쟁을 막고 학습부진 학생을 선별해 구제한다는 진단평가의 본뜻을 살리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이끄는 6개 시도 교육청들만 일제검사에서 이탈 행보를 보이는 것에 교육현장에선 혼란과 반발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 B초 교사는 “학교에서 진단평가를 공통 문제지로 보느냐, 교사가 만든 시험지로 보느냐로 갈등이 있었다”고 전했다. 학부모 김모 씨(40·여)는 “지난해 성취도평가 때 아이가 ‘친구는 시험 안 보고 놀러 가는데 나는 봐야 하느냐’고 했다”며 “아이에게 시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부모 서모 씨(45·여)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은 배제한 채 교육감 성향에 따라 시험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항의했다. 전국 단위 평가의 효용 문제도 제기됐다. C중 교사는 “똑같은 시험지로 봐야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데 평가의 순기능을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D고 교장은 나아가 “교과부에서는 학교성과급 지급에 성취도평가 향상도를 반영하겠다는데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경력 20∼30년, 고교 재직, 학생과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지난해 처음 전국적으로 시행한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교원들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동아일보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의 도움으로 교원평가에서 ‘매우 미흡’ 또는 ‘미흡’ 판정이 나와 장기(6개월) 또는 단기(60시간 이상) 능력향상연수를 받고 있는 교원 816명의 프로파일을 처음으로 분석했다. 이들의 48.2%(393명)가 교직경력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중견교사들이었다. 30년 이상 교사도 22.2%(181명)를 차지했다. 학교별로는 고교교사가 60.3%(492명)였다. 동료교원 평가가 5점 만점에 2.5점 미만 또는 학생만족도가 2.0점 미만으로 나와 장기 연수자로 분류된 60명 중 36명(60%)이 학생과의 소통 부족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어 △동료교원과의 소통 미흡과 수업능력 부족(각 13.3%) △엄격한 학생지도와 생활지도 미흡(각 3.4%) 등이었다. B고 김모 군(18)은 “나이 많은 선생님들은 수업도 대화도 예전 방식을 고집한다”며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대든다고 하시니 친해지기도 어렵다”고 해 일부 연륜 있는 교사들이 안고 있는 소통의 문제를 털어놓았다. 한편 학생과의 소통 부족이 지적된 교사는 동료교원에게서는 더 나쁜 평가를 받아 눈길을 끌었다. 이들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평균 3.46점인 데 비해 동료교원 점수는 2.08점이었다. 지난해 전체 일반교사의 평균점수가 동료교원평가 4.7점, 학생만족도 3.8점으로 교사들의 동료에 대한 온정적인 평가가 지적됐던 것을 감안하면 주목할 일이다. 김이경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는 교원들이 동료들에게 점수를 후하게 주더라도 문제가 있는 교사는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김선동 의원은 “교원평가의 문제점으로 온정적 평가 등이 지적됐지만 나름대로 냉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새 학기부터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통령령을 개정해 시행하는 만큼 교원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국가인권위원회가 팔굽혀펴기 등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 중인 간접체벌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3일 “최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간접체벌을 담은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 법률안’을 검토한 결과 간접체벌 등 학생 인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간접체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데다 ‘직접’과 ‘간접’ 체벌의 경계가 불명확해 시행령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체벌이 안고 있는 인권침해적이고 비교육적인 요소가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심리적 고통을 야기하는 간접체벌이 직접체벌보다 덜 고통스럽다는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1월 17일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도구나 신체를 이용한 직접체벌은 전면 금지하되 팔굽혀펴기나 교실 내에서 뒤에 서 있기 등의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신체에 직접적 고통을 가하지 않는 훈육과 훈계 등의 방법’을 허용하면서 구체적인 범위와 수준은 일선 학교에서 학칙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교과부는 인권위 권고는 참고하되 개정안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승걸 교과부 학교문화과장은 “간접체벌로 인한 인권침해 요소가 없도록 유의하겠지만 개정안의 중심은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인권위는 (교사의) 최소한의 학생지도권마저 부정하면 안 된다. 교과부는 개정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간접체벌 범위를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간접체벌이라는 용어 자체에 문제가 있고, 이를 허용하는 것은 체벌 금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진보 인사들이 교육감으로 있는 교육청도 인권위 판단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개정안에 명시된 간접체벌의 범위가 모호했다”며 “어떤 종류의 체벌도 당연히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병래 경기도교육청 대변인도 “간접체벌도 인권침해다. 인권위 의견은 우리와 비슷하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복지 포퓰리즘 논란을 일으킨 무상급식이 2일 전국적으로 시작됐다. 이날 서울시내 547개 국공립 초등학교를 포함해 전국 1만1329개 초중고교 중 5711개교에서 전체 또는 일부 학년이 무상급식을 먹었다. 초교 1∼4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한 서울의 끼니당 단가는 2457원. 물가를 감안하면 친환경 식재료로 만들기에는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준 단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급식을 먹던 학교에서도 불만스러운 모습이었다. 5, 6학년은 급식비가 올랐기 때문이다.○ 강남은 강남대로, 강북은 강북대로 불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성동구 금호동 금옥초교를 찾아가 “오늘은 서울 초등학교 4개 학년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작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서울시의 거부로 5, 6학년은 못해 아쉽지만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강화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이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날, 같은 단가로 시작한 무상급식에 대한 반응은 지역마다 달랐다. 서울 관악구 A초교.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이다. 이날 급식 메뉴는 보리밥에 한우쇠고기뭇국, 배추김치, 김구이였다. 지난해보다 단가가 올라 급식의 질이 개선되기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이 학교 영양사는 말했다. “지난해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친환경 식자재 비용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사라졌다. 이 때문에 전체 재료 중 70%대이던 친환경 식자재가 올해부터는 50% 수준으로 낮아졌다.” 서초구 B초교는 지난해 끼니당 2950원짜리 급식을 제공했다. 이번 학기부터는 매일 주던 제철 과일을 주 1회로 줄이기로 했다. 500원 정도 낮은 가격으로 급식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학교 교감은 “이전 수준의 급식은 무리다. 강남권 학부모들은 돈을 더 내더라도 최소한 지난해 수준의 급식을 먹이고 싶어 하지만 시교육청에서 학부모 추가 부담을 막고 있어 불만이다”라고 말했다. 친환경 식단으로 급식 단가가 올라가면서 돈을 내고 먹는 5, 6학년 급식비는 오른 곳이 많다. 지난해 시내 공립초교 547개교 중 33곳을 제외하고는 무상급식 단가보다 최대 484원이나 싼 급식을 먹었기 때문이다. 이에 광진구 C초교 영양사는 “5, 6학년만 원래 식단으로 줄 수 없어 지난해(2000원)보다 300원을 올렸다”며 “학운위에서는 급식비 인상안이 통과됐지만 학부모들의 불만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노원구의 D초교에서는 5, 6학년 학부모 일부가 “왜 우리만 급식비를 내야 하느냐. 똑같이 무상급식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영양사들은 식재료로 고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무상급식에는 무농약 이상의 친환경 쌀을, 주 1회 이상은 7분도 쌀이 들어간 혼합미를 사용한다. 농산물의 30% 이상은 친환경 식재료에 전체적으로는 3저 1무(저염, 저당, 저지방 및 무화학조미료)의 식단이 제공돼야 한다. 곽 교육감이 최근 초등학교로 보낸 이 같은 내용의 공문에 영양사들은 불만을 나타냈다. 시교육청이 책정한 무상급식 단가로는 친환경 식단을 짜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가격은 지난해 공립초교의 평균단가(2270원)에 친환경 식재료 비용(187원)을 더한 수치. E초교 영양사는 “우유 330원, 인건비 및 부대시설비 160원을 빼고 약 2000원으로 친환경 식단을 짜기는 빠듯하다. 1년 전에 비해 물가상승률은 4.5%이지만 친환경식품가는 25%가 올랐다. 곽 교육감이 지난달 16일 원효초교에서 시연한 친환경 식단처럼 하려면 4000원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F초교 영양사는 “정부양곡이 지난해 기준 20kg에 약 4만 원인데 친환경 쌀은 5만∼6만 원이다. 친환경 쌀을 쓰면 가공품을 부식으로 써야 하므로 반찬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다. 친환경 쌀의 물량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시교육청이 만든 ‘학교급식 친환경 쌀 공급 가능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급처는 전국에 144곳. 20년간 학교에 정부양곡을 보냈다는 정모 씨는 “친환경 쌀은 같은 면적에서 3분의 1밖에 안 나와 공급량이 달린다”고 얘기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친환경 쌀 생산량(44만9000t)은 전체(491만6000t)의 9.1% 정도. 한편 친환경무상급식연대는 이날 종로구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원년 선포식’을 열고 “국민은 이제 보편적 복지 정책에 따라 안정된 삶을 보장받을 것이며 무상급식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는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급식은 국민을 기만하는 세금급식이다.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한 서명 운동 위임자가 최근 1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학생인권조례 제정 주민발의 서명운동에 혁신학교를 동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서울지부 등 진보성향 33개 단체가 만든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서울운동본부)는 최근 주민발의 형태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재개하기로 결의하고 이달 중 3만5000명분의 서명을 먼저 받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중 혁신학교를 통해서 6000명의 서명을 받기로 했다. 전교조 소식통은 “혁신학교 12곳(초교 2곳, 중학교 8곳, 고교 2곳)에서 500명씩 서명을 받는다는 구상”이라고 전했다. 또 최초 서명운동에 결의했던 조합원(1000명)이 학부모를 상대로 25명씩 모두 2만5000명을, 거리 서명으로 4000명의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서울지부는 지난해 7월 26일부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왔으나 지난해 말까지 약 5000명분밖에 받지 못해 사실상 실패에 그칠 것으로 점쳐졌다.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10개월 내(4월 26일까지)에 서울시 유권자 1%(약 8만2000명)의 서명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지부가 혁신학교를 통한 서명을 계획한 이유는 이들 학교에 전교조 조합원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신설된 혁신학교 5곳은 전교조 교사 비율이 68∼84%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서울 전체 초중고교의 전교조 교사 평균 비율은 7.9%다. 한 전교조 소식통은 “혁신학교는 전교조 마인드가 강한 조합원이 많은 만큼 그들을 통해 서명운동에 박차를 가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서울시교육청이 새 학기부터 적용할 학교장 경영능력평가 지표에 곽노현 교육감의 핵심정책 달성 여부를 반영하는 항목이 상당수 포함됐다. 이 기준은 학력 향상에 중점을 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성과급 공통지표와 성격이 크게 달라서 두 평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 교장들이 혼선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이 2월 28일 공개한 ‘학교장경영능력 정량평가 지표 예시안’은 13가지 항목. 예를 들어 교사 1인당 수시평가 평균 횟수, 수학여행 테마별 평균 학생 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실태, 교원 1인당 상담 학생 수, 사교육 참여율 및 1인당 사교육비 경감 실적 등이 들어 있다. 학교장 경영능력평가는 시교육청이 2009년부터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교장 전보·전직, 성과상여금, 표창, 해외연수 등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지난해에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향상도 및 학습부진학생 감소비율을 알 수 있는 ‘학력증진 성과평가’를 빼고 전체 배점의 80%를 정성평가로 조정했다. 경쟁 위주의 평가를 지양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정성평가의 특성상 객관성이 미흡해 평가 결과에 일부 교장의 불만이 높았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목표 달성도에 따라 평점을 부여하는 정량평가를 주로 하기로 했다. 학력 향상이나 경쟁위주 평가는 앞으로도 축소할 계획. 시교육청의 방침에 교장들은 불만이다. 교과부가 올해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힌 학교 성과급 공통지표에는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특색사업(교과교실제, 자율학교, 수준별 이동수업,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과후 학교 참여율 등 학력향상 지표가 많기 때문이다. A고 교장은 “교과부 방침을 따르려면 학력 향상에 주력해야 하지만 시교육청의 교장 평가를 잘 받으려면 문예체 교육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며 “양쪽을 동시에 충족시키긴 어렵고 교사들을 혼란스럽게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서울시내 중고교에서 새로 올라가는 학년의 교과 내용을 묻는 배치고사가 전면 금지된다. 이전 학년에서 배운 내용을 측정하는 배치고사는 치를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사교육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행학습형 사교육 추방 추가대책’을 3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교육 탓에 학교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교과 내용 위주로 선행학습을 하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도 금지한다. 위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장학 및 감사를 실시하고 예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 중고교 교과별 배점에서 수행평가가 전체의 30%를 넘어야 한다. 정기고사만 치르면 점수 경쟁 때문에 선행학습과 사교육이 늘어난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초등학교의 경우 중간·기말고사 대신 단원별 수시평가를 도입하라고 권장하는 공문을 최근 보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선행학습에 대한 불안 심리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고, 학생의 수업 집중력과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선행학습 위주의 방과 후 학교에 강제로 참여시키면 안 된다. 참여율이 지나치게 높을 시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뒤 1월을 자율 시정 기간으로 정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일선 학교는 반발하고 있다. ‘사교육 없는 학교’를 2년째 운영하는 서울 A고 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사교육을 대체할 수단으로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하라고 하는데 교육청은 하지 말라고 한다”면서 “학교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시키는 곳인데 선행학습이 나쁘다는 이유로 못하게 한다면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B고 교사는 “진보교육감들은 학교 현실을 모르고 무조건 선행학습을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다”며 “학교에서 안 해주면 강북처럼 학원에 갈 여력이 없는 학생은 오히려 공부할 기회를 잃는다”고 말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반 배치고사는 성취도 수준이 저마다 다른 학교에서 온 아이들이 모였을 때 그걸 파악하고 제대로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며 “학교 자율에 맡겨야지 일괄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교육적이지 않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학교생활기록부를 함부로 고친 교사는 성적 조작으로 간주돼 파면·해임까지 될 수 있다. 대학은 고교에 학생부 정정대장을 요청할 수 있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학생부 신뢰도가 낮은 고교를 시도교육청에 통보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학생부 신뢰성 제고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일부 사립고에서 대학 입학사정관 전형에 유리하도록 학생부를 무단 정정해 물의를 빚은 데 따른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이전 학년 학생부의 내용을 고치는 일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써서 정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부장 교감 교장의 결재를 받으면 이전 학년 학생부를 담임이 정정할 수 있었다. 또 대학이 학생부 정정대장을 요청하면 해당 고교가 제공해야 한다. 교육행정정보를 제공하는 나이스 시스템으로는 정정 내용과 사유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학생부를 부당하게 고치는 교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강화됐다. 시험 문제를 유출하거나 성적을 조작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간주해 해임 또는 파면까지 가능하다. 시도교육청이 학교의 학생부 관리실태를 점검할 때는 교과영역뿐 아니라 비교과영역도 포함하게 했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을 감사할 때도 이 부분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대교협은 학생부 신뢰도가 낮은 고교에 대한 정보를 대입전형이 완료되는 매년 4월경 시도교육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번 방안으로 학생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걱정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의 A고교 진학지도 교사는 “1, 2학년 때는 학생도 교사도 학생부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3학년에 올라오면 ‘빈 밥상’인 경우가 많다”며 “사실과 다르게 고치는 것이야 문제지만 두루뭉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것은 담임교사의 열정인데 성적 조작처럼 간주하고 파면·해임까지 하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송파구 오금동 보인고의 경우 2011학년도 대학 입시를 앞두고 고3 학생부의 특별활동과 봉사활동 내용, 장래희망, 특기적성, 교사평가 등 정성평가 요소를 270건 수정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드러났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교육가족 여러분, 새 학기를 앞두고 여러모로 분주하시겠지요…우리 교육계에서 논란이 돼 왔던 몇 가지 현안에 대해 저의 진솔한 의견을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이 24일 진보교육감 6명에게 편지를 보냈다. ‘교육, 상생의 파트너십이 필요한 때입니다’라는 제목이었다. 그는 진보교육감과 대화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동아일보의 요청을 수락하고 A4용지 3장 분량의 글을 만들었다. 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부산시교육감(3차례)과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지낸 그라면 진보교육감들과도 소통이 가능할 것이란 게 취재진의 기대였다. 그는 지난해 차관으로 취임하면서 “진보교육감들과 절충점을 찾겠다”며 적극적이기도 했다. 그러나 답장은 한 통도 오지 않았다.○ 대화 자체를 불편하게 생각 “편지 제목과 내용이 달라 섭섭하고 이해 못하겠다는 말씀만 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최승룡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이 전한 민병희 교육감의 말이다. 최 대변인은 “일부 교육감들에 의해 파행 운영되기도 했다는 표현이 있는데 교육감을 상생의 파트너로 보길 원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설 차관이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 “일부 교원단체와 교육감들의 반대로 파행 운영되기도 했다. 3월부터 전국적으로 동일한 형식 아래 전면 시행하게 됐다. 이제 더 이상 시행 여부를 놓고 소모적인 논쟁은 필요치 않다고 본다”고 한 데 대한 반응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측도 난감하다는 반응. 조신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내용이 제목과 다르다. 공통분모를 찾아 나가자고 해야 하는데, 자기주장만 일방적으로 해버리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민선 교육감은 장관보다도 결코 낮지 않은데 왜 차관이 편지를 보냈느냐”는 지적도 있었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일 먼저 만든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측도 곤란하다는 뜻을 전했다. 조병래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은 “평준화 문제로 설 차관과 좋지 않다. (답변을)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과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측도 마찬가지였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측은 처음에는 흔쾌히 응했으나 약속한 날이 되자 “어렵겠다”고 했다. 김재갑 광주시교육청 공보비서관은 “3월을 맞아 진보 진영에서도 ‘상생과 협력’을 주제로 공동 성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이후 계속된 ‘교과부 대(對) 진보교육감’ 갈등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 진보교육감들은 취임 2주일 만에 정부와 엇갈리는 행보를 시작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일제고사’라고 단정하고 시험을 보지 않아도 결석 처리하지 않거나 대체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설 차관은 편지에서 “학업성취도평가는 교실 수업을 개선하고 지역 간 학력차를 파악하는 기초자료”라며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곽노현 교육감을 비롯한 진보교육감들은 간접체벌도 금지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체벌금지는 물론이고 두발·복장 자유, 강제 야간자율학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다. 학교들은 교육감의 지침에 따라 학칙을 모두 개정해야 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올 초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통해 간접체벌을 허용하고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했다. 무상급식도 마찬가지. 교과부는 “일부 시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학교 신설비를 대폭 줄였다. 내년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들은 “노골적인 무상급식 가로막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교육 자치에 다른 시각 교과부와 진보교육감의 마찰이 이어지자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해 10월 “민선 교육감이 시도지사와 다른 정책이나 노선을 내세워 교육 수요자인 주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한나라당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시도지사와 노선이 다른 교육감을 불편해하면서 나온 성명서였다. 갈등의 원인은 교육 자치를 달리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교육정책이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를 원한다. 이에 따라 교원평가 대통령령 개정안이나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내놓으면 진보교육감들은 “교육 자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교원단체 간에도 엇갈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5일 성명서에서 “진보교육감 당선은 이명박 정부의 경쟁 만능과 승자독식의 교육 현실에 염증을 느낀 국민의 선택”이라며 “이 정부는 진보교육감과 상생하면서 우리 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기보다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통제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진정한 교육 자치는 학교에 있어야 하는데 요즘 학교는 진보교육감과 교과부의 서로 다른 정책으로 샌드위치 신세”라며 “교과부는 상명하달식 생각을 버리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고, 진보교육감은 교육 자치가 국가적 통일 기준을 무시해도 되는 게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측이 접점을 찾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진보교육감은 정치 이념과 보편적인 교육 가치를 혼동하면 안 된다. 교육전문가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의 의견에 귀 기울이되 무엇보다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과부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중앙 통제하는 시대는 지났다. 교육감에게 법적 자치권이 부여된 만큼 유연하게 의견 조정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매모호한 권한을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 교원평가 등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에 대해 어디까지가 교과부 권한이고 어디부터가 교육감 권한인지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미숙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학사모) 대표는 “교육 당국에서 큰 틀을 주면 교육감은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교과부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모두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나온 정책은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토론을 거쳐 변화시켜야지 교육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키지 않으면 학교 현장에 혼란만 초래한다”고 지적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난감한 교육현장 ▼학생체벌-방과후 학교 등… 새학기 시작땐 또 갈등 예고정부와 진보교육감의 갈등과 마찰은 여러 문제에서 드러났다. 학생 체벌, 학생인권조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고교 평준화, 자율형사립고, 방과후 학교…. 양측이 충돌할 때마다 난감해하고 혼란을 느끼는 건 일선 교육현장이다.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가 대표적이다. 서울과 강원, 전북 지역의 학교는 완전히 다른 내용의 공문을 받으면서 혼란을 겪었다. 교육청이 대체 프로그램을 실시하라고 지시하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최근 교과부는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를 학교 성과급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 결과를 교장의 학교경영능력평가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서울 A고 교장은 “교과부로부터 학교 성과급을 받으려면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짜야 하는데 그럼 교육청 방침에 배치된다”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였다. 자율고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간접체벌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교과부는 간접 체벌을 허용하고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까지 마련하기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경기 B고 교사는 “아직 간접체벌을 허용할 만한 학칙을 재정비할 수 없어 개학 뒤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 걱정이다”고 말했다.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방과후 학교도 마찰의 소지가 많다. 교과부는 참여율을 학교 성과급 평가에 반영하겠다며 적극적이지만 진보교육감들은 선행학습이나 마찬가지라며 강제적인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1000개소가 다음 달 1일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된다.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지난해 12월 1차 공모를 통해 총 536개의 온종일 돌봄교실 설치학교를 지정한 데 이어 최근 2차 공모에서 464개교를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학교에는 인건비와 운영비로 5000만 원씩 지원된다. 학교급별로 보면 유치원 191곳, 초등학교 726곳, 유·초연계(유치원이 초등학교 내에 설치된 곳) 83곳이 운영된다. 지역별로는 경기(279개), 서울(214개), 부산(119개), 경북(74개), 대구(68개) 등의 순. 온종일 돌봄교실은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 운영된다. 보육과 식사는 물론이고 각종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휴식·수면·씻기 등 생활습관 지도, 논술·음악·영어·미술·과학 등 교과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교육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편지교육, 상생의 파트너십이 필요할 때입니다교육과학기술부 제 1차관 설 동 근 교육가족 여러분, 유난히 길었던 겨울이어서인지 한결 부드러워진 바람이 성큼 다가온 봄을 느끼게 합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여러모로 분주하시겠지요. 매번 돌아오는 계절이지만, 새 학기를 앞둘 때면 언제나 가슴이 설렙니다. 지금까지 저는 어떤 학교, 어떤 수업이 가장 좋은 교육인지를 늘 고민해 왔습니다. 또한 학교교육의 생명은 수업의 질에 달려 있고, 바람직한 교육은 훌륭한 교사의 역량과 자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따라서 최근 우리 교육계에서 논란이 되어왔던 몇 가지 교육 현안에 대해 저의 진솔한 의견을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교육가족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능력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시ㆍ도별 교육규칙에 따라 시행된 바 있지만, 일부 교원단체와 일부 교육감들의 반대로 파행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령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오는 3월 신학기부터 전국적으로 동일한 형식 아래 전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행 여부를 놓고 소모적인 논쟁은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지지하는 교육정책인 만큼 하루빨리 현장에 안착되기를 기대합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8년부터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실수업을 개선하고, 지역간 학력차를 파악하여 현장 지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기초학력미달 학생비율이 두 해전 7.2%에서 3.7%로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성과까지 거뒀습니다. 이 같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의 문제는 보다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재원 확보가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으로는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육복지가 중요하지만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현재 재정규모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시급한 것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육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투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육복지의 실현이자 효율적인 재정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조례 및 체벌금지에 대해서도 물론 나름의 생각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교과부는 올 초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통해 간접 체벌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직접 체벌이나 인격모독 같은 폭력적 체벌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교육적 훈육으로써 교육에서 반드시 필요한 지도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할 사람은 없겠지만, 초등학교에서조차 고학년은 생활지도가 어렵다며 담임을 기피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자칫 학생들에게 그릇된 인권의식을 심어주고 교권을 흔들리게 하는 등 교육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각 학교에서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공동체의 합의하에 학교 여건에 맞는 '학교생활 규정'을 합리적으로 만들어 활용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할 것입니다. 교육 자치는 현장에 적합한 교육을 구현하는데 보다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두루두루 살피고 차근차근 따져가면서 접근할 때 교육 자치는 생명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자칫 설익은 교육 실험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진정으로 원하거나 검증된 교육정책이 흔들리면 교육현장은 갈등과 대립이라는 불필요한 소모의 장이 될 것입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국민은 공교육이라는 서비스의 소비자입니다. 정부는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이 학생과 교사, 학부모에 의해 성장하고, 건강한 경쟁을 통해 창의와 자율이 살아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과 정부가 힘을 합쳐 상생의 파트너십을 발휘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 국민들이 신뢰하고 희망을 키워나가는 교육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교육가족 여러분의 아낌없는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서울시교육청이 앞으로 주요 간부 인사에 관계자들의 만족도 평가를 반영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3월 1일자 교장·교감 및 전문직 인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지역교육청 간부 인사에 초중학교 교장·교감 및 부하직원의 만족도 및 평판 평가 결과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항목은 △교육혁신 의지 △서울교육정책 실현 △인사 공정성 △지역사회 연계 및 학교실정 파악 △일선학교 업무경감 노력 등 5가지였다. 이번 평가 결과는 참고자료 성격이지만, 실제로는 인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장학관급의 국장 승진이나 국장급의 교육장 승진, 간부의 일선학교 전출 여부 등을 정하는데 평가 결과가 실질적으로 반영됐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지역교육청뿐 아니라 본청과 직속기관 주요 간부 인사 시에도 만족도, 평판 등 다면평가 시스템 도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취임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공무원도 다면평가를 통해 연공서열보다 성과 위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교장 전보 및 교감의 교장 승진시에는 교육격차 해소와 인사 형평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교육 여건이 어려운 학교(중식지원 비율 15% 이상)에서 근무한 인사와 교육 여건이 우수한 학교(중식지원 비율 5% 이하)에서 근무한 인사를 교차 배치시켰다. ▽교장 승진 △고근식 갈산초 △김상우 상계초 △김영동 강명초 △김영숙 삼일초 △ 김옥희 수리초 △김일하 안산초 △김진현 대동초 △노승란 을지초 △류성기 오륜초 △박성훈 은로초 △백을희 위례초 △손숙 신중초 △윤민재 은정초 △윤병남 공항초 △이규순 행당초 △이명자 강서초 △이병익 수명초 △이종숙 동자초 △이희선 용강초 △임말순 북성초 △ 전문근 아현초 △정일섭 인헌초 △정창석 연희초 △조선영 보라매초 △지청환 하늘초 △최은숙 송정초 △최정안 강덕초 △태경애 개명초 △황경임 언북초 ▽초빙교장 △고광덕 대영초 △고옥순 동의초 △고종만 중목초 △권병진 개웅초 △김용석 녹번초 △류연동 망우초 △박종석 삼각산초 △박진숙 화곡초 △배영복 불광초 △서진숙 화일초 △송지석 계남초 △ 심영면 소의초 △유지영 금천초 △유희문 누원초 △이두희 성원초 △이상래 등명초 △이용환 상원초 △이제옥 신답초 △이홍흠 공릉초 △진태성 경동초 △허병훈 서강초 △홍승엽 면북초 △홍충성 동작초 ▽교장 전보 △권영갑 잠실초 △권태윤 월계초 △김종명 고일초 △ 김현태 장지초 △문매열 문래초 △박관용 오류초 △박윤문 길원초 △박준숙 행림초 △백승희 용암초 △변형욱 신미림초 △송정기 삼정초 △신행호 언남초 △안순자 가락초 △이건수 가곡초 △이길숙 당서초 △이길영 신서초 △이영언 영남초 △이찬우 돈암초 △이철구 여의도초 △이효순 문성초 △정희열 신당초 △조남숙 우장초 △조상률 원촌초 △조용휘 우신초 △주광진 문교초 ▽교육전문직(관급) 교장 전직 △강수일 개운초 △유영조 북가좌초 △이영순 남사초 △전택수 대방초 △홍순식 방이초 △최덕찬 신화초 ▽교육전문직(사급) 교장 전직 △김원곤 은빛초 △김월규 노원초 △김홍식 양원초 △백정흠 선유초 △이은란 정심초 △채영훈 인왕초 △최문환 강일초 ▽교감 승진 △권오희 동부교육지원청 △김경숙 강동교육지원청 △김경희 강남교육지원청 △김매숙 서부교육지원청 △김명숙 강동교육지원청 △김명희 서부교육지원청 △김연숙 남부교육지원청 △김인선 동부교육지원청 △김인옥 동작교육지원청 △김진순 강남교육지원청 △김진화 성북교육지원청 △류태순 북부교육지원청 △문광자 강남교육지원청 △문병균 강서교육지원청 △박난순 남부교육지원청 △박민정 성북교육지원청 △박순민 서부교육지원청 △박옥선 서부교육지원청 △박은미 강남교육지원청 △박춘선 강서교육지원청 △방미란 성동교육지원청 △신명숙 성동교육지원청 △양경희 성동교육지원청 △엄정남 강서교육지원청 △오미령 강동교육지원청 △원기호 북부교육지원청 △유경균 서부교육지원청 △유관호 남부교육지원청 △윤승원 남부교육지원청 △윤옥섭 강서교육지원청 △윤은옥 강동교육지원청 △이경숙 강남교육지원청 △이경희 강서교육지원청 △이관오 강동교육지원청 △이상경 서부교육지원청 △이영규 남부교육지원청 △이영순 북부교육지원청 △이옥주 강서교육지원청 △이원주 성동교육지원청 △이진숙 성북교육지원청 △이현주 강남교육지원청 △임윤덕 서부교육지원청 △장현경 서부교육지원청 △조금석 강동교육지원청 △주기용 서부교육지원청 △최인자 강서교육지원청 △한은주 강서교육지원청 △황은주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전문직(사급) 교감 전직 △강연실 강남교육지원청 △김경미 북부교육지원청 △김선희 성북교육지원청 △김선희 성동교육지원청 △김형태 동부교육지원청 △변창환 중부교육지원청 △오언석 성북교육지원청 △유정원 강동교육지원청 △이근실 강남교육지원청 △이의란 서부교육지원청 △최규애 동작교육지원청 △최미숙 남부교육지원청 △함미라 북부교육지원청 △황혜숙 동부교육지원청 ▽교감 청간 전보 △이동섭 성동교육지원청 ▽교육전문직(관급) 승진·전보 △손웅 교육정책국 국장 △김인아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 △오효숙 학생교육원 원장 △이용호 교육과정과 과장 △류제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김영화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정익교 대천임해교육원 분원장 △박영순 중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강학구 강동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김효한 성북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김옥자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개발지원부장 ▽교장·교감 교육전문직(관급) 전직 △강민우 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이병화 교육과정과 장학관 △임동찬 미래인재교육과 과장 △남미숙 책임교육과 장학관 △박금은 책임교육과 장학관 ▽교감·교사 교육전문직 전직 △김귀숙 교육과정과 △김홍미 책임교육과 △이향아 책임교육과 △임세훈 학교혁신과 △홍은경 교원정책과 △강민경 교육연구정보원 △김대준 강서교육지원청 △김민주 성동교육지원청 △김세령 정책기획담당관 △김은경 남부교육지원청 △김회영 서부교육지원청 △김희정 강남교육지원청 △류인철 중부교육지원청 △박성기 동작교육지원청 △박현숙 동부교육지원청 △서정석 강남교육지원청 △안은주 성동교육지원청 △이경아 교육연수원 △이영관 교육연구정보원 △이은정 북부교육지원청 △주윤숙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전문직(사급) 전직.전보 △강일 강동교육지원청 △권용철 체육건강과 △김성희 가평교육원 △김영식 성동교육지원청 △김태식 학교혁신과 △노은주 교육연수원 △류선미 중부교육지원청 △문병화 감사관 △문재원 동부교육지원청 △민태일 북부교육지원청 △박영주 성동교육지원청 △손창호 남부교육지원청 △송완숙 교육연수원 △안미화 강남교육지원청 △안이섭 남부교육지원청 △안정희 서부교육지원청 △양미영 강서교육지원청 △엄계영 서부교육지원청 △유정옥 책임교육과 △윤순단 강동교육지원청 △윤태환 성동교육지원청 △이녹범 학생교육원 △이동재 중부교육지원청 △이성숙 책임교육과 △이정미 동부교육지원청 △이정우 교육과정과 △임태현 정책기획담당관 △전옥출 동작교육지원청 △정순자 강동교육지원청 △조경옥 과학전시관 △천종만 교육연구정보원 △한권출 성북교육지원청 △한만섭 강서교육지원청 △홍연호 강서교육지원청 △황규성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전문직 승진 △김신영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이순이 미래인재교육과 장학관 ▽교육전문직(사급) 원장 전직 △계혜경 서울경인유치원 ▽교육전문직(사급) 원감 전직 △박현주 동부교육지원청 ▽원감 교육전문직(사급) 전직 △문복진 강남교육지원청 △최봉옥 중부교육지원청 ▽교사 교육전문직(사급) 전직 △이미자 북부교육지원청 ▽원감 승진 △배명희 강동교육지원청 △권수경 성동교육지원청 △김미현 강서교육지원청 ▽원감 전보 △강경숙 서부교육지원청 △전월순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전문직 전보 △백정희 미래인재교육과 △장수정 미래인재교육과 △김금미 강동교육지원청 △김기경 강서교육지원청 △최혜원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전문직(관급) 교장 전직 △홍황표 서울정문학교 ▽교감 교육전문직(관급) 전직 △심규학 책임교육과 장학관 ▽교육전문직(사급) 교감 전직 △안일홍 서울광진학교 ▽교육전문직(사급) 전보 △염유민 책임교육과 ▽교사 교육전문직(사급) 전직 △오승근 성북교육지원청 △허진 강동교육지원청 ▽교장 승진 △김인화 동대문중 △이철우 면목중 △김미혜 상봉중 △김재옥 신현중 △윤용수 덕산중 △김옥희 상암중 △김복영 성사중 △김병호 은평중 △이미정 중암중 △양한석 당산서중 △김태빈 한울중 △박한구 신방학중 △전인호 을지중 △고래억 중원중 △이경석 용강중 △김정종 용산중 △윤영준 문정중 △황성희 한산중 △이교식 대명중 △허영혜 서초중 △박동균 언주중 △김제범 청담중 △이재승 남성중 △이덕기 문창중 △정정혜 숭곡중 ▽초빙교장 △정상윤 경동고 △박춘구 연서중 △이원휘 덕수중 △임영호 신암중 △나징기 천일중 △김병오 양진중 △이명호 방배중 △장정찬 월곡중 △김진호 원묵고 △박인규 경일고 △모상기 대영고 △김성기 금천고 △김용국 미양고 △정형조 중경고 ▽교장 중임 △조중영 인수중 △안승용 월계중 △권태익 독산고 △오세창 신도림고 △구승희 여의도여자고 △조용간 성동글로벌경영고 △곽인화 서울공업고 △황보관 서울금융고 △정진석 숭인중 △김명수 잠신중 △이봉조 광남중 △정회태 경인고 △문묘순 명일여자고 △이상덕 수명고 △허동 신림고 △박평순 자운고 △박창배 태릉고 △최균희 언남중 △조성태 문성중 △정해 창일중 ▽교육전문직 교장 전직 △이영희 선사고 △김성수 창덕여자중 △이완석 양천중 ▽교장 전보 △홍석 삼각산고 △김정일 신도고 △양기황 서울여자고 △윤경식 휘경공업고 △안정숙 경기여자고 △박해영 광남고 △장춘길 반포고 △명재수 송파공업고 △이형복 신현고 △안대운 용산공업고 △신병찬 창덕여자고 △장우석 청담고 △김경애 중랑중 △김영숙 불광중 △홍영호 연천중 △김영희 창북중 △정옥렬 영등포중 △김광하 행당중 ▽교감 승진 △문혜영 신도고 △백남이 동부교육지원청 △이규명 서부교육지원청 △오애영 남부교육지원청 △이준용 남부교육지원청 △김숙희 북부교육지원청 △김연식 북부교육지원청 △박진석 북부교육지원청 △허덕수 북부교육지원청 △박종근 중부교육지원청 △이경률 강동교육지원청 △이상일 강동교육지원청 △이인구 강동교육지원청 △황용련 강동교육지원청 △강희정 강서교육지원청 △기규서 강서교육지원청 △박영란 강서교육지원청 △서정숙 강서교육지원청 △권성근 강남교육지원청 △이신미 강남교육지원청 △곽진수 동작교육지원청 △김상근 동작교육지원청 △김현수 동작교육지원청 △노영자 성동교육지원청 △전찬호 성동교육지원청 △박의동 성북교육지원청 △송선화 성북교육지원청 △안정찬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전문직 교감 전직 △김출배 경동고 △김응길 대영고 △김덕중 독산고 △이경희 수락고 △김승찬 양재고 △김영식 자양고 △박수화 자운고 △문정희 청담고 △양현숙 성동글로벌경영고 △김종안 서부교육지원청 △박치동 서부교육지원청 △전용각 북부교육지원청 △정대영 북부교육지원청 △김남훈 강서교육지원청 △조용훈 강서교육지원청 ▽교감 전보 △엄종훈 경기고 △홍덕표 경기여자고 △박동근 경동고 △성철 경복고 △박병훈 경일고 △조풍호 노원고 △민성기 도봉고 △나영자 둔촌고 △정지선 서울고 △정관영 서울국제고 △오석종 신림고 △이병언 영등포고 △오병웅 언남고 △이두환 영등포여자고 △신종현 오금고 △주남수 원묵고 △김광영 은평고 △김길윤 잠실고 △이주암 강서공업고 △김종현 덕수고 △류현호 서울북공업고 △임성빈 서울산업정보학교 △조중기 성동공업고 △이재억 삼각산고 △유신모 선사고 △남상옥 동부교육지원청 △이명순 동부교육지원청 △이선용 동부교육지원청 △이태삼 동부교육지원청 △임영환 동부교육지원청 △황태선 동부교육지원청 △남정희 서부교육지원청 △박용수 서부교육지원청 △정진호 서부교육지원청 △김광집 남부교육지원청 △이사인 남부교육지원청 △임춘희 남부교육지원청 △함정식 남부교육지원청 △허익배 남부교육지원청 △김명석 북부교육지원청 △박명길 북부교육지원청 △홍광표 북부교육지원청 △류수범 강동교육지원청 △박재수 강동교육지원청 △김영숙 강서교육지원청 △박혜은 강서교육지원청 △오건오 강서교육지원청 △오창석 강남교육지원청 △강성희 동작교육지원청 △박상근 성동교육지원청 △박혜선 성동교육지원청 ▽교육전문직(관급) 승진·전직 △이혜숙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영식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윤호상 교육연수원 기획평가부장 △최병갑 책임교육과 과장 ▽교육전문직(관급) 전보 △이옥란 교원정책과 과장 △김영조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신원재 교육연수원 중등교원연수부장 △김진만 교육복지담당관 교육복지운영담당 장학관 △최승택 학교혁신과 학교체제개선담당 ▽교장 교육전문직(관급) 전직 △윤석원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최병수 과학전시관 관장 △정인순 학교혁신과 과장 △최옥수 체육건강과 과장 △김환길 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정정옥 중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민경란 성북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교감 교육전문직(관급) 전직 △이윤복 교육과정과 교육과정담당 장학관 △송의열 교육과정과 학력평가담당 장학관 △류명숙 미래인재교육과 과학·영재교육담당 장학관 △최춘옥 미래인재교육과 외국어교육담당 장학관 ▽교사 교육전문직(사급) 전직 △김영일 교육연구정보원 △홍경희 과학전시관 △이현준 동부교육지원청 △최근수 서부교육지원청 △박미진 서부교육지원청 △이현수 남부교육지원청 △채영이 북부교육지원청 △전혜진 강동교육지원청 △고승우 강서교육지원청 △윤석기 강서교육지원청 △김근회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전문직(사급) 전보·전직 △황석길 감사관 △황재인 공보담당관 △전영식 정책기획과 △강수환 교원정책과 △이창우 교원정책과 △ 고종애 학교혁신과 △조경순 미래인재교육과 △이대해 책임교육과 △고광석 진로직업교육과 △김낙영 체육건강과 △양승욱 교육연수원 △우한정 동부교육지원청 △이방수 남부교육지원청 △김진효 강동교육지원청 △정복영 강동교육지원청 △이말출 강서교육지원청 △강원희 강남교육지원청 △조현준 강남교육지원청 △이윤동 강남교육지원청 △조호규 동작교육지원청 △김삼현 성북교육지원청 △신현숙 성북교육지원청 ▽교육과학기술부 및 국립국제교육원 전출입 △홍기춘 교육과학기술부 △이선경 교육과학기술부 △선영규 당곡중 △신선호 책임교육과 △황문주 동부교육지원청 △최선희 중부교육지원청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공모제 교장의 임용 제청을 거부당한 서울 구로구 영림중과 강원 춘천시 호반초가 재공모를 추진할 방침이어서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영림중 교장을 재공모할지, 아니면 새 교장을 임명할지를 검토하는 중이다. 시교육청은 “개학 후 재공모를 할 경우 당사자가 다시 등록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절차상 하자가 없으니 교과부가 제청 거부를 취소해야 한다. 정 안 된다면 재공모를 하는데, 제청을 거부당한 후보가 다시 등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관복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은 “재공모할지 임용할지는 교육감의 권한”이라면서도 “‘재공모할 경우 학사 일정에 지장받지 않게 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심사·선정 절차상 문제가 발견될 경우 교장공모제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조항을 교과부가 잘못 해석하고 있다. 만약 해당 학교들이 재공모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가 임용 제청을 거부한 영림중 박수찬 교사는 24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 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동아일보가 최근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이명박 정부 집권 3년 평가에서 교육 분야는 평균 점수를 밑돌았다. 5점 만점에 2.76점. 교육정책 모토였던 ‘자율과 경쟁’이 정착되기는커녕 뒷걸음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전문가만 문제점을 느끼는 건 아니다. 교육정책의 대상이자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도 할 말이 많다. 이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다. 정부가 가장 역점을 뒀던 사교육 경감 대책, 학교 자율화, 진보 교육감의 출현으로 불거진 교육계 갈등을 둘러싼 현장의 목소리를 3회에 걸쳐 소개한다. 》 “우리 애는 별로 안 하는 편인데….” 취재진과 만난 학부모 10명은 모두 다른 가정보다 사교육을 적게 시킨다고 입을 모았다. 평균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지출액은 적게는 40만 원, 많게는 120만 원이 넘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지난해 자료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24만 원. 정부는 조사 이래 처음으로 수치가 줄었다며 잔뜩 고무됐다. 하지만 인터뷰에 응한 학부모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영어 수학 학원은 기본 김은경 씨(47·여·서울 강남구 청담동)는 ‘사교육 1번지’라 불리는 강남 한복판에서 고2 아들과 중3 딸아이를 키운다. “남들처럼 고액 과외는 안 시키고 학원만 보낸다”고 했다. 아들과 딸의 학원비로 매월 각각 80만 원, 30만 원을 쓴다. 아들은 단과학원에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듣고, 딸은 수학 학원만 다닌다. “굳이 학원을 보낼 생각이 없는데, 아이들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보낸다.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려면 혼자서는 힘들다고 한다”고 김 씨는 설명했다. “방학 때는 학원 수업 시간이 늘어 둘 앞으로 150만 원 이상 드는데, 논현동에 있는 학원이라 대치동보다는 싼 편”이라고 했다. 서울 구로구 고척동의 서희숙 씨(55·여)도 올해 고등학생이 되는 아들 학원비로 이달에만 65만 원을 썼다. 이나마 “교육열이 높은 동네가 아니라 강남에 비교하면 얼마 안 쓰는 편”이라고 말했다. 서 씨의 아들은 영어 수학 학원만 다닌다. 영어는 35만 원, 수학은 30만 원. 지난달에는 사교육업체에서 진행하는 ‘자기주도 학습 캠프’에 보냈다. 스스로 학습하는 법을 가르친다는 9박 10일 캠프에 130만 원을 냈다. 서 씨는 “광고로 학습 캠프가 있다는 걸 처음 알고 아이를 보냈는데, 주변 엄마들 얘기를 들어보니 중학교 때 이미 다들 다녀왔다고 하더라. 아들이 캠프에 가보니 초등학생들도 왔다고 해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정부가 사교육을 없애려고 도입한 자기주도학습전형도 사교육 업체의 영향권을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현실과 거리 먼 정책 학부모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 뿌리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정주연 씨(50·여·서울 강북구)는 입학사정관제나 자기주도학습전형이나 이름만 그럴듯하고 효과는 없다고 본다. “애들을 특목고나 자율고에 보낸 친구가 많은데, 과외 안 시키면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한다. 사교육이 준다는 말은 믿지도 않는다.” 정 씨 역시 고1 딸 학원비로 60만 원을 쓰지만 주위에 비하면 적게 쓰는 편이라고 했다. 고등학생 둘을 키우는 최미영 씨(47·여·서울 노원구)도 “입학사정관제가 생겼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대학이 학교 내신이나 수능 점수로 뽑지 않나. 결국 1점이라도 더 올려야 하니 학원에 보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강정임 씨(42·여·서울 관악구)는 방과후 학교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아들이 중학교 때 과학중점학교에서 과학과 발명 수업을 들었는데 꽤 저렴한 비용에 괜찮은 수업을 받았다. 그런데 2년 만에 정부 지원이 끊겼다며 폐지됐다. 지금은 정규수업과 다를 바 없는 방과후 학교 수업을 믿을 수 없어 학원에 다니고 있다.” 충북 옥천군에 사는 박기영 씨(43·여)는 자녀 셋을 키우지만 사교육은 전혀 안 시킨다. 부모 욕심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방과후 학교가 역할을 해주면 좋겠지만, 시골에까지 유능한 강사가 올 리 없다. 선생님들은 업무 부담이 커 힘들다고 하고…. 학교 수업만 제대로 진행돼도 좋은데 그런 정책보다는 사교육 줄인다는 얘기만 하니 답답하다.”○ 뒤처지지 않으려면 선행학습은 기본 지방이라고 수도권과 다르지는 않다. 경남 창원시의 박일권 씨(43)는 고등학생이 되는 큰아들의 반 배치고사 시험지를 보고 후회했다. 중학교 과정뿐만 아니라 고1 과정에서도 문제가 나왔다며 “국영수 선행학습을 너무 안 시킨 게 아닌가 싶었다. 앞으로는 더 신경 써야겠다”고 했다. 지금도 큰아들 앞으로 영어 수학에 30만 원씩 매월 60만 원이 들고, 중학교에 올라가는 둘째 아들에게도 50만 원이 든다. 그런데도 박 씨는 앞으로 학원비를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전북 정읍시의 김미인 씨(41·여)는 초등학생 자녀가 둘. 국영수를 가르치는 보습학원비로 한 명당 20만 원씩을 쓴다. 여기에 책값 등을 더하면 한 달 교육비가 50만 원을 훌쩍 넘긴다. 김 씨는 “50만 원은 한 달 생활비의 70%가 넘는 돈”이라며 “학원비에 보탤 요량으로 틈나는 대로 이웃집 하우스 농사일을 거든다”고 말했다. 특기 적성으로 대학에 갈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경우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학원에 보내겠다고 했다.○ 초등학생 사교육비가 더 들어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의 이미선 씨(41·여)는 EBS와 수능을 연계하는 정부 방침 덕을 보는 편이다. 고3이 되는 큰딸이 지난해부터 학원을 끊었다. “학교에서 오후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EBS로 공부한다. 딸이 혼자 해보겠다고 해서 믿고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그런 이 씨도 한 달에 과외비로 100만 원을 쓴다. 초등학교 6학년인 딸은 과목별 가정학습지로 보습 과외를 받고 영어 학원에 다닌다. 4학년 아들은 여기에 태권도 학원을 더 다닌다. 이 씨는 “초등학생의 과외비가 더 든다. 시험을 보면 웬만한 아이들은 90점이 넘는 점수를 받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다”고 전했다. 중학생과 초등학생 둘을 키우는 최명숙 씨(48·여·전북 전주시)도 초등학생 자녀에게 학원비를 더 쓴다. 중학생 딸은 영어 수학 학원만 보내지만 초등학생 딸과 아들에게는 영어와 중국어를 가르치고 피아노 학원까지 보낸다. 최 씨는 “유치원 초등학생 학원비 때문에 허리가 휜다는 부모가 많은데 정부는 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줄이기에만 급급하니 현실을 모르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쓴소리를 했다.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 “대책마다 사교육… 사교육… 근본인 공교육 강화안은 없어”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 비판“사교육비 경감에 치우쳐 공교육 강화 방안은 핵심을 비켜가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 등으로 사교육을 대체할 뿐 근본 원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서울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23일 열린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는 교원 및 학부모 단체, 전문가의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가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을 경감시키는 시안을 내놓았지만, 본질인 공교육 강화 대책은 논의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대부분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초 발표한 EBS 수능 연계 강화책이 대표적이다. EBS와의 연계율을 70%까지 올려 사교육 없이 수능 준비를 할 수 있게 만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시험문제가 어렵게 나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허탈해졌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정부는 외국어고와 국제고 입시에도 손을 댔다. 2011학년도 입시부터 자기주도학습전형을 도입해 영어 성적과 면접만으로 뽑고 교과 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이나 인증시험, 수상실적을 반영하지 않게 했다. 하지만 일부 학교는 이 같은 방침을 어겼고, 내신만으로 학생을 뽑은 일부 학교의 경쟁률이 오히려 떨어졌다. 자기주도학습전형에 대비하는 서류·면접 컨설팅 등 새로운 형태의 학원도 생겼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 후보자로 뽑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평교사 2명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임용 제청을 거부했다. 교과부는 23일 내부형 교장공모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벌어진 4개 학교 중에서 서울 구로구 영림중과 강원 춘천시 호반초 2곳의 임용 제청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서울 노원구 상원초와 경기 고양시 상탄초는 임용 제청을 승인했다. 이들 4개 학교는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공모제 지정 학교. 최종 임용 후보자가 모두 전교조 소속 교사였다. 영림중과 호반초의 교장을 다시 공모할지, 아니면 전처럼 임명할지는 교육청이 정하게 된다. 교과부는 4개 학교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자 9∼18일 실태조사를 벌였다. 영림중은 1차 심사에서 서류만으로 지원자 14명 중 5명을 탈락시켜 설명회나 심층면접을 통해 선발해야 하는 교과부 및 교육청 지침을 위반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자체 감사에 대해 교과부는 “공정성을 위반한 사항을 교육청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호반초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주관한 1차 심사에서 일부 심사위원이 공란으로 둔 항목을 0점 처리하는 등 불공정하게 심사했다. 그 결과 3명 중 1명만 적격자로 추천해 3배수 추천지침을 어겼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성균관대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수험생의 혼란을 막기 위해 2012학년도부터 수시모집 전형을 통폐합하고 논술 선발 인원과 비중을 축소하기로 했다. 기존 수시모집 14개 전형은 7개로 줄어든다. 수시 1차에서 이전에 7개 전형이 있던 ‘입학사정관 전형’은 △학교생활우수자 △지역리더육성(정원외) △리더십 △자기추천자 △나라사랑 전형 등 5개로 바뀐다. 동양학인재 전형은 학교생활우수자 전형으로, 사회봉사 전형은 자기추천자 전형으로 흡수됐다. 특기자 전형은 6가지에서 1가지로 통합하면서 계열별 지원 자격을 넓혔다. 인문계는 외국어 전문교과를 이수했거나 글로벌 역량과 자질이 우수한 학생, 자연계는 과학 전문교과를 이수했거나 수학·과학 역량이 뛰어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자연계의 경우 이전에는 과학고 출신만 가능했다. 예체능계는 관련 특기자를 뽑는다. 수시 2차는 예년처럼 ‘일반학생 전형(논술형)’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하지만 논술로 선발하는 인원은 전체의 25%로 줄이기로 했다. 2012학년도부터는 수시2차에서 논술 100% 우선선발 전형을 없앤다. 우선선발(50%)은 학생부 30%+논술 70%, 일반선발(50%)은 학생부 50%+논술 50%의 방식이다. 김윤배 입학처장은 “논술은 교과범위 내에서 출제해 학교에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입학사정관제의 내실화 및 창의적 인재 발굴을 위한 면접기법 수립 등 대학입시 선진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시와 특례 전형은 2011학년도와 동일하다. 정시는 △일반학생 △이웃사랑(정원외) △특성화고(정원외) △특수교육대상자(정원외) 전형으로 뽑는다. 특례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정원외), 순수 외국인(정원외) 전형으로 선발한다. 성균관대는 ‘2012학년도 지원전략 설명회’를 전국 11곳에서 열고 선발 계획과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비한 전략을 안내할 계획이다. 다음 달에 부산(12일) 서울(20일) 성남(21일) 순으로 진행한다. 입학처 홈페이지(admission.skku.ac.kr)에서 신청하면 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