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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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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칼럼94%
선거3%
미국/북미3%

  • [기자의 눈/이정은]북한은 대답 없는데 수해물자 먼저 보낸다?

    북한은 7일까지도 대한적십자사(한적)가 제안한 50억 원 상당의 수해 지원을 수용할지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3일 한적의 제의를 받고 다음 날 “식량과 시멘트로 통 크게 지원해 달라”며 지원 품목과 규모에 내심 불만을 내비친 이후 북한은 매체들을 통해 농경지 침수와 가옥 파괴, 이재민 발생을 잇달아 보도하면서도 남측 제의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나름대로 신중하게 대북 수해 지원 계획을 짰던 정부로서는 머쓱해진 상황이 됐다. 그럼에도 통일부는 당초 계획대로 수해 지원 물자를 준비해 북한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자금집행 의결, 조달청 입찰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 준비가 끝나는 대로 경의선과 동해선 육로를 통해 9월쯤 첫 지원 물자를 전달할 방침이다. 북한이 요구한 식량과 시멘트, 장비는 지원하지 않고 당초 제의했던 대로 지원 품목을 생필품과 의약품으로 한정할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지원 물품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설마 주겠다는데 안 받겠느냐”고 말했다. “북한이 우리의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과도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북한의 수용 의사와 상관없이 수해지원 물자를 북측에 갖다 놓고 오겠다는 얘기인 셈이다. 이렇게 올려 보낸 물품을 북한이 남쪽으로 다시 돌려보내지는 않더라도 고마워하면서 받을 것 같지는 않다. 그저 “갖고 왔으니 놓고 가라”는 식이 될 수도 있다. 받는 쪽이나 주는 쪽이나 썩 내키지 않는 ‘생색내기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남측의 선의에 되레 ‘통 큰 지원’을 요구하는 북한의 오만한 태도에 1차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나 북한의 답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지원 물품을 북측에 떠안기겠다는 것은 성급해 보인다. 정부 내에서 충분한 조율도 거치지 않은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해서 지원해야 하느냐. 북한과 더 의견을 교환하면서 의사를 확인한 뒤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의한 지원 품목과 규모가 적정했는지도 다시 돌아볼 문제다. 한 북한 전문가는 “피해가 올해보다 크지 않았던 지난해에도 정부가 쌀 시멘트를 포함해 100억 원 상당의 지원을 제의했다”며 “남북이 모두 쪼잔하게 굴다가 한마디로 웃기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가 대북 지원에 나서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도 나름대로 최소한의 노력은 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이정은 정치부 lightee@donga.com}

    • 201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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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요구 ‘통큰 지원’은 수백억대?

    북한은 5일 남측이 밝힌 의약품과 생필품 등 50억 원 규모의 수해지원 의사에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남측이 제시한 지원 규모와 품목을 놓고 수용 여부를 저울질하는 모양새다. 남측이 3일 제안한 대북 수해지원은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고심 끝내 내놓은 파격적 제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4일 “지난 시기처럼 통 크게 지원해 달라”며 식량 시멘트 중장비를 포함한 더 많은 지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남측은 이 같은 요구 품목을 사실상 거부했다. 남북 관계가 좋았던 2006년 정부와 민간단체들은 800억 원 상당의 수해지원을 했다. 2007년에도 경유 500t을 포함해 모두 423억 원 상당의 긴급 구호물자를 전달했다. 지난해에는 천안함 사건으로 5·24 대북 제재 조치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100억 원 규모의 수해 지원을 제안했고 연평도 사건으로 지원이 중단되기 전까지 모두 72억 원을 집행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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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식량-시멘트로 통크게 지원해달라”

    3년 넘게 중단된 금강산관광 사업이 다시 한 번 기로에 섰다. 북한은 최근 미국의 한국계 무역회사를 새 관광사업자로 지정해 독자적인 관광사업을 시도하고 나섰다.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다른 주변국을 대상으로도 사업자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허를 찔린 분위기다. 3일 밤 북한이 미국 사업자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정부 당국자들은 “금시초문”이라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이 4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하고 현대아산의 독점권을 취소할 때도 정부 관계자들은 남측의 관광 재개를 압박하려는 제스처로 해석했다.정부는 4일에도 북한의 최근 동향에 대해 그 의미를 애써 축소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미국의 조그만 소주 수입회사가 법적 효력도 없는 MOU를 체결한 수준이라면 정부가 나서 대응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북한의 독자적인 관광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깔려 있다. 새 사업자라는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도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 때문에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것이며 실제 관광 수요도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망에서다.그러나 정부는 내심 북측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방북한 현대아산 임직원들에게도 북측과 이 문제를 논의해 보도록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금강산관광을 둘러싼 갈등에다 대북 수해지원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가려던 정부의 구상마저 쉽사리 풀리지 않는 분위기다.북한은 이날 장재언 조선적십자회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식량과 시멘트 등 물자와 장비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대한적십자사가 생필품과 의약품, 라면 등 50억 원 규모의 대북 수해지원을 제의한 데 대해 식량과 시멘트를 달라며 역제의해 온 것이다.특히 북한은 “지난번처럼 통 크게 해달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해 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쌀 5000t과 컵라면 300만 개, 시멘트 1만 t을 구호 물품으로 정하고 지원하다가 연평도 포격 도발이 발생하는 바람에 시멘트는 3000t만 넘겨준 상태에서 지원을 중단했다.이에 정부는 다시 통지문을 보내 “어제 통보한 대로 생필품 의약품 등을 보내겠다”고 알렸다.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는 식량과 시멘트는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남북 간에는 수해 지원 품목을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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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대학, 올해 신입생 안뽑아… 재학생 건설현장 투입”

    사실상 휴교 상태인 북한 대학들이 올해는 신입생도 거의 뽑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북한 대학생들은 내년 ‘강성국가’ 건설의 일환으로 최근 ‘평양 10만 호 건설’ 사업에 대거 동원돼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지난주 북한을 방문한 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과학원 한국연구소장은 4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에서 대학 몇 곳을 돌아봤는데 올해 신입생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며 “방문한 대학들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모든 대학이 같은 상황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톨로라야 소장은 “대학생들은 건설 현장에 나가고 없었고 교수들이 고등중학생들에게 특별수업을 하고 있었다”며 “대학생들이 1년 가까이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북한 전문인력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전문지식을 꾸준히 연마해야 할 학생들이 두뇌를 개발하지 않고 단순 노동에 투입되는 것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로서도 손실”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앞서 피터 휴스 평양 주재 영국대사도 지난달 초 “평양의 대학생들이 2012년 4월까지 평양 근처의 건설현장에 동원됐다”고 전했다.이런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는 평양에 주택 3만 채가 완공됐다고 보도했다. 런민일보의 자매지인 환추(環球)시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환추(環球)왕은 2일 이같이 전하며 고층 아파트 외관과 거실, 주방 등을 찍은 사진 20여 장을 공개했다. 5만 채를 추가로 건설 중이고 내년에는 새로 건설하는 주택 규모가 총 100만 m²에 이를 것이라는 내용도 전했다.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파악한 내용과 주택 완공 규모와 너무 큰 차이가 난다”며 “북한은 경제난으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목표를 기존 10분의 1인 1만 채 수준까지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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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여름휴가 떠나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축은행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일각에서 특별검사 도입 주장이 제기된다는 보고를 받고 “정부와 여당이 국민에게 무엇인가 피한다는 듯한 느낌을 줘서는 안 된다. 숨기는 게 있는 것도 아닌데 겁날 것이 뭐가 있느냐”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3일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캐나다로 도피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로비스트 박태규 씨에 대해서는 “못 데려오는 것이냐, 안 데려오는 것이냐. 내가 캐나다 총리에게 (송환 요청) 서한이라도 보내야 하느냐”며 지지부진한 수사를 질타했다고 한다. 한편 폭우 수습 때문에 여름휴가를 미뤄온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4박 5일 일정으로 지방의 모처로 뒤늦게 휴가를 떠났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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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南은 北에 50억원 규모 수해지원 물품 주겠다는데…

    대한적십자사(한적)는 3일 북한 황해도, 강원도 일대의 수해 지원을 위해 생필품과 의약품 등 모두 50억 원 규모의 물품을 전달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북측에 보냈다. 한적은 통지문에서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 주민에게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구호물자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경의선과 동해선 육로를 통해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면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 세금인 남북협력기금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태풍 곤파스로 입은 수해를 지원하기 위해 구호 물품을 보낸 지 10개월 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보도로 볼 때 수해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도 평양방송과 조선중앙방송은 황해남도 강령군과 배천군, 청단군의 수해 소식을 잇달아 내보냈다. 지금까지 6만 정보(약 595km²) 이상의 농경지가 침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당국자는 “밀가루나 쌀 같은 식량지원은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이번 지원을 금강산관광 재개나 이산가족 상봉 같은 다른 이슈와 연계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북측과 수해 지원물품 분배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도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 뉴욕의 한국계 무역회사인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는 최근 북측과 금강산 사업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양해각서는 이 회사가 미주지역에서 금강산 관광 선전과 투자유치, 관광객 모집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강산을 복합형 관광휴양지로 발전시킨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북한의 평양소주를 수입해 미국 시장에 판매하는 이 회사의 박일우 대표는 북측과 MOU를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일본과 중국 등의 사업자도 곧 구체화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연합뉴스　　}

    • 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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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연평포격 주도한 김영철 北 정찰총국장 “김정은 내가 키웠다”

    북한이 남북 비밀접촉 사실을 폭로한 배후의 핵심 인물이 김영철 인민군 총참모부 정찰총국장(사진)이라는 소문이 북한 내부에서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계체계 구축과정에서 핵심 실세로 자리 매김한 김 총국장이 남북 간 대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일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북한 외교가에서는 남북 비밀접촉 폭로의 핵심 배후가 김 총국장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김 총국장은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농협 전산망 해킹사건 등 각종 대남 도발과 위협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강경파. 그는 현재 미국 행정부의 대북제재 명단에도 올라 있다.그런 김 총국장은 남북관계가 대화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자신이 ‘제2의 김창봉’ 혹은 허봉학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68년 청와대 기습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민족보위상 김창봉과 총정치국장 허봉학은 이듬해 ‘군벌주의 세력’으로 몰려 숙청당했다. 이후 북한은 남측과의 관계 개선을 꾀한다. 북한 외교가에서는 김 총국장이 이런 전례를 밟지 않으려고 남북 비밀접촉까지 폭로하는 무리수를 뒀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김 총국장은 후계자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핵심 측근으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는 최근 사석에서 “김정은은 내가 키웠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위상을 과시하고 다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올해 초부터 김정은에게 각종 첩보를 직접 보고하고 지시받는 등 ‘개인교습’을 해왔다.대북 소식통은 “김영철의 권력욕과 안하무인적 성품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도 갈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이나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같은 원로들조차 “젊은 놈이 김정은에게만 잘 보이기 위해 나라를 망친다”며 김 총국장을 원색적으로 비방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무성이나 통일전선부의 대화파도 “자신의 권력 장악을 위한 보여주기식 성과 내기에 급급하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보당국은 최근 남북 비핵화 회담이 이뤄지는 등 남북관계가 개선될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김 총국장이 대남 테러를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김영철이 김정은의 최측근 심복이라는 점에서 그가 숙청당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면서도 “그의 성격과 행보 등으로 미뤄볼 때 숙청이 가시화될 경우 쿠데타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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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北, 수학올림피아드 7위… 한국은 13위

    북한이 전 세계 100개국이 참여한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한국을 제쳤다. 17∼23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제52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대회에서 북한은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를 획득해 7위(총점 157점)를 차지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했다. 중국(189점) 미국(184점) 싱가포르(179점) 러시아 태국 터키에 이어 높은 순위다. 2007년부터는 5년 연속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북한은 2007년 8위, 2008년 7위, 2009년 5위를 차지하는 등 꾸준히 향상된 실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51회 대회에서는 2위를 차지했지만 너무나 ‘완벽한 답안’으로 인해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실격 처리됐다. 한편 2005년 이후 5위권 밖으로 밀려나본 적이 없는 한국은 올해는 금메달 2개와 은메달 3개를 따 13위에 머물렀다.}

    • 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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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웅 北 IOC 위원, 평창 안 찍었다”

    북한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은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를 지지했을까. 장웅 북한 IOC 위원이 2018년 겨울올림픽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남한이 아닌 경쟁 상대였던 독일 뮌헨 혹은 프랑스 안시를 지지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그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장 위원은 겨울올림픽 개최지 최종 선정을 앞두고 독일이 주도하는 IOC 위원 모임에 비공개리에 참석해 뮌헨에 대한 지지를 약속했다고 한다. 이 소식통은 “유럽 체육계 인사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며 “장 위원은 평창의 유치 가능성은 낮다는 소문을 주변에 퍼뜨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장 위원은 2007년 7월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에서 열린 IOC 총회의 2014년 겨울올림픽 유치 투표에서도 평창이 아닌 러시아 소치에 투표했고, 소치가 확정된 뒤 상당한 반대급부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IOC 총회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장 위원이 프랑스 안시를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아들과 함께 프랑스에 살고 있는 장 위원이 그 나라에서 생활비와 활동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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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첫 비핵화 양자회담]‘가문의 후광’ 만만찮은 北대표단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이 이뤄진 인도네시아 발리의 웨스틴리조트호텔에서 국내외 취재진의 눈길은 북측 대표단의 두 사람에게 쏠렸다. 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용호 외무성 부상(55)과 차석대표인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47세 추정)이었다. 이 부상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맡았던 6자회담 수석대표 자리를 물려받은 북핵 회담의 핵심 인사. 북측 6자회담 수석대표로서 첫 데뷔 무대인 이번 회동을 위해 그는 이번 주 초부터 중국 베이징에 머물며 사전 준비작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상은 북한 내에서 인정받는 대미 전문가이자 향후 북한 외교를 이끌 차세대 주역으로 주목받는 외교관이다. 평양외국어대를 졸업한 뒤 짐바브웨와 스웨덴 근무를 거쳐 초대 주영 북한대사를 지냈다. 그는 1994년과 2000년 북-미 회담에 참가하는 등 미국과의 각종 협상에 주요 멤버로 참석했다. 지난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도 차석대표(참사)로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외교적 대응을 주도했다. 이 부상이 외무성 실세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아버지의 후광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사망한 이 부상의 아버지 이명재 전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서실장 겸 당 서기실장을 겸임했던 김 위원장의 최측근 인사였다. 최 부국장은 지난해 승진하기 전까지 6자회담 및 북-미 회담에서 북측 대표들의 통역을 전담해온 인물이다. 최영림 내각총리의 수양딸로 아버지의 후광을 등에 업고 통역사 이상의 실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과거 단순 통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 중간에 끼어들거나 협상 상대방에게 비판의 말을 쏘아붙이는 등의 행동으로 주목받았다. 최 부국장은 김 위원장의 배려 덕분에 오스트리아와 몰타, 중국 등지에 특별 유학을 다녀왔다고 한다. 그는 이날 회동에 앞서 오전에 있었던 남북 실무자 간 비핵화 회담 시간과 장소를 조율하기 위한 사전 접촉에도 나섰다. 앞으로 6자회담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할 협상 당사자임을 가늠케 하는 행보였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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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첫 비핵화 양자회담]정상회담 재추진說 모락모락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22일 남북 비핵화 회담이 전격 성사되면서 경색된 남북 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이런 정세 전환의 흐름은 “8월 중 남북 관계에 가시적인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정치권의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탄력 받는 북핵 6자회담 재개 이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의 남북 간 최초 독자적인 비핵화 회담은 ‘남북 회담→북-미 대화→6자회담 재개’라는 3단계 프로세스의 첫 번째 단계를 밟은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무게감이 남다르다. 6자회담 당사국들이 이번 회동을 1단계 조건의 충족으로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미 접촉까지 이뤄지면 한반도 정세는 급속히 해빙 무드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이를 계기로 6자회담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미국도 이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남북 접촉을 예의주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찰스 랭걸 미국 하원의원이 ‘발리에서 남북 관계의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일 것”이라며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뒤에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은 남북 대화를 건너뛰고 북-미 대화를 할 의사가 있다는 일부 외신 보도를 부인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1일 발리에서 “동북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 사안은 남북 대화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천안함 넘어 정상회담 성사될까 경색 국면을 이어온 남북 관계에도 극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남북이 금강산 재산권 문제를 둘러싼 대화를 마무리 지은 뒤 식량지원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현안들을 순차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통일부가 지금까지 반출 승인을 제한해온 밀가루의 지원을 최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천안함, 연평도 사건의 사과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다. 한 당국자는 22일 “이번 회담을 계기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이어지면 자연스럽게 천안함, 연평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월 남북 비밀접촉에서 북측이 두 사건에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히는 방안이 검토됐던 만큼 그 연장선에서 문제를 풀면 된다는 설명도 있다. 일각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의 재추진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남북은 5월 비밀접촉이 결렬된 이후에도 제3국 모처에서 접촉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1월 이전 정상회담 개최를 목표로 조건을 조율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이 단계에서 섣불리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다가는 정부가 지켜온 대북정책 원칙이 모두 흔들릴 수 있다”며 “정상회담을 거론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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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北 디지털방송 전환 도와주려 해도…

    북한이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에서 디지털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정부가 그 전환 사업의 지원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북한의 지상파TV 디지털 전환 연구반’은 20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논의를 진행했다. 이 연구반은 북한이 올해 초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디지털 방송 전환 지원을 요청한 뒤 ITU가 이 내용을 정부에 알려옴에 따라 구성됐다. 방송 및 북한 전문가 10여 명으로 이뤄진 연구반은 지난달 첫 회의에 이은 이날 두 번째 회의에서 북한 방송시스템 현황과 디지털 전환 방식, 규모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법을 찾기 어려운 난제들이 계속 거론돼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후문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의 송출시스템이 남한과 다르다는 점. 아날로그 방송에서 남한의 NTSC 방식과 다른 PAL 방식을 써온 북한은 디지털 방송에서도 남한의 미국식(ATSC) 대신에 유럽식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거액을 투자해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해 준다고 해도 이는 북한의 체제 선전선동에 악용될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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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대대적 물갈이 예고

    정창영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르면 21일 자리에서 물러난다. 감사원이 저축은행 사태 등에 시달려온 조직을 추스르기 위해 인적 쇄신을 단행하기로 한 데 따른 퇴임이다. 그런 그의 퇴장을 놓고 “양건 감사원장과의 파워게임에서 깨끗이 손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감사원 내에서는 양 원장과 정 사무총장 간 대립설이 끊이지 않았다. 학자 출신인 양 원장과 감사원에서 잔뼈가 굵은 정 사무총장은 감사원 운영과 감사 방향, 인사 문제 등을 둘러싸고 번번이 충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도중 의견 충돌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힌 채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고 한다. 양 원장이 올해 3월 취임한 이후 터진 저축은행 사태는 이런 갈등을 부추겼다. 저축은행 감사 지연 의혹 및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구속이 잇따르면서 양 원장의 리더십이 덩달아 도마에 올랐고 그 과정에서 감사위원회와 사무처 간 불신도 커졌다. 양 원장이 ‘비리재발 방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 사무처에서는 “우리가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몰아세운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양 원장이 국회에서 “석고대죄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발언한 것을 놓고도 서운한 반응을 보였다. 역대 최대 규모의 대학 등록금 감사 등 굵직한 업무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결국 감사원은 사무총장을 포함해 주요직을 교체하는 대대적인 쇄신 인사로 돌파구를 모색하기로 했다. 양 원장은 은 전 감사위원 후임에 김병철 제1사무차장, 정 총장 후임으론 홍정기 제2사무차장을 내정하고 이르면 21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할 예정이다. 예정대로 절차가 진행될 경우 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퇴임한다. 그는 양 원장이 제안한 감사위원 자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사무총장은 2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퇴임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알았다. 새 원장이 오면 새 사무총장이 오기 마련이다”라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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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서 식량 4600만 달러어치 사들이는 동안…

    북한이 식량난을 호소하면서도 외국산 술과 담배 등 특권층을 위한 사치품 구입 규모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정부 당국과 중국 해관 통계자료 등에 따르면 올해 1∼5월 북한의 대중 무역 규모는 19억6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가량 많아졌다. 수출은 217%, 수입은 58% 늘어나 대중 무역 의존도가 심화됐음을 보여 준다. 대중 수입액(11억4800만 달러) 중 쌀이나 옥수수 같은 식량 구입액은 4600만 달러로 전체의 4%에 불과했다. 그러나 북한은 술 담배 등 기호품 구매에 1000만 달러가량을 썼다. 말버러, 마일드세븐 등 외제 담배 수입액은 75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7%, 코냑과 위스키 등 주류 수입액은 240만 달러로 94% 증가했다. 일부 북한 특권층은 맥도널드 햄버거를 중국 베이징에서 당일 고려항공 편으로 배달해 먹기도 하고 아르마니, 구치 같은 수입 명품의류도 사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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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단체 ‘대북 밀가루 지원’ 8개월 만에 재개될 듯… 정부, 승인 가닥

    정부가 그동안 사실상 금지해온 민간단체의 대북 밀가루 지원을 조만간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밀가루 1035t을 포함해 3억4000만 원 상당의 대북 식량지원 승인을 신청한 데 대해 “분배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진다는 조건에서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유럽연합(EU)이나 세계식량계획(WFP)처럼 북한에 상주사무실을 둘 수는 없지만 이런 국제구호단체의 모니터링 방식을 참고해 신뢰도를 높일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 관계자는 최근 민화협 실무자와 밀가루 지원에 필요한 절차와 모니터링 방식 등을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밀가루는 군용 식량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 때문에 정부가 쌀과 함께 대북 반출 승인을 엄격히 제한해온 품목이다.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아직까지 승인된 사례가 없다. 지난해 11월 20일 기독교감리교 서부연회가 북한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 밀가루 36t을 지원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이번에 정부가 반출을 승인하면 8개월 만에 대북 밀가루 지원이 재개된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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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15일 대동강 수해 사진은 조작된 것”

    최근 북한의 대동강변 수해 장면을 담은 사진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진 조작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노리고 수해를 과장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파장이 예상된다.미국 AP통신은 18일 자사 고객에게 보낸 ‘Photo Kill(사진 삭제)’이라는 제목의 공지를 통해 “이틀 전 송고한 북한의 대동강변 수해 사진이 디지털 기술로 조작돼(digitally altered) 실제 모습과 다르다”며 고객에게 삭제를 당부했다.문제의 사진은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6일 계약사인 AP통신 등에 전송한 것이다. 평양 내부 대동강이 침수돼 주변 도로에 물이 차오른 상태에서 주민 7명이 걸어가는 장면을 담고 있다. 무릎까지 올라오는 물에서 바지를 걷어 올린 채 자전거를 끌거나 물길을 헤쳐 가는 모습이다.AP통신은 사진이 변형된 주요 근거로 자전거를 끄는 사람을 지목했다. 흙탕물과 자전거의 경계가 매끄럽지 못한 점을 들어 이 부분을 다른 사진에서 오려 붙여 합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P통신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진이 포토샵으로 처리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디지털사진 전문가인 황선구 서울예술대 교수도 “역광상태에서 좌측 가로수의 그림자가 6시 방향으로 드리워져 있는데 물에 잠긴 도로를 걸어가는 평양 시민들에게서는 나무와 같은 방향의 그림자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무릎 위까지 물에 잠긴 상황에서 맨 뒤쪽에서 걸어오는 할머니와 비교할 때 앞쪽 5명의 옷은 젖어있는 흔적이 없고 물과 다리가 접해 있는 부분의 경계도 뭉개진 흔적이 있다”고 말했다.북한은 그동안 수해 사진을 외부에 공개할 경우 물에 잠긴 풍경 정도만 보여줬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주민들의 모습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북한식 촬영법에서도 벗어난다.　　▼ 北, 2008년에도 김정일 사진 조작 의혹 ▼조선중앙통신은 2008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을 조작한 의혹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이 군부대를 시찰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에서 김 위원장의 그림자와 함께 찍은 군인들의 그림자 각도가 서로 다르고 일부 픽셀(화소)이 깨져 있어 조작 논란이 일었다. 김 위원장은 당시 뇌중풍(뇌졸중)으로 쓰러진 직후였다. 2009년 7월 노동신문에 실린 김 위원장 사진에서는 ‘우리 장군님과 끝까지 뜻을 같이하자’는 구호판이 삽입되기도 했다.이번에 다시 사진 조작 논란이 불거지면서 북한 매체들이 최근 보도한 수해 피해 상황의 진위도 의심받고 있다.북한 조선중앙TV는 17일 황해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지는 등 장마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날 조선중앙통신도 “조선 각지에서 12∼15일 내린 무더기비로 1만5000여 정보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그중 1만 정보는 완전히 물에 잠겼다”고 전했다. 1정보가 3000평(약 9900m²)이므로 북한이 주장하는 침수 농지는 여의도 면적의 17배가 넘는 148km²에 이른다. 앞서 12일에도 이 통신은 태풍 메아리로 2만1000여 정보(여의도 면적의 약 24배)의 농경지 침수 피해를 봤다고 보도했다.그러나 북한은 막상 태풍 메아리가 북상하던 지난달 말에는 수해 상황을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 조선신보는 지난달 30일 “태풍5호 메아리가 조선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멸됐다. 이번 비는 농사에 말 그대로 ‘복(福)비’였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랬던 북한이 뒤늦게 수해 보도를 잇달아 쏟아내는 것은 수해 복구 지원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정부는 현재까지 북한의 수해 규모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18일 대북 수해 지원 여부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

    • 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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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고위 당국자 “남북관계 좀 경색됐다고 이대로 그냥 가지는 않을 것”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남북 비밀접촉 폭로로 악화된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과거에도 남북 간에는 작거나 급격한 부침이 항상 있어 왔다. 남북관계가 멈춰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색 국면이 계속되도록 손놓고 있지만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이 당국자는 15일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공개 접촉에 대한 북한의 폭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전대미문의 행태였고 이후 아직 한 달밖에 안 된 시점에서 그로 인한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며 운을 뗐다. 이어 그는 “그런 사건이 있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멈춰서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대화는 열려 있고 지금 남북관계가 좀 경색됐다고 해서 이대로 그냥 언제까지나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지금은 남북관계의 가변성이 매우 큰 시점이고 그 가변성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전망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허허벌판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그런 토대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식량분배) 모니터링이 되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과 교류는 늘릴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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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협력기금에 세금 추가… 통일재원 ‘20조원+α’ 마련” 통일부 방안 사실상 확정

    통일부가 통일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북협력기금+세금’ 방식을 사실상 확정했다. 그러나 통일재원의 규모와 이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 발표 시기 등을 놓고 정부 내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려 최종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과 세금 동시 활용 방안 정부 고위 당국자는 15일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일재원 마련 방안이 거의 (완성)됐다”며 “정부 내 협의에 필요한 절차들을 밟아 3∼4주 내 발표할 목표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해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며 “우선 남북협력기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 내에서는 1조1000억 원대인 남북협력기금 중 집행되지 않은 채 불용액으로 매년 국고에 반환하는 1조 원가량을 통일재원으로 적립하고, 다음 연도의 기금은 별도로 편성하는 방안이 거론돼 왔다. 이 당국자는 “이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미 법안을 제출해 놓은 것이 있어 컨센서스(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송민순 의원이 남북협력기금 불용액을 ‘한민족통합계정’으로 적립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기금협력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이어 그는 “또 한 가지는 세금으로 충당하는 문제”라며 “이는 초기부터의 구상이지만 세금이 일부 포함되더라도 서민에게 부담이 안 가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든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간접세가 아닌, 소득세나 법인세처럼 일부에게만 부과되는 직접세를 통해 통일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마련되는 통일재원의 규모는 20조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정부 내에서 협의가 좀 더 필요하고 거쳐야 하는 절차들도 있다”며 발표가 다소 늦춰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여전히 만만치 않은 저항 정부의 통일재원 마련 논의는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을 준비할 때가 됐다”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통일부는 ‘통일재원논의추진단’이라는 명칭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연구용역 등을 통해 통일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해 왔다. 통일부는 올해 8·15 광복절을 앞두고 이 대통령의 통일세 언급 이후 1년이 다 돼가는 만큼 연구 결과물을 내놔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모습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내에서는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민감한 내용에 대해 여론이 아직 수렴되지 않았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통일부와 학자들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북한의 남북 비밀접촉 공개 이후 어그러진 남북대화 기조를 되살리기 위해 애쓰는 상황에서 굳이 민감한 내용을 발표해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통일재원 마련 방안 발표가 8·15 광복절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6일 노동신문에 실린 ‘집요하게 추진되는 통일세 도입 책동’이라는 제목의 논평 기사를 인용해 “통일세는 북침야망 실현에 탕진하기 위한 대결세, 전쟁세”라고 비난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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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기정동에 개성공단 근로자 숙소?… 통일부 “확인된 내용 없다”

    비무장지대(DMZ) 내 북측 최남단 선전마을인 기정동에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살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주 주민 없이 선전용으로 세워진 것으로 알려진 마을이 북측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그 진위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 관계자는 15일 경기 파주시 CIQ 회의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인근에 있는 기정동은 예전에는 주민이 거의 살지 않았지만 지금은 개성공단 근로자의 숙소로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을 포함해 CIQ 주변의 현황을 설명하면서 “최근 기정동이 확장 추세에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관계자의 발언은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에서 일할 북측 근로자 수요가 늘면서 기존 개성시 인력으로 한정했던 인력조달 범위를 외부로 확대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북측이 개성시 외부에 거주하는 주민을 개성공단 근로자로 데려오기 시작했고 기정동의 주택을 이들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남북관계 경색 국면 속에서도 개성공단은 계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개성시에서 공급할 수 있는 노동력은 한계 상황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는 4만782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늘었다.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개성시 외곽지역의 주민들까지 공단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통근버스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입주기업들의 인력 수요를 채우는 데는 역부족이다. 남북 당국은 2007년 12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숙소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1만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근로자 숙소를 건립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된 데다 이른바 개성공단 ‘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기숙사 설립에 따른 남측 입주기업들의 비용부담도 걸림돌로 지적됐다. 그러나 기정동 마을이 북측 근로자들의 숙소로 활용된다면 개성공단 내 인력공급과 비용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개성공단만큼은 유지하겠다는 북한 당국의 의지를 엿보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통일부는 17일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이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들은 “브리핑한 직원이 개인적으로 들은 이야기일 뿐”이라며 현재의 남북관계에서 개성공단 확대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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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 겨울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잇단 논란

    민주당이 불을 지핀 2018 평창 겨울올림픽의 남북 공동개최 방안에 북측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으면서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총회 참석차 13일 일본 도쿄를 방문한 북한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사진)은 나리타공항에서 평창 겨울올림픽 남북 공동개최에 대한 질문을 받고 “I hope so(그렇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하지만 남북 간의 정치적, 군사적 상황이 좋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이날 오후 도쿄 시내 한 호텔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서는 “지금은 공동개최니 분산개최니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오전 발언은) 남북 간의 좋지 않은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중점을 둔 얘기였다”고 수정했다. 장 위원의 발언에 민주당은 “공동개최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시간이 충분하고 우리의 의지는 강하다”(이용섭 대변인)고 반색했다. 그러나 실무자들은 남북 공동개최 방안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올림픽을 한 도시에서 개최하도록 돼 있는 IOC 규정에 어긋날 뿐더러 설령 공동개최를 한다 하더라도 추가 투입해야 할 예산과 북측에서의 신변 안전 문제 등 난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김진선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 특임대사(전 강원지사)는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남북 공동개최 주장은) 딱한 얘기”라며 “IOC 규정에도 없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잘랐다. 이어 “2010년 (유치를 시도할) 당시 남북 분산개최를 면밀하게 검토했지만 IOC 위원들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했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다시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고 준비하는 데에도 혼선만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인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기자간담회에서 남북 공동개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가능하지 않은 것을 가능하다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도 현 시점에서 공동개최 문제를 고려하거나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 공동개최에 대해 언급할 사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　　}

    • 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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