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기자

황형준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5-22~2026-06-21

칼럼37%

정치일반17%

대통령17%

선거13%

정당10%

인물6%

고위공무원단制 6년차… 말뿐인 고위관료 벽 허물기

관료 사회의 벽을 허물고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명분으로 지난 정권에서 도입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시행 6년째를 맞아 ‘불량제품’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위공무원 인재풀을 외부에 개방하고 1, 2급 직급을 없애 능력에 따라 인사를 하겠다는 당초 취지는 퇴색한 가운데 필요한 인사가 늦춰지는 등 부작용만 낳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동아일보가 39개 정부기관 개방형·공모 직위 고위공무원 255명의 경력을 전수 조사해 분석한 결과, 이 중 71개 직위(27.8%)에만 해당 부처 이외의 외부 인사가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형은 민간인과 타 부처 공무원에, 공모 직위는 타 부처 공무원에 자리를 개방하는 제도다. 공모 직위는 89개 자리 중 17개만 다른 부처 공무원들이 차지했다. 개방형 직위 166개에는 민간 출신 31명, 다른 부처 출신 23명이 영입됐다. 민간 출신은 전문직이나 기업에서 온 사례가 10명, 언론계 5명, 정치인 1명, 연구원이나 학계 15명이었다. 고위공무원단이 1500여 명으로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전체 고위공무원 중 민간 출신은 약 2%에 그친다. 39개 정부기관 중 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제처, 보훈처, 산림청, 식약청, 조달청 등 9곳은 개방형·공모 직위를 모두 내부 인사로 채웠다. 고위공무원단에 민간 출신이 적은 것은 공무원 연봉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공무원들의 주장이지만 민간에 자리를 개방할 의지가 별로 없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재정부의 경우 2006년 9월 관세정책관 자리에 장근호 홍익대 국제경영학 교수가 임명된 이후 고위공무원에 외부 인사를 채용한 적이 없다. 능력에 따라 인사를 하겠다던 파격 인사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 관리관, 이사관이라는 직급은 없어졌지만 ‘고위공무원-가’는 실장급(1급), ‘고위공무원-나’는 국장급(2급)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다. 핵심 보직은 제외한 채 인기가 없거나 골치 아픈 자리만 개방형·공모 직위로 내놓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경호 국민대 교수(행정학)는 “개방형이나 공모 직위로 내놓을 자리 수를 톱-다운식으로 강제 할당하다 보니 제도의 본질을 훼손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첫애 낳는 여성 평균나이 30세 넘었다

첫째 아이를 낳는 여성의 평균 나이가 처음으로 30대를 넘겼다. 여성의 초혼 연령이 28.9세로 올라가면서 30대에 들어서야 아이를 낳는 여성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첫째 아이를 낳은 여성의 평균 나이는 30.1세로 2000년 27.68세에 비해 두 살 이상 늦어졌다. 30세 이상이 출생아의 62.8%를 낳았으며 2009년의 58.7%에 비해 4.1%포인트나 높아졌다. 30대 여성의 1000명당 출생아 수도 2009년 128.1명에서 지난해 145명으로 빠른 속도로 늘었으며 20대 여성(96.2명)에 비해 훨씬 많았다. 이처럼 산모의 연령이 올라가면서 불임 치료가 늘어 쌍둥이의 출생도 지난해 1만2841명으로 전년보다 779명 늘었다. 출산 장려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출생아 수도 느는 추세다. 지난해 새로 태어난 아기의 수는 47만 명으로 전년보다 2만5000명(5.7%) 늘었다. 2만5000명 중 둘째 아이의 증가가 1만2000명을 차지해 자녀를 둘 이상 두려는 부부가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둘째 아이의 출생아 수는 18만1900명으로 2004년(18만4500명) 이후 가장 많았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공무원 되려면 싱가포르서, 가수 되려면 한국서 태어나라”… 박재완 재정 발언 속뜻은?

“두 명의 싱가포르 청년이 조난을 당해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어느 날 아름다운 인어공주가 나타나 두 청년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이들은 삼각관계가 됐습니다. 고민 끝에 인어공주가 ‘누가 나와 결혼하겠냐’고 묻자 두 청년은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보다 정부를 더 신뢰하는 데 자존심이 상한 인어공주는 물거품이 돼 사라졌고, 이후 싱가포르 정부는 잊지 않고 두 청년을 구조했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어공주 싱가포르 버전’을 언급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싱가포르 정부를 극찬했다. 박 장관은 23일 주한 싱가포르대사관 주최로 열린 ‘싱가포르 국경절 기념행사’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람은 태어나서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한국 속담이 있다”며 “저는 오늘 이 속담을 ‘공무원이 되려거든 싱가포르에서 태어나고 가수가 되려거든 한국에서 태어나라’고 바꿔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박 장관이 싱가포르를 극찬한 것은 높은 개방성과 투명성, 규제와 세율 등 측면에서 정부가 노력한 결과 지난해 14.8%의 성장률을 달성하며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근육질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 운동이 필요하듯 싱가포르 정부는 금융을 비롯한 서비스산업과 생명공학 등 신성장 동력을 전략적으로 육성했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8-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수출 1등공신’ 반도체 내리막길 걷나

수출의 ‘1등 공신’인 반도체가 선박 등에 밀리면서 수출품목 5위로 추락했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의 위상이 떨어지면서 반도체, 휴대전화, 액정장치 등 정보기술(IT) 제품의 수출이 내리막길을 걷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7월 무역흑자는 63억 달러로, 지난해 2월 이후 18개월 연속 흑자를 내고 있다. 22일 관세청의 ‘올해 1∼7월 품목별 수출 동향’에 따르면 선박이 361억2800만 달러어치 수출돼 반도체를 제치고 2009년 이후 2년 만에 최대 수출 품목에 올랐다. 선박 수출액은 작년 연간치(372억 달러)에 근접한 수준이어서 연말에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어 △화공품 349억6900만 달러 △기계류 314억4700만 달러 △석유제품 295억6800만 달러 △반도체 292억5100만 달러의 순이었다. ‘IT 코리아’의 대표 품목인 반도체가 메모리반도체 단가 하락 영향으로 4월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결과 지난해 수출품 1위에서 5위로 급락한 것. 특히 반도체 수출은 4월 ―0.9%, 5월 ―4.8%, 6월 ―3.9%, 7월 ―11.8%로 감소 폭이 확대되고 있다. 2009년 수출 2위까지 올라갔던 무선통신기기도 올해 1∼7월 113억2100만 달러를 수출했지만 7월 수출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했다. 액정장치도 157억3300만 달러를 수출했지만 단가 하락 여파로 2월 이후 6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를 이어갔다. 액정장치는 수출 감소폭이 2월 ―1.4%에서 6월과 7월 각각 ―9.1%, ―21%로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불거진 글로벌 재정위기가 실물경기로 번지는 상황이어서 IT품목의 수출 부진이 지속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당분간 글로벌 경기침체가 예상돼 전통적인 수출품목의 순위가 시장 상황에 따라 자주 뒤바뀌게 될 것”이라며 “특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IT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성장 둔화세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8-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기자의 눈/황형준]20개 주요 부처 정보공개청구 해보니…

“다른 기관 허락 없이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술품 정보가 공개되면 보험회사에서 미술품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라고 기관에 전화가 많이 와서 안 됩니다.” 국가기관에서 보유한 미술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달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이런 답변이 돌아왔다. 조달청은 정부 각 기관으로부터 매년 미술품 증감 명세를 보고받지만 이런 이유를 대면서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기자는 지난달 말부터 정부 미술품의 증감 현황과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을 취재하기 위해 청와대를 비롯해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20개 정부기관에 미술품 관리대장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미술품의 구입 과정과 보관 및 관리가 허술하다는 얘기를 듣고서였다. 하지만 많은 부처는 갖은 핑계를 대며 정보공개를 꺼렸다. 부처별로 같은 자료를 요청해도 자료를 주는 것은 담당자 마음대로였다. 18개 기관 모두 미술품 관리대장을 공개했지만 청와대는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전체 미술품의 수량만 공개했다. 특정인은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해졌다. 국방부는 ‘자료 부족’이라는 이유로 20일이 가깝도록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자가 요구한 자료는 조달청 규정에 따라 평소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문서다. 결국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걸 국방부 스스로 보여준 것이다. 기한 내에만 처리하면 된다는 식으로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의 태도도 불쾌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10일 내로 결과를 통보하게 돼 있어 중간에 전화를 걸어 독촉했지만 대부분 마지막 날에서야 자료를 줬다. 통일된 지침이 없어서 기관마다 법령 해석도 제각각이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는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가 수수료 면제 사유로 돼 있지만, 18개 기관은 수수료를 받지 않았고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2개 기관은 수수료를 내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언론사는 판매를 하므로 비영리기관이 아니며 수수료 부과는 자체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2개 기관의 수수료는 각각 300원, 200원에 불과했지만 그렇다면 나머지 기관은 왜 수수료를 면제해 줬을까 의문이 들었다. 19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뒤 정보공개 청구는 행정감시의 중요 수단이 됐다. 하지만 책임을 회피하려는 공무원들의 태도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가 점점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국민들이 정보공개 청구 제도가 별 효과가 없다고 느끼는 걸 보면서 오히려 공무원들은 쾌재를 부르는지도 모를 일이다.황형준 경제부 constant25@donga.com}
- 2011-08-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정부부처, 미술품 구입 임의로 못한다

앞으로 중앙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별적으로 미술품을 구입할 수 없게 된다. 그 대신 국립현대미술관 산하 미술은행을 ‘정부미술은행’(가칭)으로 확대 개편해 미술품 구입과 관리를 일원화하고 정부 부처에서 미술품이 필요하면 정부미술은행에서 임차해 쓰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조만간 경제정책조정회의 안건으로 올린 뒤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행 국립현대미술관 산하 미술은행을 정부미술은행으로 개편한 뒤 전문인력에게 정부 미술품 구입 및 관리를 맡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미술품 구입 과정이 불투명하고 관리도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2005년 설립된 미술은행은 현재 2100여 점의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행령이 개정되면 정부가 보유 중인 미술품 1만6000여 점도 관리한다. 재정부는 미술품 구입 관련 예산이 각 기관에 포함되지 않도록 정부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도 수정할 예정이다. 또 조만간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 미술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8-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KDI “노인층보다 근로연령층 빈곤해소 시급”

1990년대 이후 빈곤층의 증가는 노인 빈곤층이 늘어서라기보다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에서 빈곤층이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실업자가 직업훈련에만 참가해도 상당한 생계비를 지급해서 일자리를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선임연구원이 17일 발표한 ‘근로연령층의 빈곤증가에 대응한 정책과제’란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주가 근로연령인지 노인인지 구분해 비교한 결과, 근로연령대의 가구주를 둔 가구가 빈곤인구 가운데 88%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또 빈곤율은 1997년 8.67%에서 2008년 11.94%로 3.3%포인트 상승했지만 근로연령 가구주의 가구는 2.2%포인트, 노인 가구주의 가구는 1.1%포인트를 차지했다. 이는 근로연령대의 가구주를 둔 가구의 빈곤이 전체 빈곤층이 느는 데 미치는 영향이 더 컸다는 의미다. 이처럼 근로연령층의 빈곤이 늘어난 것은 일자리의 불안정 때문이다. 근로연령층 인구 가운데 실업자의 3분의 1과 일용직의 5분의 1은 빈곤층으로 추정됐으며 무급가족봉사자와 자영업자, 임시직도 평균 이상의 빈곤율을 보였다. 또 진입과 퇴출이 빈번한 소규모 기업의 근로자 가운데 상당수가 저임금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KDI는 “단순히 예산을 증액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부처의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서 통합하고,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적당한 수준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박재완 장관 “정부부처 힘모아 공생발전 구체화… 15세기 伊 메디치효과 이끌어내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정부 각 부처가 힘을 모아 ‘공생발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공생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는 사회 여러 부문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한두 부처만으로는 대응하기가 어렵다”며 “15세기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에서 예술가, 과학자, 상인 등 이질적 역량을 모아 ‘메디치효과’를 낳은 것처럼 모든 부처가 열린 자세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치 효과는 다양한 생각과 서로 다른 분야가 만나 생산성 향상 등을 이끌어 내는 현상을 의미한다. 박 장관은 또 “국내외 금융시장이 안정을 회복하는 모습이지만 미국의 경기둔화와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가능성 등 불안요인이 가시지 않았다”며 “이번 사태는 사회 전반적으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입엔 쓰지만 몸에는 좋은 약’과 같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 예산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엄격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므로 각 부처에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날 회의 안건 중 하나인 ‘공공기관 녹색건축 선도방안’과 관련해 “선진국에서는 공공건축물이 녹색건축을 선도하고 도시의 랜드마크가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형 호화건물의 에너지 비효율과 노후청사의 에너지 낭비 등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건물부문에서 2020년도 배출전망치 대비 26.9%의 온실가스 감축이 불가피하다”며 “혁신도시의 녹색도시화와 기존 청사의 녹색 리모델링 등을 통해 공공부문이 녹색건축을 선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미술계 큰손’ 정부, 보는 눈은 까막눈… 작년 28억어치 구입

‘大道無門(대도무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좌우명인 이 휘호는 ‘정도(正道)를 가면 문이 없어도 갈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이 휘호와 함께 ‘신한국창조(新韓國創造)’ ‘역사바로세우기’ 등 김 전 대통령이 직접 쓴 서예작품 3점을 1000만 원을 주고 구입했다. 신한국창조와 역사바로세우기 휘호는 김 전 대통령이 문민정부 시절 내걸었던 슬로건이다. 국회 사무처에서는 지난해 김석종 작가의 사진 7점을 구입해 각 정당 대표실에 걸었지만 의석수에 비례해 사진의 크기와 가격도 차이가 있었다. 한나라당에 걸린 사진은 400만 원, 창조한국당과 자유선진당은 300만 원,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미래희망연대당 민주당 등 4개 정당은 크기가 작은 200만 원짜리였다. 16일 동아일보가 조달청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구입한 미술품은 총 28억여 원어치였다. 또 각 부처에서 소장 중인 미술품 가액은 총 529억 원에 이르지만 부처별로 편중 현상이 심하고 미술계에서는 정부의 미술품 구입액이 적어 불만이 많다. 정부 부처별 차이가 큰 것은 부처마다 미술품의 가치에 대한 인식도 다르고 정해진 예산도 따로 없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림 구입에 대한 지침이 없어 관심이 있는 기관장 등이 새로 와서 필요하다고 하면 자산 취득비에서 그림을 구입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미술품 관리도 허술하다. 정부 미술품 관리청인 조달청의 ‘사이버갤러리’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50만 원 이상 정부 미술품들의 보유처가 공개돼 있지만 이 중에는 복제 그림이 버젓이 올라와 있는 곳도 적지 않다. 이 사이트에는 소 그림으로 유명한 이중섭의 ‘여섯 마리의 닭’을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갖고 있다고 나와 있지만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2007년 즈음에 구입한 복제품으로 가격은 20만 원”이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서울동부지검에서 유명화가 박수근의 ‘나무와 두 여인’을 갖고 있다고 나와 있지만 복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림을 보유한 기관 중 일반인이 감상할 수 있도록 배려하거나 그림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기관도 없다. 국무총리실 소장 미술품 중 가장 고가인 이상범의 ‘설경’(2억 원)과 변관식의 ‘산수’(1억 원)는 모두 청사가 아닌 총리공관에 걸려 있다. 법무부는 5000만 원짜리 이상범의 ‘산수화’를 운영지원과 사무실에 걸어뒀다. 또 기획재정부에서는 1800만 원짜리 그림(이마동의 ‘무제’)을 그간 창고에 쌓아뒀다가 최근 감정평가 결과 가치가 높다는 걸 알고 장관 집무실에 걸어 놨다. 또 재정부는 2005년 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연인이던 신정아 씨를 통해 정부 예산으로 구입한 800만 원, 1200만 원짜리 그림이 계속해서 구설에 오르자 일반인이 거의 없는 청사 지하 도서관과 운영지원과에 걸어 두었다. 윤범모 경원대 교수(회화과)는 “정부가 미술품 보유를 늘리고 관리시스템도 정비를 해야 미술계와 정부 모두 ‘윈윈’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미술품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정부에 많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8-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부, 작년 미술품 28억어치 구입…가치는 제대로 알고?

'大道無門(대도무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좌우명인 이 휘호는 '큰 길에는 문이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이 휘호와 함께 '신한국창조(新韓國創造) '역사바로세우기' 등 김 전 대통령이 직접 쓴 3개 서예품을 모두 1000만 원을 주고 구입했다. 신한국창조와 역사바로세우기 휘호는 김 전 대통령이 문민정부 시절 내걸었던 역사적인 슬로건이어서 소장 가치가 높다는 것이 미술계의 평가다. 16일 동아일보가 조달청 등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총 28억 원어치 미술품을 구입했다.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 11억9781만 원 △대법원 7억7172만 원 △대통령실 5억2930만 원 △문화체육관광부 4억1300만 원 등 순으로 미술품 보유 액수가 늘었다. 이 중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청사를 지은 보건복지가족부와 서울북부지법 청사를 세운 대법원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조각 등 장식품을 설치하면서 구입액수가 커졌다. 국회 사무처에서는 지난해 김석종 사진작가의 사진을 7점 구입해 각 정당의 대표실에 걸었지만 의석 수에 비례해 사진의 크기와 가격도 차이가 있었다. 한나라당에 걸린 사진은 400만 원, 창조한국당과 자유선진당 300만 원,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미래희망연대당, 민주당 등 4개 정당은 사이즈가 작은 200만 원짜리였다. 각 부처에서 소장 중인 미술품은 총 529억 원에 달하지만 부처별로 편중 현상이 심하다. 부처별로 △외교통상부 101억 원 △대법원 93억 원 △교육과학기술부 65억 원 △청와대 53억 원 △대검찰청 45억 원 등 순으로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여성가족부(310만 원), 고용노동부 18점(2460만 원), 농림수산식품부 19점(1504만 원), 환경부 7점(1655만 원) 등 부처들은 변변찮은 그림 하나 없는 상태다. 각 부처마다 미술품의 가치에 대한 인식도 다르고 정해진 예산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림 구입에 대한 지침이 없어 관심이 있는 기관장 등이 새로 와서 필요하다고 하면 자산 취득비에서 그림을 구입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술계에서는 정부의 미술품 구입액이 적어 불만이 많다. 하지만 정부 미술품에 대한 관리는 허술하다. 정부 미술품 관리청인 조달청의 '사이버갤러리'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50만 원 이상 정부 미술품들이 공개돼 있지만 가짜 그림이 버젓히 올라와 있을 정도. 이곳에는 소 그림으로 유명한 이중섭 화백의 '닭6마리'를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갖고 있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전남 선관위 관계자는 "2007년 즈음에 구입한 복제품으로 가격은 20만 원"이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서울동부지검에서 유명화가 박수근의 '나무와 두 여인'을 갖고 있다고 나와 있지만 복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림을 보유한 기관 중 일반인이 감상할 수 있도록 배려하거나 그림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기관도 없다. 국무총리실 미술품 중 가장 고가인 이상범 화백의 '설경'(2억 원)과 변관식의 '산수'(1억 원)는 모두 청사가 아닌 총리공관에 걸려 있다. 법무부는 5000만 원짜리 이상범의 '산수화'를 운영지원과 사무실에 걸어뒀다. 또 재정부에서는 1800만 원짜리 그림(이마동의 '무제')을 그간 창고에 쌓아뒀다가 최근 감정 평가 결과 가치가 높다는 걸 알고 장관 집무실에 걸어 놨다. 또 재정부에서는 2005년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연인이던 신정아를 통해 정부예산으로 구입한 800만 원, 1200만 원짜리 그림이 계속해서 구설수에 오르자 각각 일반인이 거의 없는 청사 지하 도서관과 운영지원과에 걸어뒀다. 윤범모 경원대 교수(회화과)는 "정부가 미술품 보유를 늘리고 관리시스템도 정비를 해야 미술계와 정부 모두 윈-윈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미술품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정부에 많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8-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인사]기획재정부 外

◇기획재정부 ▽실장급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 주형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실무추진단장 변상구 ▽부이사관 △정보화담당관 신호중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정연만 △환경정책실장 송재용 △녹색환경정책관 이찬희 △상하수도정책관 오종극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임채환}
- 2011-08-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휘발유 소비 5개월만에 증가세로

고유가 행진으로 넉 달 연속 감소했던 휘발유 소비가 7월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최근경제동향’(그린북) 8월호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소비지표 속보치를 모니터링한 결과 7월 휘발유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9.9%나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2월 이후 5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며 지난해 11월(11.6%)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올해 휘발유 판매량은 1월과 2월에 각각 전년 동월 대비 5.6%, 5.7%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3월부터 2.4% 줄기 시작해 △4월 ―4.7% △5월 ―2.6% △6월 ―3.4% 등 4개월 연속 내리막을 걸었다. 같은 기간 휘발유 가격은 보통휘발유를 기준으로 2월 L당 1850원에서 급격히 오르기 시작해 4월 1970원대까지 올랐다. 이후 3개월간 인하됐다가 7월 6일부터 가격 인하 원상회복 이후 현재 1950원 선을 유지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유사들의 가격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두고 수요가 크게 늘면서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유가에 소비자들이 내성이 생기면서 휘발유 소비가 늘었을 가능성도 있다. 휘발유뿐만 아니라 민간소비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7월 신용카드 국내 승인액은 전년 동월 대비 16.6% 늘고, 자동차 판매량과 마트 매출액이 각각 전년 동월 대비 6.1%, 3.9% 늘어나는 등 소매판매 지표들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8-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상조금 10회 내면 해약때 환급 가능

직장인 K 씨는 2008년 7월부터 매달 5만 원씩 6년간 납입하는 상조회사의 상품에 가입해 2년 넘게 총 145만 원을 냈다. 하지만 사정이 생겨 지난해 10월 환급을 요구하자 상조회사는 납입금의 절반에 불과한 69만여 원만 환급해 준다고 했다. 상조회사가 너무 적게 돈을 돌려준다고 여긴 K 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상조 관련 상품을 해약하더라도 적정한 돈을 돌려주도록 ‘상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9월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다음 달 이후로 K 씨처럼 145만 원을 납입했다가 해약하면 최소 107만 원(71%)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전액 납입했다가 해약할 때 받는 최종 환급금은 기존 81%에서 85%까지 올라가고, 환급받을 수 있는 최초 시점도 120회 납입 상품 기준으로 기존 16회차 납입 이후에서 10회차로 단축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8-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상조금 10회이상 납입하면 해약때 환급 가능

직장인 K 씨는 2008년 7월부터 매달 5만 원씩 6년간 납입하는 상조회사의 상품에 가입해 2년 넘게 총 145만 원을 냈다. 하지만 사정이 생겨 지난해 10월 환급을 요구하자 상조회사는 납입금의 절반에 불과한 69만여 원만 환급해준다고 했다. 상조회사가 너무 적게 돈을 돌려준다고 여긴 K 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상조 관련 상품을 해약하더라도 적정한 돈을 돌려주도록 '상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9월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다음 달 이후로 K 씨처럼 145만 원을 납입했다가 해약하면 최소 107만 원(71%)까지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전액 납입했다가 해약할 때 받는 최종 환급금은 기존 81%에서 85%까지 올라가고, 환급받을 수 있는 최초 시점도 120회 납입 상품기준으로 기존 16회차 납입 이후에서 10회 차로 단축된다. 기존에도 관련 기준은 강제성이 없는 임의규정이어서 분쟁예방과 피해구제에도 한계가 있었다. 또 소비자들이 되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낮게 규정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8년 피해구제 234건 중에서 해약 환급과 관련된 피해구제가 159건(68%)이었지만 2010년에는 피해구제 604건 중 489건(80.9%)으로 많아졌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환급금과 관련된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상조회사가 이를 위반하면 상조회사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약환급금 하한을 법제화함으로써 분쟁이 줄고 소비자 권익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8-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7월 취업자수 33만명 증가… 실업률도 소폭하락 3.3%로

7월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만5000명 증가하면서 10개월 연속 30만∼40만 명대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업률은 3.3%로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 낮아졌으며 청년층 실업률도 7.6%로 작년 7월(8.5%)보다 조금 낮아졌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463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만5000명 증가했다. 올해 들어 월별 취업자 증가폭은 △1월 33만1000명 △2월 46만9000명 △3월 46만9000명 △4월 37만9000명 △5월 35만5000명 △6월 47만2000명 등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업률은 3.3%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포인트 하락했고 청년층 실업률도 7.6%로 전년 동월(8.5%)보다 조금 낮아졌다. 고용률은 6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25∼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71.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고용 여건이 개선되는 분위기다. 임시가 아닌 상용근로자가 늘면서 고용의 질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임금근로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만9000명(2.5%) 증가했고,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근로자는 61만1000명(6.0%) 늘어난 반면 임시근로자는 7만8000명(―1.5%), 일용근로자는 9만4000명(―4.9%) 줄었다. 산업별로는 전기·운수·통신·금융업 19만3000명(6.9%)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8만8000명(2.3%), 제조업 4만 명(1.0%) 등 이들 분야에서 취업자가 늘어난 반면 농림어업 취업자는 5만5000명(―3.1%)이 줄었고 건설업도 5만5000명(―3.1%)이 감소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취업자 증가폭이 6월보다 다소 축소된 것은 지난해 7월 47만3000명이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와 기상 악화로 건설업, 농림어업 등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며 “민간부문 중심의 고용개선 흐름이 이어지는 만큼 8월 이후에도 고용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李대통령 “내년 예산 재검토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과천청사에서 ‘금융시장 위기관리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한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을 (올 6월) 최초로 편성할 때는 이번 글로벌 재정 위기를 감안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9월 말쯤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 기조에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지역민원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이고 복지예산을 늘리는 기본 방향을 세워놓았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면 재검토 지시가 복지예산 축소 가능성으로 해석되자 “방향을 정해놓고 재검토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 일자리 감소 등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의 방점은 경기부양이 아니라 재정건전성에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의 정책이 10년 후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국가 지도자라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정치권을 겨냥한 발언도 내놨다. “선거를 치르는 사람은 오늘이 당장 급하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도록 지키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는 말도 했다. 또 “소명의식을 갖고 하겠다”며 흔들림 없는 국정 수행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늘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내일이 달라진다. (방만한 예산 편성으로 국가부도 사태를 맞은) 그리스가 10년 전에 한 결정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아테네대 아리스티데스 하치스 교수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보수정당까지 포퓰리즘 경쟁을 하는 한국이 그리스와 너무 닮았다”고 진단한 것을 거론하면서 방만한 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복지 확대 요구에 세금을 쏟아 붓는 방식으로) ‘면피’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 기성세대가 편하자고 하면 우리 젊은 세대에게는 치명적이다. 다음 세대, 오늘의 청년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1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하치스 교수를 초청해 그리스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국가부도로 이어진 과정에 대한 강연회를 개최한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1-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인사]보건복지부 外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 류호영 ◇법제처 △행정법제국 법제관 송상훈 △법제지원단 법제관 류철호 ◇관세청 ▽부이사관 △서울세관 조사국장 이원석 ◇조달청 ▽부이사관 △자재장비과장 강경훈 ▽서기관 △물품관리과 배완 △감사담당관실 이경재 △정보관리과 김태경 ▽과장급 △구매총괄과장 김병안 △시설총괄〃 이상윤 △시설기획〃 남병덕 △원자재비축〃 임병철 △정보기술용역〃 박영태 △쇼핑몰기획〃 권수혁 △쇼핑몰단가계약팀장 민한식 △쇼핑몰구매〃 김승헌 △공사관리〃 주계성 △인천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장 박재훈 △대전지방조달청장 황병호 ◇소방방재청 ▽소방감 △부산시 소방본부장 이동성}
- 2011-08-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美 신용등급 강등 후폭풍]“외환 빗장 열어놓은 한국, 속옷만 입고 있다간 독감 걸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모두 외화유동성 위기가 우리 경제의 숨통을 쥐고 흔들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외환위기는 국내 대기업의 무리한 차입경영,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지만 단기외채 문제로 인해 환율 폭등, 실물경제 침체 등 후유증을 톡톡히 겪어야 했다. 이번에는 다를까. 정부는 “이번만은 다르다”고 자신만만해한다.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고수준에 있고, 단기외채 비중도 크게 감소하는 등 우리나라의 외채 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마냥 안심해서는 안 될 수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 스스로 총외채 저항선을 4000억 달러로 설정한 상황에서 6월 말 기준 총외채가 3963억 달러에 이르러 마지노선까지 불과 37억 달러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 부담스럽다.○ 정부 “과거와 다르다” 정부가 외화유동성 상황을 자신만만해하는 근거는 다름 아닌 개선된 지표다. 외환보유액, 외채구조, 경상수지 등 모든 지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교해 좋아졌다는 것이다. 총외채 규모는 6월 말 기준 3963억 달러로 위기 당시 3651억 달러(2008년 9월 말 기준)에 비해 늘었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잘라 말한다. 기획재정부 최종구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단기외채가 많이 줄어드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경제 여건을 비교해도 지금이 훨씬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경제가 지속성장한 점도 반영됐다. 2008년 1∼8월 경상수지는 31억 달러 적자였지만 2009년에는 328억 달러, 2010년에는 282억 달러의 흑자를 냈다. 국가채무비율은 3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02.4%에 비해 상당히 양호하다. 증시, 채권시장의 외국인 투자 현황도 안정적이다. 외국인은 7월 말 현재 국내 주식 399조2587억 원, 채권 84조2242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이 투자액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지만, 일부가 빠져나가도 3100억 달러에 이르는 정부 외환보유액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 차관보는 “최근 외국인들의 채권 투자 규모가 확대됐다”며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 채권시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공통된 현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위기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 터진다” 그렇다고 마냥 안심하기에는 어딘가 찜찜하다. 1997년에도, 2008년에도 정부는 항상 “지금은 과거와 다르다”고 했지만 유동성 위기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 터졌다. 1997년에는 가용 외환보유액과 단기외채비율을 과소평가하고 환율 방어를 위해 무리하게 실탄을 쓰다 외환위기를 키웠다. 2008년엔 과도한 낙관론이 위기의 불씨가 됐다. 정부는 당시 위기설과 시장심리 악화를 한 방에 잠재우겠다며 10억 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나섰다 미국 현지에서 ‘한국 정부는 달러가 급하다’는 오해만 샀다. 달러와 원화를 맞교환하는 ‘한미 통화스와프’ 약정이 없었다면 자칫 제2의 외환위기가 올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3100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이 과연 충분한지에 대한 논란도 새삼 불거지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공식적으로 ‘이 정도는 돼야 한다’는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3000억 달러+α’를 적정 수준으로 삼고 있는 분위기다. 재정부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 외환보유액 과다 보유 논란이 제기됐는데, 이는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로서 치러야 할 비용이고 구제금융을 받은 전력을 감안하면 더욱 많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단기외채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외화유동성 특별점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시중은행에 비상시 외화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재정부가 7월 29일 6개 국내 주요 은행 및 3개 외국계 은행 고위 관계자들을 불러 단기외채 증가에 대한 정부 우려를 전달하고 김치본드(외화표시채권) 발행 자제를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빗장 열려면 기준 엄격해야” 정부가 총외채 4000억 달러 초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어떻게 극복할지도 관건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외 개방 측면에서 중국은 건장한 청년이 따뜻한 외투를 입고 있다면 우리는 감기에 잘 걸리는 아이가 속옷만 입은 채 나돌아 다니는 격”이라는 비유를 했다. 과도하게 개방돼 있는 우리 경제 체질상 외채가 불어나면 언제라도 위기는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은행들이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절대 믿지 말라. 내가 세 번이나 속았다”고 경고한 것도 비슷한 위기의식의 공유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열어놓은 빗장을 닫기 힘들다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엄격하고 완고한 외채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박원암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김 위원장이 속았다고 말한 건 감독당국이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는 고백”이라며 “자산과 부채 간 불일치나 외화 흐름 등을 다시 점검하고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외환보유액은 그런대로 쌓아놨다지만 부채구조를 세심하게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은행권 외화 부채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1-08-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달 공짜 썼다고 계약 자동연장?… 공정위 “약관 무효” 시정명령

경기 오산시에 사는 이모 씨는 온라인 음원제공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1개월 무료체험 이벤트를 신청해 1개월간 이용한 뒤 서비스를 더는 이용하지 않았다. 몇 개월 뒤 이 씨는 서비스 이용요금이 계속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업자에게 항의했지만 사업자는 약관에 ‘한 달 무료 후 정상요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문제 될 게 없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고객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계약을 자동 연장하는 약관은 무효라고 보고 일부 음원서비스, 무인경비시스템 등 계약의 자동 연장을 규정한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음원서비스 ‘멜론’을 비롯해 ㈜소울비엠의 파파디스크, KT뮤직의 ‘도시락’, LG텔레콤의 ‘뮤직온’, Mnet의 ‘엠넷’, 소리바다, 네오위즈벅스의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8-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 소급적용 추진

정부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로 생긴 이익을 증여행위로 보면서 적용 대상을 2004년 이익분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로 성장한 회사의 주가 상승분이나 영업이익에 대해 증여세나 법인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이 같은 안이 법제화될 경우 글로비스로 2조 원 이상의 부(富)를 얻은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나 SK C&C로 막대한 이익을 본 최태원 SK 회장 등 상당수 대기업 총수나 자녀들이 수천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새로 만드는 법을 소급 적용해 세금을 걷는 건 헌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실제 도입을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된다. 조세연구원은 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특수관계 기업 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 공청회에 앞서 4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가 3월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변칙 상속·증여로 보고 세금을 물리겠다고 발표한 뒤 4개월여 검토 끝에 나온 것으로, 사실상 정부 의중이 담겼다고 볼 수 있다. 재정부 김형돈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조세연구원 보고서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과세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배주주(본인, 배우자, 친척) 지분이 3∼5% 이상인 회사와 그룹 계열사 간 거래비중이 30% 등 일정비율을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를 증여 행위로 보고 과세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는 오너 일가가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수혜기업에 한해 증여세를 매기자고 7월 주장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의 안보다도 더 강력한 기준이다. 이 방안을 발표한 한상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감 몰아주기라는 증여 행위가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다만 대기업 내 정상적인 내부거래를 감안해 일정 수준 이상의 경우에만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가 검토 중인 과세 방식은 △1안 주가상승분, 영업이익에 증여세 부과 △2안 영업이익에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3안 수혜기업에 법인세 추가과세 등 세 가지다. 증여세 과세안은 일감 몰아주기로 회사 매출이 오르면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다. 변칙 상속·증여에 엄격히 세금을 물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안대로라면 현대차 자회사인 글로비스는 대주주인 정의선 부회장 지분이 31.88%이고, 매출액 중 현대차그룹 비중이 90%에 육박하기 때문에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2001년 글로비스에 29억9300만 원을 투자해 10년 만인 올해 1조8967억 원의 투자수익(배당금 제외)을 냈다. 조세연구원이 내놓은 증여재산가액 계산 기준을 적용하면 정 부회장은 글로비스에 대해 상장 시점인 2005년 이후로만 따져도 증여세로 5105억 원을 내야 한다. 가장 큰 쟁점은 소급적용. 조세연구원은 세 가지 과세방식 모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2004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증여로 이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게 2004년 법개정 취지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소급적용이 아니라는 게 많은 전문가의 견해”라며 “공청회에서 더 많은 의견을 들은 뒤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04년 이후 지금까지 있어온 사실상의 편법 증여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은 ‘공정과세’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재정부의 논리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세금을 피해간 변칙 증여를 엄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소급입법을 금지한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다.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규정이 2004년에 마련된 만큼 편법적인 부의 상속을 막기 위해서 소급 적용이 반드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2004년 이후분에 대한 소급 적용은 헌법 취지에 어긋나고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고 반대했다. 주가 상승분에 세금을 매기는 게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주가가 올라도 팔지 않는 이상 실제 손에 쥐는 소득은 없는데, 여기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또 주가를 움직이는 요인은 국제금융 시황, 업황 등 다양한데 ‘일감 몰아주기=주가 상승’이라는 단순화된 공식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1-08-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