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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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2-08~2026-03-10

칼럼44%

대통령23%

정치일반13%

선거10%

남북한 관계7%

정당3%

[인사]기획재정부 外

◇기획재정부 ▽실장급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 주형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실무추진단장 변상구 ▽부이사관 △정보화담당관 신호중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정연만 △환경정책실장 송재용 △녹색환경정책관 이찬희 △상하수도정책관 오종극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임채환}
- 201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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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소비 5개월만에 증가세로

고유가 행진으로 넉 달 연속 감소했던 휘발유 소비가 7월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최근경제동향’(그린북) 8월호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소비지표 속보치를 모니터링한 결과 7월 휘발유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9.9%나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2월 이후 5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며 지난해 11월(11.6%)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올해 휘발유 판매량은 1월과 2월에 각각 전년 동월 대비 5.6%, 5.7%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3월부터 2.4% 줄기 시작해 △4월 ―4.7% △5월 ―2.6% △6월 ―3.4% 등 4개월 연속 내리막을 걸었다. 같은 기간 휘발유 가격은 보통휘발유를 기준으로 2월 L당 1850원에서 급격히 오르기 시작해 4월 1970원대까지 올랐다. 이후 3개월간 인하됐다가 7월 6일부터 가격 인하 원상회복 이후 현재 1950원 선을 유지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유사들의 가격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두고 수요가 크게 늘면서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유가에 소비자들이 내성이 생기면서 휘발유 소비가 늘었을 가능성도 있다. 휘발유뿐만 아니라 민간소비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7월 신용카드 국내 승인액은 전년 동월 대비 16.6% 늘고, 자동차 판매량과 마트 매출액이 각각 전년 동월 대비 6.1%, 3.9% 늘어나는 등 소매판매 지표들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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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금 10회 내면 해약때 환급 가능

직장인 K 씨는 2008년 7월부터 매달 5만 원씩 6년간 납입하는 상조회사의 상품에 가입해 2년 넘게 총 145만 원을 냈다. 하지만 사정이 생겨 지난해 10월 환급을 요구하자 상조회사는 납입금의 절반에 불과한 69만여 원만 환급해 준다고 했다. 상조회사가 너무 적게 돈을 돌려준다고 여긴 K 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상조 관련 상품을 해약하더라도 적정한 돈을 돌려주도록 ‘상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9월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다음 달 이후로 K 씨처럼 145만 원을 납입했다가 해약하면 최소 107만 원(71%)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전액 납입했다가 해약할 때 받는 최종 환급금은 기존 81%에서 85%까지 올라가고, 환급받을 수 있는 최초 시점도 120회 납입 상품 기준으로 기존 16회차 납입 이후에서 10회차로 단축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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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금 10회이상 납입하면 해약때 환급 가능

직장인 K 씨는 2008년 7월부터 매달 5만 원씩 6년간 납입하는 상조회사의 상품에 가입해 2년 넘게 총 145만 원을 냈다. 하지만 사정이 생겨 지난해 10월 환급을 요구하자 상조회사는 납입금의 절반에 불과한 69만여 원만 환급해준다고 했다. 상조회사가 너무 적게 돈을 돌려준다고 여긴 K 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상조 관련 상품을 해약하더라도 적정한 돈을 돌려주도록 '상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9월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다음 달 이후로 K 씨처럼 145만 원을 납입했다가 해약하면 최소 107만 원(71%)까지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전액 납입했다가 해약할 때 받는 최종 환급금은 기존 81%에서 85%까지 올라가고, 환급받을 수 있는 최초 시점도 120회 납입 상품기준으로 기존 16회차 납입 이후에서 10회 차로 단축된다. 기존에도 관련 기준은 강제성이 없는 임의규정이어서 분쟁예방과 피해구제에도 한계가 있었다. 또 소비자들이 되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낮게 규정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8년 피해구제 234건 중에서 해약 환급과 관련된 피해구제가 159건(68%)이었지만 2010년에는 피해구제 604건 중 489건(80.9%)으로 많아졌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환급금과 관련된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상조회사가 이를 위반하면 상조회사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약환급금 하한을 법제화함으로써 분쟁이 줄고 소비자 권익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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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취업자수 33만명 증가… 실업률도 소폭하락 3.3%로

7월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만5000명 증가하면서 10개월 연속 30만∼40만 명대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업률은 3.3%로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 낮아졌으며 청년층 실업률도 7.6%로 작년 7월(8.5%)보다 조금 낮아졌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463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만5000명 증가했다. 올해 들어 월별 취업자 증가폭은 △1월 33만1000명 △2월 46만9000명 △3월 46만9000명 △4월 37만9000명 △5월 35만5000명 △6월 47만2000명 등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업률은 3.3%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포인트 하락했고 청년층 실업률도 7.6%로 전년 동월(8.5%)보다 조금 낮아졌다. 고용률은 6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25∼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71.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고용 여건이 개선되는 분위기다. 임시가 아닌 상용근로자가 늘면서 고용의 질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임금근로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만9000명(2.5%) 증가했고,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근로자는 61만1000명(6.0%) 늘어난 반면 임시근로자는 7만8000명(―1.5%), 일용근로자는 9만4000명(―4.9%) 줄었다. 산업별로는 전기·운수·통신·금융업 19만3000명(6.9%)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8만8000명(2.3%), 제조업 4만 명(1.0%) 등 이들 분야에서 취업자가 늘어난 반면 농림어업 취업자는 5만5000명(―3.1%)이 줄었고 건설업도 5만5000명(―3.1%)이 감소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취업자 증가폭이 6월보다 다소 축소된 것은 지난해 7월 47만3000명이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와 기상 악화로 건설업, 농림어업 등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며 “민간부문 중심의 고용개선 흐름이 이어지는 만큼 8월 이후에도 고용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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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내년 예산 재검토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과천청사에서 ‘금융시장 위기관리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한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을 (올 6월) 최초로 편성할 때는 이번 글로벌 재정 위기를 감안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9월 말쯤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 기조에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지역민원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이고 복지예산을 늘리는 기본 방향을 세워놓았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면 재검토 지시가 복지예산 축소 가능성으로 해석되자 “방향을 정해놓고 재검토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 일자리 감소 등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의 방점은 경기부양이 아니라 재정건전성에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의 정책이 10년 후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국가 지도자라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정치권을 겨냥한 발언도 내놨다. “선거를 치르는 사람은 오늘이 당장 급하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도록 지키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는 말도 했다. 또 “소명의식을 갖고 하겠다”며 흔들림 없는 국정 수행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늘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내일이 달라진다. (방만한 예산 편성으로 국가부도 사태를 맞은) 그리스가 10년 전에 한 결정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아테네대 아리스티데스 하치스 교수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보수정당까지 포퓰리즘 경쟁을 하는 한국이 그리스와 너무 닮았다”고 진단한 것을 거론하면서 방만한 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복지 확대 요구에 세금을 쏟아 붓는 방식으로) ‘면피’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 기성세대가 편하자고 하면 우리 젊은 세대에게는 치명적이다. 다음 세대, 오늘의 청년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1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하치스 교수를 초청해 그리스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국가부도로 이어진 과정에 대한 강연회를 개최한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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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보건복지부 外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 류호영 ◇법제처 △행정법제국 법제관 송상훈 △법제지원단 법제관 류철호 ◇관세청 ▽부이사관 △서울세관 조사국장 이원석 ◇조달청 ▽부이사관 △자재장비과장 강경훈 ▽서기관 △물품관리과 배완 △감사담당관실 이경재 △정보관리과 김태경 ▽과장급 △구매총괄과장 김병안 △시설총괄〃 이상윤 △시설기획〃 남병덕 △원자재비축〃 임병철 △정보기술용역〃 박영태 △쇼핑몰기획〃 권수혁 △쇼핑몰단가계약팀장 민한식 △쇼핑몰구매〃 김승헌 △공사관리〃 주계성 △인천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장 박재훈 △대전지방조달청장 황병호 ◇소방방재청 ▽소방감 △부산시 소방본부장 이동성}
- 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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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신용등급 강등 후폭풍]“외환 빗장 열어놓은 한국, 속옷만 입고 있다간 독감 걸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모두 외화유동성 위기가 우리 경제의 숨통을 쥐고 흔들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외환위기는 국내 대기업의 무리한 차입경영,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지만 단기외채 문제로 인해 환율 폭등, 실물경제 침체 등 후유증을 톡톡히 겪어야 했다. 이번에는 다를까. 정부는 “이번만은 다르다”고 자신만만해한다.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고수준에 있고, 단기외채 비중도 크게 감소하는 등 우리나라의 외채 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마냥 안심해서는 안 될 수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 스스로 총외채 저항선을 4000억 달러로 설정한 상황에서 6월 말 기준 총외채가 3963억 달러에 이르러 마지노선까지 불과 37억 달러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 부담스럽다.○ 정부 “과거와 다르다” 정부가 외화유동성 상황을 자신만만해하는 근거는 다름 아닌 개선된 지표다. 외환보유액, 외채구조, 경상수지 등 모든 지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교해 좋아졌다는 것이다. 총외채 규모는 6월 말 기준 3963억 달러로 위기 당시 3651억 달러(2008년 9월 말 기준)에 비해 늘었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잘라 말한다. 기획재정부 최종구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단기외채가 많이 줄어드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경제 여건을 비교해도 지금이 훨씬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경제가 지속성장한 점도 반영됐다. 2008년 1∼8월 경상수지는 31억 달러 적자였지만 2009년에는 328억 달러, 2010년에는 282억 달러의 흑자를 냈다. 국가채무비율은 3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02.4%에 비해 상당히 양호하다. 증시, 채권시장의 외국인 투자 현황도 안정적이다. 외국인은 7월 말 현재 국내 주식 399조2587억 원, 채권 84조2242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이 투자액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지만, 일부가 빠져나가도 3100억 달러에 이르는 정부 외환보유액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 차관보는 “최근 외국인들의 채권 투자 규모가 확대됐다”며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 채권시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공통된 현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위기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 터진다” 그렇다고 마냥 안심하기에는 어딘가 찜찜하다. 1997년에도, 2008년에도 정부는 항상 “지금은 과거와 다르다”고 했지만 유동성 위기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 터졌다. 1997년에는 가용 외환보유액과 단기외채비율을 과소평가하고 환율 방어를 위해 무리하게 실탄을 쓰다 외환위기를 키웠다. 2008년엔 과도한 낙관론이 위기의 불씨가 됐다. 정부는 당시 위기설과 시장심리 악화를 한 방에 잠재우겠다며 10억 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나섰다 미국 현지에서 ‘한국 정부는 달러가 급하다’는 오해만 샀다. 달러와 원화를 맞교환하는 ‘한미 통화스와프’ 약정이 없었다면 자칫 제2의 외환위기가 올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3100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이 과연 충분한지에 대한 논란도 새삼 불거지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공식적으로 ‘이 정도는 돼야 한다’는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3000억 달러+α’를 적정 수준으로 삼고 있는 분위기다. 재정부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 외환보유액 과다 보유 논란이 제기됐는데, 이는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로서 치러야 할 비용이고 구제금융을 받은 전력을 감안하면 더욱 많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단기외채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외화유동성 특별점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시중은행에 비상시 외화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재정부가 7월 29일 6개 국내 주요 은행 및 3개 외국계 은행 고위 관계자들을 불러 단기외채 증가에 대한 정부 우려를 전달하고 김치본드(외화표시채권) 발행 자제를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빗장 열려면 기준 엄격해야” 정부가 총외채 4000억 달러 초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어떻게 극복할지도 관건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외 개방 측면에서 중국은 건장한 청년이 따뜻한 외투를 입고 있다면 우리는 감기에 잘 걸리는 아이가 속옷만 입은 채 나돌아 다니는 격”이라는 비유를 했다. 과도하게 개방돼 있는 우리 경제 체질상 외채가 불어나면 언제라도 위기는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은행들이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절대 믿지 말라. 내가 세 번이나 속았다”고 경고한 것도 비슷한 위기의식의 공유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열어놓은 빗장을 닫기 힘들다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엄격하고 완고한 외채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박원암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김 위원장이 속았다고 말한 건 감독당국이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는 고백”이라며 “자산과 부채 간 불일치나 외화 흐름 등을 다시 점검하고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외환보유액은 그런대로 쌓아놨다지만 부채구조를 세심하게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은행권 외화 부채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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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공짜 썼다고 계약 자동연장?… 공정위 “약관 무효” 시정명령

경기 오산시에 사는 이모 씨는 온라인 음원제공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1개월 무료체험 이벤트를 신청해 1개월간 이용한 뒤 서비스를 더는 이용하지 않았다. 몇 개월 뒤 이 씨는 서비스 이용요금이 계속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업자에게 항의했지만 사업자는 약관에 ‘한 달 무료 후 정상요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문제 될 게 없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고객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계약을 자동 연장하는 약관은 무효라고 보고 일부 음원서비스, 무인경비시스템 등 계약의 자동 연장을 규정한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음원서비스 ‘멜론’을 비롯해 ㈜소울비엠의 파파디스크, KT뮤직의 ‘도시락’, LG텔레콤의 ‘뮤직온’, Mnet의 ‘엠넷’, 소리바다, 네오위즈벅스의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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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 소급적용 추진

정부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로 생긴 이익을 증여행위로 보면서 적용 대상을 2004년 이익분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로 성장한 회사의 주가 상승분이나 영업이익에 대해 증여세나 법인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이 같은 안이 법제화될 경우 글로비스로 2조 원 이상의 부(富)를 얻은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나 SK C&C로 막대한 이익을 본 최태원 SK 회장 등 상당수 대기업 총수나 자녀들이 수천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새로 만드는 법을 소급 적용해 세금을 걷는 건 헌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실제 도입을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된다. 조세연구원은 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특수관계 기업 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 공청회에 앞서 4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가 3월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변칙 상속·증여로 보고 세금을 물리겠다고 발표한 뒤 4개월여 검토 끝에 나온 것으로, 사실상 정부 의중이 담겼다고 볼 수 있다. 재정부 김형돈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조세연구원 보고서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과세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배주주(본인, 배우자, 친척) 지분이 3∼5% 이상인 회사와 그룹 계열사 간 거래비중이 30% 등 일정비율을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를 증여 행위로 보고 과세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는 오너 일가가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수혜기업에 한해 증여세를 매기자고 7월 주장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의 안보다도 더 강력한 기준이다. 이 방안을 발표한 한상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감 몰아주기라는 증여 행위가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다만 대기업 내 정상적인 내부거래를 감안해 일정 수준 이상의 경우에만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가 검토 중인 과세 방식은 △1안 주가상승분, 영업이익에 증여세 부과 △2안 영업이익에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3안 수혜기업에 법인세 추가과세 등 세 가지다. 증여세 과세안은 일감 몰아주기로 회사 매출이 오르면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다. 변칙 상속·증여에 엄격히 세금을 물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안대로라면 현대차 자회사인 글로비스는 대주주인 정의선 부회장 지분이 31.88%이고, 매출액 중 현대차그룹 비중이 90%에 육박하기 때문에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2001년 글로비스에 29억9300만 원을 투자해 10년 만인 올해 1조8967억 원의 투자수익(배당금 제외)을 냈다. 조세연구원이 내놓은 증여재산가액 계산 기준을 적용하면 정 부회장은 글로비스에 대해 상장 시점인 2005년 이후로만 따져도 증여세로 5105억 원을 내야 한다. 가장 큰 쟁점은 소급적용. 조세연구원은 세 가지 과세방식 모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2004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증여로 이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게 2004년 법개정 취지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소급적용이 아니라는 게 많은 전문가의 견해”라며 “공청회에서 더 많은 의견을 들은 뒤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04년 이후 지금까지 있어온 사실상의 편법 증여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은 ‘공정과세’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재정부의 논리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세금을 피해간 변칙 증여를 엄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소급입법을 금지한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다.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규정이 2004년에 마련된 만큼 편법적인 부의 상속을 막기 위해서 소급 적용이 반드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2004년 이후분에 대한 소급 적용은 헌법 취지에 어긋나고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고 반대했다. 주가 상승분에 세금을 매기는 게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주가가 올라도 팔지 않는 이상 실제 손에 쥐는 소득은 없는데, 여기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또 주가를 움직이는 요인은 국제금융 시황, 업황 등 다양한데 ‘일감 몰아주기=주가 상승’이라는 단순화된 공식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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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데 더 썼지만 먹는건 줄었다… 1분기 가구당 59만원 지출

계속되는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올해 1분기 먹을거리 지출은 늘었지만 실제 소비량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년보다 먹을거리에 돈을 많이 쓰고 있지만 실제 먹은 음식의 양은 줄어든 것이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명목가격 기준으로 전국 가구(2인 이상)가 식료품·비주류음료와 식사비 등 먹는 데 쓴 돈은 59만585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003년 이후 역대 1분기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쌀, 육류, 채소, 과일, 과자, 커피, 주스 등이 포함된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이 32만2930원이었고 일반식당, 배달 음식, 커피숍, 패스트푸드 등 식사비 지출이 26만7655원이었다. 하지만 가격 변동 요인을 제거한 실질 소비지출은 47만3136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분기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은 24만6495원이었으며, 식사비 지출은 22만6641원이었다. 게다가 최근 잦아진 비 때문에 습도가 높아지고 일조량이 줄면서 채소와 과일 값도 많이 올라 서민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하나로클럽 양재점을 기준으로 배추(3포기)는 9500원으로 지난주에 비해 11.7% 상승했으며 △무(1개) 3500원(17.4%) △감자(1kg) 2380원(20.2%) △토마토(4kg) 1만9500원(34.4%) △수박(8kg) 1만9900원(17.8%) △포도(캠벨·1.5kg) 1만2900원(12.2%) 등으로 많이 올랐다. 또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으면서 삼겹살(100g)은 2560원에서 2980원으로 올랐고 한우도 등심(+1등급 100g)이 7.2%, 양지(+1등급 100g)가 5.0% 각각 상승했다.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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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발효 한달]시동 걸린 ‘FTA 효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한 달을 맞았지만 피부로 효과를 느끼기는 아직 쉽지 않다. 하지만 FTA를 활용하려는 업계의 움직임이 점차 빨라지고 있어 짧으면 2∼3개월, 길면 1년 뒤에는 본격적인 FTA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동차는 예상대로 한-EU FTA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7월 대EU 자동차 수출은 4억51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무려 84% 늘었다. BMW, 벤츠 등 유럽산 자동차의 판매 공세로 수입도 3억4800만 달러로 53% 증가했다. 와인, 돼지고기 등도 FTA 효과가 빠르게 나타난 품목이다. 프랑스 와인 노블메도크가 2009년산 기준 6월 1만9900원에서 7월 1만6900원으로 15.1% 값이 내렸고 이탈리아 와인 간치아모스카토는 2만5900원에서 2만2500원으로 13.1% 인하됐다. 이마트에서 국산 냉장삼겹살(100g 기준)이 4월 1680원→7월 2280원으로 오르는 사이 벨기에산 냉동삼겹살은 1180원→800원으로 오히려 가격이 내려갔다. 대EU 7월 수출은 40억8000만 달러, 수입은 41억4000만 달러로 6000만 달러 무역적자를 냈지만 정부나 업계 모두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있었던 대형선박 수출이 없어 수출액이 10억 달러 줄어든 것으로 선박을 제외하면 수출실적은 오히려 15% 늘었다”고 말했다. FTA를 활용하려는 업체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컨설팅지원단에 업체들이 요청한 FTA 컨설팅은 올 1월 69건에서 7월 166건으로 크게 늘었다. 새 수출지역 개척과 관련한 FTA 효과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황문연 무역협정지원단장은 “재고품 소진, 통관절차 소요기간, 수출계약을 감안할 때 당장 수출이 늘어나길 기대하기는 힘들다”며 “2, 3개월 뒤부터는 가격인하 품목이 확대되고 내년부터는 교역규모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활용하느냐다. FTA 수출입 활용률은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FTA가 3.5%, 한-인도 포괄적경제협력협정(CEPA)이 17.7%에 불과하다. 한-EU FTA는 58.6%로 일단 출발이 좋지만 앞으로 활용할 여지가 크다. 7년 전 발효된 한-칠레 FTA는 FTA 활용의 모범사례다. FTA 수출입 활용률이 90%에 이르고 대칠레 수출은 2003년 5억1718만 달러에서 2010년 29억4705만 달러로 5배 이상으로 늘었다. 칠레 수입시장에서 한국제품 점유율은 2003년 2.98%에서 지난해 6.41% 수준으로 높아졌다.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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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획재정부 外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 이형일 ◇국토해양부 ▽과장급 △운항정책과장 김재영 △운항안전〃 장만희 △항공관제〃 김상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장 문길주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2과장 박재형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고근수 ◇경기대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장 강길환 △법과대학장 겸 정치전문대학원장 석희태 △관광전문대학원장 나정기 △대체의학대학원장 권윤중 △산학협력단장 겸 연구처장 김응수 △입학처장 김연권 △대외협력처장 신겸수 △교학처장 신정식 △박물관장 박영진 ◇KAIST △교학부총장 이용훈 △연구〃 백경욱 △ICC〃 조동호 △연구처장 홍성철}
- 201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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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FTA 발효 한달… 수출 12%↓ 수입 34%↑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7월 한 달간 EU 회원국을 상대로 한 무역수지가 예상외의 적자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EU를 상대로 한 우리나라의 수출은 1년 전보다 12% 줄어든 40억8300만 달러, 수입은 34% 증가한 41억4100만 달러를 보여 무역수지가 5500만 달러적자였다. FTA 수혜업종으로 꼽힌 자동차, 석유제품의 수출은 예상대로 작년 같은 달보다 80%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EU 회원국의 재정위기 확산 우려로 전체 수출금액은 12% 감소했다. 지난해 7월 14억7400만 달러에 이른 선박 수출이 지난달 4억4600만 달러로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이 컸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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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카페]박재완 장관 ‘8 to 5’ 유연근무제 잘 될까… 첫날은 폭우에 삐걱

“오늘 같은 날에는 장관님이 오후 5시에 퇴근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폭우와 산사태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28일 오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몇 시에 퇴근하느냐고 기자가 묻자 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큰 상황에서 장관이 5시에 퇴근한다면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 같아 고민하는 눈치였다. 박 장관은 27일 공공 부문의 ‘8시 출근, 5시 퇴근’ 근무를 강조하면서 솔선수범하겠다며 유연근무를 신청했다. 유연근무를 신청한 첫 장관이 된 것이다. 하지만 박 장관은 오후 6시 넘어 끝난 청와대 회의 때문에 첫날부터 자신의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 정부 안팎에서는 ‘8-5 근무제’에 대해 “출근만 빨라지게 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박 장관의 ‘쇼맨십’이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물론 박 장관이 매일 5시에 퇴근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 초과근무를 하는 날이 있더라도 되도록이면 ‘8-5시’에 맞춰 근무하겠다는 의미다. 박 장관은 앞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했지만 다른 기관이나 기업이 동참하지 않고, 저녁 약속이 늦게 잡히는 바람에 흐지부지됐다는 삼성전자 얘기를 듣고 공감했다고 한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부터 우선적으로 실천해 사회적 확산을 꾀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아직은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현재 재정부에서만 100여 명이 유연근무를 신청했지만 예산실 직원 70여 명은 ‘10-7시’로 신청해 박 장관의 8-5 근무제와는 거리가 있다. 인사과 관계자는 “부처 예산심의를 하는 예산실 직원 대부분이 밤 12시 무렵 퇴근한다”며 “새벽 3, 4시까지 일한 직원들이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그룹 등 민간기업도 마찬가지다. 출근시간을 오전 7∼10시로 하고 점심시간을 포함해 9시간 근무하고 있지만 이른 시간에 출근해도 퇴근을 일찍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박 장관이 내수를 활성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유연근무제 정착에 노력하려는 취지에는 공감이 간다. 하지만 본인이 실행에 옮기기 전에 제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고려했어야 한다. 박 장관의 솔선수범이 섣부른 실험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황형준 경제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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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8시 출근에 5시 ‘칼퇴근’… 4대강 수변공간에 편의시설

정부가 올해 4.5%의 경제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내수를 활성화하고 수출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는 등 목표 달성에 ‘빨간 불’이 켜졌다. 이런 가운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부문의 ‘8시 출근, 5시 퇴근’의 도입을 강조하면서 직접 ‘유연근무제’를 신청했다. 박 장관은 이날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개인적으로 대부분의 회의가 오전 8시에 시작해 8시까지 출근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오후 5시에 퇴근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힌 뒤 유연근무 신청서를 인사과에 제출해 즉시 실행에 옮겼다.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원칙이나 유연근무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박 장관이 ‘1호 유연근무 장관’이 된 셈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7일 열린 ‘내수활성화를 위한 국정 토론회’에서 제기된 정책 과제 가운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하지 않은 66개의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방산물자 공급, 해경함정 수리 등 분야에서 중소기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대학이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을 육성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고졸 취업자를 대상으로 전형외로 우선 선발하는 ‘재직자 특별전형제도’의 운영대학을 올해 9개에서 내년 30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에서 한 달에 2번 시행하고 있는 구내식당 휴무제를 중앙·대전·광주·제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나들가게’에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해 소비자들에게 밀착형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백화점식 정책’에 그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박 장관이 강조한 공공부문 근로시간 조정에 대해서는 재정부 내에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구내식당 휴무제 등도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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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외국인 차별 시정 안되는 한국… 선진 29개국중 바닥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 4만5475명 가운데 박사학위 소지자 등 고급인력은 0.2%(9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인 영주권자 10명 중 6명은 비정규직이거나 미취업자였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이민 문호를 넓히고 있지만 사회 저층만 양산하는 이민 정책은 유럽식 다문화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는 78개국 출신 4만5475명에 이른다. 영주권 제도가 도입된 2002년 6022명이었던 영주권자는 2009년 2만 명을 넘어선 뒤 지난해 2배 이상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늘어난 영주권자는 대부분 조선족 등 재외동포와 결혼이민자로 정부가 유치를 공언한 고급인력은 거의 없었다. 작년 말 전체 영주권자 가운데 재외동포는 1만9496명, 결혼이민자와 자녀는 1만2690명, 재한(在韓)화교는 1만1560명으로 이들이 전체의 96%를 차지했다. 반면 50만 달러 이상 고액투자자, 박사학위 및 자격증 소지자 등 고급인력은 97명으로 전체의 0.2%에 그쳤다. 영주권자 대부분은 비정규직이거나 미취업자로 소득 수준이 한국인 근로자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표본 집단의 월평균 소득도 189만 원으로 한국인 근로자의 평균 월소득(308만 원) 대비 60% 수준이었다. 영주권자 대부분이 낮은 소득과 고용 불안을 겪으면서 한국 사회에 대한 불만도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접근성, 정치 참여, 차별시정 정책 등을 평가해 산출한 사회통합지수를 유럽 및 북미 국가들과 비교한 결과 한국은 29개국 가운데 21위에 머물렀다. 특히 차별시정 정책 분야에서는 27위로 바닥권이었다. 최근 다문화 갈등으로 테러가 발생한 노르웨이는 전체 사회통합지수에서는 8위, 차별시정 정책 분야에서는 16위로 한국보다 순위가 높았다. 표본조사를 진행한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다수 외국인 근로자보다 대우가 나은 영주권자들마저 사회·경제적 불만이 높다는 것은 앞으로 다문화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의미”라며 “고급인력 유치와 함께 다문화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인 이민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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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획재정부 外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백운찬 ◇통계청 ▽국장급 △기획조정관 김회정}
- 201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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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고급인력 유치’ 날아가는 선진국-기어가는 한국

파키스탄 출신의 컴퓨터공학도 라자 씨(25)는 조만간 한국 유학생활을 정리하고 친척들이 있는 영국으로 대학을 옮길 계획이다. 2년 전 한국에 입국할 때만 해도 박사학위를 마친 뒤 한국에 정착할 생각이었다. 라자 씨가 계획을 바꾼 것은 유학생활 중 겪었던 불쾌한 경험 때문이다. 백인 유학생과 달리 검은 피부의 그에게 한국생활은 시련의 연속이었다. 식당에서 그를 경계하는 종업원들의 시선을 견뎌야 하는 것은 기본. 학교 기숙사를 나와 넓은 집으로 이사하려 했지만 찾아가는 집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받아주지 않았다. 라자 씨는 “연봉도 높고 기회도 많은 영국에서 다시 유학생활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유엔은 ‘세계인구 전망’에서 2100년 한국의 총인구는 3722만 명으로 현재보다 23%가량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1.22명) 때문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진다. 선진국들이 국적을 가리지 않고 젊은 외국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국가 차원의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뿌리 깊은 차별의식으로 능력 있는 외국인 유학생마저 한국에 등을 돌리면서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만 늘어날 뿐 젊은 고급인력 유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장벽 높은 외국 고급인력 유치 KOTRA는 6월 국내 10여 개 기업 인사담당자들과 미국과 캐나다에서 채용설명회를 열었다. 채용설명회에 참가한 150명 가운데 40%가량은 현지인이었지만 이들 가운데 채용돼 국내로 들어온 인재는 한 명도 없다. 한국인 직원보다 높은 초봉 7만∼8만 달러를 제시했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다. KOTRA 측은 “외국 우수 인재들은 현지 기업보다 1.5∼2배의 연봉을 높게 주지 않으면 한국에 들어오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외국의 고급인력을 이민자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일하는 전문인력이 늘어야 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외국 고급인력 채용은 잠시 한국을 거쳐 가는 임원급에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영주권 대상자를 확대해도 고액투자자나 박사학위 소지자 등 고급인력 가운데 영주권자는 100명도 채 안 된다. 류지성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은 “한국의 기업문화가 생소하고 자녀교육 등 거주 여건이 외국보다 떨어지는 점 등이 한국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컨트롤 타워 없는 한국 이민정책 문제는 한국으로의 이민 가능성이 높은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아시아계 유학생마저 한국을 등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사회 전반에 퍼진 이들에 대한 차별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영주권자 93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에서 구직활동을 하며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65.6%, 승진 등 직장생활에서 차별을 겪었다는 응답도 44%에 이른다. 이에 따라 유럽과 북미 국가들과 비교한 국내 영주권자들의 사회통합지수는 노동시장 접근성 분야에서 29개국 중 12위를 기록하고도 차별시정 정책분야에서 최하위권(27위)을 벗어나지 못해 전체 사회통합지수는 21위에 그쳤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국 동남아시아 출신으로 뛰어난 능력을 갖춘 고급인력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한국에서 쌓은 경력을 징검다리 삼아 미국 유럽으로 옮겨가고 있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동남아나 인도 파키스탄 출신 유학생들은 능력이 뛰어날수록 한국을 떠나려고 한다”며 “선진국 인재 유치보다 이들을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에는 외국인 인재 유치를 지원하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변변한 이민법조차 없는 실정이다. 일부 부처에서 이민 정책을 세우기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민청 설립을 주장하고 있지만 검토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저성장을 막기 위해선 해외 고급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세워 장기적인 이민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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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이용재 성규 모친상

◇이용재 휘츠 대표 성규 더피알스마트커뮤니케이션 대표 모친상=25일 충북 괴산장례식장, 발인 27일 오전 8시 반 043-832-4444}
- 201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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