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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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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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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8~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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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세제 개편안]‘공생발전’ 세제개편… 어떻게 바뀌나

    올해 세법개정안은 일자리를 만들고 취업자를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집권 후반기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인 ‘공생발전’에 따라 서민 복지와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면서 이를 대부분 일자리와 연계했다. 근로연계형 복지사업인 근로장려세제(EITC)가 강화된 것이 대표적이다. 고용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의도다. 친(親)서민·중소기업 관련 비과세·감면 제도는 대부분 연장한 반면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이 크게 줄어든 것도 특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문답(Q&A)으로 알아봤다. Q.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A. 지금까지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무자녀 가구도 소득 및 재산요건을 갖추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무자녀 가구는 부모가 부양할 의무가 없는 18세 이상 자녀만 있는 가구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23세 자녀가 있다면 무자녀 가구로 분류된다는 의미다. 연간 총소득 요건도 낮아지고 지급금액은 늘어났다. 무자녀는 1300만 원, 부양자녀는 1명은 1700만 원, 2명은 2100만 원, 3명 이상은 2500만 원 이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지급금액은 최대 12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늘어났다. 무주택자나 5000만 원 이하 1주택 소유자, 토지와 자동차 등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대상이 된다. 다만 배우자가 없는 1인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Q.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연장되고 카드 공제혜택도 늘어났다. A.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14년 말까지 3년 연장됐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25%에서 30%로 높아지고 재래시장에서 카드(신용·체크·선불카드)를 사용하면 일괄적으로 3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또 전통시장에서 카드를 100만 원 이상 사용하면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늘어난다.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와 재래시장 사용분이 많을수록 소득공제를 더 받게 소득공제 계산방식도 변경됐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가 4800만 원인 소비자가 재래시장 사용액 400만 원을 포함해 신용카드로 2000만 원, 체크카드로 400만 원을 썼다면 지금까지는 공제금액이 250만 원이었지만 앞으로는 320만 원으로 늘어난다. Q.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데…. A. 내년부터 2013년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만 15∼29세 청년은 3년간 근로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군 복무를 한 남성들은 복무기간만큼 대상연령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장교로 6년간 군 복무를 했다면 만 35세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1년만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대기업으로 이직하면 1년분만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Q. 앞으로는 세액공제를 고용과 연계한다는데…. A. 투자액에 비례해 세액공제를 해줘 대기업 위주의 지원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되고 대신 고용이 늘어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강화됐다. 이에 따라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3∼4% 기본공제를 받고 고용을 늘린 기업은 2%씩 추가공제를 받게 된다. 중소기업은 신규고용 근로자를 위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의 기업부담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년 근로자를 고용하면 100%, 나머지는 50% 공제된다. Q. 중소기업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데…. A. 10년 이상 된 장수 중소기업을 상속받을 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가업 상속 공제율이 재산총액의 40%에서 100%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공제한도도 기업이 10년 이상이면 60억 원에서 100억 원, 15년 이상은 80억 원에서 150억 원, 20년 이상은 1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늘어났다.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기업을 20년간 운영하다가 자식에게 물려줄 때 재산총액이 500억 원 이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다만 상속인은 2년 전부터 해당 기업에 근무해야 하고 상속 이후 2년 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또 상속받은 기업을 10년 이상 운영하면서 평균 고용을 상속 전 수준으로 유지하지 못하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Q. 다주택자도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데…. A. 내년부터는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주택자의 장기보유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하면 매년 3%씩 최대 30%까지 허용된다. 보유 연도별 공제율은 3년 10%, 4년 12%, 5년 15%, 6년 18%, 7년 21%, 8년 24%, 9년 27%, 10년 30%다. 2007년 이전에도 다주택자에게는 같은 수준으로 공제해줬다가 이를 되돌린 것이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최대 80%(연 8%)씩 공제해주고 있다. Q.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는데…. A. 최근 전·월세금 급등으로 늘어난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연간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전체 근로자 1425만 명 중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인 1230만 명(86%)이 수혜 대상이다. 전용면적 85m²,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도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전세보증금 과세제도는 3주택 이상 보유자 가운데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을 넘을 때 3억 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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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만원에 수입 ‘명품 진’… 최고 70만원에 팔았다

    ‘프리미엄 진’으로 불리는 고가 청바지를 수입하면서 10억 원의 관세를 탈루한 수입업체들이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이 중 일부 업체는 해외에서 8만∼20만 원에 수입한 청바지를 국내 백화점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30만∼70만 원에 팔아 폭리를 취했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유명 브랜드 청바지 12만 벌을 미국과 유럽에서 수입하면서 10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세관은 탈루액의 40%를 추징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돌체앤가바나, 디젤, 디스퀘어드 등 해외 유명 브랜드의 프리미엄 진은 최근 몇 년 새 젊은층 사이에서 패션 아이템으로 떠오르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기존 청바지와 달리 워싱(물빠짐) 처리가 잘됐고 몸매를 살려준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고가임에도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다. 적발된 수입업체들은 대부분 중소업체로 2008년부터 지난달까지 해외 유명 브랜드 청바지 12만 벌을 수입하면서 송품장 등 증빙자료의 가격을 조작해 실제 수입가격보다 15∼30% 낮은 가격으로 세관에 신고했다. 신고금액과 실제금액의 차액은 가족, 지인, 직원 등 타인 명의로 수출자에게 송금했다. 일부 수입업체는 프리미엄 진의 높은 인기와 비싸도 잘 팔리는 명품의 특성을 악용했다. 이들은 직접 대리점을 차리거나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수법을 썼다. 8만∼20만 원대에 수입한 뒤 인터넷 쇼핑몰이나 판매점 등에서 30만∼70만 원에 팔면서 직수입 상품이라 백화점보다 싸다고 홍보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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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고용쇼크로 코스피 폭락… 한국 고용상황 긴급점검

    미국의 8월 신규고용이 66년 만에 처음으로 제로(0)를 기록하면서 국내 고용지표에 대한 관심도 새삼 높아지고 있다. 5일 코스피가 미국 고용쇼크 여파로 4.39%나 폭락하면서 고용지표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시 보여줬기 때문이다. 겉으로 드러난 한국의 고용지표는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탄탄하다. 하지만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경기가 조금이라도 나빠지면 언제라도 ‘일자리 대란’이 불거질 개연성은 매우 높다는 관측이다.○ 33만 신규고용 목표 달성은 무난할 듯 통계청에 따르면 7월 기준 국내 취업자 수는 총 2363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만5000명 늘어났다. 전체 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인 고용률은 60%에 달하고 실업률은 3.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0년 새로 창출된 일자리는 32만3000개, 올 1∼7월 신규 일자리 수는 40만1000개에 이른다. 반면 미국은 8월 민간부문에서 취업자 수가 1만7000명 늘었지만 지방정부가 재정적자로 공무원을 줄이면서 이를 다 까먹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은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 빠른 속도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고용창출도 남들보다 빨리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며 “지금대로라면 당초 목표치(신규 일자리 33만 개 창출) 달성은 무난하다”고 말했다. ○ 문제는 일자리의 ‘질’ 고용지표는 전형적인 경기후행지표라 경기가 나아지면 자연스럽게 좋아진다. 미국의 더블딥(경기회복 후 재침체)이나 유럽 재정위기 확산으로 국내경기가 나빠지면 6개월∼1년 후 고용상황은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상반기까지는 한국의 고용지표가 양호했지만 미국 경기침체와 유럽재정위기 등 글로벌 경제상황이 갈수록 안 좋은 국면으로 전개될 경우 하반기 이후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고용의 질이다. 7월 현재 청년(15∼29세) 실업률은 7.6%로 전체 실업률의 2배를 웃돌 정도로 청년고용 문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연령별로 봐도 50대 취업자가 26만9000명, 60대 이상이 9만8000명 늘어날 동안 20대(―5만1000명), 30대(―5만2000명)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비정규직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통계청 근로부가조사에 따르면 3월 기준 정규직(1129만 명)이 전년 동기 대비 1.6% 늘어날 동안 비정규직(577만 명)은 5% 증가해 정규직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경제학)는 “우리나라도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부문으로 전이될 경우 고용이 급속도로 악화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일자리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등 고용을 튼튼히 하는 데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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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사 접대 등 우회적 리베이트 530억 펑펑… 6개 제약사에 110억 과징금

    ‘애드버킷(지지자)’으로 분류된 의사들은 미국 영화의 제목처럼 ‘데블스 애드버킷(The Devil’s Advocate)’이었다. 다만 영화에서는 성추행범인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한 변호사가 주인공이지만 제약사의 리베이트 성향조사에서는 이들의 로비를 받고 의약품을 팔아준 의사가 주인공이었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자사 의약품에 대한 의사들의 성향을 △지지자(Advocate) △충성스러운(Loyal) △사용자(User) △시도해본(Trial) △인식한(Aware) △비사용자(Un-user) 등 6개 그룹으로 분류해 관리했다. 자사 의약품의 처방량이 매우 많거나 우호적인 의사들은 ‘애드버킷’이었다. 제약사들은 이처럼 자사에 우호적인 의사들을 강사로 초빙해 호텔 등에서 2∼10명을 대상으로 형식적인 강연을 하게 한 다음 두둑한 강연료를 지급했다. A사는 2007년 8월 의사 4명이 강사로 참석한 일식집 강연회에서는 아예 강연 원고까지 만들어줬다. 의사들이 받은 강연료는 한 차례에 50만∼100만 원이었고, 제약사들은 강연료로 약 30개월 동안 108억 원을 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금이나 상품권이 아닌 식사 접대와 강연료 지급 등 우회적 수단으로 530억 원대의 리베이트(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제공한 6개 제약사에 과징금 110억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제약사 6곳 중 5곳이 다국적 제약사였다. 제약사별 과징금은 △한국얀센 25억5700만 원 △한국노바티스 23억5300만 원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23억900만 원 △바이엘코리아 16억2900만 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15억1200만 원 △CJ제일제당 6억5500만 원이었다. 제약사들은 2006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의원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유형별 리베이트 규모는 식사 접대와 회식비 지원이 349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런 향응은 의사 가족이나 병원 직원들에게도 제공했다. B사는 배우자를 초청한 이벤트에 1000만 원을 지원하고는 2억 원어치의 약품을 팔았다. C사는 병원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식사를 접대했고, D사는 의료전문가 가족을 리조트로 초청해 엿새 동안 심포지엄을 열면서 1시간만 관련 영상을 보여주고 나머지 일정은 골프, 스파, 영화관람, 버블쇼, 물놀이 등으로 채웠다. 또 제약사들은 해외 학술대회와 국내 학회 같은 행사를 열어 자사에 우호적인 의사들에게 참가지원 명목으로 경비를 지급하는 데 44억 원을 썼다. 골프 라운드 비용을 대고, 양주 등 면세점 선물구입비까지 지급했다. 이 밖에 안전성, 유효성 시행 의무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시판 후 조사(PMS)’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19억 원을 지원했다. 시판 후 조사는 약사법에 따라 신약의 시판 후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만 일정 기간(4∼6년)이 지나면 의무가 아니다. 공정위는 2009년 초 이런 내용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포착하고 2년여의 분석기간을 거쳐 이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이후 리베이트 관행이 겉으로는 사라진 것으로 보이지만 수면 아래서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준하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세계 굴지의 다국적 제약사들도 우리 제약업계의 그릇된 관행을 따라하고 있었다”며 “효능이 좋은 의약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지 못하는 등 리베이트의 부작용이 큰 만큼 지속적으로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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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물가 5.3% 급등… 추석 장 어떻게 보나

    8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5.3% 급등하면서 3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 치웠다.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 물가가 전혀 오르지 않더라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4%에 이를 것으로 보여 정부의 올해 물가 목표인 4.0%를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3% 올라 2008년 8월(5.6%)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았다. 2000년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0%를 넘어선 것은 2001년 5, 6월과 2008년 6∼9월 등 6차례뿐이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 올라 2009년 4월(4.2%) 이후 28개월 만에 최고치에 올랐다. 물가가 5% 넘게 급등한 것은 농산물 가격의 고공행진과 전세난, 금값 급등세의 영향이 컸다. 농축수산물은 계속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채소류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1.8%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13.3%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건고추 가격 급등으로 고춧가루가 40.3%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배추(32.2%), 고구마(34.5%) 등도 가격이 크게 올랐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전·월세난이 물가 급등세에 기름을 부었다. 전세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1% 올라 2003년 3월(5.3%)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월세는 3.0% 상승해 1996년 5월(3.0%)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전기료 인상으로 공공서비스 요금이 1.4%, 개인서비스 요금이 3.4% 오르면서 서비스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또 금값 폭등으로 금반지 가격이 29.1% 오르고 등유(24.3%)와 경유(15.8%), 휘발유(13.4%) 등 석유제품의 가격까지 뛰면서 공업제품 물가도 7.1% 상승했다. 이 같은 물가 급등에도 정부는 일단 물가 상승률을 연간 4.0% 이하로 묶겠다는 목표를 유지할 방침이다. 지난달 말 집중호우가 끝나 물가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채소류 작황이 개선되면서 농축수산물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점쳐지는 데다 통신요금 기본료 1000원 인하로 물가에 영향이 큰 통신료가 내려가 9월 이후에는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기저(基底)효과’ 역시 9월 이후 물가 상승률 하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물가 상승률의 비교 시점인 지난해 월별 물가 상승률을 보면 8월까지는 2%대에서 안정되다가 9월 3.6%, 10월 4.1%로 치솟았던 만큼 올해 9월 이후 물가 상승률은 8월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보일 수밖에 없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월 물가 상승률은 3%대 후반에서 4%대 초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물가 여건이 쉽지 않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낙관적인 전망에도 정부의 물가 목표치 달성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많다.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 물가 상승률은 이미 4.5%에 이른다. 정부의 물가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는 남은 4개월간 물가 상승률을 평균 3%로 묶어야 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상승률이 이미 4%대로 올라섰고 서비스 물가 상승을 이끄는 기대인플레이션율마저 8월 4.2%로 2년 반 만에 최고치에 이르는 등 9월 이후 물가가 급락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8월 물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며 “전세금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근원물가 상승률도 높아 연간 물가 상승률 4.0%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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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재정지출 323조~328조로 ‘긴축’

    정부가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이라는 목표 아래 2012년 재정지출을 323조∼328조 원으로 정했다. 미국의 경기 부진과 유럽의 재정 위기로 세계 경기회복세가 둔화될 것을 반영해 내년 이후 경제성장률을 당초 연 5%에서 4% 중반으로 낮췄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의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했다. 이 계획안은 향후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내년 예산안과 함께 확정된다. 내년 재정지출은 323조∼328조 원으로 올해 예산 309조 원보다 4.5∼6.1%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각 부처가 내년 예산으로 요구한 332조6000억 원보다 4조∼9조 원 적은 수치다. 부처 간 중복투자를 가려내 예산낭비를 막는 등 재정지출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포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늘어나는 복지요구와 저출산·고령화, 글로벌 재정위기 등에 대비해 재정 규율을 강화하고 재정 여력을 비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내년 재정수입이 337조∼345조 원으로 올해 전망치 314조 원보다 7.2∼9.7%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빠른 회복속도를 보이면서 예상보다 세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외경제 여건이 불안해지면 기업실적이 떨어지고 민간소비가 위축되면서 국세수입의 증가폭이 둔화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내년에 19% 초반, 2013년 19% 중반, 2014∼2015년 19% 중후반으로 서서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부담률은 1991년 17%에서 2007년 21%까지 올라갔다가 감세정책으로 지난해 19.3%까지 떨어졌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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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서울대’ 1000억 늘려달라는데… 예산 딜레마 빠진 재정부

    ‘얼마나 깎아야 하나.’ 내년 1월 국립대학법인으로 법인화하는 서울대가 올해 예산보다 1000억 원 늘어난 예산을 요구하면서 기획재정부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10월 국회에 제출할 정부 예산안을 짜고 있는 재정부로서는 충분한 예산을 주자니 부산대 경북대 등 법인화를 추진하는 후발주자들에 빌미를 줄 것 같고, 적게 주자니 ‘그러려고 법인화를 독려했느냐’는 비난을 받을 것 같아 난감한 입장이다. 1일 재정부에 따르면 서울대는 내년 예산으로 정부 출연금 3467억 원, 서울대 법인화 성과관리 명목 768억 원 등 총 4235억 원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 예산 3235억 원보다 1000억 원 많은 것. 법인화 성과관리 명목으로 새로 신청한 예산에는 △인재의 글로벌화 280억 원 △기초학문의 글로벌화 40억 원 △글로벌네트워크 구축 50억 원 △서울대 정보화 270억 원 등이 포함됐다. 서울대가 예산 증액을 요구한 데에는 그간 사용하던 정부 전산시스템을 바꾸고, 공무원 신분을 벗은 직원들의 4대 보험 가입 등 법인화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돈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또 노벨상 수상자급 석학 유치, 스타교수 지원, 글로벌 우수인재 선발 등 서울대 법인이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재정도 적지 않다. 하지만 법인화를 추진하면서 정부 지원금까지 늘려줘야 되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서울대 측은 일부 학교 구성원의 반대 등 진통을 겪으며 어렵게 법인화를 추진하는 만큼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재정부도 서울대 예산은 상당 부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다만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예산을 짜야 하는 재정부로서는 신청 예산을 모두 받아주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앞으로 서울대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부 사업별로 심의하는 게 아니라 총액만 심의해 예산을 부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이 차기 예산의 바로미터가 되는 만큼 첫 예산을 많이 줘서 기준을 높여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 재정부의 생각이다. 또 향후 경북대 부산대 등 국립대들이 법인화됐을 때 예산이 적으면 서울대와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재정부는 법인화법에 규정된 대로 전년도 예산과 물가상승률, 고등교육예산 증가율 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법인화를 독려한 정부의 취지와 향후 법인화 전환 예정인 대학과의 형평성 등을 모두 감안해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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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눈에 쏙]농림어업 인구 급속 내리막… 5년 전에 비해 11%나 줄어

    도시로 이주하거나 업종을 전환하는 인구가 늘면서 지난해 농림어가 인구는 5년 전에 비해 43만2000명(―11.0%)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통계청의 ‘2010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농림어가 인구는 349만9000명으로 2000년 445만 명, 2005년 393만1000명에 이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농림어가 인구 중 농가는 306만3000명, 어가 18만2000명, 임가 25만4000명이며 전체가구 대비 비중도 5년 새 9.2%에서 7.7%로 감소했다. 농림어가의 평균 가구원 수는 2.6명으로 전체 가구(2.7명)보다 적었다. 농림어가 인구의 고령화율은 31.1%로 10명 중 3명이 65세 이상 노인이었으며, 전체인구(11.3%)에 비해 2.8배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농림어가 경영주의 평균연령도 62세로 2005년 60.6세에서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한편 연간 판매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가구 비중이 농가와 어가 모두 각각 67.8%와 49.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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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0 개각 최대 포인트는 통일부 장관 교체

    류우익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현 정부 출범의 일등공신으로 초대 대통령실장을 지낸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다.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출신인 류 내정자는 정권 초기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파동으로 4개월 만에 대통령실장에서 물러난 뒤 휴지기를 거쳐 18개월 동안 주중대사를 지냈지만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가운데 대북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를 맡게 됐다. 이런 점 때문에 야권에선 ‘회전문 인사’ ‘대구·경북(TK)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대사 재임 시절 한중관계가 원만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일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전문성이나 국민에 대한 배려라기보다 측근에 대한 배려”라고 지적했다. 여권에선 류 내정자의 대북정책 기조를 ‘실용’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되면 이롭지 않다”는 게 그의 접근법이라는 것이다. 대북정책을 주도해 온 원세훈 국가정보원장-현인택 통일부 장관-천영우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으로 이어지는 ‘원칙파’와는 결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는 대통령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노무현 정부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물밑 대화채널은 유지해야 한다”는 태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석에서 종종 “남북의 가교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혀 대화론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류 내정자의 실용노선이 더해질 때 임기를 18개월 남겨놓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얼마나 달라질지가 이번 8·30개각의 최대 포인트다. 김두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남북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정상화’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다. 아무래도 (류 후보자의) 성향과 색채가 나타나지 않겠느냐”며 방향 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남북 간 유연한 접근을 강조해 온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도 그를 강력히 천거해 왔다.류 내정자는 5월까지 주중대사를 지내면서 북한의 맹방인 중국 정부의 외교 파트너로서 ‘북한 수업’을 쌓았다. 서로를 깊숙이 이해하고 사귄다는 뜻의 간담상조(肝膽相照)는 그가 베이징에서 가장 자주 쓴 표현이다. 그의 베이징 재임기간은 북한이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했고 중국은 북한의 방패막이 역할을 한 시기였다. 고위 외교소식통은 “류 내정자는 궤변에 가까운 중국의 북한 방어 논리를 비판하는 훈령을 따르느라 적잖은 애로를 겪었다”고 전했다.류우익 카드의 등장은 “11월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될 만한 좋은 뉴스가 있을 것”이라는 홍준표 대표의 발언과 맞물려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홍 대표는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북한-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위한 삼각회담이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은 1개월 가까이 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는 대남 비방을 전혀 하지 않아 ‘사전 정지작업 같다’는 말을 낳고 있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류 내정자가 대사 부임 직전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주변에 많은 조언을 구했다”며 남북 정상회담 재추진 가능성도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통일장관 교체와 동시에 현인택 장관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로 기용했고, 청와대는 “정책의 일관성과 원칙 유지에 기여가 컸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현 장관의 특보 기용은 갑작스러운 대북 정책변화 가능성에 대한 보수층의 우려를 씻으려는 조치이자 “변화는 시도하지만 원칙은 훼손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현 장관은 북한의 ‘반(反)현인택 정서’ 때문에 평균 장관 재직기간보다 훨씬 긴 2년 반을 재임한 장수 장관으로 기록되게 됐다. 한편 류 내정자는 이재오 특임장관과 교감의 폭을 넓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류 내정자가 북한정책을 다루는 장관직을 넘어서 다양한 국내 문제에 대해 조언하는 형식으로 정부 내 친이(이명박)계의 좌장 역할을 맡으려 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내정 발표와 함께 친이 주류는 환영하고, 친박 의원들은 불편해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이명박의 남자’의 귀환은 여권 내 역학구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적잖다는 시각이 많다.△경북 상주(61) △경북 상주고, 서울대 지리학과, 독일 키일대 박사 △서울대 교수 △프랑스지리학회 종신명예회원 △서울대 교무처장 △세계지리학연합회(IGU) 사무총장○ 임채민 복지장관 내정자… 영리병원 경제적 접근 주목정통 경제관료 출신.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지식경제부 1차관을 맡아 옛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일부 기능을 통합해 만든 지경부의 초기 안착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의료법인 민영화 같은 복지 현안에 경제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총리실장으로서 구제역, 검경 수사권 조정, 금융감독 혁신 등 민감한 사안을 매끄럽게 조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직 장악력과 함께 친화력을 갖춰 조직 안팎에서 신뢰가 높다. 일의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탁월해 그가 주재하는 회의는 늘 짧고 효율적이라는 전언이다. 정무 감각과 정재계의 폭넓은 인맥도 갖췄다.△서울(53) △서울고 △서울대 서양사학과 △행시 24회 △산업자원부 총무과장, 공보관, 국제협력투자심의관, 산업기술국장,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정책조정실장○ 김금래 여성장관 내정자… 李대통령 부부와 오랜 친분이명박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정통 보수 여성계를 대표하는 여성운동가 출신.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활동하며 간사와 사무처장을 거쳐 사무총장을 10년간 지낸 뒤 2000년 ‘21세기 여성미디어 네트워크’ 공동대표를 맡았다. 2001년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에 의해 영입돼 당료 출신이 아니면서도 한나라당 여성국장을 지냈다. 이 대통령과는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 산하 재단법인 ‘서울여성’ 대표로 인연을 맺었다. 2007년 대선 때엔 이 대통령 캠프에서 여성팀장으로 김윤옥 여사를 보좌하면서 김 여사와 깊은 친분을 맺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계를 대표해 비례대표로 18대 국회에 진출했다. 남편은 금융결제원 송창헌 원장.△강원 강릉(59) △이화여고 △이화여대 사회학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장 △한나라당 여성국장 △한나라당 여성위원장○ 임종룡 총리실장 내정자… 부처간 이견조정 적임자 평가기획재정부의 대표적인 기획·금융통으로 거시경제정책과 금융정책의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 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 기획조정실장을 지내면서 정책조정 능력을 인정받아 청와대 경제비서관으로 발탁되는 등 국무총리실장에 적임자라는 평. 경제정책국장 시절 이명박 정부의 초창기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설정하는 데 힘을 보탰다. 지난해 4월 재정부 제1차관이 된 뒤 ‘썰물 때 둑을 쌓아야 밀물 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지론으로 자본 유출입 변동성을 줄이는 데 힘써,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빛을 발했다. 합리적 리더십으로 직원들이 잘 따르는 편이다. △전남 보성(52) △영동고 △연세대 경제학과 △행시 24회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 △주영대사관 재경관 △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재정부 기획조정실장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 △재정부 제1차관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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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정책 방향, 물가 → 성장으로 U턴하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9일 서울파이낸셜클럽 초청강연에서 “(정부가) 현재로서는 성장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좀 더 지나면 정확한 전망을 다시 한 번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전체적으로 하방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의 입에서 이미 하향 조정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한 번 끌어내릴 수 있다는 언급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앞으로 정부 경제정책 운용의 무게중심이 물가에서 성장으로 U턴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 충격파가 증권시장을 거쳐 실물부문으로 본격 확산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 글로벌 ‘R의 공포’ 확산 조짐 정부는 6월 말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0%에서 4.5%로 하향 조정했다. 박 장관이 이번에 추가 하향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유럽 재정위기가 한국경제의 급소인 대외경제 부문을 압박하며 경제 전체의 하방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는 위기감으로 풀이된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미국 경기둔화와 유럽 재정위기로 글로벌 경제가 가뜩이나 불안했는데,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반신반의하던 시장심리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가 미국 신용등급 강등을 계기로 ‘확신’으로 굳어졌고, 이후 ‘증권시장 폭락→소비 등 심리지표 악화→실물지표 둔화→성장률 하락이라는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 확산 경로를 따라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총생산(GDP)을 구성하는 가계 소비와 기업투자, 정부지출, 무역수지 등 실물경기 지표 전반에 이상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한국경제의 심장인 수출에서부터 경고등이 켜졌다. 수출 증가율은 올 1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늘어나는 등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3월 29%, 5월 22%로 갈수록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 7월에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5% 늘어나며 반짝 증가세를 보였지만 이는 8월 휴가철을 앞두고 선박 수출실적 등이 미리 반영된 결과다. 이에 따라 1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던 무역수지는 8월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은 257억1700만 달러, 수입은 304억5600만 달러로 무역수지 적자는 47억3900만 달러에 이른다. 제조업 활력도 떨어지고 있다. 산업생산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광공업생산지수(계절 조정치)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월 15.0%에서 6월 6.1%로 줄었다. 고용 창출 등 후방효과가 큰 건설은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시공 공사액(기성액)이 1.1% 감소했고 올해도 집중호우와 주택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부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 소비여력도 바닥났다. 900조 원에 이르는 가계 빚과 8월 한 달 동안 1인 평균 1271만 원을 까먹은 주식 투자손실 때문이다.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이자비용은 8만6256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4%나 늘었다. 이자부담은 늘어나는데 물가마저 치솟아 내수는 갈수록 얼어붙고 있다.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은 기업의 투자 부진으로 이어진다. 기업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6월과 7월 연속 91에 그쳐 2월 이후 최저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지수가 100 미만이면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인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보다 많다는 의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경제 회복의 구원투수 역할을 했던 정부지출도 재정건전성 확보가 발등의 불인 이번에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정부 정책기조 성장으로 U턴하나 시장에서는 경제정책 수장의 현실 진단을 ‘정책기조 변경의 예고편’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환율과 금리정책. 정부는 올 들어 물가가 무섭게 치고 올라가자 환율 하락(원화가치는 상승)을 용인하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3월과 6월 두 차례 인상하는 등 정책 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정책기조를 바꾼다면 금리가 실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오석태 SC제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환율은 정부의 개입 여지가 제한적”이라며 “최근 몇 개월째 ‘열중쉬어’ 상태인 금리를 상황에 따라 내년쯤 내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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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공무원단制 6년차… 말뿐인 고위관료 벽 허물기

    관료 사회의 벽을 허물고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명분으로 지난 정권에서 도입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시행 6년째를 맞아 ‘불량제품’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위공무원 인재풀을 외부에 개방하고 1, 2급 직급을 없애 능력에 따라 인사를 하겠다는 당초 취지는 퇴색한 가운데 필요한 인사가 늦춰지는 등 부작용만 낳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동아일보가 39개 정부기관 개방형·공모 직위 고위공무원 255명의 경력을 전수 조사해 분석한 결과, 이 중 71개 직위(27.8%)에만 해당 부처 이외의 외부 인사가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형은 민간인과 타 부처 공무원에, 공모 직위는 타 부처 공무원에 자리를 개방하는 제도다. 공모 직위는 89개 자리 중 17개만 다른 부처 공무원들이 차지했다. 개방형 직위 166개에는 민간 출신 31명, 다른 부처 출신 23명이 영입됐다. 민간 출신은 전문직이나 기업에서 온 사례가 10명, 언론계 5명, 정치인 1명, 연구원이나 학계 15명이었다. 고위공무원단이 1500여 명으로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전체 고위공무원 중 민간 출신은 약 2%에 그친다. 39개 정부기관 중 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제처, 보훈처, 산림청, 식약청, 조달청 등 9곳은 개방형·공모 직위를 모두 내부 인사로 채웠다. 고위공무원단에 민간 출신이 적은 것은 공무원 연봉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공무원들의 주장이지만 민간에 자리를 개방할 의지가 별로 없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재정부의 경우 2006년 9월 관세정책관 자리에 장근호 홍익대 국제경영학 교수가 임명된 이후 고위공무원에 외부 인사를 채용한 적이 없다. 능력에 따라 인사를 하겠다던 파격 인사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 관리관, 이사관이라는 직급은 없어졌지만 ‘고위공무원-가’는 실장급(1급), ‘고위공무원-나’는 국장급(2급)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다. 핵심 보직은 제외한 채 인기가 없거나 골치 아픈 자리만 개방형·공모 직위로 내놓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경호 국민대 교수(행정학)는 “개방형이나 공모 직위로 내놓을 자리 수를 톱-다운식으로 강제 할당하다 보니 제도의 본질을 훼손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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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애 낳는 여성 평균나이 30세 넘었다

    첫째 아이를 낳는 여성의 평균 나이가 처음으로 30대를 넘겼다. 여성의 초혼 연령이 28.9세로 올라가면서 30대에 들어서야 아이를 낳는 여성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첫째 아이를 낳은 여성의 평균 나이는 30.1세로 2000년 27.68세에 비해 두 살 이상 늦어졌다. 30세 이상이 출생아의 62.8%를 낳았으며 2009년의 58.7%에 비해 4.1%포인트나 높아졌다. 30대 여성의 1000명당 출생아 수도 2009년 128.1명에서 지난해 145명으로 빠른 속도로 늘었으며 20대 여성(96.2명)에 비해 훨씬 많았다. 이처럼 산모의 연령이 올라가면서 불임 치료가 늘어 쌍둥이의 출생도 지난해 1만2841명으로 전년보다 779명 늘었다. 출산 장려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출생아 수도 느는 추세다. 지난해 새로 태어난 아기의 수는 47만 명으로 전년보다 2만5000명(5.7%) 늘었다. 2만5000명 중 둘째 아이의 증가가 1만2000명을 차지해 자녀를 둘 이상 두려는 부부가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둘째 아이의 출생아 수는 18만1900명으로 2004년(18만4500명) 이후 가장 많았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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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되려면 싱가포르서, 가수 되려면 한국서 태어나라”… 박재완 재정 발언 속뜻은?

    “두 명의 싱가포르 청년이 조난을 당해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어느 날 아름다운 인어공주가 나타나 두 청년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이들은 삼각관계가 됐습니다. 고민 끝에 인어공주가 ‘누가 나와 결혼하겠냐’고 묻자 두 청년은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보다 정부를 더 신뢰하는 데 자존심이 상한 인어공주는 물거품이 돼 사라졌고, 이후 싱가포르 정부는 잊지 않고 두 청년을 구조했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어공주 싱가포르 버전’을 언급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싱가포르 정부를 극찬했다. 박 장관은 23일 주한 싱가포르대사관 주최로 열린 ‘싱가포르 국경절 기념행사’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람은 태어나서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한국 속담이 있다”며 “저는 오늘 이 속담을 ‘공무원이 되려거든 싱가포르에서 태어나고 가수가 되려거든 한국에서 태어나라’고 바꿔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박 장관이 싱가포르를 극찬한 것은 높은 개방성과 투명성, 규제와 세율 등 측면에서 정부가 노력한 결과 지난해 14.8%의 성장률을 달성하며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근육질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 운동이 필요하듯 싱가포르 정부는 금융을 비롯한 서비스산업과 생명공학 등 신성장 동력을 전략적으로 육성했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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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1등공신’ 반도체 내리막길 걷나

    수출의 ‘1등 공신’인 반도체가 선박 등에 밀리면서 수출품목 5위로 추락했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의 위상이 떨어지면서 반도체, 휴대전화, 액정장치 등 정보기술(IT) 제품의 수출이 내리막길을 걷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7월 무역흑자는 63억 달러로, 지난해 2월 이후 18개월 연속 흑자를 내고 있다. 22일 관세청의 ‘올해 1∼7월 품목별 수출 동향’에 따르면 선박이 361억2800만 달러어치 수출돼 반도체를 제치고 2009년 이후 2년 만에 최대 수출 품목에 올랐다. 선박 수출액은 작년 연간치(372억 달러)에 근접한 수준이어서 연말에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어 △화공품 349억6900만 달러 △기계류 314억4700만 달러 △석유제품 295억6800만 달러 △반도체 292억5100만 달러의 순이었다. ‘IT 코리아’의 대표 품목인 반도체가 메모리반도체 단가 하락 영향으로 4월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결과 지난해 수출품 1위에서 5위로 급락한 것. 특히 반도체 수출은 4월 ―0.9%, 5월 ―4.8%, 6월 ―3.9%, 7월 ―11.8%로 감소 폭이 확대되고 있다. 2009년 수출 2위까지 올라갔던 무선통신기기도 올해 1∼7월 113억2100만 달러를 수출했지만 7월 수출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했다. 액정장치도 157억3300만 달러를 수출했지만 단가 하락 여파로 2월 이후 6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를 이어갔다. 액정장치는 수출 감소폭이 2월 ―1.4%에서 6월과 7월 각각 ―9.1%, ―21%로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불거진 글로벌 재정위기가 실물경기로 번지는 상황이어서 IT품목의 수출 부진이 지속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당분간 글로벌 경기침체가 예상돼 전통적인 수출품목의 순위가 시장 상황에 따라 자주 뒤바뀌게 될 것”이라며 “특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IT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성장 둔화세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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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황형준]20개 주요 부처 정보공개청구 해보니…

    “다른 기관 허락 없이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술품 정보가 공개되면 보험회사에서 미술품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라고 기관에 전화가 많이 와서 안 됩니다.” 국가기관에서 보유한 미술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달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이런 답변이 돌아왔다. 조달청은 정부 각 기관으로부터 매년 미술품 증감 명세를 보고받지만 이런 이유를 대면서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기자는 지난달 말부터 정부 미술품의 증감 현황과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을 취재하기 위해 청와대를 비롯해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20개 정부기관에 미술품 관리대장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미술품의 구입 과정과 보관 및 관리가 허술하다는 얘기를 듣고서였다. 하지만 많은 부처는 갖은 핑계를 대며 정보공개를 꺼렸다. 부처별로 같은 자료를 요청해도 자료를 주는 것은 담당자 마음대로였다. 18개 기관 모두 미술품 관리대장을 공개했지만 청와대는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전체 미술품의 수량만 공개했다. 특정인은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해졌다. 국방부는 ‘자료 부족’이라는 이유로 20일이 가깝도록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자가 요구한 자료는 조달청 규정에 따라 평소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문서다. 결국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걸 국방부 스스로 보여준 것이다. 기한 내에만 처리하면 된다는 식으로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의 태도도 불쾌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10일 내로 결과를 통보하게 돼 있어 중간에 전화를 걸어 독촉했지만 대부분 마지막 날에서야 자료를 줬다. 통일된 지침이 없어서 기관마다 법령 해석도 제각각이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는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가 수수료 면제 사유로 돼 있지만, 18개 기관은 수수료를 받지 않았고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2개 기관은 수수료를 내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언론사는 판매를 하므로 비영리기관이 아니며 수수료 부과는 자체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2개 기관의 수수료는 각각 300원, 200원에 불과했지만 그렇다면 나머지 기관은 왜 수수료를 면제해 줬을까 의문이 들었다. 19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뒤 정보공개 청구는 행정감시의 중요 수단이 됐다. 하지만 책임을 회피하려는 공무원들의 태도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가 점점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국민들이 정보공개 청구 제도가 별 효과가 없다고 느끼는 걸 보면서 오히려 공무원들은 쾌재를 부르는지도 모를 일이다.황형준 경제부 constant25@donga.com}

    • 201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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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부처, 미술품 구입 임의로 못한다

    앞으로 중앙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별적으로 미술품을 구입할 수 없게 된다. 그 대신 국립현대미술관 산하 미술은행을 ‘정부미술은행’(가칭)으로 확대 개편해 미술품 구입과 관리를 일원화하고 정부 부처에서 미술품이 필요하면 정부미술은행에서 임차해 쓰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조만간 경제정책조정회의 안건으로 올린 뒤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행 국립현대미술관 산하 미술은행을 정부미술은행으로 개편한 뒤 전문인력에게 정부 미술품 구입 및 관리를 맡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미술품 구입 과정이 불투명하고 관리도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2005년 설립된 미술은행은 현재 2100여 점의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행령이 개정되면 정부가 보유 중인 미술품 1만6000여 점도 관리한다. 재정부는 미술품 구입 관련 예산이 각 기관에 포함되지 않도록 정부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도 수정할 예정이다. 또 조만간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 미술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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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노인층보다 근로연령층 빈곤해소 시급”

    1990년대 이후 빈곤층의 증가는 노인 빈곤층이 늘어서라기보다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에서 빈곤층이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실업자가 직업훈련에만 참가해도 상당한 생계비를 지급해서 일자리를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선임연구원이 17일 발표한 ‘근로연령층의 빈곤증가에 대응한 정책과제’란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주가 근로연령인지 노인인지 구분해 비교한 결과, 근로연령대의 가구주를 둔 가구가 빈곤인구 가운데 88%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또 빈곤율은 1997년 8.67%에서 2008년 11.94%로 3.3%포인트 상승했지만 근로연령 가구주의 가구는 2.2%포인트, 노인 가구주의 가구는 1.1%포인트를 차지했다. 이는 근로연령대의 가구주를 둔 가구의 빈곤이 전체 빈곤층이 느는 데 미치는 영향이 더 컸다는 의미다. 이처럼 근로연령층의 빈곤이 늘어난 것은 일자리의 불안정 때문이다. 근로연령층 인구 가운데 실업자의 3분의 1과 일용직의 5분의 1은 빈곤층으로 추정됐으며 무급가족봉사자와 자영업자, 임시직도 평균 이상의 빈곤율을 보였다. 또 진입과 퇴출이 빈번한 소규모 기업의 근로자 가운데 상당수가 저임금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KDI는 “단순히 예산을 증액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부처의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서 통합하고,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적당한 수준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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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완 장관 “정부부처 힘모아 공생발전 구체화… 15세기 伊 메디치효과 이끌어내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정부 각 부처가 힘을 모아 ‘공생발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공생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는 사회 여러 부문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한두 부처만으로는 대응하기가 어렵다”며 “15세기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에서 예술가, 과학자, 상인 등 이질적 역량을 모아 ‘메디치효과’를 낳은 것처럼 모든 부처가 열린 자세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치 효과는 다양한 생각과 서로 다른 분야가 만나 생산성 향상 등을 이끌어 내는 현상을 의미한다. 박 장관은 또 “국내외 금융시장이 안정을 회복하는 모습이지만 미국의 경기둔화와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가능성 등 불안요인이 가시지 않았다”며 “이번 사태는 사회 전반적으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입엔 쓰지만 몸에는 좋은 약’과 같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 예산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엄격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므로 각 부처에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날 회의 안건 중 하나인 ‘공공기관 녹색건축 선도방안’과 관련해 “선진국에서는 공공건축물이 녹색건축을 선도하고 도시의 랜드마크가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형 호화건물의 에너지 비효율과 노후청사의 에너지 낭비 등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건물부문에서 2020년도 배출전망치 대비 26.9%의 온실가스 감축이 불가피하다”며 “혁신도시의 녹색도시화와 기존 청사의 녹색 리모델링 등을 통해 공공부문이 녹색건축을 선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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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술계 큰손’ 정부, 보는 눈은 까막눈… 작년 28억어치 구입

    ‘大道無門(대도무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좌우명인 이 휘호는 ‘정도(正道)를 가면 문이 없어도 갈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이 휘호와 함께 ‘신한국창조(新韓國創造)’ ‘역사바로세우기’ 등 김 전 대통령이 직접 쓴 서예작품 3점을 1000만 원을 주고 구입했다. 신한국창조와 역사바로세우기 휘호는 김 전 대통령이 문민정부 시절 내걸었던 슬로건이다. 국회 사무처에서는 지난해 김석종 작가의 사진 7점을 구입해 각 정당 대표실에 걸었지만 의석수에 비례해 사진의 크기와 가격도 차이가 있었다. 한나라당에 걸린 사진은 400만 원, 창조한국당과 자유선진당은 300만 원,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미래희망연대당 민주당 등 4개 정당은 크기가 작은 200만 원짜리였다. 16일 동아일보가 조달청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구입한 미술품은 총 28억여 원어치였다. 또 각 부처에서 소장 중인 미술품 가액은 총 529억 원에 이르지만 부처별로 편중 현상이 심하고 미술계에서는 정부의 미술품 구입액이 적어 불만이 많다. 정부 부처별 차이가 큰 것은 부처마다 미술품의 가치에 대한 인식도 다르고 정해진 예산도 따로 없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림 구입에 대한 지침이 없어 관심이 있는 기관장 등이 새로 와서 필요하다고 하면 자산 취득비에서 그림을 구입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미술품 관리도 허술하다. 정부 미술품 관리청인 조달청의 ‘사이버갤러리’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50만 원 이상 정부 미술품들의 보유처가 공개돼 있지만 이 중에는 복제 그림이 버젓이 올라와 있는 곳도 적지 않다. 이 사이트에는 소 그림으로 유명한 이중섭의 ‘여섯 마리의 닭’을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갖고 있다고 나와 있지만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2007년 즈음에 구입한 복제품으로 가격은 20만 원”이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서울동부지검에서 유명화가 박수근의 ‘나무와 두 여인’을 갖고 있다고 나와 있지만 복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림을 보유한 기관 중 일반인이 감상할 수 있도록 배려하거나 그림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기관도 없다. 국무총리실 소장 미술품 중 가장 고가인 이상범의 ‘설경’(2억 원)과 변관식의 ‘산수’(1억 원)는 모두 청사가 아닌 총리공관에 걸려 있다. 법무부는 5000만 원짜리 이상범의 ‘산수화’를 운영지원과 사무실에 걸어뒀다. 또 기획재정부에서는 1800만 원짜리 그림(이마동의 ‘무제’)을 그간 창고에 쌓아뒀다가 최근 감정평가 결과 가치가 높다는 걸 알고 장관 집무실에 걸어 놨다. 또 재정부는 2005년 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연인이던 신정아 씨를 통해 정부 예산으로 구입한 800만 원, 1200만 원짜리 그림이 계속해서 구설에 오르자 일반인이 거의 없는 청사 지하 도서관과 운영지원과에 걸어 두었다. 윤범모 경원대 교수(회화과)는 “정부가 미술품 보유를 늘리고 관리시스템도 정비를 해야 미술계와 정부 모두 ‘윈윈’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미술품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정부에 많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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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작년 미술품 28억어치 구입…가치는 제대로 알고?

    '大道無門(대도무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좌우명인 이 휘호는 '큰 길에는 문이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이 휘호와 함께 '신한국창조(新韓國創造) '역사바로세우기' 등 김 전 대통령이 직접 쓴 3개 서예품을 모두 1000만 원을 주고 구입했다. 신한국창조와 역사바로세우기 휘호는 김 전 대통령이 문민정부 시절 내걸었던 역사적인 슬로건이어서 소장 가치가 높다는 것이 미술계의 평가다. 16일 동아일보가 조달청 등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총 28억 원어치 미술품을 구입했다.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 11억9781만 원 △대법원 7억7172만 원 △대통령실 5억2930만 원 △문화체육관광부 4억1300만 원 등 순으로 미술품 보유 액수가 늘었다. 이 중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청사를 지은 보건복지가족부와 서울북부지법 청사를 세운 대법원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조각 등 장식품을 설치하면서 구입액수가 커졌다. 국회 사무처에서는 지난해 김석종 사진작가의 사진을 7점 구입해 각 정당의 대표실에 걸었지만 의석 수에 비례해 사진의 크기와 가격도 차이가 있었다. 한나라당에 걸린 사진은 400만 원, 창조한국당과 자유선진당 300만 원,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미래희망연대당, 민주당 등 4개 정당은 사이즈가 작은 200만 원짜리였다. 각 부처에서 소장 중인 미술품은 총 529억 원에 달하지만 부처별로 편중 현상이 심하다. 부처별로 △외교통상부 101억 원 △대법원 93억 원 △교육과학기술부 65억 원 △청와대 53억 원 △대검찰청 45억 원 등 순으로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여성가족부(310만 원), 고용노동부 18점(2460만 원), 농림수산식품부 19점(1504만 원), 환경부 7점(1655만 원) 등 부처들은 변변찮은 그림 하나 없는 상태다. 각 부처마다 미술품의 가치에 대한 인식도 다르고 정해진 예산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림 구입에 대한 지침이 없어 관심이 있는 기관장 등이 새로 와서 필요하다고 하면 자산 취득비에서 그림을 구입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술계에서는 정부의 미술품 구입액이 적어 불만이 많다. 하지만 정부 미술품에 대한 관리는 허술하다. 정부 미술품 관리청인 조달청의 '사이버갤러리'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50만 원 이상 정부 미술품들이 공개돼 있지만 가짜 그림이 버젓히 올라와 있을 정도. 이곳에는 소 그림으로 유명한 이중섭 화백의 '닭6마리'를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갖고 있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전남 선관위 관계자는 "2007년 즈음에 구입한 복제품으로 가격은 20만 원"이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서울동부지검에서 유명화가 박수근의 '나무와 두 여인'을 갖고 있다고 나와 있지만 복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림을 보유한 기관 중 일반인이 감상할 수 있도록 배려하거나 그림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기관도 없다. 국무총리실 미술품 중 가장 고가인 이상범 화백의 '설경'(2억 원)과 변관식의 '산수'(1억 원)는 모두 청사가 아닌 총리공관에 걸려 있다. 법무부는 5000만 원짜리 이상범의 '산수화'를 운영지원과 사무실에 걸어뒀다. 또 재정부에서는 1800만 원짜리 그림(이마동의 '무제')을 그간 창고에 쌓아뒀다가 최근 감정 평가 결과 가치가 높다는 걸 알고 장관 집무실에 걸어 놨다. 또 재정부에서는 2005년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연인이던 신정아를 통해 정부예산으로 구입한 800만 원, 1200만 원짜리 그림이 계속해서 구설수에 오르자 각각 일반인이 거의 없는 청사 지하 도서관과 운영지원과에 걸어뒀다. 윤범모 경원대 교수(회화과)는 "정부가 미술품 보유를 늘리고 관리시스템도 정비를 해야 미술계와 정부 모두 윈-윈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미술품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정부에 많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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