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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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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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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2~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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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완 ‘공짜 점심’ 발언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짜 점심' 발언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박 장관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후손들이 '공짜 점심'의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재정 건전성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글로벌 재정위기를 교훈삼아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박장관이 공짜 점심이 서울시 무상급식을 빗대서 비하한 것 아니냐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공짜점심'이라는 용어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국정감사를 받는 장관의 자세와 인식에 문제가 있다"며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주민투표에 부의하고 그게 부결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마당에 장관이 인사말에 공짜 점심이란 말을 넣은 이유가 뭐냐"고 질책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도 "박 장관이 무상급식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지만 여기서 공짜점심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했다"며 "장관은 매우 입이 무거워야 되고 혼란스런 용어를 쓰지 말아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이 복지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된다"며 "지난해까지 적자재정을 폈던 것은 복지 때문이었냐. 부자감세 때문에 적자재정이 됐고 20조가 부자감세로 날아갔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전후 문맥을 보면 공짜 점심이라는 비유는 글로벌 재정위기와 관련된 내용"이라며 "남유럽 국가들이 그동안 무분별한 재정지출 확대로 인해 후손들이 대가를 치르고 있는 점을 염두에 뒀다"고 해명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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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성장-고용-복지 선순환 중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전 대표는 "제가 현장에 가보니 어렵게 일자리를 구해 노동시장에 들어가더라도 복지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순간 자신이 받는 혜택이 없어질 거라는 불안이 있다"며 "근로를 통해 소득이 어느 정도 늘어난다 하더라도 개인마다 꼭 필요한 급여는 맞춤형으로 일정기간 지원해 '일을 해서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장려세제(EITC)는 근로유인을 통한 탈빈곤이 주 목적인데 현 제도는 차상위 계층 중심으로 돼 있다"며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도 EITC 대상에 포함돼야 진정한 탈빈곤, 근로유인정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상도 확대하고 급여수준도 높이는 방향으로 EITC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 현재 EITC는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은 51만 가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54만 명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과거처럼 고용은 고용대로 복지는 복지대로, 따로 가는 정책으로는 경제 활성화도 어렵고 지속가능한 복지도 어렵다"며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프로그램을 잘 설계해서 고용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가 잘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EITC 확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담았지만, 한꺼번에 확대할 경우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며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를 EITC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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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하! 경제뉴스]정부 예산안 편성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최근 정부 예산안과 관련된 기사를 자주 봤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쓸 예산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예산안은 매년 △편성 △심의·확정 △집행 △결산·평가 등 네 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 같은 재정운용과정은 국민에게 거둬들일 수 있는 세수를 반영해 한 해에 쓸 정부 살림살이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이를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장기적인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검토해 부처별로 예산을 나눠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크게 보면 예산에 깊이 관여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와 국회입니다. 정부에서 확정한 예산안을 국민의 대표자들이 모인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먼저 재정운용과정을 시기적으로 살펴볼까요. 1월 말 각 부처는 5년 이상 꾸준히 예산이 필요한 신규사업과 주요 계속사업의 중기사업계획서를 재정부에 제출합니다. 이를 토대로 재정부는 4월 말 열리는 대통령 주재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거쳐 부처별로 다음 연도 ‘지출한도(Ceiling)’를 확정합니다. 이어 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5, 6월 중 다음 해 예산요구서를 만들어 6월 말까지 재정부에 제출합니다. 이 기간 재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서 재정운용 방향이나 재정 이슈 등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올해는 특히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등이 정치적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복지 재원 규모와 재정건전성 유지 사이에서 논쟁이 계속됐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재정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토대로 요구한 예산의 규모가 적정한지, 낭비되는 사업은 없는지 등을 심의해 각 부처에 배분할 예산을 정합니다. 이를 토대로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인 10월 2일까지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석 달 가까운 기간에 정부 예산안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실 직원들은 밤을 새워가며 업무에 매달립니다. 또 각 기관의 예산담당자들은 기획재정부를 찾아와 자신들에게 예산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예산을 가급적 많이 따내려고 분주히 뛰어다닙니다. 10월이 되면 정부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상임위원회 에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 등 세 단계를 거치며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가 이뤄집니다. 시정연설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직접 하거나 국무총리가 대독하는 방식으로 예산안의 중점 내용과 추진 방향 등을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이어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쳐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본회의 의결을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여야의 다툼 속에서 국회가 처리시한을 지키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는 각 사업의 예산을 깎을 수는 있지만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을 늘리거나 신설하지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인정하고 포퓰리즘에 취약한 국회에서 마구잡이로 예산을 끼워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도 정부가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했는지 등을 제대로 심의해야 합니다. 한편 이처럼 확정된 예산은 각 부처에서 계획에 따라 집행하게 됩니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다른 쓰임새로 돈을 쓰거나 예비비를 마련해놓는 등 ‘운용의 묘’를 발휘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회계연도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결산을 국회에서 승인받아야 합니다. 각 부처는 2월 말까지 결산보고서를 재정부에 제출하고 재정부는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해 검사를 받은 뒤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성과목표관리제,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 등 평가과정을 통해 사업효과를 다음 예산 편성 때 반영합니다. 이제 내년 정부 예산안이 거의 완성돼 국회 심의·확정 단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재정지출은 323조∼328조 원 사이에서 정해질 예정이지만 정확히 얼마로 정해질지, 정부가 어떤 분야에 예산을 많이 쓸지, 올해 국회 처리과정에서 또 어떤 해프닝이 있을지 궁금해집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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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 UP↑]한국석유공사, 2012년까지 일일 30만 배럴 생산… 석유 안정적 공급에 최선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설립된 한국석유공사(KNOC)는 올해 ‘GREAT KNOC 3020’이라는 전략목표를 세웠다. 2012년까지 일일 생산량 30만 배럴, 매장량 20억 배럴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를 ‘3020’으로 구체화했다. 석유공사는 공사 대형화에 착수하면서 2008년부터 미국, 페루, 캐나다, 카자흐스탄, 영국 등의 석유회사들을 인수해 석유 및 가스 자주개발률을 사상 최초로 10%대로 진입시키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석유공사가 석유자원 확보에만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는 정부의 동반성장 기조에 앞장서면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동반성장 추진 전담반’까지 꾸려 이를 전담하고 동반성장 문화의 사내 확산을 위해 부서별로 중소기업제품 구매도, 동반성장 협력사업 이행도 등을 내부평가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원가절감, 신기술개발 등 수익을 높이는 ‘성과공유제’도 도입해 공생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성과공유제 사업은 지난해 기준으로 총 172억 원 규모로 석유비축기지 경비용역 등 5개 분야 11개 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회사는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안정적인 판로 개척과 수익 확보, 관련 인력의 고용안정을 꾀할 수 있다. 실제 2009년에는 중소기업인 ‘KPHE㈜’와 원유펌프냉각기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해 약 9억 원의 외화절감효과를 창출하는 등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이런 공로로 석유공사는 지난해 12월 지식경제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주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모범사례 설명회’에서 성과공유제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석유공사는 중소기업 참여 가점제, 공공구매제도 강화 운영, 하도급대금 직불 및 지급확인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직접 참여가 곤란한 비축기지 건설공사 등 대형계약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참여 가점제’를 시행해 계약 입찰 시 중소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에 가점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이 원도급자의 지위에서 직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시공실적, 기술능력 등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석유공사는 중장기 과제로 석유개발 서비스부문 전문기업 육성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석유개발과정에서 탐사, 자료해석, 시추, 사업성평가 등 서비스기업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현재 국내에선 전문기업이 부족해 해외업체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해외동반진출, 장비 및 인력 지원 등 석유개발 서비스부문 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그간 석유비축 및 석유개발 등 주요 사업들이 국내 시장과는 거리가 있어 동반성장에 기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앞으로는 이 같은 사업 위주로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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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미 7000명 울린 ‘태양광 테마株’… 위장수출 519억 빼돌리고 상장폐지

    코스닥 상장기업인 네오세미테크㈜는 지난해 3월까지만 하더라도 잘나가는 반도체 및 태양광업체였다. 다른 업체와의 합병을 통해 2009년 10월 코스닥에 우회상장한 뒤 이 회사 주식은 주당 1만7900원까지 상승하면서 시가총액이 26위(4083억 원)에 이르는 등 한동안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면서 7000여 명의 소액주주에게 4000억 원의 피해를 입히고 상장 11개월 만인 그해 8월 상장폐지됐다. 금융감독기관의 부실한 회계감사와 허술한 감독도 문제가 됐다. 소액주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본 것은 이 회사 전 대표 오모 씨(50)와 수출입담당 부장 이모 씨(40·여)의 횡령 등 범죄행각 때문이었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상품가치가 없는 불량 실리콘과 반도체의 얇은 판인 웨이퍼 등을 홍콩의 유령회사와 수출입하며 거액의 자금을 홍콩으로 빼돌린 오 씨 등 2명을 적발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52억 원어치의 웨이퍼를 세관에 수입신고 없이 빼돌려 시중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오 씨 등은 2007년 친인척 명의로 홍콩에 유령회사 3곳을 차려놓고 그해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75회에 걸쳐 유령회사와 실리콘, 웨이퍼를 수출입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유령회사와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일명 ‘뺑뺑이 무역’으로 2000억 원대의 위장 수출입을 정상적인 무역거래로 탈바꿈시켰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불량 물품의 가격을 임의로 책정해 519억 원을 유령회사의 홍콩 비밀계좌로 빼돌렸다. 뺑뺑이 무역으로 부풀려진 매출액은 재무제표에 반영돼 허위 공시됐고 코스닥에 상장되자 ‘태양광 테마주’로 각광받으면서 주가는 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승하는 주가를 보고 투자한 ‘개미’들은 분식회계를 비롯한 회사의 비리가 적발되면서 결국 깡통을 차게 됐다. 직원 250여 명의 네오세미테크는 현재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밟고 있다. 하지만 오 씨는 지난해 8월 마카오로 잠적했으며 가족들도 한 달 전인 지난해 7월 캐나다로 도피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당시 이 회사의 매출 중 정상거래는 30% 수준에 불과하고 70%가 허위로 이뤄졌다”며 “해외수사 공조를 통해 해외로 도피한 오 씨를 검거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관은 다른 업체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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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추 계란 등 할당관세 인하

    가격이 치솟는 고추와 계란의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 정부가 수입 할당관세를 내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현재 기본관세율 50%인 건조 고추를 8200t 한도로 할당관세 10%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추 재배면적이 줄고 잦은 비로 수확량이 감소하면서 고추값은 9월 현재 전년동월 대비 2.5배가량 올랐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 산란율 감소에 따라 가격이 오른 계란의 수급 안정을 위해 산란용 병아리의 할당관세 물량을 기존 100만 마리에서 150만 마리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특란(중품) 10개의 월간 평균가격은 9월 현재 2105원으로 전년동월 1753원에 비해 20%가량 올랐다. 작황이 부진한 사료용 근채류(당근 등)도 할당관세율을 3%에서 0%로 인하하고 할당물량도 81만t에서 86만t으로 늘릴 방침이다. 감자와 종돈의 시장접근물량도 늘린다. 정부는 여름철 강우와 병충해 등으로 수확량 감소가 예상되는 감자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저율관세 적용물량을 추가로 4500t 늘리고, 구제역 파동으로 국내 공급이 부족한 종돈의 시장접근물량을 3000두 늘리기로 했다. 시장접근물량 제도는 일부 농산물 보호를 위해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되 일정한 수입물량까지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감자는 일정한 물량까지는 30%의 관세가 적용되지만 기준 이상은 304%, 종돈의 경우 0%와 18%의 관세가 각각 적용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할당관세 조정안은 9월 중순부터, 감자와 종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증량 조치도 9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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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세종시 이전 4000명, 절반은 살 집 없다

    최근 결혼한 국토해양부의 한 사무관은 세종시에서 살 집 때문에 근심이 많다. 일단 신혼집은 서울에 구했지만 당장 내년 12월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있어 1년 반만 전세로 살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9월 예정된 세종시 첫마을 임대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되지 못하면 세종시로 근무지를 옮겨도 당분간 서울에서 출퇴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환경부의 A부서는 직원 18명 중 2명을 제외하고는 세종시에 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B 사무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첫마을이 분양되긴 했지만 정말 급한 직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민간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세종시 이전 직원 20%만 집 마련내년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12개 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지만 현재까지 이들 기관 직원들 중 20%만 주거지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까지 총 36개 기관 1만여 명이 세종시로 이전하지만 이전 첫해부터 주거문제로 시행착오가 예고된 것.13일 LH와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내년 세종시로 이전하는 국토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조세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12개 기관 직원 4139명 중 828명(20%)만 LH의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첫마을 단지가 중앙행정타운에서 멀어 입지조건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집값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 결과였다. 반면에 6일부터 분양에 나선 민간 아파트들은 입지가 좋아 공무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문제는 첫마을 아파트를 제외하고 다른 민간 아파트들은 모두 2013년 하반기에야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LH는 이달 첫마을 임대주택 1362채 중 70%를 공무원 특별공급분으로 배정할 예정이지만 여기에 당첨되지 못한 2000여 명은 내년 12월 이후 6개월 이상 세종시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할 집을 마련하지 못할 개연성이 높다.세종시에 터를 잡지 못하는 공무원들은 당분간 대전, 청주 등 인근 생활권에서 집을 구하거나 세종시에 들어설 원룸 등에서 생활해야 할 형편이다. 일부 공무원은 수도권에서 출퇴근할 수밖에 없어 교통대란도 우려된다. 1997년 이전한 정부대전청사나 지난해 말 이전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을 보더라도 통근버스가 운영됐지만 세종시는 이전 규모가 큰 만큼 통근버스로 인해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수도권 일대 교통이 혼잡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락가락 정부 이전 계획 때문…세종시가 주택 부족에 시달리는 것은 부동산경기 침체와 오락가락했던 정부의 세종시 이전 계획으로 일부 건설사가 아파트 건설을 포기하는 등 민간 아파트 분양이 늦어진 탓이 크다. 지난해 첫마을 1단계 분양 때만 해도 공무원들 사이에서 세종시 이전에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이전 기관 공무원들의 주택자금 마련이나 전세 일정 조정 등 준비가 늦어진 측면도 있다.세종시 수정안이 나오는 등 정치적으로 혼선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계획에 맞추려 하면서 일정이 늦어지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16개 세종시 이전 국책연구기관은 당초 2012년까지 이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임차 청사를 쓰던 12개 기관은 세종시에 빌릴 건물이 없자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짓는 건물에 입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3년 말에나 이전이 가능해 기관 종사자 3353명의 이전도 늦어지게 됐다. 국무총리실 세종시지원단 관계자는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전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처럼 이전이 늦어지는 기관들이 생기면서 공무원들은 내년에 세종시 이전이 가능할지 의문을 품고 있다. 현재 분양 예정인 민간 아파트단지도 건설사 상황에 따라 입주 시기가 늦어질 수 있어 공무원들의 불안감이 크다.정부는 세종시에 공무원연금공단의 임대아파트를 지어 주거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이곳의 입주 시기도 2013년 12월 632채, 2014년 5월 1029채로 입주가 늦다.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는 “2012년 입주 가능한 주택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대전이나 청주 인근에 지은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하거나 원룸형 주택을 늘리는 식으로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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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세종시 이전 4000명, 절반은 살 집 없다

    8월 결혼한 국토해양부 김모 사무관(30)은 세종시에서 살 집 때문에 근심이 많다. 일단 신혼집은 서울에 구했지만 당장 내년 12월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있어 1년 반만 전세로 살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9월 예정된 세종시 첫마을 임대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되지 못하면 세종시로 근무지를 옮겨도 당분간 서울에서 출퇴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환경부의 A부서는 직원 18명 중 2명을 제외하고는 세종시에 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B사무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첫마을이 분양되긴 했지만 정말 급한 직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동산 상승을 기대하고 민간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세종시 이전 직원 20%만 집 마련 내년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12개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지만 현재까지 이들 기관 직원들 중 20%만 주거지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LH와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내년 세종시로 이전하는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조세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12개 기관 직원 4139명 중 828명(20%)만 LH의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첫마을 단지가 중앙행정타운에서 멀어 입지조건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집값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 결과였다. 반면 6일부터 분양에 나선 민간아파트들은 입지가 좋아 공무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제는 첫마을 아파트를 제외하고 다른 민간 아파트들은 모두 2013년 하반기에야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LH는 이달 중 첫마을 임대주택 1362채 중 70%를 공무원 특별공급분으로 배정할 예정이지만 여기에 당첨되지 못한 2000여 명은 6개월 이상 세종시에 집을 마련하지 못할 갤연성이 높다. 세종시에 터를 잡지 못하는 공무원들은 당분간 대전, 청주 등 인근 생활권에서 집을 구하거나 세종시에 들어설 원룸 등에서 생활해야 할 형편이다. 일부 공무원들은 수도권에서 출퇴근을 강행할 수밖에 없어 교통대란도 우려된다. 1997년 이전한 정부대전청사나 지난해 말 이전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을 보더라도 통근버스가 운영됐지만 세종시는 이전 규모가 큰 만큼 통근버스로 인해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수도권 일대 교통이 마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 오락가락 정부 이전 계획 때문… 세종시가 주택 부족에 시달리는 것은 부동산경기 침체와 오락가락했던 정부의 세종시 이전 계획으로 일부 건설사들이 아파트 건설을 포기하는 등 민간 아파트 분양이 늦어진 탓이 크다. 지난해 첫마을 1단계 분양 때만 해도 공무원들 사이에서 세종시 이전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이전 기관 공무원들이 주택자금 마련이나 전세 일정 조정 등의 준비가 늦어진 측면도 있다. 세종시 수정안이 나오는 등 정치적으로 혼선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계획에 맞추려 하면서 일정이 늦어지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16개 세종시 이전 국책연구기관들은 당초 2012년까지 이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임차청사를 쓰던 12개 기관은 세종시에 빌릴 건물이 없자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짓는 건물에 입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3년 말에나 이전이 가능해 3353명의 기관 종사자들의 이전도 늦어지게 됐다. 국무총리실 세종시지원단 관계자는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전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이전이 늦어지는 기관들이 생기면서 공무원들은 내년에 세종시 이전이 가능할지 의문을 품고 있다. 현재 분양 예정인 민간 아파트 단지도 건설사 상황에 따라 입주 시기가 늦어질 수 있어 공무원들의 불안감이 크다. 정부는 세종시에 공무원관리공단의 임대아파트를 지어 주거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이곳의 입주 시기도 2013년 12월 632채, 2014년 5월 1029채로 입주가 늦다.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는 "2012년 입주 가능한 주택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대전이나 청주 인근에 지어진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하거나 원룸형 주택을 늘리는 등 식으로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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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세제 개편안]‘공생발전’ 세제개편… 어떻게 바뀌나

    올해 세법개정안은 일자리를 만들고 취업자를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집권 후반기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인 ‘공생발전’에 따라 서민 복지와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면서 이를 대부분 일자리와 연계했다. 근로연계형 복지사업인 근로장려세제(EITC)가 강화된 것이 대표적이다. 고용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의도다. 친(親)서민·중소기업 관련 비과세·감면 제도는 대부분 연장한 반면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이 크게 줄어든 것도 특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문답(Q&A)으로 알아봤다. Q.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A. 지금까지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무자녀 가구도 소득 및 재산요건을 갖추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무자녀 가구는 부모가 부양할 의무가 없는 18세 이상 자녀만 있는 가구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23세 자녀가 있다면 무자녀 가구로 분류된다는 의미다. 연간 총소득 요건도 낮아지고 지급금액은 늘어났다. 무자녀는 1300만 원, 부양자녀는 1명은 1700만 원, 2명은 2100만 원, 3명 이상은 2500만 원 이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지급금액은 최대 12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늘어났다. 무주택자나 5000만 원 이하 1주택 소유자, 토지와 자동차 등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대상이 된다. 다만 배우자가 없는 1인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Q.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연장되고 카드 공제혜택도 늘어났다. A.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14년 말까지 3년 연장됐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25%에서 30%로 높아지고 재래시장에서 카드(신용·체크·선불카드)를 사용하면 일괄적으로 3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또 전통시장에서 카드를 100만 원 이상 사용하면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늘어난다.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와 재래시장 사용분이 많을수록 소득공제를 더 받게 소득공제 계산방식도 변경됐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가 4800만 원인 소비자가 재래시장 사용액 400만 원을 포함해 신용카드로 2000만 원, 체크카드로 400만 원을 썼다면 지금까지는 공제금액이 250만 원이었지만 앞으로는 320만 원으로 늘어난다. Q.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데…. A. 내년부터 2013년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만 15∼29세 청년은 3년간 근로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군 복무를 한 남성들은 복무기간만큼 대상연령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장교로 6년간 군 복무를 했다면 만 35세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1년만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대기업으로 이직하면 1년분만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Q. 앞으로는 세액공제를 고용과 연계한다는데…. A. 투자액에 비례해 세액공제를 해줘 대기업 위주의 지원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되고 대신 고용이 늘어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강화됐다. 이에 따라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3∼4% 기본공제를 받고 고용을 늘린 기업은 2%씩 추가공제를 받게 된다. 중소기업은 신규고용 근로자를 위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의 기업부담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년 근로자를 고용하면 100%, 나머지는 50% 공제된다. Q. 중소기업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데…. A. 10년 이상 된 장수 중소기업을 상속받을 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가업 상속 공제율이 재산총액의 40%에서 100%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공제한도도 기업이 10년 이상이면 60억 원에서 100억 원, 15년 이상은 80억 원에서 150억 원, 20년 이상은 1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늘어났다.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기업을 20년간 운영하다가 자식에게 물려줄 때 재산총액이 500억 원 이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다만 상속인은 2년 전부터 해당 기업에 근무해야 하고 상속 이후 2년 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또 상속받은 기업을 10년 이상 운영하면서 평균 고용을 상속 전 수준으로 유지하지 못하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Q. 다주택자도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데…. A. 내년부터는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주택자의 장기보유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하면 매년 3%씩 최대 30%까지 허용된다. 보유 연도별 공제율은 3년 10%, 4년 12%, 5년 15%, 6년 18%, 7년 21%, 8년 24%, 9년 27%, 10년 30%다. 2007년 이전에도 다주택자에게는 같은 수준으로 공제해줬다가 이를 되돌린 것이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최대 80%(연 8%)씩 공제해주고 있다. Q.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는데…. A. 최근 전·월세금 급등으로 늘어난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연간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전체 근로자 1425만 명 중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인 1230만 명(86%)이 수혜 대상이다. 전용면적 85m²,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도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전세보증금 과세제도는 3주택 이상 보유자 가운데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을 넘을 때 3억 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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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경제포럼 142개국 평가, 국가경쟁력 24위… 4년연속 하락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순위가 4년 연속 하락했다. 경제 사법 정치제도 등 제도적 요인에 대한 평가가 낮았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WEF가 발표한 2011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전체 142개국 중 24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순위는 2007년 11위까지 올랐다가 2008년 13위, 2009년 19위, 2010년 22위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도 2계단이나 뒷걸음질쳤다. 기본요인, 효율성 증진, 기업혁신 및 성숙도 등 3대 분야별 순위는 지난해와 비슷했지만 제도적 요인(65위), 노동시장(76위), 금융시장(80위)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전체 순위가 밀렸다. 국가별로는 스위스가 1위를 차지했고 싱가포르 스웨덴 핀란드 미국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일본 영국이 뒤를 이었다. 스위스는 작년에 이어 1위를 지켰고 스웨덴과 미국은 지난해보다 한 계단씩 하락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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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세제 개편안]재산은닉-도피 등 체납했을 땐 자산관리公서 징수 ‘공정 과세’

    정부가 7일 발표한 세제 개정안의 초점은 세정을 통한 ‘공정사회’의 실현이다. 정부는 재산 은닉, 도피 등으로 체납된 세금을 걷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36조7000억 원에 이르는 체납액 징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업무량을 덜고 세무조사 등 본업에 매진하게 하고,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도록 한 것이다. 관보와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고액체납자 대상도 확대했다. 지금은 7억 원 이상, 2년 이상 체납하면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등을 공개하지만 앞으로는 5억 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사람도 신상정보를 밝히기로 했다. 퇴직소득 공제제도도 보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던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현재는 소득에 상관없이 똑같은 공제율(40%)을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퇴직소득이 낮으면 높은 공제율을, 소득이 높으면 낮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또 근로소득에 비해 퇴직소득의 조세부담이 낮은 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회사 임원의 퇴직금 한도를 설정했다. 사학법인, 장학법인 등 비영리 법인은 공익활동을 하는 대신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을 감안해 비영리 법인의 인건비를 제한하기로 했다. 기업이 재단을 설립한 뒤 출연자 또는 친인척 등을 이사장, 임원으로 임명해 거액의 급여를 주거나 이사장 자리를 자녀 등에게 대물림하며 부를 편법적으로 세습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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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만원에 수입 ‘명품 진’… 최고 70만원에 팔았다

    ‘프리미엄 진’으로 불리는 고가 청바지를 수입하면서 10억 원의 관세를 탈루한 수입업체들이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이 중 일부 업체는 해외에서 8만∼20만 원에 수입한 청바지를 국내 백화점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30만∼70만 원에 팔아 폭리를 취했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유명 브랜드 청바지 12만 벌을 미국과 유럽에서 수입하면서 10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세관은 탈루액의 40%를 추징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돌체앤가바나, 디젤, 디스퀘어드 등 해외 유명 브랜드의 프리미엄 진은 최근 몇 년 새 젊은층 사이에서 패션 아이템으로 떠오르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기존 청바지와 달리 워싱(물빠짐) 처리가 잘됐고 몸매를 살려준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고가임에도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다. 적발된 수입업체들은 대부분 중소업체로 2008년부터 지난달까지 해외 유명 브랜드 청바지 12만 벌을 수입하면서 송품장 등 증빙자료의 가격을 조작해 실제 수입가격보다 15∼30% 낮은 가격으로 세관에 신고했다. 신고금액과 실제금액의 차액은 가족, 지인, 직원 등 타인 명의로 수출자에게 송금했다. 일부 수입업체는 프리미엄 진의 높은 인기와 비싸도 잘 팔리는 명품의 특성을 악용했다. 이들은 직접 대리점을 차리거나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수법을 썼다. 8만∼20만 원대에 수입한 뒤 인터넷 쇼핑몰이나 판매점 등에서 30만∼70만 원에 팔면서 직수입 상품이라 백화점보다 싸다고 홍보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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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고용쇼크로 코스피 폭락… 한국 고용상황 긴급점검

    미국의 8월 신규고용이 66년 만에 처음으로 제로(0)를 기록하면서 국내 고용지표에 대한 관심도 새삼 높아지고 있다. 5일 코스피가 미국 고용쇼크 여파로 4.39%나 폭락하면서 고용지표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시 보여줬기 때문이다. 겉으로 드러난 한국의 고용지표는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탄탄하다. 하지만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경기가 조금이라도 나빠지면 언제라도 ‘일자리 대란’이 불거질 개연성은 매우 높다는 관측이다.○ 33만 신규고용 목표 달성은 무난할 듯 통계청에 따르면 7월 기준 국내 취업자 수는 총 2363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만5000명 늘어났다. 전체 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인 고용률은 60%에 달하고 실업률은 3.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0년 새로 창출된 일자리는 32만3000개, 올 1∼7월 신규 일자리 수는 40만1000개에 이른다. 반면 미국은 8월 민간부문에서 취업자 수가 1만7000명 늘었지만 지방정부가 재정적자로 공무원을 줄이면서 이를 다 까먹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은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 빠른 속도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고용창출도 남들보다 빨리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며 “지금대로라면 당초 목표치(신규 일자리 33만 개 창출) 달성은 무난하다”고 말했다. ○ 문제는 일자리의 ‘질’ 고용지표는 전형적인 경기후행지표라 경기가 나아지면 자연스럽게 좋아진다. 미국의 더블딥(경기회복 후 재침체)이나 유럽 재정위기 확산으로 국내경기가 나빠지면 6개월∼1년 후 고용상황은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상반기까지는 한국의 고용지표가 양호했지만 미국 경기침체와 유럽재정위기 등 글로벌 경제상황이 갈수록 안 좋은 국면으로 전개될 경우 하반기 이후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고용의 질이다. 7월 현재 청년(15∼29세) 실업률은 7.6%로 전체 실업률의 2배를 웃돌 정도로 청년고용 문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연령별로 봐도 50대 취업자가 26만9000명, 60대 이상이 9만8000명 늘어날 동안 20대(―5만1000명), 30대(―5만2000명)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비정규직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통계청 근로부가조사에 따르면 3월 기준 정규직(1129만 명)이 전년 동기 대비 1.6% 늘어날 동안 비정규직(577만 명)은 5% 증가해 정규직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경제학)는 “우리나라도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부문으로 전이될 경우 고용이 급속도로 악화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일자리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등 고용을 튼튼히 하는 데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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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사 접대 등 우회적 리베이트 530억 펑펑… 6개 제약사에 110억 과징금

    ‘애드버킷(지지자)’으로 분류된 의사들은 미국 영화의 제목처럼 ‘데블스 애드버킷(The Devil’s Advocate)’이었다. 다만 영화에서는 성추행범인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한 변호사가 주인공이지만 제약사의 리베이트 성향조사에서는 이들의 로비를 받고 의약품을 팔아준 의사가 주인공이었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자사 의약품에 대한 의사들의 성향을 △지지자(Advocate) △충성스러운(Loyal) △사용자(User) △시도해본(Trial) △인식한(Aware) △비사용자(Un-user) 등 6개 그룹으로 분류해 관리했다. 자사 의약품의 처방량이 매우 많거나 우호적인 의사들은 ‘애드버킷’이었다. 제약사들은 이처럼 자사에 우호적인 의사들을 강사로 초빙해 호텔 등에서 2∼10명을 대상으로 형식적인 강연을 하게 한 다음 두둑한 강연료를 지급했다. A사는 2007년 8월 의사 4명이 강사로 참석한 일식집 강연회에서는 아예 강연 원고까지 만들어줬다. 의사들이 받은 강연료는 한 차례에 50만∼100만 원이었고, 제약사들은 강연료로 약 30개월 동안 108억 원을 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금이나 상품권이 아닌 식사 접대와 강연료 지급 등 우회적 수단으로 530억 원대의 리베이트(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제공한 6개 제약사에 과징금 110억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제약사 6곳 중 5곳이 다국적 제약사였다. 제약사별 과징금은 △한국얀센 25억5700만 원 △한국노바티스 23억5300만 원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23억900만 원 △바이엘코리아 16억2900만 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15억1200만 원 △CJ제일제당 6억5500만 원이었다. 제약사들은 2006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의원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유형별 리베이트 규모는 식사 접대와 회식비 지원이 349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런 향응은 의사 가족이나 병원 직원들에게도 제공했다. B사는 배우자를 초청한 이벤트에 1000만 원을 지원하고는 2억 원어치의 약품을 팔았다. C사는 병원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식사를 접대했고, D사는 의료전문가 가족을 리조트로 초청해 엿새 동안 심포지엄을 열면서 1시간만 관련 영상을 보여주고 나머지 일정은 골프, 스파, 영화관람, 버블쇼, 물놀이 등으로 채웠다. 또 제약사들은 해외 학술대회와 국내 학회 같은 행사를 열어 자사에 우호적인 의사들에게 참가지원 명목으로 경비를 지급하는 데 44억 원을 썼다. 골프 라운드 비용을 대고, 양주 등 면세점 선물구입비까지 지급했다. 이 밖에 안전성, 유효성 시행 의무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시판 후 조사(PMS)’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19억 원을 지원했다. 시판 후 조사는 약사법에 따라 신약의 시판 후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만 일정 기간(4∼6년)이 지나면 의무가 아니다. 공정위는 2009년 초 이런 내용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포착하고 2년여의 분석기간을 거쳐 이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이후 리베이트 관행이 겉으로는 사라진 것으로 보이지만 수면 아래서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준하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세계 굴지의 다국적 제약사들도 우리 제약업계의 그릇된 관행을 따라하고 있었다”며 “효능이 좋은 의약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지 못하는 등 리베이트의 부작용이 큰 만큼 지속적으로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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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물가 5.3% 급등… 추석 장 어떻게 보나

    8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5.3% 급등하면서 3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 치웠다.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 물가가 전혀 오르지 않더라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4%에 이를 것으로 보여 정부의 올해 물가 목표인 4.0%를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3% 올라 2008년 8월(5.6%)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았다. 2000년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0%를 넘어선 것은 2001년 5, 6월과 2008년 6∼9월 등 6차례뿐이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 올라 2009년 4월(4.2%) 이후 28개월 만에 최고치에 올랐다. 물가가 5% 넘게 급등한 것은 농산물 가격의 고공행진과 전세난, 금값 급등세의 영향이 컸다. 농축수산물은 계속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채소류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1.8%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13.3%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건고추 가격 급등으로 고춧가루가 40.3%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배추(32.2%), 고구마(34.5%) 등도 가격이 크게 올랐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전·월세난이 물가 급등세에 기름을 부었다. 전세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1% 올라 2003년 3월(5.3%)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월세는 3.0% 상승해 1996년 5월(3.0%)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전기료 인상으로 공공서비스 요금이 1.4%, 개인서비스 요금이 3.4% 오르면서 서비스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또 금값 폭등으로 금반지 가격이 29.1% 오르고 등유(24.3%)와 경유(15.8%), 휘발유(13.4%) 등 석유제품의 가격까지 뛰면서 공업제품 물가도 7.1% 상승했다. 이 같은 물가 급등에도 정부는 일단 물가 상승률을 연간 4.0% 이하로 묶겠다는 목표를 유지할 방침이다. 지난달 말 집중호우가 끝나 물가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채소류 작황이 개선되면서 농축수산물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점쳐지는 데다 통신요금 기본료 1000원 인하로 물가에 영향이 큰 통신료가 내려가 9월 이후에는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기저(基底)효과’ 역시 9월 이후 물가 상승률 하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물가 상승률의 비교 시점인 지난해 월별 물가 상승률을 보면 8월까지는 2%대에서 안정되다가 9월 3.6%, 10월 4.1%로 치솟았던 만큼 올해 9월 이후 물가 상승률은 8월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보일 수밖에 없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월 물가 상승률은 3%대 후반에서 4%대 초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물가 여건이 쉽지 않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낙관적인 전망에도 정부의 물가 목표치 달성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많다.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 물가 상승률은 이미 4.5%에 이른다. 정부의 물가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는 남은 4개월간 물가 상승률을 평균 3%로 묶어야 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상승률이 이미 4%대로 올라섰고 서비스 물가 상승을 이끄는 기대인플레이션율마저 8월 4.2%로 2년 반 만에 최고치에 이르는 등 9월 이후 물가가 급락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8월 물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며 “전세금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근원물가 상승률도 높아 연간 물가 상승률 4.0%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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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재정지출 323조~328조로 ‘긴축’

    정부가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이라는 목표 아래 2012년 재정지출을 323조∼328조 원으로 정했다. 미국의 경기 부진과 유럽의 재정 위기로 세계 경기회복세가 둔화될 것을 반영해 내년 이후 경제성장률을 당초 연 5%에서 4% 중반으로 낮췄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의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했다. 이 계획안은 향후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내년 예산안과 함께 확정된다. 내년 재정지출은 323조∼328조 원으로 올해 예산 309조 원보다 4.5∼6.1%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각 부처가 내년 예산으로 요구한 332조6000억 원보다 4조∼9조 원 적은 수치다. 부처 간 중복투자를 가려내 예산낭비를 막는 등 재정지출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포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늘어나는 복지요구와 저출산·고령화, 글로벌 재정위기 등에 대비해 재정 규율을 강화하고 재정 여력을 비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내년 재정수입이 337조∼345조 원으로 올해 전망치 314조 원보다 7.2∼9.7%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빠른 회복속도를 보이면서 예상보다 세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외경제 여건이 불안해지면 기업실적이 떨어지고 민간소비가 위축되면서 국세수입의 증가폭이 둔화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내년에 19% 초반, 2013년 19% 중반, 2014∼2015년 19% 중후반으로 서서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부담률은 1991년 17%에서 2007년 21%까지 올라갔다가 감세정책으로 지난해 19.3%까지 떨어졌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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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서울대’ 1000억 늘려달라는데… 예산 딜레마 빠진 재정부

    ‘얼마나 깎아야 하나.’ 내년 1월 국립대학법인으로 법인화하는 서울대가 올해 예산보다 1000억 원 늘어난 예산을 요구하면서 기획재정부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10월 국회에 제출할 정부 예산안을 짜고 있는 재정부로서는 충분한 예산을 주자니 부산대 경북대 등 법인화를 추진하는 후발주자들에 빌미를 줄 것 같고, 적게 주자니 ‘그러려고 법인화를 독려했느냐’는 비난을 받을 것 같아 난감한 입장이다. 1일 재정부에 따르면 서울대는 내년 예산으로 정부 출연금 3467억 원, 서울대 법인화 성과관리 명목 768억 원 등 총 4235억 원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 예산 3235억 원보다 1000억 원 많은 것. 법인화 성과관리 명목으로 새로 신청한 예산에는 △인재의 글로벌화 280억 원 △기초학문의 글로벌화 40억 원 △글로벌네트워크 구축 50억 원 △서울대 정보화 270억 원 등이 포함됐다. 서울대가 예산 증액을 요구한 데에는 그간 사용하던 정부 전산시스템을 바꾸고, 공무원 신분을 벗은 직원들의 4대 보험 가입 등 법인화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돈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또 노벨상 수상자급 석학 유치, 스타교수 지원, 글로벌 우수인재 선발 등 서울대 법인이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재정도 적지 않다. 하지만 법인화를 추진하면서 정부 지원금까지 늘려줘야 되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서울대 측은 일부 학교 구성원의 반대 등 진통을 겪으며 어렵게 법인화를 추진하는 만큼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재정부도 서울대 예산은 상당 부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다만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예산을 짜야 하는 재정부로서는 신청 예산을 모두 받아주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앞으로 서울대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부 사업별로 심의하는 게 아니라 총액만 심의해 예산을 부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이 차기 예산의 바로미터가 되는 만큼 첫 예산을 많이 줘서 기준을 높여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 재정부의 생각이다. 또 향후 경북대 부산대 등 국립대들이 법인화됐을 때 예산이 적으면 서울대와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재정부는 법인화법에 규정된 대로 전년도 예산과 물가상승률, 고등교육예산 증가율 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법인화를 독려한 정부의 취지와 향후 법인화 전환 예정인 대학과의 형평성 등을 모두 감안해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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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눈에 쏙]농림어업 인구 급속 내리막… 5년 전에 비해 11%나 줄어

    도시로 이주하거나 업종을 전환하는 인구가 늘면서 지난해 농림어가 인구는 5년 전에 비해 43만2000명(―11.0%)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통계청의 ‘2010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농림어가 인구는 349만9000명으로 2000년 445만 명, 2005년 393만1000명에 이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농림어가 인구 중 농가는 306만3000명, 어가 18만2000명, 임가 25만4000명이며 전체가구 대비 비중도 5년 새 9.2%에서 7.7%로 감소했다. 농림어가의 평균 가구원 수는 2.6명으로 전체 가구(2.7명)보다 적었다. 농림어가 인구의 고령화율은 31.1%로 10명 중 3명이 65세 이상 노인이었으며, 전체인구(11.3%)에 비해 2.8배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농림어가 경영주의 평균연령도 62세로 2005년 60.6세에서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한편 연간 판매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가구 비중이 농가와 어가 모두 각각 67.8%와 49.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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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0 개각 최대 포인트는 통일부 장관 교체

    류우익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현 정부 출범의 일등공신으로 초대 대통령실장을 지낸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다.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출신인 류 내정자는 정권 초기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파동으로 4개월 만에 대통령실장에서 물러난 뒤 휴지기를 거쳐 18개월 동안 주중대사를 지냈지만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가운데 대북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를 맡게 됐다. 이런 점 때문에 야권에선 ‘회전문 인사’ ‘대구·경북(TK)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대사 재임 시절 한중관계가 원만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일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전문성이나 국민에 대한 배려라기보다 측근에 대한 배려”라고 지적했다. 여권에선 류 내정자의 대북정책 기조를 ‘실용’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되면 이롭지 않다”는 게 그의 접근법이라는 것이다. 대북정책을 주도해 온 원세훈 국가정보원장-현인택 통일부 장관-천영우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으로 이어지는 ‘원칙파’와는 결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는 대통령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노무현 정부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물밑 대화채널은 유지해야 한다”는 태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석에서 종종 “남북의 가교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혀 대화론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류 내정자의 실용노선이 더해질 때 임기를 18개월 남겨놓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얼마나 달라질지가 이번 8·30개각의 최대 포인트다. 김두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남북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정상화’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다. 아무래도 (류 후보자의) 성향과 색채가 나타나지 않겠느냐”며 방향 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남북 간 유연한 접근을 강조해 온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도 그를 강력히 천거해 왔다.류 내정자는 5월까지 주중대사를 지내면서 북한의 맹방인 중국 정부의 외교 파트너로서 ‘북한 수업’을 쌓았다. 서로를 깊숙이 이해하고 사귄다는 뜻의 간담상조(肝膽相照)는 그가 베이징에서 가장 자주 쓴 표현이다. 그의 베이징 재임기간은 북한이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했고 중국은 북한의 방패막이 역할을 한 시기였다. 고위 외교소식통은 “류 내정자는 궤변에 가까운 중국의 북한 방어 논리를 비판하는 훈령을 따르느라 적잖은 애로를 겪었다”고 전했다.류우익 카드의 등장은 “11월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될 만한 좋은 뉴스가 있을 것”이라는 홍준표 대표의 발언과 맞물려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홍 대표는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북한-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위한 삼각회담이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은 1개월 가까이 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는 대남 비방을 전혀 하지 않아 ‘사전 정지작업 같다’는 말을 낳고 있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류 내정자가 대사 부임 직전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주변에 많은 조언을 구했다”며 남북 정상회담 재추진 가능성도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통일장관 교체와 동시에 현인택 장관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로 기용했고, 청와대는 “정책의 일관성과 원칙 유지에 기여가 컸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현 장관의 특보 기용은 갑작스러운 대북 정책변화 가능성에 대한 보수층의 우려를 씻으려는 조치이자 “변화는 시도하지만 원칙은 훼손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현 장관은 북한의 ‘반(反)현인택 정서’ 때문에 평균 장관 재직기간보다 훨씬 긴 2년 반을 재임한 장수 장관으로 기록되게 됐다. 한편 류 내정자는 이재오 특임장관과 교감의 폭을 넓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류 내정자가 북한정책을 다루는 장관직을 넘어서 다양한 국내 문제에 대해 조언하는 형식으로 정부 내 친이(이명박)계의 좌장 역할을 맡으려 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내정 발표와 함께 친이 주류는 환영하고, 친박 의원들은 불편해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이명박의 남자’의 귀환은 여권 내 역학구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적잖다는 시각이 많다.△경북 상주(61) △경북 상주고, 서울대 지리학과, 독일 키일대 박사 △서울대 교수 △프랑스지리학회 종신명예회원 △서울대 교무처장 △세계지리학연합회(IGU) 사무총장○ 임채민 복지장관 내정자… 영리병원 경제적 접근 주목정통 경제관료 출신.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지식경제부 1차관을 맡아 옛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일부 기능을 통합해 만든 지경부의 초기 안착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의료법인 민영화 같은 복지 현안에 경제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총리실장으로서 구제역, 검경 수사권 조정, 금융감독 혁신 등 민감한 사안을 매끄럽게 조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직 장악력과 함께 친화력을 갖춰 조직 안팎에서 신뢰가 높다. 일의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탁월해 그가 주재하는 회의는 늘 짧고 효율적이라는 전언이다. 정무 감각과 정재계의 폭넓은 인맥도 갖췄다.△서울(53) △서울고 △서울대 서양사학과 △행시 24회 △산업자원부 총무과장, 공보관, 국제협력투자심의관, 산업기술국장,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정책조정실장○ 김금래 여성장관 내정자… 李대통령 부부와 오랜 친분이명박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정통 보수 여성계를 대표하는 여성운동가 출신.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활동하며 간사와 사무처장을 거쳐 사무총장을 10년간 지낸 뒤 2000년 ‘21세기 여성미디어 네트워크’ 공동대표를 맡았다. 2001년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에 의해 영입돼 당료 출신이 아니면서도 한나라당 여성국장을 지냈다. 이 대통령과는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 산하 재단법인 ‘서울여성’ 대표로 인연을 맺었다. 2007년 대선 때엔 이 대통령 캠프에서 여성팀장으로 김윤옥 여사를 보좌하면서 김 여사와 깊은 친분을 맺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계를 대표해 비례대표로 18대 국회에 진출했다. 남편은 금융결제원 송창헌 원장.△강원 강릉(59) △이화여고 △이화여대 사회학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장 △한나라당 여성국장 △한나라당 여성위원장○ 임종룡 총리실장 내정자… 부처간 이견조정 적임자 평가기획재정부의 대표적인 기획·금융통으로 거시경제정책과 금융정책의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 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 기획조정실장을 지내면서 정책조정 능력을 인정받아 청와대 경제비서관으로 발탁되는 등 국무총리실장에 적임자라는 평. 경제정책국장 시절 이명박 정부의 초창기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설정하는 데 힘을 보탰다. 지난해 4월 재정부 제1차관이 된 뒤 ‘썰물 때 둑을 쌓아야 밀물 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지론으로 자본 유출입 변동성을 줄이는 데 힘써,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빛을 발했다. 합리적 리더십으로 직원들이 잘 따르는 편이다. △전남 보성(52) △영동고 △연세대 경제학과 △행시 24회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 △주영대사관 재경관 △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재정부 기획조정실장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 △재정부 제1차관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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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정책 방향, 물가 → 성장으로 U턴하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9일 서울파이낸셜클럽 초청강연에서 “(정부가) 현재로서는 성장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좀 더 지나면 정확한 전망을 다시 한 번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전체적으로 하방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의 입에서 이미 하향 조정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한 번 끌어내릴 수 있다는 언급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앞으로 정부 경제정책 운용의 무게중심이 물가에서 성장으로 U턴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 충격파가 증권시장을 거쳐 실물부문으로 본격 확산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 글로벌 ‘R의 공포’ 확산 조짐 정부는 6월 말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0%에서 4.5%로 하향 조정했다. 박 장관이 이번에 추가 하향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유럽 재정위기가 한국경제의 급소인 대외경제 부문을 압박하며 경제 전체의 하방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는 위기감으로 풀이된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미국 경기둔화와 유럽 재정위기로 글로벌 경제가 가뜩이나 불안했는데,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반신반의하던 시장심리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가 미국 신용등급 강등을 계기로 ‘확신’으로 굳어졌고, 이후 ‘증권시장 폭락→소비 등 심리지표 악화→실물지표 둔화→성장률 하락이라는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 확산 경로를 따라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총생산(GDP)을 구성하는 가계 소비와 기업투자, 정부지출, 무역수지 등 실물경기 지표 전반에 이상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한국경제의 심장인 수출에서부터 경고등이 켜졌다. 수출 증가율은 올 1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늘어나는 등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3월 29%, 5월 22%로 갈수록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 7월에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5% 늘어나며 반짝 증가세를 보였지만 이는 8월 휴가철을 앞두고 선박 수출실적 등이 미리 반영된 결과다. 이에 따라 1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던 무역수지는 8월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은 257억1700만 달러, 수입은 304억5600만 달러로 무역수지 적자는 47억3900만 달러에 이른다. 제조업 활력도 떨어지고 있다. 산업생산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광공업생산지수(계절 조정치)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월 15.0%에서 6월 6.1%로 줄었다. 고용 창출 등 후방효과가 큰 건설은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시공 공사액(기성액)이 1.1% 감소했고 올해도 집중호우와 주택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부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 소비여력도 바닥났다. 900조 원에 이르는 가계 빚과 8월 한 달 동안 1인 평균 1271만 원을 까먹은 주식 투자손실 때문이다.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이자비용은 8만6256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4%나 늘었다. 이자부담은 늘어나는데 물가마저 치솟아 내수는 갈수록 얼어붙고 있다.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은 기업의 투자 부진으로 이어진다. 기업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6월과 7월 연속 91에 그쳐 2월 이후 최저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지수가 100 미만이면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인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보다 많다는 의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경제 회복의 구원투수 역할을 했던 정부지출도 재정건전성 확보가 발등의 불인 이번에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정부 정책기조 성장으로 U턴하나 시장에서는 경제정책 수장의 현실 진단을 ‘정책기조 변경의 예고편’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환율과 금리정책. 정부는 올 들어 물가가 무섭게 치고 올라가자 환율 하락(원화가치는 상승)을 용인하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3월과 6월 두 차례 인상하는 등 정책 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정책기조를 바꾼다면 금리가 실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오석태 SC제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환율은 정부의 개입 여지가 제한적”이라며 “최근 몇 개월째 ‘열중쉬어’ 상태인 금리를 상황에 따라 내년쯤 내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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