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성장-고용-복지 선순환 중요”

노동부 `취업패키지'-복지부 `희망근로프로젝트' 연계 주문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제가 현장에 가보니 어렵게 일자리를 구해 노동시장에 들어가더라도 복지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순간 자신이 받는 혜택이 없어질 거라는 불안이 있다"며 "근로를 통해 소득이 어느 정도 늘어난다 하더라도 개인마다 꼭 필요한 급여는 맞춤형으로 일정기간 지원해 '일을 해서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장려세제(EITC)는 근로유인을 통한 탈빈곤이 주 목적인데 현 제도는 차상위 계층 중심으로 돼 있다"며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도 EITC 대상에 포함돼야 진정한 탈빈곤, 근로유인정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상도 확대하고 급여수준도 높이는 방향으로 EITC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 현재 EITC는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은 51만 가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54만 명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과거처럼 고용은 고용대로 복지는 복지대로, 따로 가는 정책으로는 경제 활성화도 어렵고 지속가능한 복지도 어렵다"며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프로그램을 잘 설계해서 고용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가 잘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EITC 확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담았지만, 한꺼번에 확대할 경우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며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를 EITC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