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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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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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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22~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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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하는 공산품들… 현지와 가격차 왜

    아마존, 이베이 등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직구족(族)’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내 수입물품의 높은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들이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현상 자체가 국내 판매가가 워낙 비싸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누리꾼들은 언어 장벽과 배송 지연, 환불 및 교환의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직접 구매에 나서고 있다. 수입품의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은 많지 않다. 업체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 공개, 자장면 등 외식품목 가격 공개 등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가격 정보를 주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다. 하지만 일부 수입품 가격을 공개하고 있는 정부 정책이 반쪽짜리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3년 전 수입품의 가격을 공개하기로 해놓고도 수입업체와 수출 당사국의 항의가 있자 알맹이를 쏙 뺀 채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가 크게 올랐던 2008년 5월 관세청은 서민 생활에 영향이 큰 90개 상품에 대한 원산지별, 브랜드별 수입원가를 공개하고 앞으로 환율 상승으로 인한 소비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입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리바이스, 캘빈클라인 등의 멕시코산 여성용 청바지는 평균 수입가격이 2만8682원에 불과했지만 최고 19만 원에 팔렸고, 수입원가 40만 원대인 유럽산 유모차는 최고 140만 원에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입업체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지만 공산품에 대한 수입가격 공개는 단 한 번으로 끝났다. 수입가격이 공개되자 수입업체들은 “영업비밀이 누설됐다”며 압력을 넣었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수출업체들도 해당국 상공회의소를 거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위배와 ‘비관세 장벽’이라고 항의해 왔다. 정부도 자칫 통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데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과 한미 FTA 협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 공개를 중단했다. 수입가격 공개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는 2009년 1월 수입물품의 가격을 조사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한 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정부는 “제도에 문제가 많고 GATT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다”며 2년이 지난 올해 4월에야 시행령을 만들었다. 문제는 시행령이 △수입물품의 상표 및 상호 △수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개될 경우 수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반쪽짜리 제도가 됐다는 것이다. 결국 무역 분쟁의 소지가 있는 상품명은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관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치즈, 삼겹살, 감자 등 70여 개 농수산품의 수입가격을 공개하고 있지만 공산품 가격 공개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외국업체 차별을 금지한 GATT의 ‘내국민대우’ 조항을 둘러싸고 시비가 생기면 우리나라의 국제적 이미지가 자유무역국가가 아니라 통제무역국가로 비칠 소지가 컸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 소비자단체는 “정부가 수입 공산품의 가격 공개를 포기한 것은 무역 분쟁 개연성을 이유로 국내 소비자의 권리를 내던진 것”이라고 주장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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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카페]대통령 관심사안을 국세청 국장이 가로막나

    체납된 세금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해 징수하는 방안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업무 효율성을 내세우는 재정부의 논리와 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국세청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담아 발표했다. 2008년 기준으로 20조 원에 이르는 체납 세금을 효율적으로 걷기 위해 공공기관에 위탁하고 국세청은 다른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하지만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논란은 커졌다.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이 방안에 대해 “체납자의 재산상태나 납부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한 징수가 이뤄져 사회복지 차원의 배려가 소홀히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칫 ‘조세청부업자’가 생길 수 있다는 논리다. 애초부터 이 법안에 난색을 표하던 국세청은 17일 비공개로 열린 조세소위원회에서 “민간 위탁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상태나 신용정보가 민간에 넘어가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거듭 반대 의지를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번엔 재정부가 반격에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국세청이 뒤늦게 뒤집으려 한다며 국세청을 압박했다. 국세청은 부작용에 대한 의원 질의 답변 과정에서 나온 실무자의 개인 의견이라고 해명했지만 대통령의 관심사안을 국세청 국장이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을 놓고 “레임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아니냐” “힘 있는 권력기관인 국세청이 고유 업무를 뺏기지 않으려 한다”는 등 여러 말도 나온다. 재정부 관계자는 “법안 통과시한이 다음 달 2일까지인데 아직 조세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재정부와 국세청이 내놓은 논리에 일부 수긍이 가는 점이 있더라도, 부처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파워 게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 때문에 정작 중요한 문제가 뒤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매년 결손처분되는 세금이 7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체납세금만 제대로 거둬도 재정건전성을 상당 부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안팎의 견해다.황형준 경제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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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블랙프라이데이, 한국 직구族도 “심봤다”

    경기 수원시에 사는 주부 전영희 씨(32)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였던 25일 밤, 미국 의류 브랜드 ‘갭(GAP)’ 인터넷 쇼핑몰에서 남편의 후드티와 아기용 내복을 샀다. 도착하는 데 열흘 넘게 걸리고 1만5000원 가까이 배송료를 내야 했지만 국내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는 것보다 50% 이상 싸게 살 수 있어 매우 만족했다. 전 씨는 “원래 미국 인터넷 쇼핑몰이 국내보다 20∼30% 싼 데다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까지 겹쳐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샀다”고 말했다. 전 씨는 28일(현지 시간) 미국 온라인 업체들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본떠 만든 ’사이버 먼데이‘ 세일에 맞춰 또 한 번 인터넷 쇼핑에 나설 계획이다. 사이버 먼데이는 추수감사절 연후 이후의 첫 월요일로, 온라인 쇼핑업체들이 집중적으로 할인행사를 하는 날이다.전 씨가 해외 인터넷 쇼핑사이트를 큰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주문만 내면 배송을 책임지는 배송대행업체가 있기 때문이다. 또 구매물품이 15만 원 이하라면 국내로 들여올 때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는 점도 해외 직접구매 확산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실제로 2008년 1억5875만 달러 수준이던 해외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올 들어 9월까지 3억2027만 달러로 급증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 연말에는 사상 처음 4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 구매대행에서 직접구매로 확대 사실 얼마 전까지 국내 소비자들은 이베이, 아마존, 디아퍼스, 라쿠텐 등 해외 유명 인터넷 쇼핑사이트가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아마존의 일부 제품(책, CD, DVD 등)이나 일부 대형 쇼핑몰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해외 배송 자체가 되지 않고, 그나마 배송료가 30달러 이상으로 비싸기 때문이다. 일부 구매대행업체를 통한 해외 쇼핑이 있었지만 배송료에 더해 구매액의 10%가량을 추가 수수료로 내야 해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하지만 최근 1만5000원 안팎의 배송비를 받고 배송을 대행해주는 업체가 속속 등장하면서 해외 인터넷 쇼핑이 활기를 띠고 있다. 배송대행업체는 주로 미국 공항 인근에 창고를 차려놓고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한 물건을 대신 받아준 뒤 국내로 들여와 소비자들에게 배송해준다. 배송대행을 활용하면 해당 온라인 쇼핑몰의 각종 쿠폰 및 반짝세일도 100% 활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해외 인터넷 쇼핑 인기품목은 유아용품, 의류, 운동용품 등이다. 특히 패션이나 육아에 관심이 많은 20, 30대 여성들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정보를 교류하면서 해외 인터넷 쇼핑을 즐기고 있다.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는 이른바 ‘해외 직구(직접구매)’ 카페만 175개에 이르고, 복잡한 해외 배송대행 쇼핑을 안내하는 블로그 게시물 수만 1만230개(네이버 기준)에 이른다. ○ ‘블랙 프라이데이’에 주문량 3배 폭증국내 소비자들은 블랙 프라이데이를 겨냥한 미국 쇼핑몰의 ‘폭탄 세일’에 크게 놀란 모습이다. 한국에서 9만 원에 팔리는 ‘레고 얼티밋 빌딩세트’ 장난감이 미국 쇼핑몰에서는 불과 3만 원에 판매돼, 배송료를 포함해도 5만 원 안팎이면 살 수 있다는 것. 노스페이스 바람막이 재킷은 국내에선 15만 원 수준이지만 미국 사이트에서는 배송료 포함해 8만∼9만 원이면 살 수 있다. 국내 최대 배송대행 사이트인 몰테일을 운영하는 코리아센터닷컴 관계자는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을 맞아 주문량이 평소보다 3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귀띔했다.‘스마트 컨슈머’들의 해외 직접구매는 이미 세계 통상의 주요 이슈로도 떠올랐다. 14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참가국들은 특송 화물로 반입되는 소액 수입품에 대한 면세 최소 기준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주장에 따라 100달러 이하에 대해 면세 기준을 정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15만 원 상당을 면세해주고 있어 문제가 없지만 면세 한도가 400위안(약 62달러) 수준인 중국 등 일부 국가는 반발하고 있다. 해외 직접구매 열기에 대한 국내 반응은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다. 현용진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소비자의 해외 직접구매는 마진을 많이 남기던 수입업체나 백화점, 독과점 형태의 산업에 자극이 될 것”이라며 국내 유통구조 개선 효과를 기대했다. 반면 오세조 연세대 교수(경영학)는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하는 영세업자들은 직접 글로벌 시장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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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출생아 3만9300명… 19개월 만에 감소

    지난해 3월부터 이어졌던 출생아 증가세가 끝나고 19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은 “9월에 태어난 아이는 3만93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00명(―7.1%) 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하락률은 2009년 2월(―7.1%) 이후 가장 컸지만 지난해 9월 출생아가 4만2300명으로 워낙 많았던 만큼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9월 출생아는 8월(3만9700명)에 비해서도 400명 줄어 저출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09년 44만 명, 2010년 47만 명에 이어 올해 50만 명을 넘을 것이라는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10, 11월 통계의 추세를 지켜봐야 감소세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9월에는 출생아뿐만 아니라 사망자와 혼인 건수도 줄었다. 9월 사망자는 2만2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00명(1.5%) 줄었다. 혼인 건수는 2만1100건으로 작년 동월보다 100건(0.5%) 감소했으며, 이혼 건수는 1만 건으로 800건(8.7%) 증가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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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 비준안 국회 통과 / 新 통상시대 열렸다] FTA 성공국가와 실패국가에서 배운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전까지 우리에게 FTA 하면 떠오르는 나라는 칠레와 멕시코였다. 2004년 한국과 가장 먼저 FTA를 맺은 칠레는 ‘칠레산 와인’을 앞세워 우리에게 무역으로 친근하게 다가온 나라다. 멕시코는 한미 FTA의 문제점을 거론할 때마다 단골로 입에 오르내리던 나라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이후 가파른 경제 침체를 겪은 터라 진보좌파 진영에서는 ‘FTA 괴담’을 퍼뜨릴 때 멕시코의 사례를 들곤 했다. 》 FTA는 양날의 칼이다. FTA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칠레처럼 무역 허브가 될 수도, 멕시코처럼 경제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극명히 대비되는 두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가 FTA를 통해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인다. ○ ‘중남미 경제의 허브’ 칠레 지금은 FTA 선진국으로 손꼽히는 칠레지만 시작은 다소 늦었다. 1994년 NAFTA를 발효시킨 멕시코와 달리 칠레는 1996년에야 캐나다와 첫 FTA를 맺었다. 하지만 일단 시동이 걸리자 속도는 빨랐다. 유럽연합(EU·2002년), 미국 한국(이상 2004년)과 FTA를 사실상 동시다발로 체결했고, 지금은 세계 4대 경제대국인 미국, EU, 일본, 중국과 모두 FTA를 체결한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가 됐다. 칠레의 전략은 FTA를 통한 적극적인 개방이었다. 총수출의 55%가 구리일 정도로 천연자원에 의존하던 칠레는 1994년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가입하면서 “2010년까지 무역 자유화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선언한 뒤 적극적인 개방 전략을 취했다. 주변국들과 FTA를 시작으로 ‘스파링’을 마친 칠레는 이후 FTA 협상 상대국들끼리 경쟁을 붙였다. 동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지렛대가 됐다. 2005년 FTA를 체결한 중국을 향해 ‘한국은 우리와 FTA를 맺고 공산품 수출을 크게 늘렸다. 우리를 원하면 FTA를 맺자’고 적극적으로 달려들었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칠레로서는 아시아권에서 한국과 최초로 FTA를 성사시킴으로써 한국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의 교두보를 확보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중남미 다른 국가들에 비해 지리적으로 고립되고 내수시장이 협소한 한계를 FTA로 뚫은 것이다. 결과는 매우 좋았다. 2004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매년 6%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명실상부한 중남미 경제의 허브로 자리 잡았다. 적극적 개방정책의 결과로 상품 및 서비스무역 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2를 넘었다. 칠레는 전통적으로 구리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였지만 지금은 전 세계 181개국에 3910개 품목을 수출할 정도로 무역 강국이 됐다. ○ 섣부른 FTA가 양극화 불러온 멕시코 멕시코는 1994년 미국, 캐나다와 NAFTA를 발효시키면서 ‘화끈한’ 개방에 나섰지만 준비 없이 시작한 개방은 참담한 결과를 불러왔다. NAFTA를 포함해 EU, 일본 등 44개국과 12개의 FTA를 체결했으나 대부분의 체결국과 무역적자가 심화되자 2003년 ‘FTA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며 협상을 중단했다. 올해 4월 멕시코-페루 FTA를 공식 서명하며 재개했지만 상처는 컸다. 전통적인 농업국가인 칠레와 달리 멕시코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 국내 제조업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 등 선진국의 공산품이 들어오다 보니 국내 중소 제조업이 무너졌고 농촌인구의 이탈이 가속화됐다. 이런 영향으로 수출과 내수의 간극도 벌어졌고 도시와 농촌, 수도권 및 미국 국경지역과 지방 간에 양극화가 심각해졌다.　▼ 칠레, 181개국과 교역… 멕시코, 양극화 심화 ▼멕시코의 소득불평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OECD에 따르면 멕시코의 지니계수는 0.474이며 상대적 빈곤율도 18.4%로 우리나라의 지니계수(0.314)와 빈곤율(15.2%)에 비해 상당히 높다. 양극화 문제는 이 나라의 구조적인 문제였지만 NAFTA 이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한국 경제, FTA 활용에 국운 걸어야 칠레의 성공과 멕시코의 실패 원인을 오로지 FTA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다. 정치적 안정성, 개별 기업들의 경쟁력, 그 나라의 국민성 등 복합적 요인이 많다. 한미 FTA 괴담을 퍼뜨린 일부 세력들은 “NAFTA 때문에 멕시코가 망했다”고 이분법적으로 주장했지만 실상은 역사적으로 고착화되어 온 구조적 문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연방정부의 정책 부재, 정치사회적 불안정, 외환위기 등 반복적인 경제위기 등이 작용한 결과다. 결국 FTA를 통해 한국 경제를 업그레이드하려면 기업과 개인의 경쟁력 확보 노력과 정부의 FTA 활용률 향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미국과 EU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술력과 마케팅 능력을 키워 관세장벽이 사라진 현지 시장에 정착한다면 나머지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된다. 아울러 현재 45%(EU 기준)에 머물러 있는 FTA 활용률을 크게 높여 애써 만들어 놓은 자유무역의 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김진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위원은 “멕시코는 FTA 개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책 실패가 발생했고, 칠레는 기업가들의 전문성, 의사결정의 예측 가능성 등이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며 “FTA 그 자체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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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스마트보드’ 도입… ‘예산 읽어주는 남자’ 동영상 유튜브 올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으로 있는 김동연입니다.” 정부가 정책홍보시스템인 ‘스마트보드’를 도입하면서 1번 타자로 김동연 예산실장을 내세웠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읽어주는 남자의 2012년 나라살림’이라는 제목의 7분 19초짜리 동영상을 동영상전문사이트 유튜브에 올렸다”고 22일 밝혔다. 스마트보드는 미 백악관의 ‘화이트보드’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하얀색 칠판 앞에서 백악관 참모가 직접 그래프를 그려가며 강연 형식으로 국민들에게 정책을 직접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당초 정부는 청와대의 푸른 이미지를 고려해 ‘블루보드’라는 이름으로 이 방식을 도입하려 했다. 하지만 정보기술(IT) 시대에 적극 발맞추기 위해 디스플레이 화면 위에서 각종 시각물을 활용하자는 취지로 ‘스마트보드’로 이름을 지었다. 이 동영상에서 김 실장은 EBS 강사처럼 파란 펜을 들고 내년도 예산의 규모, 중점 분야 등을 직접 설명했다. 스마트보드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이미지와 알기 쉬운 도표, 신문기사 등 그래픽도 활용했다. 강의 중에는 생후 36개월까지 지급되던 장애아 양육수당을 취학 전까지 늘려달라고 건의해 예산에 반영시킨 한 주부의 인터뷰한 장면도 등장했다. 문서를 읽는 수준의 기존 브리핑과 달리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EBS 강사’처럼 정책을 설명한 것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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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로 가다간… 또 블랙아웃? 電電긍긍 겨울

    최근 들어 가장 추웠던 21일 겨울철 ‘전력대란’을 예고하는 지표가 나왔다. 이날 지식경제부가 내놓은 ‘10월 국내 전력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1% 증가한 356억1500만 kWh를 기록했다. 특히 전체 전력판매량의 59%를 차지하는 산업용이 수출 호조로 전년 동기 대비 9.1% 늘어 약 211억 kWh가 소비됐다. 29개월 연속 증가세다. 기계장비(38.6% 증가), 화학제품(20.2%), 자동차(12.0%) 등 전력 다소비업종에서 수출 호조가 이어지며 전력수요가 늘어난 게 원인이다.지경부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력판매량을 보면 어느 달도 전년 동기보다 수요가 적었던 달이 없다”며 “전력 수요가 매년 사상 최고를 향해 달려가는 상황에서 이번 겨울 전력수급이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주택용(0.3% 증가), 일반용(2.8%), 교육용(3.4%) 전력판매량도 지난해 10월보다 증가했다. 이들 부문의 전력 판매량은 8, 9월 잠시 주춤했으나 10월 들어 난방수요가 늘면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경부 관계자는 “올 10월 평균기온이 15.8도로 작년 10월(15.5도)보다 높았는데도 전력소비가 늘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급작스러운 한파가 몰아치면 이번 겨울 예비전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전력 당국은 이번 겨울 예비전력이 최악의 경우(1월 둘째 주와 셋째 주) 53만 kW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예비전력률이 채 1%(0.67%)도 안 된다는 뜻으로 순환정전 등 긴급절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력업계는 예비전력이 400만 kW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위기상황으로 본다. 9월 15일 전국적 정전사태 당시 예비전력은 24만 kW에 불과했다.지경부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연중 최대 전력수요는 항상 여름철인 7, 8월에 발생했지만 2009년부터는 이 패턴이 바뀌었다”며 “최근에는 이상기후 영향으로 겨울철 난방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겨울이 더 무서운 계절”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연중 최대전력수요는 모두 12월 혹은 1월에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한국전력공사 이사회가 10%대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와 협의 없이 단독 의결한 게 이슈화되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올려야 전력낭비와 정전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로서는 물가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얘기는 내년에 하자’고 말하는 상황”이라며 “인상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재정부 관계자는 “일단 올여름 전기요금을 4.9% 인상한 만큼 에너지 절약을 통한 전력 확보 노력에 집중할 생각”이라며 “절전의 성과 및 요금 인상에 따른 수요 억제 효과 등이 분석돼야만 요금인상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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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40년 한국인 평균수명 90세…국민소득 4만달러

    올해 태어난 아이가 서른 살이 되는 2040년에는 평균 수명이 90세에 이르고, 국민소득도 4만 달러 수준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결혼, 부모 부양 등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이 해체되고, 치안비용과 환경부담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성균관대 하이브리드컬처연구소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40년 한국의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 평균수명은 89.38세로 2008년의 80.1세보다 9세가량 늘고, 출산율은 2009년 1.15명에서 1.42명으로 높아진다. 1인당 국민소득은 3만8408달러로 2배 이상으로 증가한다. 바이오장기나 인공장기의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생명연장의 길이 열리고 무인 자동운전 차량기술이 개발되며 가정용 로봇은 가사의 부담을 덜어준다. 만국어 번역기가 상용화되면서 해외 관광은 활성화되고 우주관광도 보편화된다. 하지만 결혼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인구는 5명 중 2명에 불과하고 노부모를 부양하겠다는 인구도 5명 중 1명밖에 안 되면서 전통적인 가족의 해체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급증하는 고령인구에 대한 부담을 가족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져야하는 셈이다. 범죄율 또한 2009년 4% 수준에서 4.52%로 늘어 치안 문제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1인당 환경보호 지출액이 2006년 40만3000원에서 2040년 97만800원에 이르러 환경보호 문제가 국가적 중요 사안으로 부각될 개연성이 높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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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늘었는데… 적자가구 6년만에 최대, 왜?

    치솟는 물가와 대출이자 상승으로 적자 상태인 가구가 6년 만에 가장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2인 이상 가구 중 적자가구는 3분기 기준으로 2006년(28.3%)에 이어 6년 만에 가장 많은 28.2%로 나타났다. 10가구 중 약 3가구가 적자인 셈이다.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추석 명절이 있어 소비가 많이 늘어난 데다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대출이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 중하위층에서 적자 가구가 많이 늘었다. 가구당 명목소득은 월평균 389만8000원으로 전년 동기(366만 원) 대비 6.5% 증가했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1.6% 상승하는 데 그쳤다. 실질소득은 지난해 4분기 ―1.2%, 올해 1분기 ―0.9% 등으로 감소했다가 올해 2분기에 0.5% 상승세로 전환됐다. 3분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높은 물가상승률 탓에 명목소득과의 격차는 4.9%포인트로 벌어졌다.지출도 월 319만 원으로 6.2% 늘었다. 이 중 소비지출은 식료품·비주류음료(7.0%), 교통(12.6%) 등의 영향으로 5.8% 증가하면서 가구당 244만4000원을 썼다. 특히 월평균 이자비용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8만200원보다 12.6% 증가한 9만300원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매년 대출이자로만 108만3600원을 내고 있는 것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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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늘었지만 적자가구는 6년만에 최대

    치솟는 물가와 대출이자 상승으로 적자 상태인 가구가 6년 만에 가장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의 2인 이상 가구 중 적자가구는 3분기 기준으로 2006년(28.3%)에 이어 6년 만에 가장 많은 28.2%로 나타났다. 10가구 중 약 3가구가 적자인 셈이다.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추석 명절이 있어 소비가 많이 늘어난데다,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대출이자가 증가한 때문이다. 특히 소득 중하위층에서 적자 가구가 많이 늘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비를 줄이기 어려운 필수품의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중하위층의 적자가구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가구 당 명목 소득은 월평균 389만8000원으로 전년 동기(366만 원) 대비 6.5% 증가했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소득은 1.6% 상승하는데 그쳤다. 실질 소득은 지난해 4분기 -1.2%, 올해 1분기 -0.9% 등으로 감소했다가 올해 2분기에 0.5% 상승세로 전환됐다. 3분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높은 물가상승률 탓에 명목 소득과의 격차는 4.9%포인트로 벌어졌다. 지출도 월 319만 원으로 6.2% 늘었다. 이 중 소비지출은 식료품·비주류음료(7.0%), 교통(12.6%) 등의 영향으로 5.8% 증가하면서 가구당 244만4000원을 썼다. 조세,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 등을 합한 비소비지출은 74만6000원으로 7.4% 늘면서 소비지출보다 증가율이 높았다. 특히 월평균 이자비용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8만200원보다 12.6% 증가한 9만300원으로 나타났다. 가구 당 매년 대출 이자로만 108만3600원을 내고 있는 것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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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쌀 생산량 422만4000t… 31년 만에 최저

    올해 쌀 생산량이 31년 만에 최저치인 422만4000t을 기록했다. 여름철 집중호우 등 기상여건이 좋지 않은 데다가 재배면적도 꾸준히 감소하면서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 하지만 쌀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422만4000t으로 지난해보다 7만1000t 감소했다. 냉해 피해로 생산량이 급감했던 1980년(355만 t)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2.7% 늘어났지만 재배 면적이 줄어들면서 생산량이 감소한 것이다. 최근 쌀 생산량은 2004년 500만 t까지 늘어나는 등 해마다 쌀이 남아돌아 골머리를 앓아야 했다. 올해도 예년에 비해 생산량이 줄어들긴 했지만 수요량도 줄어 수급에 문제가 없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민간 햅쌀 수요량 404만 t보다 18만 t 정도 생산량이 많아 수급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정부 비축 쌀도 식량농업기구(FAO) 권고량인 72만 t보다 많은 84만 t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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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눈쏙-쌀 생산량 31년만에 최저

    올해 쌀 생산량이 31년 만에 최저치인 422만4000t을 기록했다. 여름철 집중호우 등 기상여건이 좋지 않은데다가 재배면적도 꾸준히 감소하면서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 하지만 쌀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422만4000t으로 지난해보다 7만1000t 감소했다. 냉해 피해로 생산량이 급감했던 1980년(355만t)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단위면적 당 쌀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2.7% 늘어났지만 재배 면적이 줄어들면서 생산량이 감소한 것이다. 최근 쌀 생산량은 2004년 500만t까지 늘어나는 등 해마다 쌀이 남아돌아 골머리를 앓아야 했다. 올해도 예년에 비해 생산량이 줄어들긴 했지만 수요량도 줄어 수급에 문제가 없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민간 햅쌀 수요량 404만t보다 18만t 정도 생산량이 많아 수급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정부 비축 쌀도 식량농업기구(FAO) 권고량인 72만t보다 많은 84만t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쌀값 상승을 기대하며 농민들이 출하를 지연하거나 유통업자들이 사재기에 나서 일시적으로 수요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앞으로 쌀 수급 및 가격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수급불안이 우려될 경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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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노선 크루즈선 내년 취항…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 허용

    내년부터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국제노선을 오가는 한국 국적의 크루즈선이 취항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영업을 허가하고 크루즈선에도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적극적으로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관광·레저 활성화 방안’을 16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최초의 한국 국적 ‘하모니크루즈’는 내년 3월부터 승객 1000명을 태우고 동북아 4개국을 오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크루즈 사업자가 외국인 전용 선상카지노 영업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운영되는 291척의 크루즈선에는 모두 카지노가 개설돼 있었지만 국내법은 사실상 불허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크루즈선은 대부분 제작할 때부터 카지노 공간이 마련돼 있는 만큼 법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카지노 영업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중국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카지노 영업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선박의 규모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해 법인세를 매기는 ‘톤세제’를 일반 여객선과 같이 크루즈선사에도 적용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관광공사를 중심으로 크루즈 전문인력 단기교육과정과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해 전문 인력도 양성하기로 했다. 이 밖에 △크루즈선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확대 △외국 크루즈선 유치를 위한 크루즈 전용부두 및 터미널 확충 △항만터미널에 ‘크루즈 관광 종합안내센터’ 설치 △크루즈 관광협의체 구성 등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섬과 수변관광 증진 방안도 내놓았다. 정부는 앞으로 무인도의 이용·개발계획 등을 재평가해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경인아라뱃길이 시작하는 인천 경인항 주변에 뱃길카페촌, 한류문화촌, 수변공원 등 휴식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해양관광·레저는 관련 산업이 다양해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이라며 “부족한 인프라를 보완하고 체험 기회를 늘려 해양관광레저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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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 절차조차 귀찮은 ‘전시용 청년인턴’

    상당수 공공기관이 청년인턴 선발을 위한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등 인턴 선발과정에 이르는 전 과정을 취업포털 회사에 맡겨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접을 포함한 선발과정 전체를 아웃소싱한다는 사실 자체가 공공기관들이 청년인턴 제도를 얼마나 형식적으로 운영하는지를 알 수 있는 사례라고 인사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공공기관들은 선발한 인턴을 복사 심부름 등 허드렛일을 시키는 직원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 인턴들의 원성을 사 왔다. 청년인턴제가 파행적으로 운영되는데도 지금껏 유지된 것은 ‘실업률’을 낮추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의도했든 안 했든 청년인턴제가 ‘실업률 분식도구’로 이용됐다는 얘기다. 청년인턴제는 정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청년 취업을 늘리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공공기관을 통해 매년 1만여 명의 대학졸업생이나 졸업예정자를 청년인턴으로 뽑고 있다.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예금보험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전 계열사, 지역난방공사, 산업단지공단, 에너지관리공단 등 공공기관들은 취업포털 S사, I사 등에 청년인턴 채용을 위한 홍보와 서류전형, 필기시험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외에 적지 않은 공공기관은 아예 면접까지 외주업체에 맡겨 포털업체가 선발한 합격자들을 인턴사원으로 채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는 “우리는 청년인턴 채용과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며 “정부에서 청년인턴을 많이 뽑으라고 하지만 거기에 쏟을 인력은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서류전형에서 필기시험까지 외주를 맡길 경우 청년인턴 50∼100명당 1200만 원가량을 채용 대행비로 외주업체에 준다고 한다. 일단 외주를 주면 취업포털은 취업 관련 유명 인터넷 카페 등에 광고를 올리거나 채용 홈페이지 제작, 고사장 대관, 합격자 발표 등을 일괄적으로 대행했다.취업포털 측은 “공공기관들이 우리의 데이터베이스(DB)나 시스템, 채용 전문성 등을 인정했기 때문에 채용을 맡긴 것”이라며 채용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 20대 실업률 0.3%P 낮춘 효과 ▼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외주채용을 방치하는 것은 인턴 채용자 수를 늘려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목표가 다급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재정부는 공공기관이 정원의 4% 이상 청년인턴 채용을 할 경우 매년 6월 실시하는 경영평가에서 ‘청년채용’ 부문에 만점을 준다. 청년인턴 채용자 중 20%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권고하기도 하지만 일단은 많이 뽑는 기관에 가점을 준다. 청년인턴을 어떻게 뽑는지, 인턴에게 어떤 업무를 맡기는지 등은 평가 대상이 아니다. 재정부의 청년인턴 드라이브에 힘입어 285개 공공기관은 지난해 1만4588명, 올해 1만2246명의 청년인턴을 뽑았다. 10월 기준 20대 실업자가 25만9000명에 이르는 만큼 이 청년인턴들이 실업자로 분류되면 실업자 수는 4.7% 늘어난다. 20대 실업률이 6.7%에서 7.0%로 높아진다는 얘기다. 실업률 0.1%를 낮추는 게 아쉬운 정부로서는 청년인턴은 ‘고용 대박’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버리기 아까운 카드다.외주채용을 통해 공공기관에 들어오다 보니 청년인턴들은 ‘나그네’ 취급을 당하기 일쑤다. 올해 한 에너지공기업 인턴을 마친 김형기 씨(27)는 “처음 한 달은 하는 일 없이 앉아만 있었는데 누구 하나 말 걸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림자가 된 기분이었다”며 “회사에서 청년인턴들에 대한 애착과 성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노가 밀려왔다”고 말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어차피 거쳐 가는 인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선지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교육한다”고 털어놨다. 김현수 재정부 인재경영과장은 “채용과 관련한 공정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채용을 외부업체에 맡기는 기관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인 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동엽 연세대 교수(경영학)는 “정부 방침에 마지못해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 청년인턴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외주채용에 의존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며 “청년인턴제를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근본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

    •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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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억대 뒷돈 챙긴 파워블로거들 첫 처벌

    누리꾼들과 순수하게 정보를 주고받는 것처럼 보이던 파워블로거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판매업체들로부터 돈을 받고 공동구매를 알선해 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가 파워블로거들을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인터넷에서 공동구매 알선을 대가로 돈을 받으면서도 비영리 공동구매인 것처럼 속인 파워블로거 7명과 소비자보호규정을 지키지 않은 쇼핑몰 사업자 40명을 전자상거래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알선 횟수가 많고 돈을 많이 받은 파워블로거 4명에게는 각 5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파워블로거 7명은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 ‘베비로즈의 작은 부엌’ ‘마이드림의 행복한 요리’ ‘요안나의 행복이 팍팍’ ‘통방구리의 달콤한 세상’ ‘맛있는 남자이야기 by 미상유’ ‘그녀가 머무는 곳’ 같은 블로그를 운영했다. 이 파워블로거들은 고등어, 매실, 김치, 주방기기 등의 판매업체와 사전 약정을 맺고 긍정적인 내용의 사용 후기 등을 블로그에 올린 뒤 주부들에게 공동구매를 알선했다. 이들은 알선대가로 월정액을 받거나 알선 횟수 또는 판매 실적 등에 따라 2∼10%의 수수료를 받았다. ‘문성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7개 업체의 상품 158억 원어치를 팔아주고 8억8050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해 ‘베비로즈…’는 7억6556만 원, ‘마이드림…’은 1억3687만 원, ‘요안나…’는 5517만 원 등의 수수료를 챙겼다. 수수료를 준 업체들은 대부분 유통망이 취약한 중소기업들로 광고비 등이 부족하자 구전 마케팅으로 파워블로거를 이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40명의 쇼핑몰 사업자들이 운영한 카페와 블로그에 대해서도 각종 소비자보호규정을 이행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블로거를 이용해 상행위를 할 때도 일반적인 인터넷 쇼핑몰과 마찬가지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각종 정보의 표시 및 고지의무 등 소비자보호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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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받고 공동구매 알선…기업하수인 파워블로거 적발

    상업적인 목적 없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는 것처럼 꾸며 네티즌들로부터 신뢰를 얻은 뒤 공동구매를 주도해서 기업으로부터 뒷돈을 챙긴 파워 블로거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가 파워 블로거들을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카페와 블로그를 점검해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전파하거나 네티즌을 속인 파워블로거 7명과 쇼핑몰 운영사업자 40명을 전자상거래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알선횟수가 많고 수수료를 많이 받은 4명의 파워블로거에게는 각 5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7명의 파워블로거들은 기업으로부터 특정제품의 공동구매를 알선한 대가를 받고도 이런 사실을 네티즌들에게 알리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로 적발됐다.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 '베비로즈의 작은 부엌', '마이드림의 행복한 요리', '요안나의 행복이 팍팍', '통방구리의 달콤한 세상', '맛있는 남자이야기 by 미상유', '그녀가 머무는 곳'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이들은 주로 요리 관련 블로그를 만들어 주부들을 상대로 고등어, 매실, 김치, 주방기기 등의 상품제공업체와 사전 약정을 맺고, 긍정적인 내용의 상품 사용 후기 등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뒤 공동구매를 알선했다. 알선대가로는 월정액, 알선횟수, 판매실적 등에 따라 약 2~10%의 수수료를 받았다. 한 블로거는 17개 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158억 원 어치를 팔아주고 업체들로부터 무려 8억8050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또 쇼핑몰 사업자들이 운영한 카페와 블로그에 대해서도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각종 정보의 표시·고지의무 등 각종 소비자보호규정을 이행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평범한 주부 대학생 등 일반인이 만든 블로그나 카페는 영리목적 없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인터넷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포털사이트 다음과 네이버에만 5000여 개의 카페와 블로그가 운영되고 있지만 운영자들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 소비자보호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이번 공정위의 조사로 여실히 드러났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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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기 경기 울산-경기 “활활”… 서울-경남북 “냉랭”

    글로벌 재정위기 등의 영향으로 경기흐름이 둔화되는 가운데 지역 간 경기 온도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과 경기 등 기업들이 몰려있는 지역은 실물경기 둔화에도 생산이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서울 경남 경북 등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10일 통계청의 ‘지역경제동향’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자동차 등의 호조에 힘입어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다. 울산은 올해 3분기 광공업 생산 증가율이 13.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경기와 강원이 각각 9.5%와 6.6%로 뒤를 이었다. 울산은 현대차 공장이 있어 경기둔화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데다 트레일러, 선박 등 기타운송장비(32.5%)의 생산이 늘면서 광공업 생산을 견인했다. 경기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금속가공 등의 생산이 늘었다. 반면 서울은 광공업생산이 ―9.6%의 감소세를 보이면서 전국 최하위였고 경남(―4.6%), 경북(―3.6%), 대전(―1.7%)도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또 취업자 수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기술서비스업, 도소매업 등에서 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농림어업, 도소매업 등의 취업자가 늘어난 제주와 전남이 각각 3.2%, 3.1%로 가장 높았고, 건설업 등이 부진한 대구는 0.5% 감소했다. 한편 대전의 물가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5.5%로 가장 높아 전국 평균(4.8%)보다 0.7%포인트 웃돌았다. 부산(5.4%), 대구(5.3%), 경북(5.2%), 울산(5.1%), 전북(5.0%), 전남(5.0%)도 5% 이상 많이 올랐다. 반면 제주와 인천의 물가상승률은 4.3%로 가장 낮았다.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 상승률도 대전이 5.7%로 최고치였다. 문권순 통계청 지역소득통계팀장은 “대전지역은 버스, 지하철 등 교통요금 인상과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서 다른 지역보다 물가가 많이 올랐다”며 “대덕연구단지 연구원 등에서 혼자 전·월세로 사는 사람이 많고 이들의 이동 수요가 많아지면서 주거비가 많이 올랐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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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부가세 10% 별도’ 메뉴판서 사라진다

    호텔이나 고급 음식점들이 메뉴판에 표기한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 외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앞으로 음식업, 서비스업 등 업종이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를 포함한 소비자가격을 적도록 관련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 들어 원자재 가격 급등을 이유로 메뉴판에 쓰인 가격 외에 10% 부가세를 별도로 받는 식으로 사실상 가격을 10% 올리는 음식점이 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일부 음식점들이 담합해 이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부가세는 수돗물, 생리대, 연탄 등 일부 면제 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에 의무적으로 붙는다.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업자를 거쳐 국고로 들어가는 간접세의 일종이다. 미국 등에서는 따로 부가세를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소비자가격에 부가세를 포함시켜 표시할 것인지를 사업자의 선택에 맡겨 왔다.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물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거래 상대방이나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호텔이나 고급 음식점 등 일부 업소에서만 부가세를 따로 받아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소비자를 현혹해 가격을 올리려는 업소가 늘면서 소비자단체들의 개정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기가 내는 세금이 얼마인지 납세자도 알아야 한다며 부가세를 별도로 받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업소 바깥에 가격을 표시하는 옥외 가격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주변 가게와의 경쟁을 유도해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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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盧정부 FTA 초안에도 ISD 포함”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야권에서 ‘미국의 요구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넣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시절 만든 한미 FTA 초안에도 ISD가 포함돼 있다”고 9일 반박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야당과 시민단체가 한미 FTA 반대 명분으로 내세우는 ISD는 FTA 협상이 시작된 2006년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해 각각의 협정 초안부터 삽입했다”고 밝혔다. 당시 한국이 체결한 모든 FTA와 대부분의 투자보장협정(BIT)에도 ISD를 담았고 1998년 스크린쿼터 문제로 중단된 한미 BIT에서도 양측의 합의사항이었기 때문에 협정문 초안부터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다른 국가와 FTA를 체결할 때는 우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ISD가 필요하다는 현실론도 작용했다. 한미 FTA 협상에서 ISD를 제외하면 한-아세안 FTA 협상에서 이 제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아세안 국가들을 설득하기 어렵고 향후 여타 협상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점 때문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당시 두 나라가 ISD 제도를 초안에 넣은 것은 이 제도가 안전한 상호 투자를 위한 기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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