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황형준

황형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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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constant25@donga.com

취재분야

2026-02-08~2026-03-10
칼럼44%
대통령23%
정치일반13%
선거10%
남북한 관계7%
정당3%

  • 올해 쌀 생산량 422만4000t… 31년 만에 최저

    올해 쌀 생산량이 31년 만에 최저치인 422만4000t을 기록했다. 여름철 집중호우 등 기상여건이 좋지 않은 데다가 재배면적도 꾸준히 감소하면서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 하지만 쌀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422만4000t으로 지난해보다 7만1000t 감소했다. 냉해 피해로 생산량이 급감했던 1980년(355만 t)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2.7% 늘어났지만 재배 면적이 줄어들면서 생산량이 감소한 것이다. 최근 쌀 생산량은 2004년 500만 t까지 늘어나는 등 해마다 쌀이 남아돌아 골머리를 앓아야 했다. 올해도 예년에 비해 생산량이 줄어들긴 했지만 수요량도 줄어 수급에 문제가 없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민간 햅쌀 수요량 404만 t보다 18만 t 정도 생산량이 많아 수급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정부 비축 쌀도 식량농업기구(FAO) 권고량인 72만 t보다 많은 84만 t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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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눈쏙-쌀 생산량 31년만에 최저

    올해 쌀 생산량이 31년 만에 최저치인 422만4000t을 기록했다. 여름철 집중호우 등 기상여건이 좋지 않은데다가 재배면적도 꾸준히 감소하면서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 하지만 쌀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422만4000t으로 지난해보다 7만1000t 감소했다. 냉해 피해로 생산량이 급감했던 1980년(355만t)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단위면적 당 쌀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2.7% 늘어났지만 재배 면적이 줄어들면서 생산량이 감소한 것이다. 최근 쌀 생산량은 2004년 500만t까지 늘어나는 등 해마다 쌀이 남아돌아 골머리를 앓아야 했다. 올해도 예년에 비해 생산량이 줄어들긴 했지만 수요량도 줄어 수급에 문제가 없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민간 햅쌀 수요량 404만t보다 18만t 정도 생산량이 많아 수급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정부 비축 쌀도 식량농업기구(FAO) 권고량인 72만t보다 많은 84만t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쌀값 상승을 기대하며 농민들이 출하를 지연하거나 유통업자들이 사재기에 나서 일시적으로 수요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앞으로 쌀 수급 및 가격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수급불안이 우려될 경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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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노선 크루즈선 내년 취항…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 허용

    내년부터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국제노선을 오가는 한국 국적의 크루즈선이 취항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영업을 허가하고 크루즈선에도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적극적으로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관광·레저 활성화 방안’을 16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최초의 한국 국적 ‘하모니크루즈’는 내년 3월부터 승객 1000명을 태우고 동북아 4개국을 오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크루즈 사업자가 외국인 전용 선상카지노 영업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운영되는 291척의 크루즈선에는 모두 카지노가 개설돼 있었지만 국내법은 사실상 불허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크루즈선은 대부분 제작할 때부터 카지노 공간이 마련돼 있는 만큼 법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카지노 영업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중국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카지노 영업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선박의 규모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해 법인세를 매기는 ‘톤세제’를 일반 여객선과 같이 크루즈선사에도 적용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관광공사를 중심으로 크루즈 전문인력 단기교육과정과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해 전문 인력도 양성하기로 했다. 이 밖에 △크루즈선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확대 △외국 크루즈선 유치를 위한 크루즈 전용부두 및 터미널 확충 △항만터미널에 ‘크루즈 관광 종합안내센터’ 설치 △크루즈 관광협의체 구성 등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섬과 수변관광 증진 방안도 내놓았다. 정부는 앞으로 무인도의 이용·개발계획 등을 재평가해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경인아라뱃길이 시작하는 인천 경인항 주변에 뱃길카페촌, 한류문화촌, 수변공원 등 휴식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해양관광·레저는 관련 산업이 다양해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이라며 “부족한 인프라를 보완하고 체험 기회를 늘려 해양관광레저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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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 절차조차 귀찮은 ‘전시용 청년인턴’

    상당수 공공기관이 청년인턴 선발을 위한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등 인턴 선발과정에 이르는 전 과정을 취업포털 회사에 맡겨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접을 포함한 선발과정 전체를 아웃소싱한다는 사실 자체가 공공기관들이 청년인턴 제도를 얼마나 형식적으로 운영하는지를 알 수 있는 사례라고 인사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공공기관들은 선발한 인턴을 복사 심부름 등 허드렛일을 시키는 직원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 인턴들의 원성을 사 왔다. 청년인턴제가 파행적으로 운영되는데도 지금껏 유지된 것은 ‘실업률’을 낮추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의도했든 안 했든 청년인턴제가 ‘실업률 분식도구’로 이용됐다는 얘기다. 청년인턴제는 정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청년 취업을 늘리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공공기관을 통해 매년 1만여 명의 대학졸업생이나 졸업예정자를 청년인턴으로 뽑고 있다.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예금보험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전 계열사, 지역난방공사, 산업단지공단, 에너지관리공단 등 공공기관들은 취업포털 S사, I사 등에 청년인턴 채용을 위한 홍보와 서류전형, 필기시험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외에 적지 않은 공공기관은 아예 면접까지 외주업체에 맡겨 포털업체가 선발한 합격자들을 인턴사원으로 채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는 “우리는 청년인턴 채용과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며 “정부에서 청년인턴을 많이 뽑으라고 하지만 거기에 쏟을 인력은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서류전형에서 필기시험까지 외주를 맡길 경우 청년인턴 50∼100명당 1200만 원가량을 채용 대행비로 외주업체에 준다고 한다. 일단 외주를 주면 취업포털은 취업 관련 유명 인터넷 카페 등에 광고를 올리거나 채용 홈페이지 제작, 고사장 대관, 합격자 발표 등을 일괄적으로 대행했다.취업포털 측은 “공공기관들이 우리의 데이터베이스(DB)나 시스템, 채용 전문성 등을 인정했기 때문에 채용을 맡긴 것”이라며 채용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 20대 실업률 0.3%P 낮춘 효과 ▼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외주채용을 방치하는 것은 인턴 채용자 수를 늘려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목표가 다급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재정부는 공공기관이 정원의 4% 이상 청년인턴 채용을 할 경우 매년 6월 실시하는 경영평가에서 ‘청년채용’ 부문에 만점을 준다. 청년인턴 채용자 중 20%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권고하기도 하지만 일단은 많이 뽑는 기관에 가점을 준다. 청년인턴을 어떻게 뽑는지, 인턴에게 어떤 업무를 맡기는지 등은 평가 대상이 아니다. 재정부의 청년인턴 드라이브에 힘입어 285개 공공기관은 지난해 1만4588명, 올해 1만2246명의 청년인턴을 뽑았다. 10월 기준 20대 실업자가 25만9000명에 이르는 만큼 이 청년인턴들이 실업자로 분류되면 실업자 수는 4.7% 늘어난다. 20대 실업률이 6.7%에서 7.0%로 높아진다는 얘기다. 실업률 0.1%를 낮추는 게 아쉬운 정부로서는 청년인턴은 ‘고용 대박’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버리기 아까운 카드다.외주채용을 통해 공공기관에 들어오다 보니 청년인턴들은 ‘나그네’ 취급을 당하기 일쑤다. 올해 한 에너지공기업 인턴을 마친 김형기 씨(27)는 “처음 한 달은 하는 일 없이 앉아만 있었는데 누구 하나 말 걸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림자가 된 기분이었다”며 “회사에서 청년인턴들에 대한 애착과 성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노가 밀려왔다”고 말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어차피 거쳐 가는 인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선지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교육한다”고 털어놨다. 김현수 재정부 인재경영과장은 “채용과 관련한 공정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채용을 외부업체에 맡기는 기관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인 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동엽 연세대 교수(경영학)는 “정부 방침에 마지못해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 청년인턴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외주채용에 의존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며 “청년인턴제를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근본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

    •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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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억대 뒷돈 챙긴 파워블로거들 첫 처벌

    누리꾼들과 순수하게 정보를 주고받는 것처럼 보이던 파워블로거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판매업체들로부터 돈을 받고 공동구매를 알선해 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가 파워블로거들을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인터넷에서 공동구매 알선을 대가로 돈을 받으면서도 비영리 공동구매인 것처럼 속인 파워블로거 7명과 소비자보호규정을 지키지 않은 쇼핑몰 사업자 40명을 전자상거래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알선 횟수가 많고 돈을 많이 받은 파워블로거 4명에게는 각 5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파워블로거 7명은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 ‘베비로즈의 작은 부엌’ ‘마이드림의 행복한 요리’ ‘요안나의 행복이 팍팍’ ‘통방구리의 달콤한 세상’ ‘맛있는 남자이야기 by 미상유’ ‘그녀가 머무는 곳’ 같은 블로그를 운영했다. 이 파워블로거들은 고등어, 매실, 김치, 주방기기 등의 판매업체와 사전 약정을 맺고 긍정적인 내용의 사용 후기 등을 블로그에 올린 뒤 주부들에게 공동구매를 알선했다. 이들은 알선대가로 월정액을 받거나 알선 횟수 또는 판매 실적 등에 따라 2∼10%의 수수료를 받았다. ‘문성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7개 업체의 상품 158억 원어치를 팔아주고 8억8050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해 ‘베비로즈…’는 7억6556만 원, ‘마이드림…’은 1억3687만 원, ‘요안나…’는 5517만 원 등의 수수료를 챙겼다. 수수료를 준 업체들은 대부분 유통망이 취약한 중소기업들로 광고비 등이 부족하자 구전 마케팅으로 파워블로거를 이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40명의 쇼핑몰 사업자들이 운영한 카페와 블로그에 대해서도 각종 소비자보호규정을 이행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블로거를 이용해 상행위를 할 때도 일반적인 인터넷 쇼핑몰과 마찬가지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각종 정보의 표시 및 고지의무 등 소비자보호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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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받고 공동구매 알선…기업하수인 파워블로거 적발

    상업적인 목적 없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는 것처럼 꾸며 네티즌들로부터 신뢰를 얻은 뒤 공동구매를 주도해서 기업으로부터 뒷돈을 챙긴 파워 블로거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가 파워 블로거들을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카페와 블로그를 점검해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전파하거나 네티즌을 속인 파워블로거 7명과 쇼핑몰 운영사업자 40명을 전자상거래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알선횟수가 많고 수수료를 많이 받은 4명의 파워블로거에게는 각 5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7명의 파워블로거들은 기업으로부터 특정제품의 공동구매를 알선한 대가를 받고도 이런 사실을 네티즌들에게 알리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로 적발됐다.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 '베비로즈의 작은 부엌', '마이드림의 행복한 요리', '요안나의 행복이 팍팍', '통방구리의 달콤한 세상', '맛있는 남자이야기 by 미상유', '그녀가 머무는 곳'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이들은 주로 요리 관련 블로그를 만들어 주부들을 상대로 고등어, 매실, 김치, 주방기기 등의 상품제공업체와 사전 약정을 맺고, 긍정적인 내용의 상품 사용 후기 등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뒤 공동구매를 알선했다. 알선대가로는 월정액, 알선횟수, 판매실적 등에 따라 약 2~10%의 수수료를 받았다. 한 블로거는 17개 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158억 원 어치를 팔아주고 업체들로부터 무려 8억8050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또 쇼핑몰 사업자들이 운영한 카페와 블로그에 대해서도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각종 정보의 표시·고지의무 등 각종 소비자보호규정을 이행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평범한 주부 대학생 등 일반인이 만든 블로그나 카페는 영리목적 없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인터넷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포털사이트 다음과 네이버에만 5000여 개의 카페와 블로그가 운영되고 있지만 운영자들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 소비자보호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이번 공정위의 조사로 여실히 드러났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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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기 경기 울산-경기 “활활”… 서울-경남북 “냉랭”

    글로벌 재정위기 등의 영향으로 경기흐름이 둔화되는 가운데 지역 간 경기 온도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과 경기 등 기업들이 몰려있는 지역은 실물경기 둔화에도 생산이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서울 경남 경북 등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10일 통계청의 ‘지역경제동향’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자동차 등의 호조에 힘입어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다. 울산은 올해 3분기 광공업 생산 증가율이 13.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경기와 강원이 각각 9.5%와 6.6%로 뒤를 이었다. 울산은 현대차 공장이 있어 경기둔화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데다 트레일러, 선박 등 기타운송장비(32.5%)의 생산이 늘면서 광공업 생산을 견인했다. 경기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금속가공 등의 생산이 늘었다. 반면 서울은 광공업생산이 ―9.6%의 감소세를 보이면서 전국 최하위였고 경남(―4.6%), 경북(―3.6%), 대전(―1.7%)도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또 취업자 수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기술서비스업, 도소매업 등에서 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농림어업, 도소매업 등의 취업자가 늘어난 제주와 전남이 각각 3.2%, 3.1%로 가장 높았고, 건설업 등이 부진한 대구는 0.5% 감소했다. 한편 대전의 물가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5.5%로 가장 높아 전국 평균(4.8%)보다 0.7%포인트 웃돌았다. 부산(5.4%), 대구(5.3%), 경북(5.2%), 울산(5.1%), 전북(5.0%), 전남(5.0%)도 5% 이상 많이 올랐다. 반면 제주와 인천의 물가상승률은 4.3%로 가장 낮았다.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 상승률도 대전이 5.7%로 최고치였다. 문권순 통계청 지역소득통계팀장은 “대전지역은 버스, 지하철 등 교통요금 인상과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서 다른 지역보다 물가가 많이 올랐다”며 “대덕연구단지 연구원 등에서 혼자 전·월세로 사는 사람이 많고 이들의 이동 수요가 많아지면서 주거비가 많이 올랐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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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부가세 10% 별도’ 메뉴판서 사라진다

    호텔이나 고급 음식점들이 메뉴판에 표기한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 외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앞으로 음식업, 서비스업 등 업종이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를 포함한 소비자가격을 적도록 관련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 들어 원자재 가격 급등을 이유로 메뉴판에 쓰인 가격 외에 10% 부가세를 별도로 받는 식으로 사실상 가격을 10% 올리는 음식점이 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일부 음식점들이 담합해 이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부가세는 수돗물, 생리대, 연탄 등 일부 면제 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에 의무적으로 붙는다.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업자를 거쳐 국고로 들어가는 간접세의 일종이다. 미국 등에서는 따로 부가세를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소비자가격에 부가세를 포함시켜 표시할 것인지를 사업자의 선택에 맡겨 왔다.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물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거래 상대방이나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호텔이나 고급 음식점 등 일부 업소에서만 부가세를 따로 받아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소비자를 현혹해 가격을 올리려는 업소가 늘면서 소비자단체들의 개정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기가 내는 세금이 얼마인지 납세자도 알아야 한다며 부가세를 별도로 받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업소 바깥에 가격을 표시하는 옥외 가격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주변 가게와의 경쟁을 유도해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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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盧정부 FTA 초안에도 ISD 포함”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야권에서 ‘미국의 요구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넣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시절 만든 한미 FTA 초안에도 ISD가 포함돼 있다”고 9일 반박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야당과 시민단체가 한미 FTA 반대 명분으로 내세우는 ISD는 FTA 협상이 시작된 2006년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해 각각의 협정 초안부터 삽입했다”고 밝혔다. 당시 한국이 체결한 모든 FTA와 대부분의 투자보장협정(BIT)에도 ISD를 담았고 1998년 스크린쿼터 문제로 중단된 한미 BIT에서도 양측의 합의사항이었기 때문에 협정문 초안부터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다른 국가와 FTA를 체결할 때는 우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ISD가 필요하다는 현실론도 작용했다. 한미 FTA 협상에서 ISD를 제외하면 한-아세안 FTA 협상에서 이 제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아세안 국가들을 설득하기 어렵고 향후 여타 협상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점 때문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당시 두 나라가 ISD 제도를 초안에 넣은 것은 이 제도가 안전한 상호 투자를 위한 기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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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치, 한국 신용전망 ‘안정적→긍정적’ 상향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7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올렸다. 피치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2005년 10월 ‘A+’로 올린 뒤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통상 등급전망이 ‘긍정적’으로 올라가면 신용등급 자체도 1년 정도 후에 상향 조정되는 경우가 많아 내년에는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AA-’ 등급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전망 상향 조정은 유럽 재정위기로 글로벌 경제가 침체에 빠진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 올해 피치가 평가한 A등급 이상 국가 중 신용등급을 올린 나라는 칠레 에스토니아 두 곳뿐이고 벨기에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슬로베니아 뉴질랜드 바레인 등 7개국은 모두 등급이 강등됐다. 이례적으로 한국의 등급 전망이 올라간 것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양호한 재정건전성의 영향이 컸다. 또 충분한 수준의 외환보유액, 일본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등 외환안전망을 구축한 점도 높이 평가됐다. 피치는 대북 리스크와 관련해 “전면전 발발이나 북한 체제의 갑작스러운 붕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다만 지나치게 높은 무역의존도, 가계부채, 내년에 대거 도래하는 외채만기 등은 한국 경제의 위험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최종구 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은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추세인데 우리 등급 전망이 올라간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한국의 위기대응 능력을 높게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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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CJ의 대한통운 인수 허용”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CJ제일제당과 CJ GLS의 대한통운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조건 없이 인수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제일제당과 CJ GLS는 7월 15일 대한통운 주식 37.6%를 인수하기로 계약한 뒤 같은 달 26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공정위는 경쟁사인 한진, 현대로지엠, 로젠택배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경쟁제한성을 판단해왔다. 국내 택배업 시장에서 대한통운은 1위, CJ GLS는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시장 집중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CJ GLS와 대한통운이 결합해도 택배업, 도로화물운송업, 항공포워딩, 해운포워딩, 항만하역업, 홈쇼핑업 등 6개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CJ의 대한통운 인수가 속도를 내면서 채권단과의 가격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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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 - R&D 세법개정안 원안통과 어려울듯

    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허용, 가업상속 공제 확대 등 정부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주로 참고하는 자료인 만큼 정부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김광묵 전문위원은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공제율을 40%에서 100%로 높이고 공제한도를 최대 500억 원까지 확대한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담은 검토보고서를 냈다. 최근에야 상속세 납부문화가 정착되는 상황에서 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상속세의 가치와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이지만 부의 대물림에 대한 지원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또 김 전문위원은 “R&D 세액공제에 서비스 분야를 허용한 것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비스 분야 R&D 비용은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재료비, 부품비, 견본품 제작비 등 대규모 비용이 드는 과학기술 분야 R&D 같은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것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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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감 몰아주기 과세법안, 국회 쟁점은 무엇?

    일감 몰아주기 과세 법안을 놓고 국회에서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 국회의원 대부분 이 과세의 당위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첨예하고 맞서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7일부터 재정위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법안과 관련해 논의를 시작한다. 먼저 정부는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비율이 30%를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증여로 간주하고 세후 영업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할 계획이다. 대상은 3%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기업 오너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다. 당초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로 생긴 이익 전체를 증여로 보고 적용 대상을 2004년 이익분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논란이 되자 이를 철회했다.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2001년 글로비스에 29억9300만 원을 투자해 10년 만인 올해 2조 원에 가까운 투자수익을 냈지만 법이 통과하면 정 부회장은 증여세로 150억 원만 내면 된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도 정부안과 다른 법안을 각각 제출한 상태다. 오 의원은 특수관계 거래를 통한 이익의 30%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를 추가해 매기자는 의견이다. 이 의원은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30%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자는 정부안과 달리 특수관계 법인 간의 전체 거래에 대해 세금을 매기자는 의견이다. 또 세후 영업이익이 아닌 세전 영업이익에 대해 과세하고 정부안(3%)과 달리 지배주주의 기준을 5%로 높였다는 차이가 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안으로는 정 부회장은 150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이정희 의원안이 법으로 확정되면 287억 원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계속 쟁점이 돼온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 과세 방안을 도입하면 주식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도 세후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지배주주가 증여세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상거래비율(30%)과 주식보유비율(3%) 기준에 대한 뚜렷한 잣대가 없다는 것도 논란거리다. 관련법을 토대로 기준을 정했지만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거래인지, 지배주주로 볼지 등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오 의원은 “과세 대상을 확정하는 문제나 과세안의 효과 등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도 “어디까지 변칙적인 상속 증여로 볼지 과세기준이 사실 막막하다”며 “세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더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정위 전문의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정희 의원이 제시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안이 정부안보다 실질적인 과세효과가 5∼8배 더 높고 계산방식도 간편하기 때문에 더 나은 면이 있다”며 “과세요건과 대상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또 법인세로 과세하자는 오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인이 세금을 내면 소액주주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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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관세청 外

    ◇관세청 ▽과장급 △세원심사과장 이철재 △관세국경감시〃 주재협 △서울세관 조사국장 이돈경 △인천공항〃 수출입통관국장 이원석 △인천〃 통관국장 김광호 △여수세관장 김기재 ◇OBS △정책기획팀 대외협력담당(부장) 안순열}

    • 20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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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 불확실성으로 국내 회복세 둔화 가능성”

    정부가 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오래가면서 국내 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단기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대외의존도와 시장개방성이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거시경제의 위험 요인에 대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거시경제안정보고서를 통해 “대외 여건 등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소지가 커져 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유럽 재정위기가 단기간에 해결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분석했다. 거시경제안정보고서는 2009년부터 매년 작성하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명하는 ‘경제정책방향’ 발표와 달리 현 경제 상황과 위험 요인을 짚는 100여 쪽짜리 ‘종합건강검진 결과’ 같은 성격의 보고서다. 재정부는 당분간 세계경제의 저성장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선진국은 민간 부문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나 저금리와 재정건전성 악화로 정책대응 여력이 많지 않고 신흥국도 긴축기조를 지속하면서 성장률이 완만하게 둔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유럽 재정위기의 진행 동향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재연될 수 있어 소비와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태다.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국가 간 불균형 조정과 재정통합 강화를 위한 대책이 없을 경우 현재 같은 위기 상황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 유로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를 감안할 때 유럽 재정위기의 해결엔 시일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는 수출증가폭이 줄면서 흑자규모가 소폭 축소되고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로 우리의 대미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한편 미국과의 무역에 의존하는 신흥국의 성장세도 둔화되면서 우리의 대(對)신흥국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자본 유출 입 변동성 지속 가능성 △지방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금 상승세 지속 △고용애로 지속 △물가 불확실성 △재정건전성 등을 위험 요인으로 진단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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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M 대항마? ‘나들가게’, 도로 구멍가게!

    정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야심 차게 마련한 ‘나들가게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이 지연되면서 ‘간판 교체사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나들가게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한 통합물류센터 건립이 지연되면서 기존 구멍가게와 달라진 게 별로 없기 때문이다. 나들가게는 정부가 기존 구멍가게를 대기업슈퍼마켓(SSM)과 경쟁할 수 있는 대항마로 키우겠다며 내세운 브랜드이다. 정부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간판 교체 및 판매시점관리기기(POS) 무상 지원 △리모델링 등 시설 개선자금 대출 지원 △경영개선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대책의 핵심인 통합물류센터 건립이 예산 확보의 벽에 부닥치면서 제 기능을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물류센터 건립 “경제성 낮아”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의 5개 물류센터 건립사업(600억 원)은 지난달 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 없음’ 결과를 받아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명 났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쟁이 치열한 민간부문에 정부 유통회사를 만들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용 대비 편익을 따진 경제성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물류센터 건립은 당장은 추진이 어렵게 됐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회 및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예산 확보가 안 되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반영할 수는 있다. 이에 앞서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5월 200개 개점을 시작으로 나들가게 사업을 시작하면서 전국 20여 곳에 물류센터를 지어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소비자가격을 낮춰 나들가게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5300여 개인 점포는 내년까지 1만 개로 늘릴 계획이다. 올해 215억 원이던 나들가게 육성지원 예산도 내년에 334억 원으로 증액됐으며 추가로 금융지원 4300억 원,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415억 원 등 총 7536억 원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자생력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됐다.○ 사업 표류에 ‘뿔난’ 나들가게 주인들 물류센터 건립계획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면서 나들가게 주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서울 동작구의 한 나들가게 주인 김모 씨(49·여)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있어야 나들가게를 찾아올 것 아니냐”며 “가격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물류센터가 없으면 나들가게 프로젝트는 공염불이며 SSM과의 일전은 이미 진 싸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나들가게 주인 정모 씨(51·여)도 “정부가 POS를 공짜로 설치해주고 진열대 청소를 도와줬지만 매출은 전과 달라진 게 없다”며 “경영기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 물건 배치 같은 것은 우리가 더 잘한다”고 했다. 그는 8년 전부터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만 주변에 대형마트와 SSM이 늘면서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때보다 하루 매출이 30%가량 줄었다. 정 씨는 “대형마트를 규제하지 않으면 4, 5년이면 구멍가게가 다 망한다”고 하소연했다. 경기지역의 한 나들가게 주인 A 씨(50)는 “아직도 간판에 걸린 이름을 보고 나들가게가 무엇이냐고 묻는 손님이 많다”고 전했다. 사업을 맡고 있는 중소기업청도 난감해졌다. 경제성 분석도 하지 않고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따가운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공동구매가 아닌 소프트웨어적인 경영지원으로도 가능하다”며 “나들가게로 변신한 뒤 매출이 올라간 우수 점포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들가게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선 물류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박주영 숭실대 교수(벤처중소기업학)는 “나들가게 업주들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매대의 상품 구성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물류센터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물류센터가 없다는 것은 손발을 묶고 SSM과 경쟁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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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제발 FTA괴담에 현혹되지 말라” 트위터 소통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이 2일 트위터 이용자들과 직접 소통에 나서 “제발 떠도는 괴담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김 본부장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뉴스사이트인 ‘위키트리’가 주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트위터 인터뷰에서 ‘수도, 전기사업 등 정부 사업이 대규모로 민영화되고 요금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김종훈 인터뷰(@kim＿interview)’라는 트위터 계정을 만들고 이날 오후 4시부터 한 시간 반가량 인터뷰에 응했다. 당초 20분간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겼다.김 본부장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로 인해 공공정책이 훼손당한다는 것은 기우”라며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은 협정에서 아예 적용이 배제돼 있다. 정부가 전기 수도 등 독점 공기업을 설립, 운영할 권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추가 협상에 대해서는 “합의 위반이 되기 때문에 조건부 비준은 있을 수 없다”면서도 “합의가 실행된 후 상호 합의하에 수정(개정)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미국과 FTA를 체결한 호주가 ISD 조항을 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호주 기업은 미 정부를 상대로 ISD 제소를 하지 못한다. 우리 기업은 할 수 있다”며 “어느 것이 좋을까요?”라고 반문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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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물던 상처 다시 할퀸 그리스… 세계경제 비명

    《‘글로벌 금융시장의 무법자’ 그리스가 다시 돌아왔다. 그리스가 유럽연합(EU)의 2차 구제금융 방안과 유로존 탈퇴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위험한 도박’을 결정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재차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리스 악재에 국내 증시는 2일 장중 한때 50포인트 가까이 급락하는 등 요동쳤다.》○ 흔들리는 금융시장2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1.62포인트(0.61%) 떨어진 1,898.01로 거래를 마쳐 5거래일 만에 1,800대로 내려앉았다. 전날보다 39.12포인트(2.05%) 급락한 1,870.51로 출발한 뒤 오전 한때 49.80포인트 폭락한 1,859 선까지 밀리기도 했다. 미국과 유럽 증시가 그리스 여파로 2∼6% 급락한 것이 악재가 됐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진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오후 들어 낙폭을 만회했다.환율도 사흘째 올랐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8원 오른 1121.8원에 거래를 마쳤다. 위험지표들도 일제히 상승했다. 2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달 28일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전 수준인 1.27%까지 떨어졌다가 1일 1.53%로 다시 치솟았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유통되는 한국 정부 채권의 수익률인 외평채 가산금리도 반등하고 있다. 2014년 4월 만기 외평채 가산금리는 28일 1.62%로 8월 4일(1.55%)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지난달 31일에는 1.67%로 상승했다.○ 금융·실물 위험요인 다시 터지나최근 상황은 유럽 재정위기의 전염 가능성, 경기침체 우려 등 악재를 ‘그리스 호재’로 간신히 봉합하고 있는 상태였다. 유럽이 그리스를 지원하면서 유럽 재정위기가 고비를 넘을 것이라는 안도감이 커졌던 것.하지만 ‘국민투표 도박’으로 그리스의 운명이 불투명해지면서 금융과 실물의 위험요인이 부각되고 있다.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가 ‘반대’로 나온다면 그동안 유로존 국가들이 구체화한 재정위기 대응책이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그리스의 국민투표가 그리스뿐만 아니라 유로존 전체의 금융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며 “2차 구제금융 방안이 거부되면 ‘무질서한’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당장 그리스가 안갯속으로 빠져들면서 이탈리아도 불안해지고 있다. 이탈리아의 국채금리가 6%를 웃돌면서 이탈리아와 독일의 국채금리 차는 유로존 출범 이후 최고치인 4.42%포인트에 이르렀다. 이탈리아 정부가 적자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경제를 부양하지 못하면 국채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은 국채 금리가 7%를 넘어서면서 구제금융을 신청했다.미국에서는 ‘MF글로벌’의 파산보호 신청으로 유럽의 위기가 미국으로 전염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로존 재정위기가 가시화되면 미국에 진출한 유럽계 은행이나 유럽 국가 국채에 대거 투자한 미국 은행들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유럽의 경기 상황도 불안하다. 지난달 3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에 따르면 유로존의 올해 성장률은 1.6%로, 5월 발표한 2%보다 낮아졌다. 내년 성장률은 0.3%로 제로 성장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경기도 예상보다 나쁜 상황이다.○ 파국까진 가지 않을 듯그리스 문제가 불거지면서 안도랠리를 즐기던 국내 증시도 단기적으로 충격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리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유럽 상황이 파국으로 치달을 개연성은 작다고 증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곽중보 삼성증권 연구원은 “그리스가 구제금융 방안을 놓고 실제 국민투표를 실시하더라도 국민이 디폴트로 가는 상황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걱정스러운 분위기가 진정되면 유럽 금융시장이 결국 안정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성훈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그리스 사태는 MF글로벌 파산보호 신청 이후 증시 불확실성을 자극하는 요인”이라면서도 “이번 사태로 글로벌 정책공조 의지가 강화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결과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최악의 상황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는 매우 높아졌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국민투표 실시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인 데다 그리스가 시간만 낭비하다가 디폴트를 선언하는 무질서한 디폴트에 직면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그리스의 국민투표 실시 계획이 조기에 철회되지 않으면 그동안의 재정리스크 해소 노력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금융시장이 혼돈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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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들가게’ 도로 구멍가게, SSM 대항마?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야심차게 마련한 '나들가게 프로젝트'가 핵심사업이 지연되면서 '간판 교체사업'으로 전락할 위기다. 나들가게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한 통합물류센터 건립이 지연되면서 기존 구멍가게와 달라진 게 별로 없기 때문이다.나들가게는 정부가 기존의 구멍가게를 대기업 슈퍼마켓(SSM)과 경쟁할 수 있는 대항마로 키우겠다며 내세운 브랜드. 정부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간판 교체 및 판매시점관리기기(POS) 무상 지원 △리모델링 등 시설 개선자금 대출 지원 △경영개선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대책의 핵심인 통합물류센터 건립이 예산 확보의 벽에 부딪히면서 제 기능을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재정부, 물류센터 건립 "경제성 낮아"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의 5개 물류센터 건립사업(600억 원)은 지난 달 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 없음' 결과를 받아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명났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쟁이 치열한 민간섹터에 정부 유통회사를 만들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용 대비 편익을 따진 경제성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물류센터 건립은 당장은 추진이 어렵게 됐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회 및 경제위기 상황 대응을 위해 불가피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예산 확보가 안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반영할 수는 있다. 이에 앞서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5월 200개 개점을 시작으로 나들가게 사업을 시작하면서 전국 20여곳에 물류센터를 지어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소비자가격을 낮춰 나들가게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5300여개인 점포는 내년까지 1만 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올해 215억 원이던 나들가게 육성지원 예산도 내년에 334억 원으로 증액됐으며 추가로 금융지원 4300억 원,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415억 원 등 총 7536억 원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자생력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됐다.●사업 표류에 '뿔난' 나들가게 주인들물류센터 건립계획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면서 나들가게 주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서울 동작구의 한 나들가게 주인 김모 씨(여·49)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있어야 나들가게를 찾아 올 거 아니냐"며 "가격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물류센터가 없으면 나들가게 프로젝트는 공염불이며, SSM과의 일전은 이미 진 싸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나들가게 주인 정모 씨(여·51)도 "정부가 POS를 공짜로 설치해주고 진열대 청소를 도와줬지만 매출은 전과 달라진 게 없다"며 "경영기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 물건 배치 같은 것은 우리가 더 잘한다"고 했다. 그는 8년 전부터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만 주변에 대형마트와 SSM이 늘면서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때보다 하루 매출이 30%가량 줄었다. 정 씨는 "대형마트를 규제하지 않으면 4, 5년이면 구멍가게 다 망한다"고 하소연했다. 경기 소재 한 나들가게 주인 A씨(50)는 "아직도 간판에 걸린 이름을 보고 나들가게가 무엇이냐고 묻는 손님들이 많다"고 전했다. 사업을 맡고 있는 중소기업청도 난감해졌다. 경제성 분석도 하지 않고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따가운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공동구매가 아닌 소프트웨어적인 경영지원으로도 가능하다"며 "나들가게로 변신한 뒤 매출이 올라간 우수 점포 사례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들가게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물류센터의 건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박주영 숭실대 교수(벤처중소기업학)는 "나들가게 업주들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매대의 상품 구성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물류센터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물류센터가 없다는 것은 손발을 묶고 SSM과 경쟁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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