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황형준

황형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427

추천

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constant25@donga.com

취재분야

2026-05-22~2026-06-21
칼럼37%
정치일반17%
대통령17%
선거13%
정당10%
인물6%

  • 노총각 기준? 애매∼합니다

    최근 청춘남녀의 결혼이 늦어지면서 30대 초반(30∼34세)의 기혼남성이 처음으로 미혼남성보다 적어졌다. 또 부부끼리 살거나 혼자 사는 노인이 많아지면서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도 줄어들고 있다.○ ‘30대 노총각’은 옛말9일 한국인구학회가 통계청의 의뢰로 작성한 ‘2010 인구주택총조사 전수결과 심층분석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30∼34세 남성의 유배우 구성비는 1995년 80.4%에서 2010년 49%로 떨어지면서 처음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30대 초반의 ‘총각’이 ‘유부남’보다 많아지면서 ‘30대=노총각’의 공식이 퇴색된 것이다. 30∼34세 여성의 유배우 구성비도 1995년 91.9%에서 2010년 69.1%로 떨어지면서 10명 중 3명은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다.남성의 초혼 연령은 1990년 27.9세에서 2010년 31.8세로 20년 새 3.9세나 늦어졌다. 여성의 초혼연령도 같은 기간 24.8세에서 28.9세로 4.1세 높아졌다. 특히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을 기점으로 초혼 연령이 크게 늦춰졌다. 외환위기 이후 취업난 등 경제 불안이 심화되면서 결혼이 늦어지고 맞벌이가 증가하면서 만혼(晩婚)이 일반화된 것이다. ○ 홀몸 노인, 도시보다 농촌에 많아핵가족화도 가속화되면서 65세 이상 노인 5명 중 3명은 자녀와 따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한 자녀가 분가한 사례가 많아지면서 부모를 모시고 사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 2000년에는 노인이 주로 기혼자녀와 사는 경우(35.7%)가 많았고, 부부끼리만 살거나 혼자 사는 비율은 각각 29.2%, 16.8%였다. 하지만 2010년에는 부부끼리 사는 노인이 35.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기혼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23.5%)와 1인 가구(21.5%)가 뒤를 이었다.특히 혼자 사는 노인 중에는 여성이 많았다. 2010년 현재 65세 여성 노인의 29.1%가 홀몸노인인 반면 남성은 10.3%에 그쳤다. 또 도시보다 농촌에서 홀몸노인 비율이 높았다. 도시에선 65세 노인 중 홀몸노인의 비율이 18.4%였지만 농촌은 26.8%였다. 농촌의 성인 자녀가 교육이나 직장 등의 이유로 도시로 이주한 결과 농촌에는 노부모만 남게 된 것이다. ○ 전세보다 월세 주거형태 측면에서는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세가구가 줄고 월세가구가 늘었다. 2000년에는 전세 비율이 28.2%였지만 2010년에 21.7%로 떨어진 반면 월세 비율은 12.6%에서 20.1%로 뛰어올랐다. 자가 비율은 54.2%를 유지하면서 10년 새 큰 변화가 없었다. 주택 수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아파트는 2000년 523만1000채에서 2010년 857만6000채로 급증하면서 전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7.7%에서 58.4%로 높아졌다. 연립 및 다세대주택은 같은 기간 126만6000채에서 185만 채로 증가했고 단독주택만 406만9000채에서 408만9000채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판잣집-천막촌 전전하던 상고생 38년 담금질… ‘차관 신화’ 쓰다

    “열일곱 살에 은행에 취직해 가장(家長)이 된 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녔던 야간대학 시절 직장과 대학을 병행하며 고시를 준비하던 시간, 그때는 너무 힘들던 일들이 결국 나에게 큰 도움이 됐다는 걸 이럴 때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전날 차관으로 승진한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9일 정부과천청사 사무실에서 담담한 얼굴로 힘겨웠던 젊은 시절을 회고했다. 단정하고 부드러운 외모에서 쉽게 읽어낼 수 없는 고생 이력이다. 서울대 등 세칭 명문대와 명문고를 함께 나온 사람이 대부분인 재정부 공무원 중 그는 드물게 덕수상고, 국제대(야간) 법학과를 졸업한 ‘비주류’다. “열한 살에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미곡 도매상을 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세가 기울었어요. 청계7가 하천변에 무허가 판잣집을 짓고 어머니, 외할머니, 세 동생과 같이 살았습니다. 판잣집이 철거된 뒤 지금의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강제로 옮겨져 천막을 치고 살았죠.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취직을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충북 음성군 출신으로 55세인 김 차관의 사회경력은 38년에 이른다. 상고 졸업반 때 한국신탁은행에 취직한 이래 지금까지 한 차례도 쉰 적 없이 달려왔다. 8년간 은행 등에서 일하면서 야간대를 다녔고 1982년 국회 사무관을 뽑는 입법고시(6회)에 합격했다. 같은 해 행정고시(26회)에도 붙어 이듬해 3월 경제기획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어린 나이에 은행에 들어갔을 땐 우쭐했죠. 하지만 ‘고졸(高卒) 출신’이라는 현실의 벽은 높았고, 100m 달리기 경주에서 50m쯤 뒤처진 채 출발하는 답답한 기분이 들었어요. 야간대학을 다니고, 은행 합숙소 쓰레기통에 버려진 고시 관련 잡지를 보고 공무원시험 준비를 한 것 등이 젊은 날의 갈증을 푸는 돌파구가 됐지요.”그가 재정부 예산실장을 맡으면서 ‘청년 일자리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 데는 이런 경험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최근 은행과 공기업들이 고졸 채용을 늘리는 건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없는 사람, 덜 배운 사람에게 우리 사회는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합니다.” 상고 출신으로 옛 재무부,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와 지금의 재정부를 통틀어 차관 이상의 고위 관직에 오른 사람은 김 차관을 포함해 최각규 전 경제부총리, 김동수 현 공정거래위원장, 반장식 전 기획예산처 차관 등 4명뿐. 강릉상고 출신인 최 전 부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덕수상고 출신이다. 김 차관은 “당시 수도권에서는 집안이 어려운 수재들이 덕수상고에 많이 모였다”고 말했다. 상고 출신이어도 최 전 부총리는 나중에 서울대, 김 위원장은 고려대를 졸업했고 반 전 차관만 김 차관의 국제대 선배다. 상고, 야간대 출신이라는 ‘이중(二重)의 비주류 공직자’가 한국의 거시경제와 재정, 세제를 총괄하는 핵심 경제부처 차관 자리에 오른 것은 관가(官街)의 화제가 될 만한 일이다. 그는 “초기에는 학벌, 학연이 없어 손해 본다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끊임없는 자기 계발과 노력을 통해 이런 고민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30년간 공직에 있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의 하나로 그는 지난해 예산실장으로 정부 예산을 짜던 때를 꼽는다. “몇 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비어버린 나라의 곳간을 채워 넣는 게 앞으로 닥칠 수 있는 경제위기에 대응할 유일한 길이란 생각으로 각종 ‘포퓰리즘적 요구’를 뿌리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고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는 젊은 직장인들에게 김 차관은 이렇게 조언했다. “사람에 따라 공부의 때는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꿈을 높게 갖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지금의 어려움이 ‘위장된 축복’이란 걸 언젠가 깨닫게 됩니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2-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고추 실장-전월세 실장… 물가책임제 시행

    정부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대 초반으로 막는다는 목표 아래 ‘물가안정 책임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3일 “품목별로 담당자를 정해 올 한 해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를 실시해 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민생활 물가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요 생필품과 핵심정책 관리에서는 1급 고위공무원이 물가안정책임관을 맡게 됐다. 재정부 차관보는 물가안정을 총괄하고,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은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전월세는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이 책임지는 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주요 생필품에 대해 시장친화적 방법으로 수급을 미리 조절해 물가불안을 예방하자는 것”이라며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설 명절까지를 ‘생필품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해 주요 생필품과 성수품 동향을 매일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가격이 불안한 쌀값 안정을 위해 비축미와 수입쌀을 일찍 유통시키고 설 성수품 공급을 평소보다 1.5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요금을 잘 관리한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지식경제부는 알뜰주유소를 확대하는 등 부처별로 물가안정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유치원비 및 학원비 공개 △약가 인하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시장 출범 △스마트폰 선택형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등도 곧 시행될 예정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국, 경제는 양호-사회통합은 취약”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경제는 양호하지만 사회통합과 사회자본 인프라는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11년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10위권이며 경제성장률, 총외채, 경상수지 등 거시경제 지표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으로 경제성장률이 6.2%로 34개국 중 2위였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외채 비중은 35.5%로 31개국 중 가장 낮았다. 이에 반해 청년과 여성의 인력활용이 미흡하고 서비스 산업 경쟁력이 약한 점 등은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청년(23%)과 여성(52.6%)의 고용률은 각각 29위, 27위로 최하위권이었고, 서비스업 생산성은 32개국 중 31위에 그쳤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양극화가 심각했다. 제조업 생산성을 서비스업 생산으로 나눈 제조업·서비스업 배율이 OECD 회원국 중 2번째로 높아 서비스업 생산성이 제조업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통합 부문에서는 사회복지 지출(33위)과 공적연금 지출(29위)이 선진국 중 최하위 수준이었다.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310으로 OECD 평균(0.314)과 비슷했지만 빈곤율은 34개국 중 6위로 높았다. 신뢰지수는 19개국 중 13위, 법치에 대한 인식은 34개국 중 25위로 낮았고, 부패지수도 30개국 중 22위에 그치는 등 사회자본도 취약했다. 2010년 조사와 비교하면 경제 지표가 주로 개선됐지만 사회환경 지표는 큰 변동이 없었다. 이찬우 재정부 미래전략정책관은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경제 외적인 요소를 정비해 내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재산형성 펀드’ 年240만원 소득공제

    정부는 올해 한국경제에 유럽 재정위기, 이란발(發) 원자재 가격 충격, 양대 선거 등의 복합 위기가 한꺼번에 밀려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서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등의 지원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또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상반기에 올해 예산의 70%를 쏟아 붓는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재정부의 서민대책은 전·월세 상승으로 고통을 겪는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푸는 쪽에 집중됐다. 우선 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적용되던 보금자리론 금리우대 혜택이 2500만∼4500만 원인 무주택자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연소득 25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3억 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을 살 때만 1억 원 한도로 일반 보금자리론(5.0∼5.25%)보다 0.5∼1.0%포인트 낮은 금리가 적용됐다. 이번 조치로 연소득 2500만∼4500만 원인 무주택자도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0.4%포인트 낮은 4.60∼4.85% 이자로 대출을 받게 된다. 지원 한도는 1조5000억 원.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85m² 이하, 서울 강남3구 제외)은 올해 말까지 금리를 4.7%에서 4.2%로 인하하고, 지원 대상도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 서민, 중산층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한 장기펀드인 ‘재산형성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도 조만간 확정하기로 했다.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인 개인이 10년 이상 펀드를 적립하면 연간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줄 방침이며 수수료도 낮은 수준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전·월세금에서 300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해주고 대출을 받아 전·월세금을 올려준 세입자에게는 추가로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상반기에 마련한다. 전·월세금이 올라 부채가 늘었는데도 건강보험공단이 전·월세금이 늘었으니 재산도 늘었다고 보고 건강보험료도 자동으로 올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정부는 상반기 중 올해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282조7000억 원(기금 제외) 중 70%인 197조9000억 원을 몰아 쓰기로 했다. 신제윤 재정부 1차관은 “상반기 배정률 70%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해 예산을 책정했던 2009년과 같은 수준이며 금액 기준으로 사상 최대”라고 말했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2-0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박재완 재정부장관 “여야 ‘소득세 최고세율’ 은 땜질… 부처간 칸막이 낮춰 정책 조율”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일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과 관련해 “본회의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애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그런(3억 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38%의 세율을 적용) 방안을 포함해 논의했지만 ‘땜질식’ 처방인 데다 세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임기응변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부작용과 공평과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기국회 때 문제점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시무식에서 재정부의 정책조정과 전략기획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더 넓게 더 멀리 내다보고 경제를 이끌기 위해 재정부의 전략기획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나도 각 상임위와 법사위의 불청객 노릇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해 부처 간 칸막이도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조만간 부처 간 조정 역할을 하는 정책조정국을 예산 담당의 2차관 산하로 옮기는 등 조직개편을 통해 ‘돈줄’을 무기로 각 부처 간 이해관계 조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추어 위기가 본격화되면 국내외 경제상황이 빠르게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유럽 재정위기의 전이에 대비해 상황별 대응 방안을 다듬고 취약 요인을 보강해 체력을 든든히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지금처럼 제조업과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로는 대외충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서비스산업을 비롯해 내수 기반을 넓혀야 한다. 산업, 업종, 직역의 칸막이를 없애고 문턱을 낮추며 정부 입김을 줄이고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FTA 피해지원 2조 늘려 24조… 융자금리 3 →1%로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대책 관련 예산으로 종전보다 2조 원 늘어난 24조1000억 원, 세제지원 혜택은 8000억 원 증가한 29조8000억 원을 각각 책정하는 등 2017년까지 총 54조 원의 재정을 한미 FTA 발효로 피해를 보는 부문에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5개 관계부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한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2007년 이후 두 차례 보전대책을 발표했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추가된 지원대책 등을 포괄해 종합적인 보전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한미 FTA 발효로 큰 피해를 보게 될 농업분야 달래기에 가장 큰 공을 들였다. 피해보전 직불제 발동요건을 평균가격 대비 85%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완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금까지는 FTA 발효 이후 수입 증가로 특정 농산물 값이 평균가격 대비 85% 미만으로 떨어질 때에만 차액을 보전해줬지만 앞으로는 90% 미만으로 하락해도 차액의 90%를 보전해 준다. 밭농업 직불제와 수산 직불제도 새로 도입돼 앞으로는 밭농사(19개 품목)를 지으면 ha당 연간 40만 원을,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은 가구당 49만 원을 받게 된다.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자금은 지난해 2450억 원에서 올해 4109억 원으로 증가했다. 농가들이 시설현대화를 정부 보조 없이 융자로 추진할 경우 현행 3%의 융자금리를 1%로 낮추는 파격적인 혜택도 도입했다. 이 밖에 정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소상공인 계정을 신설하고,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시군구 조례로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 2012-0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FTA 검투사’ 김종훈 “이젠 손녀재롱 봐야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주역인 ‘검투사’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59·사진)이 지난해 12월 30일 퇴임했다. 2007년 8월부터 4년 5개월 동안 자리를 지키면서 최장수 장관으로 이름을 올린 김 본부장은 이날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59)가 후임으로 내정됨에 따라 집무실을 비우게 됐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탄생의 주역이자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산증인으로서 ‘박수’와 ‘비난’을 동시에 받았다. 2006년 4월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를 맡아 9차례의 끈질긴 협상을 주도한 끝에 이듬해 4월 극적인 타결을 이끌었다. 당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과 언론은 그에게 ‘글래디에이터(검투사)’라는 별명을 붙여 영웅 대접을 하기도 했다. 그가 미국 측 협상 대표였던 웬디 커틀러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보에게 “우리는 전생에 검투사였을 거다. (검투사는) 죽기 아니면 살기이지만 당신과 나는 죽기 살기로 하면 안 된다. 너 살고 나 죽고 나 살고 너 죽으면 일이 될 수 없다”고 말한 이후부터다. 그는 미국과의 협상 당시 언쟁이나 벼랑 끝 전술을 피하지 않았고 귀가를 포기한 채 햄버거로 점심을 때우며 마라톤협상을 벌였다. 2007년 협상 때 갈아입을 옷을 전하려고 매일 찾아온 아내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얘기에서 결기를 느낄 수 있다. 당시 그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때는 자유를 누릴 자유가 없다”며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난 뒤에는 자연과 가까이 하며 살 수 있는 시간을 꿈꾼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집권 이후 한미 FTA가 피지도 못하고 사장될 위기에 놓이자 ‘쉼표 하나 고칠 수 없다’고 버티다가 재협상에 나서기도 했다. 올 초 협정문의 번역 오류 문제가 불거지자 용퇴 의사를 밝혔지만 비준안까지 마무리하라는 청와대의 요청에 마음을 추슬렀다. 비준안 처리과정에서는 스스로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할 정도로 심한 마음고생을 했다. 4년여 전 협상타결 때 “미국과의 FTA는 불가피하다”며 격려했던 정동영 민주당 의원 등 비준안 반대파로부터 ‘매국노’ ‘이완용’이라는 소리까지 들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11월 22일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김 본부장은 다시 ‘쉬고 싶다’는 의사를 청와대에 전달하면서 물러날 준비를 했다. 대구 출신으로 경북대사대부고, 연세대를 졸업했으며 1974년 외무고시 8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미국 참사관, 국제경제국 심의관, 지역통상국장 등을 지냈다. 그는 며칠 전 모임에서 특유의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물러나면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손녀 재롱도 봐야 하고 더 늦기 전에 좋아하는 패러글라이딩과 암벽등반도 해야 하고 지금보다 더 바빠질걸요.”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2-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인사]동아일보 外

    ◇동아일보 ▽국장급 △논설위원 홍권희 권순택 김순덕 ▽부장급 △편집국 편집지원팀 화상파트장 박종남 △출판국 출판팀장 안영배 ▽차장급 △편집국 편집1부 이영훈 김형래 △〃 주말섹션O2팀 문권모 △〃 정치부 김승련 △〃 국제부 성동기 △〃 국제부 해외특파원 이종훈 이헌진 △〃 사회부 차준호 △〃 어문연구팀 성귀숙 △출판국 전략기획팀 최호열 △〃 출판광고팀 신동아광고파트 서청룡 △〃 신동아팀 김진수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장(채널A 경영총괄팀장 겸직) 이명건 △마케팅본부 지원팀 발송파트 과장 조왕기 △〃 경인팀 경인파트 이호경 △〃 지방동부팀 부산경남파트 이상원 △〃 지방서부팀 호남파트 최종범 △편집국 스포츠레저부장 안영식 △편집국 부국장 권순활 △〃 경제부 차장(AD본부 파견) 신치영 △〃 스포츠레저부 차장 황태훈 △〃 문화부 차장 권재현 △〃 동경지사 지국장 차장급 배극인 △AD본부 광고지원팀장 부장급 조병준 △마케팅본부 지방동부팀장 부장급 이호열 △〃 경인팀 경기파트장 차장급 최경재 △〃 지방서부팀 충청파트장 차장급 성재모 △논설위원 부국장급 허승호 △편집국 기획특집팀장 국장급 홍호표 △〃 전문기자 부장급 장환수 △〃 산업부 차장 부장급 천광암 △〃 정치부 차장 윤종구 △〃 경제부 차장(AD본부 파견해제) 박중현 △〃 편집1부 곽경민 △〃 정치부 손영일 △〃 산업부 박용 △〃 사진부 최혁중 △지식서비스센터 부국장급 이수항 △〃 부장급 김진경 △〃 서비스파트 부장급 서이석 △〃 콘텐츠파트 신을진 △출판국 출판팀 마케팅파트 박수진 △경영전략실 미디어전략팀장 차장급(채널A 미디어전략팀장 겸직) 강병기 △〃 미디어전략팀 차장급(채널A 미디어전략팀 겸직) 이병현 △AD본부 기획팀 편집파트 과장급 김태수 △〃 영업1팀 금융유통파트 강태욱 △〃 영업2팀 교육파트 배성오 △〃 〃 부동산임시물파트 권기민 이원탁 이보라 △〃 전략영업팀 미디어플래닝파트 김성철 김영환 △마케팅본부 서울팀장 부장급 전종현 △〃 경인팀장 부장급 류병생 △〃 지방서부팀장 부장급 배영삼 △〃 전략팀장 차장급 정일균 △〃 지원팀 기획위원 부장급 김덕환 △〃 서울팀 강북파트장 차장급 신동진 △〃 〃 강남파트장 부장급 이희섭 △〃 경인팀 경인파트장 차장급 최익성 △〃 지방동부팀 대구경북파트장 차장급 박해기 △〃 〃 부산경남파트장 차장급 이재민 △〃 전략팀 직할파트장 차장급 남현두 △〃 서울팀 강남파트 차장급 이강한 △〃 경인팀 차장급 유정헌 △〃 지방동부팀 부산경남파트 차장급 이규신 △경영지원국 총무팀 차장급 박정수 △〃 인사관리팀 차장급 신재균 ◇채널A ▽국장급 △예능교양본부장 겸 예능제작팀장 이상훈 ▽부국장급 △글로벌사업센터장 허엽 ▽부장급 △마케팅본부 마케팅전략팀장 김재현 ▽차장급 △경영전략실 기획홍보팀장 이광표 △예능교양본부 교양제작팀장 김완진 △편성본부 편성기획팀장 송미경 △보도본부 정치부 차장 신석호 △〃 경제부 차장 하임숙 △마케팅본부 광고기획팀장 문성은 △경영지원본부 시스템관리팀장 김한종 △보도본부 사회부 차장 임도현 ▽부장급 △글로벌사업센터 콘텐츠사업팀장 이혁종 ▽차장급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장 이명건 △보도본부 크로스미디어팀 엄상현 △경영지원본부 인사총무팀장 신경문 ▽부국장급 △보도본부 편집1부장 유종헌 △〃 편집2부장 김성용 ▽부장급 △글로벌사업센터 미디어사업팀장 이준승 ▽차장급 △보도본부 편집1부 차장 남관수 △경영전략실 미디어전략팀장 강병기 △드라마본부 드라마2팀장 김진희 △편성본부 편성기획팀 김건준 △보도본부 편집2부 김응수 △보도본부 크로스미디어팀장 서정보 △글로벌사업센터 콘텐츠사업팀 전범석 ◇국무총리실 △교육정책과장 정시영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 박석현 ◇외교통상부 △감사관 전광춘 ◇통일부 △대변인(직무대리) 김형석 ◇교육과학기술부 ▽고위공무원 △국립중앙과학관장 박항식 △서울대 지원근무 이승복 △명예퇴직 황인철 김이환 선종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획단장 이성봉 ▽부이사관 △강원대 삼척캠퍼스 행정본부장 박주헌 △교과부 조봉래 강병삼 이난영 ▽서기관 △사학감사팀장 이현준 △인사과장 황보은 △학부모지원과장 김영진 △학교폭력근절팀장 배동인 △교원단체협력팀장 최규봉 △정보보호팀장 정병호 △대학재정총괄팀장 김홍구 △대학장학과장 황판식 △전문대학과장 정영준 △취업지원과장 김대기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기획과장 전진석 △기획조정실 안수미 △교육복지국 송선진 △교과부 안웅환 권현준 김새봄 전기수 이인철 권지영 이용학 박주용 △국무총리실 정시영 △교육과학기술연수원 박근배 오순문 △강릉원주대 용원중 김용관 △강원대 박복규 박철현 △경북대 이선우 △경상대 정영태 △대구교육대 총무과장 이병희 △부경대 박승철 △부산대 홍성수 신인섭 △서울과학기술대 권범식 △서울교육대 총무과장 김선욱 △전남대 정윤범 △충북대 박인상 △한국교원대 박장선 △전남도교육청 김태경 △순천대 장태원 △안동대 김주환 △군산대 이기섭 △부경대 이재만 △한국해양대 강옥란 △목포대 김헌재 △교과부 김동섭 ▽장학관 △학교지원국 박희동 ▽교육연구관 △대변인실 박중재 ◇농림수산식품부 ▽고위 공무원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김대근 ▽과장급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조백희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임영훈 ◇환경부 ▽과장급 전보 △원주지방환경청 기획과장 이동욱 ◇국토해양부 ▽과장급 △서울지방항공청장 손명수 △철도운영과장 고용석 △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정비〃 양명석 △〃 계획조사〃 김성환 ◇법제처 △경제법제국장 황상철 △법제지원단장 이익현 △경기도청 오용식 △경제법제국 법제관 양미향 윤강욱 △법령해석정보국 생활법령과장 조용호 △〃 법제교류협력과장 류철호 △〃 법제정보과장 최종진 △법제지원단 법제관 배지숙 △KOTRA 외국인투자지원센터 강신구 ◇중소기업청 ▽국장급 △소상공인정책국장 강시우 △중국 산둥 성 파견 정윤모 ▽과장급 △국제협력과장 이정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획조정관 김점준 △통일정책자문국장 김운식 △통일정책자문국 역량개발과장 신용운 △정책연구위원 김안나 △대변인 박학민 △운영지원담당관 이세종 △기획재정담당관 유승렬 △사업총괄과장 고영훈 △자문건의과장 안진용 △해외지역과장 동승철 △기획재정담당관실 강승완 △사무처 전난경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장 문한태 △기획처장 문승훈 △동력환경부장 함수학 △영업개발단장 백상현 △해외사업2〃 김흥림 △전략기획팀장 김기동 △생산조정실장 방창일 △사업처장 송석현 △인쇄〃 김종승 △생산〃 성낙근 △기술〃 염병출 △관리〃 박봉철 △ID사업단장 전재명 △해외사업1〃 조병호 △위조방지센터장 박용환 △정보기술연구〃 정윤회 △디자인연구〃 이춘구 △사이버안전〃 정대중 △경영평가실장 박성현 △미래전략〃 김영석 △조달〃 강상구 △검사〃 최인규 △생산기술연구〃 박명순 △수표부장 조용철 △인쇄처 생산관리부장 김상민 △공무〃 권칠인 △인쇄2〃 손병천 △화폐본부 검사〃 김응구 △주화처 생산관리〃 손종환 △주화생산〃 지광봉 △지료〃 강섭근 △제지본부 검사〃 구자정 △관리〃(직무대리) 하규식 △인쇄1〃(〃) 이삼로 △제판〃(〃) 전종열 △카드〃(〃) 채희수 △신규사업팀장 김홍조 △고객만족〃 박욱서 △경영시스템개선〃 류진열 △미래사업기획〃 박정배 △사업관리〃 양철복 △공공사업〃 한귀욱 △주민증사업〃 김기동 △기술관리〃 신학수 △품질경영〃 채종천 △해외시장개척〃 김공배 △용지수출〃 이혜복 △화폐수출〃 황문규 △신제품수출〃 황성수 △영업1〃 김태영 △〃2〃 정상윤 △시설공사〃 임택수 △홍보〃 김정호 △신기술기획〃 장광호 △특수물질연구〃 윤준희 △신제품설계〃 손병천 △경영관리〃(직무대리) 류병옥 △화폐사업〃(〃) 추성열 △ID사업〃(〃) 강석민 △ID수출〃(〃) 정우원 △조달2〃(〃) 이문표 △면펄프연구〃(〃) 정양진 △사업화연구〃(〃) 김해명 △NID연구〃(〃) 류진호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본부 서부관리단장 김기신 △비서실장 남정현 △홍보〃 이종국 △미래경영전략〃 노정란 △정보시스템〃 권병직 △국유정책〃 이종업 △감사부장 신덕호 △종합기획〃 이경재 △인사〃 이용희 △SR지원〃 백덕현 △캠코인재개발원〃 임인규 △채권인수〃 최영호 △담보채권정리〃 이승희 △PF채권관리〃 권남주 △서민금융〃 이경열 △신용회복지원〃 김태규 △투자금융〃 이종진 △재산조사〃 이인석 △재산관리〃 서종덕 △부산지역본부장 이우승 △광주전남〃 오병균 △대전충남〃 신충태 △대구경북〃 정재훈 △인천〃 김문수 △전북〃 류재명 △경남〃 주상규 △강원〃 권영대 △충북〃 박찬용 △경기〃 김양택 △국방대학교 송유성 △서울대 김용훈 ◇우정사업본부 ▽4급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 기획협력과장 김상우 △〃 교학과장 민승기 △〃 미래교육과장 조성욱 △서울금천우체국장 정회진 △서울성북〃 변근섭 △서울송파〃 이상신 △서울서초〃 박하영 △동서울우편집중국장 이정우 △인천우체국장 김광호 △서인천〃 조병호 △수원〃 김재홍 △안양〃 조을래 △고양일산〃 이태근 △남양주〃 김영훈 △시흥〃 정찬만 △화성〃 주정균 △부천우편집중국장 유성로 △의정부〃 송청금 △안양〃 김홍서 △부산우체국장 권수일 △부산사상〃 이영오 △부산사하〃 이욱 △북부산〃 김용진 △부산연제〃 이석로 △마산〃 심상만 △진해〃 조광래 △양산〃 배현일 △부산우편집중국장 강승호 △창원〃 조의훈 △충청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 문희본 △서대전우체국장 이완직 △대전대덕〃 김명규 △대전둔산〃 심규화 △공주〃 주동율 △대전우편집중국장 나기설 △전남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장 허명규 △서광주우체국장 이홍연 △목포〃 박상철 △순천〃 최석봉 △경북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 유승록 △대구우체국장 김진규 △북대구〃 안효범 △대구달서〃 권기흠 △경주〃 김영호 △안동〃 우상익 △구미〃 김찬수 △원주〃 이중현 △동해〃 김평석 ◇국민건강보험공단 ▽1급 △홍보실장 김태백 △기획조정〃 장수목 △총무관리〃 김백수 △인력관리〃 송선엽 △정보관리〃 전경수 △보험급여〃 정영숙 △건강관리〃 신순애 △요양심사〃 차영만 △감사〃 전종갑 ▽지사장 △종로 신능수 △중구 김삼영 △서대문 류광열 △강서 이종균 △부산중부 오동석 △대구북부 이익희 △대구달서 박종윤 △대전동부 김정남 △인천남부 이원길 △광명 조진호 △고양일산 김광기 ▽2급 △약가관리부장 김훈택 △건강관리기획〃 정해민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주원석 △베트남지원단 사업추진팀장 양인석 ▽지사장 △문경예천 이헌동 △영암장흥 정규만 △홍성 홍태식 △안양만안 김옥의 △여주 박병배 △광주지역본부 고객상담부장 박재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장 이선교 △미래전략부장 김형호 △국제협력사업단 국제협력1반 국제협력지원팀장 최동진 △감사실 청렴도향상추진팀장 도재식 △홍보실 건강정보서비스부장 이지승 △급여기준부장 심재옥 △재료등재부장 계미원 △평가개발부장 박철운 △약제비관리부장 이남석 △조사관리부장 조원구 △대전지원 심사평가부장 신영순 ◇대한지적공사 △제주본부장 안전규 △경영지원실장 권기중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파견 소장 △방글라데시 김복희 △콜롬비아 김창섭 △아프가니스탄 송기정 ◇한국시설안전공단 ▽팀장 △기획전략 안상로 △행정관리 이정석 △진단평가 이규엽 △일반도로 신용석 △특수교유지관리센터장 이상철 ◇해양환경관리공단 ▽1급 △경영혁신팀장 김욱 △감사팀장 차진양 △울산지사장 윤준경 ▽2급 △경영전략팀 이정대 △해양보전팀 김진배 △방제운영팀 이영군 △감사팀 최성환 △해양환경개발교육원 연구·교육팀장 나선철 △목포지사장 김영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상무이사 △개발사업본부장 남재희 △산업입지연구소장 진기우 ◇국토연구원 △부원장 박재길 △국토계획연구본부장 김동주 △지역〃 이동우 △도시〃 민범식 △국토환경·수자원〃 김종원 △주택토지〃 김근용 △국토인프라〃 정일호 △국토정보〃 최병남 △국토미래연구센터장 이용우 △한반도·동북아〃 이상준 △문화국토〃 채미옥 △건강장수도시〃 김태환 △도시방재정책〃 심우배 △부동산시장〃 이수욱 △도로정책〃 김호정 △건설경제〃 윤하중 △국토시뮬레이션〃 안홍기 △도시재생사업지원〃 이왕건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 사공호상 △기획경영본부장 유재윤 ◇한국교육학술정보원▽본부장 △경영기획본부·정보기술본부 장익 △스마트교육R&D본부 김진숙 △학술연구정보본부 박홍석 △교육행재정정보본부 정성무 ▽단장 △글로벌정책지원단 방진이 ▽실장 △감사실 윤주한 △기획조정실 박근수 △인재경영실 김해영 ▽부장 △재무관리부 원문호 △스마트교육기획부 정순원 △온라인수업·평가부 정광훈 △창의역량개발부 장시준 △교육정보유통부 문무상 △학술정보부 손대형 △정책통계부 조석연 △대학정보화부 박형용 △교육행정부 신명호 △교육복지부 변태준 △교육재정부 김세훈 △인프라운영부 이종철 △IT표준품질부 유재택 △정보보호부 권성호 △정보기반부 한세기 △글로벌협력부 장상현 △정책연구부 김영애 △대외협력부 김영록 ▽팀장 △청사이전팀 양성석 △세종시교육행재정구축특임팀 김홍규 ◇한국교육개발원 ▽기획처 △처장 김흥주 △연구기획실장 박병영 △예산기획〃 김우종 △홍보기획〃 문성룡 △국제협력〃 박혜영 △정보화기획〃 유효순 △교육정책네트워크연구〃 황준성 ▽학교정책연구본부 △본부장 겸 교육제도·복지연구실장 류방란 △교원정책연구〃 김갑성 △학생·학부모연구〃 최상근 △영재교육연구센터 소장 이재분 △탈북청소년교육지원특임센터 〃 한만길 ▽미래·고등교육연구본부 △본부장 겸 고등교육연구실장 유현숙 △미래교육연구〃 최상덕 △글로벌교육협력연구센터 소장 윤종혁 ▽교육통계·평가연구본부 △본부장 겸 교육기관평가·컨설팅연구센터 소장 구자억 △교육조사·지표연구실장 김창환 △교육통계연구센터 소장 강영혜 △지방교육재정연구특임센터 〃 공은배 ▽학교지원본부 △본부장 겸 교과교실제연구지원특임센터 소장 김홍원 △방송통신고등학교운영센터 〃 강성국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 겸 청사이전추진단장 유웅상 △창의경영학교지원특임센터 소장 김순남 △자기주도학습전형지원특임센터 〃 박효정 ▽사무국 △국장 서종문 △총무·인사실장 장인식 △재무회계〃 구본형 △시설관리〃 지기섭 △임원지원특임〃 이현주 ▽감사실 △실장 윤인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최세균 △농업관측센터장 김병률 ◇한국감정원 ▽부장 △경영기획 이재우 △공적평가 이희원 △부동산정책연구 박기석 △법무지원 김경헌 △전략경영 박영래 △경영평가 마정호 △감사 김종휘 △노무관리 정진락 △공시기획 최차환 △공시지가 김세형 △단독주택 조철희 △조사기획 장종권 △보상총괄 홍세기 △보상사업 정병두 △감정평가기준 이남훈 △타당성조사단장 정준용 ▽부장 △심사총괄 서경화 △홍보 김기영 △재무관리 양기돈 △평가지원 권화중 △공동주택 김석기 △가격조사 권영식 △조사사업 배태호 △기업평가 윤득신 △어업보상 권용수 ▽팀장 △건축관리단 행정지원 민태일 △〃 건축기획 박차현 ◇한국환경공단 △경영지원본부장 우종진 △자원순환〃 임채환 △환경시설〃 최규진 △대기환경처장 김준호 △제도운영〃 장승연 △수도권지역본부 환경관리〃 진병복 △일산에너지사업소장 강종철 △홍보실 홍보팀장 안병용 △수도권지역본부 자원순환처 자원순환〃 홍지선 △강원지사 산업지원〃 여용하 △기획조정처 정보〃 김창용 △해외사업처 해외사업〃 이종연 △대기관리처 대기관제〃 안종기 △상하수도지원처 물산업진흥〃 김덕진 △토양지하수처 환경조사정화〃 서창일 △토양지하수분석〃 한상우 △자원순환지원처 자원순환정책〃 윤정식 △호남지역본부 환경시설처 기술지원〃 차종헌 ◇KBS △보도본부 정치외교부장 정은창 △울산방송국장 강철구 △부산방송총국 보도국장 조한제 ◇중앙미디어네트워크 ▽중앙일보 △광고사업본부 사업담당 이종우 △〃 광고담당 마성호 △〃 뉴미디어담당 겸 뉴미디어팀장 김춘식 △〃 사업담당 부국장 표재용 △〃 광고데스크 겸 전략광고팀장 이용희 △〃 광고지원팀장 권완근 △경영지원실 IT팀장 김승기 △편집제작부문 국장 김진국 △〃 국장대우 배명복 △〃 부국장 노재현 △〃부국장대우 이택희 △〃 부장 김광기 정형모 이정재 양영유 △〃 부장대우 정영재 정경민 권석천 박승희 △경영부문 수석부장 이승환 이권재 △〃 부장 남주현 박영진 방규환 ▽JTBC △재무팀장 정재운 ▽중앙미디어네트워크 △부장 홍광표 ◇서울신문 △미디어전략실장(이사대우) 강석진 △경영기획실장(국장급) 서동철 △시설관리부 차장 김성영 △문화에디터(문화부장 겸임) 황성기 △영상에디터(영상콘텐츠부장 겸임) 함혜리 △정책뉴스부장 류찬희 △사회2부장 박현갑 △체육부장 임병선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이석우 △영상콘텐츠부 〃 이호준 △문화부 〃 김문 김성호 △사회2부 전문기자 김영중 △편집1부 〃 손석구 △경제부 〃 안미현 △산업부 〃 김경운 △국제부(부장급) 이기철 △문화부 차장 문소영 △사회부 차장 박홍환 △기획사업국장석 심우섭 △사업개발부장 임철재 △광고마케팅국 부국장 김영갈 △감사부장 김철홍 △편집국 이사대우 이목희 △제작국 부국장급 김건주 △광고마케팅국 국장급 육철수 △미디어전략실 국장급 유상덕 △경영기획실 부국장급 송종길 이연경 김진국 △편집국 부국장급 김병철 박정현 △독자서비스국 부국장급 임종원 △편집국 부장급 박상렬 이경숙 이병일 조한종 △독자서비스국 부장급 최광삼 △제작국 부장급 김용범 ◇SBS아트텍 ▽부국장 △방송운영본부 테크1팀 장황복 ▽부장 △영상미술본부 부장급 영상제작팀장 유민상 △〃영상제작팀 이범순 △〃아트2팀 나병심 △〃아트3팀 변종민 △〃부장급 아트3팀장 이태희 △방송운영본부 테크1팀 이형원 △〃 테크2팀 이선복 김학정 △〃 전략사업팀 이원준 ◇HMG퍼블리싱 △편집디자인 부장직대 안영민 ◇파이낸셜뉴스 ▽부국장 △산업부 이장규 △금융부 임정효 ▽부국장대우 △온라인편집부 엄호동 ▽부장 △교열부 박경희 ▽부장대우 △건설부동산부 신홍범 ◇fn아이포커스 △국제업무실 실장 전계현 ◇이투데이 △증권부 차장대우 이채용 ◇연합뉴스TV △경영기획실장 남맹우 ◇메트로신문사 ▽부장대우 △편집국 정치사회팀장 이국명 △독자마케팅국 박성호 ▽차장대우 △편집국 경제산업팀 박성훈 △〃 연예스포츠팀 유순호 ▽차장 △광고마케팅국 한성무 ▽과장 △광고관리팀 최규춘 ▽팀장 △편집국 디자인팀 부장대우 박상철 △〃 연예스포츠팀 차장 조성준 △〃 생활팀 차장대우 전효순 ◇서울대 △의과대학장 겸 의학대학원장 강대희 ◇대한축구협회 ▽국장대행 △홍보국 이원재 △사업국 이해두 △경기국 경기운영 1팀 김진항 △〃 2팀 김정훈 △심판국 장연환 ▽차장 △홍보국 손성삼 △국제국 김대업 ▽과장 △홍보국 차영일 △국제국 김준영 △행정지원국 발전기획팀 문채현 △경기국 경기운영 1팀 박진후 ◇한국전력 ▽처장(1직급 갑) △감사실 백승정 △기획처 박형덕 △그룹경영지원처 윤재경 △인사처 현상철 현상권 △노무처 권춘택 박성철 △자재처 이회창 △기술기획처 박상호 △영업처 이상하 △송변전전략실 김경호 △배전전략실 최인규 △계통기획실 문봉수 △송변전건설처 김태영 김강규 △배전건설처 심유종 △해외원전개발처 조성민 △해외사업개발처 신재섭 △해외사업운영처 고재한 △서울본부 김태익 △남서울본부 안종일 △경기북부본부 나동채 △경기본부 오성식 김진환 △광주전남본부 김락현 △부산본부 박중길 △경인건설단 오창효 △남부건설단 조성우 △경영연구소장 박권식 △KEPCO 아카데미 서동호 △업무지원처 이석범 △사옥건설처 문학배 △ICT운영센터 연세흠 △해외사업운영처 박우규 △전력연구원 김병한 권기주 임익헌 하복남 ▽처장(1직급 을) △ICT기획단 전준구 △비서팀장 조택동 △감사실 최영성 김성암 △기동감찰팀 한명관 △홍보실 임청원 △스마트그리드추진실 황우현 △기획처 조중연 박헌규 김상준 △재무처 김정인 △그룹경영지원처 박도선 △노무처 김성윤 △자재처 이진호 △영업처 이종우 △송변전전략실 박윤석 박장범 △배전전략실 권태준 김경순 △계통기획실 곽병철 △송변전건설처 신명식 △배전건설처 이종환 △UAE원전사업단 배원학 박종학 △해외사업개발처 이명호 김종화 △해외사업운영처 조죽현 임홍빈 △서울본부 최성섭 김근환 △남서울본부 박기환 김병찬 이상일 △인천본부 최상철 이동성 △경기북부본부 장준희 △경기본부 김태경 조창룡 유현호 최준식 △강원본부 노현래 이청학 △충북본부 김용훈 박무룡 △대전충남본부 허태요 김동식 강희우 △전북본부 손태복 △광주전남본부 강성원 김헌태 김대식 △대구경북본부 이하원 김한우 △부산본부 박광서 백익광 신경수 최용석 △경남본부 정정수 김동진 김홍균 △제주특별지사 고동환 △경인건설단 이건구 양현식 이달호 △워싱턴지사장 함기황 △경영연구소안광석 △KEPCO 아카데미 윤상천 △업무지원처 이광석 △사옥건설처 신용석 심구식 △수안보생활연수원장 김제현 △전력연구원 이상룡 △개성지사장 임철원 △ICT운영센터 박재호 △해외사업운영처 신준호 이병윤 △전력연구원 윤완노 김의현 박석순 배용채 임상규 박창호 김태균 안연식 △설비진단센터 김동명}

    • 2011-12-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재정부 세제실-국세청 정기 인사교류 한다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국세청이 앞으로 정기적인 인사교류를 추진한다. 그간 세제실과 국세청은 비정기적으로 과장급 인사를 교류했지만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과장급과 사무관급에 대해서 인사교류를 하기로 한 것이다. 28일 재정부에 따르면 김종옥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장(행시 38회)은 국세청 안양세무서장으로, 박석현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행시 38회)은 세제실 과장으로 각각 부임한다. 두 사람의 파견기간은 1년 6개월로 정해졌다. 세법개정 및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세제실 과장이 세무서장을 맡게 됨에 따라 국세 부과·징수 등 국세행정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고, 국세청 과장은 생생한 국세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세법개정이 이뤄지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두 기관은 내년 초 사무관급에 대한 인사교류도 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1년에 한 차례씩 두 기관의 핵심인력 간 인사교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재정부 출입 기자단이 뽑은 올 최고 경제정책은?

    올해 가장 의미 있는 기획재정부 정책으로 ‘한일 및 한중 통화스와프 확대’가 선정됐다. 재정부는 26일 “‘정책 MVP(Most Valuable Policy·Project·Program)상’에 외화 유동성 위기를 대비한 통화스와프 확대정책이 뽑혔다”며 “유럽 재정위기가 확산되던 10월 정부가 통화스와프 확대를 추진하면서 외화 부족에 대한 국내외 우려를 일시에 잠재울 정도로 효과가 컸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MVP 선정은 재정부가 한 해 동안 시행한 정책을 국민의 시각에서 평가해 보자는 취지로, 박재완 장관이 직접 아이디어를 냈다. 이달 14∼20일 재정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서면투표를 실시했으며, 이에 앞서 재정부 과별로 올해 주요한 정책들을 후보로 제시했다. 정책 MVP상에 200만 원어치 온누리상품권 등 총 740만 원어치의 온누리상품권이 부상으로 수여됐다. ‘참신상’에는 공공기관 고졸자 채용 확대 정책이 선정됐다. 재정부는 지난해 55개 공공기관이 채용한 인원 중 고졸 비율이 1.1%에 그쳤다는 동아일보의 지적 이후 고졸 채용을 독려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공기관 신입사원 채용의 20%까지 고졸자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탁월한 홍보로 국민 인지도가 높은 정책에 주는 ‘미인상’에는 올해 7월 발매된 ‘연금식 복권’이 선정됐다. 연금복권은 기존 복권과 달리 매달 500만 원(실수령 390만 원)씩 20년간 받을 수 있다. 발매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 매진이 빨리 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시도와 내용은 좋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정책에 주는 ‘그림자상’은 ‘자본유출입 변동완화 3종 세트’가 수상했다. 정부는 외국인 자금이 필요 이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은행에 대한 선물환 매입 한도 도입 △은행세(거시안정부담금) 도입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를 폐지했다. ‘도전상’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방안에 돌아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올 대학진학률 72.5%… ‘대학민국’ 달라지고 있나

    2008년 83.8%까지 높아졌던 대학 진학률이 3년째 하락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공공기관과 금융권에 이어 민간 영역으로 고졸자 채용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내년부터 대학 진학률이 큰 폭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과잉 학력 투자’로 구직자와 고용자의 눈높이가 달라 빚어지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 해마다 떨어지는 대학 진학률23일 통계청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대학 진학률은 72.5%로 2001년(70.5%)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고교 졸업생 64만8468명 중 46만8187명이 대학에 진학한 것이다. 대학 진학률은 1980년 27.2%, 1990년 33.2%, 2000년 68%, 2008년 83.8%로 정점을 찍은 뒤 2009년 81.9%, 2010년 79%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학 진학률이 전년 대비 6.5%포인트나 급격히 낮아진 데에는 통계 기준이 바뀐 영향이 크다. 지난해까지는 2월 졸업 시점의 대학 합격자가 기준이었지만 올해부터는 4월 시점의 대학 등록자 기준으로 진학률 조사 대상이 바뀌었다. 이렇게 하면 대학에 합격했지만 재수나 취업 등을 하려고 진학을 포기한 사람들이 제외돼 대학 진학률이 떨어지게 된다.정부는 기준 변경으로 올해 진학률이 4∼5%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옛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진학률은 76.5∼77.5% 안팎으로 2002년 74.2%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대학에 진학해도 취업이 쉽지 않고 임금에 잘 반영이 안 된다는 현실적 판단과 정부의 마이스터고 육성 등 직업기술교육 강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확대 등 정책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력 과잉 사회 부담 덜까그간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이 80%대를 넘어가면서 학력 과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실업자가 넘치는 상황에서도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에 허덕이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외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계산 방식을 적용하면 2008년 기준으로 한국은 71%로 독일(36%), 일본(48%), 영국(57%), 미국(64%) 등 대부분의 OECD 회원국보다 대학 진학률이 높다. 정부는 올해 고졸 채용 우대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내년에는 대학 진학률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금융권은 올해 약 3000명의 고졸자를 채용하고, 민간 기업에서도 고졸자 채용을 확대하는 추세다.실제로 대학보다 취업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많아지고 있다. 올해 고3 학생이 지난해보다 1만 명가량 감소하고, 대학 정원이 3000명가량 줄어든 측면도 있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고교 재학생 자체가 52만6420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5460명이나 급감했다. 전문계고(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자도 2009년 2만5297명, 2010년 2만9916명, 올해 3만5698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조경규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공공기관에서 내년에만 고졸자 2800여 명을 채용하고 2015년까지 공공기관 신입사원의 40%를 고졸자로 채울 예정인 만큼 이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존 자본주의’ 일자리로 풀자]서비스산업 ‘울타리’ 낮추자

    청년을 위한 최고의 일자리 창출 방법이 서비스산업 규제 혁파라는 데 이견을 다는 전문가는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서비스산업 중 의료분야의 규제만 풀려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최소 4만8000개, 외국인까지 몰려드는 의료관광산업으로까지 발전하면 18만7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청년 실업자가 32만4000명임을 감안하면 의료산업 규제 개혁이 청년 실업자의 절반 이상을 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처방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서비스산업 ‘빅뱅’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의사 변호사 약사 등 이른바 힘 있는 전문가 집단의 로비 때문에 국회와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198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시카고대의 조지 스티글러 교수는 이런 현상에 대해 “정치권이 이익집단에 포획(捕獲)됐다”고 압축적으로 규정했다. 그는 ‘포획이론’에서 경제주체들이 이익집단을 형성하면서 정부를 설득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규제정책을 이끌어 내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런 규제들은 일자리 창출에 저해되는 진입장벽이 되지만 한번 생긴 규제는 이익집단의 반대로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익집단의 인질로 잡혀 있는 정부와 정치권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매달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① 이해관계 얽힌 이슈 ‘대선 공약’으로 내걸어야경제 전문가들은 “서비스산업의 규제 개혁은 이익집단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기 때문에 국회에 맡기기 어렵다”며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선주자들은 2012년 대선에서 서비스산업 규제 개혁 관련 대선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유권자들은 규제 혁파를 주장하는 대선주자에게 표를 몰아주라는 얘기다. 이렇게 해야 대통령 취임 즉시 서비스산업 규제 혁파 공약을 실천하는 토대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처럼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이슈는 차기 대권주자가 공약으로 국민의 의견을 물은 뒤 국민의 명령이라는 명분으로 반대 입장을 굴복시켜야 한다”며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서비스 빅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 내부에서도 이번 정권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은 물 건너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제대로 된 논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선거를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며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 끝난 이후라야 다시 추진동력이 모아질 것”이라고 했다. 사실 국회의원들은 서비스산업 규제 개혁은 피해 가고 싶은 주제다. 정치 공학적으로 얻는 표보다 잃는 표가 많기 때문이다. 잠재적인 대선주자들도 이런 이슈들에 적극적으로 견해를 표명한 적이 없다. 당 차원에서도 정치자금을 주거나 선거에서 표를 몰아주는 결집력이 없는 청년들을 위해 법안을 만들기보다 소수지만 적극적인 이익집단이 무섭다. 가정상비약을 약국뿐 아니라 슈퍼마켓에서도 판매하자는 정책이나 영리병원 도입 법안을 국회의원들이 결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성동구지역약사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약국외 판매를 추진하던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회원이 3만 명인 대한약사회나 10만 명의 의사가 결집한 대한의사회와 싸울 용기를 가진 국회의원과 장관을 찾기는 어렵다. ② 전문직협회 복수로 허용해 로비력 약화시켜야의사, 약사, 변호사 등 ‘사’자가 붙는 전문직들은 이익 향유를 위해 집단적으로 협회를 구성해 똘똘 뭉친다. 탄탄한 자금력과 논리는 그들의 주무기다. 정부 부처나 국회에 로비를 하거나 국회에 직접 진출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공고한 전문직 이익집단의 아성을 깨기 위해서는 독점적 지위가 부여된 법정단체를 임의단체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복수단체를 자유롭게 허용해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다.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직접 관리와 감독을 전제로 자격사 단체를 임의단체로 바꿔 이들의 파워를 약화시키고, 단체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주요 단체들은 면허를 딴 자격소지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다. 자격등록 접수나 자격시험 관리를 협회가 하는 곳들도 많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전문직 단체를 임의단체로 해서 복수로 두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간 정부는 전문직을 과도하게 보호해 왔다. 국가가 이들의 전문성을 보증한다는 차원이었지만 시장진입 규제를 통해 높은 보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는 부작용이 컸다는 지적이 많다. 사실 의사, 약사, 회계사,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등 국내 전문직 종사자는 외국에 비해 매우 적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한국의 변호사 1인당 인구가 5891명, 공인회계사 3950명, 세무사 6606명, 감정평가사 1만9569명 등 전문직 종사자가 외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도 1.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수준이다. 김두얼 KDI 부연구위원은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면 자격을 부여해 스스로 서비스를 개발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지, 지금과 같은 형태로 진입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빗장이 쳐진 문을 열어 전문직 자격시험 합격자가 많아지면서 이들이 고용시장으로 편입돼 취업자가 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질 좋은 서비스가 생겨나게 된다. 변호사가 많은 미국에서는 법률자문 및 수임료가 저렴해지면서 개인변호사가 보편화됐다. 개인들은 손쉽게 소송대리가 아닌 법률자문, 계약체결, 공증 등 세세한 업무까지도 변호사에게 맡기고 중소기업들도 회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법률 자문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다.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일자리가 늘고, 전문직을 보조하는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등 부수 효과도 적지 않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를 개편해 규제개혁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1998년 설립된 규제개혁위원회는 같은 해 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징계권을 국가가 환수하고 복수의 변호사단체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포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제동으로 법안이 변질됐다. 이후에도 각종 규제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규제 개혁은 실패했다. 황윤원 중앙대 교수(행정학)는 “규제개혁위원회는 민관합동의 자문회의체에 불과해 ‘명분 쌓기’ 위원회에 불과하다”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편해 공정거래위원회처럼 전문성을 지닌 상설 정부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③ 국회의원 의정활동 포털사이트 만들어야모든 법률개혁은 결국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회에 달렸다. 일자리가 없어 고민하는 청년들과 그 부모들의 피눈물은 외면한 채 정치자금을 갖다주고 압력을 행사하는 이익집단의 눈치만 보는 국회의원의 행태를 고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치문화를 만들려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유권자들이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의정활동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의원들이 어떤 발언과 표결을 했는지 등을 정리한 포털사이트를 만들자는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유권자들, 특히 청년들은 의정활동에 대한 정책평가를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선거 때 표심으로 피드백해야 된다”며 “이런 과정이 축적돼야 특정 이익집단의 영향을 받지않고 국민 전체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촉구할 시민단체도 생겨야 한다. 지지부진한 ‘약국외 판매’ 문제도 올해 1월 25개 소비자단체, 시민단체들로 결성된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가 출범하면서 약사와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다른 국회의원들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 20대나 30대가 일정 부분 국회로 진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민주당과 시민통합당, 한국노총이 연합해 16일 출범한 민주통합당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25∼30세, 31∼35세 청년을 대상으로 각각 남녀 2명씩을 비례대표로 공천하기로 했다. 또 당의 핵심정책으로 청년실업 해소,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내세우고 있어 이 같은 움직임이 정치권에서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는 “청년 비례대표제는 국회가 청년 실업문제 해결에 주력하겠다는 상징성을 띤다”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정일 사망]경제 변화 시나리오… 개방 ‘모험’ 가능성 낮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계기로 북한이 폐쇄적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개방형 경제구조’로 탈바꿈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 경제 발전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김 위원장은 비록 더딘 속도지만 사망 전 수년간 황금평·위화도 경제개발지구, 나선경제특구 같은 접경지역 개발을 통해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도 올해 5월 방중한 김 위원장에게 “경제발전과 대외협력은 뗄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강하게 개방을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후계구도 확립 등 커다란 정치·경제적 변화를 겪게 될 북한이 어떤 경제구조를 택할지 전문가들 사이에도 전망이 엇갈린다.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할 때에도 북한의 점진적 개방을 예상하는 전문가가 많았지만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변화를 거부했다. 북한의 향후 경제구조 변화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대부분 개방형, 현상유지형, 폐쇄형 등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확률적으로는 현상유지형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폐쇄형이라는 의견을 내놓는다. 우리가 기대하는 개방형이 나타날 개연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기준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24만 원으로 한국(2400만 원)의 20분의 1 수준이다. 북한의 무역은 지난해 41억7000만 달러로 대외무역의 80%를 우방국인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현상유지형(속도 조절) 대체적으로 북한이 중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수준으로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가 가장 많다. 19일 김 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발표한 조선중앙통신 전문을 보면 북한은 선군정치와 강성국가 건설 및 인민생활 향상 등 기존 노선을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통제가 더 강화될 수도 있다. 사회적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주민들이 모이는 자리 자체를 당분간 봉쇄할 가능성이 크다. 주민들이 모이면 사회불만이 표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북한과 중국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서서히 개방할 뿐 북한이 과거보다 더 대담하게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갈 확률은 낮다”며 “오히려 김 위원장이 생존했으면 결단을 통해 개혁과 개방을 진행했을 수도 있지만 체제 유지가 불안한 상황에서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폐쇄형 북한이 더욱더 빗장을 잠글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정권의 취약성 때문에 북한은 당과 군, 신군부와 구군부, 김정은 측근 대 소외세력 등 다양한 권력투쟁이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은 큰 변화를 이끌기 어렵다.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기존의 폐쇄적 경제구조가 구체제를 지탱하는 핵심정책이었던 만큼 북한의 권력투쟁은 개혁개방을 둘러싼 노선투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당분간 더욱 문을 굳게 닫을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방태섭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내부 결속을 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만큼 새로운 대외 개방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최소 2, 3년은 신중한 행보를 보이면서 폐쇄적인 경제구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밖에 핵문제 등을 둘러싸고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반개혁개방 세력이 권력 핵심을 차지할 때 북한은 더욱 폐쇄적인 경제구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개방형 젊은 나이와 3년이라는 짧은 후계자 수업 기간 등으로 인해 정치적 기반이 별로 없는 김정은이 무사히 권력을 넘겨받을 경우 파격적인 슬로건을 내걸 수도 있다. 젊은 지도자의 이미지에 걸맞게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북한학)는 “북한은 김정은 체제로 전환하면서 개방경제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자력갱생, 자립경제, 선군정치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만큼 체제 유지를 위해 변화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김정은은 새로운 미래 지도자로 부각되기 위해서라도 아버지의 통치와 단절된 여러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대(對)중국 경제 의존성이 커진 상황이고, 중국으로부터 개방 압력도 거세다. 조 교수는 “북한은 그동안 장마당(시장)이 활성화되는 등 시장경제를 일부 묵인하면서 계획경제시스템을 유지해 왔지만 시장의 힘이 점점 커지면서 통제력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朴재정 “이란 원유 수입, 美에 예외 요청”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미국 양원에서 통과시킨 이란 제재 법안에 대해 예외나 면제사항을 인정받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국제콘퍼런스 축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미국에) 설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의회에서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회사가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미국 대통령이 인정한 경우 예외를 둘 수 있기 때문이다.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법안이 발효되는 내년 6월 중순부터 이란산 원유를 들여올 수 없게 된다. 한편 박 장관은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기금에 ‘예방적 대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CMIM은 금융위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한중일)’ 국가 간 통화스와프 형태로 조성한 120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이다. 이 기금을 활용해 금융위기 징후가 보이는 국가에 미리 신용공여를 설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 박 장관은 “우리가 아세안+3 공동의장국으로서 주도적으로 끌고 갈 의제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정일 사망]정부 비상태세… 北 19일 오전 미사일 2발 발사

    정부는 19일 ‘김정일 사망’이 초래할 수 있는 안보위기 국면을 맞아 비상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군 당국은 주한미군과의 협력 강도를 높이되 대북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은 현재의 3단계에서 격상하지 않기로 했다. 북한의 김 위원장 사망 발표 전인 이날 오전에는 북한이 단거리미사일 2발을 발사한 사실이 정보당국에 포착됐다. 정부 관계자는 “군 당국이 추적해 온 사안으로 성능 개량을 위한 시험발사로 추정된다. 김정일 사망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KN-06 단거리미사일로 약 100km를 날아 동해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하고 한반도 안정을 위한 국제 공조에 나섰다.▼ MB, 긴급안보회의 소집… ‘워치콘’은 3단계 유지 ▼이 대통령은 20일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3개 정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초당적 대처를 당부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유동적인 상황임을 감안해 회동 일정을 연기했다.○ 이 대통령 “평화와 안정” 강조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3시 비상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태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고 국제사회와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글로벌 재정위기로 내년 경제전망치가 크게 떨어진 점을 감안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가신용도가 영향 받지 않아야 한다”며 “연말연시에 경제, 특히 소비가 위축되면 서민생활에 영향이 큰 만큼 국민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도록 각 부처가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10분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해 “동요 없이 경제활동에 전념해 달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밝혔다. 또 복지근로자 격려 일정을 포함한 모든 일정을 취소했고 20일에 예정된 법무부 업무보고를 연기했다.이 대통령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오후 2시), 노다 일본 총리(오후 2시 50분)와 잇따라 통화하며 한미일 3각 공조 의지를 다졌다. 또 오후 5시쯤에는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향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북한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 온 중국 정부와는 이날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중 간 조율은 정상끼리가 아닌 양국 외교장관 사이에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미 군 당국, 공조체제 강화정승조 합참의장과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은 19일 오후 합참에서 긴급 회동해 한미 공동 대응을 다짐했다.서먼 사령관은 오후 3시 20분경 합참 지휘통제실을 찾아 40분간 북한 및 북한군의 동향 정보를 공유하고 양국 군의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워치콘’을 3단계로 유지해 안정적인 군사태세를 취함과 동시에 양국 연합감시자산을 증강 운용해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지도자가 사망해 북한 내부에서도 충격이 있는 만큼 불필요한 위기감을 조성하지 말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북한군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군 당국은 “북한군 초소에 조기가 게양된 것으로 관측됐지만 도발로 판단할 움직임은 식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제당국, ‘실물경제 관리’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생필품 사재기 등 과도한 반응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정부는 제1차관을 팀장으로 6개 반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비상대책팀을 당분간 운영하기로 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도 ‘긴급 실물경제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북한 리스크에 따른 산업시설 점검 및 경제정책을 모니터링할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했다.방송통신위원회도 이날 북한으로부터 해킹,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등 각종 인터넷 침해 사고 가능성에 대비해 ‘사이버 위기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는 “금융시장 안정, 국민의 안위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가 대외적으로 미칠 파장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행정안전부는 이날 공무원 비상근무 제4호를 발령했다. 모든 공무원은 연가를 자제하고 행안부 장관이 통보하는 내용에 따라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행안부는 이번 비상근무 명령에 따라 정부 부처의 실·과·팀별로 필수인력 1명 이상은 24시간 근무하도록 했다. 서울시도 오후 2시부터 24시간 비상대비체제에 돌입해 정수장, 지하공동구, 주요 통신시설과 지하철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경계태세를 강화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1-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정일 사망]닮은꼴 父子, 사망때도 닮은꼴

    1994년 7월 8일 북한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은 17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발생했지만 장례 절차 등에서 비슷한 점이 많다. 1994년 7월 9일 발표된 북한 국가장의위원회는 공보를 통해 김 주석의 시신은 금수산의사당에 안치하고 외국의 조의대표단은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북한 국가장의위원회가 19일 발표한 공보에서도 시신은 금수산기념궁전(금수산의사당이 이름을 바꾼 것)에 안치했고 외국의 조의대표단은 받지 않기로 했다. 김 주석 사망 때에는 후계자 김정일이 장의위원장을 맡았고, 김 위원장 사망 후에는 후계자 김정은이 장의위원 명단 첫 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두 사람의 사망원인이 심근경색이라는 점도 같다.애도기간과 장의위원단의 규모에는 차이가 있다. 김 주석의 애도기간은 1994년 7월 8∼17일로 열흘간이었고, 김 위원장의 애도기간은 12월 17∼29일(13일)로 김 주석 때보다 사흘이 길다. 또 김 주석의 장의위원단이 111명이었던 데 반해 김 위원장의 장의위원단은 232명으로 두 배 이상의 규모다.김 주석 사망 당시 민간 차원의 조문은 이뤄졌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994년 7월 14일 “남한 각당, 각파, 각계각층 인사들이 조문단을 파견하려 하는 데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두율 독일 뮌스터대 교수, 국제태권도연맹 최홍희 총재, 재미언론인 문명자 씨, 박보희 세계일보 사장 등이 방북해 김 주석을 조문했다. 또 당시 민주당 이부영 의원이 국회 질의를 통해 정부에 조문 의사를 타진하자 보수층이 격렬히 비난하면서 ‘조문 파동’이 일기도 했다. 이번 김 위원장의 빈소에 정부가 민간의 조문을 허용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경제 영향에 따른 정부 대응은 1994년 김 주석 사망 당시와 이번 김 위원장의 사망 이후 경제 수석부처가 합동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는 점에서는 같다. 하지만 1994년에는 주로 물가 급등, 사재기 단속 등을 우려했다면 이번에는 국가 신용등급 강등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실업통계 ‘연령대 이동’ 착시효과

    고용 관련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연령대별 인구이동에 따른 ‘착시’가 연령대별 취업자 수와 실업률을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한 달간 20대 취업자는 작년 11월보다 4만 명 감소한 반면 50대는 31만200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는 47만9000명 늘었다. 하지만 연령별 인구이동 변화를 고려하고 이들의 취업 상태가 계속됐다고 가정하면 취업자가 20대에서 많이 줄고 50대에서 늘어난 것만은 아니다. 20대 인구가 계속 줄고 50대 인구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49세 취업자는 66만 명이었고 59세는 29만 명이었다. 지난해 49세였던 취업자 66만 명은 자연히 올해 통계에서 50대 취업자에 포함되고 59세였던 취업자 29만 명은 60대로 바뀐다. 이처럼 인구의 연령대 이동 효과만으로 50대 취업자는 37만 명이 늘게 된다. 이 효과를 제외하면 50대 취업자는 31만 명이 늘어난 게 아니라 대략 6만 명이 감소한 셈이다. 20대에서는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작년에 19세였던 취업자는 11만4000명이고 29세는 59만4000명이었다. 이들이 올해에 각각 20대, 30대로 편입되면서 나타난 연령대 이동 효과는 ―48만 명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20대 취업자가 4만 명 감소했다기보다는 44만 명 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사람들만 실업자로 집계되는 국제노동기구(ILO) 표준도 우리 현실과 맞지 않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사람들만 실업자로 집계되기 때문에 구직단념자 등은 실업자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특히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 군복무, 취업준비 장기화, 출산·육아 부담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청년층과 여성이 많지만 이들이 실업통계에 반영되지 못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도 이 같은 문제점은 알고 있지만 딱히 대체할 방법이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최근 1급 간부회의에서 “왜 실업률 통계가 국민이 체감하는 지수와 괴리가 큰지, 그리고 이런 괴리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해 당국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무역 흑자행진… 11월도 22개월째 35억달러 흑자

    우리나라가 지난달 35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올려 22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유럽연합(EU)과의 무역에서는 3억8000만 달러 적자를 봤다. 15일 관세청의 ‘11월 수출입동향(확정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12.7% 증가한 465억 달러, 수입은 11.1% 늘어난 430억 달러로 나타났다. 올해 1∼11월 누적 수출은 5081억 달러, 수입은 4788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각각 20.3%, 24.3% 증가했다. 무역수지 흑자는 293억 달러로 작년(371억 달러)보다 78억 달러 줄었다. 한국의 무역규모는 이달 5일 1조 달러를 넘기면서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열었다. 11월 수출은 정보통신기기(―23.3%)를 제외하고 석유제품(46%), 승용차(30%), 철강(18.2%) 등이 호조를 보였다. 반면 무선통신기기와 반도체, 액정디바이스 등은 감소세가 계속됐다. 수입은 원유(24.6%)와 곡물(44%)의 증가율이 두드러졌고 반도체(―6.2%)를 포함한 전기·전자제품(―1.2%) 수입은 감소했다. 일본(26.7%), 미국(21.2%), 중국(6.0%), 동남아(21.2%)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수출 증가세는 유지됐다. 하지만 대EU 수출은 40억3000만 달러, 수입은 44억1000만 달러로 7월 이후 4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EU 수출은 선박, 석유제품 등이 줄면서 10월(―20.35%)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5.1%)했고 수입은 항공기 도입의 영향으로 20.7%나 늘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