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황형준

황형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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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constant25@donga.com

취재분야

2026-02-08~2026-03-10
칼럼44%
대통령23%
정치일반13%
선거10%
남북한 관계7%
정당3%

  • 재정부 세제실-국세청 정기 인사교류 한다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국세청이 앞으로 정기적인 인사교류를 추진한다. 그간 세제실과 국세청은 비정기적으로 과장급 인사를 교류했지만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과장급과 사무관급에 대해서 인사교류를 하기로 한 것이다. 28일 재정부에 따르면 김종옥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장(행시 38회)은 국세청 안양세무서장으로, 박석현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행시 38회)은 세제실 과장으로 각각 부임한다. 두 사람의 파견기간은 1년 6개월로 정해졌다. 세법개정 및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세제실 과장이 세무서장을 맡게 됨에 따라 국세 부과·징수 등 국세행정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고, 국세청 과장은 생생한 국세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세법개정이 이뤄지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두 기관은 내년 초 사무관급에 대한 인사교류도 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1년에 한 차례씩 두 기관의 핵심인력 간 인사교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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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부 출입 기자단이 뽑은 올 최고 경제정책은?

    올해 가장 의미 있는 기획재정부 정책으로 ‘한일 및 한중 통화스와프 확대’가 선정됐다. 재정부는 26일 “‘정책 MVP(Most Valuable Policy·Project·Program)상’에 외화 유동성 위기를 대비한 통화스와프 확대정책이 뽑혔다”며 “유럽 재정위기가 확산되던 10월 정부가 통화스와프 확대를 추진하면서 외화 부족에 대한 국내외 우려를 일시에 잠재울 정도로 효과가 컸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MVP 선정은 재정부가 한 해 동안 시행한 정책을 국민의 시각에서 평가해 보자는 취지로, 박재완 장관이 직접 아이디어를 냈다. 이달 14∼20일 재정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서면투표를 실시했으며, 이에 앞서 재정부 과별로 올해 주요한 정책들을 후보로 제시했다. 정책 MVP상에 200만 원어치 온누리상품권 등 총 740만 원어치의 온누리상품권이 부상으로 수여됐다. ‘참신상’에는 공공기관 고졸자 채용 확대 정책이 선정됐다. 재정부는 지난해 55개 공공기관이 채용한 인원 중 고졸 비율이 1.1%에 그쳤다는 동아일보의 지적 이후 고졸 채용을 독려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공기관 신입사원 채용의 20%까지 고졸자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탁월한 홍보로 국민 인지도가 높은 정책에 주는 ‘미인상’에는 올해 7월 발매된 ‘연금식 복권’이 선정됐다. 연금복권은 기존 복권과 달리 매달 500만 원(실수령 390만 원)씩 20년간 받을 수 있다. 발매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 매진이 빨리 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시도와 내용은 좋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정책에 주는 ‘그림자상’은 ‘자본유출입 변동완화 3종 세트’가 수상했다. 정부는 외국인 자금이 필요 이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은행에 대한 선물환 매입 한도 도입 △은행세(거시안정부담금) 도입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를 폐지했다. ‘도전상’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방안에 돌아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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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대학진학률 72.5%… ‘대학민국’ 달라지고 있나

    2008년 83.8%까지 높아졌던 대학 진학률이 3년째 하락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공공기관과 금융권에 이어 민간 영역으로 고졸자 채용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내년부터 대학 진학률이 큰 폭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과잉 학력 투자’로 구직자와 고용자의 눈높이가 달라 빚어지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 해마다 떨어지는 대학 진학률23일 통계청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대학 진학률은 72.5%로 2001년(70.5%)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고교 졸업생 64만8468명 중 46만8187명이 대학에 진학한 것이다. 대학 진학률은 1980년 27.2%, 1990년 33.2%, 2000년 68%, 2008년 83.8%로 정점을 찍은 뒤 2009년 81.9%, 2010년 79%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학 진학률이 전년 대비 6.5%포인트나 급격히 낮아진 데에는 통계 기준이 바뀐 영향이 크다. 지난해까지는 2월 졸업 시점의 대학 합격자가 기준이었지만 올해부터는 4월 시점의 대학 등록자 기준으로 진학률 조사 대상이 바뀌었다. 이렇게 하면 대학에 합격했지만 재수나 취업 등을 하려고 진학을 포기한 사람들이 제외돼 대학 진학률이 떨어지게 된다.정부는 기준 변경으로 올해 진학률이 4∼5%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옛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진학률은 76.5∼77.5% 안팎으로 2002년 74.2%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대학에 진학해도 취업이 쉽지 않고 임금에 잘 반영이 안 된다는 현실적 판단과 정부의 마이스터고 육성 등 직업기술교육 강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확대 등 정책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력 과잉 사회 부담 덜까그간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이 80%대를 넘어가면서 학력 과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실업자가 넘치는 상황에서도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에 허덕이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외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계산 방식을 적용하면 2008년 기준으로 한국은 71%로 독일(36%), 일본(48%), 영국(57%), 미국(64%) 등 대부분의 OECD 회원국보다 대학 진학률이 높다. 정부는 올해 고졸 채용 우대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내년에는 대학 진학률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금융권은 올해 약 3000명의 고졸자를 채용하고, 민간 기업에서도 고졸자 채용을 확대하는 추세다.실제로 대학보다 취업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많아지고 있다. 올해 고3 학생이 지난해보다 1만 명가량 감소하고, 대학 정원이 3000명가량 줄어든 측면도 있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고교 재학생 자체가 52만6420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5460명이나 급감했다. 전문계고(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자도 2009년 2만5297명, 2010년 2만9916명, 올해 3만5698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조경규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공공기관에서 내년에만 고졸자 2800여 명을 채용하고 2015년까지 공공기관 신입사원의 40%를 고졸자로 채울 예정인 만큼 이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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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존 자본주의’ 일자리로 풀자]서비스산업 ‘울타리’ 낮추자

    청년을 위한 최고의 일자리 창출 방법이 서비스산업 규제 혁파라는 데 이견을 다는 전문가는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서비스산업 중 의료분야의 규제만 풀려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최소 4만8000개, 외국인까지 몰려드는 의료관광산업으로까지 발전하면 18만7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청년 실업자가 32만4000명임을 감안하면 의료산업 규제 개혁이 청년 실업자의 절반 이상을 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처방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서비스산업 ‘빅뱅’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의사 변호사 약사 등 이른바 힘 있는 전문가 집단의 로비 때문에 국회와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198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시카고대의 조지 스티글러 교수는 이런 현상에 대해 “정치권이 이익집단에 포획(捕獲)됐다”고 압축적으로 규정했다. 그는 ‘포획이론’에서 경제주체들이 이익집단을 형성하면서 정부를 설득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규제정책을 이끌어 내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런 규제들은 일자리 창출에 저해되는 진입장벽이 되지만 한번 생긴 규제는 이익집단의 반대로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익집단의 인질로 잡혀 있는 정부와 정치권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매달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① 이해관계 얽힌 이슈 ‘대선 공약’으로 내걸어야경제 전문가들은 “서비스산업의 규제 개혁은 이익집단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기 때문에 국회에 맡기기 어렵다”며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선주자들은 2012년 대선에서 서비스산업 규제 개혁 관련 대선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유권자들은 규제 혁파를 주장하는 대선주자에게 표를 몰아주라는 얘기다. 이렇게 해야 대통령 취임 즉시 서비스산업 규제 혁파 공약을 실천하는 토대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처럼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이슈는 차기 대권주자가 공약으로 국민의 의견을 물은 뒤 국민의 명령이라는 명분으로 반대 입장을 굴복시켜야 한다”며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서비스 빅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 내부에서도 이번 정권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은 물 건너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제대로 된 논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선거를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며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 끝난 이후라야 다시 추진동력이 모아질 것”이라고 했다. 사실 국회의원들은 서비스산업 규제 개혁은 피해 가고 싶은 주제다. 정치 공학적으로 얻는 표보다 잃는 표가 많기 때문이다. 잠재적인 대선주자들도 이런 이슈들에 적극적으로 견해를 표명한 적이 없다. 당 차원에서도 정치자금을 주거나 선거에서 표를 몰아주는 결집력이 없는 청년들을 위해 법안을 만들기보다 소수지만 적극적인 이익집단이 무섭다. 가정상비약을 약국뿐 아니라 슈퍼마켓에서도 판매하자는 정책이나 영리병원 도입 법안을 국회의원들이 결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성동구지역약사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약국외 판매를 추진하던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회원이 3만 명인 대한약사회나 10만 명의 의사가 결집한 대한의사회와 싸울 용기를 가진 국회의원과 장관을 찾기는 어렵다. ② 전문직협회 복수로 허용해 로비력 약화시켜야의사, 약사, 변호사 등 ‘사’자가 붙는 전문직들은 이익 향유를 위해 집단적으로 협회를 구성해 똘똘 뭉친다. 탄탄한 자금력과 논리는 그들의 주무기다. 정부 부처나 국회에 로비를 하거나 국회에 직접 진출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공고한 전문직 이익집단의 아성을 깨기 위해서는 독점적 지위가 부여된 법정단체를 임의단체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복수단체를 자유롭게 허용해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다.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직접 관리와 감독을 전제로 자격사 단체를 임의단체로 바꿔 이들의 파워를 약화시키고, 단체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주요 단체들은 면허를 딴 자격소지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다. 자격등록 접수나 자격시험 관리를 협회가 하는 곳들도 많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전문직 단체를 임의단체로 해서 복수로 두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간 정부는 전문직을 과도하게 보호해 왔다. 국가가 이들의 전문성을 보증한다는 차원이었지만 시장진입 규제를 통해 높은 보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는 부작용이 컸다는 지적이 많다. 사실 의사, 약사, 회계사,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등 국내 전문직 종사자는 외국에 비해 매우 적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한국의 변호사 1인당 인구가 5891명, 공인회계사 3950명, 세무사 6606명, 감정평가사 1만9569명 등 전문직 종사자가 외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도 1.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수준이다. 김두얼 KDI 부연구위원은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면 자격을 부여해 스스로 서비스를 개발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지, 지금과 같은 형태로 진입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빗장이 쳐진 문을 열어 전문직 자격시험 합격자가 많아지면서 이들이 고용시장으로 편입돼 취업자가 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질 좋은 서비스가 생겨나게 된다. 변호사가 많은 미국에서는 법률자문 및 수임료가 저렴해지면서 개인변호사가 보편화됐다. 개인들은 손쉽게 소송대리가 아닌 법률자문, 계약체결, 공증 등 세세한 업무까지도 변호사에게 맡기고 중소기업들도 회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법률 자문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다.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일자리가 늘고, 전문직을 보조하는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등 부수 효과도 적지 않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를 개편해 규제개혁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1998년 설립된 규제개혁위원회는 같은 해 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징계권을 국가가 환수하고 복수의 변호사단체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포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제동으로 법안이 변질됐다. 이후에도 각종 규제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규제 개혁은 실패했다. 황윤원 중앙대 교수(행정학)는 “규제개혁위원회는 민관합동의 자문회의체에 불과해 ‘명분 쌓기’ 위원회에 불과하다”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편해 공정거래위원회처럼 전문성을 지닌 상설 정부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③ 국회의원 의정활동 포털사이트 만들어야모든 법률개혁은 결국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회에 달렸다. 일자리가 없어 고민하는 청년들과 그 부모들의 피눈물은 외면한 채 정치자금을 갖다주고 압력을 행사하는 이익집단의 눈치만 보는 국회의원의 행태를 고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치문화를 만들려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유권자들이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의정활동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의원들이 어떤 발언과 표결을 했는지 등을 정리한 포털사이트를 만들자는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유권자들, 특히 청년들은 의정활동에 대한 정책평가를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선거 때 표심으로 피드백해야 된다”며 “이런 과정이 축적돼야 특정 이익집단의 영향을 받지않고 국민 전체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촉구할 시민단체도 생겨야 한다. 지지부진한 ‘약국외 판매’ 문제도 올해 1월 25개 소비자단체, 시민단체들로 결성된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가 출범하면서 약사와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다른 국회의원들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 20대나 30대가 일정 부분 국회로 진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민주당과 시민통합당, 한국노총이 연합해 16일 출범한 민주통합당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25∼30세, 31∼35세 청년을 대상으로 각각 남녀 2명씩을 비례대표로 공천하기로 했다. 또 당의 핵심정책으로 청년실업 해소,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내세우고 있어 이 같은 움직임이 정치권에서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는 “청년 비례대표제는 국회가 청년 실업문제 해결에 주력하겠다는 상징성을 띤다”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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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일 사망]경제 변화 시나리오… 개방 ‘모험’ 가능성 낮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계기로 북한이 폐쇄적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개방형 경제구조’로 탈바꿈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 경제 발전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김 위원장은 비록 더딘 속도지만 사망 전 수년간 황금평·위화도 경제개발지구, 나선경제특구 같은 접경지역 개발을 통해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도 올해 5월 방중한 김 위원장에게 “경제발전과 대외협력은 뗄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강하게 개방을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후계구도 확립 등 커다란 정치·경제적 변화를 겪게 될 북한이 어떤 경제구조를 택할지 전문가들 사이에도 전망이 엇갈린다.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할 때에도 북한의 점진적 개방을 예상하는 전문가가 많았지만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변화를 거부했다. 북한의 향후 경제구조 변화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대부분 개방형, 현상유지형, 폐쇄형 등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확률적으로는 현상유지형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폐쇄형이라는 의견을 내놓는다. 우리가 기대하는 개방형이 나타날 개연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기준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24만 원으로 한국(2400만 원)의 20분의 1 수준이다. 북한의 무역은 지난해 41억7000만 달러로 대외무역의 80%를 우방국인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현상유지형(속도 조절) 대체적으로 북한이 중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수준으로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가 가장 많다. 19일 김 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발표한 조선중앙통신 전문을 보면 북한은 선군정치와 강성국가 건설 및 인민생활 향상 등 기존 노선을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통제가 더 강화될 수도 있다. 사회적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주민들이 모이는 자리 자체를 당분간 봉쇄할 가능성이 크다. 주민들이 모이면 사회불만이 표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북한과 중국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서서히 개방할 뿐 북한이 과거보다 더 대담하게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갈 확률은 낮다”며 “오히려 김 위원장이 생존했으면 결단을 통해 개혁과 개방을 진행했을 수도 있지만 체제 유지가 불안한 상황에서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폐쇄형 북한이 더욱더 빗장을 잠글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정권의 취약성 때문에 북한은 당과 군, 신군부와 구군부, 김정은 측근 대 소외세력 등 다양한 권력투쟁이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은 큰 변화를 이끌기 어렵다.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기존의 폐쇄적 경제구조가 구체제를 지탱하는 핵심정책이었던 만큼 북한의 권력투쟁은 개혁개방을 둘러싼 노선투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당분간 더욱 문을 굳게 닫을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방태섭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내부 결속을 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만큼 새로운 대외 개방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최소 2, 3년은 신중한 행보를 보이면서 폐쇄적인 경제구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밖에 핵문제 등을 둘러싸고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반개혁개방 세력이 권력 핵심을 차지할 때 북한은 더욱 폐쇄적인 경제구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개방형 젊은 나이와 3년이라는 짧은 후계자 수업 기간 등으로 인해 정치적 기반이 별로 없는 김정은이 무사히 권력을 넘겨받을 경우 파격적인 슬로건을 내걸 수도 있다. 젊은 지도자의 이미지에 걸맞게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북한학)는 “북한은 김정은 체제로 전환하면서 개방경제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자력갱생, 자립경제, 선군정치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만큼 체제 유지를 위해 변화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김정은은 새로운 미래 지도자로 부각되기 위해서라도 아버지의 통치와 단절된 여러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대(對)중국 경제 의존성이 커진 상황이고, 중국으로부터 개방 압력도 거세다. 조 교수는 “북한은 그동안 장마당(시장)이 활성화되는 등 시장경제를 일부 묵인하면서 계획경제시스템을 유지해 왔지만 시장의 힘이 점점 커지면서 통제력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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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재정 “이란 원유 수입, 美에 예외 요청”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미국 양원에서 통과시킨 이란 제재 법안에 대해 예외나 면제사항을 인정받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국제콘퍼런스 축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미국에) 설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의회에서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회사가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미국 대통령이 인정한 경우 예외를 둘 수 있기 때문이다.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법안이 발효되는 내년 6월 중순부터 이란산 원유를 들여올 수 없게 된다. 한편 박 장관은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기금에 ‘예방적 대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CMIM은 금융위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한중일)’ 국가 간 통화스와프 형태로 조성한 120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이다. 이 기금을 활용해 금융위기 징후가 보이는 국가에 미리 신용공여를 설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 박 장관은 “우리가 아세안+3 공동의장국으로서 주도적으로 끌고 갈 의제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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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일 사망]정부 비상태세… 北 19일 오전 미사일 2발 발사

    정부는 19일 ‘김정일 사망’이 초래할 수 있는 안보위기 국면을 맞아 비상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군 당국은 주한미군과의 협력 강도를 높이되 대북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은 현재의 3단계에서 격상하지 않기로 했다. 북한의 김 위원장 사망 발표 전인 이날 오전에는 북한이 단거리미사일 2발을 발사한 사실이 정보당국에 포착됐다. 정부 관계자는 “군 당국이 추적해 온 사안으로 성능 개량을 위한 시험발사로 추정된다. 김정일 사망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KN-06 단거리미사일로 약 100km를 날아 동해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하고 한반도 안정을 위한 국제 공조에 나섰다.▼ MB, 긴급안보회의 소집… ‘워치콘’은 3단계 유지 ▼이 대통령은 20일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3개 정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초당적 대처를 당부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유동적인 상황임을 감안해 회동 일정을 연기했다.○ 이 대통령 “평화와 안정” 강조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3시 비상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태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고 국제사회와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글로벌 재정위기로 내년 경제전망치가 크게 떨어진 점을 감안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가신용도가 영향 받지 않아야 한다”며 “연말연시에 경제, 특히 소비가 위축되면 서민생활에 영향이 큰 만큼 국민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도록 각 부처가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10분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해 “동요 없이 경제활동에 전념해 달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밝혔다. 또 복지근로자 격려 일정을 포함한 모든 일정을 취소했고 20일에 예정된 법무부 업무보고를 연기했다.이 대통령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오후 2시), 노다 일본 총리(오후 2시 50분)와 잇따라 통화하며 한미일 3각 공조 의지를 다졌다. 또 오후 5시쯤에는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향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북한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 온 중국 정부와는 이날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중 간 조율은 정상끼리가 아닌 양국 외교장관 사이에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미 군 당국, 공조체제 강화정승조 합참의장과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은 19일 오후 합참에서 긴급 회동해 한미 공동 대응을 다짐했다.서먼 사령관은 오후 3시 20분경 합참 지휘통제실을 찾아 40분간 북한 및 북한군의 동향 정보를 공유하고 양국 군의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워치콘’을 3단계로 유지해 안정적인 군사태세를 취함과 동시에 양국 연합감시자산을 증강 운용해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지도자가 사망해 북한 내부에서도 충격이 있는 만큼 불필요한 위기감을 조성하지 말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북한군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군 당국은 “북한군 초소에 조기가 게양된 것으로 관측됐지만 도발로 판단할 움직임은 식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제당국, ‘실물경제 관리’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생필품 사재기 등 과도한 반응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정부는 제1차관을 팀장으로 6개 반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비상대책팀을 당분간 운영하기로 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도 ‘긴급 실물경제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북한 리스크에 따른 산업시설 점검 및 경제정책을 모니터링할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했다.방송통신위원회도 이날 북한으로부터 해킹,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등 각종 인터넷 침해 사고 가능성에 대비해 ‘사이버 위기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는 “금융시장 안정, 국민의 안위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가 대외적으로 미칠 파장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행정안전부는 이날 공무원 비상근무 제4호를 발령했다. 모든 공무원은 연가를 자제하고 행안부 장관이 통보하는 내용에 따라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행안부는 이번 비상근무 명령에 따라 정부 부처의 실·과·팀별로 필수인력 1명 이상은 24시간 근무하도록 했다. 서울시도 오후 2시부터 24시간 비상대비체제에 돌입해 정수장, 지하공동구, 주요 통신시설과 지하철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경계태세를 강화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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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일 사망]닮은꼴 父子, 사망때도 닮은꼴

    1994년 7월 8일 북한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은 17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발생했지만 장례 절차 등에서 비슷한 점이 많다. 1994년 7월 9일 발표된 북한 국가장의위원회는 공보를 통해 김 주석의 시신은 금수산의사당에 안치하고 외국의 조의대표단은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북한 국가장의위원회가 19일 발표한 공보에서도 시신은 금수산기념궁전(금수산의사당이 이름을 바꾼 것)에 안치했고 외국의 조의대표단은 받지 않기로 했다. 김 주석 사망 때에는 후계자 김정일이 장의위원장을 맡았고, 김 위원장 사망 후에는 후계자 김정은이 장의위원 명단 첫 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두 사람의 사망원인이 심근경색이라는 점도 같다.애도기간과 장의위원단의 규모에는 차이가 있다. 김 주석의 애도기간은 1994년 7월 8∼17일로 열흘간이었고, 김 위원장의 애도기간은 12월 17∼29일(13일)로 김 주석 때보다 사흘이 길다. 또 김 주석의 장의위원단이 111명이었던 데 반해 김 위원장의 장의위원단은 232명으로 두 배 이상의 규모다.김 주석 사망 당시 민간 차원의 조문은 이뤄졌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994년 7월 14일 “남한 각당, 각파, 각계각층 인사들이 조문단을 파견하려 하는 데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두율 독일 뮌스터대 교수, 국제태권도연맹 최홍희 총재, 재미언론인 문명자 씨, 박보희 세계일보 사장 등이 방북해 김 주석을 조문했다. 또 당시 민주당 이부영 의원이 국회 질의를 통해 정부에 조문 의사를 타진하자 보수층이 격렬히 비난하면서 ‘조문 파동’이 일기도 했다. 이번 김 위원장의 빈소에 정부가 민간의 조문을 허용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경제 영향에 따른 정부 대응은 1994년 김 주석 사망 당시와 이번 김 위원장의 사망 이후 경제 수석부처가 합동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는 점에서는 같다. 하지만 1994년에는 주로 물가 급등, 사재기 단속 등을 우려했다면 이번에는 국가 신용등급 강등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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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통계 ‘연령대 이동’ 착시효과

    고용 관련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연령대별 인구이동에 따른 ‘착시’가 연령대별 취업자 수와 실업률을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한 달간 20대 취업자는 작년 11월보다 4만 명 감소한 반면 50대는 31만200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는 47만9000명 늘었다. 하지만 연령별 인구이동 변화를 고려하고 이들의 취업 상태가 계속됐다고 가정하면 취업자가 20대에서 많이 줄고 50대에서 늘어난 것만은 아니다. 20대 인구가 계속 줄고 50대 인구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49세 취업자는 66만 명이었고 59세는 29만 명이었다. 지난해 49세였던 취업자 66만 명은 자연히 올해 통계에서 50대 취업자에 포함되고 59세였던 취업자 29만 명은 60대로 바뀐다. 이처럼 인구의 연령대 이동 효과만으로 50대 취업자는 37만 명이 늘게 된다. 이 효과를 제외하면 50대 취업자는 31만 명이 늘어난 게 아니라 대략 6만 명이 감소한 셈이다. 20대에서는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작년에 19세였던 취업자는 11만4000명이고 29세는 59만4000명이었다. 이들이 올해에 각각 20대, 30대로 편입되면서 나타난 연령대 이동 효과는 ―48만 명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20대 취업자가 4만 명 감소했다기보다는 44만 명 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사람들만 실업자로 집계되는 국제노동기구(ILO) 표준도 우리 현실과 맞지 않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사람들만 실업자로 집계되기 때문에 구직단념자 등은 실업자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특히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 군복무, 취업준비 장기화, 출산·육아 부담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청년층과 여성이 많지만 이들이 실업통계에 반영되지 못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도 이 같은 문제점은 알고 있지만 딱히 대체할 방법이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최근 1급 간부회의에서 “왜 실업률 통계가 국민이 체감하는 지수와 괴리가 큰지, 그리고 이런 괴리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해 당국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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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 흑자행진… 11월도 22개월째 35억달러 흑자

    우리나라가 지난달 35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올려 22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유럽연합(EU)과의 무역에서는 3억8000만 달러 적자를 봤다. 15일 관세청의 ‘11월 수출입동향(확정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12.7% 증가한 465억 달러, 수입은 11.1% 늘어난 430억 달러로 나타났다. 올해 1∼11월 누적 수출은 5081억 달러, 수입은 4788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각각 20.3%, 24.3% 증가했다. 무역수지 흑자는 293억 달러로 작년(371억 달러)보다 78억 달러 줄었다. 한국의 무역규모는 이달 5일 1조 달러를 넘기면서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열었다. 11월 수출은 정보통신기기(―23.3%)를 제외하고 석유제품(46%), 승용차(30%), 철강(18.2%) 등이 호조를 보였다. 반면 무선통신기기와 반도체, 액정디바이스 등은 감소세가 계속됐다. 수입은 원유(24.6%)와 곡물(44%)의 증가율이 두드러졌고 반도체(―6.2%)를 포함한 전기·전자제품(―1.2%) 수입은 감소했다. 일본(26.7%), 미국(21.2%), 중국(6.0%), 동남아(21.2%)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수출 증가세는 유지됐다. 하지만 대EU 수출은 40억3000만 달러, 수입은 44억1000만 달러로 7월 이후 4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EU 수출은 선박, 석유제품 등이 줄면서 10월(―20.35%)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5.1%)했고 수입은 항공기 도입의 영향으로 20.7%나 늘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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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존 자본주의’ 일자리로 풀자]주야 2교대 없애 ‘일자리 나누기’

    앞으로 교대제를 개편해 근로시간을 줄인 기업에는 최대 2년간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연간 1080만 원씩 지원된다. 그 대신 주야 2교대제를 시행하는 기업의 연장근로 위반은 철저히 감독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센터에 이명박 대통령을 초청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일자리 나누기’ 대책을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현재 근로자 1명당 연간 720만 원씩 1년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교대제 변경 기업은 지원 금액이 3배로 늘어난다. 주야 2교대제는 근로자를 주간조와 야간조로 나눠 공장을 24시간 돌리는 근무 형태다. 소수의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계속하며 일하는 제도여서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반드시 바꿔야 하는 제도로 꼽혀 왔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교대제 개편은 장시간 근로를 바꾸는 근본적인 방법”이라며 “대기업 협력업체나 중소기업 중심으로 제도를 시행하되 대규모 사업장도 결국 주야 2교대제를 없애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 한파’에 대비한 일자리 복지도 대폭 강화했다.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당시 생활이 어려워진 근로자들이 자살하며 문제가 된 ‘무급휴직제’를 보완하기 위해 무급휴직자에게 6개월 동안 임금의 50% 범위에서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국정 목표의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일자리 만들기”라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가장 먼저 받은 것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절박함 때문”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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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도 고졸바람… 내년 선발 1만4400명 중 전체 20% 고졸자서 충원

    정부는 민간의 일자리 채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 공공기관 신규 채용을 올해보다 40%가량 늘린 1만4400명 수준으로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2012년 공공기관별 신규 채용 계획을 잠정 결정했다. 올해 389명을 뽑은 서울대병원이 내년 1345명을 선발할 예정인 데 이어 △한전 763명(올해 231명) △기업은행 598명(200명) △한국철도공사 412명(201명) 등으로 채용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전체 채용 규모의 20%(2800여 명)를 고졸로 충당할 예정이어서 고졸 채용자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구본진 재정부 차관보는 “내년에 채용 규모가 40% 이상 늘기 때문에 대졸 채용 규모도 확대된다”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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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존 자본주의’ 일자리로 풀자] 中企 고용 토양 바꿀 8가지 성분

    《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가지 않으려는 이유는 명확하다. 대기업에 비해 턱없이 낮은 연봉, 미래 비전의 부재, 낮은 경쟁력, 중소기업을 향한 차가운 사회적 시선 때문이다.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상황에서 신규 일자리 확충은 중소기업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정부는 중소기업으로 일자리의 물꼬가 트일 수 있도록 일자리를 늘리는 중소기업에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강해야만 일자리 부족 현상이 해결될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중요하다. 이런 제도와 인식의 변화 없이 “눈을 낮춰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청년들에게 사회가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 동아일보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따른 중소기업의 만성적 인력난과 청년실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8가지 일자리 대책을 제안한다. 》○ 대기업과 현격한 연봉격차 줄이려면①고용 꾸준히 늘리면 법인세 50%와 상속세 감면해 주자=경제 전문가들은 청년층에게 무작정 눈높이를 낮출 것을 강요하기보다는 중소기업들이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한다. 예컨대 임금이나 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새로 직원을 많이 뽑는 중소기업들에 파격적인 법인세나 상속세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기업은행 IBK경제연구소 조봉현 연구위원은 “최근 고용 창출 기업에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의 정부 입법안을 감안할 때 5년간 120% 이상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법인세 50%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상속 후 10년 이상 고용 규모를 최대 120% 이상 유지한 중소, 중견기업에 상속 재산액 500억 원까지 세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②정책자금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반드시 연봉 정보 공개해야=상당수 청년 구직자들은 중소기업 채용 정보가 공개돼 있지 않아 보수가 좋은 유망 중소기업을 선별해내기가 힘들다고 호소한다. 자칫 부실한 중소기업에 속아서 입사하면 금같이 귀한 젊은 날의 경력을 날려버릴 수 있다. 올 초 대학을 졸업하고 1년 가까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김용순(가명·29) 씨는 “대기업 취업을 포기하고 중소기업 채용공고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지만 기본급만 간단히 언급돼 있어 답답할 때가 많다”고 했다. 반면에 대기업은 언론이나 공시제도를 활용하거나 주변 지인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거꾸로 유망 중소기업도 구직자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 때문에 채용시장에서 자신들의 빛이 바래는 것을 아쉬워한다.기업들이 투자설명회(IR)에서 재무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듯 정책자금을 신청한 중소기업은 연봉과 복리후생, 인사관리 등 채용 전반에 관련된 정보를 구직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를 고려할 만하다. 중소기업은 이런 정보를 공개하려면 사원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대우를 해줄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연구원 백필규 연구위원은 “채용정보 공시와 함께 개별 중소기업 소개와 비전, 채용정보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DB)’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수한 인재들이 중소기업에 가도록 만들려면③공공기관 취업 시 중소기업 경력에 대해 가산점을 주자=청년층의 고질적인 취업 기피와 더불어 최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출입국 관리 강화까지 겹치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청년들 사이에서 취업 1순위로 꼽히는 공기업 입사시험에서 중소기업 경력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가산점제가 시행되면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을 공기업 입사를 위한 정거장 정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근무 경력을 최소 3년 이상으로 제한해 중소기업들이 충분히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해 주면 이런 문제점을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정인호 인력정책실장은 “용접, 주조 등 뿌리산업 중소기업들은 당장 쓸 사람이 없어서 매출이 줄고 있다”며 “공공기관으로의 이직 가능성은 그 다음에 생각할 문제”라고 말했다.공공기관이 연관 업종의 중소기업에서 쌓은 근무경력에 대해 가산점을 주면 공공기관에도 이득이 된다. 예컨대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처리 분야 중소기업 경력자를, 한국전력은 송배전망 유지보수 중소기업 경력자 등을 뽑으면 이들의 업무 노하우를 십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손민중 수석연구원은 “상당 수준의 업무지식을 갖춘 중소기업 경력자들에 대해선 교육비용을 아낄 수 있어 비용 절감 효과도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④정부가 돈을 대 정년퇴직 전후 박사급 인력을 중기에 공급=정부출연 연구기관 혹은 민간 연구소에서 정년퇴직을 앞둔 박사급 연구자를 중소기업이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자는 의견도 있다. 퇴직 연구인력들에게는 재취업 기회가 열리고, 중소기업은 이들의 고급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대기업 퇴직 임원이 중소기업에 경영컨설팅을 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양금승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은 “정년 때문에 한창 일할 나이에 그만둔 인재들을 중소기업으로 대거 끌어들이면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 성공한 사례도 있다.⑤대기업 인턴 중소기업 파견제=대기업 인턴을 3∼6개월간 협력 중소기업에 파견해 중소기업 인력 확충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눈길을 끈다. 파견 기간이 끝나면 본인 의사에 따라 중소기업에 남거나 모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 이때 중소기업이 꼭 잡아야 할 인재라고 판단하면 해당 인턴에게 대기업보다 더 높은 임금이나 직위를 보장하면 된다. 서강대 경영학과 임채운 교수는 “상당수 인턴이 대기업으로 돌아가겠지만 본인 적성이나 협력사가 보장하는 임금 수준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면 양측이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⑥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취업하는 장학기금 도입=대기업이 장학재단을 만들어 인력을 양성하는 것처럼 중소기업도 정부 고용보험기금과 중소기업계 출연을 받아 ‘인재육성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4년간 중소기업 장학금을 받은 청년은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 후 의무적으로 3년 이상 우수 중소기업에 근무하도록 하면 된다.○ 중소기업 근로자 1등 신랑감으로 만들려면⑦중소기업 명칭 ‘전문기업’으로 바꾸자=청년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간판’ 문제가 꼽힌다. 체면을 중시하는 한국 문화에서 구직자들이 기업 간판에 민감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중기연구원 백필규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어감에서부터 대기업에 비해 차등화, 열등화된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각종 법규에서 ‘×× 전문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이를테면 중소기업기본법상 종업원 수 300인 미만 등의 조건을 가진 기업들을 일괄적으로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바꿔보자는 것이다. 이는 최근 종업원이 수백 명에 불과한 데도 세계시장 1위를 달리는 ‘글로벌 강소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구로공단이 구로디지털단지로 이름을 바꾼 이후 정보기술(IT) 벤처기업이 몰리면서 공단의 이미지가 바뀐 것도 참고할 만하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들어선 공단 안에 전시관 등 문화공간을 조성해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근로생활의 질(QWL)’ 사업도 중소기업 이미지 쇄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⑧기술·인력 빼가는 대기업은 엄하게 처벌해야=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과 인력을 빼앗아 창업 생태계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대기업이 벤처기업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정당한 값을 치르고 사는 관행이 정착돼야 청년들의 창업의지가 꺾이지 않는다. 이를 바탕으로 성공한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공급할 수 있다.한국마사회 마권발매기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기술 탈취로 회사 문을 닫은 김모 씨 사례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김 씨는 매출액 2000억 원이 넘는 H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1년간 도면과 모조품을 보내며 공동개발을 진행했다. 하지만 제품이 완성 단계에 이르자 H사가 기술만 취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바람에 큰 손실을 봤다. H사가 특허를 먼저 청구한 데다 운영 자금마저 바닥이 나 김 씨는 중도에 소송마저 포기했다.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종 연구위원은 “기술, 인력을 훔친 대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그런 시도를 다시 못하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처벌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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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코닝 등 韓日 4개사 8년 가격담합

    브라운관(CRT) 유리 가격을 담합한 삼성코닝정밀소재 등 한국과 일본의 4개 제조업체가 8년간 국제 가격담합을 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삼성코닝에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자진신고로 과징금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11일 “삼성코닝과 아사히글라스(AGC)의 자회사인 한국전기초자(HEG), 일본전기초자그룹 산하 2개 자회사 등 4개 회사에 대해 브라운관 유리 가격 담합 혐의로 54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코닝은 가장 많은 324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리니언시)해 과징금을 대폭 면제받는다. 일본 업체들은 AGC의 자회사인 HEG가 183억 원, 일본전기초자 그룹 산하 2개사가 각각 37억 원,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들 3개 업체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총 65.1%이며 국내 시장에서도 69%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액정표시장치(LCD) 모니터가 인기를 끌면서 브라운관 유리 매출이 줄자 1999년부터 2007년까지 8년간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모임을 갖고 가격과 생산량을 담합했다. 이들은 기종별로 목표 가격을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했으며 회사별로 납품업체를 정하고 이를 침범하지 않는 방식으로 판매점유율을 할당했다. 예를 들어 삼성코닝은 삼성SDI, AGC는 LG필립스 디스플레이에만 브라운관 유리를 납품하는 방식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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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존 자본주의’ 일자리로 풀자] 경제전문가 100명 설문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동아일보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참담할 정도의 낙제점을 줬다. 100명 가운데 일자리 정책이 잘됐다고 응답한 사람은 6명에 불과했고 그나마 절반(3명)은 현직 관료였다. 50명이 ‘보통’, 44명은 ‘잘 안 됐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올드보이로 상징되는 현 정부의 경제브레인들이 바뀐 현실을 모르고 과거의 허상에 매달리면서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명박 정부 초기의 구호였던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대기업·수출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주면 기업이 투자를 늘려 고용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과거 경험에 기반을 둔 정책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성장-고용 간 선순환 고리가 끊기면서 일자리 창출에 실패했고 결국 민심 이반을 불러왔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실업 대책과 일자리 정책은 다르다 전문가의 31.7%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 ‘정부가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대증요법만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용창출형 기업 및 산업에 대한 지원 부족’(20.6%), ‘부처마다 비슷한 고용정책을 중복해 내놓고 있다’(8.7%)고 답했다. 정부로선 이런 평가가 억울할 수도 있다.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으로 청년창업 활성화, 고졸자 취업지원 등 ‘4대 핵심 일자리’와 직접 일자리 창출 등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10조1107억 원을 배정했다. 이명박 정부 첫해(2008년 6조808억 원)보다 4조 원 이상 증가한 규모다. 또 투자를 늘릴 때 주는 혜택인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신 사람을 채용할 때 주는 고용창출세액공제를 지난해 도입했고 올해는 공제율을 1%에서 6%로 대폭 늘렸다. 일자리 사업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데도 반응이 싸늘한 것은 이런 제도가 신선하지 못한 데다 일자리를 만드는 데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청년인턴제, 지역맞춤 일자리 창출 등 정부가 내세우는 일자리 대책들은 지난 수십 년간 되풀이되던 실업자 구제책에 불과할 뿐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 방안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 가장 큰 문제는 ‘대기업 위주 고용정책’ 현 정부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을 묻자 전문가들은 ‘대기업 위주의 고용정책’(23%)을 첫손에 꼽았다. 대기업에만 의존한 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신성장동력 발굴 노력 미흡’(18.2%), ‘서비스업 시장 개방 미진’(17.6%) 등도 현 정부 일자리 정책이 실패에 이르게 된 요인이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국내 30대 기업의 평균 자산총액은 2007년 13조9935억 원에서 지난해 20조9500억 원으로 49.7% 늘어났지만 평균 종업원 수는 같은 기간 1만5315명에서 1만6344명으로 6.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내년 대선주자들이 어떤 일자리 공약을 담아야 할지를 묻는 주관식 질문에 대해선 ‘고급 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 창출’ ‘복지-고용 연계형 일자리 생산’ ‘대통령 직속 일자리 창출본부 설치’ 등을 제안했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은 “과거 허허벌판에 공장을 짓던 시대에는 성장이 고용 창출과 직결됐지만 이제는 산업 고도화와 설비 자동화로 성장이 오히려 고용을 줄이기도 하는 시대가 됐다”며 “고용확대형 중소기업의 일자리 질을 높이고 서비스 산업의 규제를 과감히 풀어 고용창출형 경제구조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일자리는 공존자본주의의 기본 이번 설문에서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그 어떤 전문가집단보다 일자리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각 당에서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정치인 8명 중 6명이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잘 안 됐다’고 응답했고 일자리 정책을 내년 선거의 최우선 공약으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치적 표 계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밑바닥 현장의 일자리에 대한 분노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의 절박함을 느낀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차기 선거에서 일자리가 최우선 공약이 되기 위해선 고용률을 공약의 중심 지표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성장=고용 창출’이라는 공식이 깨진 지금은 기존 실업대책 수준이 아닌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을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경제학)는 “정치인들도 고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그게 모호해진다”며 “립서비스가 아닌 고용률 목표와 현실성 있는 일자리 창출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 잠재실업자 감안한 새 일자리 209만개 필요 ▼경제정책의 1순위를 일자리 정책으로 본다면 국내에 필요한 일자리는 몇 개나 될까. 정부의 취업애로계층 통계에 따르면 실업자 수의 두 배 가까운 일자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정부가 올해 1분기까지 취합한 취업애로계층 동향자료에 따르면 사실상의 실업자인 취업애로계층은 209만7000명에 이르렀다. 이는 같은 기간 공식 실업자 102만8000명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취업애로계층은 통계상 실업자 외에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새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반(半)실업자’와 현재 취업 활동을 중지했지만 취업할 의사가 있는 ‘준(準)실업자’를 포함한 고용 보조지표다. 정부는 지난해 1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취업애로계층 수를 처음 공개했다. 당시 2009년 취업애로계층이 182만 명이라고 밝히고 공식 실업자 89만 명의 두 배가 넘는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자 이후 공개하지 않았다. 매달 집계해 내부 참고용으로만 사용한다. 청년실업으로 범위를 좁혀도 실업자와 실업애로계층의 격차는 여전하다. 올 1분기 청년실업자는 공식적으로 37만2000명. 하지만 취업애로계층으로 분류된 15∼29세 청년층은 53만1000명에 이른다. 실업률로 바꾸면 8.8%에서 12.6%로 뛰어오른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일자리 워낙 심각하니… “서비스업 개방” 목소리 ▼경제 전문가 100명 가운데 73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서로 상충되는 정책목표 때문에 진전되지 못하는 수도권 규제와 서비스업 개방을 막는 규제들을 전면적으로, 혹은 일부라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자리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 일부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고용 확대를 우선순위에 두자는 것이다. 전문가 100명 중 44명은 ‘서비스업 개방 등 일부 항목을 선별해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으며 29명은 수도권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공무원(81.2%), 기업인(80%), 교수(78.2%) 등 순으로 규제 완화의 목소리가 높았다. 최광 한국외국어대 교수(경제학)는 “일자리 창출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규제를 풀어 전 세계의 자본과 기술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국내외 기업의 재투자와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 결과 수도권 입지규제 등이 추가 완화되면 수도권 주요 기업의 공장설립 투자규모는 14조8919억 원에 이르며, 투자가 집행되면 약 1만3451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16명은 수도권 쏠림 방지가 더 중요한 과제인 만큼 규제를 유지해야 된다고 응답했다. 명재진 충남대 교수(법학)는 “수도권에 기업들이 몰리면서 지방대 졸업생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갈 정도로 지방의 인재 유출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일자리 창출이 수도권 규제 완화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中企가 ‘고용의 밭’… 보조금-세제지원 ‘밑거름’ 줘야 수확 ▼본보 설문조사에 응한 경제전문가 100명 중 57명은 가장 유력한 고용창출 영역으로 중소기업을 꼽았다. 대기업(10명)이나 공공기관(3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다. 대기업 인사담당 임원 9명 중 6명도 중소기업을 지목했을 정도다. 조봉현 기업은행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대기업은 세계화될수록 해외채용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내수 및 서비스 산업형 중소기업이 고용창출의 주역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2009년 기준 중소기업 고용 인원은 1175만1022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87.7%에 이른다. 하지만 중소기업을 둘러싼 고용시장 현실은 암담하다.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인 이율배반적인 현실이 10여 년 지속되고 있다. ○ 대학생 100명 중 5명만이 중소기업 가겠다는 현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환경 개선’(28.1%)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규제 완화’(21.1%)와 ‘서비스업 문호 개방’(14.9%)도 주요 해결책으로 거론됐다. 규제 완화보다 중소기업의 사회적 위상과 연봉, 복리후생 수준을 구직자들의 기대치만큼 높이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경제전문가의 58.8%가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보조금이나 세제 지원 확대’를 꼽았다. 근로자 수 500인 이하 중소기업이 신규 채용을 할 경우 1년간 3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과 같은 현행 제도가 더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구직자들의 취업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의 격차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로 벌어져 있다. 2009년 기준 중소기업의 1인당 연간 평균 급여는 2349만5000원으로 대기업(4685만 원)의 50.1%에 불과하다. 청년들이 기대하는 임금 수준보다 크게 떨어지다 보니 이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대한상의가 서울·경기지역 소재 대학 학생 300명과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의 64%가 신입직원 연봉으로 최소 2500만 원 이상을 희망한 반면 이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조사대상의 26%에 그쳤다. 중소기업에 취직하겠다는 대학생은 5.7%에 불과했다. 인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파격적인 임금조건을 내거는 중소기업들도 나타나고 있다. 올 10월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인 원더풀 소프트는 ‘신입사원 연봉 4000만 원’ 조건을 담은 공채 광고를 냈다. 통상 소프트웨어 중소기업 신입사원 연봉이 2500만 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1.5배 이상의 급여인 셈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국제 특허가 30개에 이를 정도로 업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탄탄한 회사이지만 단지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 ‘창업 생태계만 정상화해도 일자리 고민 덜 수 있다’ 동반성장 정책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강화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대기업의 무리한 단가 인하 요구’(39명)와 ‘무차별적인 시장 확대’(26명)가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고용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응답했다. 일부 대기업의 시장 독식과 가격 후려치기 행태가 중소기업의 고용 확대를 막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원청업체와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로 이어지는 단가 인하의 먹이사슬로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폐업에 이르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다. 최근 산업계에서 동반성장이 화두가 되면서 상황이 호전되고 있지만, 1년 단위로 단가협상을 하면서 협력사들의 원가장부까지 파악해 납품단가를 지속적으로 깎는 사례가 아직 남아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17개사의 평균 영업이익이 2004∼2008년 22.4%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현대자동차는 5.3% 감소에 그쳤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서 불공정한 방법으로 인력과 기술만 빼가는 것도 큰 문제다. 미국의 구글이 핵심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을 잇달아 인수하면서 경영자율권과 자금지원을 약속하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벤처업계의 한 최고경영자는 “거품은 있었지만 김대중 정부 시절 벤처 창업 열풍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가 일순간에 해결된 경험을 기억해야 한다”며 “한국에서는 벤처를 창업할 최고의 인재들이 대기업의 횡포를 이겨낼 자신이 없어 대기업에 눌러 앉거나 대학에 남는 길을 선택하면서 수만 개의 고급 일자리가 생겨날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에선 구직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임금, 복지 수준을 보장하는 한편 동반성장 노력을 가시화하면 37만2000명에 달하는 청년실업자 또는 15∼29세의 청년 취업 애로계층(53만1000명) 대부분을 흡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세금 들더라도 사회적 일자리 만들어야” ▼경제 전문가 100명 가운데 ‘국가 재정을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가 효과가 클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절반이 넘는 55명이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가사간병도우미, 문화관광해설사 등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한 사업을 말한다.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자는 주장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부 진보적인 학자들이나 정치인들만이 하던 주장이었다. 경제정책은 먹히지 않고 현실은 날로 악화되다 보니 일반인은 물론이고 전문가들도 인식의 가늠자를 왼쪽으로 크게 이동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움이 안 된다는 시각(21명)도 적지 않다. 특히 설문에 응한 기업인의 50%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부정적이었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질이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기업을 일자리 창출의 주체로 만드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을 끌어들이든 세금을 투입하든 간에 ‘복지 분야가 일자리 창출이 유망하다’는 인식은 공감대가 날로 커져가고 있다. ‘향후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산업’에 대한 질문(복수응답)에 사회복지와 의료·보건 분야를 꼽은 응답자가 5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콘텐츠·문화 24.4%, 관광 7.3%, 제조업 6.1% 등의 순이었다. 복지가 ‘고용 없는 성장’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2009년 산업연관표를 보면 사회복지 분야의 취업유발계수(10억 원 신규 투자에 따른 취업자 수)는 38.7명으로 자동차산업(9.3명)보다 4배가량 크고 고용창출력이 가장 크다고 알려진 건설업(14.2명)에 비해서도 2.5배 이상으로 많았다. 사실 한국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일자리 창출의 여지는 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0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의 전체 산업 대비 보건·복지 분야 취업자 비율은 노르웨이 19.4%, 프랑스 12.2%, 영국 11.7%, 미국 10.8%, 독일 10.4%, 일본 8.5% 등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5.5%에 그쳤다. 미국 수준만 돼도 130만8000개의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는 셈이다. 한편 전문가들이 꼽은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은 ‘임금 상승’이었다. 비정규직 고용을 통해서라도 일자리 늘리기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전문가 56명 가운데 31명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차별 금지’를 1순위 정책으로 꼽았다. 이어 ‘상시 반복적 일자리의 비정규직 채용 금지’(9명), ‘정부가 비정규직 4대 보험 책임’(8명) ‘사내 복지차별 철폐’(8명) 등의 순이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설문에 참여한 경제전문가 100명 (분야별 가나다순) :: 김성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민주당) 김성조 기획재정위원장(한나라당) 김성태 한나라당 국회의원(한국노총 출신) 이범관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정동영 민주당 국회의원 홍영표 환노위 민주당 간사 홍희덕 통합진보당 의원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구성열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수곤 경희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김영봉 중앙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김우영 공주대 경제학과 교수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명재진 충남대 법학과 교수 박덕제 한국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교수 박영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한성대 교수) 박준성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신정 고려대 경력개발센터장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교수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이종훈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최광 한국외국어대 경제학부 교수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 교수 강호인 기획재정부 차관보 권혁철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김준동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관 나영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남길순 서울시 일자리지원과장 방기선 재정부 복지예산과장 서승원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 이억원 재정부 인력정책과장 이완영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고용부 파견직) 이장로 재정부 고용노동예산과장 이재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정지원 고용부 대변인 조재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주용태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 최상목 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최수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장 구자복 STX중공업 상무 김경호 LG화학 상무 김용신 ㈜클린코리아 대표 박광신 ㈜보성엔지니어링 대표 박동기 롯데그룹 상무 박우정 ㈜대신산업개발 대표 박종명 ㈜토산산업개발 대표 박해룡 LS산전 이사 심갑보 삼익THK 대표 심상훈 한독기술㈜ 대표 양재길 ㈜춘곡홀딩스 대표 오영찬 SC제일은행 상무 윤장혁 화일전자㈜ 대표 이광희 태형전기㈜ 대표 이상영 주영펌프공업㈜ 대표 이윤 아모레퍼시픽 전무 이창훈 애경그룹 상무 조양래 고려포장㈜ 대표 최봉근 한국야쿠르트 이사 홍순원 ㈜한스컴 대표 강지형 국민노총 정책본부장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 김한기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박종남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백양현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 송명진 한국노총 정책부장 이기성 한국무역협회 전무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실장 강선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강혜규 보건사회연구원 복지서비스연구실장 구본성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민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주훈 KDI 부원장 김현욱 SK경영경제연구소 경제연구실장 김훈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고위지도과정 교수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박복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 박주영 산은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오문석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오영석 산업연구원 산업구조팀장 유경준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거시금융연구실장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 이찬영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장보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지민웅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상무 황수경 KDI 연구위원}

    •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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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구글-모토로라 기업결합 심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주식 전량을 인수한 구글이 6일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두 회사의 결합을 승인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외국 기업 간 기업결합이더라도 국내 매출액이 200억 원 이상이거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 원 이상이면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다. 심사 결과 불허 판정이 내려지면 공정위는 주식을 매각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해당 기업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글은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공급 업체이고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1만7000여 건의 특허를 보유한 휴대전화기 제조업체다. 따라서 두 회사의 합병은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주도권 전쟁을 펼치고 있는 삼성 LG 등 국내 업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우선 구글의 기업결합이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할 개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경쟁 사업자의 구매처나 판매처를 봉쇄할 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보기로 했다. 또 두 회사의 결합은 스마트폰 OS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휴대전화기 제조업자의 수직결합에 해당하는 만큼 삼성 LG 등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국내외 휴대전화기 제조사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구글의 기업결합이 초국경적 성격을 지닌 만큼 이를 심사 중인 미국, 유럽연합(EU) 등과도 적극 공조할 방침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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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분당 중개업소 친목회 불공정 행위 조사

    경기 성남시 분당지역 부동산중개업소들이 친목회를 구성해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조사에 나섰다. 이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친목회 회원과 비회원 간 공동중개를 금지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일요일 영업 금지 등을 약속해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신고 내용이다. 8일 비회원 업소들에 따르면 분당(판교 제외)지역 부동산중개업소 891곳 중 722곳은 구역별로 20개 친목회를 구성해 비회원 업소와의 공동중개를 막고 있다. 공동중개는 매도의뢰 물건을 확보한 중개업자와 매수의뢰 물건을 확보한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나누는 것을 말한다. 비회원 업소들은 “친목회라는 이익단체를 조직해 1500만 원의 가입비를 요구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거래정보 공유를 막아 비회원 업소를 따돌리고 있다”며 “친목회의 불공정행위는 부동산 가격 부풀리기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는 8월 개정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친목회를 조직해 불공정행위를 하다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받으면 업무정지까지 받도록 처분을 강화한 바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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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세 시대 콘퍼런스 “호모 헌드레드 시대, 이제 퇴직은 인생의 중간일뿐”

    “퇴직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중간이다. 80세가 기준이던 생애주기를 이제는 100세에 맞추고, 개인과 사회의 전 분야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정부 11개 부처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8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0세 시대 종합 콘퍼런스’를 열고 이 같은 방향을 제시했다. 연금, 복지, 보건, 국가재정, 교육, 취업, 정년제도, 인생플랜 등 사회 전반의 제도와 시스템이 그간 80세까지 사는 것을 전제로 짜여 있었지만 이제는 100세를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수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날 ‘뉴 노멀(New Normal)’이란 개념을 제시하며 100세 시대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새로운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00세 시대의 대비는 고령화와 복지정책이란 구도를 넘어서 가족 자체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00세 시대에는 결혼과 가족 개념이 약화되고, 노인공동체와 같은 자생적인 공동체 가정이 생겨나는 등 변화를 겪을 것이라는 의미다.이어 “유엔은 세계인구고령화 보고서에서 2020년에 평균수명이 80세가 넘는 국가가 31개국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를 ‘호모 헌드레드 시대’로 정의했다”며 “100세 시대는 고령자 집단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인류학적 패러다임 속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앞으로 고령층의 복지 부담을 취업자와 은퇴자가 공동 부담하고, 교육도 평생교육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소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도 “100세 생애 주기를 고려해 최소한 60∼65세까지는 은퇴하지 않고 노동시장에 머무를 수 있는 제도적, 사회적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100세 시대에는 퇴직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중간이 된다”며 “사회적 측면에서 고령자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개인적 측면에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고령자의 사회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명수 한국고용정보원 박사는 “저출산 고령화시대에도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청년층,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면 경제활동인구가 2030년 2604만 명으로 줄어들고, 2018년부터 노동력 증가율은 1% 이하로 낮아지고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20∼29세의 청년층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는 설명이다.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 54.5%로 덴마크(76.1%) 등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교육비 부담 때문에 출산을 꺼리는 현실을 고려해 대학 학자금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영유아를 둔 가정이 자녀의 대학 학자금 마련을 위해 10년 이상 저축 또는 투자한 금액에 대해 연간 360만 원까지 미리 소득공제를 해주자는 것이다. 홍원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세제혜택 등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인출과 사용처를 제한해 장기적으로 자산이 축적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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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화 한국의 2060년… 지하철 절반은 노약자석

    50년 뒤인 2060년, 한국은 거리를 걷는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 노인이고 1명만 15세 미만의 유소년이다. 2010년 798만 명이던 유소년이 447만 명으로 감소하고, 청소년(9~24세) 인구도 1000만 명에서 501만 명으로 절반이나 줄어든다. 교실은 텅텅 비면서 학교가 문을 닫고, 그 자리에는 노인들을 위한 병원 등 요양시설과 공원이 들어선다.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영향으로 206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 중 절반이 14세 이하 유소년과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산가능인구(15~65세)가 전체 인구의 절반으로 감소하면서 한국 경제는 빠르게 활력을 잃는다.●'노인이 재앙이 시작되나'7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총인구는 2010년 4941만 명에서 2030년 5216만 명까지 늘어난 뒤 2060년에는 1992년 수준인 4396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10년 1.23명인 합계출산율이 2060년 1.42명까지 증가하고, 기대수명은 2060년 남녀가 각각 86.6세, 90.3세에 도달할 것으로 가정하고 나온 결과다.50년 전인 1960년만 해도 전체 인구 중 연령별 비중은 △생산가능인구 54.8% △유소년 42.3% △노인(65세 이상) 2.9%의 순이었다. 이후 베이비붐 세대의 성장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확산은 한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됐다. 1990년만 해도 전체 인구 4명 중 1명은 유소년이었고, 노인은 20명 중 1명에 불과했다.하지만 노인 인구는 2010년 545만 명(11%)에서 2060년에는 세 배 이상으로 늘어 1762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유소년 인구는 2010년 798만 명에서 2060년 447만 명으로 급감한다.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빠른 편이다. 주요 14개국 가운데 2010년 현재 한국의 고령인구 비율은 인도(4.9%)와 중국(8.2%) 다음으로 낮지만 2060년엔 한국이 41.1%로 치솟아 주요 14개국 가운데 최고가 된다. 전통적인 장수 국가인 일본(35.1%)보다도 고령인구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것이다.●인구정점 2018년에서 2030년으로 늦춰져급격한 고령화를 막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많다. 1984년을 기점으로 출산율은 2명대에서 1명대로 떨어지는 등 20년 넘게 저출산 흐름이 유지됐고 노인들의 수명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다만 고령화의 속도를 늦출 수는 있다. 통계청은 2060년 출산율이 1.79명으로 높아지고 해외인구 유입이 늘면 총인구는 2041년 5715만 명으로 정점이 된뒤 2060년에는 5478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출산율이 1.01명까지 떨어지고 기대수명이 낮아질 경우 인구정점은 2016년(5002만 명)으로 당겨지고, 2060년 총인구는 3447만 명(1974년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실제 통계청이 2006년 발표한 결과와 비교하면 지난해 인구는 4941만 명으로 54만 명 많아졌고 인구가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는 2018년에서 2030년으로 12년 늦춰졌다. 서운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2005년 1.12명이던 출산율이 지난해 1.23명으로 개선됐고 다문화 가정이 늘면서 국제인구 순유입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5년 전과 달라진 인구추계로 인해 각종 연기금, 건강보험, 국가 재정 등 장기 계획의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가 덜 줄면서 국민연금 적립기금 등 각종 연기금의 고갈이 예상보다 앞당겨지지만 인구 감소가 지연되면서 주택수요가 좀 더 완만하게 떨어져 주택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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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자인-조작 소비자 만족 1위”… 삼성 갤럭시탭 태블릿PC 1위

    국내에서 판매되는 태블릿PC 가운데 삼성 갤럭시탭(10.1인치)이 애플의 아이패드2를 간신히 누르고 소비자만족도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8개 분야별 평가에서 갤럭시탭은 1위 항목이 3개에 그쳐 5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아이패드2에 밀렸다. 사단법인 녹색소비자연대는 6일 시중에 판매되는 갤럭시탭, 아이패드2, HTC 4G플라이어, 모토로라 줌, K패드 등 태블릿PC 5대를 대상으로 한 품질·가격 정보 비교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만족도는 갤럭시탭(3.78점), 아이패드2(3.77점), K패드(3.65점), HTC와 모토로라(모두 3.47점) 순으로 높았다. 갤럭시탭은 외형디자인, 기타 기능, 조작편리성 등 3개 분야에서 최고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아이패드2는 조작편리성, 무선인터넷, 데이터 처리, 멀티미디어 재생, 애플리케이션 등 5개 분야에서 1위에 올랐지만 시스템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서비스가 취약했다. 갤럭시탭에 비해 종합 만족도 점수가 0.01점이 낮아 2위로 밀린 것이다. 녹소연 관계자는 “갤럭시탭은 선명한 색상, 뛰어난 그래픽 재생능력과 함께 아이패드2에는 없는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수신 기능 등으로 만족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 사후관리(AS) 비용은 HTC가 가장 높았고 K패드가 가장 낮았다. 액정 파손에 따른 수리비는 K패드가 12만3000원으로 HTC(32만8000원)보다 절반 이상 쌌다. HTC는 침수 수리비(75만 원)가 기기 값을 능가할 정도로 비쌌다. 이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산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9, 10월 두 달간 태블릿PC 사용경험이 있는 10∼50대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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