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 실장-전월세 실장… 물가책임제 시행

비축미-수입쌀 조기 유통
설 성수품 공급 늘리기로

정부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대 초반으로 막는다는 목표 아래 ‘물가안정 책임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3일 “품목별로 담당자를 정해 올 한 해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를 실시해 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민생활 물가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요 생필품과 핵심정책 관리에서는 1급 고위공무원이 물가안정책임관을 맡게 됐다. 재정부 차관보는 물가안정을 총괄하고,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은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전월세는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이 책임지는 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주요 생필품에 대해 시장친화적 방법으로 수급을 미리 조절해 물가불안을 예방하자는 것”이라며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설 명절까지를 ‘생필품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해 주요 생필품과 성수품 동향을 매일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가격이 불안한 쌀값 안정을 위해 비축미와 수입쌀을 일찍 유통시키고 설 성수품 공급을 평소보다 1.5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요금을 잘 관리한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지식경제부는 알뜰주유소를 확대하는 등 부처별로 물가안정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유치원비 및 학원비 공개 △약가 인하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시장 출범 △스마트폰 선택형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등도 곧 시행될 예정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