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재정부장관 “여야 ‘소득세 최고세율’ 은 땜질… 부처간 칸막이 낮춰 정책 조율”

경제장관 신년발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일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과 관련해 “본회의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애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그런(3억 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38%의 세율을 적용) 방안을 포함해 논의했지만 ‘땜질식’ 처방인 데다 세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임기응변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부작용과 공평과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기국회 때 문제점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시무식에서 재정부의 정책조정과 전략기획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더 넓게 더 멀리 내다보고 경제를 이끌기 위해 재정부의 전략기획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나도 각 상임위와 법사위의 불청객 노릇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해 부처 간 칸막이도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조만간 부처 간 조정 역할을 하는 정책조정국을 예산 담당의 2차관 산하로 옮기는 등 조직개편을 통해 ‘돈줄’을 무기로 각 부처 간 이해관계 조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추어 위기가 본격화되면 국내외 경제상황이 빠르게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유럽 재정위기의 전이에 대비해 상황별 대응 방안을 다듬고 취약 요인을 보강해 체력을 든든히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지금처럼 제조업과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로는 대외충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서비스산업을 비롯해 내수 기반을 넓혀야 한다. 산업, 업종, 직역의 칸막이를 없애고 문턱을 낮추며 정부 입김을 줄이고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