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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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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용관 논설실장입니다.

yongari@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칼럼100%

  • 클린턴 “오바마, 한미FTA 비준 의지 강력”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을 접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 발효가 3년 이상 지체돼 협정이 가져올 막대한 경제 안보적 이익을 양국 국민이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미 FTA 비준안이 빨리 종결되면 양국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홍상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이에 클린턴 장관은 “한미 FTA에 대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하다”면서 “조기 비준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클린턴 장관은 전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장관 공관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미 FTA 비준이 최종 단계에 와 있으며 양국 정상의 두드러진 성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장관은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비핵화에 대한 남북대화가 우선돼야 하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전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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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한중일 정상회의 내달 21, 22일 도쿄서 개최

    한일중 정상회의가 다음 달 21, 22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다. 이명박 대통령과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3국 간 재난 방지 및 원자력 안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 북핵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다. 3국 정상회의는 과거에는 대규모 국제회의 기간에 곁들여 열어 왔으나 2008년 일본 후쿠오카(福岡) 회의부터 별도로 개최하기 시작했다. 2차 회의는 2009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3차 회의는 지난해 5월 제주도에서 열렸다.}

    • 201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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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보선 지원’ 침묵하던 박근혜 前대표··· ‘유럽3국 대통령 특사’ 제의 수락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그림)가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이명박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네덜란드와 포르투갈, 그리스를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14일 밝혔다. 이 세 나라는 올해 우리나라와 수교 50주년을 맞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 특사 관련 보고를 받고 참모들에게 “박 전 대표를 보내는 게 좋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정진석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지난달 말 박 전 대표를 만나 의향을 타진했다고 한다. 이에 박 전 대표는 이달 초순 “대통령의 제안을 존중한다.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답변을 청와대에 보내 왔다는 것이다. 박 전 대표는 3국 국가원수를 예방하고 이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할 예정이다. 박 전 대표의 비서실장 격인 이학재 의원과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 3선의 권영세 의원과 친이계 재선인 권경석 의원이 수행한다. 수행 의원은 박 전 대표가 직접 선발했다고 한다. 박 전 대표는 2008년 1월 대통령 당선인 특사로 중국을 방문했으며 2009년엔 대통령 특사로 유럽연합(EU) 헝가리 덴마크를 방문했다. 특사 방문은 이번이 세 번째다. 정치권에선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문제 등 ‘이견’도 있지만 지난해 ‘8·21회동’ 이후 형성된 양측의 화해 무드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표는 특사 방문을 전후해 청와대를 예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특사를 고리로 자연스러운 대화의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4·27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날(14일)에 특사 사실이 발표됐고 출국일(28일)은 재·보선 다음 날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한나라당 주변에선 재·보선을 앞두고 여권을 결집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재·보선 결과에 따라 한나라당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박 전 대표는 국내 정치와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이다. 정 수석은 “특사 파견은 순전히 외교문제”라고 말했다. 이정현 의원은 “이전 두 차례의 특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재·보선 다음 날 출국하는 것을 놓고 확대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방문국과 일정을 짜다 보니 그렇게 된 것으로 다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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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처남 故김재정씨 ‘다스’ 지분 중 5%… MB 재산 헌납으로 세운 ‘청계재단’에 출연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제기됐던 주식회사 다스의 지분 일부가 이 대통령의 재산 헌납으로 세워진 장학재단(청계재단)으로 넘어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1일 청계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한 이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의 다스 지분 48.99%의 일부인 5%(1만4900주)가 올 초 재단 쪽으로 이전됐다는 것이다. 청계재단은 “작고한 김 씨의 유족이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다스 지분 5%를 재단에 출연한 것”이라며 “외부 재산의 재단 편입은 서울시교육청 승인사항으로 올 1월 10일자로 승인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청계재단이 넘겨받은 주식 1만4900주의 시가 총액은 100억 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계재단은 이로써 이 대통령이 당초 헌납한 331억 원에다 100억 원 상당의 다스 지분까지 보유하게 됐다. 청계재단은 다스의 주식 배당금을 활용해 장학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계재단이 지분 5%를 보유함으로써 다스의 지배구조에 변동이 생겼다. 당초 1대 주주는 김재정 씨였으나 김 씨의 재산을 상속한 부인 권영미 씨는 5%를 제외한 43.99%의 지분만 소유하게 돼 1대 주주 지위를 상실했다. 대신 지분 46.85%를 갖고 있던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씨가 2대 주주에서 1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를 놓고 일부 인터넷매체 등에선 “이상은 씨의 지분과 청계재단 지분을 합치면 51.85%로 절반을 넘는다”며 다시 이명박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재정 씨의 재산 일부가 사회에 환원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청계재단은 지난달 첫 번째 장학생 451명을 선발한 바 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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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같은 분산배치, 분산같은 통합배치 → 뉴 과학벨트?

    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입지 선정과 관련해 ‘솔로몬의 해법’ 찾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단 정부가 그리고 있는 큰 윤곽은 대전 대구 광주 3개 권역을 포괄하는 벨트를 만들되 대전을 ‘핵심 거점’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과학벨트의 핵심 요소인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을 서로 분리하지 않고 대전권에 함께 둠으로써 애초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대선 때 충청권에서 밝힌 과학벨트 공약을 이행한다는 것이다. KAIST가 거점지구의 핵심 포스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핵심 시설을 떼어놓지 않는다는 점에서 ‘쪼개기’는 아니라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다른 이슈는 기초과학연구원의 지붕 아래 들어설 50개의 연구단(사이트랩·Site-lab)을 전부 한 거점에 둘 것이냐, 아니면 분산 배치할 것이냐의 판단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의 해당 조항(14∼26조)에는 연구원의 입지에 관한 규정도 없고 분산 배치나 분원(分院) 설치에 대한 제한도 없다. 단지 과학벨트위원회 산하 분과위(기초과학연구원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돼 있을 뿐이다. 정부는 사이트랩을 분산 배치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즉, 기초과학연구원 본원(本院)이 들어설 거점지구에는 20∼25개의 사이트랩을 설치하고 나머지 절반의 상당수를 대구와 광주에 분산 배치한다는 것이다. 대구와 광주가 올 1월 연구개발(R&D) 특구로 지정된 만큼 콘텐츠를 채울 필요가 있는 데다 대학이나 과학기술 관련 연구시설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 대구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광주엔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있다. 연구단의 40개 이상을 대전과 대구 광주에 집중 배치한다는 점에서 ‘삼각벨트’라는 개념이 나온다. 다만 대전이 과학벨트의 핵심 요소가 배치된 ‘메이저 거점’이라면 대구와 광주는 일종의 ‘마이너 거점’이 되는 셈이다. 실제 정부는 3조5000억 원의 과학벨트 예산 중 중이온가속기, 기초과학연구원 본부 및 25개 안팎의 사이트랩에 2조3000억 원, 나머지 25개 안팎의 사이트랩에 1조2000억 원을 각각 배정하는 예산 편성안도 마련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놓고 충청권은 ‘쪼개기’라고 반발하고 다른 지역에선 “충청권에 철조망을 쳐 놓고 그 안에서 연구하고 성과도 끌어안고 살 것이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권의 한 인사는 8일 “사실 과학벨트 예산은 대부분 실험 장비와 연구비, 인건비 등에 쓰이는데 마치 그 예산이 전부 지역 발전에 들어가는 돈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과학벨트 문제가 ‘쪼개기’ 논쟁에 휩싸이자 곤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 같은 핵심시설을 같은 곳에 두는 것을 보고 통합이라고 이름을 붙일 것이냐, 아니면 분원을 다른 데 두는 것을 봐서 분산이라고 부를 것이냐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정부는 나아가 ‘뉴 과학벨트’ 개념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지 50개 사이트랩을 분산 배치하는 차원을 넘어 해당 지역의 성장동력을 극대화하는 방안과 연계시키겠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동남권 신공항처럼 적자가 뻔한 사업은 못하겠다는 것이고 미래 성장동력과 지역발전에 예산을 투입하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과학벨트의 파이가 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예컨대 대구는 ‘정보기술(IT) 융합산업 육성’, 광주는 ‘광(光)산업 육성’ 차원에서 R&D 특구로 지정된 만큼 이를 과학벨트 분원 구상과 연계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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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 과학벨트’ 부상… 정부, 분산 배치안 가닥

    정부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분산 배치안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8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과학벨트의 핵심 연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 본부(헤드쿼터)와 대형 실험장비인 중이온가속기는 대전권에 함께 자리를 잡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지리적 여건이나 연구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본부는 KAIST가 있는 대전권에 위치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을 분리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과학벨트의 핵심요소인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은 대전권으로 가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면서 “핵심요소가 같이 가는 만큼 분리나 쪼개기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연구를 진행할 연구단(사이트랩·Site-lab) 50개 가운데 절반가량은 본부에 두지 않고 대구, 광주 등에 분원(센터)을 세워 분산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핵심 거점은 충청권에 두되 나머지 지역도 그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대전권에 들어설 기초과학연구원 본부에 20∼25개의 사이트랩을 두고 나머지의 상당수는 올 1월 연구개발(R&D) 특구로 지정된 대구와 광주에 집중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과학벨트의 파이를 키우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대구 광주 등 기초과학연구원 분원이 들어서는 지역에는 해당 지역의 첨단산업단지를 연계해 산·학·연 시너지 효과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라는 이름에 걸맞게 첨단산업기술단지를 접목하는 이른바 ‘뉴 과학벨트’ 구상이다. 정부는 7일 출범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안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6월 초까지는 과학벨트의 입지 등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이현경 동아사이언스 기자 uneasy75@donga.com　　}

    • 201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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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때 이런 일이]2007년 MB캠프, 동남권신공항 등 지역사업 공약 설전

    2007년 11월 중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회의실. 이명박 대선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일류국가비전위원회를 비롯한 참모그룹이 난상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동남권 신공항을 비롯한 지역사업을 어떻게 대선공약으로 만들 것인가가 주제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동을 건 동남권 신공항은 당시에도 영남권 최대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영남권이 기반인 한나라당으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공약이었다. 하지만 정식 대선공약으로 채택하기에 앞서 객관적 타당성 조사는 거의 없었다.회의 참석자 가운데 이명박 후보의 핵심측근인 C 의원을 비롯한 정무 파트는 “이것 저것 가리다간 표 하나도 못 얻는다.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으로 충청권에서 재미 본 것을 잊었느냐”고 채근했다. 경제관료 출신의 강만수 씨를 비롯한 정책 파트는 “결과가 뻔히 보이는 공약을 무턱대고 올릴 수는 없다. 그러다 나라 거덜 난다”고 반박했다. 참석자들은 격론 끝에 주요 지역사업을 중앙당 공약집이 아니라 지역·권역별 공약집에 따로 넣기로 절충했다.최근 이 대통령의 공약이행 여부를 놓고 벌어지는 국가적 혼란은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 캠프 내에서 각종 지방공약들이 정책적 검증 없이 정치적 용도로 채택된 데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방에서 강하게 요구하는 사업들은 국가정책으로서 엄밀성을 따지기보다는 지역표심을 고려해 떠밀리듯 지역별 공약에 슬그머니 집어넣는 일이 많았다고 캠프 관계자들은 전했다.대선 당시 공약개발에 참여했던 한 여권 관계자는 “지역공약집에 실린 공약 일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민원성 사업을 모아 만들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1일 기자회견에서 “공약을 모두 지킬 수 없다. 국익에 반하면 계획을 변경하는 결단을 내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한 데는 이런 저간의 사정도 깔려있을 것이라는 얘기였다.이 대통령이 지키지 못한 공약 가운데는 대운하 건설, 747 달성 등 ‘MB노믹스’의 핵심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중앙 차원의 공약도 물론 적지 않다. 이런 공약들은 정치적 반대나 경제여건의 변화 때문에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청와대 참모들의 항변이다.반면 권역별 공약들의 경우 애초 국가정책으로서의 타당성보다는 지역별 유세용으로 시작됐다가 정권을 잡은 뒤 차일피일 집행을 미루는 바람에 논란을 빚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 차원의 공약들과 차이가 있다. 신공항, 과학벨트 말고도 지켜지지 않거나 추진이 더딘 다른 지역공약들이 적지 않다. ‘글로벌 메디컬 콤플렉스’ 건설은 대선 당시 가장 중요한 강원권 공약 중 하나였다. 하지만 엄기영 한나라당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후보자가 최근 다시 들고 나올 만큼 그동안 진전이 별로 없었다. 호남권 공약집의 국립노화연구소 설립이나 한국민주주의 전당 유치, 세계문화상품 복합단지 조성도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문제는 집권 3년이 넘도록 정부·여당 차원에서 지난 대선의 지역공약 이행 과정을 제대로 평가하고 집행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움직임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 청와대에 근무했던 한 여권 관계자는 “지역 표심에 대한 유혹과 정책의 실현가능성 사이에서 당과 캠프가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하면 내년 대선에서 또다시 2007년 대선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타당성 조사(B/C)를 포함해 당 차원의 기본적인 정책평가 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 201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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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FTA협정문 ‘번역오류’ 재검독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의 번역 오류로 곤욕을 겪고 있는 정부가 지금까지 타결시킨 모든 FTA 협정문 한국어본을 다시 검독하기로 했다.7일 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는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한미, 한-페루 FTA 한국어본뿐 아니라 이미 발효 중인 5건의 FTA 모두를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인도와의 FTA가 발효 중이다.4일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한미, 한-페루 FTA만 재검독 대상이라던 외교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번역 오류 문제가 내부 시스템 미비에서 비롯된 만큼 다른 FTA 협정문에도 오류가 있을 개연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게다가 야당을 중심으로 ‘번역 오류가 새로 발견됐다’는 식의 폭로전 양상까지 벌어지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조기에 불식시키고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도 반영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어본 번역은 직역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번역이 어색해 오류라는 식의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며 “질타는 당연히 받겠지만 이번 사태가 FTA 자체를 부정하는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문제는 시간이다. 한-EU FTA 협정문 하나를 다시 보는 데도 통상교섭본부 직원 약 40명이 한 달 가까이 동원된 점을 감안할 때 7건의 FTA 협정문 모두를 다시 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최석영 FTA교섭대표는 “로펌 등에 외주를 준다고 해도 결국 최종 작업은 통상교섭본부가 맡아야 하기 때문에 한두 달 내에 끝낼 수 있는 작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악재의 연속’에 시달리고 있는 외교부 당국자들은 착잡한 표정이다. 외교부는 지난해 유명환 전 장관 딸 특채 사건으로 시작된 ‘신뢰의 위기’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올 들어서는 ‘능력의 한계’까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오역 사건에 대해 “FTA가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라는 점 때문에 서둘러 많은 협정을 체결하려다 능력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외교부는 6일 지난해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여국 클럽’인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23개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홍보했다가 7일 ‘1위가 아니라 포르투갈에 이은 2위’라고 정정하는 촌극을 연출하기도 했다. OECD가 정식 보고서보다 먼저 보내온 요약 자료를 실무자가 잘못 이해한 단순 실수였지만 외부 발표 자료 검증 시스템의 허술함을 드러낸 또 다른 사례다.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金총리 “협정문 오류, 통상본부장이 책임져야” ▼김종훈 사퇴 여부 주목… 靑 “역량 탁월한데…” 고민 정부의 최고 ‘통상전문가’로 자리를 굳혀온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이 진퇴의 기로에 섰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의 한국어본 오역 논란과 관련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7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정부로서 할 말이 없다. 대단히 죄송하다”며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해 관련된 사람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협정문 번역 오류는 세계적 망신이다. 김 본부장은 파면감이 아니냐”고 따져 물은 데 대한 답변이었다. 김 총리는 “파면은 있을 수 없고, 국무위원이 아니니 해임 건의는 아니겠지만 번역 오류와 관련해 혼란을 가져오고 국민에게 실망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대통령과 상의하겠다”고 답변했다.사실상 김 본부장의 문책을 건의하겠다는 발언이었다. 김 본부장도 그동안 여러 차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 특히 최근의 오역 사태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의 사의 표명이 사퇴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알 수 있다.청와대는 일단 신중한 태도다. 청와대 관계자는 “책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앞으로 국회 비준까지 만들어내야 하고 중국 등 다른 나라들과도 FTA를 체결해야 하는데 김 본부장 정도의 역량을 갖춘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이 벌어졌을 때 정부 잘못을 인정하고 철저한 반성을 통해 정면 돌파하자는 주장을 편 이도 김 본부장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논란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는 게 청와대의 고민이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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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벨트 분산案’ 파문]대구시장 - 경북지사, MB와 4일 비공개 오찬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김범일 대구시장, 김관용 경북지사와 비공개로 오찬을 함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발표에 반발하는 지역주민을 위로하기 위해 만든 자리라고 청와대는 6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주민들의 상심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정부는 지역발전 정책을 더욱 촘촘하게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고 배석했던 정진석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하지만 지역주민 위로 차원에서 만든 자리를 굳이 비공개로 한 이유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특히 두 광역단체장이 과학비즈니스벨트 분산 유치 등 관심사항을 직접 건의했는지가 관심사다. 이들 단체장이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오찬 자리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해당 지역의 민심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언론은 이 대통령이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경북 배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고, 이에 충청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이에 정 수석은 “오찬 자리에선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과’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신공항이 백지화됐지만 그렇다고 지역발전을 안 챙기겠다는 게 아니라는 뜻을 전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두 광역단체장이 지역사업 건의서로 보이는 보고서를 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긴 했지만 오찬 자리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에 대해 직접 얘기가 오간 것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충청권에선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대구 등에도 나눠주는 방안이 이 대통령과 두 광역단체장 사이에 거론된 것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7일 허남식 부산시장과도 비공개 면담을 하고 신공항 건설 백지화 결정의 배경 등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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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1차장에 전재만 주중대사관 공사, 3차장엔 첫 현역 군인 이종명 소장 내정

    이명박 대통령이 4일 국가정보원 1차장에 전재만 주중국 대사관 공사, 3차장에는 육군 소장인 이종명 합동참모본부 민군심리전부장(옛 군사기획부장)을 각각 내정했다. 현역 군인을 전역 절차를 거쳐 국정원 차장으로 인선하는 것은 1998년 국가정보원 시대가 열린 이래 처음이다. 또 외교관 출신의 전 내정자는 광저우(廣州) 총영사를 끝으로 외교부에 사표를 내고 국정원으로 소속을 바꿔 주중 대사관에서 류우익 주중 대사와 함께 근무해 온 ‘중국통’으로 알려졌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인사는 현 정부가 집권 4, 5년차 북한과 중국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공작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내년 강성대국 선포를 예고했고, 같은 해 중국에서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권력 이양이 예정돼 있다. 특히 3차장은 대북 공작 업무를 책임지는 자리다. 그 자리를 군의 대북 심리전 업무를 총괄해온 현역 군인이 맡게 된 것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맞물려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원과 군의 정보 수집 및 공작업무가 제각각 이뤄져 온 측면이 있는 만큼 유기적 연관성을 맺도록 하겠다는 의미도 깔려 있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가 올 초 삼호주얼리호 선원 구출을 위한 ‘아덴 만 여명작전’ 당시 파병부대의 지휘를 실무적으로 총괄해 작전을 성공시킨 점도 강한 인상을 심어줬다는 분석이다. 이번 인사를 놓고 곡절이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올 2월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 이후 김남수 3차장 교체설이 유력했다. 2009년 2월부터 장기 재직해온 김숙 1차장도 바뀔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실제 원세훈 국정원장은 지난달 24일 이 대통령에게 1, 3차장 교체안을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여권 내에선 관리책임을 져야 할 원 원장의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원 원장도 재임 기간 2년을 넘겼지만 이 대통령의 신임이 워낙 두터워 유임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전재만 1차장 내정자 △부산(56) △서울대 외교학과 △외무고시 13회 △주일 1등서기관 △아태통상과장 △주중국 정무·경제참사관 △주광저우 총영사 △주중국 대사관 공사○ 이종명 3차장 내정자 △충남 서산(54) △육사 35기 △육군교육사 리더십센터장 △제2작전사 작전처장 △12사단장 △합참 전력발전부장 △합참 군사기획부장(현 민군심리전부장)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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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준법지원인制 국무회의 상정 유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기업에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상법 개정안이 청와대 벽에 부닥쳤다. 청와대가 준법지원인 제도를 포함시킨 상법 개정안을 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1일 정부로 이송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준법지원인 제도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고려해 (개정안을) 5일로 예정된 이번 주 국무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준법지원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기업에서 임직원의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그 준수 여부를 점검해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법지원인은 변호사와 5년 이상 경력의 법학 교수, 그 밖에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하되 임기는 상근 3년이다. 이를 놓고 상장기업들은 ‘옥상옥’의 이중 규제라고 반발해 왔다. 금융사들의 경우 이미 준법 감시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대기업들도 자체적으로 여러 감시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는 점에서다. 반면 법조계는 상장 기업들의 자율적인 내부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준법지원인 제도가 상장기업의 윤리경영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준법지원인 제도가 ‘변호사 일자리 만들기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를 ‘자본금 1000억 원’ 이상으로 할 경우 1800여 개 상장기업 중 1000여 개 상장 기업이 1명 이상의 준법지원인을 둬야 한다. 법조계로서는 최소한 1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기는 셈이다. 실제 이 제도는 법조계의 숙원 사업이다. 2009년 7월 국회의원 33명이 윤리경영 강화를 명분으로 발의했으나 논란이 많아 처리가 미뤄지다가 지난달 10일 다른 개정안 6개와 묶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슬쩍 처리됐고, 다음 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부분 의원들은 이 제도가 상법 개정안에 들어 있었는지조차 몰랐다고 한다. 청와대는 “국무회의 상정을 일단 유보하겠다는 것으로 대통령 거부권까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시행령 등으로 보완이 가능한지 검토해보고 신중하게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일단 이 제도에 대해 청와대도 부정적이라는 태도를 분명히 해둔 뒤 추후 대통령령으로 준법지원인을 둬야 하는 상장기업 대상을 좁히는 식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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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신공항’ 회견]현안별 회견 내용

    《 이명박 대통령은 1일 특별기자회견에서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문제 외에도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독도 기술 문제와 남북관계, 국방개혁 등 최근 정치 외교 현안에 대한 태도를 밝혔다. 특히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외교적 언사’ 대신 직설적 표현을 써가며 평소 생각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현 정부의 확고한 노선을 재확인했다. 》 ○ “천지개벽 두 번 일어나도 독도는 우리 땅”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를 승인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제스처를 써가며 “천지개벽이 두 번 돼도 이것(독도)은 우리 땅”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과의 독회 과정에서도 독도 문제에 대해 “천지개벽이 되더라도…” “하늘이 무너져도…” 등의 표현을 쓰며 단호한 태도를 취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회견 후 참모들에게 “천지개벽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 아니냐. 독도 문제에 대한 내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두 번’이라는 표현을 넣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동일본 대지진 후 우리나라에서 일본 돕기 운동이 펼쳐지는 와중에 일본 교과서 문제가 나온 점을 언급하며 “저도 대통령으로서 말을 아끼고 있을 뿐이지 심정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고 밝혔다. 이어 “(독도를) 실효적인 지배를 하는 사람과 멀리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는 목소리가 다르다. 왜 한국이 대응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이것(직접 대응)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며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일은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자꾸 분쟁지역화하려 하지만 ‘우리 땅’이니 조용히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 가겠다는 얘기다. ○ “국방개혁 이기적 생각 버려야”이 대통령은 최근 일부 예비역 장성의 반대로 논란이 불거진 ‘국방개혁 307계획’에 대해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방개혁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합동성이라고 생각한다”며 “육해공군, 해병대가 개별적으로는 강한 힘을 발휘하는데 유사시 실전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합동성을 발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때 해병대의 K-9 자주포로만 대응했던 것을 합동성 실패 사례로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현역 장성이나 예비역 장성이나 일반 국민도 국방개혁의 필요성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면서 “천안함과 연평도, 이렇게 당하고도 군이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회가 없다. 이번 기회에 국방개혁을 해야 하고 여기에는 각자 이기적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합동성 강화라는 국방개혁 방향에 대해 ‘자군 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문민통제 원칙에 위배된다”며 국방개혁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일부 예비역 장성에 대해서도 후배들의 국방개혁을 지원하고 격려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연내에 아주 성공적으로 계획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방개혁 시한도 제시했다. ○ “문책성 인사 없어”이 대통령은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대통령을 출마한 이명박, 저에게 책임이 있지 내각이나 청와대는 책임이 없다”며 문책성 인사를 단행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 같은 외교안보 라인의 실책 등 개각 요인이 쌓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정치적으로 국정쇄신을 해보자는 것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너무 잦은 인사는 글로벌시대에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가 정치적으로 쇄신한다고 해서 (내각이) 너무 자주 바뀌게 되면 옳지 않다. 과거 정권의 통계를 내 보니까 평균 장관 재임기간이 9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9개월밖에 되지 않는 장관의 말을 아랫사람이 듣겠나. 몇 달 후에 떠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이는 이 대통령이 자신의 평소 인사관을 되풀이한 것으로 당분간 내각 개편은 없다고 단언하긴 힘들다는 관측이다. 실제 이 대통령은 이날 “(인사를) 필요에 따라 할 것이다. 필요하면 언제든 할 수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4·27 재·보궐선거 이전에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 등에 대한 부분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 “남북 정상회담 정치적 계산으로 안 해”연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적 해석으로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은 추호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부터 정상회담은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다. 그러나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해 ‘사과’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해 왔는데 그보다 좀 더 직설적인 표현을 쓴 것이다.이 대통령은 “북한이 진정성이 있다면 천안함 연평도에 대해 진지한 마음으로, 진정한 자세로 대답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회담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다. 그래야만 6자회담도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안 만나면 또 치겠다? (북한이) 치는 것이 겁이 나서 만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는 현 정부가 출범 후 내내 유지해온 남북관계의 원칙을 임기 말까지 흔들림 없이 고수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그렇다고 융통성 없이 꽉 막혀 있는 것은 아니다. 막무가내로 안 하겠다는 자세는 아니다. 잘못된 남북관계를 제자리에 갖다 놓은 다음에 대화를 하자는 것”이라며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정상회담의 길은 열려 있음을 밝혔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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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신공항’ 회견]李대통령 ‘신공항 백지화’ 대국민 사과

    이명박 대통령은 1일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대해 “결과적으로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특별기자회견에서 “대통령 한 사람 편하자고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 다음 세대에까지 부담을 주는 사업을 책임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 국민에게 한 공약을 지키는 것이 도리이고 매우 중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때로는 이를 지키는 것이 국익에 반할 때는 계획을 변경하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면서 “해당 지역 발전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는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한 쇄신 인사 여부에 대해선 “최종 종합적 판단을 보고받고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내각이나 청와대의 문책성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여권 일각의 탈당 요구에 대해서는 “아마 화가 나신 분들이 하신 말씀 아니겠는가. 특별하게 답변할 필요가 없고, 막말을 피하면서 서로 힘을 합쳐 지역발전에 매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동남권 신공항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지역구인 고향에 내려가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도 이해한다”며 “그러나 (대통령인) 내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것도 (박 전 대표가) 아마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미래를 위해 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총리실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면 상반기 중에는 국민께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질문에 “천지개벽이 두 번 돼도 이것(독도)은 우리 땅”이라며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연내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내년이 임기 말이니까 올해 (정상회담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저는 그런 정치적 계산을 하지 않는다. 북한이 저질러놓은 일에 대해 사과표시를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며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선(先)사과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개혁과 관련해서는 “김관진 국방장관을 중심으로 연내에 성공적으로 계획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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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MB 오늘 ‘각본없는 회견’… “국익차원” 이해 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와 관련해 1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 국민에게 배경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신공항 공약 백지화는 중립적인 입지선정위원회의 객관적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정치적 고려 없이 국익 차원에서 이뤄졌음을 설명하고 “결과적으로 공약을 어기게 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취지의 유감 또는 사과 발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5분 정도 모두발언을 한 뒤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후속대책,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신공항 계속 추진 발언에 대한 생각, 기타 정치 외교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청와대가 질문안을 미리 받지 않기로 함에 따라 ‘각본’ 없는 회견장이 될 것으로 보이다.한편 부산지역 의원 13명은 31일 “정부는 백지화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반발했으나, ‘대통령 탈당’ 등 과격한 발언은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또 경남과 울산 지역 의원들은 대부분 “백지화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으나 공동성명 채택 같은 단체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의원들의 격앙된 분위기가 상당히 진정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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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박근혜 “약속 지켜야 예측가능한 국가”… MB와 차별화 전략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31일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비판한 직후 측근들에게 “이건(신공항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과 대립하려는 게 결코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여권에선 박 전 대표가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 불이행을 지적하며 신뢰를 거듭 강조한 것은 이 대통령과의 차별화 전략을 본격화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 차별화하되 대립각 세울 뜻은 없다?박 전 대표의 한 측근은 “동남권 신공항을 박 전 대표 자신이 대선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지, 정부에 백지화를 뒤집으라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내놓진 않았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발언의 풀 텍스트를 보니 수위를 조절한 흔적이 있더라”라면서 “대통령과 각을 세우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런 해석에는 박 전 대표와 대립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는 청와대의 판단도 깔려 있다. 박 전 대표 측은 이날 발언에 앞서 청와대 측에 미리 내용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의 발언을 이 대통령과의 차별화의 시작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앞으로도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거나 “정부나 정치권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아야 예측 가능한 국가가 되지 않겠느냐”고 한 것이 단적인 예라는 것이다.○ 김문수 “정치논리만으론 나라운영 못해”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입지선정위에서 전문가들이 두 지역 모두 타당성이 없다고 한 검토 결과를 부정하고 정치논리만 남아서는 나라가 운영될 수 없다”며 박 전 대표를 비판했다. 김 지사는 “타당성이 없는데도 공약이니까 해야 한다면 ‘제2세종시’가 된다. 전국에 많은 공항이 있지만 공항이 생긴다고 노선이 생기고 비행기가 오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도 “공약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를 바로잡는 게 진정한 애국이자 용기”라며 “(여권)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아껴야 한다”며 박 전 대표를 겨냥했다. 부산(남을)이 지역구인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공약을 내걸었다가 대통령이 된 뒤 잘못된 것임을 알고 수정한 일이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가 이날 정부의 신공항 백지화 결정을 비판한 데 대해서도 그는 “이럴 때 욕먹을 각오를 하고 바른 얘기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밀양공항 건설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대구공항을 이전하고 그 터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다”면서 “가덕도 공항을 주장하는 배경에도 김해공항을 일부 이전하고 그 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게(의도가) 깔려 있다”고 꼬집었다. 한 친이(친이명박)계 중진은 “책임 있는 지도자라면 신공항 백지화 발표 전에 대통령과 독대를 요청해서라도 신공항 입지가 선정되도록 했어야 한다. 그런 식의 뒷북치기 식 발언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왜 모란이 지고 나서 우느냐”민주당은 박 전 대표를 향해 “뒷북 발언”이라고 맹공했다. 박 전 대표의 발언으로 국민의 시선이 여권 내부 갈등에 쏠리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가 조명받지 못하고, 전날 어렵게 결단한 손학규 대표의 경기 성남 분당을 출마 효과도 반감될 것을 우려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모란이 필 때까지 소쩍새가 울어야지, 왜 모란이 지고 나니 우느냐”고 했다. 그는 “정치지도자는 결정 전에 의사를 밝혀야 하고 특히 여당의 전 대표라면 사전에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이 덕목”이라며 “정부가 백지화를 발표하니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언어희롱”이라고 비판했다. 차 영 대변인도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정부가 결정한 뒤에 얘기하는 것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올려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공항 백지화에 대한 영남권 의원들의 반발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부산지역 의원들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허남식 부산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백지화 발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모았다. 김해공항의 가덕도 이전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에선 김해의 군사공항을 이전한 뒤 김해공항을 팔아 그 비용으로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라는 요구까지 나왔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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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간 91주년 여론 조사]“내년 총선 現의원 안찍겠다” 48%

    18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물갈이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기 대선에서 여야 양자대결 구도가 형성될 경우엔 여권 후보와 야권 후보가 접전을 펼칠 것으로 분석됐다. 동아일보는 창간 91주년(4월 1일)을 맞아 코리아리서치(KRC)에 의뢰해 26∼28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내년 총선과 대선 전망을 비롯해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전화여론조사를 했다. 내년 4월 실시될 19대 총선에서 ‘현재 살고 있는 지역구의 현역 의원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27.7%에 그쳤고 ‘다른 인물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48.0%로 절반에 육박했다. 최근 연재했던 동아일보 시리즈 ‘정치가 한국병이다’에서도 지적된 대로 현역 의원들에 대한 신뢰가 바닥인 것이다.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가장 낫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36.4%로 압도적 1위였으며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11.9%), 손학규 민주당 대표(5.8%), 오세훈 서울시장(5.4%), 김문수 경기지사(4.1%) 등의 순이었다. 여야가 맞대결을 펼칠 경우엔 여권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42.5%)이 야권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39.3%)을 앞섰지만 차이는 크지 않았다. 동일본 대지진 후 본보가 주도한 ‘힘내요! 일본’ 운동의 평가에는 ‘일시적 현상일 뿐 한일관계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43.3%),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나 큰 발전은 어려울 것’(34.9%)이란 응답이 많았다. ‘한일관계가 크게 발전할 것’(17.3%)이란 답변은 적은 편이었다. 이번 조사는 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임의번호 걸기(RDD·Random Digit Dialing)와 다시 걸기(Call Back)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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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워금융 GO]금융회사 CEO 20명이 꼽은 ‘핵심 경영전략 키워드’

    《2010년은 금융회사의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준 한 해였다. KB금융 사태, 신한금융 사태 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CEO 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금융회사의 신뢰와 평판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CEO 간 불화로 큰 홍역을 치른 신한금융지주의 한동우 회장은 브랜드 위상 강화를 위해 “고객, 주주, 비즈니스 파트너, 직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넓혀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상생 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１. “해외 시장에 답이 있다”2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명의 CEO가 핵심 경영전략으로 ‘글로벌 사업 추진’을 꼽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춤해진 글로벌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CEO가 많았다. 특히 국내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보험사와 증권사 CEO들의 글로벌 사업 의지가 강했다. 박준현 삼성증권 사장은 “올해 싱가포르와 대만 등 주요 금융 허브에 영업 거점을 추가로 마련하고 2012년 이후 인도와 인도네시아까지 진출해 2015년에는 아시아 ‘톱 5’로 도약할 것”이라는 경영전략을 제시했다. ２. “고객에게 최우선 가치를”고객만족 경영은 금융회사 CEO들에게 영원한 숙제이며 당면 과제다. 은행, 카드, 보험 등 금융영역에 관계없이 점점 치열해지는 영업경쟁 속에서 궁극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는 고객의 선택을 받는 회사뿐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것도 CEO의 경영전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기의 KB국민카드 사장은 “올해 KB국민카드가 출범한 이후 지속 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고객의 가치 창출”이라며 “회사 내부는 물론이고 외부의 업무 프로세스까지 모두 고객에게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３. “조직의 체질을 개선하라”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유연한 조직문화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고객만족 경영과 함께 설문 대상 CEO 중 절반인 10명이 조직의 체질 개선을 꼽았다. 서태창 현대해상 사장은 “현대 특유의 추진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혁신과 도전 지향적인 조직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치훈 삼성카드 사장 역시 “현장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기업이 잘될 수 있다”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영 전반에 반영하기 위해 지역별 CEO 간담회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４. “역시 영업 경쟁력이다”8명의 CEO가 영업 역량 강화를 키워드로 제시했다. 올해 금융권의 영업경쟁이 얼마나 치열해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4대 금융지주 사이에 총자산 규모를 둘러싼 ‘힘겨루기’는 물론이고 은행, 카드, 보험, 증권 등 거의 모든 금융 영역에서 양보할 수 없는 영업대전이 전개되고 있다. 은행권의 대표적 영업통으로 꼽히는 민병덕 국민은행장은 “소매금융시장의 리더십을 더욱 확고히 하고 기업금융 및 외환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해 대내외 시장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은행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５. “신(新)성장동력을 확보하라”당장의 먹을거리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먹고살 길을 찾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CEO가 적잖다. 일찌감치 시장이 해외에 개방돼 국내외 회사들이 무한경쟁을 벌이는 금융사 CEO일수록 신성장동력을 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주가 등락에 따라 증권사 수익이 연동된다면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서 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구사할 수 없다”며 “투자은행(IB)과 자산관리(AM)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IBAM 모델’을 완성해 글로벌 플레이어로 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６. “리스크 관리가 생명”상당수 금융사 CEO는 외환위기, 금융위기 같은 위기가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때문에 영업 역량을 강화하는 것만큼이나 리스크관리 업무의 중요성도 강조된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가계부채 위험 문제에 직면한 은행장들이 위험 관리를 핵심 경영전략 키워드로 꼽았다. 이순우 우리은행장은 “올해 안에 부동산 PF 부실을 정리하고 부실 여신을 축소하는 등 건전성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선진적인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７. “나만의 전략을 펴라”한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이 ‘대박’을 터뜨릴 조짐을 보이면 곧바로 아류 상품이 나오는 게 국내 금융시장의 현실이다. 누구나 예상하고 모방할 수 있는 상품개발 전략으로는 1등이 되기 어렵다. 금융사 CEO들이 임직원에게 지역별, 상품별, 고객별 ‘차별화’ 전략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유다. 지대섭 삼성화재 사장은 “올해 상반기에 신용보험 등 새로운 사업영역에 도전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에는 아시아지역의 사업 기반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사업을 지원하는 거점으로 싱가포르에 재보험사를 설립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８. “1+1=3, 뭉쳐야 산다”바야흐로 금융지주의 시대다. 4대 금융지주는 물론이고 요즘에는 지방은행과 보험사도 금융지주로 전환하고 있다. 금융지주 체제가 되면 고객정보에 대한 계열사별 칸막이가 사라져 서로 공유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은행, 카드, 보험, 증권 등 각 계열사의 장점을 모아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게 돼 궁극적으로는 ‘플러스알파(+α)’의 영업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 KB, 하나, 신한 등 4대 금융지주와 계열사들이 복합 상품을 개발해 금융그룹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을 내놓는 이유다. ９. “사람이 곧 힘이다”고부가가치의 서비스산업인 금융업에서 ‘맨 파워(Man Power)’는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더라도 이를 운용할 인적자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신한금융지주가 해외 우수 인재를 영입하고 분야별 전문가 그룹을 양성하는 등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투자증권 역시 ‘최고의 인재, 최고의 성과, 최고의 보상’이라는 원칙에 따라 글로벌 지역 전문가를 육성하고 임직원 교육에 힘을 쏟고 있다.10. “브랜드 가치를 높여라”2010년은 금융회사의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준 한 해였다. KB금융 사태, 신한금융 사태 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CEO 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금융회사의 신뢰와 평판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CEO 간 불화로 큰 홍역을 치른 신한금융지주의 한동우 회장은 브랜드 위상 강화를 위해 “고객, 주주, 비즈니스 파트너, 직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넓혀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상생 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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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MB정권 내우외환… 여권 “검은 수요일”

    이명박 정권이 30일 내우외환(內憂外患)에 빠졌다.국내적으로는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발표로 사실상 공황(恐慌)에 빠졌다. 같은 날 일본 정부는 모든 중학교 지리와 공민 교과서가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기술했다는 사실을 공개해 현 정부 외교를 궁지에 몰았다. 특히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는 지역적으로 한나라당을 떠받쳐온 영남권의 분열을 촉진해 당의 존립기반을 흔들고 있다.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는 “마치 ‘검은 수요일(Black Wednesday)’을 맞은 것 같다”고 말했다.○ 흔들리는 지지 기반… ‘신공항이 제2의 세종시 되나’ 한나라당 일각에선 “신공항 백지화가 당분간 김해공항의 유지를 의미하고 신공항의 대안으로 김해공항 확장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27 경남 김해을 보궐선거에는 불리할 것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머지않아 당의 기반인 영남권이 신공항 논란으로 쪼개져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지지표의 이탈이 우려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인식이다. 당 관계자들은 이미 지난해 6·2지방선거를 계기로 이탈이 시작된 부산·경남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의 반발이 심하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더욱이 한나라당 대구시당 위원장인 유승민 의원은 아예 “정치생명을 걸고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동남권 신공항을 공약으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신공항 문제가 ‘영남권의 세종시’처럼 두고두고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중요한 싸움’이 있는 내년에 한나라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MB 정조준하려는 영남권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정치논리는 안 된다’며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기준을 강조했다. 이번 신공항 백지화 결정에 대해 한 여권 관계자는 “남은 임기까지 주요 사업에 대해 이 같은 원칙대로 하겠다는 의지와 정치적 고집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조차 “정치논리를 배제한다며 추진한 일이 오히려 더 큰 정치적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신공항 문제 역시 백지화라는 정공법을 택했지만 어디에서도 ‘잘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하게 된 상황이다. 한 부산 출신 의원은 “문제가 커지기 전에 밀양이든 가덕도든 결정을 내린 후 반대 측을 설득했어야 하는데 결정을 못 내리고 시간만 끌어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청와대를 비판했다. 경북지역 한 의원은 “몇 년이 가도 비행기 한 번 안 타는 주민들까지 백지화에 흥분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모든 이해 당사자의 불만을 사게 됐다”고 지적했다. 여권 일각에선 대통령의 탈당까지 거론하는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영남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맞물릴 경우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청와대의 고민은 깊어가고… 청와대는 공약 이행이라는 신뢰의 문제와 국가 백년대계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 입장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민심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홍상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옆에서 지켜보기에 대통령은 자신이 한 공약을 지키지 못하고 국익 차원에서 이런 어려운 결정을 하면서 고뇌가 매우 큰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시적으로 비판을 받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경제성 없는 곳에 국가예산을 쓰지 않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국민들이 이해할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지만 영남권의 민심 이반을 추스르기 쉽지 않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다음 달 4일 예정된 라디오연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대국민담화, 기자회견 등 여러 형식을 통해 대통령 생각을 직접 표출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손학규 출마와 재·보선 완패 우려 강원도지사와 경남 김해을 보궐선거의 전망이 밝지 않은 터에 4·27 재·보선의 ‘마지막 보루’로 믿어온 경기 성남 분당을에 민주당 손 대표가 나서자 한나라당에서는 “이러다가 (전남 순천 국회의원 보선을 포함해) 0 대 4로 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분당을에서 패할 경우 ‘내년 총선에서도 이길 곳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당 지도부 교체와 대대적인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기된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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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특보 보내 金국방 ‘힘 실어주기’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이희원 안보특별보좌관을 국방부로 보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국방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 안보특보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김 장관과 한민구 합참의장을 차례로 면담하고 이 대통령의 확고한 국방개혁 추진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김 장관의 개혁 의지를 신뢰하고 있다. 장관이 중심이 돼 국방부가 국방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는 게 이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전했다는 것이다. 또 이 안보특보는 ‘국방개혁에 반대하는 현역 군인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인사조치하겠다’는 청와대 인사의 발언 파문과 관련해선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최근 국방개혁을 둘러싸고 군 안팎에서 갈등이 증폭되자 이 안보특보가 ‘소방수’ 역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군 통수권자가 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국방부가 장관을 중심으로 국방 개혁을 잘해 나갈 것으로 본다. 청와대는 이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은 국방개혁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시종일관 김 장관에 대해 대단한 신뢰와 기대를 갖고 있다”면서 “역대 어느 장관보다 (장관) 본인이 개혁에 대한 의지가 커서 국방부가 중심이 돼 자기 개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의 국방개혁 방안에 대해 일부 예비역 장성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청와대 일각에서 “일부 현역 군인이 예비역 장성들을 내세워 국방개혁을 흐지부지하게 만들려고 한다. 국방개혁에 반대하는 현역이 있다면 인사조치할 것이다”라고 공개 경고하면서 불거진 논란이 잦아들지 주목된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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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개혁 의지 못박은 청와대… ‘다음 단계는 설득’ 숨고르기

    일부 예비역 장성의 공개 반대 및 청와대 인사의 강성 발언으로 촉발된 ‘국방개혁 307계획’ 논란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직접 교통정리를 하고 나섰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중심이 돼 국방부가 ‘자기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청와대는 국방부의 자기 개혁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라는 당부다. 여기엔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우선 이 대통령의 국방개혁 의지가 아주 단호하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는 점이다. 사실 국방개혁안이 집권 4년차에 들어서서야 겨우 확정되자 일각에선 현 정부 임기 내에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적지 않았다. 특히 일부 예비역 장성뿐만 아니라 현역 군인 일각에서도 국방개혁의 추진 속도와 강도를 누그러뜨리려는 조짐이 보였다는 게 청와대 측의 판단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국방개혁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한다. 특히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는 큰 안보위기를 거치며 군의 상부지휘체제 개편과 합동성 문제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이 “상부지휘체제 개편을 포함한 국방개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이 대통령도 현역과 예비역 일각의 부정적 움직임에 우려를 갖고 있다고 한다. 육군은 15% 줄어드는 장성 수(66개)가 대부분 육군 몫(60개)이라는 점에서, 해군과 공군은 육군 출신 합참의장의 직접 지휘를 받게 되는 점에서 각각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군은 개혁의 ‘대상’이면서 ‘주체’이기 때문에 군을 자극하기보다는 독려해 국방개혁을 완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김 장관을 깊이 신뢰하고 있다고 한다. 김 장관 스스로 군의 상부지휘체제 개편과 합동성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현역과 예비역을 적극 설득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여러 차례 청와대 측에 “일부 반대하는 흐름이 있지만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항명’ ‘인사조치’ 등을 언급하며 국방개혁에 대한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보이려 했던 청와대 매파도 일단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생각이다. 또 일부 예비역 장성이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군 이기주의’에 근거한 것이라는 여론을 형성하는 데도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판단이다. 다만 더 이상의 경고 메시지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숨고르기’에 들어간 듯한 모습이다. 이에 따라 △국방개혁에 공감을 하고 있고 △합동성 강화 등에 대해 소신을 갖고 있으며 △강력한 군인상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김 장관으로 하여금 현역 군인들과 예비역, 국회 국방위원 등을 일대일로 만나 설득하도록 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이를 최대한 뒷받침하면서 가끔 이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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