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신공항’ 회견]현안별 회견 내용

“천지개벽 두 번 돼도 독도는 우리 땅”… 강하게 직설 표현

《 이명박 대통령은 1일 특별기자회견에서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문제 외에도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독도 기술 문제와 남북관계, 국방개혁 등 최근 정치 외교 현안에 대한 태도를 밝혔다. 특히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외교적 언사’ 대신 직설적 표현을 써가며 평소 생각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현 정부의 확고한 노선을 재확인했다. 》

○ “천지개벽 두 번 일어나도 독도는 우리 땅”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를 승인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제스처를 써가며 “천지개벽이 두 번 돼도 이것(독도)은 우리 땅”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과의 독회 과정에서도 독도 문제에 대해 “천지개벽이 되더라도…” “하늘이 무너져도…” 등의 표현을 쓰며 단호한 태도를 취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회견 후 참모들에게 “천지개벽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 아니냐. 독도 문제에 대한 내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두 번’이라는 표현을 넣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동일본 대지진 후 우리나라에서 일본 돕기 운동이 펼쳐지는 와중에 일본 교과서 문제가 나온 점을 언급하며 “저도 대통령으로서 말을 아끼고 있을 뿐이지 심정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고 밝혔다. 이어 “(독도를) 실효적인 지배를 하는 사람과 멀리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는 목소리가 다르다. 왜 한국이 대응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이것(직접 대응)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며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일은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자꾸 분쟁지역화하려 하지만 ‘우리 땅’이니 조용히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 가겠다는 얘기다.

○ “국방개혁 이기적 생각 버려야”

이 대통령은 최근 일부 예비역 장성의 반대로 논란이 불거진 ‘국방개혁 307계획’에 대해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방개혁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합동성이라고 생각한다”며 “육해공군, 해병대가 개별적으로는 강한 힘을 발휘하는데 유사시 실전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합동성을 발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때 해병대의 K-9 자주포로만 대응했던 것을 합동성 실패 사례로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현역 장성이나 예비역 장성이나 일반 국민도 국방개혁의 필요성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면서 “천안함과 연평도, 이렇게 당하고도 군이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회가 없다. 이번 기회에 국방개혁을 해야 하고 여기에는 각자 이기적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합동성 강화라는 국방개혁 방향에 대해 ‘자군 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문민통제 원칙에 위배된다”며 국방개혁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일부 예비역 장성에 대해서도 후배들의 국방개혁을 지원하고 격려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연내에 아주 성공적으로 계획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방개혁 시한도 제시했다.

○ “문책성 인사 없어”

이 대통령은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대통령을 출마한 이명박, 저에게 책임이 있지 내각이나 청와대는 책임이 없다”며 문책성 인사를 단행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 같은 외교안보 라인의 실책 등 개각 요인이 쌓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정치적으로 국정쇄신을 해보자는 것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너무 잦은 인사는 글로벌시대에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가 정치적으로 쇄신한다고 해서 (내각이) 너무 자주 바뀌게 되면 옳지 않다. 과거 정권의 통계를 내 보니까 평균 장관 재임기간이 9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9개월밖에 되지 않는 장관의 말을 아랫사람이 듣겠나. 몇 달 후에 떠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자신의 평소 인사관을 되풀이한 것으로 당분간 내각 개편은 없다고 단언하긴 힘들다는 관측이다. 실제 이 대통령은 이날 “(인사를) 필요에 따라 할 것이다. 필요하면 언제든 할 수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4·27 재·보궐선거 이전에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 등에 대한 부분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 “남북 정상회담 정치적 계산으로 안 해”

연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적 해석으로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은 추호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부터 정상회담은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다. 그러나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해 ‘사과’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해 왔는데 그보다 좀 더 직설적인 표현을 쓴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진정성이 있다면 천안함 연평도에 대해 진지한 마음으로, 진정한 자세로 대답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회담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다. 그래야만 6자회담도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안 만나면 또 치겠다? (북한이) 치는 것이 겁이 나서 만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는 현 정부가 출범 후 내내 유지해온 남북관계의 원칙을 임기 말까지 흔들림 없이 고수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그렇다고 융통성 없이 꽉 막혀 있는 것은 아니다. 막무가내로 안 하겠다는 자세는 아니다. 잘못된 남북관계를 제자리에 갖다 놓은 다음에 대화를 하자는 것”이라며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정상회담의 길은 열려 있음을 밝혔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