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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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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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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칼럼94%
선거3%
미국/북미3%

  • [부고]박노영 전 대만대사 外

    마지막 주대만 대사를 지낸 박노영 예비역 육군 대장(사진)이 31일 별세했다. 향년 82세. 고인은 1949년 소위로 임관한 뒤 육군 제8사단장, 수도군단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냈다. 1983년 육군 대장으로 예편한 뒤 한국관광공사 이사장을 거쳐 1991년 주대만 대사로 임명됐다. 1993∼95년에는 주로마교황청 대사를 지냈다. 유족으로는 아들 원규 씨와 딸 현미 씨가 있다. 발인은 3일 오전 7시 반이며, 장지는 국립대전현충원, 빈소는 삼성서울병원이다. 02-3410-6901 ◇김성용 과천서울내과 원장 별세=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3일 오전 9시 02-3410-6903 ◇김인식 전 대통령경호실 차장 부인상·미숙 동천 씨(사업) 모친상·김태연 한국GM 기획부문 상무 장모상=3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3일 오전 7시 02-3410-6914 ◇나상록 국민은행 차장 상곤 기획재정부 인사제도팀장 부친상=1일 경기 안양시 한림대성심병원, 발인 3일 오전 6시 031-384-4634 ◇유강희 선교사 장희 전 이화여대 부총장 관희 고려대 교수 모친상·김은경 선교사 송정화 효전한의원장 김귀희 씨 시모상=3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3일 오전 9시 반 02-3410-6915 ◇이근홍 전 GS칼텍스 지사장 준한 씨 부친상·이상용 강릉아산병원 의사 민정준 전남대 의대 교수 박재홍 꼬마이치과 원장 장인상=1일 광주 조선대병원, 발인 4일 오전 8시 062-220-3352 ◇이명수 데이크 대표 용구 하이닉스 부장 성국 코스콤 과장 향연 씨 향명 한신대 교수 부친상·문춘근 씨(사업) 장인상·김인순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과장 신혜영 한국석유공사 과장 시부상=1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발인 3일 오전 7시 031-787-1510 ◇이윤하 종근당 개발본부장 부친상=31일 제주대병원, 발인 3일 오전 7시 064-717-2906 ◇이찬수 전 오뚜기식품 전무 별세·재덕 대웅제약 과장 지연 씨 부친상=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3일 오전 8시 반 02-3410-6916 ◇임학송 전 KBS 연출가 별세·성민(사업) 원영 수영 씨 부친상·심상대 소설가 최일준 엘에이에치 이사 장인상=1일 경기 고양시 동국대일산병원, 발인 3일 오전 8시 반 010-9025-5379 ◇한명현 전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회장 직무대행 별세=1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3일 오전 7시 02-2258-5979 ◇한종덕 전 외환은행 충무로지점장 양덕 농협 청주청원지부장 우덕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부소장 모친상=1일 충북대병원, 발인 3일 오전 7시 043-269-6969}

    • 20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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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의 굴욕… 檢, CNK 주가조작 관련 사상 첫 압수수색

    씨앤케이(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외교통상부 청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외교부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김성환 외교부 장관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윤희식)는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와 김은석 전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10시경 압수수색 계획을 통보한 지 10분도 채 안 돼 외교부에 들이닥쳤다. 김 장관이 주재하는 간부회의가 끝난 직후였다. 이 같은 초유의 사태에 외교부 간부와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 당국자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니 황망할 따름”이라며 “멍한 분위기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간부들 사이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 “참담한 심정일 뿐”이라는 한숨 섞인 말들이 터져 나왔다. 일각에선 “한 사람(김 전 대사)의 잘못 때문에 외교부 전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느냐”는 다소 격한 반응도 나왔다. 수사관들은 이날 직위해제 조치돼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김 전 대사의 사무실에 들어가 문을 잠근 뒤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해외 공관에서 보내온 외교전문을 접수하는 외교정보시스템실, 사건의 발단이 된 보도자료를 배포한 대변인실 등에서도 관계자 면담 조사와 함께 5시간 가까이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金외교 “무한한 책임 느낀다” ▼정치권 퇴진공세 거세질 듯외교부 “3월 핵정상회의 앞두고 수장 물러날때 아니다” 반론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외교부 직원들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이었다. 현장에 있던 외교부 당국자는 “어차피 절차상 진행되는 일”이라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이후 검찰 수사에 협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김 장관의 거취 논란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외교부 측은 “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등 중요한 국제회의와 업무를 앞두고 수장이 물러날 때가 아니다”라며 반론을 펴고 있으나 정치권에서는 2월 국회에서 그의 책임론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4월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경질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 장관의 거취 문제는 이미 정리된 것으로 안다. 김 장관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며 “김 장관은 4일 출발하는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도 예정대로 동행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저로서는 낯을 들기 어렵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 결과는) 저도 충격이었고 조직의 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어떻게 하는 것이 책임을 지는 것인지 항상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 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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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CNK 기업공시前 보도자료 배포

    정부가 씨앤케이(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 획득을 지원하던 시점에 카메룬을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10년 5월 박영준 당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아프리카 에너지협력 대표단은 카메룬을 방문해 CNK의 다이아몬드 개발권 획득에 대한 카메룬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대표단은 방문 결과 보고서에서 다이아몬드 개발권 관련 논의를 핵심성과 중 하나로 꼽으면서 카메룬을 ODA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총리실은 같은 해 6월 이 보고를 바탕으로 ‘가스 및 미개발된 광물자원이 많다’는 이유로 카메룬을 중점협력국으로 추천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조사했지만 정부가 다른 지원 대상 국가들과의 형평성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합리적 절차를 밟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CNK 사건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에 부심하고 있다. 외교부는 CNK가 증권거래소에 다이아몬드 개발권 관련 공시를 하기 1시간 전에 문제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확인돼 피해보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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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맨’ 이윤호 경제통상대사로 복귀

    이명박 정부 초대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이윤호 전 주러시아 대사(사진)가 외교통상부 경제통상대사로 복귀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29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통상 관련 업무가 커지면서 대외직명대사로 경제통상대사를 신설했다”며 “초대 대사로 이 전 대사를 30일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고시 13회 출신으로 경제기획원에서 근무한 이 신임 대사는 LG경제연구원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등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의 첫 지경부 장관으로 발탁돼 주러시아 대사까지 역임하면서 대표적인 ‘MB맨’으로 불린다. 대외직명대사는 전문성과 인지도를 겸비한 전직 외교관 등 민간인을 위촉해 정부의 외교정책 홍보, 관련 국제회의 참석 등을 통해 정부의 외교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다. 임기는 1년이며 1년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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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일 벗는 ‘다이아 게이트’]“김은석, 허위내용 직접 불러주며 2차 보도자료 밀어붙여”

    ‘다이아몬드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는 씨앤케이(CNK)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26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이 사건의 발단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8년 11월 오덕균 CNK 대표는 당시 국무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이던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를 처음 만나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 달에는 총리실로 김 대사를 찾아가 브리핑을 했다. 이를 계기로 오 대표는 이후 두 차례 더 총리실을 찾아가 조중표 국무총리실장과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을 만나게 된다. 이후 김 대사는 주카메룬 한국대사관 등을 통해 정보 수집에 나섰다. 2009년 5월 에너지협력외교 아프리카 조사단장 자격으로 카메룬을 방문한 데 이어 2010년 5월에는 박 차장과 함께 다시 카메룬을 찾았다. 이호성 주카메룬 대사에게도 협조를 요청하는 e메일을 수시로 보냈다. 2009년 1월 퇴임 뒤 CNK 고문으로 자리를 옮긴 조 전 실장과도 정보를 주고받았다. 김 대사는 2009년 1월 말 설 가족모임에서 동생들에게 CNK의 다이아몬드 개발 사업에 대해 이야기했다. 동생 2명은 두 달 뒤 주식을 사들였다. 2009년 2월 김 대사는 이 대사와 e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CNK의 탐사 결과 보고서 중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 4억2000만 캐럿’이라는 내용이 부풀려진 것임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김 대사는 이 대사로부터 “(다이아몬드의 실제 매장량은) 많은 자금을 투입한 상세한 탐사를 거쳐야 입증될 수 있겠죠”라는 내용의 e메일을 받았다. 2010년 5월 CNK의 최종 탐사보고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추정 매장량은 충남대 탐사팀이 아닌 CNK 자체 탐사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나 김 대사는 2010년 7월 에너지자원대사로 외교부에 복귀한 이후에도 CNK 사업에 대한 관심을 접지 않았다. 김 대사의 비서 양모 씨가 3000만 원을 대출받아 CNK 주식을 산 것도 이 시기다. 같은 해 12월 17일 주카메룬 대사관은 본부에 전문(電文)을 보내 CNK가 카메룬 정부로부터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김 대사는 즉시 이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고 미리 작성해 놓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전문에서 4억2000만 캐럿의 추정 매장량이 ‘CNK 자료에 근거했다’고 명시돼 있던 부분은 쏙 빼버렸다. 그 대신 ‘UNDP 조사와 2007년 충남대 탐사팀의 탐사 결과’라고만 적었다. 김 대사는 이 보도자료 내용을 기자들에게도 직접 브리핑했다. 전날 주당 3465원이던 CNK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3주 뒤인 2011년 1월 10일에는 1만6100원까지 치솟았다. 유엔개발계획(UNDP) 보고서에는 추정 매장량이 4억2000만 캐럿이라는 것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었다. CNK와 충남대 탐사팀이 진행한 자체 탐사 역시 신뢰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탐사 작업은 접근이 가능한 일부 지역에서만 이뤄졌고, 나머지는 사무실에 지질도 등을 펴놓고 자로 재서 부존면적을 측정했다. 탐사를 실시한 곳에서도 직접적인 시추(drilling)가 아닌 1m 내외의 시굴정(pitting) 탐사 작업만 진행했다. 2011년 6월 언론이 CNK의 사업 전망과 보도자료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증권가에 각종 의혹이 떠돌아다니던 때였다. 이에 김 대사는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2차 보도자료를 내도록 실무자에게 지시했다. 지시를 받은 담당 국장이 반대했지만 김 대사가 밀어붙였다. 김 대사는 자료의 내용을 실무자에게 직접 불러주며 받아 적도록 했다. ‘카메룬 정부가 탐사 과정에서 엄격한 대조검토(cross-checking)를 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쓰도록 했다. 이 보도자료 배포 후 6월 27일 주당 7400원이던 CNK 주가는 8월 19일 1만8500원으로 다시 치솟았다. 김 대사는 감사 과정에서 “보도자료 내용은 작성 형식에 맞추다 보니 일부 문구가 빠졌을 뿐이고, 동생이나 동서의 주식 매입도 나와는 상관없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감사 결과가 나온 뒤에도 “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순한 의도나 특별한 의도로 한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의 성공신화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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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사진 무료 촬영, 정부가 밥그릇 뺏나”… 성난 동네 사진관들

    “동네 사진관들 망하게 하려던 게 아닌데….” 외교통상부가 여권사진을 신청할 때 바로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려다 동네 사진관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놀란 외교부는 26일 “시행 범위와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외교부는 이달 초 행정안전자치부와 함께 ‘여권사진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권 신청인이 따로 사진을 찍어 제출하던 과거와 달리 여권 접수기관(지방자치단체 혹은 재외공관)이 접수창구에서 실시간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시스템이다. 당시 외교부는 “신청인이 사진을 찍어 가져와야 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사진 조작 가능성도 차단돼 한국 여권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이 소식이 알려지자 동네 사진관들은 “정부가 동네 상권까지 빼앗아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가뜩이나 디지털카메라의 발달로 사진업 종사자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새 시스템 도입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 사단법인 한국프로사진협회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무료여권촬영 중지 궐기대회’를 열고 외교부 청사 앞에서도 항의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전국에서 올라온 사진업 종사자 1200여 명이 모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도 구성했다. 이에 앞서 협회 관계자들은 외교부에 사진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이 시스템 도입의 철회를 요구했다. 파장이 커지자 외교부는 26일 논란이 된 시스템의 도입 취지와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며 신중한 추진 방침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진촬영 서비스를 당장 전면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상황을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국내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새 서비스는 스웨덴 스위스 체코 등 여러 나라에서 이미 시행하는 것으로 세계적인 추세이고 여론의 호응도 좋다”면서도 “서민들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겠다”고 덧붙였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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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외교 만난 위안부 할머니 “외교부 20년간 뭐했나”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딸로 태어난 죄밖에 없습니다. 어린 나이에 끌려가서 일본 사람들한테 만행을 당했는데도 같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20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25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대접견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을 만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83)의 목소리가 떨렸다. 격하게 말을 쏟아내는 이 할머니의 말끝에서 울음이 배어 나왔다. 동석한 강일출 할머니(83)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다.두 할머니는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수요집회에 참가한 뒤 김 장관을 만났다. 외교부 장관이 군 위안부 피해자를 만난 것은 1991년 수요집회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성사되지 않았던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은 이번에 김 장관이 만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어렵게 이뤄졌다.이 할머니는 김 장관이 간단한 인사말을 끝내자마자 “감정이 북받쳐 오른다”며 입을 열었다. 이어 작심한 듯 “20년 동안 외교부는 무엇을 하는 곳이었느냐. 일본 외교부가 아니냐. 일본처럼 할머니들이 죽기를 기다려온 것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할머니들이 위독한데 그것을 보니 통쾌하더냐. 소감 좀 말해보라”며 절규에 가까운 질책도 쏟아냈다.김 장관은 당황한 듯 애써 웃음을 짓기도 했으나 곧 정색하고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50분간의 면담에서도 김 장관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런 김 장관의 태도에 할머니들은 그제야 “그래도 장관을 만나니 안심이 된다”며 태도를 누그러뜨렸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일본 측에 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 협의에 나설 것을 계속 촉구해 왔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이 끝까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2월 말∼3월 초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계획이다.한편 외교부는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상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 “할 말을 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날 오후 가네하라 노부카쓰(兼原信克)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대사대리 자격으로 불러 발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일본대사는 일시 귀국한 상태다. 조병제 대변인은 성명에서 “명백히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하게 영유권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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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홈피엔 ‘다이아 보도자료’가 아직도…

    씨앤케이(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을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의 발단이 된 외교통상부의 보도자료 2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놓고 외교부가 딜레마에 빠졌다.이 보도자료는 외교부 홈페이지에 2010년 12월 17일 보도자료 코너와 2011년 6월 28일 보도해명자료 코너에 아직도 게재돼 있다. 금융당국이 ‘허위, 과장’이라고 판단한 자료가 정부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 버젓이 남아 있는 것은 외교부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다.그러나 섣불리 이를 삭제했다가는 사건의 주요한 ‘증거’에 손을 대려 했다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데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도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세간의 관심을 끈 이 자료의 조회 건수는 20일 각각 2500건, 3300건을 넘어섰다. 외교부 관계자는 20일 “지금까지 보도자료가 문제가 됐던 전례가 없었다”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26일)가 나오고 이후의 처리 방향이 정해져야 자료의 삭제 여부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외교부 안팎에서는 이번 기회에 정부의 보도자료 작성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외교부를 포함한 정부기관의 보도자료는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는 실(室) 국(局)에서 만들어 대변인 명의로 최종 작성해 배포되고 있다. 하지만 대변인실은 “관련 업무 담당자가 내용을 가장 잘 알 텐데…”라며 내용 검증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다 보니 이번 CNK 보도자료처럼 특정 기업의 이름이 홍보성으로 거명되거나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더라도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19일 외교부 조병제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에서는 ‘잘못된 보도자료에 대해 대변인은 책임이 없느냐’는 기자들의 문제 제기로 한때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다. 조 대변인은 “보도자료는 원칙적으로 각 국의 책임 아래 나간다”며 “그런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은 감사원 감사가 종결되는 대로 (책임 문제에 대한)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미국 국무부에서는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 대변인의 브리핑과 보도자료 내용은 해당 부서와 관련 부서, 전문가 집단의 검사를 순서대로 거치도록 하고 있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특정 업체나 업계에 이득이 갈 수 있는 홍보성 자료는 엄격히 금하고 있다”며 “그런 내용의 보도자료가 정부기관에서 나갔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한편 서울중앙지검은 20일 CNK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윤희식)에 배당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넘어온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 압수수색 등을 거쳐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 나갈 계획이다. 검찰은 오덕균 CNK 대표와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 실장 등 증선위에서 고발되거나 통보된 8명과 감사원 조사를 받은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등의 주가조작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김정안 채널A기자 jkim@donga.com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

    • 20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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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한국기업 옥외광고… 철거 ‘보복’

    이란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의 옥외광고가 현지 당국의 금지조치로 한때 철거됐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는 미국의 국방수권법 발효에 따른 이란 제재에 한국이 동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시기에 취해진 조치여서 이란의 보복행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0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이란의 수도 테헤란 시 당국은 이달 초 한국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7개 국가 제품의 옥외광고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과 LG가 테헤란 시내에 설치했던 옥외광고물 110개 중 11개가 4, 5일 이틀간 철거됐다. 이에 외교부는 주이란 한국대사관을 통해 이란 외교부에 우려를 표명하며 사실상 항의 의사를 전달했고, 테헤란 시는 결국 6일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당시 테헤란 시는 한국대사관이 옥외광고 금지 조치 배경을 문의하자 ‘한국이 미국의 제재에 동참해 이란산 원유 수입을 감축하기로 했다는 뉴스 때문’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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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석 외교부 에너지 자원대사 “CNK 보도자료 낸 날 박영준에 보고”

    씨앤케이(CNK)가 카메룬 정부로부터 다이아몬드광산 개발권을 얻었다는 사실을 주카메룬 한국대사관에서 외교통상부 본부로 보고한 직후인 2010년 12월 17일 오전 김은석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가 박영준 당시 지식경제부 2차관에게 같은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외교부 대사가 보고라인도 아닌 지경부 2차관에게 직보한 것이다. 이 보고 뒤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날 오후 1시 50분경 의혹의 시발점이 된 외교부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 획득 관련’ 보도자료가 나왔다. 이 보도자료 배포는 김 대사가 주도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차관이 보도자료 배포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나온다.보도자료를 배포한 지 한 달 뒤인 지난해 1월 김 대사는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다이아몬드 개발권 획득을) 박 차관과 논의했다. 박 차관이 ‘김 대사가 외교부에서 보도자료를 내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대사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래된 얘기라 기억이 안 난다. 어제 일도 생각나지 않는데, 1년 전 얘기를 물어보나….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사는 “(CNK가) 개발권을 획득한 날 아침 박 차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시인했다.외교부에 따르면 주카메룬 대사관은 12월 17일 오전 개발권 획득 사실을 본부에 전문으로 보고했다. 당시 보도자료 작성 과정을 알고 있는 관계자는 “보도자료는 에너지자원대사실이 제공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것으로 안다. 김 대사가 내용을 미리 만들어 놓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보도자료는 17일 오전 외교부 회의에서 보고되고 결재됐다.한편 박 전 차관은 18일 한 인터넷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김 대사가) 보도자료를 내는 것도 몰랐다. 난 지경부에 있고 김 대사는 국무총리실에서 다시 외교부로 돌아갔으니까”라고 말했다. 박 전 차관과 김 대사는 각각 총리실 국무차장, 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을 지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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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로 보낸 CNK보고는 드라이했다”

    씨앤케이(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 논란에 대해 주카메룬 한국대사관에서 일했던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들은 2010년 12월 27일 외교통상부가 관련 보도자료를 작성할 당시 “현지에서는 드라이하게 (사실 위주로) 보고를 했다”고 전했다. 외교부가 보도자료에서 유엔 산하기구의 조사 결과라며 다이아몬드 추정매장량을 부풀리고 오덕균 CNK 대표를 미화하는 내용까지 넣은 것과는 ‘온도차’가 크다. 당시 주카메룬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A 씨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가 (외교부에) 보낸 보고는 드라이하다”며 “당시 (CNK 외에) 여러 기업, 항만개발 등 사안과 함께 정리해서 올렸을 뿐”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작성 경위에 대해서는 “그건 서울에서 만든 것이라 잘 모른다”고만 답했다. 이어 A 씨는 “당시 (다이아몬드 광산) 현지에 가려 했는데 CNK 측에서 ‘우기(雨期)여서 가기가 어려우니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런 증언은 김은석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가 현지에서 보고해온 내용과는 달리 보도자료를 부풀려 작성했다는 감사원의 판단과 맥이 닿는다. 또 당시 감사원은 현지에서 보낸 외교전문에는 추정매장량 등에 대해 ‘CNK사 자료로서’라는 표현이 있었으나 외교부는 보도자료에 이런 부분을 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4억2000만 캐럿이라는 추정매장량은 CNK의 자체 탐사 결과이며 과장된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A 씨와 함께 주카메룬 대사관에서 일했던 직원 B 씨도 동아일보 기자에게 “당시 언론에서 당장 다이아몬드가 쏟아질 것처럼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며 ‘과연 그럴까. 어떤 근거로 이런 기사를 쓰나’ 하고 의아하기는 했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배포 이후 한국과 현지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음을 보여준다. 한편 다이아몬드 의혹의 파문이 계속되면서 외교부는 19일 사실상 공황상태에 빠졌다. 전날 증권선물위가 ‘CNK 관련 외교부의 보도자료는 허위, 과장됐다’고 발표한 데 대해 폭탄을 맞은 분위기였다. 문제가 제기된 지 1년이 지나도록 각종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데는 해명에만 급급한 외교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안팎의 비판이 거세다. 외교부는 지난해 초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6월 기존의 보도자료를 옹호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어 지난해 9월 25일에는 국정감사 관련 설명자료에서 “환경이 열악한 아프리카에서 한국 기업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외교부는 이 자료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광업컨설팅회사인 MSA의 프로젝트 기술보고서에서 CNK의 다이아몬드 개발 가능성을 ‘상당히 유망(good potential)’하다고 평가한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MSA 보고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역암층이어서 다이아몬드 채취가 어렵다’ ‘오지에 있고 국경지대에 가까워 안전상 위험이 있다’ 등 많은 문제점이 적혀 있다. 이 보고서는 CNK가 2009년 완료했다고 주장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국제기준에 맞지 않아 민간 환경단체가 공격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외교부 내에서는 유명환 전 장관 딸 특채 파동 당시 겪었던 외교부의 신뢰 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특채 파동 때 외교부가 신뢰를 잃은 것도 사후에 외교부가 보인 안이한 인식과 태도 때문이었다”고 꼬집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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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NK 주가조작 ‘다이아 게이트’… 당시 ‘총리실 3인방’ 金-趙-朴이 의혹의 핵

    씨앤케이(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 관련 의혹의 중심에는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가 있다. 이들은 CNK가 카메룬에서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확보하기 위해 공들였던 시기에 자원외교를 총괄하던 총리실에서 일했다. 외교부 출신인 조 전 실장은 2008년 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총리실장으로 근무했다. 박 전 차장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총리실에서 일했다. 김 대사는 2008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자원외교 담당)으로 근무했다. 김 대사는 총리실 재직 시절인 2009년 5월과 2010년 5월에 카메룬을 방문했다. CNK가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최종 획득(2010년 12월)하기 7개월 전에 이뤄진 두 번째 카메룬 방문에는 박 전 차장도 동행했다. 이에 박 전 차장과 김 대사가 사실상 CNK를 지원하기 위해 카메룬을 방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 전 차장은 자서전 ‘당신이 미스터 아프리카입니까’에서 “함께 출장 준비를 하던 김 당시 정책관이 흥미로운 얘기를 꺼냈다”며 CNK의 개발 사업에 관해 처음 들었다고 적었다. 박 전 차장은 당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CNK 관계자들이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방문 목적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대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마이닝(mining) 컨벤션에 참석해 달라는 (카메룬) 총리의 요청에 따라서 (방문)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전 차장은 자서전에서 “카메룬 총리를 만나 다이아몬드 얘기를 꺼내자마자 ‘아! 맞아요. 우리는 한국 중소기업과 그 사업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확인해줬다”고 썼다. 감사원 감사의 발단이 된 2010년 12월 CNK 관련 외교부 보도자료 작성도 김 대사가 주도했다. 당시 주카메룬 한국대사관에서는 ‘계약이 체결됐다는 내용만 간단하게 넣자’고 주장했지만 김 대사가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반대해 결국 추정 매장량 등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카메룬 대사관 담당자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 외교전문에 ‘이 자료는 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명시했다는 이야기가 외교부 주변에서 흘러나온다. 18일 증권선물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퇴직 후 CNK 고문을 맡은 조 전 실장은 김 대사가 외교부로 복귀한 2010년 7월 오덕균 CNK 대표를 통해 외교부에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 조 전 실장과 김 대사의 친밀한 관계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이들 세 사람이 총리실에 근무했다는 공통점 이상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김 대사는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외교특보였던 박대원 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총재를 만나러 안국포럼을 방문한 적이 있다. 박 총재는 조 전 실장과 외무고시 동기(8회)이고, 김 대사와는 프랑스에서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다. 박 전 차장은 안국포럼의 주요 멤버였다. 또 박 전 차장과 CNK 오 대표의 관계에 대해 무소속 정태근 의원은 1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 대표는 사석에서 자신에게 힘이 되는 사람은 박 전 차장이라는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차장은 지난해 국감에서 “오 대표와는 세 번 만났을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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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동맹관계-수출시장 둘다 포기 못해”… 당분간 ‘전략적 모호성’ 유지

    미국의 국방수권법 발효에 따른 이란 제재에 한국이 동참하면 한-이란 관계는 어떻게 될까. 18일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란은 최근 여러 외교적 경로를 통해 정부에 강한 반발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란 내 한류 바람과 한국산 제품들의 판매량 등을 감안할 때 정부로서는 내심 매우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을 경고하고, 미국의 증산 요구에 호응하려는 주변 중동 국가들에도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국제사회에 맞서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금융기관에 매여 있는 5조 원대의 이란 돈을 감안하면 이란이 한국과의 관계를 급격히 악화시킬 만한 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란이 5조 원에 이르는 돈을 한국의 은행들에 넣어둔 상황인 만큼 양국 관계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은 2010년 10월 미국의 이란 제재 조치로 이란의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영업정지된 뒤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이란 계좌를 개설했다. 이란과의 원유 수입 대금은 여기에 원화 예금 형태로 예치돼 왔다. 한국이 이란에 수출하는 대금도 여기서 결제가 이뤄져 왔다. 원유 수입대금이 한국산 제품의 수출대금보다 많다 보니 이 두 계좌에 쌓인 자금은 지난해 말 현재 5조2000억 원에 이른다. 정부는 미국의 이란 제재 동참에 대해서는 주변국의 움직임과 미국 의회, 행정부의 동향 등을 면밀히 살핀 뒤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 규모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일단 제재에 최대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구체적 수치는 막판까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외교부 당국자는 “가위로 포목을 자르기 전에 한참 동안 자를 지점을 재어보다 막상 결정을 하면 단번에 잘라 버리는 식으로, 신중하면서도 단호한 대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한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를 기대하는 반면 경제계와 관련 부처는 30% 수준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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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일해재단 영빈관 24년 만에 일반공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영향력 유지를 위해 세운 일해재단(현 세종재단)의 영빈관이 18일 일반에 공개됐다. 호화로운 내장 때문에 ‘전두환의 아방궁’으로 불리기도 했던 곳이다. 노태우 정부 출범 직후인 1988년 4월 재단 설립을 위한 강제모금 문제가 파문을 빚자 언론에 딱 한 차례 공개한 지 24년 만이다.세종재단 인근에 위치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지난해 이 건물을 인수해 지구촌 체험관으로 탈바꿈시켰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의 한 산자락에 위치한 100평 규모의 단층 건물이다. 이 건물 주변에는 옛 권력자를 위한 시설이 다수 눈에 띄었다. 손질이 잘된 정원수와 노송들로 둘러싸인 450평 규모의 연못이 있었고, 영빈관 뒤편에 파3짜리 3개 홀을 갖춘 골프장까지 조성돼 있었다. 건물 앞뜰에는 희귀수인 오엽송이 조경돼 있고 유리창으로 햇빛을 받아들이는 실내 수영장은 물론이고 테니스장도 갖춰져 있었다.공개된 실내는 보통의 전시 공간과 다를 바가 없었다. 원래는 고급 샹들리에와 등나무 가구로 꾸며져 있었지만 KOICA가 지난 3개월간 5억 원을 들여 전시장으로 리모델링했다.이 건물은 전 전 대통령이 1983년 10월 9일 미얀마에서 북한의 아웅산 테러로 순직한 공직자 유족들의 생계지원과 장학사업을 위해 국민성금으로 일해재단을 설립하면서 지어졌다. 일해재단은 “전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이 조직을 기반으로 사실상의 상왕(上王) 역할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이 백담사로 떠나고 영향력이 떨어지면서 세종재단으로 이름이 바뀌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동영상=전두환의 ‘호화사저’? 영빈관, 국민의 품으로}

    • 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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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주재 英대사 “김정은 권력장악 순탄할 것”

    캐런 월스텐홀름 북한 주재 영국대사(사진)는 18일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부친으로부터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았고 자신감이 있어 보였다”며 “18개월간 권력승계 준비를 해온 덕분에 여러 기관을 장악하는 과정이 순탄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텐홀름 대사는 지난해 9월 주북 대사로 부임한 이래 4개월째 평양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는 이날 서울 중구 정동 주한 영국대사관저에서 이뤄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정은의 첫인상을 이같이 전했다. 그는 북한 외무성 관리들에게 ‘김 부위원장이 아직 최고사령관직 외에 다른 최고위직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더니 그들은 “그분이 어떤 직위를 갖느냐보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향후 지도체제에 대해선 “김 위원장의 영결식에서 영구차를 호위한 8인이 집단지도체제를 이끌어갈 성원인 것 같다”며 “이들 8명의 영구차 호위 장면은 대단히 상징적인 장면이었고 이를 통해 김정은이 누구를 신뢰하는지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 권력의 안착 여부를 확인하려면 3∼6개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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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보도자료 1장 낸 뒤… 주가 3주만에 5배 폭등

    ‘요카두마(Yokadouma) 지역의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은 최소 약 4.2억 캐럿. (1995∼97년 UNDP 조사 및 07년 충남대 탐사팀 탐사 결과) ※세계 연간 다이아몬드 생산량은 약 1.7억 캐럿(‘07년)’.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과 관련된 씨앤케이(CNK)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발단은 이런 내용이 담긴 한 장의 보도자료였다. 외교통상부는 2010년 12월 17일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 획득 관련’이라는 제목의 한 장짜리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의 주도로 작성된 이 자료의 내용은 ‘CNK의 계열사인 C&K마이닝이 카메룬의 정부기업인 CAPAM과 공동으로 카메룬 동남부 요카두마 지역의 다이아몬드 광산의 개발권을 따냈다’는 것이었다. 사업의 기대효과로 △초부가가치(300배 이상) 창출 △럭셔리 사업 창출 및 해외관광객 증가(중국 개인소득 1만 달러 이상 인구: 2억) △산업용 다이아몬드 수입 대체 등이 줄줄이 적혀 있었다. 소문만 무성했을 뿐 리스크가 큰 개발사업의 가능성을 정부가 직접 나서 확인해줬다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증권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전 세계 연간 생산량의 2.5배인 4억2000만 캐럿이 묻혀 있다는 소식에 주가가 치솟기 시작했다. 보도자료 배포 전날(16일) 3400원대였던 주가는 3주여 기간 만인 다음 해 1월 11일 장중 최고가가 1만8000원대로 5배 이상 급상승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 CNK 임원 일부가 주식을 팔아 수십억 원의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됐다. 다이아몬드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 매장량이 아닌 추정 매장량만을 근거로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문제가 확산되자 외교부는 지난해 6월 ‘매장량은 카메룬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취지의 보도 해명자료를 다시 냈다. 두 번째 보도자료에 힘입어 떨어지던 이 업체의 주가는 다시 상승했고 이후 불안정한 등락을 반복했다. 정치권에서는 정권 실세가 이 사건에 개입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왕차관’으로 불리던 박영준 당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2010년 5월 카메룬을 방문해 고위 인사들에게 이 회사의 개발권 획득을 요청했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외교부 차관과 국무총리실장을 지낸 조중표 씨가 CNK의 고문이라는 점도 정권 고위인사의 개입 의혹에 힘을 실었다. 국회는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 대사가 “오지 아프리카에서 힘들게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 기업에 힘을 실어주려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의혹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결국 국회와 외교부는 각각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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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 이란 원유 수입 50% 줄여라”

    방한한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이란·북한제재조정관은 17일 “이란과 북한 상황은 연관돼 있다”며 한국의 이란 제재 동참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이란산 원유 수입을 감축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은 한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현재의 50%로 줄일 것을 기대하는 반면 우리는 30% 수준으로 하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미국 파트너, 이란 원유 수입 줄여야” 아인혼 조정관은 이날 오전 외교통상부에서 김재신 외교부 차관보와 만나 공개 모두발언을 통해 제재 동참을 공식 요구했다. 그는 “이란 상황의 진전을 통해 우리가 다른 문제(북핵)의 진전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한미 양국이 이란 문제 해결에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이 문제에서 글로벌 플레이어”라고도 했다. 대니얼 글레이저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 담당 차관보가 이날 면담에 동석한 것도 미국 측의 압박 수위를 가늠케 했다. 그는 2006∼2007년 재무부 부차관보로 있으면서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제재로 북한의 금융거래를 막아 ‘피가 마르는 고통’을 안긴 주역이다. 아인혼 조정관은 “우리를 돕는 모든 파트너에게 이란산 원유의 구매와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는 유럽연합(EU) 일본 등 다른 나라도 이란 제재에 동참하고 있고 겉으로는 동참을 거부하는 중국도 실제로는 가장 많은 물량의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줄였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차관보는 이란 핵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그는 “급격한 조치를 취할 경우 국제 석유시장의 안정이 깨지고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산 원유 감축 규모가 관건 아인혼 조정관 일행은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관계자들도 만났다. 미국 측은 이 자리에서도 “우방국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한 조정을 거쳐 단계적 방법으로 제재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면담에 배석했던 정부 당국자는 “아인혼 조정관이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 규모에 대해 구체적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나라마다 석유 수급 상황이 달라 일률적으로 한 가지 잣대를 적용할 수 없고 각국 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한국은 북핵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핵안보정상회의를 주최하는 나라가 아니냐”며 “우리가 할 만한 노력은 어느 정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국방수권법 발효 이후 60일 안에 국제원유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90일 안에 제재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 과정을 거쳐 180일이 지나면 본격적인 제재 이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때까지 미국과 협의를 계속하면서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이란산 원유 감축의 구체적 규모와 시기를 정해 나갈 방침이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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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 대결장 된 한반도] 美-中 대결 즐기는 ‘핵 보유국’ 北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둘러싼 미국-중국 간의 마찰을 전 세계가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자칭 ‘핵보유국’인 북한은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다.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질수록 북한의 몸값도 올라가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국과 미국이 권력교체기를 맞고 있어 북한은 미중 사이에서 ‘시계추 외교’를 하며 실익을 챙기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대국 간 줄타기 하는 북한 외교 북한의 외교사를 살펴보면 북한이 한 국가와만 오랫동안 밀착한 경우는 드물었다. 김일성 주석은 1950년대 후반 중소 분쟁이 일어난 이후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표방하며 실리를 챙겼다. 1970년대 들어서는 자주노선을 표방하면서 외교를 다각화했고, 1974년 3월에는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했다. 1991년 소련이 무너진 뒤에는 중국과 미국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다. 1992년 한중 수교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북한은 제1차 북핵 위기를 조성해 미국과 협상에 나선 결과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냈다. 북-미가 가까워지는 것에 불안을 느낀 중국은 1995년 대북 원조를 재개하면서 북-중 밀착관계를 형성했다. 2002년 제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한 뒤 북한은 6자회담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했다. 2005년에 9·19공동성명을 이끌어냈지만 이듬해 북한은 핵실험을 감행했다. 그럼에도 미국은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면서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북한은 2009년 2차 핵실험, 2010년 천안함·연평도 도발로 화답했다. 미국과 거리가 멀어지자 김정일 위원장은 2010년 5월 이후 중국을 세 차례 방문하면서 더욱 밀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지난해 두 차례 미국과 회담을 열었고 12월에는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대가로 24만 t의 영양지원을 받는 방안에 의견접근을 이뤘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북한 외교의 키워드는 균형”이라며 “결국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 사후에도 북-미 접촉은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납북자 문제를 놓고 일본과도 대화를 시작했다. 북한이 이처럼 주변국들과 활발하게 접촉하면서 6자회담 재개에 청신호가 들어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올해 대선을 앞두고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정책 기조를 ‘전략적 개입’으로 수정했다. 북한이 6자회담 사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자회담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는 기존의 강경한 태도도 완화했다.○ 6자회담, ‘북한 달래기 포럼’ 되나 6자회담이 재개되면 논의 내용과 방향은 예전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3년의 공백기 동안 북한은 UEP를 가동했다. 후계체제가 아직 안착되지 않은 만큼 북측이 UEP 중단 대가로 경수로 지원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조건을 내걸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최근 식량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알곡의 함량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며 미국과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더욱이 북한은 김 위원장의 최대 업적을 ‘핵보유국의 존엄’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김정은이 유훈을 어기고 군부의 반대를 무릅쓰며 핵을 포기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이 협상 복귀는 쉽게 할 수 있겠지만 핵 포기 결심을 하기는 더 힘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력교체기를 앞둔 주변국들(미국 중국 한국 러시아)의 현 지도부가 6자회담에서 일괄타결을 시도하기 위해 북측에 뭔가를 담보해주기 어렵다. 6자회담의 기본 구상은 당초 주변 5개국이 북한을 상대로 핵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자는 것이었지만 동북아에서 미중 간 대립이 심화되면 그만큼 북한에 대한 압력의 강도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전략연구소장은 “최근 미국을 방문하니 미 관리들이 ‘올해 대중 정책은 상당히 거칠(tough) 것’이라는 말들을 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반발로 중국이 북핵 문제를 놓고 미국에 딴죽걸기 하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6자회담 무용론’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각에선 6자회담의 목표를 ‘비핵화’가 아니라 보다 현실적인 ‘비확산’으로 바꾸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북한 현상유지’ 대화는 계속될 듯 이런 신경전 속에 6자회담이 열리지 않더라도 주변국들은 ‘북한의 현상유지’를 위해 개별적인 대화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 중국의 이해와도 맞아떨어진다. 대선을 앞둔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경제침체, 이란 핵문제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또 하나의 변수가 생기기를 원치 않는다.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최소한 ‘사고’는 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스티븐 보즈워스 전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해 12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모든 사람과 단절하고 대화 채널이 없다면 더욱 무모하고 멍청한 짓을 벌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가을 5세대 지도부가 출범하는 중국도 빈부·도농 격차 확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국내외에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이 때문에 중국의 목표는 ‘북한 끌어안기’가 아니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다. 허문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는 주변국들이 북한을 관리하는 데 치중하면서 내년에 ‘빅딜’을 모색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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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카메룬 다이아’ 광산개발 관련 주가조작 의혹 C&KI대표 檢에 고발 논의

    금융당국이 18일 회의를 열어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과 관련해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씨앤케이인터내셔널(C&KI)의 오덕균 대표에 대한 검찰 고발 안건을 심의한다. 검찰 고발 조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에서는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 외에 당시 이호성 주카메룬 대사도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C&KI 불공정거래 혐의 확인”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8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오 대표와 일부 임직원에 대해 검찰 고발이나 통보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증선위는 외교부 차관과 국무총리실장을 지낸 조중표 C&KI 계열사 고문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이들의 불공정거래에 동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금융당국 관계자는 17일 “조사 결과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된 만큼 회의에서 검찰 고발이 이뤄질 개연성이 높다”고 전했다. 하지만 사회적 논란이 커지는 등 사안이 민감해 최종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이날 무소속 정태근 의원은 2010년 주카메룬 대사로 재직하던 이호성 현 주콩고민주공화국 대사가 본부에 외교전문을 보내면서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내용을 부풀리기 위해 이 사업에 부정적이던 1등 서기관 이모 씨의 명의를 도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이 대사가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직원의 이름을 전문에 차용한 것으로 안다”며 “이 대사가 이 사건에 깊숙이 관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교부가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확인하지 못한다”고 밝혔다.앞서 사건 연루 의혹이 제기된 김은석 대사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김 대사의 동생 부부가 C&KI 주식을 1억 원어치 넘게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주식매입 경위를 추적하고 있다. 또 외교부 직원 1, 2명이 C&KI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파악하고 업무 관련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하위직 공무원으로 보유한 주식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조 고문, 김 대사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감사원은 김 대사 주도로 외교부가 낸 보도자료에 ‘4억2000만 캐럿의 다이아몬드가 매장돼 있다’고 돼 있는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지난달 카메룬에 조사단을 보냈지만 다이아몬드 매장을 확인할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달 말 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외교부 “무관용 원칙 적용”외교부는 “무관용(zero tolerance)의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병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복무기강에 관한 문제에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왔고 이번에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김 대사의 업무수행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김 대사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비공식적으로 취했다”고 설명했다.감사원이 김 대사의 의혹을 사실로 확인할 경우 고위공무원인 김 대사는 중앙징계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 김 대사 등 공무원의 비리가 밝혀지면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명환 전 장관의 딸 특채 파동 이후 외교부가 그렇게도 신경 써온 공직기강 확립과 이미지 개선 노력이 한순간에 흔들릴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발단이 된 한 장의 보도자료이 사건의 발단은 2010년 12월 17일 외교부가 C&KI의 자회사인 C&K마이닝이 카메룬의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따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시작됐다.김 대사가 주도해 작성한 이 보도자료에는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은 최소 약 4억2000만 캐럿’이라고 적시돼 있다. 또 이 회사 오 대표에 대해 “카메룬에서 사금채취 사업을 하면서 사회봉사, 조림, 고용창출 등을 통해 카메룬 정부의 높은 신뢰를 획득해 이를 바탕으로 다이아몬드 탐사권을 따냈다”고 극찬했다.이후 C&K마이닝의 다이아몬드 개발권 획득 과정에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0년 5월 박 전 차장이 민관대표단장 자격으로 카메룬을 방문해 총리 등을 만나 이 회사의 개발권 획득을 적극 요청했다는 것이다. 또 조 고문이 C&KI 신주인수권(BW) 26만 주를 받은 뒤 처분해 거액의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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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 대결장 된 한반도]“北, 핵에 더 집착할 것… ‘용납 못할 선’ 분명히 알게해야”

    “북한은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도 핵은 북한의 생존을 담보해 주는 무기이기 때문이다.” 미국신안보센터(CNAS)의 로버트 캐플런 수석연구원(사진)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후 김정은 체제의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이런 전망을 내놨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과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가 비참하게 숨을 거둔 사례들을 통해 북한은 ‘핵 포기는 곧 무장해제’라는 인식 아래 핵개발에 더욱 집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CNAS는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이다. 캐플런 수석연구원은 이곳에서 캠벨 차관보를 비롯한 행정부 당국자들의 동아시아 정책 관련 자문역을 맡고 있다. 그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엔 부시 대통령의 ‘이념적 나침반’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캐플런 수석연구원은 동아일보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북한이 생존할 수 있을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붕괴하느냐 하는 시기의 문제만 남아 있다”며 김정은이 이끌 북한의 미래를 어둡게 내다봤다. 그는 2006년 월간 애틀랜틱에 북한이 ①자원 고갈 ②인프라 유지 불가 ③독립적 군벌의 등장 ④지도부의 진압 시도 ⑤군벌의 저항 ⑥정권 파열 ⑦새 지도부 구성으로 이어지는 ‘북한 붕괴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북한은 1990년대 중반 4단계에 이르렀으나 이후 외부의 경제적 지원 덕분에 3단계로 되돌아갔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는 ‘현재의 북한이 어디에 와 있느냐’는 질문에 “붕괴 시나리오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단계는 전혀 예측불가”라면서도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으로 움직이는 21세기에 북한처럼 폐쇄적(hermetic) 대응을 고집하는 국가의 미래가 좋을 리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생존하려면 김정은 개인뿐 아니라 그의 측근들이 모두 리더십을 발휘해 파벌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협력해야 하지만 그 가능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핵 6자회담에 대해서도 그는 “그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6자회담은 북한이 붕괴할 때까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기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다만 “외교적 행동 차원에서는 6자회담이 유용하다”며 “한반도의 위기 수위가 높아지지 않도록 막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캐플런 수석연구원은 “북핵 문제는 국제사회가 함께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주요한 역할을 해 온) 미국, 일본, 중국, 한국만이 플레이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북한에 용납할 수 없는 선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용납할 수 없는 선’으로는 핵실험, 한국 일본을 겨냥한 미사일 발사를 들었다. 그는 북핵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두 나라 모두 올해 정권교체가 이뤄지는 만큼 국내 문제에 더 집중하려 할 것이어서 한반도 문제에서는 마찰을 피하려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이 중국의 차기 리더인 시진핑 국가부주석과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현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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