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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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1-28~2025-12-28

교육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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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돼도 옥중결재 가능… 기소되면 교육감 직무 정지

9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사실상 곽 교육감의 직무가 정지됐다. 통상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10∼20일 후 기소되면 법적으로 직무가 정지된다. 그전까지는 구속이 되더라도 옥중 결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곧바로 임승빈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가 될 것이란 분석이 많다. 서울시교육청은 2009년 공정택 전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사퇴한 이후 다시 권한대행 체제로 이행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는 곽 교육감이 추진했던 주요 정책이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도 이 점을 인식한 듯하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예정에 없던 실·국장 및 과장 회의를 소집해 “영장이 발부돼도 부교육감을 중심으로 추진하던 업무를 계속 잘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의 의도대로 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임명한 부교육감이 정부와 갈등을 일으키는 무상급식 확대, 학생인권조례 추진, 체벌 금지 등을 꿋꿋이 진행하긴 힘들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곽 교육감의 최측근인 비서실장이나 주요 간부들이 남아 있지만 결재 권한은 없다. 이 때문에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서둘러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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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공언하더니… 장학금 찔끔 주는 셈”… 대학 등록금 완화 방안에 학생-학부모 반응 냉랭

학생과 학부모, 시민단체는 정부의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에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처음에는 반값 등록금을 공언했다가 결국은 장학금을 늘리는 수준에 그쳐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의견이 많았다.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은 8일 성명서를 통해 “대학생과 국민은 장학금을 늘려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등록금을 인하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정부는 결국 반값 등록금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안진걸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정책기획담당도 “2006년부터 약속했던 반값 등록금과는 거리가 멀고 명목등록금을 30% 인하하겠다는 안도 백지화됐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대다수 대학생에게는 등록금 대책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상임대표는 “절반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여야가 모두 반값을 자부하더니 숫자 놀음 같아 실망스럽다. 전체적으로 등록금을 낮춰 학생들이 공부할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학부모로서는 화가 난다”고 말했다. 특히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에 집중돼 대부분의 학생은 변화를 실감하지 못하겠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 A여대에 다니는 최모 씨(20)는 “등록금에서 5% 정도가 낮아지므로 18만 원 정도 혜택이 돌아오는 셈이다. 반값이라더니 터무니없는 수치인 것 같다”고 했다. 한양대 고성진 씨(29)도 “부패 사학 기득권의 뿌리는 건드리지 못한 채 구색 맞추기 정책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공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화여대 김민지 씨(20)는 “한 번에 반값으로 등록금을 내린다는 것은 다소 현실성이 떨어졌다. 원래 이 정도도 안 낮출 줄 알았다. 저소득층에 부담 경감을 집중한 것도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반값 등록금이라는 최종 목표에는 못 미치지만 단계적 인하 방향에는 동의한다. 일회성 선심성 정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방안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며 “등록금 인하는 대학 재정구조 선진화가 우선되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뒤따르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 20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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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영재교육원 전형, 담임 추천으로만

앞으로 영재교육원은 지필고사를 보지 않고 담임교사의 관찰과 추천만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12학년도 지역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일정’을 확정하고, 9일 선발전형 요강을 공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선발할 영재교육 대상은 초등학생 1760명, 중학생 2700명 등 모두 4460명이다. 초등학생은 수학 과학 정보 미술 등 4개 영역, 중학생은 수학 과학 정보 음악 미술 문예창작 등 6개 영역에서 뽑는다. 올해 달라진 점은 관찰과 추천만으로 선발한다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교육 경감을 위해 2013년까지 모든 영재교육원 선발에서 지필고사를 폐지하겠다고 지난해 밝힌 바 있다. 1단계(9월)에서는 담임교사가 학생의 수업 태도와 창의성, 학업 성취도를 고려해 관찰대상자를 선정한다. 2단계(9∼11월)에서는 대상자를 집중 관찰해 학내 추천위원회가 심의하면 교장이 추천한다. 3단계는 지역교육지원청이 지원자의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12월 17일에 선발인원의 1.5배를 뽑는다. 4단계 인성·심층면접(12월 22일)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30일 발표한다. 전형 요강과 자세한 정보는 관할 지역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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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매맞는 교사’ 5년새 21배로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때리거나 협박하는 사례는 최근 5년 새 21배로 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봉사활동을 하거나 특별교육을 받는 정도로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본 교사들이 학교를 옮기거나 병가를 냈고, 심리치료를 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이 7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2006∼2011년 4월 교권침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에 1214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교사에 대한 폭력·협박 사례는 351건(30%)이었다. 2006년 7건에 불과했지만 2007년 36건, 2008년 51건, 2009년 74건, 2010년 146건, 2011년 1∼4월 37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가해자’가 학생인 사례가 280건(80%), 학부모가 56건(16%)이었고, 나머지는 같은 교원이 가해자였다.교사를 때리거나 협박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조치는 대부분 교내·사회봉사(32%)로 그쳤다. 다음은 특별교육 이수(19%), 전학·퇴학(16%), 용서·합의(12%)였다.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등교 정지시키거나 경찰에 신고한 사례는 각각 4%에 불과했다. 반면 피해를 본 교사 대부분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심리상담을 받거나(5%), 전보나 병가·병원입원(각 3%씩)이 그나마 전부였다.교육계는 학부모 소환, 강제 전학 등 ‘죄질’에 따라 세분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교과부는 학생 징계 방법에 출석 정지를 추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올해 개정한 바 있다. 그전까지는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퇴학 처분 등 징계 방법은 4가지였다.일부 진보교육감의 체벌 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추진되면 교권침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더욱 강력한 징계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 강남구 A고 교사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더니 대걸레를 들이밀며 상관하지 말라는 학생이 있었다. 위협을 느꼈지만 상담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B고 교사는 “학생에게 맞으면 창피해서 어디에 말이나 할 수 있겠나. 학생은 교사에게 한 대만 맞아도 신고한다고 난리지만, 반대의 경우 대다수 교사들은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교권침해 사례가 늘면서 교사들이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징계 방안과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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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내집회-휴대전화 허용” 강행

서울시교육청이 7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했다. 학생에게 집회의 자유를 인정하고 체벌 금지를 유치원과 학원까지 확대하는 등 지난해 전국 최초로 공포한 경기도교육청의 조례보다 한층 강력한 내용을 담았다. 곽 교육감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다.시교육청은 8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최종안을 마련해 11월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연내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학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 문제를 조례로 강제하는 것은 학교자율화 방침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교육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집회 자유까지 인정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 정책자문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초안은 곽 교육감 정책의 핵심 종합판이라 할 수 있다. 경기도 조례보다 학생권리를 더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보장한다는 점이 특징이다.대표적인 예가 경기도 조례 최종안에서는 논란 끝에 폐지됐던 집회의 자유다. 시교육청은 교내 집회의 경우 정규 수업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했다. 다만 학칙으로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A고 교사는 “집회의 자유 허용은 생각이 미성숙한 학생들로 하여금 혼란을 줄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폐지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곽 교육감의 기존 방침대로 학교에서의 체벌은 금지된다. 체벌 금지 공간은 유치원과 학원으로 확대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상충돼 학교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월 학칙으로 간접체벌을 허용하도록 했지만, 시교육청은 학칙 개정을 막았다. 조례는 시행령보다 하위 법령이지만, 경기도교육청은 6월 학생에게 5초 엎드려뻗쳐를 시킨 교사를 조례 위반으로 징계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교사가 정규교과 외 자율학습이나 방과후 학교를 학생에게 강요할 수 없고 일기장, 개인수첩은 물론 모든 소지품을 학생의 동의 없이는 검사할 수 없다. 성적이나 가족관계, 교육비 미납사실, 징계 기록 등도 학생이나 보호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 교외에서 이름표 착용도 강요하지 못한다. 학교장과 교사, 학부모 누구라도 학생에게 과도한 선행학습을 요구할 수 없다. 두발과 복장 및 휴대전화 소지 자유도 인정했다. 단, 학생이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학교 규칙에 의한 규제는 예외로 했다.학부모 김모 씨(43·여)는 “사교육 대체 효과도 있는 방과후 학교 강제 금지와 두발과 복장 자유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교육감은 과도한 경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휴식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거나 교육감이 친환경 농산물에 기초한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 시교육청 “책임도 규정했다”시교육청은 조례가 학생들에게 무제한 해방구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자문위 위원장인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학생 인권을 보장하면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나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체벌금지를 발표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지적됐던 문제점을 염두에 뒀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조례에 학생의 책무도 규정했다. 학생은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나 다른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관련 법령이나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진다는 조항도 넣었다. 또 조례에 보장된 인권이라도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면 학생이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으로 제한할 수 있게 했다.○ “갈등 소지 많다” 우려 목소리 높아교육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동구 강동고 라오철 교사는 “학칙으로 해결할 것을 조례로 강제하다 보면 학교 자율화 방침에도 어긋나고 교사와 학생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7일 “학생인권조례가 미성숙한 학생에게 과도한 권리를 부여한다는 건 왜곡된 시각”이라며 “교사와 학생이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발표 시점이 검찰이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이라 뭔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설령 자신은 기소되더라도 핵심 정책은 추진하겠다는 곽 교육감의 의지를 반영한 것 아니냐는 것. 반면 시교육청 관계자는 “초안 발표는 이번 사태 전부터 예정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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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검찰 출두]지지-반대자 엉켜 ‘아수라장’… 郭, 대가성 질문에 ‘묵묵부답’

“곽노현 교육감을 신뢰합니다! 응원합니다!” “무상급식 하자더니 돈방석에 앉았나!”5일 오전 11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탄 검은색 에쿠스 차량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 들어서자마자 순식간에 청사 현관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곽 교육감의 지지자 30여 명은 출석 1시간여 전부터 플래카드를 들고 “검찰은 반성하라” “떳떳하지 않은 돈을 왜 계좌로 보냈겠느냐”며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곽 교육감의 차로 반대자 10여 명이 달려들며 사퇴를 요구하자 지지자들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오전 9시부터 검찰청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과 지지자, 반대자 수십 명이 동시에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뒤엉켜 검찰청 현관은 난장판이 됐다. ○ 이면 합의 등 질문에 ‘묵묵부답’감색 양복에 푸른 넥타이 차림의 곽 교육감은 간신히 차에서 내렸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도착 전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 8명에게 둘러싸여 곽 교육감은 인파를 뚫고 겨우 포토라인에 섰다. 그러나 ‘2억 원의 대가성을 인정하느냐’ ‘이면합의가 있었던 사실을 알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곽 교육감은 대기하고 있던 직원의 안내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9층 조사실로 향했다. 청사 안으로 곽 교육감의 모습이 사라지고 난 뒤에도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서로 욕설을 퍼부으며 30여 분간 충돌을 빚었다. 곽 교육감이 도착하기 전인 오전 10시 45분경 곽 교육감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진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곽 교육감의 변호사로서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진실은 수사와 재판에서 밝혀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수사 자료를 흘려주고 여론재판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 “전(全) 인격을 걸고 진실을 밝히겠다.”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검찰에 출두하기 전까지만 해도 당당한 표정이었다. 그는 오전 10시 12분경 “저의 선의가 범죄로 곡해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의 전 인격을 걸고 진실을 밝히겠다”며 “많은 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 번 2억 원이 ‘선의’였다는 것을 강조했다. 곽 교육감은 28일 기자회견에서도 “박명기 교수에게 선의로 2억 원을 줬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검찰이 통보한 출두 시간(오전 10시)보다 1시간 늦춰 달라고 요청한 뒤 매주 월요일 오전 9시에 열리는 실국장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주요 업무를 점검하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이날 시교육청 정문의 담장과 나무에는 노란색 리본과 풍선이 매달렸다. ‘곽노현과 함께하는 사람들’ 명의로 달린 풍선에는 ‘선의를 믿습니다’ ‘바보 곽노현, 사랑합니다’ ‘꽃으로도 교육감님을 때리지 말라’라는 문구들이 적혀 있었다.○ 뒤숭숭한 교육계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이 결국 곽 교육감의 검찰 소환까지 이어지자 교육계는 향후 수사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날 오전 수장이 검찰청으로 향한 교육청 내부는 곽 교육감이 구속될지 등을 두고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었다. 한 관계자는 “처음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할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 곽 교육감이 검찰에 소환되는 걸 보니 착잡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정택 전 교육감 때처럼 공백이 길어질까 걱정된다”고 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곽 교육감도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진실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곽 교육감이 ‘국민과 교육계가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여론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전날 대의원대회 후 내놓은 특별 결의문을 통해 “곽 교육감에 대한 인간적 신뢰와 정책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곽 교육감과 진보진영에 대한 무차별적인 의혹제기와 비방, 사퇴압력 등 모든 음모에 반대한다”며 “구속과 주변인에 대한 무차별 압수수색 등 강압수사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 201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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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검찰 출두]郭 구속기소땐 부교육감이 권한대행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이르면 7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이 또다시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가 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곽 교육감이 구속 기소되면 교육감 직무가 바로 중지되면서 임승빈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지방자치법 제111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속되면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구속이 되더라도 검찰이 기소하기 전까지는 며칠간 직무를 유지할 수 있다. 수사기간 중 구치소에서 옥중 결재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구속 기소된 이후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경우 업무 수행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린다.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보석 등으로 풀려나면 권한대행이 해지되는 것으로 본다. 법 취지상 구속 기소된 경우에 한해 대행 체제를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시교육청은 2009년 공정택 전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중도 사퇴했을 때도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했다. 김경회 부교육감은 지난해 3월 교육감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기 전까지 교육감 업무를 대행했다.부교육감이 업무를 대행할 경우 곽 교육감이 추진했던 주요 정책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곽 교육감은 지난주 1일 월례조회를 앞당겨 열고 직원들에게 “올해가 겨우 넉 달 남았다. 마무리 지어야 할 굵직한 사업이 남아 있다. 서울교육 혁신은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당장 올해 추진할 예정이던 무상급식 확대, 학생인권조례 제정, 혁신학교 확대 등의 정책은 교육감이 없는 상황에서 추진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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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송병춘에 자문委 8개… 郭, 선거도운 73명에 120개 자리 줬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선거에서 자신에게 도움을 줬던 인사 73명을 시교육청의 자문위원회에 앉힌 것으로 확인됐다.여기에는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있는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도 포함돼 있어 선거운동 과정에서 생긴 ‘사람 빚’을 갚으려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 도왔으면 자문위 한 자리씩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을 통해 4일 본보가 입수한 ‘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선거 때나 취임준비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전문가 73명에게 모두 120개의 자문위원 자리를 내줬다.대부분 선거 공보물을 통해 곽 교육감을 공개적으로 지지했거나(‘곽노현과 함께하는 사람들’·167명), 당선자 태스크포스(TF·58명) 또는 취임준비위원회(취준위·52명)에 속한 인물들이다.이 중에서 후보 단일화와 연관이 있는 인물들이 눈에 띈다. 금전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박 교수가 대표적이다. 그는 취준위 고문은 물론이고 곽 교육감의 교육정책 밑그림을 그린 서울교육발전자문위의 부위원장을 맡았다. 곽 교육감이 강조하는 문예체 교육과 테마형 수학여행 방향을 세우는 체육수련교육자문위에도 참여했다. 박 교수 측에 2억 원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공개 지지자)는 민주시민교육자문위 위원장과 지방공무원인사위에 들어갔다.취준위의 부위원장이던 송병춘 변호사는 교육규제완화위, 법제심의위, 소송심의회 등 무려 8개 자리를 맡았다. 앞서 곽 교육감은 개방형 공모 형식으로 그를 감사담당관에 앉혔다. 당선자 TF에서 혁신학교 업무를 맡았고 취임준비위에 속했던 안승문 21세기교육연구원장도 3개(서울교육발전자문위, 주민참여예산자문위, 투자심사위)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핵심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곽 교육감이 신설한 서울교육발전자문위 등 23개 자문위의 위원장도 공개 지지자들이 대거 맡았다.한완상 전 부총리는 서울교육발전자문위, 박재동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혁신학교정책자문위, 심성보 부산교대 교수는 학습부진대책자문위를 이끌고 있다. 또 이돈주 노원·도봉 교육공동체 대표는 학부모지원정책자문위, 김정헌 (사)예술과 마을 네트워크 대표는 문화예술교육자문위, 박거용 상명대 교수는 사학정책자문위의 위원장이다.○ 자문위는 교육감 라인곽 교육감은 이들 자문위를 핵심 정책에 대한 자문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는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 무상급식, 체벌금지, 혁신학교, 문예체 교육 등 주요 정책은 교육청 해당 부서보다도 자문위에서 논의 결정하면 교육감에게 바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다.선거를 돕다 시교육청으로 들어온 라인도 막강하다. 취준위나 당선자 TF에서 일했던 언론인 출신 박상주 씨, 교육평론가 이범 씨, 전 전교조 교사 이형빈 씨는 비서실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책 추진 상황을 해당 과에서 모르는 경우가 있어 자문위나 비서실 등의 교육감 라인이 따로 있다고 할 정도”라고 말했다.자문위의 위상은 곽 교육감이 간담회나 협의회 명목으로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본보가 곽 교육감 취임 뒤 1년간(2010년 7월∼2011년 6월) 지출한 업무추진비를 분석해보니 1억9545만 원 중 간담회나 협의회에 65%(1억2696만 원)를 썼다. 횟수로는 512회에 이른다. 곽 교육감은 하루에 4번의 간담회나 협의회에 참석하기도 했다.하지만 곽 교육감이 구체적으로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알 길이 없다. 원래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는 언제 누구와 어디서 만났는지를 자세히 기록해야 하지만 ‘현안업무 추진 관련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교육정책 의견 수렴 간담회’ ‘문예체 관계자 간담회’ 등 추상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이다.시교육청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여러 진보진영의 결집과 지원을 통해 당선된 만큼 취임 뒤부터 갚아야 할 ‘사람 빚’이 많다는 이야기가 계속 돌았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동영상=뒷돈 의혹 곽노현 검찰 출석}
- 20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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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시각장애인 밴드 ‘4번 출구’의 희망 노래

“많이 오셨나요? 첫 번째 곡 제목 뭔지 아시나요?” “불놀이야.” “맞아요. 그럼 두 번째 곡은요?” “….” “아,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였는데 아무래도 오늘 오신 분들은 연배가 좀 있으신가 봐요. 곡을 골고루 선정했으니 끝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윤도현밴드’의 ‘나는 나비’를 부르면서 배희관 씨(25)는 청중 쪽으로 다가가 머리를 흔든다. 베이스기타를 치는 윤형진 씨(28)는 시선을 천장으로 향한 채 다리를 흔들거린다. 드럼을 맡은 홍득길 씨(30)의 눈은 허공을 향했지만 손만큼은 분주하다. 청중이 박수를 친다. 배 씨 등은 사람들이 많이 왔음을 안다. 박수 소리는 청중의 수를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지난달 27일 오후 2시 인천 글로리병원. 국내 최초의 시각장애인 밴드 ‘4번 출구’가 정신과 환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연 콘서트의 모습이다. 멤버 5명은 모두 1급 시각장애인이다. 이들은 2005년 복지관에서 악기를 배우며 만난 뒤 이듬해 밴드를 결성했다. 4번 출구는 부정적인 뜻으로 쓰이는 숫자 4를 장애인에 비유해 ‘어려움에서 빠져나가 새로운 희망을 찾는다’는 의미다. 이들은 보지 못해서 오히려 더 잘 들을 수 있다고 믿는다. 리더 한찬수 씨(50)는 “악보를 볼 수도, 콩나물 머리(음표)를 그릴 수도 없지만 청각은 더 발달돼 있다”고 말했다. 홍 씨는 “연주할 곡이 정해지면 우선 수십 번씩 들으며 기타 드럼 베이스 등 자기가 맡은 부분부터 외운다. 그런 뒤에 다시 수십 번씩 맞춰본다. 오래 걸리고 원곡과 달라지기 일쑤지만 우리만의 화합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작곡도 수준급이다. 배 씨는 “악상이 떠오르면 녹음기나 휴대전화에 무조건 녹음하고 컴퓨터로 작업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만든 5곡을 10월에 발표하는 첫 앨범에 수록할 예정이다. 이들에게 음악은 인생의 동반자다. 고재혁 씨(33)는 대학에 가서야 자신이 망막색소변성증임을 알았다. 절망했지만 노래하며 행복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 씨도 18년 동안 한국타이어에서 근무하다가 2003년 시력을 완전히 잃고 회사를 그만둔 뒤 기타를 치며 세상과 소통하게 됐다. 다행히 이들의 열정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생겼다. 악기나 자리를 옮기기가 힘들지만 강남장애인복지관의 정원일 씨가 3년 전부터 매니저 역할을 맡아 도와준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도 ‘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복권기금을 지원한다. 고 씨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용기와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연말에는 시각장애인 자선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콘서트를 열 계획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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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선거보전비 31억 전액 반환해야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1.12%포인트 차로 낙선한 이원희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사진)이 선거보전비 31억 원가량을 모두 반환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선거사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입증될 경우 후보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공직선거법 265조 때문이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선거 뒤에 보전 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31억3700만 원을 24일까지 반환해야 한다. 이 이사장의 선거사무장이던 정모 씨가 6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자 선관위가 선거보전비 반환명령을 30일 내에 이행하라고 지난달 25일 통보한 데 따른 것. 정 씨는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선거사무원 37명에게 수당으로 1800만여 원을 준 게 적발되면서 기소됐다. 이 이사장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관계자는 “대학생 자원봉사원들이 3, 4개월가량 고생했는데 교통비 등 수고비를 줘야 한다는 생각에 선거사무장이 돈을 건넨 게 걸렸다. 이 사실을 몰랐던 이 이사장으로선 선거비용 반환이 억울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265조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후보자가 연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죄가 확정되면 후보는 선거보전비를 반환해야 하고 당선이 무효로 처리된다. 단일화 과정에서 후보자 매수 의혹을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도 이 조항에 걸려들 가능성이 있다. 회계책임자였던 이모 씨가 박명기 교수의 선거대책본부장 양모 씨와 이면 합의를 했다고 시인했기 때문이다. 한편 곽 교육감의 사퇴 방식과 시기에 따라 이 이사장의 교육감직 재도전 가능성도 달라진다. 선거보전비를 반환한 사람은 재선거에는 후보로 나설 수 없지만 보궐선거에는 출마할 수 있기 때문. 즉, 곽 교육감이 기소되기 전에 사퇴하면 이 이사장은 보궐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하지만 곽 교육감이 기소된 후에 사퇴하면 이 이사장은 출마할 수 없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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郭회계책임자 “이면합의 있었다… 郭은 몰랐다”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곽노현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에서 회계책임자로 활동했던 이모 씨가 박명기 후보(서울교대 교수) 측과 돈 문제에 대한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2일 밝혔다.선대본부 관계자들이 1일 기자회견에서 “대가성 합의는 없었으며 박 후보 측의 선거대책본부장인 양모 씨가 동서지간인 이 씨와 사적인 대화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과는 다른 내용이다. 이 씨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회계책임자라서 박 후보가 사퇴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약속했다면 곽 교육감이 그 사실을 몰랐어도 당선이 무효화된다.그는 곽 교육감 측의 후보 매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인물이지만 검찰 조사가 시작된 뒤 연락이 닿지 않았었다.이 씨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5월 18일 공식 단일화) 협상이 결렬된 뒤 (박 교수를) 돕겠다는 약속을 한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금액을 약속한 거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현재 언론보도가 진실의 99% 수준까지 이른 것 같다. 나머지 1%는 검찰에 가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씨는 “합의 사실을 곽 교육감에게 바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곽 교육감은 지난해 10월 박 교수가 약속을 이행하라며 거칠게 나온 뒤에야 내가 (양 씨와) 약속한 것을 알았다. 거의 기겁했다. 굉장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고 말했다.선대본부 관계자들도 1일 기자회견에서 “공식 협상은 박 교수가 돈을 요구해 18일 밤 결렬됐다. 이 씨와 양 씨가 사적 대화를 한 걸로 박 교수는 협의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 사실은 우리도, 곽 교육감도 지난해 10월까지 몰랐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박 교수의 동생 박정기 씨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씨는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7억 원 보전 약속이 실무자 간 합의사항인 건 맞지만 곽 교육감과 박 교수 모두 전달받아 (19일 단일화 발표 전에)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곽 교육감의 측근인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로부터 돈을 받아 박 교수에게 전달한 인물이다.박 씨는 “거액이 오가는 중요한 합의를 해당 후보 모르게 하는 게 가능한 일이겠느냐”며 “곽 교육감이 지지율이 오르지 않아 단일화가 시급한 상황이어서 실무자 간 물밑협상이 꾸준히 진행됐고, 결과가 양측에 다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곽 교육감을 보며 박 교수가 억울해하고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곽 교육감 측이 “양측의 협상을 이 씨와 양 씨의 사적 대화로 돌리고, 곽 교육감은 몰랐다고 해서 혐의를 벗어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실제로 선대본부는 이 씨가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데도 “연락해볼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곽 후보 측의 협상대리인이었던 김성오 씨는 “공식 협상이 끝난 뒤에 나눈 사적 이야기이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다”고 했다.하지만 이 씨가 이면합의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곽 교육감이나 선대본부 관계자들이 당혹스럽게 됐다.검찰은 곽 교육감을 소환 조사하면서 이면합의 내용을 바로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곽 교육감에 이어 이 씨와 양 씨의 집을 압수수색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이경희 기자 sorimoa@donga.com　　}
- 201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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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철씨 동아꿈나무에 200만원, 김대기 고대교수도 100만원 기탁

김윤철 서울관악문화원 원장이 2일 불우학생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장학금 200만 원을 동아꿈나무재단에 보냈다. 김 원장은 1990년부터 지금까지 206회에 걸쳐 3억9730만 원을 기탁했다. 김대기 고려대 경영대 교수도 지난달 31일 불우학생 장학금 100만 원을 보냈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38회에 걸쳐 3800만 원을 전달했다.}
- 201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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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단일화 뒷거래’ 파장]서울교육연수원장-연구정보원장 인사 논란

교육감선거에서 단일화 상대 후보에게 2억 원을 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법령을 어기며 측근 인사를 산하 기관장에 앉힌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 측근 인사는 서울시교육청 외부 인사위원으로 자신이 채용된 기관장 공모 절차를 변경하는 데 직접 참여했다. 1일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이 입수한 서울시교육청 내부문건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올 7월 6일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를 열어 서울교육연수원장과 서울교육연구정보원장을 외부에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두 자리는 교장이나 장학관 출신의 교육전문직이 맡아왔지만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음으로 교육연수원장에 송순재 감리교신학대 교수, 교육연구정보원장에 황선준 스웨덴 국립교육청 과장이 각각 선발됐다. 대통령령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는 소속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교육감에겐 개방형 직위를 지정할 권한이 없다. 이는 인사위원회 회의 당시에도 논란이 됐다. 서울시교육청 담당공무원은 “교육전문직 자리를 개방형으로 채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없다”면서도 “불가피하게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개방형 공모를 하는 것으로 안건을 올렸다”고 말했다. 한 인사위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고 다시 묻자 담당공무원은 “근거가 미약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인사위원장인 임승빈 서울시부교육감은 “법률적으로 자문을 했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는 의견이 50%”라며 “심도 있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 오늘 상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논란 끝에 개방형 공모는 의결됐다. 하지만 인사위원회 회의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법무법인 4곳에 교육전문직 자리를 외부에 개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했지만 4곳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 논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는 “과거 서울시교육청 조례로 개방직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을 인사위원회가 열린 뒤에야 알았다”며 “사실 인사위원회를 열 필요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은 ‘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육연수원장이나 연구정보원장을 장학관이나 개방형 전문직으로 구한다고 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교육청이 개방형 공모와 관련해 사전에 협의한 적이 없다”며 “조례가 그렇게 돼 있어도 상위법에 어긋나므로 안 된다. 선거에 공이 있는 사람을 앉히기 위해 그랬다고밖에 볼 수 없다. 감사해야 할 사항이다”고 말했다. 법률자문 기관들도 서울시교육청 조례를 검토한 뒤 이 조례가 상위법령과 충돌해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 때문에 교과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할 것을 조언했다. 선발 시험관리의 주체가 인사위원회인 상황에서 인사위원이었던 송 교육연수원장이 직접 개방형 공모에 참여한 것도 논란거리다. 인사위원회 회의 당시 송 연수원장은 “기존의 제도를 고수하는 것보다 현 교육감의 철학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수원장직 개방을 적극 주장했다. 다른 인사위원이 “교장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고 반대하자 송 연수원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기가 저하되는지 말해 달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외부 면접위원 중 상당수는 곽 교육감과 가까운 인사들로 채워졌다. 곽 교육감 측에서 돈을 받아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측에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도 외부 면접위원이었다. 송 연수원장 역시 지난해 교육감선거에서 곽 교육감을 공개 지지한 뒤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 인사위원에 잇따라 위촉되는 등 곽 교육감과 가까운 사이다. 송 연수원장의 면접점수는 424점으로 차점자(211점)보다 2배로 높았다. 송 연수원장은 “인사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할 때는 연수원장에 공모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며 “전형위원이 별도로 있어 인사위원인 내가 공모에 참여하는 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권영진 의원은 “곽 교육감은 개방형 직위 탈법 채용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채용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각종 위원회에 곽 교육감을 공개 지지한 인사들이 상당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선 교수는 곽 교육감 취임 이후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위원장과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는 자신이 곽 교육감에게 요구한 자리인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뿐 아니라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체육수련교육자문위원회 위원도 맡고 있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 20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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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단일화 뒷거래’ 파장]곽노현 “책임감 갖고 교육감직 계속 수행”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일 교육감직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지난달 28일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선의로 2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힌 뒤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사퇴 의사가 없음을 처음 밝힌 것이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강당에서 전 직원(250여 명)을 대상으로 월례조회를 주재했다. 그는 “저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감하고 있다. 교육감직을 수행함에 있어 더욱 막중한 책임감과 신중함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곽 교육감은 “드릴 말씀은 저는 이미 총체적 진실을 이야기했다는 것”이라며 결백하기 때문에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도 곽 교육감 돕기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흥사단 건물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 교수 쪽에서 지난해 5월 18일 10억 원을 요구해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박 교수는) 7억 원이라도 보전해 달라고 했지만, 협상은 끝났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날 밤 동서지간인 곽 후보 측 회계담당자 이모 씨와 박 교수 측 양모 씨가 만나 술을 마시며 사적인 대화를 했는데, 박 교수가 그걸로 계약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곽 교육감은 이 사실을 지난해 10월에야 알았고, 박 교수가 사정이 어렵다며 계속 찾아오자 강경선 교수를 통해 사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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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단일화 뒷거래’ 파장]郭-朴 뒷돈협상이 동서끼리 사적 대화?

“단일화 협상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10억 원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 다만 이후에 동서지간인 곽노현 후보 측의 회계담당자 이모 씨와 박 교수 측의 양모 씨가 만나 술을 마시며 사적인 대화를 했는데, 박 교수가 그걸로 계약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곽노현 선거대책본부는 1일 기자회견에서 “선거비용 보전을 요구받았지만 공식 협상을 결렬시켰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가 협상이 됐다고 생각하는 건 이 씨와 양 씨의 사적 대화를 근거로 한 것일 뿐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선대본부에 따르면 곽 교육감 측의 협상대리인인 김성오 씨와 양 씨는 지난해 5월 18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커피숍에서 단일화 방안을 논의했다. 1시간 뒤에 도착한 박 교수와 그의 대변인 K 씨는 10억 원을 요구하면서 각서나 차용증을 써달라고 했다. 곽 교육감은 뒤늦게 도착했고, 김 씨는 “박 후보가 돈을 요구하니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 곽 교육감은 협상을 중재하던 이해학 목사만 만난 뒤 자리를 떴다. 이후 논의는 김 씨와 양 씨가 진행했다. 중간에 자리를 떴다가 온 박 교수는 “빚쟁이들 때문에 선거사무실에도 못 들어간다”며 10억 원을 보전해줄 것을 요구했다. 난감해진 김 씨는 이 문제를 곽 교육감과 선대본부에 물었지만 “어림도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김 씨는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박 교수는 김 씨를 쫓아와 “그럼 7억 원이라도 보전해 달라”고 했지만 김 씨는 “협상은 이미 끝났다”고 했다. 선대본부 관계자들은 “다음 날(19일) (시민사회 원로가 중재하는 자리에서) 박 교수가 조건 없이 사퇴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고 말했다. 문제는 18일 협상 결렬을 선언한 이후의 상황이다. 동서지간인 이 씨와 양 씨는 밤새 술을 마시며 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본부는 “가족 사이에 사적으로 만난 거라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걸 박 교수가 합의로 오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씨와 양 씨 사이에 이야기가 오간 사실은 선대본부는 물론이고 곽 교육감도 지난해 10월까지 몰랐다고 한다. 이 상황을 잘 아는 이 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잠적한 상태다. 이에 대해 선대본부는 “이 씨와 양 씨는 협상의 공식 루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들의 대화에 대해 더 알아볼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이 둘 간의 대화를 몰랐으니 이후 2억 원을 준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회계담당자인 이 씨가 후보매수 혐의로 기소될 경우 곽 교육감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곽 교육감이 혐의를 벗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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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눈치보던 진보, 곽노현 감싸기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부인 정모 씨를 소환한 31일, 정시 출근을 고수했던 곽 교육감이 반가(반일 연가)를 냈다.일각에서는 사퇴 표명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지만 곽 교육감의 버티기가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진보교육감을 탄생시킨 진보·좌파진영이 곽 교육감에게 법정싸움을 포함해 정면 돌파를 직·간접적으로 주문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진보·좌파진영이 곽 교육감 구하기에 총력전을 벌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입장 발표를 유보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등 진보단체들은 지난달 30일 “당사자와 관계자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검찰은 진상을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필요하다면 교육감선거 후보 추대와 단일화 과정에 참여했던 우리 단체 관계자들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강공으로 맞서고 있다.민주당도 곽 교육감 지지로 전환하는 듯하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곽 교육감의 탄생은 야권 연대와 통합의 상징이다. 묻지 마 사퇴 움직임에 반대한다”고 했다. 트위터를 통해 곽 교육감의 거취 표명을 가장 먼저 촉구했던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도 한 발짝 물러섰다. 박 전 대표는 3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 우선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교육계에서는 진보진영이 곽 교육감을 옹호하고 나선 것은 위기감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서울이 갖는 상징적 의미상 어렵게 당선시킨 진보교육감을 그대로 물러나게 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세가 약화될 수 있다는 것. 염원하던 진보진영의 교육개혁이 1년 만에 실패로 끝날 수도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진보진영이 곽 교육감에게 선거비용(35억2000만 원)을 물어야 하면 모아서 대줄 테니 끝까지 가보라고 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과정에서 내년에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비서진도 곽 교육감에게 “인터넷 여론이 좋아지고 있다. 버티다가 법정에서 해결을 보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 고무된 곽 교육감도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날 곽 교육감은 오후 1시 54분에 출근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무래도 사모님(소환) 때문에 위로 겸 반가를 쓴 것 같다. 변호사를 만날 시간도 필요했다. 사퇴 준비는 아니다”고 말했다. 8일로 예정된 월례조회를 1일로 당긴 것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월례조회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데, 이번 사태로 동요하고 있는 교육청 분위기를 다잡겠다는 의도라는 것. 시교육청 관계자는 “곧 소환이 있을 것이란 얘기도 들려 앞당겨 하려는 의지로 보인다”고 했다.법정에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도 비친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변호인으로 선임한 김칠준 변호사와 업무 협의를 했다. 김 변호사는 곽 교육감이 2006년 말 사의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맡았다.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을 맡고 있기도 해 향후 민변 소속 변호사가 곽 교육감 변호에 동참할 가능성도 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 20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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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단일화 뒷거래’ 파장]문 꽉 걸어잠근 郭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검찰 소환 조사가 있을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곽 교육감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30일 현재 곽 교육감으로부터 뚜렷한 입장 표명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오전 9시 8분경 출근한 곽 교육감은 사퇴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교육감실로 올라갔다. 곽 교육감은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사무실에서 거취에 대해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에는 기관장 회의와 서울시의회 등에서 “의연하고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임하겠다”며 사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비서실 관계자들은 곽 교육감에게 “인터넷 여론이 좋아지고 있다.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조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명기 교수가 구속되고, 부인 정모 씨 계좌와 2억 원의 출처 등 검찰이 수사망을 좁혀오는 상황에서 더는 버티기가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두 가지 요소가 사퇴 시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많다. 첫째는 돈. 사퇴하기 전에 검찰에 기소되고 유죄 판결이 떨어지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전 받았던 선거비용 35억2000만 원을 물어내야 한다. 교육감직을 잃는 것은 물론이다. 올해 재산이 15억9815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약 20억 원의 빚더미에 앉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검찰 기소 전에 사퇴를 하면 유죄를 받더라도 선거 비용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사퇴 요구가 더욱 거세진다는 점이다. 이날 오전 7시 반부터 시교육청 정문에서는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회원들이 ‘곽 교육감, 입으론 교육비리 척결, 뒤로는 교육비리 주범’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소속 30여 명도 “교육자 법학자로서 할 수 없는 변명이다. 곽노현을 엄벌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좋은교사운동,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등은 공동성명을 통해 “곽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고, 자연인 신분에서 법적 판단 과정을 거치는 게 옳다”고 했다. 한때 자신을 지지했던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조기 사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날 교육감실이 있는 시교육청 9층 출입을 완전히 봉쇄했다. 전날 오전부터 교육감실이 있는 9층에는 엘리베이터가 서지 않는다. 대신 10층에서 비상계단을 통해 내려가야 한다. 계단 입구에는 직원이 지키고 있다가 교육청 직원임을 확인한 뒤 문을 열어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너무 많은 관심이 쏠려서 교육감실을 잠시 통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공정택 전 교육감의 교육감실 출입 통제를 비난했던 곽 교육감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 교육감 재직 시 그를 만나려면 비상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곽 교육감은 “예전에는 교육감실에 가려면 미로 찾듯 해야 한다고 들었다. 난 교육감실을 항상 열어둔다. 민원인들이 너무 찾아와 문제다”라고 말했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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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수씨 동아꿈나무에 330만원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사진)이 30일 불우학생을 위한 장학금 330만 원을 동아꿈나무재단에 보냈다. 이 전 총장은 1999년부터 41회에 걸쳐 1억1916만1485원을 기탁했다.}
-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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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단일화 뒷거래’ 파장]작년 5월 곽노현-박명기 후보단일화 겉과 속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는 지난해 5월 19일 진보진영의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선거가 보름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이날 두 후보가 서울 중구 정동 환경재단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사회 원로들의 숙의로 단일화가 결정됐다”고 발표할 때는 김상근 목사,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청화 스님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대의를 위해 시민단체의 중재를 받아들이는 형식이었고, 이후 좌파 및 진보단체의 지지선언이 잇따랐다.하지만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단일화의 실체는 겉모습과 달리 ‘검은 거래’였다.단일화를 이끌었던 김 목사는 3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박 교수가 후보 사퇴를 고심한다는 걸 우연히 알고 (지난해 5월) 19일 오전 환경재단으로 두 후보를 따로따로 불렀다”고 말했다.김 목사, 백 교수, 청화 스님 등 3명은 오전 10시경 도착한 박 교수에게 “어느 누구에게 사퇴하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 이대로 가면 둘 다 안 된다”고 했다. 30분쯤 뒤에는 곽 후보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박 교수는 상당히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다. 곽 후보는 딱한 표정이었다. 받아들일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다는 것 같았다”고 김 목사는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김 목사 등은 두 후보를 함께 부른 뒤 “두 분이 협의해 단일화를 해달라”고 하고 자리를 뜨려 했다. 그런데 박 교수가 “내가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박 교수가 바로 답해 놀랐다. 하지만 감동했고, 바로 기자회견문을 작성했다”고 했다.이들은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 교육 발전을 이룰 중요한 계기라는 데 공감했고, 단일화를 시민사회 원로들에게 위임했다. 박 후보가 대승적 차원에서 용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두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한 뒤 좌파 및 진보단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민사회, 종교계, 교육계 등 2177명이 20일 서울교육희망 지지선언을 했다. 곽 후보는 23일 노무현 대통령 1주기 추모제에 참석해 추모사를 낭독했다.이어 참여연대와 민교협 등 162개 단체가 26일 “진정성 있는 부패 추방 대안을 갖고 있는 곽 후보를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31일에는 김 목사와 백 교수, 고은 시인, 함세웅 신부 등 원로 30여 명이 교육희망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사퇴조건 놓고 흥정 계속김 목사의 설명과 기자회견 상황만 보면 진보진영은 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고, 박 교수가 대의를 위해 물러선 듯이 보인다.그러나 박 교수와 측근 A 씨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단일화 논의는 사실상 18일에 끝난 상태였다.곽 후보는 16일경 박 교수에게 직접 “(선거에 끝까지 출마한다면) 당신은 낙선할 것이고, 진보민주진영에서 매장당할 것”이라고 압박했다.이어 17일 곽 후보 측은 후보 단일화를 제의하면서 서울교대 총장 선거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단일화 대가로 7억 원을 준다”는 발언내용이 있다. 곽 후보는 조건을 문서화하자는 박 교수의 제안은 거절했다.곽 후보는 18일 오전 박 교수를 만나 서울시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장직을 약속했지만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오후에 다시 만나 선거비용 7억 원을 보전해 주기로 약속했다.이에 앞서 곽 후보는 12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박 후보도 조만간 단일화를 할 거다. 물밑접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곽 후보 측이 박 교수를 물러나도록 하기 위해 7억 원을 주기로 하고 단일화를 약속한 다음 날에 원로들과 만나고 단일화에 합의했다는 기자회견을 한 셈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단일화 과정을 깔끔하게 만들고, 진보민주진영의 단일화 후보로서 이미지를 굳히기 위한 작업 아니었겠느냐”고 말했다.김 목사는 “(내가 아는 한) 박 후보는 자신이 출마할 때 들고 나온 정책을 수용해 달라는 조건을 걸었고, 곽 후보는 흔쾌히 응했다”며 “돈 거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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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는 길]성결대학교, 학생부 자신 없으면 ‘적성우수자전형’을

성결대는 2012학년도 수시모집에서 907명을 선발한다. 수시 1차 일반전형(337명)은 전공별로 전형 방법이 다르다. 신학부는 ‘학생부 90%+면접 10%’, 유아교육과는 ‘학생부 90%+교직적성·인성검사 10%’, 체육교육과는 ‘학생부 40%+실기고사 50%+교직적성·인성검사 10%’, 연극영화학부는 ‘학생부 40%+ 실기고사 60%’, 그 외 학부는 학생부 100%다. 적성우수자전형(226명)은 ‘학생부 40%+적성고사 60%’로 뽑는데, 학생부 실질 반영비율이 낮고 적성고사 배점이 높아 학생부가 자신 없는 학생에게 유리하다. 글로벌인재전형(25명)은 입학사정관전형으로 ‘학생부 40%+면접고사 60%’로 뽑는다.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자질과 재능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좋다. 수시 1차 원서접수는 9월 8∼16일까지다. 체육·정보화·외국어 및 문학 특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기자전형(22명)도 있다. 체육교육과는 ‘면접고사 30%+수상실적 70%’, 그 외 학부는 학생부 100%를 반영한다. 수시 2차 일반전형(246명)은 학생부 100%로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11월 14∼18일이다. 성결대는 수시모집에서 전형 및 모집단위간 중복지원을 허용한다. 또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없다. 학생부의 학년별 반영비율은 1학년 30%, 2학년 30%, 3학년 40%다. 입학 후 1학년 때 군종사관이나 군장학생 후보생 선발에서 합격하면 4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 또 지역사회과학전공을 이수하면 지역사회개발전문요원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공과대는 2008학년도부터 공학인증을 실시한다.ipsi.sungkyul.ac.kr, 031-467-8288}
-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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