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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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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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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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용, 日王에 30억원 받았다

친일파 가운데 일왕(日王)으로부터 가장 많은 ‘은사금(恩賜金)’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 일제는 1910년 경술국치 이후 공로가 있는 친일파들에게 귀족 작위를 수여하고 ‘격려금’인 은사금을 줬다. 친일파라고 하면 이완용을 떠올리지만 조선 귀족 중 가장 많은 은사금을 받은 사람은 당시 궁내부 대신이던 이재면으로 나타났다. 고종의 친형인 그가 받은 돈은 83만 엔으로 현재의 가치로 따지면 166억 원에 이른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일제가 한일강제합병 이후 공로가 있는 조선 귀족들에게 각각 수만 엔씩의 하사금을 내렸으며 주요 친일파 16명에게 내린 돈이 지금 가치로 따졌을 때 500억 원이 넘는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당시 1엔을 2만 원으로 환산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고종의 친형인 이재면이 가장 많은 은사금을 받은 것은 그가 대한제국 황족이자 한일강제합병에 참여한 때문”이라며 “황족들은 대부분 조선인 중 가장 높은 ‘공(公)’이나 후작 작위를 받았다”고 말했다. 실제 순종의 장인이던 후작 윤택영도 50만4000엔(100억8000만 원)의 거금을 받았다. 조선귀족회 회장이었던 박영효는 28만 엔(56억 원)을 받았다. 대표적 친일파인 이완용은 백작 신분으로 15만 엔(30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백작이라도 ‘성과’가 덜했던 이지용은 10만 엔(20억 원)이 지급됐다. 귀족 직위 중 가장 낮았던 남작의 경우 평균적으로 2만5000엔(5억 원) 정도를 받았다. 귀족은 아니지만 일제가 대한제국을 병합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이용구도 10만 엔(20억 원)의 거금을 챙겼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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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99엔 보상’ 재협상 길 열렸다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로 동원돼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근로정신대 할머니 문제에 대해 재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민간기업이 일제 강제징용 개인 피해자에 대해 재협상에 나설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1965년 한일협정 이후 일본이 소멸됐다고 주장해 온 개인청구권 관련 문제 해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태평양전쟁 당시 강제노역에 시달린 근로정신대 할머니 8명에게 각각 99엔(지난해 당시 환율 약 1243원)의 후생연금 탈퇴수당을 지급해 한국에서 비난 여론이 일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을 돕고 있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시민모임)’은 14일 “할머니들이 1944년 당시 일했던 나고야(名古屋)의 미쓰비시중공업이 이날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문제 해결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협상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15일 오전 11시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미쓰비시자동차 광주전시장 앞에서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당시 일본 정부가 할머니들에게 지급한 ‘후생연금 탈퇴수당’은 일본 정부에 납부한 후생연금 탈퇴분이다. 할머니들은 1945년 광복 이후 후생연금을 받지 못한 채 귀국했다가 뒤늦게 관련 청구를 냈다.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모두 정산됐다”고 주장하며 개별 보상을 하고 있지 않지만 후생연금은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물가상승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당시 금액인 99엔을 지급했던 점이다.▼日이 소멸 주장했던 개인청구권 인정 물꼬 트나▼광주지역에서는 지난해 9월 25일 미쓰비시자동차 광주전시판매장 개점을 시작으로 1인 시위가 시작됐다. ‘99엔 소송’의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82·광주 서구 양동)가 광주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1인 시위는 20일로 200회를 맞는다. 이국언 시민모임 사무국장은 “6월 23일 국회의원을 포함해 13만4162명의 서명을 받아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며 “이미 재판이 끝나버린 사건이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사건을 한일 양국 시민들이 나서 심판대에 세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일본제철-아소-미쓰이 등다른 전범기업 행보 촉각 ‘99엔 소송’의 당사자인 양 할머니는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협상에 응하겠다는 통보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 눈물이 났다”며 “그동안 도와주신 시민들은 물론이고 언론 등 모두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의 아픔을 잊고 이제는 너무 기뻐 웃음만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미쓰비시는 일본 전범 기업 가운데 한국인을 가장 많이 끌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시민사회단체들은 1986년부터 전범 기업 보상을 위한 시민운동을 벌였다. 1999년 일본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미쓰비시를 상대로 첫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시민단체는 1인당 3000만 엔의 보상을 요구했으나 1. 2심에서 패소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8년 11월 소송을 기각해 3심도 패소했다. 이에 대해 홍영기 순천대 사학과 교수는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에 의해 일제 징집병이나 근로정신대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하지만 이제는 청구권은 인정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근로정신대 보상 문제가 잘 풀려 일본군 위안부 동원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내각의 2인자인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은 7일 도쿄 일본외국특파원협회(FFCJ)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과의 전후 처리 문제에 관한 질문에 “한일청구권협정이 법률적으로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끝났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며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해 정치적인 방침을 정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혀 개인청구권이 모두 소멸했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방침과는 다른 입장을 밝혔다. 일본 근대사학자 다케우치 야스토(竹內康人·53) 씨가 2007년 3월 작성한 ‘조선인 강제노동 현장 일람’에 따르면 조선인을 일에 동원했던 기업장은 모두 2679곳이다. 이 중에는 미쓰비시 외에도 미쓰이 스미토모 등 일본 대표 재벌그룹도 포함돼 있다. 후지코시, 일본제철, 도와홀딩스, 아소그룹, 북해도탄광기선 등도 전범 기업에 속한다. 모두 일제 당시 수많은 계열사와 작업장을 거느린 대기업이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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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극한 딛고 1000km 극한 레이스 도전

“노숙인들도 뭐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삶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본 사람들이니 이제 다시 오르는 일만 남았잖아요.” 강희석 씨(35)는 노숙인이 판매하는 잡지 ‘빅이슈코리아’ 사업단의 일원으로 동료 노숙인 2명과 함께 세계 5대 사막을 횡단하는 ‘희망의 마라톤’에 도전한다. 강 씨는 13일 서울 관악구 청림동 서울대입구역 3번 출구 앞에서 기자와 만나 ‘희망과 재기’를 얘기했다. 노숙인들의 자활을 돕는 월간지 ‘빅이슈코리아’를 6개월째 팔고 있는 그는 “세계 각지 사막을 횡단할 노숙인을 찾는다기에 바로 지원했다”고 했다. “사막 횡단 마라톤은 우리같이 ‘외로운’ 사람들이 잘할 것”이라고도 했다. 노숙인들의 ‘사막 횡단 레이스’는 빅이슈코리아 사업단이 ‘빅이슈코리아’ 창간과 동시에 시작한 캠페인. 사막 마라톤이 펼쳐질 곳은 모로코 사하라, 이집트 사하라, 칠레 아타카마, 중국 고비, 남극 등 5곳이다. 내년 4월부터 2012년 말까지 남극을 제외한 지역에서 250km씩, 남극은 40km를 달리는 총 1000km가 넘는 대장정이다. 강 씨는 자동차부품 생산 공장에서 일하다가 회사가 부도나면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하루 치 일감을 위해 매일 새벽 인력시장에도 나가 봤지만 허탕을 치기 일쑤였다. 건축 인부로 일하다가 손가락을 다치면서 ‘힘쓰는’ 일감은 아예 포기했다. 강 씨는 “‘홈리스 레이서’로 선정된 후 매일 아침 1시간씩 공원을 걷고 있다”며 “아직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내년 4월 대회 전까지는 완주할 수 있는 몸을 만들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진무두 빅이슈코리아 판매국장은 “삶의 극한을 경험해 봤다는 점에서 노숙인들이야말로 사막 레이스에 적합한 사람들”이라며 “이들을 통해 노숙인들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단은 현재 노숙인 레이서를 지원할 공식 후원사를 모집하고 있다. 문의는 사업단 대표번호(02-766-1115)로 하면 된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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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운전면허 반납제’ 없던 일로

경찰청은 최근 노인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진했던 ‘노인운전면허 반납제’ 도입을 백지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노인단체의 반발이 심한 데다 노인 운전자의 사고율이 특별히 높다는 근거가 부족해 불필요한 규제라는 정부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올 5월 노인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택시요금 할인 등 대중교통 할인혜택을 주는 한편 노인 운전 차량 뒤에 ‘노인운전’ 스티커를 붙이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토 결과 65세 이상 노인들의 평균 사고율이 다른 연령에 비해 높지 않았다”며 “당분간 이를 다시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8년과 2009년 2년에 걸쳐 전체 면허등록자 49만4827명 중 연령대별 교통사고 발생 비율을 비교한 결과 20대 이하가 9057건(1.83%)으로 가장 높았고, 61∼64세(1.11%), 51∼60세(1.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층인 71∼75세(0.95%)와 75∼80세(0.86%)의 사고율은 2년 전체 평균 사고율인 0.9% 전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현재도 본인이 원하면 운전면허를 반납할 수 있는 만큼 노인들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중점을 두고 노인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국내에서 일본과 같은 ‘노인 운전면허 반납제’ 법제화까지 국민 공감을 끌어낼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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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재단 회장 이제훈 씨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어린이재단은 8일 이사회를 열고 이제훈 전 중앙일보 사장(70·사진)을 어린이재단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1964년 서울대 사학과를 졸업한 뒤 중앙일보에 입사해 편집국장과 대표이사 사장을 지낸 언론인 출신이다.}
- 201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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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 지정해달라” 금양호 유족 항의집회

천안함 폭침사건 희생자 구조활동에 참여했다가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침몰돼 희생된 98금양호 선원 유가족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인근에 모여 의사자(義士者) 지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애초 합의했던 의사자 지정과 위령비 건립, 서훈 추서 약속 중 서훈 추서만 지켰다”며 “나머지 두 가지도 조속히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98금양호 사망 및 실종자 9명은 현재 의사자 지정이 보류된 상태다.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지난달 8일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98금양호의 경우 수색작업 종료 후 조업을 하다 침몰한 것이기 때문에 의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실종자 이용상 씨 매제인 김봉직 씨(41)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한 사람에게 주는 보국포장을 받았는데 의사자가 아니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실종자 허석희 씨의 숙부인 허용진 씨(59)도 “국가의 일을 하다 민간인이 죽었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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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성폭행용의자 앞모습 CCTV 공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사건 발생 13일 만인 8일 성폭행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의 앞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사건 당일인 지난달 26일 오전 11시경 피해자의 집 인근 슈퍼마켓과 방범용 CCTV에 촬영된 것으로, 용의자의 걷는 모습이 담겨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얼굴 모습을 뚜렷이 확인할 수 없지만 체형이나 얼굴의 윤곽, 이목구비 등은 충분히 식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CCTV 분석 후 성폭행 용의자의 나이가 당초 알려진 30대 초반이 아니라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일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CCTV 화면 공개 이후 동대문경찰서 내에 24시간 신고처리전담반(국번 없이 112, 02-966-8112, 010-4778-1599)을 운영하기로 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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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수사]“MB가 땅부자라 대운하 추진” 인신공격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 시작되면서 사찰 피해자 김종익 씨가 블로그에 올려놓았다는 동영상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제의 동영상 원본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 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제이 김(Jay Kim)이라는 사람이 2008년에 만든 영문 동영상이다. 그는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08년 6월 13일 미국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마이스페이스’에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What＇s going on in South Korea?)’라는 제목의 25분 32초짜리 동영상을 올렸다. 김 씨가 올린 것은 원본에 한글 자막을 추가해 ‘쥐코’라는 제목으로 퍼진 동영상. 미국 의료체계를 신랄하게 비판한 마이클 무어 감독의 2007년 다큐멘터리 ‘식코(Sicko)’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빗댄 ‘쥐’를 합성해 누리꾼들이 ‘쥐코’라는 제목을 달았다. 김 씨는 이 동영상을 ‘지금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라는 제목을 붙여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동영상의 주요 내용은 이 대통령 취임 초기에 대한 비판이다. 인신공격에 가까운 비난성 발언도 있다. 대선 공약인 대운하에 대해 “200억 달러의 돈이 드는 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이 대통령이 개발 예정지에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경숙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아륀지’ 발언이나 박은경 환경부 장관 내정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도 거론했다. 당시 이슈였던 촛불집회에 관한 내용도 많았다. 동영상은 이 대통령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대신 경찰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회 당시 경찰 방패에 맞아 피를 흘리는 여고생이나 경찰이 장애인 여성의 머리카락을 쥐고 있는 사진 등을 편집해 게시했다. 동영상 제작자는 “국민의 분노가 역사상 가장 멍청한 대통령에게 쏟아졌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대상자였던 김 씨는 강원 평창 출신으로 국민은행에서 32년간 일하다 2005년 퇴직했다. 이후 국민은행 퇴직 사우들이 만든 인력송출 전문업체인 NS한마음(옛 KB한마음)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총리실 사찰을 받던 그해 9월 19일 국민은행 측이 ‘거래를 끊겠다’고 통보하자 NS한마음 대표에서 물러나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 지분도 모두 처분했다. 김 씨는 고려대 강만길 교수, 동국대 강정구 교수 등 진보 성향 역사학자들이 활동한 ‘역사문제연구소’ 운영위원으로 일했다. 2006년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에 가입했지만 활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지역구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자금 제공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1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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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돕기 대신 영어-과학 캠프… 교육 ‘브나로드 운동’ 펼친다

“영월 봉래중학교에서 열리는 캠프 이름은 ‘네버엔딩 스토리’입니다. 지난해 찾았던 영월 봉래중학교 학생들에게 우리가 결코 한 번 들렀다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겠습니다.” 5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4·18기념관 대강당 안. 고려대 상징인 크림슨색(진홍색) 조끼를 입은 200여 명의 학생이 여름방학인데도 대강당을 가득 채웠다. 이들은 모두 고려대 사회봉사단 단원들. 고려대와 농협은 농촌 마을에서 영어와 과학, 독서캠프를 차려주는 ‘농촌희망가꾸기’ 봉사단 발대식을 열었다. 동아일보사가 후원하는 봉사단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의 얼굴에는 희망의 웃음이 가득했다. 인천 옹진군 덕적도로 가는 엄현아 씨(23·체육교육학과 4학년)는 선서를 통해 “그동안 대학가에서는 농활이 ‘농촌에 가서 놀다 오는 것’으로 인식된 측면이 적지 않았다”며 “농촌희망가꾸기 봉사를 통해 새로운 개념의 농촌봉사를 보여줄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고려대는 올해 7월과 8월 단위 농협에서 추천받은 울산 울주, 충남 당진, 경북 상주, 경기 이천 등 총 6개 농촌지역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영어와 과학교실을 연다. 19일 시작하는 울산 울주군 캠프가 처음이다. 흔히 농촌 봉사라면 ‘모내기 일손 돕기’ ‘벼 수확’ 등을 연상하지만 이를 탈피한 ‘제2의 브나로드 운동’을 열겠다는 것이 고려대 측의 목표다. 김한겸 학생처장 겸 사회봉사단 부단장은 “농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작 필요한 인력은 모내기 일손이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사람”이라며 “일회성 농촌 학습교실이 아니라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까지 ‘멘터’의 역할을 하겠다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봉사를 떠나는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에도 나선다. 도서(島嶼) 지역인 인천 덕적도로 떠나는 교육팀은 ‘오감만족 프로젝트’에 도전한다. 샌드위치를 만들며 영어공부를 하고 비누를 직접 만들며 화학 원리를 체득하는 식이다. 이들은 어린이들의 꿈을 담은 종이배도 바다에 띄운다. 경기 이천은 환경 도시를 표방하는 지역 특성에 맞춰 ‘초록 이야기’를 교육 화두로 담았다. 고려대는 농활이 대학생들이 학생운동의 일환으로 벌여오면서 시들해졌지만 진정한 의미의 봉사활동을 통해 농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심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대식에 참석한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농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떨어지는 가운데 봉사단 여러분의 땀방울은 농촌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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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 전체교수 석차 올해도 공개

상명대가 교수와 교직원들의 업적평가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실적에 따라 성과급도 차등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대학가에 경쟁체제가 본격 도입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2008년도 교수 업적평가를 처음 공개한 상명대는 전임강사 이상 전체 교수 278명의 계열별 석차인 ‘2009년도 교수 업적평가’ 결과를 1일 학교 홈페이지(www.smu.ac.kr)에 공개하고 업적평가 공개를 정례화하겠다고 5일 밝혔다. 연말에는 교직원들의 인사 고과도 국내 대학 중 처음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결과는 교수, 직원만 확인할 수 있고 외부인은 볼 수 없다. 지난해 12월 교수 업적평가를 처음 공개했을 때는 ‘일회성 이벤트 아니냐’는 시각이 일부 있었지만 이번에 2년 연속 교수별 석차를 공개함에 따라 이 같은 예상은 빗나갔다. 상명대 측은 “교수들이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성적 공개는 매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인문과학과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9개 계열별로 이뤄졌다. 교수 평가는 학생들의 강의평가 등으로 이뤄진 ‘교육’ 부문과 논문 등 연구 실적인 ‘연구’ 부문, 대내외 활동지수인 ‘봉사’ 부문 등 3개 항목을 종합해 이뤄졌다. 평가 결과를 보면 대부분 각 계열 1위를 차지한 교수와 중간인 50% 수준에 위치한 교수 점수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상위 50%까지의 석차만 공개한 이번 업적평가에서는 9개 계열 중 5개 계열에서 조교수가 종합점수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정년(테뉴어)을 보장받은 정교수는 2개 계열, 부교수는 1개 계열에서만 1위였다. 전산정보과학 계열에서는 전임강사가 전체업적에서 1위를 차지했다. 상명대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올 하반기부터 ‘차등성과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현청 상명대 총장은 “대학 환경이 예전처럼 교수나 교직원들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며 “평가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선의의 경쟁’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교수들도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혀 이같이 결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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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하면 순회교사 될라” 전공 바꾸려 영어학원에

“윤리 선생님이 갑자기 영어를 가르치면 애들이 얼마나 황당해할지 알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요.” 서울 A사립고에서 윤리 교사로 일하는 김모 씨(28·여)는 최근 몰래 영어 학원에 다니고 있다. 윤리 과목이 내년부터 학교의 선택과목에서 빠지기 때문에 영어 교사로의 ‘전환’을 준비 중이다. 학교에서는 김 씨에게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며 가르치는 ‘순회교사’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교육청 연수를 받고 전공과목을 바꿀 것을 요구했다. 그는 ‘전환’을 택했다. 김 씨는 “대학 시절 영어교육학을 복수전공해 그나마 다행이지만 다른 선생님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암담한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사회과목 통폐합을 앞두고 관련 교사들 중에 신분 불안 때문에 ‘전환’을 준비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11학년도부터 전국 고교에 적용되는 ‘2009 개정 교육과정(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현재 13개 과목인 사회영역 과목이 9개로 통폐합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나치게 세분된 교과목 수를 줄이는 것”이라며 “전체 수업 시간은 예전과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교에서 과목 수나 수업시간을 현행보다 20%가량 줄일 수 있어 남는 교사들이 생기기 때문에 불안감이 크다. 공립보다는 사립학교 교사들의 불안이 더 심하다. 대전 D고교 교사 김모 씨(26·여)는 “교사들 사이에서는 사회 교과과정 개편을 앞두고 학교별로 한두 명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아 어수선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순회교사라도 해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와 불안하다”며 “교사가 철밥통인 시대는 갔다”고 덧붙였다. 서울 B고의 한 교사는 “주요 과목과 선택과목 교사들 사이에 서로 말을 건네지 못할 정도로 분위기가 싸늘해 불편하다”고 말했다. 서울의 C고교 교사 박모 씨(35)는 “사립학교는 교사의 전공에 관계없이 교과과정 개편에 따라 담당 과목을 바꾸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개편으로 사회문화 과목 교사가 영어를 가르치는 등 어처구니없는 일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과목이 바뀌는 교사들의 ‘전문성’도 문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방학 동안 480시간의 연수만 받으면 전공과목을 바꿀 수 있다. 6년 전 학교의 선택과목 변경으로 독일어에서 중국어로 담당 과목을 바꾼 정모 교사(46)는 “얼마간의 연수 이후 가르치는 과목을 바꾸는 것은 교사 입장에서도 엄청난 스트레스”라며 “솔직히 지금도 중국어에 자신이 없다”고 털어놨다. 교과부 관계자는 “고교 과목 선택 자체가 학교 자율이어서 학교에 따라 특정과목의 교사 수가 유동적일 수 있다”며 “남는 교사는 과목 전환이나 진로적성상담교사 등으로 활용하면 교과체계가 안정되는 2013년 이후에는 문제점들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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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 첫날, 신고 150건에 6건만 열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무산으로 야간 옥외집회가 허용된 첫날인 1일 오후 8시경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SFC) 앞에는 70여 명의 시민이 모여들었다.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4대강 사업 중단 촉구 캠페인’에 참석한 시민들은 저마다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하지만 우려했던 것처럼 도로 점거 등 불법 시위로 번지진 않았다. 집회 시작 전 미리 주최 측에서 참석자들에게 “거리를 점거하거나 고성을 지르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주의를 줬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 김종남 사무총장은 “야간에 집회를 연다고 거리가 혼란에 빠질 거라는 말은 거짓말”이라며 “야간집회를 열더라도 얼마든지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는 오후 10시경 큰 소란 없이 마무리됐다. 경찰은 혹시 있을지 모를 사태에 대비해 2개 중대 150여 명의 경찰력을 서울광장 쪽에 배치했다. 1962년 집시법 제정 이후 48년 만에 처음으로 야간집회가 허용된 이날 서울에서만 89건, 전국적으로 150여 건의 야간집회가 사전에 신고됐지만 실제 열린 집회는 4대강 사업 중단 캠페인을 포함해 모두 6건에 그쳤다. 직장인 촛불 모임인 ‘강남 촛불’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앞에서 연 ‘강남 촛불 2주년 기념 야간문화제’를 비롯해 서울 마포구와 대구, 경남 창원, 경기 안양 등지에서 열린 야간집회도 별다른 충돌 없이 끝났다. 경찰 관계자는 “야간집회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 때문인지 집회 신고 단체들도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 역시 조심스럽긴 마찬가지다. 야간집회에 강경 대응했다가는 자칫 ‘경찰이 집시법 개정을 위해 불법 시위를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 첫날인 만큼 야간집회의 위험성에 대해선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야간집회로 인한 소음 등을 우려해 실제 집회를 열지 않을 것이면서도 집회 신고를 해 다른 시위를 막는 ‘방어용 집회 신고’가 부쩍 늘어난 것은 시민들의 불안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서울 서초구 A고 앞에서는 야간에 학부모회 명의로 학교 정화 캠페인이 예정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열리지 않았다. 서울 동대문구 B 대형마트 관계자들도 이날 마트 앞에서 야간 판촉 캠페인을 신고했지만 행사는 없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장소를 선점하기 위해 집회 신청을 한 뒤 실제로는 모이지 않는 ‘방어 집회’가 전체 신청건수의 97%에 이른다”고 밝혔다. 야간집회에 대응하려는 이 같은 ‘허수’ 집회 신고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민들 사이에서 야간집회로 인해 학습권이나 판촉권 등을 침해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미리 신고해 장소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대응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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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잡는 박수진 경사, 올해의 으뜸여경 대상

경찰청은 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강희락 청장 등 경찰 지휘부와 표창수상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4주년 여경창설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총 3명의 여경이 특진하고 30명이 표창을 받았다. 올해의 ‘으뜸 여경대상’에는 경기 고양경찰서 형사과의 박수진 경사(34·사진)가 선정됐다. 박 경사는 2000년 경찰특공대 전술요원으로 특채된 후 2008년 11월부터 고양경찰서 강력팀에서 근무하며 조직폭력배 143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경기2청 수사과의 김성혜 경장(28)은 골수기증과 헌혈 등에 나선 공로를 인정받아 ‘2010년 봉사대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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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극상 논란’ 부른 서울경찰 실적평가 어떻기에…

채수창 전 서울 강북경찰서장이 28일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양천서 가혹행위 사건의 책임을 지고 퇴진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이후 경찰의 ‘실적 측정’ 방법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채 전 서장은 “조 청장 취임 이후 실적 압박이 너무 강해져 직원들이 가혹행위를 하면서까지 실적 경쟁에 매달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뿐 아니라 어느 조직에나 있는 실적평가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의 실적은 기본적으로 범죄에 따라 점수가 다르게 부여된다. 살인이나 강도 등의 범죄는 기본 점수 자체가 높고 절도 등은 비교적 낮다. 서울지방경찰청이 내놓은 ‘2010년 수사·형사 업무성과 평가계획’을 살펴보면 살인은 기본점수가 50점이지만 절도 20점, 장물 5점 등으로 나뉜다. 경찰 시각에서는 중범죄자를 검거할수록 개인 점수를 쌓을 기회가 높은 셈이다. 이 기본 점수에 추가로 붙는 것이 ‘가점(加點)’이다. 가점은 범죄자의 여죄를 추궁해 밝혔을 때 붙는다. 서울 강북지역의 한 강력팀장은 “가혹행위가 있었던 양천서는 가점 점수가 기본점수 이상인 경우도 있었다”며 “이에 따라 형사들이 무리하게 한 범죄자에게 여러 범죄 혐의를 추궁했다”고 말했다. 실제 양천서에서는 기본 점수가 20점인 절도의 경우 가점으로만 건당 2.5점씩 최대 50점을 받을 수 있었다. 개인뿐 아니라 그룹평가도 있다. 서울 지역 경찰서별로는 A급(강남 서초 등)과 B급(강북 강서 등), C급(노원 용산 등), D급(종로 성북 등)으로 4개 그룹을 만들고 목표 점수를 다르게 설정해 달성하도록 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 같은 실적주의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 일선서 경찰관은 “실적 때문에 주민의 사소한 범법행위도 냉혹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며 “실적이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채 전 서장의 주장과는 달리 조 청장의 실적주의가 범죄율을 많이 낮췄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 강북지역의 한 경찰관은 “성과주의가 경찰관들을 피곤하게 하지만 실제 강도 살인범을 많이 검거하는 치안 효과는 분명 발생한다”고 말했다. 서울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올해 실적주의를 본격 표방한 이후 서울의 범죄검거율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올랐다”며 “특히 생계형 범죄를 절도 실적으로 올리면 점수를 깎는 등 보완책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29일 “치안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실적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보완해 추진할 것”이라며 ‘실적 압박’ 논란에도 실적주의를 계속 지향할 뜻을 밝혔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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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주의 비판’ 前강북서장 감찰 거부

실적주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하극상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채수창 전 서울 강북경찰서장이 경찰청의 감찰 조사를 거부했다. 경찰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28일 채 전 서장에게 조 청장 사퇴를 요구한 기자회견 개최 동기와 본인의 입장을 듣기 위해 감찰 요청을 했으나 본인이 거부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채 전 서장은 감찰부서와의 전화 통화에서 “기자회견에서 언론에 밝힌 이야기 말고는 더 할 말이 없다. 이미 사표를 썼으니 알아서 처리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기자회견 후 채 전 서장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지금 집에서 쉬고 있으며 좀 더 여유를 가진 후 다시 감찰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 전 서장은 28일 기자회견 직후에 사표를 제출했으며 경찰청은 기강문란 책임을 물어 채 전 서장을 직위해제했다. 한편 채 전 서장은 29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SBS 전망대’ 등 라디오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그는 “조직 내 지휘계통을 통해 정식으로 (불만 사항을) 이야기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경찰 조직이 아랫사람들의 뜻이 위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조직이라 기자회견과 같은 극약처방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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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경찰서장, 서울청장 사퇴요구 ‘하극상’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경찰 조직에서 일선 경찰서장이 실적주의 폐단을 비판하며 직속 지방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하극상(下剋上) 사건이 벌어져 경찰의 기강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채수창 서울 강북경찰서장(48·경찰대 1기)은 28일 서울 강북구 번동 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실적주의를 강조해온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은(양천경찰서 경찰관들의 가혹행위 문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자신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채 서장은 “가혹행위를 하면서 실적 경쟁에 매달린 양천경찰서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분위기를 조장한 경찰 지휘부의 문제”라며 “현 지휘부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한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경찰청, 채 서장 직위해제 경찰청은 채 서장의 지휘부 공개 비판을 기강문란 행위로 간주해 채 서장을 직위해제하고 백운용 서울청 교통관리과장을 신임 강북경찰서장에 임명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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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파문’ 강북경찰서장 직위해제

상명하복(上命下服)을 중시하는 경찰 조직에서 유례가 없는 하극상(下剋上) 사건이 벌어졌다. 채수창 서울 강북경찰서장은 28일 사퇴의사를 밝히며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양천서 문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밝혔다. 경찰 조직에서 서장이 직속상관인 지방청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채 서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북구 번동 강북경찰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혹행위를 하면서 실적 경쟁에 매달린 양천경찰서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분위기를 조장한 경찰 지휘부의 문제"라며 "현 지휘부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한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 서장은 현 서울청 지휘부의 '실적 압박'을 양천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검거 실적만으로 보직인사를 하고 승진을 시키는 것이 이번 사건의 원인"이라며 "실적평가 시스템을 고치지 않고 책임을 일선 현장 경찰관에게만 떠넘기는 것은 지휘부의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현오 서울청장은 "만약 양천서와 같은 가혹행위가 서울지역 경찰서 전반에 퍼져 있다면 반드시 청장이 책임져야 할 문제지만 알아본 결과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마음대로 조직의 위상과 사기를 꺾은 채 서장의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채 서장을 직위해제하고 백운용 서울청 교통관리과장을 신임 강북경찰서장에 임명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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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28일 ‘대북방송 재개’ 권고안 논의… 찬반논란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전원위원회에서 ‘대북방송 재개’를 국방부에 권고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위는 현병철 현 위원장 부임 이후 ‘북한인권팀’을 새로 설치하는 등 북한인권에 대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인권위는 28일 오후 전원위원회에서 ‘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관련 권고안’을 의결 안건으로 올려 논의한다. 김태훈 비상임위원이 주도한 이번 ‘북한 주민 권고안’은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위해 통일부나 국방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 전광판 운영 등 대북방송을 재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은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와 같은 권고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해당 안건에 대해 찬반투표로 권고안을 결정한다. 이에 대해 사회단체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은 “대북방송 재개와 전단 살포 등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향상과 어떤 연관을 가지는지 알 수 없다”며 “북한을 압박하는 ‘전술적인 방법’을 인권위가 먼저 이야기하고 나선 것은 유감스럽다”고 우려했다. 반면 박효종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그동안 인권위가 북한 인권과 관련해 침묵을 지킨 것은 옳지 않았다”며 “한국 인권과 다름없는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개선시키기 위한 것은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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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주택가서 또 女초등생 성폭행 기도

다문화가정의 일곱 살짜리 여자 어린이를 이 어린이의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집앞에서 놀고 있던 이 여아에게 “집에 가서 같이 놀자”고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6일 낮 12시 30분경 동대문구 장안동 골목길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던 초등학교 1학년 A 양(7)을 성폭행하려 한 30대 초반 남성을 쫓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 남성은 친구 2명과 함께 골목에서 놀던 A 양에게 “참 예쁘다. 집에서 함께 놀자”며 친근하게 접근했다. 베트남 출신 근로자인 A 양의 부모는 이날 모두 직장에 출근해 집이 비어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스포츠형 머리를 한 키 173cm가량의 이 남성은 반지하인 A 양의 집에 도착하자 바로 성폭행을 시도했다. A 양이 큰 소리로 울며 격렬하게 저항하자 범인은 집 안에 있던 금반지 2돈과 현금 1만 원, A 양 부모의 여권 등을 훔쳐 도주했다. 여러 가구가 붙어 있는 다세대주택의 특성상 곧 발각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말했다. A 양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상처가 경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정신적 안정을 취한 후 27일 퇴원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수철이나 조두순처럼 무리하게 성폭행을 했다면 A 양도 크게 다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집에서 지문 9개를 채취했지만 아직 용의자의 것인지 식별하지 못했다”며 “동일수법 전과자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만 폐쇄회로(CC)TV도 발견하지 못했고 목격자도 어린이 2명밖에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양의 진술 등을 토대로 범인이 입고 있던 옷과 타고 온 오토바이 등을 특정하고 몽타주를 만들었다”며 “28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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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다칠라… 강력범 설쳐도 무리하지 말자”

“요즘엔 팀원들에게 항상 ‘이제 퇴직 3년 남았다. 내 퇴직금 안 날아가게 조심하라’는 말만 합니다. 솔직히 양천서 사건 이후엔 수사도 잘 안되고, 몸을 사리게 되네요.” 서울 양천경찰서 가혹행위 사건과 관련해 경찰 4명이 구속되자 일선 경찰들의 사기 저하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들은 ‘고문 경찰’ 의혹이 일정 부분 사실로 드러나자 민주화 이후 조금씩 개선된 경찰의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자괴감도 나타냈다. 가혹행위가 잘못인 것은 분명하지만 지능적이고 거친 마약 특수절도 피의자 등을 다뤄야 하는 강력계 형사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강력팀장은 “양천서 사건은 우리 역시 이해하지 못할 사건이고 그 여파가 너무 크다”며 “사건 이후 붙잡혀 오는 강력범들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도 ‘무리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퍼졌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퇴직을 3년 앞두고 있다. 한 일선서 수사관은 “양천서 사건 이후 범죄 피의자들이 입을 열지 않고 ‘할 테면 해봐라’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잦아졌다”고 말했다. 가혹행위 논란 이후 피의자들이 경찰을 깔보는 태도가 전보다 더 심해졌다는 것이 일선 수사관들의 얘기다. 이번 인권위 진정에서 가장 문제가 된 ‘마약사범’을 전담하는 수사팀은 더욱 전전긍긍이다. 경찰서마다 강력팀 중 하나가 마약수사팀이다. 한 마약팀 팀장은 “마약사범들이 마약을 복용하면 대부분 힘이 세져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어디까지가 ‘가혹행위’이고 어디까지가 ‘제지’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는 “마약사범들은 계속 난동을 부리기 때문에 담당 형사가 새벽에도 유치장을 계속 드나들며 상황을 챙겨야 한다”며 “벽이나 집기에 몸을 던져 자해하거나 심지어 벽을 스티로폼으로 감싼 ‘안전방’에 넣어둬도 모두 뜯어버려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시민들의 냉소적인 반응도 경찰 사기 저하에 한몫을 하고 있다. 서울 동부지역의 한 수사과 형사는 “며칠 전 초등학생 아들이 집에 들어오더니 ‘아빠도 누구 때렸어’라고 묻더라”며 “그 이유를 되물으니 ‘학교에서 아이들이 너희 아빠 경찰인데 사람 때리고 다니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며 침통해했다. 인터넷에는 경찰을 비판하거나 조롱하는 글들이 많아졌다. 일선 수사관들은 “몇 명 때문에 결국 10만 경찰이 모두 ‘고문경찰’이 된 셈”이라며 침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선에서는 이번 사건의 원인을 ‘실적주의’ 때문으로 보는 분석도 있다. 서울의 한 경찰서장은 “실적이 하위권이면 지방청에서 일주일 넘게 감사를 붙여 감시한다”며 “이 같은 압박에 밀려 무조건 강하게 수사해야 하는 고충이 일선 경찰서에 있다”고 털어놓았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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