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28일 ‘대북방송 재개’ 권고안 논의… 찬반논란

진보진영 “인권위가 나서 北압박 유감”
보수진영 “北인권 개선위한 옳은 활동”

전단-확성기-전광판 운영 담겨
전원委 찬반투표로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전원위원회에서 ‘대북방송 재개’를 국방부에 권고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위는 현병철 현 위원장 부임 이후 ‘북한인권팀’을 새로 설치하는 등 북한인권에 대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인권위는 28일 오후 전원위원회에서 ‘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관련 권고안’을 의결 안건으로 올려 논의한다. 김태훈 비상임위원이 주도한 이번 ‘북한 주민 권고안’은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위해 통일부나 국방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 전광판 운영 등 대북방송을 재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은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와 같은 권고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해당 안건에 대해 찬반투표로 권고안을 결정한다.

이에 대해 사회단체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은 “대북방송 재개와 전단 살포 등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향상과 어떤 연관을 가지는지 알 수 없다”며 “북한을 압박하는 ‘전술적인 방법’을 인권위가 먼저 이야기하고 나선 것은 유감스럽다”고 우려했다. 반면 박효종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그동안 인권위가 북한 인권과 관련해 침묵을 지킨 것은 옳지 않았다”며 “한국 인권과 다름없는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개선시키기 위한 것은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