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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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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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칼럼31%

사회일반14%

국제정세14%

인사일반7%

유럽/EU7%

국제일반7%

미국/북미7%

사고7%

국제정치3%

러시아3%

공공요금 인상 억제 지자체엔 인센티브

도시가스요금과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6월 중순 공공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한 지방자치단체에 2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2일 “공공요금 인상 방안을 이달 중순까지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요금 인상 시기와 폭을 분산해 올리도록 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요금 인상 방안에는 최근 친(親)서민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요청에 따라 요금 인상 시기 및 폭 분산 계획과 함께 원가절감을 위한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정책위 고위 관계자는 “공공요금이 원가에 못 미친다며 매년 관행처럼 요금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공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하려면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중장기적인 경영혁신 계획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강조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지자체가 결정하는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아 생긴 지자체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이자부담금으로 200억 원을 지원하고 50억 원은 올해 말 하반기 공공요금 관리 실적과 원가절감 및 경영혁신 노력을 평가해 각 시도에 배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만간 각 지자체로부터 시내버스와 지하철, 상하수도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경영합리화 계획과 수익성 제고 방안을 받아 평가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정부는 박재완 신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콜렛-헤이그 규칙’을 반영해 일부 공공요금에 차등요금제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콜렛-헤이그 규칙은 주말과 공휴일 등 여가활동이 집중된 시간에는 요금을 높게 책정하고 평일에는 요금을 낮춰주면 노동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이론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부 공공요금에 콜렛-헤이그 규칙에 따른 차등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검토하고 있다”며 “차등요금제가 도입되더라도 혜택과 피해의 차이가 크지 않도록 요금제를 신중하게 조정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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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2.0’ 코리아의정서 태어날까

《 내년에 만료될 교토의정서를 이어받을 ‘포스트 교토의정서’가 한국에서 태어날지 주목된다. 2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6일부터 17일까지 독일 본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 협상 및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 회의에서 ‘201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국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시형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은 “총회 개최를 희망하는 한국과 카타르 가운데 어디서 개최할지 이번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투표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지 국가를 많이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개최국은 내년에 종료되는 교토의정서 체제를 이어받아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담은 그랜드 플랜을 주도하게 된다. 》○ 한국이 기후변화협약 주도권 잡을까 한국과 카타르는 새로운 녹색 주도권을 잡기 위해 2022년 월드컵 유치전에 이은 ‘녹색산업 월드컵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카타르는 왕자들이 전용기를 타고 중동국가를 돌며 형제국으로서의 지지를 부탁하고 있다. 스리랑카에는 가스저장소를 지어주고 중앙아시아의 타지키스탄에 대규모 모스크를 지어주겠다고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카타르는 56개 회원국 가운데 65%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한국은 약 30개국(약 54%)의 지지를 받은 상황이나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국가로서 우리나라가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온실가스 감축안이다. 183개국이 가입한 이 의정서는 1차적으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년에 규제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2차 규제기간을 정해야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량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견해차가 커 흐지부지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은 중국 한국 등 신흥 개도국도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중국 브라질 인도 등 개도국은 기후변화 문제의 주원인이 선진국에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이 올해 말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리는 총회까지 이어지면 사실상 교토의정서는 유명무실해진다. 결국 2012년 당사국 총회는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정하는 자리인 셈이다. 총회는 유엔 기후변화회의의 최고의결기구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인 94개국,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등이 참석한다. 당사국 총회는 지역별로 돌아가며 개최되는데 2012년 총회는 아시아에서 열리게 돼 있다. ○ 녹색보호주의 우려 한국이 유독 이번 총회 유치에 사활을 건 이유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규제가 환경정책을 가장한 보호무역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녹색보호주의’다.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된 온실가스 감축안이 나오지 않으면 선진국들은 무분별하게 환경규제를 펼치고 교역 파트너 국가에 자의적인 규제를 요구할 수 있다. 실제 미국은 2001년 3월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한 바 있다. ‘청정에너지와 보호에 관한 법안’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게으른 국가에 국경조정세를 부과하는 등 녹색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내 기업들이 환경규제로 산업활동에 제약을 받으므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국 인도 등도 비슷한 규제를 받아야 공정하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무역의존도와 에너지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선진국이 개별적으로 환경규제를 강화하면 수출동력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를 유치하면 국제 합의안 불발로 엉뚱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교토의정서 ::1997년 12월에 채택돼 2012년 만료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부속의정서로 183개국이 가입해 있다.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로 감축하도록 정하고 있다. 2012년 이후 포스트 교토의정서 를 어느 국가가 주도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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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객 1000만명 시대… 알아두면 유용한 관세상식

회사원 A 씨는 최근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면세점에 들렀다가 “3000달러까지 살 수 있다”는 직원의 말을 듣고 한도까지 물건을 샀다. 하지만 입국 때 이를 갖고 들어오려다가 세관심사대에서 문제가 생겼다. 면세점 물품은 외국에 선물하거나 해외여행 중 쓸 물품에 한해 면세하며 다시 국내로 가져올 때 면세 범위는 400달러뿐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해외여행객 1000만 명 시대를 맞고 있지만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초과해 들여오다 관세청에 의해 물품이 유치된 건수가 지난해 23만6000여 건에 이른다. 관세청은 2일 알아두면 유용한 관세 관련 상식을 모아 자료를 내놓았다. 우선 해외에서 살면서 타던 자동차는 운전석 문 쪽에 ‘Made in KOREA’ 등의 표시가 있는 국산차만 면세가 적용된다. 한국 기업이 미국 현지공장에서 만든 승용차는 원산지가 미국이어서 국산차가 아니다. 배기량별로 19∼35%(신차 기준)의 세금을 물리며 차량을 해외에서 타고 다닌 기간이 길수록 세금은 싸진다.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제품이나 해외에서 보내온 선물은 물품 가격과 운송료, 보험료를 합쳐 15만 원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여행자 휴대품은 면세한도인 400달러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만 해외에서 보낸 물품은 15만 원을 넘으면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비아그라, 근력강화제와 같이 오남용 우려가 높은 의약품은 의사 처방전이 없으면 1알도 들여올 수 없다. 처방전이 있으면 기재된 수량만큼 들여올 수 있다.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사는 한약재는 우황청심환 30알, 발모제 2병(100mL), 녹용 150g 내에서 들여올 수 있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애완동물도 400달러가 넘으면 관세가 붙는다. 애완동물의 가격은 구매 영수증 가격이 우선 인정되며 영수증이 없으면 세관에서 정해놓은 가격을 적용한다. 한편 고가의 명품일수록 세율도 높다고 생각하지만 세율은 품목별로 정해져 있다. 보석, 귀금속, 고급시계, 사진기 등은 관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을 합쳐 가격의 50%를 세금으로 낸다. 세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술로 위스키는 가격의 132%, 와인은 76%가 세금으로 붙는다. 단, 술 1병은 여행자 면세 범위인 400달러와 별도로 면세된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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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준절차 본격 돌입

정부가 다음 주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책임 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야당은 물론이고 상당수 한나라당 의원들도 미국 의회의 비준을 확인한 뒤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비준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태다. 2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말 한미 FTA 협정문의 한국어 번역본에 대한 재검독 결과를 한국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검독 결과에 번역 오류가 특별히 없을 것으로 보고 다음 주에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초 우리 정부가 미국에 보낸 한미 FTA 영문 협정문의 한국어 번역본에 대해 미국이 재검독 결과를 이르면 이번 주말에 보내올 것”이라며 “재검독 결과에서 한-유럽연합(EU) FTA 번역본 오류와 같은 심각한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다음 주쯤 국회에 비준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2009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됐던 비준 원안과 지난해 12월 추가된 협정문을 한꺼번에 묶어 국회 외통위에 넘길 예정이다. 원안과 추가협정문이 하나의 조약이어서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외통위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당초 외교부는 원안과 추가협정문을 따로 제출하는 안을 고려했지만 한미 FTA 비준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외통위의 의견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6월 국회에서 비준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임시회 개최가 불투명해 한미 FTA는 상당 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압박감이 작용한 것이다. 하지만 외통위의 비준안 상정 여부를 낙관하기만은 힘든 상황이다. 대부분의 의원이 미국 행정부의 비준 여부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외통위 관계자는 “2009년 우리 국회가 비준안을 통과시킨 뒤에 미국에서 추가협상을 요구하고 우리가 이를 받아들여 국민 여론이 악화된 선례가 있어 국민 설득을 위해서라도 미국의 비준 여부를 살펴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미국 정치권은 최근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과 한미 FTA 비준 연계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TAA 기간을 연장해야 한미 FTA 비준을 할 수 있다고 버티는 반면 공화당은 한미 FTA 비준안이 우선 처리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TAA 제도는 외국 기업과의 경쟁 과정에서 실직한 노동자들에게 재교육 및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올해 초 종료됐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 국회에서는 큰 문제 없이 비준될 것으로 보이며 관건은 우리나라 국회에서의 비준 여부”라고 밝혔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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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1000만명 시대…알아두면 유용한 관세상식

회사원 A씨는 최근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면세점에 들렀다가 "3000달러까지 살 수 있다"는 직원의 말을 듣고 한도까지 물건을 샀다. 하지만 입국 때 이를 갖고 들어오려다가 세관심사대에서 문제가 생겼다. 면세점 물품은 외국에 선물하거나 해외여행 중 쓸 물품에 한해 면세하며 다시 국내로 가져올 때는 면세범위는 400달러뿐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해외여행객 1000만 명 시대를 맞고 있지만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초과해 들여오다 관세청에 의해 물품이 유치된 건수가 지난해 23만6000여 건에 이른다. 관세청은 2일 알아두면 유용한 관세 관련 상식을 모아 자료를 내놓았다. 우선 해외에서 살면서 타던 자동차는 운전석 문 쪽에 'Made in KOREA' 등의 표시가 있는 국산차만 면세가 적용된다. 한국기업이 미국 현지공장에서 만든 승용차는 원산지가 미국이어서 국산차가 아니다. 배기량별로 19~35%(신차 기준)의 세금을 물리며 차량을 해외에서 타고 다닌 기간이 길수록 세금은 싸진다.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제품이나 해외에서 보내온 선물은 물품 가격과 운송료, 보험료를 합쳐 15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여행자 휴대품은 가격이 면세한도인 400달러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만 해외에서 보낸 물품이 15만원을 넘으면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다. 비아그라, 근력강화제와 같이 오남용 우려가 높은 의약품은 의사 처방전이 없으면 1알도 들여올 수 없다. 처방전이 있으면 기재된 수량만큼 들여올 수 있다.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사는 한약재는 우황청심환 30알, 발모제 2병(100㎖), 녹용 150ｇ 내에서 들여올 수 있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애완동물도 400달러가 넘으면 관세가 붙는다. 애완동물의 가격은 구매 영수증 가격이 우선 인정되며 영수증이 없으면 세관에서 정해놓은 가격을 적용한다. 한편 고가의 명품일수록 세율도 높다고 생각하지만 세율은 품목별로 정해져있다. 보석, 귀금속, 고급시계, 사진기 등은 관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을 합쳐 가격의 50%를 세금으로 낸다. 세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술로 위스키는 가격의 132%, 와인은 76%가 세금으로 붙는다. 단 술 1병은 여행자 면세범위인 400달러와 별도로 면세된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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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 행진’… 5월 물가도 4.1% 올라

소비자물가가 5개월 연속 4%대의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1% 상승했다. 1월 4.1% 상승한 뒤 2월 4.5%, 3월 4.7%, 4월 4.2%에 이어 5개월째 4%대의 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올랐다. 특히 근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5% 올라 2009년 6월(3.5%) 이후 23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근원물가는 농산물, 석유류 등 기상이변이나 국제유가에 따라 가격이 심하게 변하는 품목을 제외한 물가로 외식비, 공산품 가격, 집세 등 수요 증가에 따른 물가상승세를 잘 보여주는 편이다. 근원물가가 많이 오르면 경기회복으로 외식, 공산품 소비 등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는 기상이변에 따라 농산물이 줄고 구제역 파동으로 축산물 공급이 감소해 물가가 오르는 공급발 인플레가 두드러졌다. 식료품 등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동월 대비 3.8% 올랐고, 전월에 비해서는 0.4% 내렸다. 부문별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을 보면 축산물과 수산물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은 5.9% 올랐다. 공업제품은 석유류(12.6%)를 중심으로 크게 상승했다. 서비스 부문은 2.8% 상승했는데 이 가운데 집세가 3.8%, 개인서비스가 3.3%, 공공서비스가 1.2%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농산물은 6월에도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시차를 두고 반영돼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과 외식비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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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양도세 거주요건 폐지 이달 초 시행

6월부터 서울과 과천, 수도권 5대 신도시에서 거주 요건 2년을 채우지 않아도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5·1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등 4개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수일 내 관보에 게재돼 공포가 되는 대로 시행되기 때문에 6월 초순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서울과 과천, 수도권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소재 1가구 1주택자(9억 원 이하)에 대한 2년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 현재 해당 지역 소재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3년 이상을 보유하고 2년 이상을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양도세 요건 폐지는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법 공포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잔금일을 법 공포일 이후로 늦추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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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빨간불 늘어간다… 경기 선행지수 8개가 ‘―’

현재와 미래의 경기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들이 최근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여 한국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향후 경기를 보여주는 선행종합지수를 구성하는 10개 지표 가운데는 8개가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미래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전월차는 1월 0.1%포인트 증가했다가 3개월(2월 ―0.6%포인트, 3월 ―0.8%포인트, 4월 ―0.5%포인트) 연속 감소했다. 선행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전월차는 선행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을 구한 뒤 이 지표가 전월에 비해 얼마나 늘었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미래 경기 흐름을 가장 잘 나타낸다. 현재의 경기 상태를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로 봤을 때 1월 1포인트 늘었다가 2월 ―0.2포인트, 3월 0포인트, 4월 ―0.7포인트를 나타냈다. 최근 3개월간 거의 마이너스 수준을 이어가는 것이다. 4월 광공업 생산의 경우 전월보다 1.5% 감소했고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선 6.9% 증가하는 데 그쳤다. 통계청은 광공업 생산이 석유화학산업 설비의 보수, 자동차 신모델 설비의 교체, 휴대용 전화기 부품의 수급 차질 등에 따라 부진을 보인 것으로 봤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광공업 생산의 부진은 설비 교체에 따른 일시적인 가동 중단 영향이 반영됐다”며 “소비는 교역조건 악화로 감소했으나 가계부채 문제를 고려하면 조정을 보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은 80.5%로 전월보다 2.0%포인트 하락했다. 눈길을 끄는 점은 미래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10개 항목 가운데 건설수주액과 종합주가지수를 제외한 8개 항목이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선 점이다. 10개 항목 가운데 마이너스를 나타낸 항목은 올해 들어 1월 3개, 2월 5개, 3월 6개 등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미래 경기지표에 ‘적신호’ 깜빡이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5월 초 휴일 증가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자동차 부품업체 파업에 따른 조업 차질로 5월 산업활동동향 지표 개선에도 제약이 따를 것”이라며 “불확실성이 있어 향후 경기 추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최근 유럽재정 위기가 다시 촉발되고 세계경제의 엔진인 미국과 중국의 성장이 둔화돼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견했던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헝가리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앞으로 글로벌 경제성장세가 둔화하기 시작할 것이며 증시는 지금 조정의 ‘티핑포인트’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골드만삭스는 최근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4.8%에서 4.3%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선 세 곳의 성장이 주춤할 경우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원자재 가격이 안정돼 세계 인플레이션 압력이 진정되면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되겠지만 유럽 재정위기가 확산되는 등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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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 日 신용등급 하향조정 검토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미국 무디스가 일본의 재정적자 감축 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본을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 검토대상에 올렸다. 올 1월 말 미국 스탠더드앤프푸어스(S&P)가 일본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춘 데 이어 무디스까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면 일본의 대외신인도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무디스는 31일 “이번 조치는 일본이 (동일본 대지진으로) 경제성장 전망이 악화된 가운데 미흡한 정책 대응으로 재정적자 감축목표를 이뤄내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톰 번 무디스 애널리스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등급 하향 검토는 3개월 내에 끝날 것이며 검토 결과는 등급 강등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이어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내각불신임 결의안 제출 공세로 위기에 몰려 있어 재정적자를 줄이는 정책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무디스는 현재 일본에 대해 ‘Aa2’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실제로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추면 ‘Aa3’로 떨어지지만 여전히 투자적격 등급 중 하나다. 요사노 가오루(與謝野馨) 일본 경제재정담당상은 무디스의 발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재정상황 개선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특히 시장이 세제와 사회보장제도 정비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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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市道 모두 ‘고령화사회’… 대한민국 빠르게 늙어간다

대한민국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제조업체가 많아 젊은 인력이 가장 많은 지역이었던 울산마저 고령화사회에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전국 16개 광역시도가 모두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7% 이상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울산의 65세 이상인 고령인구 비중이 7.0%로 집계됐다. 울산은 2005년 고령인구 비중이 5.3%로 집계돼 유일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지 않은 지역이었지만 이번에 마지막으로 고령화사회에 포함되면서 전국 16개 광역시도가 모두 고령화사회가 됐다.특히 전남은 65세 이상 비율이 20.4%에 이르러 고령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16.7%), 전북(16.4%), 충남 강원(각 15.5%)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울산과 함께 대전(8.8%) 경기(8.9%) 등은 고령인구가 적은 지역에 속했다.　　▼ 전국 노인인구 11.3%… 전남 20.4% 가장 높아 ▼230개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초고령사회에는 전체의 35.7%인 82곳이 진입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예상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인구 비중은 2000년 7.3%로 처음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뒤 지난해 11.3%로 어느덧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고령인구 비중이 두 자릿수를 넘어선 것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2005년 추계 때 예측한 2010년의 고령인구 비중 예상치 11.0%를 웃도는 수준이다. 당시 통계청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18년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뒤 2026년 20.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령별 인구구조는 유소년인구가 줄고 고령인구가 늘어 전형적인 ‘항아리형’ 인구 피라미드를 보였다. 30대와 40대 인구가 전체의 33.3%를 차지하며 인구구조의 중심을 이뤘다. 50년 전인 1960년에 위에서 아래로 퍼지는 삼각형태의 전형적인 피라미드를 보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중위연령(전체 인구 중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나이)은 38.1세로 2000년 32.0세에 비해 6.1세, 2005년 35.0세에 비해 3.1세 높아져 지속적인 고령화 추세를 보여줬다. 유년인구(0∼14세) 100명당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가리키는 노령화지수는 지난해 69.7로 2005년 48.6에 비해 21.1이나 높아졌다.미혼율도 급증하고 있어 유년인구 감소에 따른 항아리형 인구구조가 상당기간 고착될 것으로 보인다. 30대 미혼율은 1990년 6.8%에 불과했지만 10년 만인 2000년 13.4%, 2010년 29.2%로 늘었다. 한편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4858만 명으로 2005년(4728만 명)보다 2.8%(130만 명) 늘어 연평균 증가율은 0.5%로 집계됐다. 남자는 2417만 명, 여자는 2441만 명으로 5년 전보다 남자는 2.3%, 여자는 3.2% 늘었다. 총인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9.8%, 2005년 50.0%, 2010년 50.3%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고령화와 함께 여초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우리나라의 인구밀도는 km²당 486명으로 도시 국가와 소규모 섬 국가를 제외하면 방글라데시(1033명) 대만(640명) 다음으로 세계 3위였다. 외국인은 59만 명으로 2005년의 23만8000명보다 148.2% 급증했으며, 국적별로는 중국(한국계)이 35.0%로 가장 많이 거주했고, 이어 중국 15.8%, 베트남 10.1% 등의 순이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고령화사회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고령화사회 ,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超)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출생률과 사망률이 점차 낮아지면서 한국과 선진국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
- 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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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제약사 9곳 과징금 30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병원에 의약품을 팔기 위해 현금과 상품권을 주고 식사와 골프를 접대하는 등 다양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9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9억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태평양제약 등 9개 제약사는 2006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병·의원에 의약품 납품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약품 값 일부를 깎아주고 식사와 골프를 접대하는 등 다양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태평양제약은 7억6300만 원, 한올바이오파마는 6억5600만 원, 신풍제약은 4억9200만 원, 영진약품공업은 3억9500만 원을 물게 됐다. 또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는 2억3900만 원, 슈넬생명과학은 2억3300만 원, 삼아제약은 1억2400만 원, 뉴젠팜은 5500만 원, 스카이뉴팜은 800만 원을 내야 한다. 공정위는 “9개 업체가 452개 약품을 팔기 위해 병·의원에 제공한 리베이트 규모는 401억9400만 원이고, 제공 회수는 총 3만8278회에 이른다”며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에는 4대 대형병원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태평양제약, 신풍제약, 영진약품공업 등 6개사는 의사들에게 골프와 식사 접대를 했고 이 가운데 4개 업체는 병원에 컴퓨터, TV, 냉장고 등 전자제품도 무료로 줬다. 신풍제약 등 2개 업체는 외상매출금 잔액을 할인해줬다. 한올바이오파마는 1444개 병·의원에 학술논문 번역을 부탁해놓고 번역료 명목으로 88억7300만 원을 줬다. 번역료는 일반적인 수준의 150배에 달하기도 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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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 위해 돈 푸니 결국 물가상승”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려 정부 부채를 증가시킨 것이 결국 물가를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에릭 리퍼 인디애나대 교수는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서울대가 27일 개최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경제 이론과 정책’ 국제회의에 앞서 배포한 ‘재정압박과 인플레이션’이란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리퍼 교수는 “정부가 부채가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지면 통화발행량을 늘림으로써 정부 부채의 실질적인 가치를 낮추려고 하다 보니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되갚아야 하는 돈의 실질가치를 낮추기 위해 시장에 돈을 찍어내다 보니 시중에 유동성이 늘어나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것. 리퍼 교수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은 고령화에 따라 (복지 확대 등을 위해) 지출을 늘리면서 정부 부채가 늘어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정부가 ‘재정한도’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리퍼 교수는 물가를 제대로 잡으려면 통화정책만 쓸 게 아니라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지 못하도록 지출 한도 등을 정하는 ‘재정준칙’을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에서 ‘정부가 재정정책을 잘 이끌고 있다’는 신뢰가 강해져야 기대인플레이션이 억제될 수 있다는 얘기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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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조은아]보편적 복지 외치면서 감세 연장? 이상한 정치권

최근 정치권에서는 내년 대선과 총선을 겨냥해 무상복지와 반값 등록금 등 복지확대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수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난색을 보이지만 정치권은 나름의 대책이 있다고 강변한다.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시한이 만료된 세금감면제도를 줄여 세수(稅收)를 늘리면 서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지 않아도 복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견 그럴듯해 보이는 논리다. 하지만 유독 특정 산업이나 품목에 일시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앞에서 돌변하는 정치권의 태도를 보면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시한이 만료되는 조특법을 연장해 달라며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올해만 18건에 이른다. 지난해 발의된 15건을 넘어선 수치다. 정당별로는 조세감면조항을 줄여 무상복지 재원을 마련하자고 했던 민주당이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4·27 재·보선 이후 부쩍 친서민을 강조하는 한나라당이 3건을 내놨다. 세수를 늘려 복지를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정치권이 정작 뒤에선 세금을 깎아주는 조특법 연장에 발 벗고 나선 셈이다. 올해 시한이 만료되는 조특법 41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25개는 이미 1회 이상 연장된 법안들이다. 평균 연장 횟수는 약 3회에 이른다. 조특법이 끝없이 연장되는 사이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 2000년과 2009년 사이에 국세감면액은 9.9%나 늘었지만 이 기간 증가한 국세 수입은 6.6%에 불과했다. 정치권은 조특법이 살림살이가 팍팍한 서민의 세금을 깎아주기 위한 것인 만큼 서민경제 살리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조특법의 상당수는 선심성 법안들이다. 택시운전사를 위한 부가세 감면제도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너도나도 앞장서 관련 법안만 올해 4건이 제출됐다.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세 면세제도를 연장하자는 법안도 마찬가지다. 노골적으로 자신의 지역구에 특혜를 주는 조특법도 적지 않다. 국회의원들이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세금 혜택은 굳이 특정지역이나 산업에 계속 줘야 한다고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조특법 연장에 대한 심의 기간이 불과 며칠로 짧아 세금 감면의 타당성을 충분히 고민하는지도 의문이다. 정말 실효성 있는 복지확대를 위해서라면 경쟁적인 세금 감면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정치권의 겉 다르고 속 다른 행태에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실망하고 있다.조은아 경제부 achim@donga.com}
- 20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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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럽 재정위기, 한국수출 발목 잡나

재정위기에 처한 남유럽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이 급감해 한국 경제에 남유럽발(發) 악재가 다시 불거질지 주목된다. 특히 세계 경제의 양 축인 미국과 중국의 성장 둔화 움직임도 심상치 않아 파급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유럽의 대표적 재정위기 국가로 꼽히는 ‘PIGS(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이 올해 들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르투갈에 대한 수출은 올해 들어 4월까지 4억9045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8억8293만 달러)의 반 토막 수준이다. 그리스에 대한 수출액은 같은 기간 3억42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8% 급감했다. 스페인으로의 수출은 같은 기간 6억7065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7.3% 늘었지만 유럽연합(EU)에 대한 수출이 올해 들어 지난해에 비해 28.6% 급증한 것에 못 미친다. 이탈리아에 대한 수출은 올해 들어 3월까지 증가세였지만 최근 채무위기가 불거져 4월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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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준조세 1인당 29만5800원

정부가 지난해 거둔 준(準)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이 국민 1인당 29만58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 징수액이 지난해에 비해 줄었지만 부담금 통폐합 작업이 부진해 여전히 부담이 크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0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모두 14조4591억 원의 부담금을 거둬들였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공익사업경비를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기업에 부담시키는 것으로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부담금은 전년보다 3422억 원(2.3%) 줄었으며 통계청 추계인구(4887만 명)로 나누면 국민 1인당 부담금은 약 29만5800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30만 원을 웃돌았던 것에서 소폭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는 각종 부담금 제도가 한번 만들어지면 폐지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각종 부담금을 통폐합해 85개 안팎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수차례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에 5개를 줄이는 데 그치면서 94개가 운용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실효성이 낮은 부담금을 계속 정비해 나가는 한편 불합리한 부담금 신설이나 요율 인상에 대한 심사를 앞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징수한 부담금 가운데 87%인 12조5854억 원은 중앙정부가, 1조3947억 원(9.7%)은 지방자치단체가, 4790억 원(3.3%)은 공공기관 등이 사용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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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 어떻게 보나

■ 청와대 “일단 지켜볼것”… 잇단 정책선회엔 떨떠름청와대는 한나라당 새 지도부의 ‘반값 등록금’ 도입 움직임에 대해 23일 “당에서 갓 ‘발제’를 내놓은 수준이니 지켜보자”며 조심스럽게 반응했다. “한나라당 내부조차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은 단계”라는 참모도 있었다. 결론이 어찌 나더라도 초반부터 당청이 의견 충돌을 빚는 것처럼 비쳐선 안 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의 잇따른 정책변경 시도를 두고 “그동안 뭔가 크게 잘못했다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다”며 불편해했다. 한 참모는 “(급식 보육 의료를 무상으로, 대학등록금은 절반으로 내리겠다는) 민주당의 3+1 무상시리즈에서 써먹은 정책을 왜 다시 들고 나오느냐”고 반문했다. “당이 일관되게 정책과 노선을 추진해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한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주 발언을 언급하는 이들도 있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재정부 “기부금 稅공제, 세수감소 우려 2007년 포기”기획재정부는 여당이 추진하겠다는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 “추가 재원 확보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2013년 균형재정 목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기 위해선 4조9000억 원가량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여당이 반값 등록금 등 친서민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재원 확보방안 없이는 추진할 수 없다”며 “선거를 앞두고 여의도의 포퓰리즘 정책에 밀리면 2013년 균형재정은 달성하기 어렵다는 게 재정부의 분위기”라고 말했다. 재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목은 대학기부금 전액을 세액 공제해 달라는 여당의 주장이다. 이미 2007년에 추진했다가 ‘나라 곳간’ 문제로 없던 일로 접었던 사안을 다시 꺼내든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소득공제 대상인 대학기부금을 세액공제로 바꾸면 세수가 크게 감소한다”며 “다른 기부금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교과부 “기부금 유인책에 기대… ‘반값’은 비현실적”교육과학기술부는 기대 반 염려 반으로 정치권의 ‘반값 등록금’ 추진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 우선 대학 수입원에서 등록금 비중을 낮추기 위해 추진한 대학재원 다변화 방안이 탄력을 받은 데는 긍정적인 분위기.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 기부금을 늘리려면 기부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며 10만 원 이하 소액 기부금 전액을 공제해주는 방안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반값 등록금’이 현실을 외면한 공약(空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교과부 관계자는 “부담을 완화하는 수준이지 반값 등록금을 현실화하기는 불가능하다. ‘반값 등록금’이란 말 자체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현재 전국 4년제 대학의 등록금 수입은 14조 원. 반값 등록금을 실제 추진하려면 7조 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한나라당 계획대로 2조 원 이상 예산을 마련한다고 해도 저소득층 중심의 지원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계층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나온다.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 대학 “정부 지원 늘어나면 간섭도 심해질까 걱정”당정의 ‘반값 등록금’ 추진 소식에 대학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소액 기부금 세액 공제나 대학역량강화 사업 확대가 마냥 반갑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10만 원 이하 대학 기부금을 세액 공제하면 개인 기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지만 대학들은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본다. 서울의 유명 사립대 교수는 “대학의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잘라 말했다. “동문 충성도가 높은 주요 사립대나 효과를 볼까, 대다수 사립대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는 “우리 대학만 해도 본교에는 기부금이 들어오지만 분교는 그렇지 않다. 정책을 만들 때 몇몇 사립대만 볼 게 아니라 전체 대학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역량강화 사업을 확대하는 계획에도 걱정스러워하는 눈치이다. 한 지방 사립대 교수는 “지금도 대학을 선정한다며 여러 잣대를 들이대는데, 지원 사업을 늘리면 정부의 간섭이 또 얼마나 늘어날지 벌써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정부 지원으로 대학 재정이 안정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통제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 민주당 “우리가 제안땐 비난하더니… 진정성 있나”민주당은 23일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의 ‘반값 등록금 추진’ 발언을 환영하면서 이 정책의 ‘원조’는 민주당임을 강조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에 대해) 정말 의지가 있다면 6월 국회에서 구제역, 친환경 무상급식 등을 위한 민생 추가경정예산에 포함해 처리하자”며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모든 정책에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반값 등록금을 주장할 때 ‘표(票)퓰리즘’이라고 비난한 게 한나라당이다. 이에 대한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황 원내대표가) 부자 감세를 철회하자고 했다가 갑자기 반값 등록금을 말하는데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 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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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조달시장’ 한국이 안보인다

세계 곳곳에서 평화를 뿌리내리는 유엔평화유지군은 한국의 중소기업 ‘캬라반이에스’가 만든 창고에 비행기를 보관한다. 이 회사가 창고 등 조립식 건물을 유엔에 공급한 실적은 2008년 60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2010년 초 2100만 달러로 3배 넘게 뛰었다. 9년 전 책상 3개를 놓고 시작한 회사는 어느덧 종업원 200명을 갖춘 건실한 업체로 성장했다. 이 회사의 권혁종 대표이사는 “유엔 조달시장을 뚫고 보니 미국과 일본 정부의 조달시장도 수월하게 진출할 기회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 회사의 조립식 건물은 지난해 말부터 일본 방위성의 물품 보관고가 됐다가 올해 3월부터는 아이티 난민의 안락한 숙소가 됐다. 유엔평화유지군 활동 등 유엔의 각종 사업에 물품을 공급하는 유엔 조달시장의 규모는 한 해 140억 달러(약 15조20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여전히 진출에 소극적이다. 23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2005년 0.28%였던 한국 유엔 조달시장 점유율은 2006년 0.35%, 2007년 0.51%로 오르는가 싶더니 2008년 0.24%, 2009년 0.34%로 다시 떨어졌다. 한국의 유엔 조달시장 점유율 수준은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고 유엔 예산의 상당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는 대조적이다. 2010∼2012년 우리나라의 유엔 예산분담률은 세계 11위인 2.26%에 달한다. 유엔조달본부에 등록된 기업도 59곳에 그친다. 전문가들은 숨겨진 ‘블루 오션’인 유엔 조달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윤이 20% 안팎에 달하고 계약 기간이 최장 5년 6개월이나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된다는 설명이다. 알고 보면 진출 분야도 음식, 의약품, 의료장비, 차량, 통신장비, 주택, 상수도 등 다양하다. 영어로 작성해야 하는 까다로운 등록 절차나 비교적 느린 진행 속도 때문에 기업들의 불만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길이 열리면 또 다른 수출 기회가 생기기도 한다. 유엔 조달시장에 진출했다는 공신력만으로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다른 국제기구는 물론이고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정부의 조달시장에 진입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시형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거대한 유럽 조달시장이 열리는 만큼 국내 기업도 유엔 조달시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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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올랐는데 실수령액 왜 더 적을까

중견기업에 다니는 권모 씨(42)는 급여명세서를 볼 때마다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된다. 지난해 임금협상으로 올해 급여가 5% 올랐지만 세금과 국민연금 등을 공제하고 받는 실수령액은 그대로이거나 어떤 달에는 더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받은 월급에서 금리 상승으로 불어난 대출 이자를 내고 나면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어든다.올해 1분기(1∼3월) 물가 상승으로 실질 가계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이자비용으로 내는 비(非)소비지출까지 크게 늘어나 가계경제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욱 쪼그라들고 있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09%로 지난해 1분기보다 0.46%포인트 높아졌다. 소득 대비 비소비지출 비중이 19%대로 올라선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사상 처음이다. 가구소득이 월 100만 원이라면 5분의 1에 가까운 평균 19만900원을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쓰지 않고 세금과 4대 보험료 등으로 내는 셈이다. 비소비지출은 대부분 월급에서 사전 공제되는 항목이어서, 이 항목이 증가할수록 소비할 수 있는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우선 1분기 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근로소득세와 재산세 등 경상조세는 10만5623원으로 지난해 1분기(9만3913원)보다 12.47% 늘어났다. 1분기 경상조세가 10만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세 기준이 되는 명목소득이 증가하면서 세금도 불어난 것. 국민연금 등 연금지출은 9만8273원으로 작년 1분기(9만3029원)보다 5.64% 늘었으며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 지출은 9만5699원으로 8.66% 증가했다. 비소비지출의 주요 항목인 이자비용 지출도 올 1분기에 8만1254원으로 작년 1분기(7만2750원)보다 11.69%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말 잔액기준 은행의 가계대출이 436조6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집계된 가운데 기준금리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덩달아 오르면서 이자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 1월 건강보험료가 5.9% 인상된 데 이어 취업이 증가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 사회보험 지출이 증가한 영향이 크다”며 “물가 상승으로 실질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비소비지출 증가는 가계경제에 더욱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비(非)소비지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들어간 것을 제외한 지출 항목들로 재산세, 소득세, 자동차세 등 세금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자비용 등 경직성 비용을 뜻한다. 비소비지출 비중이 높을수록 가처분소득은 줄어든다.}
-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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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기준금리 4% 이상 돼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물가상승률이 최악의 경우 4.5%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기준금리가 현재 수준보다 1.0%포인트 높은 연 4% 이상이 되어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한국은행에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주문했다. KDI는 22일 발표한 ‘2011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환율, 국제 원자재 가격, 총수요 압력 등 거시경제 변수를 고려할 때 올해 물가상승률이 4.5%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악의 변수를 가정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본 물가상승률은 4.1%다.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는 가스 및 전력 가격이 하반기에 상승하면 물가상승률이 예상치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나왔다. KDI는 “집세와 개인서비스 등의 물가상승세는 오래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 향후 물가상승세를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KDI는 “중앙은행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경제주체에 전달하고 신뢰를 재구축하려면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중앙은행의 역할론을 강조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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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돈 20%는 세금과 4대 보험료로 낸다

중견기업에 다니는 권 모씨(42)는 급여명세서를 볼 때마다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된다. 지난해 임금협상으로 올해 급여가 5% 올랐지만 세금과 국민연금 등을 공제하고 받는 실수령액은 그대로이거나 어떤 달에는 더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받은 월급에서 금리 상승으로 불어난 대출 이자를 내고 나면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어든다. 올해 1분기(1~3월) 물가 상승으로 실질 가계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이자비용으로 내는 비(非)소비지출까지 크게 늘면서 가계경제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욱 쪼그라들고 있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09%로 지난해 1분기보다 0.46%포인트 높아졌다. 소득 대비 비소비지출 비중이 19%대로 올라선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사상 처음이다. 가구소득이 월 100만 원이라면 5분의 1에 가까운 평균 19만900원을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쓰지 않고 세금과 4대 보험료 등으로 내는 셈이다. 비소비지출은 대부분 월급에서 사전 공제되는 항목이어서, 이 항목이 증가할수록 소비할 수 있는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우선 1분기 근로소득세와 재산세 등 경상조세는 10만5623원으로 지난해 1분기(9만3913원)보다 12.47% 늘어났다. 1분기 경상조세가 10만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세 기준이 되는 명목소득이 증가하면서 세금도 불어난 것. 국민연금 등 연금지출은 9만8273원으로 작년 1분기(9만3029원)보다 5.64% 늘었으며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 지출은 9만5699원으로 8.66% 증가했다. 비소비지출의 주요 항목인 이자비용 지출도 올 1분기에 8만1254원으로 작년 1분기(7만2750원)보다 11.69%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말 잔액기준 은행의 가계대출이 436조6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집계된 가운데 기준금리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금리도 덩달아 오르면서 이자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 1월 건강보험료가 5.9% 인상된데 이어 취업이 증가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 사회보험 지출이 증가한 영향이 크다"며 "물가 상승으로 실질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비소비지출 증가는 가계경제에 더욱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은아기자 achim@donga.com}
- 201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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