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종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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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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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3~2026-04-02

칼럼94%

행정3%

인사일반3%

평창올림픽 활강경기장 대체지 논의 급물살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알파인스키 활강경기장 건립 예정지였던 가리왕산(강원 정선군)을 대체할 용지를 찾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환경 전문가 사이에서 환경훼손이 큰 가리왕산 중봉 외에 강원도 내 다른 지역에도 알파인스키 활강경기장 건립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 이후 산림청을 비롯해 대학연구소, 환경단체의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 위원회 구성해 대체지 찾는 산림청 산림청은 올 4월 활강경기장 건립 대체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생태학자, 습지전문가, 스키·스키장 전문가 등으로 ‘동계올림픽 활강경기장 산림보전·보호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강원도 일대를 조사하고 있다. 알파인스키 활강경기장으로 개발될 예정이었던 가리왕산 중봉 일대 2400여 ha(약 726만 평)는 담비 삵 등 각종 동식물의 종(種) 보전을 위해 ‘국가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지난달 3, 4일 영월군 상동읍 만항재와 정선군 남면 두위봉 일대를 헬기로 돌며 표고 차, 가능한 코스 길이 등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정선 두위봉은 대체지 후보에서 제외됐다. 하단부에 결승선, 관중석, 대회운영시설이 들어갈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만항재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지난달 16일 토목전문가들이 2차 조사를 벌였다. 이달 5일에도 추가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함태식 사무관은 “만항재 남사면 부분을 보완 분석한 후 5, 6월 동안 이어진 대체지 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할 것”이라며 “이날 결과에 따라 7월에도 강원도 다른 지역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질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상원산이 유력한 대체지로 부상 서울대 국토문제연구소와 시민단체 우이령포럼도 최근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와 현지답사를 통해 가리왕산 대체지를 찾아냈다. 정선 북평면 상원산, 평창 진부면 백석산과 박지산, 영월 수주면 백덕산 등 4곳은 국제스키연맹(FIS) 알파인스키 활강경기장 권장 기준인 △표고 차 800m 이상 △평균 경사도 17도 이상 △코스(슬로프) 길이 3km 이상 등을 충족해 알파인스키 활강경기장 건립이 가능하다. 상원산은 표고 차 881m, 코스 길이 3100m, 평균 경사도 22.8도 등 활강경기장 요건을 갖춘 데다 주경기장인 알펜시아와의 거리가 15km에 불과하다. 백석산도 알펜시아 인근인 평창군 진부면에 위치해 있는 데다 표고 차 825m, 코스 길이 3650m, 평균 경사도 20.1도 등 활강경기장을 건립할 조건을 충족했다. 나머지 산도 모두 표고 차가 800m를 넘고 알펜시아로부터 30분∼1시간 안에 이동이 가능했다. 서울대 국토문제연구소 이차복 선임연구원은 “후보 지역 중 상원산이 가리왕산과 유사해 대체지로 가장 적합하다”며 “단점이라면 산의 하단부에 작은 언덕이 있다는 점인데 토목공사로 조금만 정리하면 관중석 등 경기장 시설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원도는 가리왕산 고수 가리왕산을 대체할 후보지 조사와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도 강원도는 여전히 가리왕산을 고집하고 있다. 신만희 강원도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이미 협의한 사안이라 예정대로 가리왕산에 경기장을 건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과거 겨울올림픽 개최 국가들은 자국 내 환경 훼손이 우려될 경우 IOC와 논의해 경기장을 변경해왔다”며 “강원도가 결정을 뒤집기 싫어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1998년 일본 나가노 겨울올림픽의 경우 남자 스키 활강경기장 예정지였던 핫포네 산의 훼손이 우려되자 나가노 올림픽조직위원회는 IOC를 설득해 경기장 위치를 변경했다. 1994년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겨울올림픽 때도 철새 서식지에 가까운 올림픽 홀 예정지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 2014년 러시아 소치 겨울올림픽조직위도 산악지대 보호를 위해 각종 시설의 위치를 변경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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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자동차 오염 배출 기준치 정할때 실험롤러 대신 실제 도로서 측정해야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경유자동차가 실제 도로에서 주행할 때는 허용기준을 웃도는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립환경과학원이 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개최한 ‘실제 도로, 실제 운전, 실제 배출’ 국제세미나에서 유럽 공동연구센터(EC JRC) 마틴 바이즈 책임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바이즈 연구원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 유럽산 경유자동차 9종과 대기오염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경유차들이 실제 도로상에서는 배출 허용기준보다 평균 250%, 최대 400% 많은 질소산화물(NOx)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소형 경유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은 한국과 유럽이 같다. 환경과학원도 기아자동차 ‘쏘렌토’ 등 국내 경유차 배기가스를 조사한 결과 실제 운전조건에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이 실험실에서 검사한 양보다 약 2.8배 많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전체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기존 산정 결과보다 약 13.3% 상승할 것으로 환경과학원은 예측했다. 질소산화물은 태양광선과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오존을 생성한다. 오존은 폐 기능을 저하시킨다. 배출 허용기준과 실제 배출량이 차이가 나는 것은 신차 개발 시 자동차를 실제 도로가 아닌 실험용 대형롤러(Roller)에서 달리게 한 후 배기가스를 측정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회사는 자체 실험을 거쳐 신차의 배기가스 오염물질 농도가 허용기준치 이하로 나오도록 설계한다. 이후 정부에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인증을 받는다. 하지만 실제 도로에서는 서다 가다를 반복하고 급가속, 시속 100km 이상 고속주행 등이 이뤄지다 보니 배출허용기준보다 많은 오염물질이 나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과학원은 향후 신차에 대한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검사를 실험실이 아닌 실제 도심 도로 주행에서 측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과학원 이태우 연구사는 “실제 도로 주행을 기준으로 배기가스 내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고 허용기준치 이하로 나오게 해야 도심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다”며 “자동차업체들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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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메트로 파일]용인∼서울 고속도로 통행료 200원 인상 外

용인∼서울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른다. 국토해양부는 “13일부터 이 고속도로 통행료(승용차 기준)를 18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 중형 승합차 등 2종은 1900원에서 2000원, 대형 승합차 등 3종은 2300원에서 2400원으로 오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인∼서울 고속도로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요금의 90% 수준이었다”며 “지난해 11월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 시에도 용인∼서울 고속도로 승용차 통행료는 2009년 개통 시 요금으로 유지됐기 때문에 이번에 도로공사 기준 요금과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정개발硏→ 서울硏 이름 바꿔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서울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꾼다. 서울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시정개발연구원 육성 조례 개정안을 의결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7월에 정식 발표할 방침이다. ■ 노원복지관 재건축 아이디어 공모서울시는 지어진 지 22년이 지나 낙후된 시립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재건축을 위한 아이디어를 15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재건축 아이디어를 그림이나 스케치 등으로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글로 설명해도 된다. 도시기반시설본부 홈페이지(smih.seoul.go.kr) 또는 방문, 우편으로 접수한다. 02-3708-2653}
- 201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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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푹 찌는 봄은 ‘여름 물폭탄’ 예고편

올해 장마 기간에는 평년보다 최대 2배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되면서 방재에 비상이 걸렸다. 기상청은 “올 장마는 평년과 비슷한 시기인 20일경부터 제주 지방을 중심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전국 곳곳에 평년보다 적게는 30%, 많게는 2배 이상의 비가 내릴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장마’란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이 여름철에 북상해 차가운 대륙고기압과 만나면서 두 기압 사이에서 비구름대가 형성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 비구름대는 6, 7월에 한반도를 오르락내리락하며 전국에 비를 뿌린다. 문제는 올해 4월부터 계속된 한반도 이상고온 현상으로 평년보다 훨씬 많은 장맛비가 내릴 조건이 형성됐다는 점이다. 기상청 분석 결과 4, 5월은 기온이 전국적으로 평년보다 1∼3도 높았다. 한반도 상공에 배치된 강한 고기압 탓에 장마 직전까지 평년보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고온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공기 중으로 증발되는 물의 양이 많아졌다. 이에 따라 한반도 상공의 공기덩어리는 평년보다 많은 양의 수증기를 머금고 있다. 기상청은 “최근 잦았던 우박과 소나기도 이상고온 때문”이라며 “더운 날씨 탓에 수분이 많은 공기덩어리가 상승해 구름이 되는 현상이 20일 이후 나타날 장마전선과 겹치면 장마 기간 비구름대는 평소보다 많은 양의 비를 내릴 능력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 장마 기간에는 500mm 이상의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1981년부터 지난해까지 장마 기간 강수량을 분석한 결과 매년 평균 357.9mm의 비가 전국에 걸쳐 내렸다. 1987년(579.4mm) 1990년(507.7mm) 2003년(529.2mm) 2006년(693mm) 2009년(530.7mm) 등 500mm 이상의 장맛비가 내린 연도는 피해가 컸다. 기상청 관계자는 “1년간 전국 평균 강수량이 1500mm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장마 기간(32일)에 50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 곳곳에 침수 피해가 생기게 된다”며 “각종 방재 상황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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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5월 강수량 평년의 10%에 그쳐

지난달 북한 주요 지역 강수량이 평년의 최저 10%에 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상청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1년간 평양, 개성, 신의주 등의 5월 강수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평양에는 5월 한 달간 7.5mm의 비가 내렸다. 평년(72.9mm)의 10.2%에 불과한 강수량이다. 기상청 측은 “2002년 이후 매년 5월이면 101.0mm(2003년), 137.4mm(2007년), 69.6mm(2009년) 등 50∼120mm 이상의 강수량을 보인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의주도 5월에 20.1mm의 비만 내려 10년 평균 강수량(86.4mm)의 23%에 그쳤다. 신의주는 황금평 등 북한의 대표적인 곡창지대가 위치한 데다 2005년 154.0mm, 2007년 112.5mm, 지난해 110.8mm 등 월 강수량이 보통 100mm 이상이던 곳이어서 상대적으로 가뭄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가뭄의 원인은 한반도 상공을 덮고 있는 강한 고기압 때문이다. 이 고기압으로 인해 비구름대를 가진 기압골이 만주나 제주도 아래를 지나가면서 한반도에는 비가 내리지 않게 된 것이다. 가뭄 때문에 북한에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맞먹는 식량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실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달 30일 “북한의 가뭄이 2, 3주 더 지속되면 수확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벼농사뿐 아니라 이모작으로 여름에 수확하는 밀, 보리, 감자도 피해를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수지나 댐 등 관개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은 북한으로서는 가뭄에 따른 식량난이 가중되면 김정은 체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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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한반도 기후변화 감시… 세계 첫 정지궤도 환경위성 쏜다

한반도 상공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환경 상태를 감시하는 체제가 2018년까지 구축된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동북아시아 일대의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등을 관측할 ‘지구환경위성’ 개발을 최근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과거 미국과 유럽에서 저궤도 위성을 활용해 대기오염과 온난화 등을 관측했다. 지구 표면으로부터 약 700km 위에 떠 있는 저궤도 위성은 남극과 북극 상공을 지나가며 지구 주변을 돈다. 따라서 한 지역의 대기오염 발생과 이동, 기후변화 양상을 연속해 감시할 수 없다. 반면 정지궤도 위성은 지상으로부터 약 3만6000km 상공에 정지한 채로 지구 자전에 맞춰 나란히 움직인다. 이 때문에 지구의 한 지점을 계속 관측 조사할 수 있다. 과학원 측은 “지구환경위성은 한반도 위쪽의 우주(3만6000∼3만7000km)에 떠 있게 된다”며 “환경 감시용 정지궤도 위성이 발사되는 것은 세계 최초”라고 설명했다. 지구환경위성에는 자외선과 가시광선 파장대를 조사할 수 있는 광학(光學)망원경 등 특수 장비가 설치된다. 이를 통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2500만 km² 일대의 기후변화 유발물질인 오존(O₃)과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인 이산화황(SO₂) 이산화질소(NO₂) 포름알데히드(HCHO)의 발생과 이동경로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 홍유덕 과장은 “중국에서 날아온 오염물질의 정확한 발생지와 경로를 관측하면 국내 산림과 농업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또 관측 자료를 토대로 중국 정부에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산은 총 6400억 원이 소요된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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身土不二 사라진 한국인 밥상 ‘푸드 마일리지’ 37% 늘었다

한국인의 밥상에 오르는 외국산이 늘어나면서 1인당 식품수입량이 연간 468kg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식품 운송거리를 뜻하는 푸드 마일리지도 10년 동안 37% 증가했다. ○ 신토불이(身土不二)는 옛말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4개국의 곡물 축산물 수산물 야채 과일 설탕류 음료 등 9개 식품 수입에 따른 푸드 마일리지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인 1인당 식품수입량은 468kg으로 집계됐다. 2001년(410kg)에 비해 14% 증가했다. ‘신토불이’ 식품을 선호하는 한국인이 매일 1.28kg씩 외국산을 먹고 있는 셈이다. 반면 식량자급률과 기후 음식 등이 유사한 일본의 1인당 식품수입량은 370kg으로 한국보다 26.5% 적었다. 과학원은 “영국과 프랑스의 1인당 식품수입량도 각각 411, 403kg으로 한국보다 적었다”며 “우리나라가 그만큼 수입식품 의존율이 높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지구온난화에도 악영향 과학원에 따르면 노르웨이산 명태와 고등어는 2만1600km, 브라질산 곡물은 2만2000km를 이동해 한국인 밥상에 오른다. 장거리 식품수입이 늘면서 한국인 1인당 연간 푸드 마일리지는 t당 7085km로 2001년(5172km)에 비해 37% 증가했다. 일본은 같은 기간 5807km에서 5484km, 영국은 2365km에서 2337km, 프랑스는 777km에서 739km로 감소했다. 프랑스와 비교해보면 한국인의 푸드 마일리지는 10배 수준인 셈이다. 푸드 마일리지 값이 클수록 식품의 신선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식품을 운반하는 선박과 비행기의 탄소배출량이 많아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한다. 식품수입에 따른 한국인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42kg으로 2001년 대비 34% 증가했다. 일본은 134kg에서 123kg, 영국 104kg에서 95kg으로 줄었다.○ 해답은 로컬 푸드 활성화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기 위해 소비지로부터 가까운 곳에서 농작물을 생산하는 ‘도시농업’이 각광받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심 공터와 빌딩 옥상, 동네 텃밭에서 채소를 길러 탄소배출량을 줄이자는 것. ‘가까운 곳에서 생산한 식품을 사먹자’는 로컬 푸드 구매운동도 활성화되고 있다. 환경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홍유덕 과장은 “개인 건강뿐 아니라 식량안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푸드 마일리지(food mileage) ::식품이 생산·운송·유통 단계를 거쳐 소비자 식탁에 오르는 과정에서 소요된 거리를 뜻한다. 이동거리(km)에 식품수송량(t)을 곱해 계산한다. 푸드 마일리지가 높으면 운송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많아져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된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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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산 30곳서 중금속… 하천마다 ‘붉은 몸살’

“농사를 지을 때 하천에서 절대 물을 끌어다 쓰지 않습니다. 농작물이 중금속에 오염되거든요.” 강원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주민이 하는 얘기다. 구래리 옥동천의 바닥은 붉게 변한 지 오래다. 일대 삼탄-서진 석탄광산이 1990년대 초반 폐광(廢鑛)된 후 광산 내 갱내수(광물질이 용해돼 물과 함께 고여 있는 현상)가 발생했다. 갱내수는 공기와 접촉하며 점차 산성화됐다. 우기(雨期) 때 갱내수가 주변으로 퍼지며 옥동천을 중금속으로 오염시켰다. 국내 산업화의 1등 공신이던 광산들이 문을 닫으면서 국토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폐광산 주변 중금속에 몸살 환경부는 “전국 폐석탄광산 40곳과 폐금속광산 24곳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 영월 25곳, 경북 문경 9곳 등 폐석탄광산 40곳을 중심으로 반경 2km 일대를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약 1만7500t의 갱내수가 유출됐다. 이로 인해 폐광산 40곳 중 75%인 30곳 주변 토양과 물에서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검출됐다. 16곳은 중금속이 토양오염우려 기준(kg당 비소 25mg, 카드뮴 4mg, 아연 300mg)을 최대 6.2배 초과했다. 또 3곳은 토양오염우려 기준의 3배를 넘어선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 25곳 주변 하천은 아연 철 등의 중금속 오염 탓에 하천이 붉게 변하는 ‘적화현상’이 발생했다. 경북 문경 갑정광산, 강원 영월 후천광산 일대 지하수는 먹는 물 기준을 초과한 중금속이 나와 지하수 관정을 폐쇄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폐금속광산 24곳을 조사한 결과 비소가 환경기준치(kg당 50mg)의 30배 이상 검출되는 등 35%(7곳)의 토양에서 중금속이 다량으로 나왔다. 환경부 측은 “한강권역과 낙동강권역 등으로 오염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사와 정화 시행주체 달라 우왕좌왕 충남 일대 폐석면광산 주변 토양 2512만 m²(약 759만8800평)도 조사해보니 절반에 가까운 42.1%(320만 평)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한국환경공단 최석준 토양지하수처 과장은 “현재 전국에 총 600여 개의 광산이 운영 중”이라며 “나머지 4600여 곳의 폐광산은 주변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폐광산 오염조사는 환경부, 폐광산 정화작업은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광해관리공단, 폐광산 일대 농경지, 농작물 관리는 농림수산식품부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오염조사 주체와 정화시행 주체가 다르다보니 오염 위험진단이 나와도 폐석 유실 방지, 수질 개선 등 대처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9월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도 2007년 이후 환경부가 조사해 오염 1등급으로 지정된 폐광산 41곳 중 지경부가 정화작업을 시행한 곳은 20곳에 그쳐 논란이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조사와 정화사업 간 시행 간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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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공존이다/공기업]난치병·교통사고 환자 위해 헌혈증 기부

한국도로공사는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상생발전을 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각종 사업 및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령자는 채용하고 저소득층 환자는 병원비 지원 도로공사는 취업취약계층인 만 55∼65세를 대상으로 대규모 채용을 진행 중이다. 고령자 1200명을 이달 내로 채용해 전국 130개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에서 운행 제한, 차량 검측 등 단속업무 지원을 맡길 계획이다. 또 법률상담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서울만남의 광장’ 휴게소에 무료 법률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평일 오후 2∼5시에 주택임대차, 채권, 채무, 체불임금 등을 상담할 수 있다. 난치병, 교통사고 환자 지원책도 다양하다. 도로공사는 자체 헌혈뱅크를 운영하고 있다. 공사 직원에게서 헌혈증을 기증받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기부한다. 지난해 도로공사 직원 2728명이 헌혈에 참여해 헌혈증 2564장을 기부했다. 기부상품권을 활용해 희귀난치병 환자를 돕고 있다. 헌혈을 한 직원에게는 2만 원, 경영혁신을 제안한 직원에게는 10만 원 상당의 기부상품권을 준 후 연말 직원들의 기부상품권을 모아 그 금액만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활동이다. 2008년부터 매년 1억 원 이상을 기부했다. 또 장학재단을 만들어 1998년부터 고속도로 교통사고 유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281명에게 38억3500만 원을 제공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모금을 통해 매년 25명 내외의 해외 저소득 국가 심장병 어린이를 돕고 있다. ○ 중소기업 제품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 등 동반성장 기회 제공 지난해 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중소기업 우수제품을 홍보·판매하는 ‘휴&쇼핑’ 전시관을 열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화성휴게소 등 전국 6곳의 휴게소에 100여 개 중소기업이 1000여 개 제품을 전시, 판매하고 있다. 도로공사 하태근 휴게시설계획팀장은 “대기업 제품에 밀려 활로를 찾지 못하던 중소기업에 호평을 받았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레미콘을 분리발주하고 있다. 3월 고속국도 30호선 상주∼영덕 건설공사 현장의 레미콘은 분리발주해 수익이 온전히 중소기업에게 돌아갔다. 또 공기업 최초로 ‘기술개발제품 구매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가 성능을 인정한 중소기업 기술우수 제품은 의무 구매 품목으로 지정해 도로공사에서 진행하는 공사현장에 사용한다. 올해 중소기업 기술우수제품 250억 원어치를 구매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해외진출도 지원하고 있다. 도로안전시설물을 유럽수출할 때 필요한 CE마크(유럽품질환경 인증) 취득에 대한 성능평가를 한국도로공사가 대행해 중소기업의 비용 절감을 돕고 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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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서 北종업원 탈출시킨 한국인 체포

탈북자 출신 한국인 남성이 캄보디아에서 북한 식당 여종업원의 제3국행을 도왔다가 인신매매금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이에 캄보디아 주재 북한대사관은 자국민이 납치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외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10일 외교통상부와 캄보디아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2009년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온 김수성(가명·33) 씨는 지난달 25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공항에서 인신매매 및 성착취 단속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프놈펜 평양대동강식당에서 일하다 실종된 문모 씨(25·여)를 납치해 빼돌린 혐의로 수배된 상태였다. 프놈펜 법원은 같은 달 28일 김 씨에 대해 ‘인신매매 목적으로 불법적 방법을 사용해 문 씨를 월경시키려 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현재 캄보디아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북측은 문 씨가 사라진 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고, 한때 김 씨가 한국 국적자라는 이유로 “한국 대사관이 관여한 것 아니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김 씨는 문 씨가 실종되기 직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문 씨와 함께 나가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당시 캄보디아 국경까지만 문 씨와 동행하고 헤어져 이후 행방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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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교란 외래어종, 쏘가리로 솎아낸다

토종 어종인 ‘쏘가리’(사진)가 생태교란 외래어종 큰입배스와 블루길의 천적으로 나선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강원 철원군 토교저수지에서 국내 처음으로 토종 어종인 쏘가리를 활용해 생태계 교란어종을 제어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매년 큰입배스, 블루길,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돼지풀, 미국쑥부쟁이 등 외래동식물이 크게 증가하며 생태계를 파괴해 연 1조 원가량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1973년 식용으로 국내에 수입된 큰입배스 등 외래종 물고기의 경우 전국 하천에 퍼지면서 토종 물고기의 씨가 마르고 있다. 이들이 토종 물고기뿐 아니라 도롱뇽이나 가재, 쥐까지 잡아먹을 정도로 포식성이 강하고 번식을 잘하는 탓이다. 그동안 외래어종이 산란하면 치어(稚魚)가 되기 전 알을 제거하는 등 각종 대책을 시행했지만 한계가 있어 외래어종의 천적인 쏘가리를 활용하게 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토교저수지에는 5년간 1억5000만 원을 투자해 쏘가리 약 8000마리가 방사된다. 쏘가리는 주로 큰입배스 등의 치어를 포식하게 된다. 1년 시행 후 강원대 환경연구소 어류연구센터와 공동으로 효과를 검증해 쏘가리 방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대책으로 외래어종은 감소하는 반면 쏘가리가 너무 많아져 하천 생태계 피라미드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외래어종이 줄어들면 지역주민에게 쏘가리를 포획할 수 있도록 어업권을 허가해 쏘가리 개체수를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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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김윤종]사무국 유치실패 ‘눈물’이 성공 내공되길

“독일 본.” 지난달 19일 파나마 수도 파나마 시의 한 회의장. 한국유치단은 아쉬운 탄식을 내뱉었다. 한 환경부 공무원은 눈물을 흘렸다. 지난해 7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2018년 겨울올림픽 개최지로 ‘평창’이 호명된 장면처럼 이번에도 ‘한국 서울’이란 외침이 나오길 소망했다. 하지만 독일유치단 쪽에서 환호성이 들렸다.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 2차 총회에서 193개 회원국들이 IPBES사무국 유치를 결정하는 자리였다. IPBES는 생물다양성 분야 연구를 종합하고 생태환경 훼손을 줄이는 정책이행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유엔 산하 국제기구. 생물다양성 분야에서 기후변화정부간패널(IPCC)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말 IPBES 유치 도시로 서울을 확정한 후 유치활동을 펼쳐왔다. 한국유치단은 15일부터 파나마 시 회의에 참석한 각국 관계자들을 만나 △7년간 700만 달러 지원 △생물분야 연구 장려 IPBES상 개설 등 유치조건을 홍보했다. 많은 국가들이 “유럽에만 유엔 사무국이 많아 이제는 다른 곳을 찾아야 한다”며 한국을 옹호했다. 실제 19일 투표에서 한국은 독일(본), 프랑스(파리). 케냐(나이로비), 인도(도시 미정) 등 5개 나라 중 계속 1위를 차지했다. 사무국을 유치하려면 과반의 선택을 받아야 했다. 과반이 안 되면 최하위를 탈락시키고 재투표했다. 1차 투표에서는 서울 32표, 독일 24표, 케냐 20표, 프랑스 7표, 인도 5표, 2차 투표에서는 한국 36표, 독일 28표, 케냐 19표, 프랑스 6표였다. 3차 투표에서도 한국 38표, 독일 34표, 케나 18표였다. 하지만 한국과 독일, 양자대결로 치러진 마지막 투표에서 독일이 47표, 한국이 43표였다. 독일이 IPBES에 매년 650만 달러를 추가지원하기로 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사무국 유치에 실패했지만 얻은 것도 많았다. 독일 프랑스 등은 1970년대 초부터 세계환경외교에 주력해왔다. 반면 한국이 환경 분야에 신경을 쓴 시기는 20년도 안 됐다. 독일 프랑스와 대등하게 경쟁한 것 자체가 큰 경험인 셈이다. 다른 나라 관계자들은 투표 후 “한국이 곧 환경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유치단에 일일이 악수를 청했다. IPBES 사무국 유치에 실패했지만 지구생태환경에 대한 한국의 노력과 진심은 다른 회원국에 큰 인상을 남겼다. 아시아를 넘어 남미, 아프리카 국가까지 지지기반을 넓혔다. 독일도 이런 실패 과정을 거치며 내공을 키워 사무국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평이다. 이날 흘린 눈물이 후일 성공의 자양분이 될 것으로 믿는다.―파나마 시에서김윤종 사회부 기자 zozo@donga.com}
- 201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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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환경 화두, 지구온난화에서 ‘생물다양성 감소’로

《 유엔 산하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가 지난달 21일 공식 설립됐다. 국제기구인 ‘생물다양성과학기구’는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한 과학적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각국 정책 결정자들에게 전달해 국가별로 생태계를 살리는 정책을 만들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기자는 생물다양성과학기구 공식 설립이 결정된 IPBES 2차 총회(파나마 수도 파나마 시·4월 15∼21일) 현장을 취재했다. 》○ 생물다양성 20년간 크게 위축 전 세계 193개국이 참가해 생물다양성과학기구를 설립한 이유는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탓이다. 현재 지구상 전체 생물 종은 약 1400만 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175만 종(13%)만이 인간에게 발견돼 존재가 알려졌다. 세계자연보전연명(IUCN)에 따르면 이 중 1만5000종의 동식물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현재와 같은 멸종 속도가 지속될 경우 2050년경에는 지구상 생물종의 4분의 1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IPBES 2차 총회에서도 생물다양성 감소가 화두였다. 회의 기간 동안 공개된 유엔환경계획(UNEP) 보고서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12년까지 지구 생태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지구 육지의 30%를 덮고 있는 숲이 1990년 이후 3억 ha(300만 km²)가 사라졌다. 아르헨티나 면적(276만6890km²)보다 큰 숲이 20년 만에 없어진 셈이다. 단지 10% 정도의 숲만이 훼손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바다도 마찬가지. 전 세계 바닷물의 산성도(pH) 평균값은 중성인 7∼8.06(2007년 기준)으로 악화됐다. 이 정도 수치면 바닷물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탄산이 증가하고 산성화가 가속화된다. 산성화가 심해지면 산호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 탄산칼슘을 가진 생물의 갑각과 외피가 만들어지지 않고 용해된다. 물고기 산란 등에도 악영향을 미쳐 해양생물의 멸종을 초래한다. 지구환경이 이렇다 보니 매년 52종의 동물이 멸종위기에 놓이고 있다. 고갈 위험에 처한 물고기의 비율은 전체 물고기의 13%(2008년 기준)나 됐다. 전 세계의 지구생존지수(Living Planet Index·2500종 이상의 동물을 모니터링해 생태계 건강성 분석)는 1992년 이후 12%나 감소했다. 특히 열대지역 지구생존지수는 30%나 줄었다. 반면에 최근 20년간 세계 인구는 14억5000만 명이나 증가했다.○ 다양성 감소 체감할 ‘지표’ 설정 국내 사정도 다르지 않다. 국내 자생생물 종은 10만 종. 이 중 3만8000종(2011년 기준)이 발굴됐지만 과거 한민족과 친근했던 동물들이 멸종되고 있다. 토종여우는 2004년 3월 강원 양구군 동면 덕곡리 야산에서 자연사한 수컷 한 마리가 발견된 것을 마지막으로 멸종된 것으로 추정된다. 호랑이 역시 공식 멸종선언을 앞두고 있다. 2005년 221종이던 멸종위기 동식물은 지난해 말 245종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생물다양성 감소가 쉽게 체감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구온난화는 그 결과로 폭우와 폭설 등 기상이변이 발생한 탓에 사람들이 쉽게 위기감을 갖게 됐고 국가별로 온난화 대책이 쏟아졌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비교적 명확한 해결책도 존재한다. 반면에 생물다양성 감소는 당장 수백 종의 생물이 사라져도 피해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환경전문가들은 생물다양성 감소를 ‘조용한 쓰나미’라고 부른다. 브라울리우 페레이라 데 소자 디아스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CBD) 사무총장은 “생태조사와 연구를 강화해 생물다양성 감소가 정확히 얼마나, 어떻게 일어나는지 분석해 알리는 작업이 절실하다”며 “어느 순간 특정 종이 사라지면서 생태계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생물다양성과학기구는 향후 이 같은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환경부 정은해 지구환경담당관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이 기후변화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평균기온 상승과 온난화 원인 등을 밝혀내 국제사회에 반향을 일으켰듯이 IPBES도 생물다양성 분야에서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생물다양성 위기를 집약적으로 보여줄 지표를 만들어 공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물다양성과학기구 사무국 소재지는 20일 독일 본으로 결정됐다. 한국도 생물다양성 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한창이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한반도 고유 생물종 보호정책을 추진한다. 또 생물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한반도에 서식하는 생물종을 북한 주민과 함께 조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파나마=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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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최대 모래언덕’ 사라질 위기

‘바다 섬 속 사막’이라고 불리던 신비로운 분위기는 사라지고 없었다. 모래로 쌓은 ‘하얀 성’처럼 눈부시다던 절경은 모래언덕 양 옆과 중턱까지 차오른 억새풀과 소나무들로 지저분해 보였다. 전남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풍성사구(風成砂丘)의 현재 모습이다. 바닷가에 있던 모래가 바람에 날려 모래사장 뒤로 언덕을 만든 것이 풍성사구다. ‘자연이 빚은 최고의 조각품’ ‘동양 최대 사구’라는 찬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훼손이 심해져 사구가 아예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자는 4일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 우이도 주민들과 함께 풍성사구를 둘러봤다.○ ‘자연이 빚은 천혜의 절경’이… 이날 오후 우이도 돈목마을 북쪽 해변에 들어서자 멀리 커다란 언덕이 보였다. 우이도 돈목해변과 성촌해변 사이에 위치한 풍성사구였다. 풍성사구는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높이 80m, 폭 100m 내외, 면적 2만4000m²(약 7260평), 경사도 최대 70도로 웅장함을 넘어 장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모래 언덕 위에 서서 주변 바다를 볼 수 있는 이색적인 풍경 덕에 매년 각종 사진촬영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영화 ‘가을로’(2006년)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하지만 이날 본 풍성사구는 전체의 40%가량만 모래바닥이었다. 나머지 지역은 마치 수염이 나듯 소리쟁이, 보리사초, 억새풀 등 식물이 자라고 있었다. 또 60여 그루의 소나무 군락도 양 옆으로 들어섰다. 사구의 절반가량 올라가야 모래를 밟을 수 있었다. 사구 정상부에서 내려다보니 사구 중간이 8m가량 파여 있었다. 정상부에는 모래가 부족해 암석이 드러났다. 주민 박화진 씨(63)는 “2000년대부터 훼손이 심해져 지금은 1990년대 초 사구 면적의 60%가량만 남았다”며 “관광객들이 한 번 와보고는 실망해 다시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항공 촬영, 3차원(3D) 스캐너, 현장 실측 등을 토대로 풍성사구를 분석한 결과 높이는 30m가량 낮아진 약 50m에 그쳤다. 폭도 67m로 줄었다. 전체 면적도 약 900m²(약 270평) 감소했다.○ 섬 공동화 탓… 주변 풀 제거해 복원 주민들은 “모래가 언덕까지 날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풍성사구는 우이도 성촌해변에 파도에 밀려 모래가 쌓인 후 햇볕에 말라 가벼워지면 겨울철(11월∼다음 해 3월) 북서풍에 날려 모래가 축적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형성됐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해변과 사구 사이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면서 바닷가에 쌓인 모래가 바람에 날려도 풀에 걸려 언덕까지 날아가지 못하게 됐다. 사구가 점차 작아지자 사구 옆으로 소나무 군락 등이 침식해 들어와 면적이 더욱 좁아졌다. 박동철 우이2구 이장(42)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소 200마리, 염소 800마리 이상이 풍성사구 일대에서 풀을 뜯어 먹었다”며 “그 덕분에 모래가 바람에 잘 날렸는데 우이도가 공동화되면서 가축을 키울 사람이 없어지자 풀이 무성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박흥영 씨(48)는 “TV에서 풍성사구를 모래썰매 타는 곳으로까지 소개했다”며 “관광객으로 인한 훼손도 크다”고 전했다. 대책 마련에 나선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해 10, 11월 사구와 해변 사이 약 1만600m²(약 3200평) 일대의 풀을 제거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김광균 해양자원과 계장은 “사구 주변 풀 제거 후 정상부에 모래가 1m 더 쌓였다”며 “일시적인 효과인지 근본적인 해결책인지 분석해 일대 수목 등을 추가로 제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신안=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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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기오염물질, 한국에 실시간으로…

중국이 한반도 대기오염 피해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한중 공동연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국이 이처럼 주변국 대기오염의 진원지라는 점을 받아들여 공동연구에 나서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황사 등 대기오염물질이 한반도로 유입되는 사태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자연현상”이라며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 특히 중국 내 오염물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한국에 공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3, 4일 중국 베이징에서 이뤄진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유영숙 환경부 장관과 중국 저우성셴(周生賢) 환경보호부장이 양자 회담을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 측은 특히 중국 춘제(春節·한국의 설날) 연휴 기간에 폭죽놀이로 발생한 연무(煙霧)가 한반도로 이동해 대기오염을 유발한 점을 집중 거론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연무는 습도가 낮을 때 대기 중에 연기, 먼지 같은 미세한 입자가 떠 있어 공기가 뿌옇게 보이는 현상이다. 대기 중 수증기가 응결해 지표 가까이에 작은 물방울이 떠 있는 현상인 ‘안개’와 유사해 보인다. 하지만 연무는 공장 매연, 자동차배기가스 등이 수증기와 응집되면서 발생하는 탓에 안개와 달리 신체에 해로울 물질을 다량 포함하고 있다. 실제 황사보다 연무가 신체에 더 치명적이라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환경부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시 한경면 고산 일대에서 2009년 10월에서 2010년 6월 사이 중국에서 유입되는 황사와 연무, 대기 질을 분석한 결과 황사 내 유기탄소(화석연료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입자물질) 농도는 m³당 3.04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인 반면 연무 내 유기탄소 농도는 5.70μg으로 2배에 가까웠다. 연무는 황사에 밀려 한반도로 유입된다. 환경부는 내년 초 연무주의보, 연무경보 등 연무예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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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주요 민생법안]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2015년 시행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거셌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2015년부터 시행된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및 할당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정한 뒤 이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은 초과한 양만큼 배출권을 사도록 한 제도다. 반대로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덜 내뿜는 기업은 줄인 만큼 배출권을 팔 수 있다. 이날 법안 통과로 당장 3년 뒤부터 연간 온실가스 12만5000t 이상을 배출하는 기업이나 온실가스 2만5000t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배출권 할당위원회로부터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받게 된다. 대상 업체는 매년 해당 연도의 배출량을 전문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배출 허용량을 초과하면 이산화탄소 1t에 최대 10만 원의 과징금을 내게 된다. 또 배출량을 거짓 보고하는 등 불벌행위를 하면 형사처벌도 받는다. 배출권거래제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했다. 재계는 “미국 중국 등 경제대국들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연기하고 있는데 우리만 도입하면 국제경쟁력이 훼손된다”며 반대해왔다. 하지만 온실가스로 인한 한반도 온난화가 심각하다는 점과 한국도 온실가스의무감축국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환경부 측의 설득에 막판 여야 의원들의 합의가 이뤄졌다.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한국 경제의 체질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측된다. 환경부 황석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석유 등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등 한국 경제가 저탄소 체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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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항공기 300대 GPS교란 공격

최근 5일간 국내 상공을 비행하는 민간항공기들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 피해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GPS 교란 전파는 북한 쪽에서 날아온 것으로 조사돼 사실상 북한이 본격적인 대남(對南) 전자공격을 개시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 쪽에서 온 교란 전파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 14분부터 수도권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GPS 위성신호 교란이 발생했다”며 “이후에도 GPS 전파 교란은 계속돼 2일 오후 9시 현재 항공기 300대가 피해를 봤다”고 2일 밝혔다. GPS 전파 교란 피해를 본 항공기는 국적항공사 소속 287대와 외국항공사 소속 12대, 미군 군용기 1대 등이다. 북한의 전자공격은 이날 밤에도 계속됐다.이들 항공기는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해 오산, 태안 등 중부지방 상공을 날거나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이착륙 때 GPS 교란 현상을 겪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교란은 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 사이에 이뤄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교란발생 당일인 28일 오전 9시 34분부터 각 항공사에 “GPS 전파 교란에 주의하라”는 내용을 담은 항공고시보(NOTAM)를 발령했다. 항공업계와 국립전파연구소 등에 따르면 보통 항공기는 항로 내 정확한 비행위치를 찾기 위해 GPS를 사용한다. 인공위성에서 항공기 위치를 파악해 위치정보 신호를 송신하면 비행기가 수신하는 방식이다. GPS 교란이 발생하면 비행기가 길을 잃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 北이 협박한 ‘대남 특별행동’은 전자戰 가능성 ▼GPS 전파 교란은 간혹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한다. 국립전파연구소 우주전파센터 예보팀 홍순학 연구사는 “태양 흑점 폭발로 X선이 전리층 하부에 있는 전자들에 영향을 주거나 지구 자기장을 움직여 자기장 폭풍을 일으키면 GPS 전파 교란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GPS 전파교란은 인위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김춘오 항행시설과장은 “교란을 발생시키는 자연현상은 없었다”며 “누군가 인위적으로 지상에서 강한 교란 전파를 발사해 비행기 GPS 장비가 먹통이 되거나 잘못된 위치 정보를 표시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의뢰로 조사를 진행한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GPS 교란 전파가 북한에서 온 것으로 감지됐다”고 밝혔다. GPS 교란 전파 발신지는 군사분계선(MDL)과 인접한 해주, 개성 혹은 금강산 일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토부 측은 “개성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다행히 GPS 전파 교란 발생 이후 항공 사고는 없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종사는 GPS를 보조장치로 활용한다”며 “GPS 외에 관성의 변화로 이동거리를 산출하는 ‘관성항법장치(INS)’, 지상송신국 전파로 위치를 파악하는 ‘전방향 무선표지 장치’, 항공기 위치와 속도 등을 관리하는 비행관리시스템 때문에 GPS 신호에 교란이 생겨도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 북한이 강조한 ‘특이한 공격 수단’?이번 항공기 GPS 전파 교란 사태가 북한이 지난달 23일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곧 개시된다”며 대남위협을 선포한 후 처음으로 발생한 공격이라는 점에서 정부 당국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당시 북한은 이례적으로 ‘특별행동’ 개시의 시간, 수단에 대해 “특별행동은 일단 개시되면 3, 4분,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순간에 지금까지 있어본 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과 우리 식의 방법으로 모든 도발 근원을 불이 번쩍 나게 초토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따라서 북한의 특별행동은 이번 GPS 전파 교란 공격에 비추어봤을 때 대남 전자전(電子戰)일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다. 북한은 이미 2009년 7월, 2010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한미 주요기관에 대해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을 감행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GPS 교란 전파를 발사해 서울 등 수도권 일대의 각종 휴대전화 등에 수신 장애를 유발시켰다. 당시 북한은 합동훈련 중이던 한미 양국군의 전자통신장비 고장을 목표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박태진 동아사이언스 기자 tmt1984@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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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사찰 188곳 개발 허용… 300m 內 입장료 징수 가능

국립공원 내 사찰 주변 개발 규제가 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설악산 지리산 북한산 등 20개 국립공원 내 사찰 188곳을 ‘공원 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해 지난달 29일자 관보에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 개발 가능해진 국립공원 내 사찰 일대 공원문화유산지구란 국립공원 내 자연과 문화재(사찰 암자 비석 등)가 조화를 이룬 지역을 뜻한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해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자연마을지구’로만 나뉘던 국립공원에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신설해 포함시켰다. 이후 전국 국립공원 내 사찰 209곳을 대상으로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 작업을 진행해왔다. 심의 결과 문화재를 보유하거나 전통적 가치가 높은 사찰 188곳이 문화유산지구로 지정돼 지난달 말 고시하게 된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국내 20개 국립공원 내 총 17.98km²(약 543만8950평)가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됐다. 전체 국립공원(6580km²)의 0.3%에 해당한다. 특히 이번 고시로 개발행위가 일절 금지됐던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 내 사찰 일대(610만 m²·약 184만5371평)도 공원문화유산지구로 변경됐다. 주요 산별로 보면 △설악산 신흥사 51만96m², 백담사 57만4546m² △가야산 해인사 36만8330m² △지리산 법계사 4273m² △북한산 도선사 7만7398m², 망월사 15만5828m² △오대산 월정사 4만8055m² 등이다. ○ 환경 훼손 우려와 사찰 일대 입장료 부과 논란 커질 듯 문제는 이번 고시로 개발이 금지됐던 국립공원 안에 조만간 각종 사찰시설 건립이 시작되면서 생태환경과 경관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 안에 위치한 사찰은 신축이나 증축이 사실상 금지돼왔다. 하지만 사찰 188곳 일대가 공원문화유산지구로 변경되면서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따라 사찰 경내와 반경 300m 내에 문화재보호시설, 템플스테이 숙소 등 불사(佛事)에 필요한 각종 시설 신축이 가능해졌다. 국립공원관리공단 한창준 공원계획과장은 “1967년 국립공원제도 시행 이래 처음으로 자연보존지구에 대한 제한이 풀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단체들은 “난개발로 국립공원이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불교계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너무 쉽게 규제를 풀어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반면 조계종 측은 “그동안 규제가 지나쳤다”며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건립을 막기 위해 불사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된 사찰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해 사찰 반경 300m 안을 통과하는 등산객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됐다. 2007년 폐지된 국립공원 요금제가 사실상 부활하는 셈이어서 탐방객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회사원 최재훈 씨(38)는 “사찰을 보러 등산하는 것도 아닌데 입장료를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문화유산지구라도 문화재보호법 산지관리법 등 다른 법률로 개발행위를 제한받기 때문에 큰 훼손은 없을 것”이라며 “사찰들과 논의해 문화재에 가까이 지나갈 때만 입장료를 받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국립공원 문화유산지구 ::전국 20개 국립공원 내 문화재 보유 사찰 및 전통사찰(암자 포함) 경내와 반경 300m 일대. 과거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에서는 건축 등 개발행위가 금지됐지만 문화유산지구로 변경되면 문화재 보전과 불사에 필요한 신·증축 등이 가능해진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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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에 제동걸린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찬반 갈등을 빚고 있는 ‘서산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에 제동이 걸렸다. 환경부는 “가로림조력발전㈜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20일 반려했다”고 23일 밝혔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은 정부가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태안군 이원면 내리 사이 가로림만에 1조2000억 원을 투자해 520MW 규모의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최근 지역개발과 환경파괴 논리가 맞서 지역민끼리 갈등을 빚어왔다. ○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환경부는 가로림만 조력발전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사유로 △방조제 건립 시 발생할 계절별 침식·퇴적 변화 △이끼 등의 규조류 증가로 인한 수질 악화 △바지락 감소 등 생태에 영향을 줄 염분도 변화 △물범, 표범장지뱀 등 보호종 감소 등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환경부에 따르면 개발업체는 발전소 등 대규모 건설 추진 시 환경훼손을 줄이기 위해 공사지역의 환경훼손 정도와 범위, 생태 보존방법 등을 조사해야 한다. 이후 조사 결과를 담은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해 심의를 통과해야 개발이 가능하다. 김필홍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장은 “환경영향평가서 심의 후 통과, 조건부 통과, 보완, 반려 등 4가지 조치를 내린다”며 “가로림만 조력발전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것은 사실상 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가로림조력발전㈜은 지난해 6월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된 상태에서 사업자가 공사에 착공하면 처벌(징역 1년 이하, 벌금 1000만 원)을 받게 된다. ○ 환경훼손 논란 확산 이날 결정으로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생태환경 훼손이 크다는 점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가로림조력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 박정섭 위원장은 “갯벌 훼손을 막기 위한 환경부 조치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가로림만조력발전서산태안보상대책위원회 박형호 사무국장은 “반려 여부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접수 때 이뤄져야 하는데 환경부가 보완 지시를 하다 법적 처리 기일(60일)을 훨씬 넘겨 반려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24일 환경부 장관과 차관 등 4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했다. 가로림조력발전㈜은 당황하는 분위기다. 가로림조력발전㈜ 측은 “사전환경영향평가를 이미 통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비한 부분은 추가 조사하고 반영한 뒤 평가서를 다시 제출하겠다”며 “2006년부터 추진해온 신재생에너지 사업인 만큼 추진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서는 반려되더라도 사업 주체가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재작성해 평가받으면 된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서산=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
- 201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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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숙 환경부장관 “플러그 뽑고 종이컵 안쓰고… 녹색 생활 나부터 실천을”

《 22일은 제42회 ‘세계 지구의 날’이다.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타바버라 해변에서 발생한 대규모 원유 유출사고를 계기로 1970년 4월 22일 제정됐다. 매년 이날 생태계 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 국내에서는 환경부가 세계 지구의 날 전후 1주일간(18∼24일)을 ‘기후변화주간’으로 정해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등과 함께 그린스타트 창작동요제(20일), 재활용품 오픈마켓(21일) 등 730여 개의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환경부 유영숙 장관을 17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만났다. ―기후변화주간 행사의 취지는…. “최근 지구 환경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기후변화다. 한국만 봐도 최근 100년간(1906∼2005년) 평균기온이 1.8도 상승했다. 전 세계 평균(0.8도)의 2배 이상이다. 한반도는 이미 아열대기후로 변해가고 있다. 해수면도 매년 1∼6mm 상승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 해수면은 5.97mm씩 오르고 있다.” ―수치로는 심각성이 크게 와 닿지 않는데…. “지난해 7월 수도권 일대에만 3일 동안 588mm의 비가 내렸다. 평년 기준으로 여름 내내 서울에 약 890mm의 비가 내렸던 점을 감안하면 기록적인 양이다. 당시 교통, 관공서, 은행 기능이 마비되고 우면산 산사태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온난화로 폭우뿐 아니라 폭염 가뭄 폭설과 같은 극한 기후현상이 일상화되고 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43%는 가정 등 비(非)산업 부문에서 배출되고 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전기를 아끼는 것이다. 쓰지 않는 가전제품 플러그만 뽑아도 가정전력의 11%가 절약된다. 여름에는 28도, 겨울에는 20도로 실내온도를 유지하는 게 좋다. 탄소포인트제나 그린카드를 통해 경제적 인센티브도 덤으로 얻을 수 있다. 옷 10개를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면 이산화탄소 40kg이 덜 배출돼 소나무 14그루를 심는 효과가 난다. 학생 5명 중 1명만 후배에게 교과서를 물려줘도 연간 온실가스 2200t이 감축된다. 생활 속에 답이 있다.” ―어떤 식으로 녹색 실천을 하고 있는지…. “휴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꼭 손수건을 사용한다. 집에서는 음식물을 냉장고 전체 용량의 60% 정도만 채워놓는다. 에너지 효율이 좋아진다. 먹을 만큼만 만들어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짧은 거리는 되도록 걷는다. 엘리베이터 사용도 자제한다. 타는 자동차도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종이컵 사용을 자제하고 수돗물을 아끼고…. 녹색생활이 당장은 귀찮을 수 있다. 하지만 실천하다 보면 개인 경제에도 혜택이 많아 금방 습관이 든다. ‘내가 먼저 실천한다(Me First)’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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