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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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8~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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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甲질 홈쇼핑 6개社에 철퇴 예고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전가하거나 납품 수량을 예고 없이 줄이는 등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를 일삼아 온 TV 홈쇼핑업체들이 이르면 내년 초 강력한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사 결과 모든 TV 홈쇼핑업체가 광범위하게 불공정행위를 벌이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불공정거래의 ‘종합선물세트’라고 불러도 될 만큼 심각했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내년 초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제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GS, CJ, 현대, 롯데, NS, 홈앤쇼핑 등 6개 홈쇼핑업체는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지난해 12월부터 공정위의 조사를 받아왔다. TV 홈쇼핑업체들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중소 납품업체들에 저지르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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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은 적고 납품업체 넘치고… 홈쇼핑 ‘슈퍼甲’으로

유통업은 최근 ‘갑질’ 논란에 가장 많이 휘말린 업종이다. 특히 TV 홈쇼핑 업계는 ‘불공정거래의 종합선물세트’로 불릴 정도로 수년 전부터 납품 비리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올해 초 드러난 롯데홈쇼핑의 납품 비리 사건. 최고경영자(CEO)부터 임직원까지 비리에 연루된 데다 치밀하게 돈을 받아 챙긴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근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도 홈쇼핑 업체의 ‘갑질’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업체는 자동응답전화(ARS) 할인 등 판촉비용의 최대 90%를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납품업체는 50%를 초과하는 판촉비용을 분담해서는 안된다. 이처럼 홈쇼핑 업계에서 대형 납품 비리가 횡행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허가제인 홈쇼핑은 채널 수가 한정돼 납품업체들의 진입 장벽이 높다. 채널은 적은데 홈쇼핑에 납품하려는 회사가 많다 보니 홈쇼핑은 자연스레 ‘슈퍼 갑’의 지위를 누린다. 홈쇼핑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이를 통한 매출 비중이 70%에 이를 정도로 의존도가 높다. 홈쇼핑에서 제품을 파는 한 중소 전자업체 관계자는 “영세업체 처지에서는 자체 마케팅을 하느니 로비를 하는 게 싸게 먹힌다”며 “그 덕분에 최근에는 중간 상인 역할을 하는 벤더들도 향응비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관련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가 홈쇼핑 업체들에 공정거래법 대신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기로 한 것도 이런 흐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은 관련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대금 또는 연간 임대료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 액수가 더 커진다. 한편 홈쇼핑과 함께 갑을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해 2일 공정위가 메스를 가했다. 갑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도소매업, 외식업, 교육서비스업 등 3개 가맹 분야의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사가 편의점 점주에게 야간영업 등 24시간 영업을 강제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나 간판 등 점포 환경을 바꿀 것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가맹점주가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에서 4개월로 늘어난다.권기범 kaki@donga.com / 세종=김준일 기자}
-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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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중간평가-후속조치 확정… 기관장 해임-임금동결 ‘0’

부실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개선을 위한 중간평가 결과 정부가 기관장 해임, 임금 동결 등 중징계를 단 한 건도 내리지 않기로 했다. 당초 ‘기관장 해임도 불사하겠다’던 정부가 상당수 공공기관이 방만 경영 개선 시한을 지키지 못했는데도 징계를 하지 않아 공공기관 정상화가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또 평가 대상을 규모가 큰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으로 축소하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부양을 위해 공공기관의 투자 확대가 절실한 최경환 경제팀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강도 높게 진행돼온 공공기관 개혁의 고삐를 늦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향후 공공기관 개혁의 방향도 ‘방만 경영 정상화’에서 ‘기능 조정’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30일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38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개선 및 부채 감축 실적을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이날 정부는 38개 공공기관 중 부산대병원을 제외한 37곳이 방만 경영 개선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공공기관들의 직원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는 427만 원에서 304만 원으로 줄었다. 또 방만 경영 개선으로 향후 5년간 1조 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부채 감축 부문에서는 18개 과다 부채 공공기관 중 한국광물자원공사와 대한석탄공사를 제외한 16곳이 감축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예상됐던 부채 규모보다 빚이 9조7410억 원 줄어드는 등 18개 공공기관은 당초 목표치(20조1000억 원)보다 4조3000억 원을 초과한 24조4000억 원의 부채를 감축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중간평가 과정에서 일부 공공기관이 방만 경영 개선을 완료하지 못했거나 개선 시한을 못 지켰는데도 정부가 징계를 내리지 않아 ‘솜방망이 개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부산대병원은 방만 경영 개선 노사 합의를 마무리하지 못했지만 정부는 부산대병원의 법인 전환으로 공무원연금 혜택이 없어진 점 등을 감안해 연말까지 징계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정부에 제출한 방만 경영 개선안에 대한 노조 조합원 투표 절차가 남아 있는데도 조건부로 이를 인정해줬다. 또 38개 공공기관 중 방만 경영 개선 시한을 지킨 곳이 21곳에 불과했는데도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당초 정부는 중간평가 결과 하위 30% 공공기관 중 실적이 지나치게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과 전 직원 임금 동결 등 중징계를 내리기로 한 바 있다. 그 대신 정부는 중간평가 결과 실적이 우수한 20곳의 공공기관에 성과급을 지급하고 과다 부채로 지난해 경영평가 성과급이 50% 삭감됐던 6곳 중 한국전력 등 4곳은 삭감된 성과급의 절반을 복원해주기로 했다. ‘채찍’ 대신 ‘당근’을 꺼내든 것이다. 또 한국거래소 등 방만 경영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던 27곳 중 26곳을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방만 경영을 이유로 공공기관에 묶여 있던 한국거래소는 이르면 올해 안에 공공기관 지정 해제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공공기관 정상화의 목적은 기관장 해임이나 임금 동결이 아니라 방만 경영 해소”라며 “노사의 극단적 대치를 피하면서도 정부가 유연성을 발휘해 방만 경영 개선을 이끌어낸 것이 긍정적인 점”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현오석 전 부총리 때 강도 높게 진행됐던 공공기관 개혁 기조가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부총리 취임 이후 경기부양에 집중하고 있는 정부가 공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 개혁 수위를 낮췄다는 것이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공무원 노조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으로 노동계와의 갈등을 키우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최 부총리는 “개혁의 종착역은 공공기관이 생산성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데 있다”며 “이를 위한 체계적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공운위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대상을 규모가 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규모가 작은 공기업 등이 제외돼 평가 대상이 올해 117개에서 절반가량인 60곳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문병기 weappon@donga.com·김준일 기자}
-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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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매출 떨어지고 수익성도 후퇴… 실적 양극화로 고용-투자에도 악영향

올해 상반기(1∼6월) 국내 기업들의 매출액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상반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들의 ‘실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국내 일자리와 기업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3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주요 기업 1700여 곳의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감소했다. 상반기 기준으로 기업 매출액이 줄어든 것은 2009년(―2.3%) 이후 처음이다. 매출액 증가율은 2010년 상반기 18.1%를 정점으로 줄곧 하락세를 이어왔다. 기업 수익성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중을 나타내는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올 상반기 4.7%로 지난해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2009년 상반기의 5.2%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또 지난해 국내 기업의 전체 영업이익 가운데 절반을 웃도는 51.7%를 영업이익 상위 30개 기업이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30개 기업이 차지하는 영업이익 비중은 2009년 40.6%에서 4년 만에 11.1%포인트나 상승했다. 이처럼 기업 간의 실적 양극화가 지속될 경우 고용과 설비투자는 제약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 관계자는 “영업이익 상위인 전기전자, 자동차 업종은 자본집약적 산업이라 고용창출 효과가 낮고 연구개발(R&D) 투자에 집중하느라 국내 설비투자에도 소극적인 편”이라고 말했다. 반면 영업 실적이 낮은 기업들은 그동안 고용을 늘려왔지만 인건비 상승 부담으로 추가적인 고용 확대가 어렵고 설비투자 확대 여력도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체 산업생산이 전월보다 0.9% 감소해 2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소비도 감소세다. 민간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보다 3.2% 줄어 3년 7개월 만에 감소폭이 가장 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9월 초 이른 추석을 앞두고 8월에 소비가 늘면서 상대적으로 9월 소비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기저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정임수 imsoo@donga.com / 세종=김준일 기자}
-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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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소속 지주회사數 6년만에 감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늘던 그룹 소속 지주회사 수가 6년 만에 줄었다. 지주회사로 전환한 대기업이 계열사를 지주회사에 편입시킨 비율도 2010년 이후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정체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말 기준 지주회사를 보유한 22개 그룹 소속 지주회사 수는 31개로 지난해보다 1개 줄었다고 29일 밝혔다. 지주회사 수는 2008년 13개에서 지난해 32개까지 꾸준히 늘어왔다. 지주회사 수가 줄어든 것은 대기업의 순환출자 해소가 더디게 진행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한다. 9월 말 현재 그룹 전체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이 완료된 SK GS 두산 CJ 등 15개 그룹의 계열사 총 596개 중 지주회사 내로 편입된 계열사는 412개로 편입비율은 69.1%였다. 이 비율은 2010년 9월 말(73.3%) 이후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지주회사에 편입되지 않은 계열사 중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계열사들은 내부거래 비중도 높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에도 지주회사에 포함되지 않은 계열사를 많이 보유하는 것은 지주회사 전환 취지에 맞지 않다”면서 “지주회사 밖 계열회사 현황 공시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소유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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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55% 개발 미착수… KDI “일부 구역 지정 해제해야”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만든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의 절반 이상이 미개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발이 부진한 경자구역을 해제하고 지방자치단체 대신 전문 인력이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8일 ‘경제특구정책 평가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지정한 8개 경자구역의 전체 면적 448km² 가운데 개발이 완료된 면적은 46.4km²(10.4%)에 그쳤다. 249km²(55.5%)는 개발 작업이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은 상태며 나머지 152.6km²(34.1%)는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또 2012년까지 경자구역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한국에 진출한 전체 외국인투자기업의 1.06%에 불과했다. 80% 이상의 외국인 투자기업은 경자구역이 아니라 수도권에 자리를 잡았다. 경자구역 활성화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 송 연구위원은 “한국의 경자구역은 시장 접근성과 인프라 여건이 경쟁국에 비해 뒤처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송 연구위원은 동아일보가 2010년 3월 18일자에서 중국, 홍콩 등 16개국의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을 평가 분석한 보도를 참고문헌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또 경자구역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대부분 단기 파견직으로 구성돼 기업 출신이나 외국인 전문가를 영입해 경제특구에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싱가포르 등에 비해 전문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송 연구위원은 “국내 경자구역은 지역개발사업으로 운영되다 보니 원래 목표인 첨단복합도시 건설 대신 산업단지와 아파트 건설 위주로 개발되고 있다”며 “정치적 고려보다는 기업이 원하는 입주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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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나선 공기업, 활력찾는 공공기관… 국민행복이 커졌다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정부 주도의 공공기관 개혁 작업이 중간평가 완료를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30일 공공기관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공공기관 정상화의 날’ 워크숍을 개최한다. 38개 중점관리 기관과 10개 중점 외 점검기관 등 48곳에 대한 정상화 이행 과정을 평가해 이행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기관장 해임 건의나 임금동결 조치를 하고 우수그룹은 추가 성과급을 준다. 최경환 경제팀은 이번 개혁 작업의 목표를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두고 있다. 각 기관들도 이같은 정책에 보조를 맞춰 부채 감축뿐만 아니라 내부혁신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려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들은 과거 안이한 사업방식과는 다소 차별화된 방식의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 목표인 창조경제에 초점을 둔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년 10월 현재 303개 공공기관이 전기, 가스, 도로, 의료·사회복지서비스, 4대 보험, 안전관련 공적검사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규모면에서도 국내 공공기관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편이다. 경제 규모 측면에서 2013년 말 30개 공기업의 매출액(약 153조 원)은 삼성전자 매출액(158조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공공기관이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체질 개선은 향후 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공공기관 정상화의 날 곧 발표 올해 7월 말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1차 중간평가까지 이뤄진 개혁 작업은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와 방만 경영 해소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적 지지와 공감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당시 발표에서 정부는 방만경영 개선을 위한 노사협약을 타결한 17개 기관 중 한국거래소, 무역보험공사 등 11개 기관을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에서, 한국감정원 등 2곳은 ‘방만경영 점검기관’에서 해제했다. 또 정부는 당초 2017년까지 부채가 과다한 공공기관들의 부채비율을 200% 미만으로 낮추도록 했다.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232% 수준이다. 부채정보, 방만경영 실태 등 공공기관 관련 정보는 지난해 말부터 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되고 있다. 하지만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부채감축을 위해 공공기관이 사업조정을 과도하게 추진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투자축소로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되고 공공기관의 경기대응능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들이 부채 감축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방만경영 대신 창조경제 최근 국내 공공기관들도 경기활성화와 창조경제를 위해 ‘지도에 없는 길’을 개척하는 데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경기 침체로 가라앉은 상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130개 시장의 고객센터에 ICT카페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이 카페에는 고객이 정보를 구하거나 상인이 홍보하는 데 쓰이는 모바일 기기가 비치돼 있어 전통시장의 정보접근성이 향상됐다. 카페에 배치된 ICT 전문가들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는 스마트폰 전단지나 모바일 쿠폰 제작 등을 돕고 있다. 소상공인공단은 전통시장 콘텐츠와 ICT의 융합이 젊은 층의 전통시장 방문을 늘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2020년에 해외에서 16조5000억 원의 매출을 거둬 전체 매출의 20%를 해외에서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전 세계 20개국에서 총 37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지역에 집중됐던 해외사업을 최근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으로 확장하고 있다. 한전은 광산개발과 연계된 발전사업을 비롯해 발전소·담수화플랜트 동시건설 사업(IWPP), 태양열·가스 복합발전 사업(ISCC) 등 전 세계 주요국에서 발주하는 다양한 신사업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가스공사는 배관망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할 때 필요한 열을 남동발전 등 인근 발전소의 폐열로 대체할 계획이다. 산간지방에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전국 가스배관망에서 천연가스를 고압 송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열은 그동안은 가스히터를 가동했다. 비싼 가스히터 대신 발전소들로부터 폐열을 싸게 들여오면 향후 10년간 128억 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가스공사는 내다보고 있다. 폐열을 파는 발전소 역시 연간 최대 3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국민행복 100약(約)’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 혁신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호텔에 등급을 매기듯 휴게소에도 등급을 매기는 ‘휴게소 국민등급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층 창업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을 청년창업매장으로 제공하고 있다. 공공기관들은 창조경제와 동반성장도 융합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 사용량이 2000 TOE(석유환산 t) 이상∼1만 TOE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 에너지 진단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해 중소기업의 에너지비용 감축을 돕고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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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LTE 무한요금제… 용량제한 조건 정밀분석”

이동통신사의 롱텀에볼루션(LTE) 무한 요금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 ‘무한 요금제’라는 이름과 달리 데이터 용량을 제한하는 조건이 달린 점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해당 요금제가 이름과 달리 무한이 아니다”라고 지적하자 “소비자와 직접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밀 분석해 검토를 마치는 대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삼성그룹 일부 계열사가 사내 매점과 자판기 운영권을 공개 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보광그룹 계열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일감을 몰아줬다는 논란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이 “(삼성그룹과 보광그룹의 수의계약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거냐”고 묻자 “네”라고 답해 조사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노 위원장은 “경제개혁연대에서 신고가 접수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석규 보광그룹 회장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관장의 동생이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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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Dream]재건축·재개발 지역 인근 새 아파트 찜하라

정부가 ‘9·1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이후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지역 인근의 분양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9·1대책에서 신도시 등 택지지구 개발은 최소화하고 도심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심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자연적으로 이주 수요가 발생한다. 관리처분인가가 끝나고 주택 철거에 들어가면 그 지역에 살던 원주민들은 이주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통상 관리처분인가가 끝나도 철거 및 이주, 준공까지 4년 이상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전문가들은 미리 도심 정비사업 인근 지역의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투자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현재 서울에는 대규모 이주 수요가 있는 지역 인근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많다. 강북 지역은 뉴타운 이주 수요, 강남은 재건축 이주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권 재건축 때문에 이주를 해야 한다면 서울 강동·광진·성동구 등의 강남권 인근 지역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강동구 고덕동에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다. 지하 3층, 지상 최고 35층, 51개동, 전용면적 59∼192m² 3658채로 이뤄진다. 2017년 2월 준공 예정이다. 지하철 5호선 고덕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올림픽대로와 천호대로 등 주요 도로도 가까워 강남권 접근성이 좋다. 발코니 무료 확장 혜택을 주고 있다. 재건축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양천구 목동 인근의 강서·영등포구 등 서울 서남권 아파트도 눈여겨 볼만하다. 현대건설이 강서구 화곡동에서 분양 중인 강서 힐스테이트는 목동신시가지와 직선거리로 3km가량 떨어져 있다. 총 2603채 대단지로 지하 3층, 지상 21층 37개동, 전용 128m²와 152m² 일부 가구를 분양하고 있다. 현재 최대 21%를 할인 분양하고 있으며 발코니 무료 확장, 잔금유예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삼성물산이 영등포구 신길뉴타운에 공급하는 ‘래미안 에스티움’도 수혜단지다. 지하 3층, 지상 최고 27층 19개동 전용 39∼118m² 총 1722채 규모로 788채가 일반분양된다. 신도림 지역을 사이에 두고 목동신시가지와 가깝다. 주택가에 둘러싸여 있어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라매병원, 고려대의료원 구로병원, 한림대부속강남성심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 대형 병원과 대형 마트 등 편의시설이 풍부하다. 서울 동북권 지역은 미아·길음·장위 등의 뉴타운 개발로 이주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글로벌은 성북구 돈암동에서 ‘돈암 코오롱하늘채’를 공급하고 있다. 지하 4층, 지상 16층, 10개동 총 629채로 구성되며 현재 전용 84m²의 잔여 가구를 분양한다. 가재울·북아현·아현 등의 뉴타운 개발이 몰려 있는 서울 서북부 지역은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은평구·서대문구로 주택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건설이 은평구 녹번동에서 1230채 규모의 ‘북한산 푸르지오’를, 금호건설이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296채의 ‘홍제 금호 어울림’을 분양하고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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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누리과정 지원위해 지방채 이자 부담 검토

정부가 누리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1조9000억 원 상당의 지방채 인수 계획을 밝힌데 이어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회 예산 심의 때 누리과정으로 인한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방채 발행과 관련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3~5세 영유아들에게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월 22만 원을 주는 제도다. 추가 지원 방안으로는 지방교육청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해 이자를 부담해 주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2015년 예산안 발표에서 누리과정 전체 소요 경비를 산정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교부금은 전년도 내국세 총액의 20.27%를 배정하도록 법률에 정해져 있어 실질적으로 각 지방교육청에 추가 배정되는 예산은 없는데다 과다 교부된 금액 2조7000억 원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1조4000억원이 줄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 악화를 우려해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최근 결의한 바 있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대안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1조9000억 원 상당의 지방채 인수를 제시했지만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 때 교육교부금에서 재원을 부담하기로 이미 합의해서 추진해온 사안이기 때문에 지방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예산 편성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지방채 발행을 지원하는 등 누리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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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국수 포베이, 가맹점에 PPL비용 떠넘겨

쌀국수 프랜차이즈 업체 ‘포베이’가 드라마 속 간접광고(PPL)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포베이가 2012년 12월 한 TV 드라마 제작사와 포베이 매장이 드라마에 나오게 하는 등의 간접광고 계약을 맺으면서 광고비 2억800만 원 중 7020만 원을 95개 가맹점에 부담시킨 데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포베이는 해당 광고비를 집행하면서 매출액 등을 감안해 가맹점별로 최소 1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씩을 내도록 했다. 특히 포베이는 일부 가맹점주가 광고비 분담 요구에 반발해 대책회의를 열자 이를 주도한 가맹점주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베이의 가맹계약서에는 지역단위 광고에 대한 광고비 분담 조항만 있을 뿐 드라마 간접광고 같은 전국 광고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포베이에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 또 가맹점주들에게 가맹사업법 교육을 실시하고 법 위반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포베이는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8월에 받은 광고비를 가맹점주들에게 돌려주고 가맹점 계약 해지 통보를 철회하는 등 자진 시정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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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나온 난 월급 170만원, 고졸 동창은 190만원”

2년 전 충남의 한 4년제 대학 광고홍보학과를 졸업한 황모 씨(27)는 홍보전문회사에 취업해 약 17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 황 씨의 고교 동창인 권모 씨(27)는 고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대신에 경기 화성시의 한 공장에 취업해 경력을 쌓은 뒤 2년 전부터 유통업체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의 월급은 약 190만 원이다. 고교 동기동창생인 두 사람 가운데 최종 학력은 황 씨가 높지만 임금 수준은 오히려 권 씨가 높다. 두 사람의 사례처럼 4년제 대학 졸업자 10명 중 2명은 고졸자 평균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 대학 교육이 재학생 수 늘리기에만 급급하며 양적으로만 팽창한 결과다. 앞으로 ‘교육거품’ 현상이 심화할 경우 이런 현상은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교육거품의 형성과 노동시장 분석’ 보고서에서 “4년제 대졸자의 하위 20%, 2년제 대졸자의 하위 50%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평균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다”고 밝혔다. 분석 대상은 노동시장에 진입한 34세 이하 청년층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에는 4년제 대졸자 중 고졸자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의 비율이 2.4%에 불과했다. 이후 비율이 점점 높아지다 1994년 처음 10%를 넘어선 뒤 2011년에는 23.4%에 도달했다. 2년제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고졸자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비율은 더 높다. 1980년 20.7%에서 1992년 30%를 넘어선 뒤 2011년 45.6%에 달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5세 이하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고졸자는 193만 원이며 전문대졸자는 205만 원, 4년제 대졸자는 248만 원이다. 보고서는 “대학 구조가 수직적으로 차별화돼 있어 질 낮은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졸업 후 노동시장에서 대학 교육에 투자한 만큼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오히려 대학진학률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부실대학 등이 양산되고 이에 따른 교육거품이 대졸자들의 노동시장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정혁 KDI 겸임연구원은 “국내 최상위 10개 대학의 올해 재학생 수는 2000년에 비해 거의 늘지 않았지만 하위권 대학의 재학생은 20% 이상 늘었다”며 “재정건전성이 부실한 하위 대학에서 재학생만 늘리다 보니 이들 대학 졸업자들은 개인의 능력을 배양하지 못해 인력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부실대학 퇴출, 대학 특성화, 연구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고등교육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대학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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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졸자 하위 20%는 고졸자보다 임금 낮아, 이유는?

4년제 대학 졸업자 10명 중 2명은 고졸자 평금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교육거품의 형성과 노동시장 분석' 보고서에서 "4년제 대졸자의 하위 20%, 2년제 대졸자의 하위 50%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평균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다"고 밝혔다. 분석대상은 노동시장에 진입한 34세 이하 청년층 노동인구다. 보고서에 따르면 4년제 대졸자 중 고졸자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비중은 1980년 하위 약 3%에 그치다가 1990년대 중반 하위 10%를 넘어선 뒤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년제 전문대 졸업자가 고졸자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비율도 1980년 하위 20%에서 2000년 하위 40%를 넘어섰다. KDI는 대학진학률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부실대학 등이 양산되고 이에 따른 교육거품이 대졸자들의 노동시장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준 상위 10% 대학은 대학 등록금, 정부 보조금 등 전체 수입이 평균 4844억 원에 이르지만 하위 10% 대학은 713억 원에 불과하다. 교원 당 학생 수는 상위 10% 대학이 13.4명인 반면 하위 10% 대학은 28.9명에 달한다. KDI는 "국내 최상위 10개 대학의 올해 재학생 수는 2000년에 비해 거의 늘지 않았지만 하위권 대학의 재학생은 20% 이상 늘었다"며 "재정건전성이 부실한 하위 대학에서 재학생만 늘리다보니 이들 대학 졸업자들의 인적자본 증가가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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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4시간 기다린 기업인, 15초 답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홈플러스가 납품업체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해당 업체에 떠넘긴 불공정행위를 지적한 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직도 그런가.”(신동우 새누리당 의원) “3월에 시정 통보받고 7월까지 공정위와 내부감사안을 협의해서 만들었다.”(도성환 홈플러스 사장) “홈플러스가 보따리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뿐만 아니라 개인고객 정보를 팔아먹는 등 많은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느냐.”(신 의원)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기업인 9명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국감이 아니라 ‘기감(기업감사)’”이라는 말이 나왔다.○ 재탕에 그친 ‘기업 국감’ 이날 공정위 국감에는 이갑수 이마트 대표이사, 이원준 롯데쇼핑 사장, 소셜커머스 업체 임원 등 기업인을 포함한 11명이 일반인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장환 한국 암웨이 사장 등 기업인 3명은 개인적인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으며 최치훈 삼성물산 대표이사,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이사의 출석은 24일로 미뤄졌다. 증인 채택 사유는 대기업슈퍼마켓(SSM) 편법 확장과 물량 밀어내기 등으로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장민상 농심 부사장에게 “최근 대리점에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본사 차원에서 강요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부사장은 해명을 하려 했지만 이 의원은 장 부사장의 말을 끊고 “왜 자꾸 엉뚱한 말을 하려 하느냐”며 “내가 (장 부사장을) 증인으로 불렀지 참고인으로 불렀냐”고 호통을 쳤다. 장석훈 위메프 이사 등 소셜커머스 ‘빅3’ 업체 관계자들은 국감장에서 4시간 넘게 대기했지만 3명을 합친 총 답변 시간은 1분도 되지 않았다. 4시간여를 기다린 장봉섭 현대아산 건설본부장의 답변 시간은 15초에 불과했고, 최태경 한성자동차 전무는 국감장에 대기하는 동안 질의를 한 차례도 받지 못했다. 의원 대부분이 이미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사안들을 다시 지적하는 데 그치거나 답변을 듣기보다는 호통 치는 데 급급해 국감을 ‘기업 길들이기’에 무리하게 이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날 일부 의원은 증언이 끝난 기업인들을 먼저 돌려보내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다른 의원들이 “의원들의 지적을 보는 것이 기업인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기도 했다.○ “CD 금리 담합 조사결과 조만간 발표” 오전 국감에서 답변에 나선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여부와 관련한 증거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2년 7월에 대대적으로 시정 조치한 CD 금리 담합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올 8월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가계대출의 약 34.8%인 411조3000억 원이 CD 금리나 코픽스 금리에 연동돼 있다. 은행들이 담합을 통해 금리를 1%포인트만 높게 조작해도 대출자들은 4조 원의 금리를 더 내야 한다는 뜻이다. 노 위원장은 또 10월부터 공공기관들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문병기 기자}
-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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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공공기관 임금 3.8% 인상

내년 공공기관 직원의 임금이 올해보다 3.8% 오를 것으로 보인다. 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임금 인상이 민간기업 임금 상승에 영향을 미쳐 경기가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직원의 내년 임금상승률은 공무원과 같은 3.8%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중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안’을 마련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금인상안을 확정한다. 공공기관은 이 지침을 토대로 올해 안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내년 임금 인상 최종안을 결정한다. 공공기관의 임금상승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에 동결된 이후 2011년 5.1%로 올랐다가 2012년 3.5%, 2013년 2.8%, 지난해 1.7%로 매년 상승폭이 둔화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민간 부문 평균 임금상승률은 2011년 5.2%, 2012년 4.7%, 2013년 3.5%였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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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노믹스’ 공방… 예산심사 전초전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는 이달 말 시작될 예산안 심사의 전초전이었다. 이날 여야는 재정을 포함한 각종 경제현안과 관련해 논리적으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신 일방적인 주장을 펼쳐 이달 말 시작될 예산안 심사에서도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소모적 논쟁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이날 야권은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그가 추진하는 ‘최노믹스’에 대해 집중포화를 퍼부어 이번 국감 기간 중 가장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을 책임진 최 부총리의 비중을 감안해 야권이 공세를 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부총리 역시 국감 이후 이어질 예산안 심사 및 경제 활성화 법안들의 처리를 앞두고 야당 의원들과의 ‘기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듯 적극적으로 반격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이나 총리 이름에 ‘노믹스’가 붙지만 장관 이름에 붙는 건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니 왕(王)장관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 아닌가”라며 날을 바짝 세웠다. 또 “부총리가 취임한 직후 정점을 찍은 주가가 3개월 만에 완전히 거꾸러지고 있다”며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하면 대기업이 1조 원 이상 투자하고 고용이 3만 명 늘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완전히 거짓말이었다. 허위사실 유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과도한 추측이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말”이라며 “(투자 부진은) 업계 불황 때문인데, 그렇게 치면 모든 정책이 다 거짓말이냐. 경제예측이 틀린 게 거짓말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가 하락에 대해서도 최 부총리는 “부총리가 바뀐다고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게 아니고 기업 실적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며칠 (주가가) 빠졌다고 속단하는 게 맞나”라고 반박했다. 여권 내에서도 ‘최노믹스’에 대한 공격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내년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수준이라면서 막대한 빚을 내고 정부와 가계, 기업을 총동원해 인위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지금은 경기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재정이 어려워지더라도 확장적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경제활성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돼야 장기 구조적 침체를 막을 수 있다”며 “올해 3분기(7∼9월) 경제성장이 1분기 정도 속도를 내며 본격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김준일 기자}
-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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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논리 곳곳에 허점… 소모적 정쟁 예고

정부가 9월 국회에 제출한 2015년 예산안과 관련해 정치권이 날 선 정치공방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예산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에 대해 펴는 주장들은 대부분 사안의 한쪽만 지나치게 부각하거나 논리적 모순들을 내포하고 있어 합리적인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경제 및 재정 전문가들은 내년 나라 살림을 다룰 예산안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하고 치밀한 경제논리를 토대로 세계적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나랏돈 사용처에 대한 시각차 여야는 ‘최(崔)노믹스’의 성격, 재정건전성 악화 논란, 국가채무 위험 수준, 지방재정 지원 부족 논란 등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모두 나랏돈을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써야 하는지와 관련된 이슈들이다. 새누리당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단기 부양책에 동의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함께 챙기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41조 원 정책 패키지보다 더 강도 높은 경제활성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랏빚은 규모 자체뿐 아니라 증가 속도도 중요하다.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단기간 빚이 급증해 재정건전성에 노란불이 켜졌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국가채무 비율이 30%대로 낮은 편이라도 무차별적인 돈 풀기 정책을 계속하기는 어렵다. 이날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다음 정부에 빚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 정책을 펴고 있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이에 대해 재정 전문가들은 대체로 현재의 심각한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야당이 재정 확대에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건전성은 포기할 수 없는 중장기 과제이지만 경제 활성화를 못하면 경기가 악순환에 빠진다”며 “어느 한쪽만 강조하면 논리에 오류가 생긴다”고 말했다.○ ‘나라 곳간 어떻게 채워야 하나’ 논란 ‘서민 증세(增稅)’ 논란은 담뱃값 인상을 계기로 불붙었다. 야당은 정부가 사치품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담배에 붙인 것은 서민을 통해 부족한 세수(稅收)를 메우려는 의도라고 비판한다. 이날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세를 늘리기 위한 수단임을 인정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 증진 목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전문가들 중에서는 정부의 논리가 다소 군색하다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 정서상 증세로 받아들이는 국민이 많은 데다 담배같이 보편적으로 소비가 이뤄지는 품목에 간접세가 붙으면 소득이 낮은 사람이 고소득층보다 세금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역진성’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담뱃값 인상은 증세와 건강 증진 목적을 모두 염두에 둔 것이라고 인정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반면 야권의 ‘부자 감세(減稅)’ 주장에는 상당한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주장은 이명박 정부 때 소득세율을 내린 점을 근거로 한다. 하지만 당시 소득세율 인하는 과표(세금 부과 기준소득) 88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됐고, 과표 3억 원 초과인 경우 세율은 오히려 상승했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자를 과표 1억5000만 원 초과로 대폭 늘린 데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감면도 축소해 왔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야권이 ‘세율 인하=부유층 혜택’이라는 도식을 무리하게 주장한다는 지적이 많다. ○ 교육예산 놓고 대립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여당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반면 야당은 개혁의 큰 틀에 동의하면서도 ‘공무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100만 명이 넘는 공무원 사회를 대상으로 ‘연금을 삭감하라’고 직설적인 목소리를 내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양상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누리과정 등 교육예산이 드는 사업에 대해서는 여야 간 견해차가 상대적으로 선명하다. 여당은 누리과정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이지 국고 사업이 아니라고 보지만 야당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한다. 배인명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고교 무상교육 공약 등을 이행하려면 재정이 많이 드는데 야당이 재정건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교육재정 확대를 주장하는 건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김준일 / 민동용 기자}
-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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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한수원, 국제품질분임조대회 2년 연속 최고상 外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사진)은 13, 14일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열린 국제품질분임조대회(ICQCC) 경쟁부문에서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원자력 회사로는 세계 최초로 2년 연속 금상을 수상했다. 올해 14개국 216팀이 참가한 ICQCC는 1976년에 시작됐으며 각국의 품질분임조 활동과 최신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대회다. 한수원은 한울원자력본부 품질개선팀이 원자로격납건물 내부의 중요한 밸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 발전소가 비정상 상황에 들어갈 때 안전조치 시간을 단축시켜 원전 안전성 향상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한덕수 무역협회장, 밀라노 ASEM 참석 ▼박근혜 대통령과 이탈리아를 순방하고 있는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16일(현지 시간) 밀라노에서 열리는 제10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본회의에 참석해 양 대륙 간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아시아 재계의 의견을 발표한다.}
- 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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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취업자數 증가폭 석달만에 최저

9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3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였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9월 중 취업자는 2591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5만1000명(1.8%)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2월 83만5000명을 정점으로 6월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들다 7, 8월에 50만 명대로 반등한 바 있다. 작년 동월 대비 연령별 신규 취업자 수는 50대 20만6000명, 60세 이상 19만8000명, 40대 2만7000명, 20대는 2만7000명이 늘었다. 하지만 주력 경제활동 연령대인 30대는 3만2000명이 감소했다. 30대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30대 인구가 작년 같은 달보다 10만5000명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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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 4600명 채용한다

2015년 3월부터 공공 부문과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전국 670여 개의 직장 어린이집을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정부청사,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직장 어린이집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민간기업 직장 어린이집에 1만1000여 명의 지역주민 미취학 자녀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또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공무원 4603명이 채용되며 2016년부터 시간선택제 공무원들도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여성 고용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시간선택제 일자리 추진 계획과 올해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통해 고용률 70% 달성 방안을 내놨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늘리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보육 문제 때문에 출산 후 취업을 포기하는 여성이 많은 점을 감안해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이 어린이집을 지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기업 직원 자녀가 이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자체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의 여유 정원을 내년 3월부터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어린이집의 현재 인원이 정원보다 적을 경우 지역주민의 자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민간기업은 개방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된다. 이와 함께 2016년부터 신규 채용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아 퇴직한 뒤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미 채용한 시간선택제 공무원 700여 명에게도 2016년부터는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하되 그때까지 낸 국민연금 보험료 처리 방식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동아일보와 채널A는 22일부터 이틀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14 리스타트 잡 페어-새 희망의 일터로’를 주제로 박람회를 열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을 지원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100여 개 대기업과 공기업, 정부 부처 및 지자체가 참가해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한다.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김준일 / 박창규 기자}
- 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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