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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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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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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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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신]석유공사 ‘油價위기 대응반’ 구성

    6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한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석유공사가 비상대응에 나섰다. 석유공사는 22일 유가급락에 따른 매출 감소와 수익 악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가위기 대응반’을 구성하고 이달 말까지 본사 및 해외 자회사를 포괄하는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17일 현재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55달러로 6월 111달러에서 절반으로 급락했다. 두바이유 가격이 2008년 7월과 12월 사이 배럴당 140달러에서 104달러로 급락한 이후 6년 만에 최대 규모의 하락폭이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석유 생산·개발사업 분야의 투자규모를 저유가 기조에 맞춰 조정하는 한편 운영비를 절감하기로 했다. 또 신규탐사 사업에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비핵심자산을 매각하는 등 자산합리화에 나설 계획이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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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몰아주기 상영’ CGV-롯데시네마 과징금 부과

    국내 극장업계 1위 CJ CGV는 2012년 9월에 계열사 CJ E&M이 배급한 영화 ‘광해’를 개봉했다. 대선 국면과 맞물려 큰 인기를 모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좌석점유율은 경쟁영화보다 떨어졌다. 관례대로라면 종영되거나 스크린 수가 줄어야했지만 CJ CGV는 광해를 연장상영했다. 결국 광해는 38일 만에 ‘관객 수 1000만 명’을 넘겼고 이후 70일 정도 더 관객을 만났다. 업계 2위 롯데시네마는 2012년 말 흥행순위 7위에 머무르던 ‘음치클리닉(롯데엔터테인먼트 배급)’을 영화관에서 좌석 수가 제일 많은 상영관에 배정했다. 같은 회사가 배급한 ‘돈의 맛’도 흥행이 저조했지만 성적이 좋은 다른 영화보다 3배 많은 상영관을 배정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나 계열사가 제작·배급한 영화를 ‘몰아주기’ 상영한 CJ CGV와 롯데시네마에 대해 각각 32억, 2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하는 한편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급사와 협의 없이 할인권을 발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CJ CGV와 롯데시네마는 영화사업자들의 상생을 위해 자발적인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양사는 자사·계열사를 포함해 메이저배급사 대작(大作)영화의 스크린 점유율을 일정비율 이하로 편성할 방침이다. 또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을 확대하고 상영기회도 늘릴 예정이다. 다만 CJ CGV 관계자는 “상생방안과는 별개로 공정위가 제재에 대해서 영화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점이 있어 회사 입장을 반영해 행정소송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유태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수직 계열화된 영화 대기업의 차별취급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상영관과 배급사 간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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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께가는 공기업]나주·울산·대구… ‘공공기관 지방시대’ 축포를 쏘았다

    한국전력은 얼마 전 전남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조환익 한전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사 이전 기념식을 열고 ‘한전 나주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나주에 들어선 한전 신사옥은 지하 2층, 지상 31층 규모로 전라남북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다. 실제 높이는 154m로 일반 건물의 51층에 해당한다. 한전 본사 신사옥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1531명으로 전국 지방 이전 공공기관 중 최대 규모다. 한전은 빛가람혁신도시에 ‘나주 에너지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나주로 함께 이전한 한전KPS(전력 설비 정비 공기업), 한전KDN(전력 IT 전문 기업), 전력거래소 등 계열사 및 지자체들과 협업해 2020년까지 기술 선도 에너지 기업 500개를 유치하거나 창업을 유도하는 등 에너지밸리 특화형 강소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들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2003년 6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을 발표한 지 11년 만이다. 하반기에 한전뿐만 아니라 한국가스공사(대구), 한국석유공사(울산) 등 대형 공공기관들이 잇달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명실상부한 공공기관 지방시대가 열렸다는 평가가 많다. 2003년 처음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한 정부는 이듬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역불균형을 조사한 결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전국적으로 409개이며 이 중 약 85%인 345개가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05년 6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 소재 345개 공공기관 중 175개 기관을 이전대상기관으로 선정했다. 이후 5개 기관이 추가되며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총 180개 기관으로 늘었다. 하지만 공기업 선진화 방안 등으로 공공기관이 통폐합되거나 부설기관이 독립되는 등 일부 조정이 생겨 현재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총 151개 기관이다. 권역별로 혁신도시 115개, 개별이전 19개, 세종시 17개 기관 등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경제, 행정력을 지방으로 분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공공기관을 먼저 옮기면 기업과 연구소들이 따라가 ‘쾌적한 지방 중심도시’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혁신도시 사업 중 한전 등 120개 기관이 올해 말까지 이전을 마치고 내년 말이면 대부분의 기관이 이전작업을 끝낼 계획이다. 이미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들은 지역에 녹아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인재를 채용하거나 주민 봉사활동에 나서는 등의 사회공헌과 함께 지역 특색에 맞는 산업클러스터 육성 계획을 발표하는 등 빠른 속도로 지역에 적응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인재 채용과 사회공헌으로 지역에 녹아드는 공공기관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지방대학 졸업자 혹은 졸업예정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들은 공채 등을 통해 지역 대학의 인재들을 뽑고 있다. 울산으로 이전한 석유공사는 사무 업무와 구내식당 조리 업무 등을 위해 울산에서만 200여 명의 직원을 채용했다. 또 이번 달 3일에는 울산과학기술대(UNIST)와 석유과목 개설 등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장기적으로는 울산과기대 졸업생을 석유공사로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울산에 자리 잡은 근로복지공단은 8월 실시한 신규 채용에서 울산 소재 대학 출신자를 5명 뽑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도 채용인원 114명 중 지역 인재로 16명을 뽑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미 울산대와 울산과학기술대에서 채용설명회를 열었으며 내년부터 채용 인원의 5∼7%를 울산지역 출신으로 선발하는 목표제를 도입했다. 나주혁신도시에 10월 이전을 마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이달 15일 농식품산업 성장동력을 개발하고 지역인재 발굴을 위해 국립목포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aT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교류협력지원금을 지원하고 방학기간 중 단기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우수 졸업생을 대상으로 aT상 수여 및 aT 지사 직원과의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전 공공기관들은 지역과의 교류도 활발히 해나가고 있다. 나주혁신도시에 둥지를 튼 한전KPS는 올해 3월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복지단체 ‘부활의 집’과 자매결연을 맺고 노후시설 정비와 생활용품 등을 전달했다. 한전KPS는 이미 2012년 5월 본사 신사옥 착공 때부터 인근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부활의 집 노후시설을 정비해주고 기부활동을 벌여왔다. 또 지난해 다도면 궁원마을과 자매결연을 통해 600여만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의 전기배선공사까지 실시하는 등 꾸준히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해오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12월 충북혁신도시(진천, 음성) 이전 11개 기관 가운데 가장 먼저 지방이전을 마쳤다. 2006년부터 이미 충북지역 농촌과 도농교류를 해온 가스공사는 이전과 동시에 지역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다문화가정아동 등 700여 명을 본사로 초청해 가스안전 체험교실, 레크리에이션, 어울림콘서트 등을 열었다. 6월에는 음성군 맹동면 쌍정2리 마을을 ‘가스안전마을’로 지정하고 노후 가스시설 개선 및 농촌 일손 돕기를 했다. 또 진천군 읍내리 등 전국 10개 안심마을에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가스시설 개선과 가스안전교육을 진행했고 음성군 맹동초등학교에 도서 115권을 기증한 바 있다.균형발전 취지에 걸맞은 산업 클러스터 마련 지방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반기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수도권에 몰려 있던 발전정책이 지방으로 확산된다는 점이다. 이미 자본과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공공기관들이 지방 이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지원을 받아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하는 등 지역 발전에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가스공사는 이전과 동시에 대구에 국내 최대 ‘에너지 산업 벨트’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석유산업 단지인 울산과 연계해 2019년까지 대구를 에너지 산업 벨트의 중심지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울산의 석유클러스터를 대구의 가스클러스터와 연결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가스공사는 4단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1단계는 내년 4월까지 공사의 지역화를 위해 노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단계는 2016년 4월까지 지역사회와의 결속을 강화하고 2019년 4월까지 3년간 진행되는 3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4단계는 최종적으로 에너지 산업 벨트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석유공사는 이미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정제시설과 석유화학단지가 밀집해 있는 울산에서 오일허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석유공사와 민간기업이 합동으로 대규모 상업용 석유저장시설을 확보해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오일허브를 세운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6년 울산 북항에 석유제품 990만 배럴 규모의 저장시설과 항만 접안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0년에는 남항에 북항사업과 연계한 원유 1850만 배럴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향후 5660만 배럴의 석유 물류 인프라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석유공사의 이 같은 계획이 실현되면 2020년까지 3조6000억 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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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버스-수도요금 2015년 줄줄이 인상될 듯

    새해에 지하철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른다. 최근 몇 년간 공공요금을 올리지 못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이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우려가 나올 만큼 저물가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기화로 요금인상에 나섰기 때문이다. 21일 지자체들에 따르면 서울시는 물가상승분과 지하철 요금을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 대구 등은 관련 요금을 18∼20% 정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버스요금도 이와 연계해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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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께가는 공기업]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개발도상국에 농기계·섬유 등 기술 전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올해부터 산업기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적정 산업기술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개발도상국에 보급해 해당 국가에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움을 받는 국가는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는 산업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도움을 주는 한국도 경제성장, 중소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KIAT는 올해 베트남에 농기계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베트남은 세계 최대 쌀 생산국이지만 농기계화율이 30%에도 못 미친다. 이 때문에 생산성과 품질이 낮아 농촌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KIAT는 베트남의 이런 어려움을 파악하고 현지 도시에서 맞춤형 농기계 기술 전수사업을 벌이고 있다. 농기계 생산과 수리에 필요한 기술은 국내 퇴직인력을 활용해 베트남에 무상 제공하고 한국 기업의 기술 노하우도 전수해 주는 방식이다. 그동안 베트남은 중국이나 일본산 중고 농기계를 주로 수입했다. 하지만 최근의 기술 전수를 통해 한국의 산업기계 전문기업인 LS엠트론이 최근 베트남 현지 도시와 현지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기도 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섬유기술을 전수한다. 면화 가공과정에서 불거지는 아동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화 재배기를 ODA의 주요 품목으로 정했다. 특히 면화 재배기를 끌고 다닐 트랙터는 국내 기업이 현지에 진출해 생산할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 트랙터시장에 진출할 경우 50여 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수출 실적을 올리게 된다. 투르크메니스탄 등 인근 국가로도 수출이 기대된다. KIAT 관계자는 “내년부터 ODA 대상 국가를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원 분야도 수처리, 태양광 등 11개 분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저개발 국가를 도우면서 우리 기업의 진출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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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께가는 공기업]해양환경관리공단, 바다 살리기 아이디어 공모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주관한 ‘제2회 해양환경 광고 공모전’의 최종 수상작 20편이 10일 공개됐다. 이번 공모전은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실천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바다를 살리는 브레인스토밍’이라는 주제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346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1회 공모전에서는 250여 점의 작품이 접수된 바 있다. 대상은 바다쓰레기 때문에 사라져가는 돌고래를 일러스트로 표현한 김영조 씨(수원대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의 ‘바다 생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가 선정됐다. 금상으로는 김준환 씨(한국기술교육대 디자인공학과)의 ‘쓰레기병은 돌아온다’와 직장인 권예지 씨의 ‘바다는 생명입니다’가 선정됐다. 대상과 금상 수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이, 그 밖의 입상자에게는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상이 수여됐으며 부상으로 총 73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됐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수상작을 2015년도 공단 인쇄광고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심사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투표를 진행해 총 3400여 명이 투표했다. 대국민투표와 함께 광고홍보 관련 학과 교수들의 심사를 거쳐 20편의 수상작을 결정했다. 곽인섭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국민들이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바다의 무한한 가치를 깨닫고 이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가꿔나가는 데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6일 한국미래전략학회가 주관하고 기획재정부와 세계미래포럼에서 후원하는 ‘공기업 미래준비 실태조사’에서 ‘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됐다. 미래준비 실태조사는 미래전략학회에서 국내 공기업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의 생존능력, 기본역량, 위기관리 역량, 기회성장 등 기관의 전반적인 미래준비 역량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은 국내 유일의 바다환경 종합관리 전문기관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바다 생태계를 보전하고, 해양오염 피해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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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도공-코레일-가스公 154억 과징금 부과

    계열사 또는 퇴직 직원이 세운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협력업체에는 공사대금을 후려친 공기업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한국전력공사 및 6개 발전 자회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3개 계열사, 한국가스공사에 154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한전 및 6개 발전 자회사가 106억 원, 도로공사는 19억 원, 코레일과 3개 계열사는 17억 원, 가스공사는 12억 원이다. 한전과 코레일은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으로 5억3000만 원의 과태료도 내야 한다. 공정위는 올해 초 중점 추진과제로 공기업들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꼽았고 4월부터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번에 적발된 공기업 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대한 조사 결과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 발전 자회사에 지시해 한전이 지분 29%를 보유한 한전산업개발에 석탄운송 등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했다. 해당 거래들은 모두 수의계약으로 진행돼 경쟁입찰 때보다 낙찰가율이 12∼13%포인트 높았다. 또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는 정보기술(IT) 관련 상품을 구매할 때 한전 자회사인 한전KDN을 중간 거래단계에 끼워 넣어 거래금액의 약 10%를 ‘통행세’ 형태로 받게 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에 지적된 사안은 시스템을 고쳐 모두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부당한 호의’는 퇴직자들이 설립한 회사에도 적용됐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 용역을 퇴직자가 설립한 회사들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면서 경쟁입찰 때보다 8.5%포인트 높은 낙찰가율을 적용했다. 반면 협력업체에는 야박했다. 코레일은 2010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설공사 등 협력업체와 37건의 공사계약을 맺어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실수로 공사금액이 예정가보다 더 많이 들어갔지만 협력업체로부터 일부 공사대금을 회수하거나 준공금액을 계약금액보다 줄여서 줬다. 도로공사는 2009년 이후 도로건설 계약 기간 중 회사 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한 ‘휴지기간’에 협력업체에 공사현장을 유지하게 하면서도 관련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게 했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에 광고시설물을 설치할 때 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도 철거비용을 협력업체가 내도록 했다. 코레일도 도로공사와 비슷한 불공정 거래를 협력업체와 했으며 계열사인 코레일네트웍스에 본사 용지 사용대가를 낮춰 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을 해줬다. 가스공사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발주한 27건의 공사에서 기간이 연장되면 생기는 비용이나 공사가 정지되면 발생하는 지연보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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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들도 만만하게 보는 소비자원 리콜

    《 #지난해 6월 한국소비자원은 칫솔 모양의 유아용 장난감에 대해 리콜을 권고했다. 버튼을 누르면 ‘치카치카 이를 닦자’라는 내용의 노래가 나오는 이 장난감은 아이들에게 양치질 습관을 익히게 할 수 있다는 점 덕분에 큰 인기를 끌어 3만7000여 개가 팔려나갔다. 하지만 건전지 뚜껑이 저절로 열린다는 소비자 신고가 여러 건 접수돼 소비자원이 제품을 조사한 결과 버튼형 건전지에서 열이 발생하면서 가스가 생긴 게 원인으로 밝혀졌다. 소비자원은 즉시 리콜을 권고했지만 이후 1년 동안 리콜이 확인된 제품은 전체의 2.3% 수준인 874개에 불과했다. 》　　 #같은 해 5월 소비자원은 화학 성분을 다량 함유한 화장품을 유기농 화장품이라고 광고한 32개 업체의 화장품 70만 개에 대해 ‘유기농 화장품 표시 규정 위반’을 이유로 리콜을 권고했다. 하지만 회수된 수량은 전체의 1%를 조금 넘는 8000여 개뿐이었다. 이처럼 소비자원이 리콜을 권고해도 해당 기업들이 실제로 리콜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원의 리콜 권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태환 의원(새누리당)이 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이 내놓은 리콜 권고는 총 87건이지만 해당 기업이 리콜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된 것은 올해 10월까지 13건(14.9%)에 불과했다. 행정부처는 리콜 ‘명령’을 내려 강제로 제품을 회수하고 있지만 소비자원은 공정위의 산하기관이다 보니 이런 권한이 없어 단순히 리콜을 ‘권고’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김 의원실의 분석이다. 한국의 리콜 제도는 △자진 리콜 △리콜 권고 △리콜 명령 3가지로 이뤄져 있다. 자진 리콜은 판매된 제품에 하자가 생긴 것을 발견한 기업이 스스로 제품을 리콜하는 제도다. 리콜 권고와 리콜 명령은 행정기관 및 산하기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된다. 리콜 명령 또는 권고는 해당 품목과 관련이 있는 주무부처가 내린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국토교통부, 먹는 물은 환경부, 의약품과 화장품,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리콜 명령을 내린다. 소비자원은 이런 구분 없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다른 법령이 포괄하지 못하는 품목, 리콜 규정이 갖춰지지 않은 품목, 소비자원에 다수의 신고가 접수된 품목에 대해 조사해 리콜을 권고한다. 그만큼 다루는 품목과 수량이 많지만 명령권 등 강제권한이 없기 때문에 언론공표나 기업의 자발적 협조를 통해 리콜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 때문에 공정위는 소비자원이 리콜 이행 점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관련법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계 부처들과 협의해야 하지만 권한도 없이 리콜 권고만 내릴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예 소비자원이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관 부처가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난 물품들이 갈수록 늘고 있어 소비자원이 권고만 해서는 사각지대가 생긴다”며 “소비자 안전을 위해 조치가 시급한 물품에 대해 제한적으로라도 소비자원에 리콜 강제권한을 주면 소비자 권익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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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천안 레이크타운 푸르지오’, 어르신과 어린이가 편한 아파트

    대우건설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3지구에 ‘천안 레이크타운 푸르지오’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다. 지하 2층∼지상 39층 8개동 총 995채로 구성되며 전용면적별로 62m² 93채, 74m² 113채, 84m² 789채가 들어선다. 천안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등 삼성 계열사가 꾸준히 입주하면서 인구가 2003년 45만 명에서 지난해 59만 명으로 짧은 시간 크게 늘었다. 성성지구는 총 8000여 채가 들어서는 천안 북부권 최대 택지개발구역이며 천안 레이크타운 푸르지오는 성성지구에 들어서는 첫 번째 단지다. 이 단지는 서울까지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는 KTX천안아산역이 차로 15분 거리에 있고 천안버스터미널, 천안 나들목(IC)도 차로 10분 거리에 있다. 서울로 연결되는 지하철 1호선 두정역과는 2km가량 떨어져 있다. 이 아파트에는 유치원, 학원 통학차량 전용 승차장인 ‘새싹정류장’이 들어서고 실버세대를 위한 운동기구와 텃밭 등을 갖추는 ‘로맨스가든’도 조성된다. 피트니스센터, GX룸(요가, 에어로빅, 댄스 공간), 도서관, 게스트하우스, 경로당, 어린이집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모든 동에 필로티(기둥만 있고 벽체가 없는 공간구조)를 적용해 저층 가구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4베이(방 3개와 거실을 전면부에 배치) 설계로 채광과 통풍이 좋다. 입주예정일은 2017년 7월. 본보기집은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426번지에 있다. 1800-1730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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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3면 발코니, 확 트여서 좋구나!

    분양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건설사들은 더욱 다양하고 새로운 평면을 선보이고 있다. 기존의 틀을 깬 설계를 과감히 적용하거나 주택시장에 굳혀진 표준면적 대신 틈새면적을 적용하는 등 건설사들의 아이디어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달 초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 광교신도시에 공급한 ‘힐스테이트 광교’ 주상복합아파트는 1순위 청약에서 830채 모집에 1만6688명이 몰리며 평균 20.1 대 1로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광교신도시가 주택시장에서 큰 인기를 끄는 데다 입지, 브랜드 등 장점이 많기도 하지만 주상복합아파트의 고정관념을 깬 설계도 그에 못지않은 역할을 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힐스테이트 광교는 주상복합아파트가 전용률이 낮다는 기존의 인식을 뒤집기 위해 3면 발코니 설계를 가구 대부분에 적용시켰다. 3면 발코니 설계는 일반적으로 앞, 뒷면의 2면 발코니에 더해 측면에 별도의 발코니를 둔 구조로 돼 있다. 3면 발코니가 적용된 전용 97m²A·A1·C, 107m² 주택형은 발코니를 확장하면 추가면적이 전용 41∼55m²에 달해 전용 138∼162m²와 비슷한 실사용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늘어난 공간만큼 수납공간을 늘려 대형 주방 펜트리, 대형 드레스룸, 넓은 현관수납장 등을 갖출 수 있다. 10월 위례신도시에서 GS건설이 공급한 ‘위례 자이’ 아파트도 3면 발코니를 적용한 면적형은 최대 248 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또 지난달 경기 광명역세권지구에 공급된 ‘광명역 파크자이’도 3면 발코니가 적용된 전용 59m²A형이 33 대 1로 전체 주택형 중 최고 청약경쟁률을 나타냈다. 틈새면적으로 불리는 면적대의 점유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틈새면적은 주택시장에서 전통적으로 굳어진 표준면적대인 전용 59m², 84m², 114m² 이외의 면적대를 뜻한다. 틈새면적 아파트는 부동산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면서 등장했다. 전용 59m²와 84m², 114m²간의 면적 차이가 25∼30m²로 크고 금액도 1억 원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 중간 상품인 틈새면적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 전용 69∼76m²는 전용 84m²와 체감상 면적 차이가 크지 않지만 분양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해 인기가 많다. 전용 114m²와 비교한 전용 93∼98m²도 마찬가지다. 올해 위례신도시에 공급된 5개 민간분양단지 중 4개 단지가 모든 주택형을 틈새면적형으로 공급했다. 2월 공급돼 사흘 만에 계약 완료까지 마친 ‘엠코타운 센트로엘’의 주택형은 전용 95m², 98m²로 모두 틈새면적형이었다. 7월 ‘신안인스빌 아스트로’는 전용 96m², 101m²로 구성돼 있으며, 8월 분양된 ‘위례 호반베르디움’도 전량(1137채)이 전용 98m²로 구성됐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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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마트-이마트-현대백화점 ‘甲질 과징금’ 20억

    시식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모두 떠넘긴 롯데마트, 경쟁 유통업체와의 거래 상황을 파악할 목적으로 납품업체에 경영정보를 요구한 이마트 및 현대백화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5일 대형유통업법 위반 협의로 이들 3개 대형 유통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롯데마트에 13억8900만 원,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에 각각 2억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추가 제재 여부에 따라 과징금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롯데마트가 운영하는 창고형 할인매장 VIC마켓 4개 점포에서 자사가 기획한 시식행사를 하며 해당 비용 16억500만 원을 149개 납품업체에 모두 떠넘겼다. 행사비용에는 행사 진행 인력 및 교육·감독 인력의 인건비 등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대형 유통업체는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의 50%가 넘는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시식행사는 본사가 아닌 납품업체로부터 파견 나온 판촉사원이 만든 기획이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마트는 201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8개 납품업체에 경쟁사인 홈플러스, 롯데마트와 거래한 정보를 넘길 것을 요구했다. 경영정보에는 월별·연도별 매출액, 상품 납품가격, 공급수량, 판매촉진행사 계획 등이 담겼다. 아웃렛 시장에 후발주자로 뛰어든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3월과 올해 3월 130여 납품업체에 경쟁 아웃렛인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과 거래한 제품의 판매수수료율, 매출액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경영정보를 요구하면 경제업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상품을 공급받거나 판촉행사를 강요할 수 있어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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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인구 2030년부터 줄어든다

    한국의 수도권 인구가 2030년부터 감소한다. 인구 전체를 나이순으로 한 줄로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인 나이를 뜻하는 ‘중위연령’은 올해 40.2세에서 2040년에는 52.6세로 높아진다. 통계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래인구추계 시도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체인구의 49.6% 수준인 수도권 인구(2503만 명)는 2029년 2618만3000명(50.2%)으로 정점에 이른 뒤 이듬해부터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1010만4000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서울의 인구는 매해 줄어들어 올해는 989만1000명으로 감소했고 2040년에는 916만 명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로 학령인구도 큰 폭으로 줄 것으로 보인다. 2014년 기준 913만9000명인 학령인구(6∼21세)는 2040년에 669만8000명(―26.7%)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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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성장률 전망 하향… KDI ‘디플레 늪’ 경고

    내년 경제성장률이 3.5%에 그치고 물가상승률이 1%대에 머물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이 나왔다.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에도 내수와 투자 부진이 이어지면서 당초 성장률 전망(3.8%)을 대폭 낮춘 것이다. KDI는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되면 경제성장률이 3%대 초반까지 떨어지는 등 한국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KDI는 10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3.4%, 내년 3.5%로 각각 전망했다. 5월에 내놨던 종전 전망치에 비해 각각 0.3%포인트 내린 것으로 KDI에 앞서 내년 성장률 전망을 발표한 한국은행(3.9%)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례적인 저물가 행진으로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효과까지 포함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올해(1.3%)와 비슷한 1%대 초반의 저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본 것이다. 1990년대 초 일본처럼 ‘D(디플레이션)의 공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세종=문병기 weappon@donga.com·김준일 기자}

    • 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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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무상급식 우유대금 미리 받은 서울우유 본사 재조사

    전국 초중고교 무상급식 중 하나로 공급되는 우유와 관련 서울우유 본사가 대리점에 우유 대금을 미리 내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서울우유 본사가 대리점에 무상급식 우유 대금을 미리 내도록 강요하고 납입을 제 때 못하면 연 25% 수준의 이자를 매긴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지자체들은 대리점으로부터 우유를 공급받는다. 대금 결제는 지자체들이 서울우유 본사에 하고 본사는 이 돈을 다시 대리점에 지급하는 과정을 거친다. 지자체 행정절차로 인해 대리점들은 지자체에 우유를 공급한지 2달이 지나서야 대금을 손에 쥘 수 있다. 서울우유는 이 시차를 무시한 채 대리점에게 도매로 넘긴 우유 대금을 요구했고 이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는 것이 신고자의 주장이다. 특히 제때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25%의 지연이자도 물어야 해 항상 자금난을 겪어야 했다고 신고자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우유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공정위 서울사무소에서 무혐의 처분 났던 것을 신고자가 본부에 다시 신고해 규정에 따라 재조사를 받는 것＂이라며 ＂이번에도 조사에 충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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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재찬 공정위원장 “모바일-플랫폼 독점 감시 강화”

    정재찬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모바일 플랫폼 등 새롭게 부각되는 분야에서 시장 선점업체들의 독점력, 지식재산권 남용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업계에서는 정 위원장의 이번 발언이 다음카카오같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업체들의 영향력 남용 여부에 대해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다음카카오는 모바일상품권 시장 독점 문제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정 위원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경제 각 분야에서 창의·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모바일 플랫폼 등 분야에서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 위원장은 다음카카오를 겨냥한 발언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특정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방향만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카카오는 당초 모바일상품권 시장의 플랫폼만 제공했지만 시장 성장세가 두드러진다는 판단에 따라 7월부터 모바일상품권을 자체적으로 팔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 모바일상품권 유통업체인 SK플래닛, KT엠하우스 등과 계약을 해지했으며 이들은 다음카카오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지난해 국내 모바일상품권 전체 시장 규모는 약 2700억 원으로 이 중 94.8%인 2560억 원 정도가 다음카카오의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당국자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시장인 데다 함부로 시장을 제한하면 혁신과 경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어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뿐 아니라 플랫폼 업체들의 애플리케이션(앱)이나 게임 업체들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모니터링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앱과 게임 제작사들 중 상당수는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거대 플랫폼 업체들이 자사의 결제 시스템이 아닌 다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삭제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런 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해외 직접구매(직구)로 늘고 있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해외 쇼핑몰 사업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을 강화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나서서 해외 구매 피해 보상에 관한 ‘국제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는 또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시장 경쟁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담합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언급했다. 대형 커피 전문점 가격 담합 의혹과 금융계의 양도성예금증서(CD) 담합 조사 및 소셜커머스 업체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하도급, 가맹, 유통 분야에서는 “기술 유용, 부당 단가 인하 등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이 남아있다”며 “신고포상금제 도입, 대리신고센터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신규 순환출자금지 제도와 대기업 총수 일가가 편법으로 경영권을 세습하는 행위 등을 엄단하는 사익편취 규율 제도 역시 충실히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이세형 기자}

    •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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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低성과 정규직 ‘단계적 일반해고 방안’ 노사정委 통해 추진

    업무성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저(低)성과 정규직’의 해고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일단 중간 과정으로 다른 업무에 전환 배치하도록 하는 ‘단계적 일반해고 방안’을 정부가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추진한다. 또 노사정위의 일반해고 모델을 토대로 각 기업이 상황에 맞춰 내부 ‘취업규칙’을 정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평소 저성과자를 옹호하다가 정작 자기 부서에 저성과자가 오는 것을 꺼리는 한국 기업조직의 ‘불편한 진실’이 공론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5일 경제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노동시장 구조개선 토론회’에서 “현저하게 업무성과가 낮은 근로자의 경우 1차적으로 직업훈련, 전환배치 등을 통해 적합한 일을 찾아주는 ‘사내 룰’ 형성이 중요하다”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저성과자 관리 및 해고에 대해 정부 부처 간 공감대가 이뤄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반해고 요건 완화에 미온적이던 고용부가 이례적으로 해고의 전제조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 부분을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핵심으로 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정규직 과보호 완화 방안의 뼈대는 저성과자에 대해 투명한 관리 및 해고기준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부처 간 의견 차이가 없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별 사정이 각각 다른 만큼 근로기준법을 바꿔 일반해고 기준을 규정할 수는 없지만 노사정위를 통해 저성과자 판단기준, 해고회피 노력 등에 대한 모델을 만들고 기업이 이를 참고해 자체 기준을 만들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장관의 발언과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모델은 무차별적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복잡한 단계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먼저 근로자의 성과가 수치로 나타난 성적표, 과실의 정도와 횟수를 평가해야 한다. 종합평가에서 ‘저성과자’로 판단되면 기업은 해당 근로자가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를 분석해야 한다. 그 결과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 다른 업무로 전환배치하고, 기본적 소양이 부족하다면 직업훈련 등을 통해 평균 수준의 성과를 내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런 해고회피 노력이 결실을 보면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지만 성과가 계속 부진하면 징계가 불가피하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 번 징계한 뒤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바로 해고하지 말고 여러 차례 재기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 같은 중간과정을 모두 거쳤는데도 성과가 개선되지 않으면 마지막 수단으로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방안이 노사정위에서 논의된다. 2010년 중앙노동위원회 용역과제로 저성과자 해고문제를 연구했던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0만 원짜리 성과를 내는 사람이 1000만 원어치 보상을 받는 구조는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일반해고 모델이 부당해고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지금도 노조활동을 열심히 하는 근로자들을 업무성과 부진자로 간주해 전환배치하거나 해고하는 사례가 있다”며 “일반해고 모델이 구체화하면 이런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에 보완장치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규식 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회사에서 ‘찍힌 사람’을 내보내는 등 보복성 인사조치에 이용할 수 없도록 저성과자 기준과 기회부여 방식 등을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 / 김준일 기자}

    •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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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인용 “연평도 포격후 골프친것 사과”… 정재찬 “대기업 총수 연봉공개 바람직”

    “앞으로 국민안전처에서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직원들의 머릿속에서 지우겠습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는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잇따른 대형 사고의 원인으로 일각에서 국민의 안전불감증을 꼽는 것에 대해 선을 긋고 안전처가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과 재난전문가 자질 논란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박 후보자는 그동안 제기됐던 위장전입, 아파트 부당 취득,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차량 과태료 체납 등의 의혹들에 대해 여러 번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평도 포격 이틀 뒤인 2010년 11월 25일 군 골프장을 이용한 것에 대해선 “세월호 사고 이후 4개월 동안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면서도 “(당시) 아주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며 사과했다. 도덕성 외에 전문성과 소신 부족도 문제가 됐다. 박 후보자는 안전처의 현안과 관련한 민감한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 “추후 서면 답변하겠다”는 말로 일관해 빈축을 샀다. 김민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하자 박 후보자는 “아직 파악이 안 돼 답을 못하겠다”고 답했다. 39년 넘게 군에서 복무하다가 2008년 3월 해군 대장으로 예편한 박 후보자에게 노련한 지휘관의 모습은 찾기 어려웠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5·16은 쿠데타인가, 아닌가”라고 돌발 질문을 던지자 답변을 주저했다. 정 의원이 ‘서면 답변서에는 군사정변이라고 적었다’고 말하자 박 후보자는 “그 사항은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안행위는 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반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이례적으로 ‘신상털기’식 질의 대신 정책 검증 위주로 진행돼 호평을 받았다. 이날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공정위가 건설사들에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해 한국 건설산업이 발목을 잡히고 있으니 공정위가 해법이나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쏟아냈다. 정 후보자는 “과징금 수준이나 규모가 회사를 망하게 할 정도의 수준인지 아닌지 과징금 검토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어긋나면 안 된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이어진 답변에서 “대기업 총수의 연봉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5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등기임원만 연봉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등기이사에 등재돼 있지 않은 대기업 총수는 연봉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 그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필요성도 언급했다. 중간금융지주회사는 대기업집단(그룹)의 금융계열사와 제조업계열사 간 자본의 흐름을 막는 일종의 ‘방화벽’ 역할을 하며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황인찬 hic@donga.com·김준일 기자}

    • 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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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룡호 선장 “세월호처럼 침몰하고 있다… 배와 함께 간다”

    러시아 베링 해에서 침몰한 사조산업 원양어선 ‘501오룡호’(1753t)의 실종 선원 중 추가로 11명이 3일 숨진 채 발견됐다. 선원 60명 중 7명만 구조됐고 12명은 숨졌다. 41명(한국인 7명, 인도네시아인 25명, 필리핀인 9명)은 아직 실종 상태다.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실종자 가족들은 실낱같은 희망을 품었지만 비보에 망연자실했다. 특히 가족들은 김계환 오룡호 선장이 사고 지점 근처에서 조업 중이던 오양호의 이양우 선장과 마지막으로 교신했던 내용이 전해지자 눈물을 흘렸다. 회사 측이 이 선장을 통해 입수한 교신 내용에 따르면 러시아 서베링 해에서 조업 중이던 오룡호는 1일 오전 9시 30분(한국 시간)경 보관 창고에 물이 차는 사고를 당했다. 오후 1시 김 선장은 근처를 항해 중이던 카롤리나77호(러시아 선적)에서 펌프를 빌려 물을 빼낸 뒤 “창고에 찼던 바닷물을 절반 넘게 빼냈다. 괜찮은 것 같다”고 이 선장에게 무전을 보냈다. 그러나 10여 분 뒤 오룡호는 왼쪽으로 45도가량 기울었다. 김 선장은 “균형을 잡은 것 같았는데 배가 급격히 왼쪽으로 기울어져 퇴선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의 무전을 다시 보냈다. 오후 1시 14분에는 동생 세환 씨에게 위성전화를 걸어 “세월호처럼 침몰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다”는 말만 남기고 10초 만에 끊었다. 이어 오후 1시 30분경 김 선장은 “형님에게 마지막 하직 인사는 하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며 이 선장에게 무전을 보냈다. 이 선장은 “빨리 나와!”라고 외쳤지만, 김 선장은 “배 안의 등이 전부 꺼졌어요. 저는 배하고 함께 갑니다. 형님, 나중에 혹시 살아있으면 소주 한잔합시다”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김 선장은 이 선장의 추천으로 오룡호 선장이 됐을 정도로 막역한 사이였다. 가족들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회사 측이 확보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미흡한 퇴선 조치 등 잘못을 은폐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가족들은 또 “오룡호가 이미 할당량을 다 채웠는데 남은 쿼터를 채우라는 지시 때문에 악천후 속에 추가 조업을 강행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이 해역에서 명태 4만 t 쿼터를 받았지만 지금까지 76%만 어획해 24%가 남아 있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3일 “신속대응팀이 어젯밤과 오늘 각각 현지로 출발했다”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합류해 어느 항구로 갈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스크바의 주러시아 한국대사관과 외교부 본부에서 1명씩 파견된 신속대응팀은 러시아 현지 정부와 협조하고 사상자나 유가족이 항구에 도착하면 현장 지원을 할 예정이다. 관할 공관인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 직원 2명도 입경 허가가 나오는 대로 사고 해역에서 가장 가까운 축치 항구로 파견될 예정이다.부산=강성명 smkang@donga.com / 세종=김준일 / 김정안 기자}

    •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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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상영관 독점한 CJ - 롯데 제재 나설듯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CJ CGV, 롯데쇼핑, CJ E&M이 자체 시정하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한 ‘동의의결’이 부결됐다. 이들 업체는 계열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대해 상영관과 상영 기간을 늘려주거나 중소 독립영화업체 등에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영화사업자 3사가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불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회사에 대한 제재 수위는 4일 전원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면 공정위는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어떤 절차가 더 공익에 부합하는지와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동의의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CJ E&M, 롯데엔터테인먼트 등이 배급한 영화에 대해 CJ CGV와 롯데쇼핑은 상영관을 늘려주거나 상영 기간을 연장하는 식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총 3건에 대해 동의의결이 신청됐고, 불개시 결정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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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활용비용이 매립비용보다 3~5배 더 들어… 한국도 매립부담금 매기는 자원순환법 시급

    산업현장에서 나오는 사업장폐기물이 재활용할 수 있는데도 무분별하게 매립 또는 소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 비용이 폐기 비용보다 비싸기 때문이다. 현재 추세라면 앞으로 2, 3년 안에 사업장매립지가 포화상태가 돼 사업장폐기물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자원순환법)’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3일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석탄재, 폐고무, 폐화학섬유 등을 매립하는 사업장매립지 잔여용량이 2017년 이전에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폐기물 잔여용량은 1242만 m³이지만 한 해 배출되는 사업장매립량은 422만 m³이기 때문이다. 폐기물 재활용 비용이 t당 17만 원 수준인 반면 매립비용은 3만∼5만 원에 그쳐 업체들은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도 매립을 선택한다. 이 때문에 산업현장에서는 희극적인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화력발전소 등에서 폐기물로 나오는 석탄재는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부원료로 활용된다. 시멘트 업계는 최근 4년간 석탄재 464만 t을 일본에서 수입했다. 국내에서 사업장폐기물로 매립되는 석탄재가 한 해 185만 t이기 때문에 이를 재활용하기만 해도 굳이 일본에서 폐기물을 수입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한국 내 석탄재 재활용 비용이 비쌀 뿐만 아니라 일본 업체들이 석탄재를 한국 시멘트 업체에 넘길 때 t당 5000엔(4만7000원) 정도의 보조금을 주기 때문이다. 일본은 자국 내 매립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석탄재를 해외로 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한국에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자원순환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법안에는 폐기물 매립비용을 높여 매립량을 줄이려는 매립소각부담금제도, 재활용을 촉진하는 순환자원인정제도 등이 담겨 있다. 환경부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업장폐기물의 연간 재활용량이 현재 950만 t에서 약 1950만 t으로 증가하고 재활용 시장 규모도 1조7000억 원에서 3조4000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매립지 사용 연한도 20년 이상 늘어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미 1990년대부터 이와 유사한 법안을 제정했다. ‘매립세’를 도입해 매립 비용을 높임으로써 ‘매립 제로화’를 유도하는 한편 자원 재순환을 촉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1990, 2000년대에 매립세를 도입한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등은 이미 매립 제로화를 달성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선진국들보다 15년 이상 늦었지만 한국에서도 자원순환법이 제정되면 폐기물 재활용 관리가 개선되고 관련 산업이 육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준우 한신대 초빙교수(환경경제학)는 “자원순환법이 통과되면 환경 분야에 한정돼 있는 자원순환정책이 경제 영역 전반에 퍼질 수 있다”며 “다만 일부 기업은 단기적으로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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