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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치료비가 부족해서….’ 13일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광진경찰서 중곡2파출소의 경찰관은 순찰 도중 술에 취해 쓰러진 사람의 가방을 뒤지던 이모 씨(51)를 발견하고 절도미수 혐의로 체포했다. 일명 ‘부축빼기’ 현장을 잡은 것. 붙잡긴 했지만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사연을 물었다. 이 씨는 2006년 강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5년간 복역하다 폐암 말기 진단이 나와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느라 머리카락이 모두 빠졌고 7월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던 일을 설명했다. 경찰서로 달려온 동생(46)은 “내가 공사판에서 일하며 형을 돌보고 있는데 치료비도 부족하고 생활고를 겪다 보니 형이 돈을 마련하려고 죄를 지은 모양”이라며 울상을 지었다. 형은 “쓰러진 사람을 도와주려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동생은 “몸이 낫는 게 우선이니까 얼른 잘못을 빌자”고 설득했다. 이 씨는 상태가 나빠져 곧 추가 수술도 받아야 할 처지였다. 경찰은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과가 있는 데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보통은 구속 수사 의견을 냈겠지만 말기 암 환자인 데다 사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사람들은 제 삶이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너무 숨이 막혀요.”올해 7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코엑스몰 S-5 MBE #277 ‘포스트 시크릿 코리아’ 앞으로 100여 통의 엽서가 도착했다. 고려대 문화동아리 ‘쿠스파(KUSPA)’가 국내에 상륙시킨 ‘포스트 시크릿(비밀 엽서)’은 보낸 사람이 이름을 적지 않은 엽서로 미국에서 큰 인기를 모았다. 이 엽서에는 대학입시나 성(性), 연애부터 취업과 출산 그리고 자살 관련 내용까지 다양한 사연이 담겨 있다. 하루에 한두 통씩 꾸준히 배달되고 있다.‘포스트 시크릿’을 처음 시작한 사람은 큐레이터이자 작가인 미국인 프랭크 워런 씨. 2004년 그는 ‘비밀을 털어 놓으라’라고 적은 엽서 3000장을 지하철역, 도서관 등의 공공장소에 뿌렸다. 엽서가 배달될 주소는 모두 똑같이 적었다. 보내는 사람의 주소나 신원은 적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워런 씨는 사람들이 서로 고민을 나누고 위로하라는 뜻에서 받은 엽서를 모아 전시회를 열고 책도 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4년간 배달된 엽서만 총 15만 통. 엽서에 적힌 사연은 연애나 결혼, 취업뿐만 아니라 자살 고민까지 다양했다. 그러자 서로 자살을 하지 말라고 격려하는 엽서까지 밀려들었다. 엽서를 통해 고민을 털어놓던 사람들이 위로까지 건네기 시작한 것. 워런 씨는 2006년 자살 확산을 막았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미국정신건강협회가 주는 특별상을 받기도 했다.마침 워런 씨 얘기를 소개한 TV 프로그램을 본 쿠스파 학생들은 같은 프로젝트를 해보기로 결정했다. 워런 씨도 쿠스파의 활동을 허락했다.이들은 7월 중순부터 고려대 홍익대 등 대학가에 엽서 2000장을 배포했다. 처음에는 장난스러운 내용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고민이 담긴 엽서가 쇄도하고 있다. ‘성형수술을 받고 싶다’ ‘성적이 낮아 원하는 전공을 할 수 없다’ ‘아이를 낳기 싫다’ ‘불임이다’ 등 젊은이들의 고민은 깊고 다양했다. 동성애와 장애로 겪는 소외감을 솔직히 털어놓은 사연도 많았다.자살을 고민한다는 사연도 적지 않았다. 쿠스파 회장인 이희윤 씨(23·여)는 “최근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들이 잇달아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혹시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한다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치유를 받고 마음을 고쳐먹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같은 디지털 매체보다 엽서와 같은 아날로그 매체가 심리적 안정 효과가 더 크다고 분석한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누군가 내 얘기를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자살 방지에 큰 도움이 된다”며 “인터넷은 소통이 빠르고 활발하지만 감정이 흐트러지고 위로가 안 될 수 있는 반면 엽서는 상대가 바로 대답을 요구하지 않을뿐더러 ‘그 누군가는 내 편’이라는 심리적 효과와 안락감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들은 프로젝트를 확산시키기 위해 7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인디밴드들과 함께 엽서를 소개하고 관객들이 직접 엽서를 작성하는 콘서트도 열었다. 콘서트를 보던 하모 씨(36·여)는 “시어머니한테 못 했던 말을 좀 적었다. 이렇게라도 적으니 마음이 시원하다”며 “다른 사람의 엽서를 보니 위로를 받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쿠스파는 엽서가 더 모이면 워런 씨가 했던 것처럼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도 열 계획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포스트 시크릿(Post Secret) ::자신의 고민을 익명의 엽서에 적어 다른 이들과 공유하도록 도와주는 프로젝트. 미국인 프랭크 워런 씨가 2004년 처음 시작했다. 아날로그적인 매체로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해 자살 확산을 방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려대 학생들이 워런 씨 허락을 얻어 올해 7월부터 국내에서도 같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미국 뉴욕에서 한 달째 계속되고 있는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와 유사한 집회가 국내 금융 1번가인 여의도에서 ‘여의도를 점령하라’는 슬로건과 함께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금융소비자협회, 금융소비자권리찾기 연석회의는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의 금융시장도 ‘카지노 금융’에만 몰두하며 돈 먹기에만 열중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한국판 월스트리트 점령(occupy)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요구조건으로는 △금융관료 책임 규명 △금융자본 피해자 구제 △금융공공성 강화를 내걸었다. 월가의 시위대와 비슷한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뚜렷한 목적으로 집회를 계획하고 있고,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금융 피해와 관련해 국가의 책임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어 시위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월가의 시위가 ‘청년 백수’ 주도의 자발적 성격이 강해 큰 호응을 얻은 것과 달리 한국에서의 시위는 조직화된 시민단체들이 주도해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대표적 좌파단체인 한국진보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도 이런 흐름을 업고 집회를 열 예정이어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처럼 ‘좌파 결집의 계기’로 삼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오후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진보연대 등도 ‘99%행동 준비위원회’(가칭)를 조직해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집회를 열어 금융 문제뿐만 아니라 비정규직과 대학 등록금, 농민 생존권 문제도 함께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시위대의 구호를 본떠 임시조직을 만든 것이다. 이들은 15일을 ‘Occupy 서울 국제 공동 행동의 날’로 정하고 이날 오후 서울광장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3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총출동한 가운데 대규모 촛불집회를 1박 2일간 열 계획이다. 자칫 이번 시위가 또 다른 국가적 이념 대결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연세대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는 “이번 시위 역시 과거와 같이 사회단체들이 주도하는 양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때처럼 구체적인 사건이 아닌 금융자본주의라는 개념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시민 전체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이진석 기자 gene@donga.com }

올해 5월 미국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드러난 ‘이태원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아서 패터슨(32)의 묘연했던 12년간의 도피 후 행적이 밝혀졌다. 동아일보가 11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중앙지방법원 판결문과 미국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서 등 40여 쪽의 재판 기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그는 ‘강력범죄자’와 ‘헬스클럽 트레이너’의 가면을 바꿔 쓰며 이중적인 삶을 살아온 ‘두 얼굴의 사나이’였다.○ 미국 도주 이후에도 총기 강도미국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패터슨은 미국으로 도망간 지 1년 만인 2000년 조직폭력단 활동과 총기 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이태원 살인사건 당시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만 구속 기소돼 복역했으나 1998년 8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패터슨의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았고 그는 이 틈을 타 미국으로 출국했다.그는 2009년에도 흉기 폭행과 강도 유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1997년 당시 한국 경찰과 같이 수사했던 미 육군 범죄수사대(CID)는 패터슨이 히스패닉계 갱단인 ‘노르테 14’의 단원이라는 조사 결과를 밝히기도 했다.미국 검찰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들여 올해 5월 17일 캘리포니아에서 패터슨을 체포하고 구금한 뒤 법원에 보석 금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전과기록을 토대로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패터슨의 변호인은 6월 8일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거부했고 패터슨은 다음 날 구속 수감됐다. 그는 현재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고 있다.○ 성실한 대학생, 헬스클럽 트레이너패터슨의 변호인이 보석 신청을 내며 제출한 변론서에 따르면 패터슨은 2002년 9월 캘리포니아 주 서부 샐리너스 시의 2년제 대학인 힐드 칼리지에 입학했다. 컴퓨터정보기술을 전공했고 4점 만점에 3.05의 학점으로 총 99학점을 이수해 2004년 7월 학위를 받았다. 첫 학기에는 수강 과목 전부 A학점을 받았으며 출석률(90∼98%)도 높았다.그는 졸업 후 할리우드의 한 헬스클럽에서 트레이너로 일하며 2007년에는 우수 트레이너 증명서를 받았다. 직장 동료들은 “지각 한 번 없이 하루 12시간씩 일할 만큼 성실했다”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변호인은 또 “성실한 학창시절을 보냈고, 어머니를 잘 모시는 사랑받는 청년”이라고도 했다.그는 자신의 명의로 로스앤젤레스의 한국인 밀집 거주지인 라피엣에 40만 달러(약 4억7000만 원) 상당의 주택을 갖고 있었고, 일본 스즈키 사가 만든 고급 오토바이도 소유하고 있었다.○ ‘12년 이중생활’…우리 검찰은 뭐했나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이 개봉하면서 재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일자 2009년 12월 법무부를 통해 뒤늦게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미국 법원의 기록에 따르면 우리 검찰은 “(영화, 언론 보도 등) 미디어가 국민 정서를 다시 자극했다”며 “우리 국민은 한국과 미국 정부가 피의자를 기소해 정의를 실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요청서에 썼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찬운 교수는 “범죄인 송환은 수사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필수”며 “검찰의 실수로 용의자를 놓친 만큼 신속히 재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패터슨은 미국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7일 만에 체포됐다는 점에서 검찰의 범죄인 인도 청구가 더 빨랐다면 신병도 더 일찍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한 뒤에도 기소중지만 했고 2009년에서야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다.이진석 기자 gene@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서울 성북구 성북동 부촌에 사는 재계 인사의 집에서 귀금속 등을 도둑맞은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노태우 정부 시절 상공부 장관을 지냈고 현 단암산업㈜ 회장인 이봉서 씨(75)의 성북동 자택에 도둑이 들어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7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씨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전 대표와 사돈 간이다. 경찰은 1990년대 재계 주요 인사의 집을 잇달아 털어 유명해진 정모 씨가 폐쇄회로(CC)TV에 찍힌 것을 확인한 뒤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정 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정 씨는 경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는 1997년 형과 함께 재계 인사들의 집만 골라 수억 원의 금품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혀 복역하다 올해 7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 씨 형제는 물방울 다이아몬드 등 고가의 희귀 귀금속도 상당수 훔쳤지만 피해자 상당수가 신분 노출을 꺼리며 물품을 찾아가지 않아 더욱 유명해지기도 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경기 동두천시에서 주한미군이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데 이어 서울에서도 주한미군이 여고생을 성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서울 마포경찰서는 마포구 서교동의 한 고시텔에서 홀로 자던 A 양(18)의 방에 몰래 들어가 A 양을 성폭행하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훔쳐 달아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 및 절도)로 용산 미8군 제1통신여단 소속 R 이병(21)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R 이병은 지난달 17일 오전 2시경 동료 주한미군의 소개로 A 양과 A 양의 친구를 만나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클럽에서 함께 놀았다. 미국에서 살다 온 A 양의 친구는 영어에 능숙한 데다 R 이병의 동료와 전부터 알던 사이였다. “각자 친구 한 명씩 데리고 나와서 같이 놀자”고 합의한 뒤 각각 R 이병과 A 양을 데리고 나왔던 것. 이들은 오전 3시경 홍익대 주변 유흥가 호프집으로 이동해 오전 4시까지 술을 마셨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A 양이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A 양을 부축해 A 양의 고시텔 방으로 옮겨 침대에 눕힌 뒤 문을 잠그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갔다. A 양의 친구는 “방이 좁아 같이 잘 수 없으니 다른 친구 집으로 가겠다”며 떠났고 R 이병과 동료는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신 뒤 헤어졌다. R 이병은 오전 5시 45분경 다시 고시텔을 찾아 잠자고 있던 A 양을 성폭행한 뒤 노트북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R 이병은 A 양 방의 문이 잠겨 있지 않아 손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양은 성폭행 당할 당시 깨어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 양은 대학입시학원을 다니기 위해 서울에서 홀로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A 양은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R 이병의 신원을 확인한 뒤 주한미군에 통보했다. R 이병은 5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며 절도 혐의는 인정했다. 하지만 “성관계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다가 경찰이 고시텔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의 증거를 들이대자 “A 양과 합의하에 유사 성행위만 맺었다”고 진술을 바꿨다. R 이병은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겠다”며 진술을 거부했다.경찰은 R 이병의 구강세포를 고시텔에서 확보한 휴지, 음모, 머리카락 등의 증거물과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유전자(DNA) 감식을 의뢰했다. 경찰은 12일 2차 조사를 벌인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미군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고 DNA만 일치하면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의정부지검은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미군 2사단 소속 K 이병(21)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6일 신병을 인도받아 구속 기소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노래반주기 선곡 횟수를 기준으로 거둬들이는 저작권료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전·현직 임원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래방 업주들이 선곡 횟수를 계산해 보고했을 때 협회가 전·현직 임원들이 작사·작곡한 노래의 저작권료를 과다 계상했다는 주장이다.○ 임원 재직하면 저작권료 급증동아일보는 3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실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전·현직 임원 연도별 분배금액’을 입수해 분석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993∼1999년 협회 임원을 지낸 뒤 지난해부터 다시 임원을 맡은 작곡가 신모 씨는 반주기로 집계되는 유흥·단란 저작권료가 2000년대 들어 급격하게 올랐다. 1999년 9400여만 원이었던 신 씨의 유흥·단란 저작권료는 2001년 1억1100여만 원, 2004년 1억8100여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방송 횟수에 따라 받는 방송저작권료로 1998년부터 10여 년간 400여만∼600여만 원을 받아 변화가 거의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증가액이다. 그가 작곡한 대표곡은 방실이의 ‘첫차’다. 노래방에서 자신이 작곡한 노래가 1번씩 선곡될 때마다 20∼30원씩 저작권료가 발생한다.김수희의 ‘애모’ 등을 작곡한 유모 씨도 1999년 1700여만 원에 불과하던 유흥·단란 저작권료가 임원으로 재직하던 2004년 1억 원을 넘었다. 심 의원은 “이들은 원로 작곡가로 새 히트곡이 없는데 반주기 저작권료만 유독 늘어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호 씨(1994년 사망)가 작곡한 ‘소양강 처녀’는 ‘국민가요’라 불릴 정도로 인기곡이다. 이 씨에 대한 저작권료는 방송저작권료를 합쳐도 매년 2000여만∼4000여만 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0∼2008년 임원으로 재직한 ‘갯바위’ 작곡가 강모 씨의 유흥·단란 저작권료는 1999년 2500여만 원에서 2004년 1억3400여만 원까지 치솟았다. 단순계산만으로도 ‘소양강 처녀’보다 ‘갯바위’가 노래방에서 3배 이상 선곡됐다는 것이다.특히 신 씨는 이 씨가 사망하자 이 씨에게서 저작권을 양도받았다며 이 씨의 저작권료도 10여 년간 받아갔다. 이 씨의 유족 9명은 “저작권 양도서가 위조됐다”며 저작권료 3억3600여만 원을 돌려달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일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지금은 표본조사로 바꿔과거에는 노래방 업주들이 제출한 선곡 횟수 보고서를 저작권료 산정 근거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마음만 먹으면 특정 작곡가 노래들의 선곡 횟수를 임의로 높이는 게 가능했다는 것이 심 의원 측의 지적이다. 심 의원은 “보고서를 보면 업주가 다른 노래방에서 비슷한 필체로 작성된 것들이 있다”며 “제3자가 임의로 작성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협회는 2008년부터 보고서를 없애고 전수조사가 가능한 온라인 노래반주기 도입을 장려했다.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오프라인 반주기에도 선곡 횟수를 자동으로 집계하는 장치를 설치했다. 이 중 1200대를 표본으로 조사해 저작권료를 추정하는 방식이다.그러자 신 씨의 유흥·단란 저작권료는 2008년 5500여만 원으로 급감했다. 유 씨의 저작권료도 2008년 2000여만 원까지 줄었다.문제는 아직도 온라인 반주기 비율이 낮다는 것.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전국에서 운영하는 노래반주기 28만3363대 가운데 온라인 반주기는 4만4410대(16%)에 불과했다. 오프라인 기기는 표본조사를 해도 매년 10억여 원의 오차가 생기는 것으로 밝혀졌다. 협회 관계자는 “2008년부터는 집계가 과학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감사도 강화하고 있어 과거와 달리 큰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고 있다”며 “100% 정확한 집계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노래반주기 보급을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부도 최근 온라인 기기를 늘려 전수조사 방식을 시급히 도입하라며 협회에 개선을 요구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9·28 서울수복’을 맞아 6·25전쟁 참전 유공자의 집을 고쳐주는 봉사활동에 나선다.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는 28일 오전부터 이용우 전 대법관(69)과 권성 전 헌법재판관(70·인추협 이사장) 등 각계 인사 20여 명이 서울 중구 신당동과 종로구 숭인동에 살고 있는 6·25 참전 유공자들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동참한다고 27일 밝혔다. 6·25 참전 유공자들은 이 지역의 쪽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살며 병마와 싸우고 있지만 소득이 거의 없고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고통을 겪고 있다. 인추협은 올해 6월부터 ‘함께 살아요! 고통을 나눠요!’ 캠페인을 벌이며 6·25 참전 유공자 돌봄 사업을 펼쳐 쌀을 나눠주거나 집을 고쳐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53)에게 수년간 10여억 원을 줬다고 폭로한 이국철 SLS그룹 회장(49)은 자신의 회사 홍보기사를 당시 한국일보에 재직하던 신 전 차관이 실어준 데 대한 감사 표시로 돈을 준 것이 시작이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사검색 시스템 ‘카인즈(www.kinds.or.kr)’ 검색과 이 회장에게 확인한 결과 이 기사는 2004년 1월 게재됐다. 철도청에서 근무하던 이 회장은 1994년 퇴직한 뒤 철도부품 납품업체인 ㈜디자인리미트를 설립했다. 1998년에는 해태중공업을 인수하면서 철도차량 제작에도 나섰고, 2004년 10월 SLS중공업으로 회사 이름을 바꿨다. 2004년 1월 10일자 한국일보 13면에는 ‘전동차 시장 경쟁체제로 ㈜디자인리미트, 로템 독점에 도전장’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200자 원고지 3, 4장 분량으로 게재됐다. 디자인리미트가 일본 히타치와 전동차 제작 기술 제휴를 맺고 시장에 진출한다는 내용. 기사는 “로템이 독점해온 국내 전동차 시장이 마침내 경쟁 체제로 바뀔 전망”이라며 “시장가격이 크게 낮아져 지하철 적자에 따른 국고 낭비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품질과 안전도, 내부 인테리어 등에서 한국 전동차의 시장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사는 신 전 차관이 아닌 다른 기자의 명의로 작성됐다. 그는 한국일보 정치부장이었다. 당시 서울지하철공사는 낡은 2호선 전동차를 교체하기 위해 신형 전동차 54량과 개조 전동차 15량을 구입하기로 하고 경쟁 입찰을 실시했다. 로템과 디자인리미트 두 회사가 참가했고 결국 로템이 469억여 원에 낙찰받았다. 그러자 한 달여 뒤인 2월 17일 한국일보 10면에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입찰 뒷말, 로템 최종 선정…탈락업체 반발’이라는 200자 원고지 5, 6장 분량의 기사가 게재됐다. 이 기사는 관련업계에서 부실심사 의혹이 일고 있다는 내용으로 디자인리미트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됐다. 기사는 “서울시와 지하철공사는 불공정하고 부실한 입찰심사 의혹에 대해 공식 해명해야 한다”는 디자인리미트의 주장도 실었다. 이 기사는 한국일보에만 실렸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는 “신 전 차관은 정치담당 부국장으로 승진한 지 2주 만인 2월 9일 퇴직해 조선일보로 옮겼다”며 “자체 조사 결과 홍보성 기사가 게재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2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2004년 2월 기사에 대한 감사 표시로 3000만 원을 건넸다”며 “그가 언론사 재직시절에는 300만∼500만 원을 줬고 정권 핵심부로 진출할수록 돈을 더 많이 줬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이어 “2004년 조선일보로 회사를 옮긴 뒤에도 매달 500만∼1000만 원씩 줬고,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캠프였던 안국포럼으로 옮긴 뒤에는 ‘급여가 없으니 1장을 달라’고 해 1억 원과 법인카드를 쓰라고 줬다”고 폭로했다. 신 전 차관이 비서실 정무·기획1팀장일 때는 매달 1500만∼5000만 원을, 문화부 차관으로 재직할 때는 매달 1500만∼2000만 원과 함께 상품권 5000만 원을, 문화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뒤에도 해외여행비 1000만 원과 법인차 대여비 700만 원을 줬다고 주장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북한 지령을 받고 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측근과 국내 보수단체 대표를 상대로 테러를 기도하다 국가정보원에 붙잡힌 탈북자 안모 씨(54)가 국내에서 장기간 안보강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20일 공안당국에 따르면 1996년 국내에 들어온 안 씨는 성은 그대로 두고 이름만 바꾼 뒤 한 공기업에 취직했다. 안 씨는 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 6년여 동안 학교와 군부대를 다니며 안보 강연을 했다. 탈북자들의 강연은 대개 북한 독재체제의 폐쇄성과 인권 탄압 실상을 알리고 한반도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안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강연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안 씨는 북한 인민무력부 산하 후방총국의 장교 출신으로 이 경력을 인정받아 안보 강연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고학력자거나 군인 출신인 탈북자들을 안보강사로 선발해 강연을 맡기고 있다. 총정치국, 총참모부와 함께 인민무력부를 구성하는 후방총국은 전시 대비 비축물자를 확보하고 북한군에 보급품과 군수물자를 지원, 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북한군 조직이다.공안당국은 안 씨가 겉으로는 안보 강연을 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강연을 하지 않았는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안 씨는 2000년대 초 회사에서 퇴직한 후 중국에서 김치와 고추장 사업을 하다가 최근 2, 3년간 몽골에서 막걸리 사업을 했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안 씨는 15년간 국내에 머무르면서 30여 차례 중국 몽골 일본 등지를 방문했다. 공안당국은 안 씨가 이 과정에서 지난해 말 황 전 비서의 망명동지인 김덕홍 전 북한 여광무역연합총회사 총사장에 대한 암살 지령을 받았지만 주변 경계가 강화되자 포기하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암살하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안 씨는 몽골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독침 1개와 독총 2자루를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년필 형태인 독침은 쉽게 숨길 수 있고 독총 역시 일반적인 총의 모양이 아니어서 적발되지 않았던 것. 공안당국은 물론 안 씨가 처음부터 탈북자로 위장해 남파된 간첩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안 씨는 김덕홍 전 총사장을 상대로는 독극물 테러를 계획하고, 박상학 대표를 상대로는 독침 테러를 기도한 혐의(국가보안법의 목적 수행 및 특수잠입·특수탈출 등)로 6일 구속됐다. 국정원은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23일 전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로 송치할 예정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15일 오후 전국 곳곳을 강타한 정전 사태에 대해 정부가 “불가항력적 상황이라 관계당국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힌 16일 인터넷에는 이를 비난하는 누리꾼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정전 보상액을 정전된 시간 동안 전기요금의 3배로 제한하는 내용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보상액이 겨우 800원 정도(한 달 평균 4만 원의 전기요금을 내는 가정의 경우)에 그칠 것이란 예상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피해 시민들은 크게 분노했다. 한 누리꾼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어느 양식장 물고기가 전부 폐사해 5000만 원의 손실을 봤는데 한전에선 5시간 전기요금의 3배인 800원만 보상해 준다네요. 1000원도 아니고 800원”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다른 누리꾼들은 “많은 국민이 촛불을 켜놓고 어둠과 싸웠다. 정부가 또다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길거리로 나오길 원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홈페이지(www.ccej.or.kr)에서 피해 사례를 접수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보상과 관련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 전체회의에서 “손해를 보상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피해 보상 약관의 효력을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판결이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등 불공정한 약관은 무효로 보고 있는데 ‘800원 보상’ 규정이 한전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인지는 따져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정전 사태로 대기업과 달리 비상발전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피해 업체들은 복구 작업에 매달리느라 피해 내용을 신고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제대로 공지가 안돼 정확한 피해 규모가 집계되지 않고 있다. 인천 남동공단의 주물공장인 ㈜한국소재는 15일 오후 4시경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500kg짜리 용광로 3개의 가동이 40여 분간 중단돼 10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봤다. 강원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의 5개 양식장에서는 정전으로 해수공급 펌프의 가동이 중단돼 넙치(광어) 등 생선 1만7000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 그러나 강릉시는 자연재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상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전의 5개 발전 자회사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1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가 사전에 전력 대란을 경고하고 지경부 장차관 면담을 요구했지만 철저히 무시당했다”며 “최중경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한국주관성연구학회는 김흥규 한국외국어대 언론정보학부 교수(56·사진)가 국제주관성연구학회(ISSSS)가 주는 제2회 ‘스티븐슨 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해 수상한 스티브 브라운 미국 켄트주립대 정치학과 교수에 이어 두 번째 수상자가 됐다.}
송영진 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64)이 사기도박단에 도박 빚을 진 사람을 협박하고 감금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학준)는 중국에서 사기도박단에 속아 2억9000여만 원의 빚을 진 유흥업소 업주 김모 씨를 감금하고 돈을 갚으라고 위협한 혐의(공동감금 등)로 기소된 송 전 의원에게 올해 4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송 전 의원은 2008년 9월 6명으로 구성된 사기도박단과 공모해 김 씨를 중국의 한 호텔에 가둬놓고 “돈을 갚지 않으면 절대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수감 중인 송 전 의원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문)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양승태 전 대법관(63)을 제15대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제청권,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 등을 지닌 사법행정의 최고책임자. 헌법은 대법원장의 막중한 임무를 고려해 탄핵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한 6년 임기 동안 파면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국무위원보다 더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이 되는 대법원장은 법원 판례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도 맡는다. 동아일보는 양 후보자의 도덕성과 대법관 재직 시절 판결 성향을 분석해 인사검증 리포트를 만들었다. 》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는 군법무관(대위)으로 병역을 마쳤다. 1989년 경기 안성시 일죽면 송천리 밭 982m²(약 297평)를 사들여 등기를 하면서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 2005년 대법관 임명 때 논란이 일었던 것을 제외하면 위장전입도 하지 않았다. 당시 양 대법관은 외지인 취득이 금지된 이 땅의 취득과정에 대해 “나는 관여한 바 없고 사별한 아내가 한 일로 정정했다”고 해명했다. 양 후보자는 다른 고위직 후보자에 비하면 도덕성에서 흠결이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시세보다 낮게 주택용지를 사들이거나 부인의 의료비 이중 공제 등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용지 시세보다 낮게 구입? 양 후보자의 1998년 재산공개목록에 따르면 그는 현재 살고 있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동산마을 주택용지 499m²(약 151평)를 1997년 10월 4억500만 원(3.3m²당 약 270만 원)에 매입했다. 양 후보자는 1999년 12월 이 땅에 총면적 310m²(약 94평) 규모의 2층 주택을 짓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 1997년 이 땅의 공시지가는 3억6427만 원(3.3m²당 약 240만 원). 주변 부동산중개소 등의 말을 종합하면 당시 이곳의 땅값은 3.3m²당 500만∼600만 원에서 형성됐다. 이 때문에 세금 회피 등을 위해 실제보다 낮게 계약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판교나 분당보다 서울과 가까운 동산마을은 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 이후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땅값이 뛰었다. 동산마을 인근 부동산중개소 사장 A 씨는 “당시 공시지가가 3억6427만 원이었다면 실제 가격은 5억∼6억 원은 됐을 것”이라며 “4억500만원이라면 정말 싸게 산 것”이라고 말했다. 또 1997년 당시 이 지역 인근에서 땅을 사 집을 지은 B 씨는 “당시는 거래가격을 낮춰 계약서를 쓰도록 알선하는 부동산중개소들이 인기를 얻을 정도로 실제보다 낮게 계약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말했다. 양 후보자 측은 “당시는 외환위기가 터져 부동산 값이 폭락할 때였다”며 “땅주인이 장기간 땅이 안 팔리자 싼값에 팔았다. 실제 거래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밝혔다. 이듬해인 1998년 이 땅의 공시지가는 3.3m²당 250만 원으로 1997년보다 오히려 10만 원 올랐다. 동아일보는 이 땅을 양 후보자에게 판 사람을 수소문했으나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아 만나지 못했다.○ 부인 의료비 이중 공제 양 후보자가 지난해 연말정산 때 의료비를 이중으로 공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양 후보자는 지난해 대법관으로 재직하며 소득 9400여만 원 가운데 32만여 원을 의료비로 공제받았다. 의료비는 한 해 총급여액의 3% 초과분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양 후보자가 신고한 본인의 의료비는 156만여 원으로 총급여의 1.7%밖에 되지 않아 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양 후보자는 부인 김모 씨(55)의 의료비 158만여 원을 합산해서 총 314만 원을 신고해 3%(282만여 원)를 넘겼고 초과 금액인 32만여 원을 공제받았다. 배우자의 의료비를 합산해 소득을 공제받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배우자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배우자 소득 여부에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부인 김 씨도 자신의 의료비를 공제받았다는 점. 경원대 의상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해 2월 말에 퇴직한 김 씨는 2010년 연말정산에서 158만여 원을 의료비로 신고하고 110만여 원을 공제받았다. 같은 의료비가 두 번 공제된 것. 이중 공제는 세금 탈루에 해당해 추징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인이 공제받은 의료비를 남편이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다”며 “같은 의료비가 이중 공제됐다면 한쪽이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양 후보자 측 관계자는 “부인이 퇴직하면서 양 후보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생긴 실수인 것 같다”며 “국세청이 제공하는 자료를 그대로 출력해 연말정산을 했지만 확인을 거쳐 이중 공제에 해당하면 세금을 내겠다”고 말했다.○ 부인 건물 임대소득세는 정상 납부 동아일보는 부인 김 씨가 1979년 부모에게서 상속받아 형제 3명과 공동 소유했던 서울 성동구 행당동 건물(288m²)의 임대소득세를 정상 납부했는지도 취재했다. 임명동의안에 포함된 김 씨의 납세증명서에는 임대소득 납세 여부가 없었기 때문. 양 후보자 측은 2006∼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명세를 공개했고 김 씨는 69만∼124만 원의 임대소득을 신고한 뒤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2009년 10월 건물 소유지분을 올케 남모 씨(49)에게 증여하고 현재는 토지 지분만 소유하고 있다. 국회는 6, 7일 이틀간 양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9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 그동안 어떤 판결 내렸나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와 함께 일해 본 법조인들은 대부분 양 후보자에 대해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따뜻한 보수 성향을 지녔다”고 평가했다. 양 후보자는 올 2월까지 대법관으로 있으면서 대부분 다수 의견에 선 보수적 판결을 내려왔다. 하지만 여성 인권 문제나 소수자 보호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판결을 내렸다. ○ 집회 및 시위 질서에는 확고한 강골 2009년 12월 그는 집회 도중 경찰버스를 파손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상대로 국가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집회 주최자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한 원심을 깨고 책임 제한을 부정했다. 그는 “질서유지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아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이상 과실은 인과관계가 있는 전부에 미친다”고 밝혔다. 시위도중 지나친 확성기 사용이 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인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또 그는 지난해 3월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원의 증권선물거래소 로비 점거 농성 사건에서도 업무에 다소 지장을 주더라도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 그는 “정당행위라고 해서 주거 침입의 위법성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용산 화재’ 사건 상고심 주심으로 그는 “진압 조치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적법성을 인정했다.○ 기업활동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 2007년 11월 냉연강판 시장에 진입하려는 현대하이스코가 포스코에 열연코일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사건 선고에서 그는 “신규 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 거절을 한 것이기는 하나 경쟁사업자 수를 줄이거나 사업능력을 축소시켜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은 경우와 다르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양 후보자는 2009년 5월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도 무죄 취지의 별개 의견을 냈다. 그는 “긴급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없는 상태에서 전환사채를 저가 발행한 뒤 아들(이재용 현 삼성전자 사장) 등에게 전환사채를 배정한 이 사건에서 기존 주주가 불이익을 보는 것일 뿐이지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 법질서 중시 2008년 9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아 소송을 내 승소한 사람이 휴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한 데서도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그의 풍모가 단적으로 드러난다. 당시 모든 대법관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근거로 원고 손을 들어줬으나 그는 “실정법 개별 조항에 의해 명백히 인정되는 권리 의무의 내용을 신의성실원칙 등으로 인해 쉽게 변경하는 것은 심각한 법체계의 혼란을 초래한다”며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냈다. 2007년 3월 울산 북구청장이 전국공무원노조에 가입해서 파업을 한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자 울산시장이 이를 취소한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에서도 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정당 정책에 따라 시정을 펴는 것은 법률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허용돼야 한다”고 했다. ○ 보수적인 대북관 그는 지난해 7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판단하면서 “단체의 실제 활동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할 실질적 해악을 가지고 있다면 이적단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북한의 실체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대법원 판례는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2008년 4월 양 후보자는 북한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된 재독(在獨) 교수 송두율 씨 사건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기 전에 4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한 부분에 대해 유죄라고 판결했다. ○ 양성평등 소수자 문제는 따뜻한 관용 양 후보자는 양성평등과 관련해서는 전향적이다. 그는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재직 시절인 2001년 호주제에 대해 “남녀의 성(性)에 따른 차별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2005년 호주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05년에는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 한정한 종래의 관습법은 효력이 없다”며 여성에게도 종중 구성원 자격을 인정하기도 했다. 2006년 6월에는 “법 절차 미비를 이유로 성전환자임이 명백한 사람에 대해 호적 정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을 인정하기도 했다.■ 인사검증팀▽ 사회부 박진우 김재홍 유성열 장관석 기자}
정부와 해군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면서 공사 재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사법당국도 법원 결정에 따라 강정마을 해안을 점령한 주민들을 해산시키기 위한 공권력 행사를 적극 검토하기 시작해 양측의 충돌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서귀포경찰서는 사업 반대 측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31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강정마을 일대 8곳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옥외 집회를 모두 금지했다. 강정마을 주민들이 24일 송양화 전 서귀포서장을 억류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만큼 이후의 모든 집회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 경찰은 일단 20∼30명 정도로 추산되는 외부세력의 개입을 차단한 뒤 시위대를 해산시킬 계획이다. 해군 역시 공사 용지를 보호하기 위한 6m 높이의 펜스를 설치해 시위대의 공사현장 접근을 막을 계획이다. 그러나 반대 측 주민들은 29일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다음 달 3일 문화제를 열어 이른바 ‘희망 비행기’와 ‘희망 버스’를 통해 시위대를 모아 공사 재개를 막을 방침이다.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 및 재논의를 위한 제주지역 교수협의회도 30일 오후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극한 대립과 충돌만 불러올 뿐”이라며 “정부가 구속자를 전원 석방하고 공권력 행사를 유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과의 대치 과정에서 굴욕적 대응을 해 물의를 빚은 송양화 전 서귀포서장은 경징계를 받게 됐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송 전 서장이 24일 강정마을 시위대에 7시간 동안 억류돼 공권력의 권위를 실추시킨 점이 인정된다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 전 서장은 징계위 심의 결과에 따라 감봉이나 견책 등의 경징계를 받게 된다. 경찰은 또 강정마을 사태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신용선 제주지방경찰청장도 경고 조치했다. 경고는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찰은 송 전 서장이 시위대와의 협상 과정에서 ‘당일 석방’을 약속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송 전 서장이 당시 담당 검사와 통화 후 ‘당일 석방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시위대에 의해 와전됐다“고 밝혔다.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홍순보)는 29일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 씨(30)를 치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22)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현 씨가 대성이 운전하던 차에 치기 전 살아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5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참석 위원 9명이 만장일치로 불기소 의견을 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 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망원인이 오토바이 사고 때문인지, 대성 차량에 부딪혔기 때문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현 씨가 2분 만에 사망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부와 해군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마을 주민과 시민운동가 등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곧바로 공권력을 행사하겠다고 밝혀온 해군이 반대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설치한 공사 방해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직접 행동에 나설지 주목된다. 공사 반대 측 역시 다음 달 초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끝까지 공사를 막겠다는 의견이라 양측의 긴장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토지 사용-점유 방해해서는 안 돼”제주지법 민사합의3부(부장판사 오현규)는 29일 정부와 해군이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을 비롯한 주민 및 시민운동가 72명과 강정마을회 및 시민단체 5곳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강 회장 등과 강정마을회 및 5개 단체는 정부와 해군이 토지와 공유수면을 사용하거나 점유, 항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이 명령을 한 번씩 위반할 때마다 1인당 200만 원씩 정부와 해군 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강정마을회 등이 공사를 막기 위해 중덕해안에 설치한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등을 철거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정부와 해군이 직접 대집행의 방법으로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다”며 각하했다. 해군이 이 시설물들을 직접 철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 “공사 재개할 것” vs “법원결정 수용 못해” ▼다만 재판부는 정부와 해군 측의 “건설사업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요청에는 “포괄적으로 반대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대 단체 “법원 결정 용납 못해”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공사 반대 측 주민들은 “재판부에 제출할 소명자료를 준비하던 중에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반대 측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검찰청이 개최한 공안대책회의는 국민에 대한 탄압이자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라며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전 11시에는 해군기지사업단 인근 건설현장 입구에서 문정현 신부 등의 집전으로 세 번째 생명평화미사를 여는 등 반대 운동을 계속 이어갔다.반면에 해군은 이날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조립을 완료하는 등 조만간 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이어갔다. 해군 관계자는 “법원이 포괄적 공사 반대 행위를 금지하지 않아 100% 만족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해군기지 건설의 정당성이 인정된 만큼 국가, 제주도의 평화와 이익을 위해 해군기지 건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측 긴장감 고조현재 기지 건립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강정마을 해안을 점령하고 있다. 강정포구 동쪽인 속칭 ‘중덕’과 ‘구럼비’ 해안에는 반대 단체들이 불법으로 설치한 비닐하우스 천막 5, 6동 등이 들어서 있다. 인근 중덕 삼거리에는 경찰과 반대 단체 회원들이 50여 m의 거리를 두고 대치하고 있으며 반대 단체 회원 30여 명은 2, 3인용 텐트 10여 개를 비롯해 컨테이너 박스, 천막 등을 농로에 설치하고 경찰과 해군, 공사 관계자 등의 진입을 막고 있다.또 이들은 다음 달 3일 문화제 등 대규모 집회도 준비하고 있다. 행사 주최 측은 김포공항에서 강정마을로 가는 ‘평화비행기’를 띄우고 제주도 전역에서 ‘평화버스’를 출발시키는 등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반대시위도 개최할 방침이다.제주해군기지 건립은 서귀포시가 관리하던 해군기지 내 농로와 도랑 5839m²(약 1770평)가 용도 폐지된 후 이달 초 해군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중덕 삼거리 등에 공사용 펜스 설치가 임박한 상태다. 해군은 법원 집행관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공시하면 계도 기간을 거쳐 해군기지 터 내 시설을 보호하고, 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6m 높이의 펜스를 설치해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서울, 경기지역 경찰병력이 추가 배치되면서 해군기지 공사장 펜스 설치를 위한 공권력 행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예정대로라면 펜스가 설치되는 즉시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지만 반대 측 주민들이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정부와 해군이 공권력을 행사할 경우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제주해군기지 추진일지△ 1993년=해군본부 해군기지 건설 제기△ 2005년=최초 후보지인 서귀포시 화순항 지역주민 반대△ 2007년 2월=국방부, 제주도에 해군기지 동의 협조 요청4월=강정마을회 임시총회, 해군기지 유치 결정5월=제주도, 국방부에 해군기지 건설 동의 통보5월=노무현 대통령, 국가안보를 위해 제주해군기지 건설 필요성 언급 8월=강정마을회, 임시총회 유치 결정을 뒤집고 해군기지 건설 반대 입장 표명△ 2010년 2월=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반발로 해군기지 착공 무기 연기11월=우근민 제주지사, 해군기지 수용의사 공식 발표△ 2011년 4월=해군기지 주변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명문화한 ‘제주도특별법’ 개정안 통과8월=검찰, 업무방해 혐의로 4명 구속 기소, 70여 명 수사 중8월=제주지법,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

‘매미의 습격.’ 18일 오후 충남 당진군 당진읍 대덕리 이른바 ‘먹자골목’ 상공에 새까만 물체가 나타났다. 한 덩어리를 이룬 이 물체는 골목 내 식당 안으로 몰려 들어갔다. 이 소동으로 놀란 식당 손님들이 급히 식당 밖으로 대피하기도 했다. 이 괴상한 물체의 정체는 바로 인근 숲 등에 있던 매미 떼.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주민들은 이날 습격한 매미가 1000마리는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매미들은 식당 안으로 들어온 뒤 천장과 형광등 주변, 주방 등에 붙어 일제히 소리를 질러댔다.먹자골목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유공자 씨(40·여)는 “오후 늦게부터 매미가 한두 마리씩 식당 안으로 날아들기 시작하더니 오후 8시경에는 한꺼번에 약 1000마리가 골목 전체를 누비고 다녔다”며 “영업은 물론이고 도저히 식사도 할 수 없어 가게 문을 닫았다. 매미들은 약 4시간 뒤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날 매미 떼의 습격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이준호 서울대 응용생물화학부 교수(55)는 “장기간의 비로 매미 유충들이 우화(羽化·유충이 껍질을 벗고 성충이 되는 과정)를 못하고 땅 속에 있다가 날씨가 좋아지자 한꺼번에 우화해 몰려다녔을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매미는 떼로 다니는 습성이 없어 왜 한꺼번에 나타났는지는 더 조사해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당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북한 미술품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시킨 조선족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북한 미술기관인 ‘만수대창작사’ 소속 화가의 그림 1308점을 밀반입해 이 중 1139점을 판매하고 3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선족 김모 씨(46·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김 씨에게서 그림을 사서 판매한 갤러리 운영자 이모 씨(47)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북한 국적인 남편 김모 씨(46)가 북한에서 중국으로 가져온 그림을 가방에 숨기거나 국제우편(EMS)으로 국내로 밀반입한 뒤 점당 3만∼100만 원을 받고 이 씨 등에게 넘겼다. 중국 옌지(延吉) 시에 사는 김 씨의 남편은 북한의 해외교포 단체인 ‘조선 해외동포 원호위원회’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만수대창작사와 매년 8000달러 및 판매대금의 50%를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평양을 왕래하며 부인에게 그림을 공급했다. 김 씨 부부는 국내 판매 대금 863만 원을 포함해 2000만 원을 북한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그림이 진품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 북한 화가들이 그림 앞에서 직접 찍은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 미술계에 따르면 북한 미술품은 모사품이나 가짜가 많고 특히 외화벌이 수단으로 마구잡이로 유통돼 진품을 제외하면 가격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미술 전문가 이종하 씨(57·중국 베이징 거주)에 따르면 현재 중국을 통해 국내로 유통되는 북한 미술품은 대부분 밀수품이고 가짜가 많다는 것. 과거 북한에서 사업을 하던 기업들이 대금 대신에 미술품을 받아오거나, 북한미술 애호가들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직접 들여오는 사례도 있었지만 이는 극히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 화가들은 보통 정부에 바치는 그림 외에 개인적으로 외화를 벌기 위해 똑같은 그림을 여러 장 그려 몰래 팔기도 하는데 이런 그림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국내 미술계에는 “북한 그림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구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00년 H재단은 북한의 유명 화가 정창모 씨 전시회를 열려다 당시 국내를 방문한 정 씨가 전시 작품의 진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전시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이 씨는 이날 동와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 화가들의 그림을 고작 3만∼100만 원에 팔았다면 가짜가 많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경찰도 김 씨가 국내에 유통시킨 북한 그림이 진품인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진품 북한 미술품은 미술계에서 상당한 가격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술계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6년제인 평양미술대 졸업자 가운데 실력이 뛰어난 화가들을 선별해 공훈미술가 칭호를 수여한다. 이 가운데 최고 실력의 화가에게는 인민예술가 칭호를 주는데 현재 200여 명의 공훈예술가와 70명 내외의 인민예술가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작품은 유럽과 미국에서도 주목할 정도로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중국 내에서의 북한미술 시장 규모도 지난해 2500만 위안(약 42억 원)까지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몰표 덕분에 민주당의 한명숙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는 분석이 많았다. 당시 오 시장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17곳에서 한 후보에게 12만2527표를 뒤지고도 강남 3구에서 이보다 많은 12만6930표를 더 얻어 연임에 성공했다. 물론 나머지 5개 구에서 상대보다 더 얻은 2만2009표도 큰 힘이 됐다. 24일 치러지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도 ‘강남의 표심’이 다시 한 번 오 시장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아일보가 13, 14일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강남권 주민들은 ‘투표하겠다’고 답한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오 시장이 주장하는 ‘단계적 무상급식’안에 대한 지지율도 다른 지역을 크게 앞질렀다. 》○ 강남이 또 오 시장 살리나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주민 가운데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72.7%로 서울시 전체 평균인 66%보다 6.7%포인트 높았다. 강남 4구 응답자 전체의 42.1%는 ‘꼭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마포 서대문 은평구 등 강북서권의 응답자들은 ‘꼭 투표하겠다’는 비율이 36.8%, 강북 노원 광진구 등 강북동권의 비율은 36%, 관악 금천 영등포 등 강남서권은 34.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유권자의 3분의 1(약 33.3%) 이상이 투표장으로 나와야 개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 시장 측은 강남권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오 시장도 최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평일 투표라는 점을 감안하면 투표율이 25% 안팎에 머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전면적 무상급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민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하기도 했다.또 강남권 주민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서울시의회의 ‘전면적 무상급식’안보다 오 시장의 ‘단계적 무상급식’안을 더 지지했다. 강남 4구 주민 응답자 중 66.8%가 단계적 실시안에 찬성했다. 이는 전체 평균인 58%보다 8.8%포인트 높은 것. 전면적 실시안을 지지한 응답자는 28.2%에 불과했다.다만 강남 응답자의 42.1%는 ‘투표율이 33.3%를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해 강남권에서도 주민투표 개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성향 따라 투표 참여 의사 갈려나이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주민투표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랐다. 꼭 투표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20대 20.9% △30대 24.2% △40대 27.5% △50대 이상 59.7%로 나이가 많을수록 높았다. 또 한나라당 지지층(56.6%)이 민주당 지지층(21.7%)보다 적극 투표하겠다는 비율이 2배 이상으로 높았다.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47.3%는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번 주민투표가 ‘여야 대리전’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단계적 실시를 주장하는 응답자 중 29.9%는 ‘전면 무상급식안이 부자에게까지 혜택을 준다’를 선택의 이유로 꼽았다. ‘선심성 복지정책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28.4%였고, ‘전면실시를 하면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20.7%, ‘저소득 계층에 돌아갈 교육복지 혜택이 줄어든다’는 18.8%였다.반면 전면적 실시를 주장하는 응답자의 36.3%는 ‘학교 내에서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를 가장 중요한 이유로 들었다.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에게 무상급식 제공은 당연하다’는 주장은 31.6%였고, ‘보편적 복지에 찬성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22.7%였다.○ ‘대선 불출마’ 선언 투표 영향 없을 것오 시장이 주민투표를 앞두고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 투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56.5%로 절반을 넘었다. 특히 20대(63.2%), 40대(61.4%), 화이트칼라(62.1%), 자영업자(60.3%), 대학생(65%)에게서 이런 의견이 많았다. 반면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49.4%가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봐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다.‘영향을 주게 된다면 단계적 실시 안에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이 전체의 23.3%였고 ‘전면 실시 안에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은 8.5%였다. 코리아리서치는 오 시장의 선언이 이번 주민투표에 중요한 변수가 되지는 않겠지만 단계적 실시 안에는 약간이나마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어떻게 조사했나 ::이번 조사는 임의번호걸기(RDD·Random Digit Dialing)와 부재자 다시걸기(Call Back) 방식으로 진행됐다. RDD는 컴퓨터로 난수를 만들어 전화번호를 생성한 뒤 전화를 걸어 조사하는 것으로 선진국 정치 여론조사에서 사용되는 방식이다.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이 대상이며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25.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