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슬 기자

기자

김예슬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13~2025-12-13

정치일반26%

국제일반19%

사회일반18%

검찰-법원판결13%

사건·범죄13%

경제일반5%

문화 일반3%

사고2%

복지1%

국방0%

‘아베 계승’ 다카이치, 日 첫 여성 총리로 선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64) 자민당 총재가 21일 일본의 제104대 총리로 선출됐다.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의 탄생이다.일본NHK방송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재가 이날 오후 임시국회에서 실시된 총리 지명선거에서 중의원(하원) 의석 465석 가운데 237표를 얻었다. 과반인 233석을 넘으면서 결선 투표 없이 총리 당선자로 선출됐다. 참의원(상원)에서 실시된 총리 지명 선거에서도 다카이치 총재는 1차 투표 결과 123표(과반 125표)를 획득했고, 2차 투표에서 과반에 해당하는 125표를 얻었다. 이에 따라 140년 내각제 역사상 첫 여성 총리 선출이 확정됐다. 다카이치 총재는 투표에 앞서 실시된 당 의원총회에서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반드시 정권을 잡아 정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새 내각의 출범에 앞서 이시바 시게루 내각은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총사퇴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출범한 이시바 정권은 386일 만에 막을 내렸다.다카이치 총재는 ‘여자 아베’로 통하는 일본 내 극우 성향 정치인이다.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도 줄곧 참배해왔다. 그러나 17∼19일 가을 예대제에 직접 참배하는 대신 공물료를 냈다. 상대적으로 보수 색채가 옅거나, 중도 성향인 의원들과 주변국들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외교와 국방을 강화한 ‘강한 일본’을 주창하며, 경제 정책에서는 ‘아베노믹스’를 계승한 ‘사나에노믹스’를 내세워 확장 재정과 금융 완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다카이치 총재가 당선되면서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도 우려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도쿄와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등 셔틀 외교 복원을 선언했지만, ‘다카이치 총리’ 정부가 들어서면 일본 위안부 및 강제동원 문제, 독도 문제 등을 둘러싸고 양국의 해빙 무드가 차갑게 식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다카이치 총재는 신임 총리에 오르자마자 대형 외교 이벤트들을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26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정상회의,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일, 31일~다음달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이 예정돼 있다. 앞서 다카이치 총재는 지난 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첫 여성 총재에 오르는 기쁨을 맛봤으나 공명당이 26년 만에 자민당과의 연정 이탈을 선언하며 총리 지명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위기에 봉착했다. 하지만 열흘 만인 20일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와 극적으로 새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하면서 총리 취임에 성공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카카오 김범수, ‘SM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경쟁자 하이브를 방해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SM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이날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2023년 2월 카카오와 하이브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1조 원대 ‘쩐의 전쟁’을 벌였다. 이수만 당시 SM 창업자(전 에스엠 총괄프로듀서)가 경영 은퇴를 밝혔고 방시혁 의장의 하이브는 이 씨의 보유하고 있던 SM 주식 중 80%가량을 인수하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SM 전체 주식의 14.8%에 해당하는 양이었다. 같은 해 2월 9일 당시 SM 주가는 주당 9만8500원이었고, 하이브가 밝힌 공개 매수 가격은 12만 원이었다. 여기에 카카오가 뛰어들었고, 이후 갑자기 SM 주가 급등했다.SM 주가는 같은 해 2월 16일 주당 13만1900원, 3월 8일에는 15만8200원까지 올랐다. 결국 하이브는 SM 인수에 실패했고 카카오가 인수했다. 이후 하이브는 금융감독원에 SM 주가 급등의 배경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고, 수사 및 김 창업자 등에 대한 기소로 이어졌다.1심 재판부는 김 창업자에게 시세 조종 목적과 카카오와의 공모 둘 다 없었다고 봤다.재판부는 SM 주식 공개매수 기간에 카카오가 대량 매입한 것에 대해 “그 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 만으로 시세 조종이라고 단정지을 순 없다”며 “시세 조종 행위를 처벌하는 취지, 기망적인 방법이 사용됐는지 등을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재판부는 시세 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진술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핵심 진술이자 검사가 제출한 사실상 유일한 진술”이라며 “시세 조종 논의가 스피커폰 통화로 이뤄지는 걸 들었다는 진술은 대화의 내용이나 성격으로 볼 때 이례적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이 전 부문장은 자신이 스마트폰을 스피커폰 모드로 전환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과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의 통화를 연결해줘 약 27분 가량 통화가 이뤄졌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통화에서 카카오와 원아시아 사이에 공모가 이뤄졌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이 전 부문장은) 카카오 매수 관련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수사기관 의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동기나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원아시아가 카카오와 공모해 SM 주가 조작을 의도했는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시세조종의 목적이나 카카오와 공모가 있었다는 것 인정할 수 없다”며 “원아시아의 매수 주문 특징을 살펴보면, 시세 조종성 주문과는 상당히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김 창업자가 “평화적으로 가져오라”한 발언에 대해서도 “관련 투자자들은 그런 발언을 들은 적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김 창업자가 그렇게 말했는지도 상당히 의심된다”며 “‘하이브와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방안을 가져오라’는 의미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카카오 총수이자 최종 의견 결정권자로서 적법한 경쟁 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며 SM인수를 지시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카카오에서 해당 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한 배 전 총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시세 조종의 목적과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 전 총괄, 강호중 카카오 전 투자전략실장과의 통화를 언급하며 ”하이브의 매수를 저지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통화 내용에 ‘하이브 공개 매수를 실패시키자’, ‘장내 매수로 하이브 공개 매수 가격인 12만 원보다 높게 만들자’하는 내용이 담겼어야 한다“며 ”하지만 두 사람 사이 통화 내용이 모두 녹음되어 제출되어 있지만 그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다“고 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김 창업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김 창업자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 전 총괄에게 징역 12년, 지 대표에 징역 10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 징역 9년을 각각 구형했다.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강 전 실장, 김태영 전 아시아파트너스 부대표에게도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김 창업자 측은 최후변론에서 “카카오를 운영하면서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일을 도모하거나 타협한 적 없다”며 “하이브와 경쟁하며 대등한 수준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듣고 일부 지분 매입에 반대하지 않았을 뿐 SM엔터테인먼트 인수에 찬성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김 창업자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카카오가 주력 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AI 및 금융, 스테이블코인 사업 등에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메신저와 AI 등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카카오톡에 챗GPT를 탑재하는 업데이트도 앞두고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트럼프 “中, 대만 침공 원치않아…美 최강 군사력에 맞설수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 관련해 “중국은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영국·호주의 안보 동맹 오커스(AUKUS)가 중국의 대만 침공에 억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다. 하지만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답했다.이어 “우리는 중국과 괜찮을 것이고, 중국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무엇보다 미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며 ”미국은 최고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모든 면에서 최고이며, 누구도 이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시 주석에게서 그런 모습을 전혀 모지 못한다“며 ”대만 문제나 다른 사안에 관해서 우리가 아주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한국에서 시 주석을 만나 환상적인 무역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우리가 한국을 떠날 때쯤, 그것이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매우 강력한 무역합의로 마무리할 것이라 생각한다. 양국 모두가 행복해질 것이다“고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대만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 당시 자신(트럼프)의 임기 동안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을 시 주석이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시 주석이 내게 ‘당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는 ‘그 점에 감사하다’고 답했다”고 공개했다. 이어 “시 주석이 ‘나와 중국은 매우 인내심이 크다’고 했다”고 덧붙였다.다만 미국 중앙정보국(CIA), 서구의 많은 군사 전문가는 시 주석의 집권 3기 마지막 해이며 인민해방군 건군 100년을 맞는 2027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대만 또한 이를 대비하기 위한 군사 훈련 ‘한광(漢光) 41호’를 지난 7월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조희대, 與 사법개혁안에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충분히 낼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민주당이 전날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대법관 증원으로 재판부 체계가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보고 또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12명의 대법관은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증원된다. 3년 후 ‘26명 체제’가 완성되면 대법원은 6개 소부와 2개 연합부 체제로 운영된다. 이외에도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추진위원회 다양화 ▲법관 평가제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으로 구성됐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힘 “집 나중에 사라니…서민 절박함 외면하고 조롱”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내놓은 발언과 관련해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사실상 조롱”이라고 비판했다. 20일 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차관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발언한 내용을 거론하며 “정부 고위 관계자가 국민에게 ‘기다려라’, ‘돈을 모아 나중에 사라’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사실상 조롱”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차관은 최근 한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정부 정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라”,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 (규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지 않나”라고 말한 바 있다.이에 대해 조 대변인은 “서민의 절박한 현실은 외면한 채,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한 구조를 방치하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철학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동산 시장은 가급적이면 건들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정책의 일관성은커녕, 정권 출범 이후 오락가락한 규제와 정책 혼선으로 서민과 청년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산산조각 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국민 절반을 ‘투기 세력’으로 몰며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그 결과,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현금 부자만 웃고 서민은 절망하는 불평등 구조로 변했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정작 정권 핵심 인사들은 노른자 땅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다른 지역에는 전세로 거주하며 ‘실거주 원칙’을 외친다”며 “서민의 눈물을 외면하고 국민을 계층별로 나누는 이재명 정권의 오만함을 국민은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캄보디아 사망 대학생 부검 종료…“시신 훼손 없어”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살해된 20대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시신 훼손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부검 과정에서 앞서 문의가 많았던 시신 훼손은 없었음이 확인됐다”며 “정확한 사인은 향후 국내에서 예정된 조직검사 및 약독물검사, 양국에서 진행 중인 수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이날 오전 10시 35분경부터 오후 1시 30분경까지(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 턱틀라(Tuek Thla) 사원에서 한국인 대학생 박 모씨(22)에 대한 부검이 진행됐다. 이번 부검은 경찰이 법무부를 통해 캄보디아 측에 요청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한국-캄보디아 양 수사당국이 공동 참여했다.한국 측은 경찰청(과학수사운영계장, 경북청 담당 수사관 등 2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부검의 3명), 법무부(국제형사과 검사) 등 6명이 참여했다. 캄보디아 측은 경찰청 담당자, 의사 등 6명이 참석했다. 경찰은 공동부검 이후 캄보디아 측과 협의를 거쳐 한국 외교·경찰 당국은 신속히 유해를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다. 앞서 박 씨는 지난 7월 17일 가족에게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캄보디아에 왔고, 현지 범죄 단지인 이른바 ‘웬치’에 감금돼 고문당했다. 이어 한 달도 안 된 지난 8월 8일 깜폿주 보코산 일대 차량 안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다. 현지 경찰이 박 씨 시신을 발견할 당시 멍 자국과 상처 등 심각한 고문 흔적이 온몸에서 발견됐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청래 “재판소원 제도 입법 발의”…사실상 4심제 도입 시동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민주당 사개특위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면서 “사법 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존경을 되살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삼권분립 보장대로, 헌법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를 따져 부정 판결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사법개혁 6대 의제를 국민께 보고드린다”고 했다. 이날 발표된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진위원회 다양화 ▲법관 평가제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가지 내용이 담겼다. 정 대표는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는 ‘4심제’로도 불린다. 그는 “재판소원은 원래 사개특위에서 논의하려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며 “재판소원 문제는 당 지도부의 안으로 입법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 소원은 헌법 보장 및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다.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개특위의 사법개혁안에 포함하지는 않지만, 당 지도부 의견으로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사법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년에 걸쳐 26명으로 증원하도록 했다.백혜련 사개특위 위원장은 “관련법은 공포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이후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하게 된다”며 “대법관은 3년 후에 총 26명 체제로 운영한다”고 말했다.대법관 추천위원회를 10명에서 12명으로 늘리고 구성도 다양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천위원회 구성 중 법원행정처장은 제외되고 헌법재판소 사무총장이 포함된다. 여기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2명을 넣기로 했다.법관 평가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평가가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관 평가는 근무성적 평가와 자질 평정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자질 평정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급심 판결문의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누구든지 확정되지 않은 1심, 2심에 대해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사전 대면심문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다만 신속성을 위해 영장 신청 또는 총괄 수사 기관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초록불에 다 못 건너…90대 할머니 버스에 치여 숨져

경기 남양주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0대 여성이 시내버스에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19분경 남양주시 별내동의 한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0대 여성 A 씨가 좌회전하던 시내버스에 치였다.A 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경찰은 A 씨가 느린 걸음 때문에 신호 시간 내에 횡단보도를 미처 다 건너지 못한 상태에서 버스에 치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70대 버스 운전자 B 씨는 “앞차를 따라가다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B 씨를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문형배, 與-사법부에 ‘협상의 법칙’ 조언…“맞다, 그러나”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공통적인 것을 확인해 이견을 좁히고, 이견을 해소할 근거를 공통적인 것에서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상호 인정을 바탕으로 협상을 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행은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협상의 법칙’이란 제목의 글에서 “‘낫 비코즈’(Not Because·아니다 왜냐하면)가 아니라 ‘예스 벗’(Yes But·맞다 그러나)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대법관 수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두고 민주당과 사법부가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의견 차이를 좁혀가는 식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문 전 대행은 “물론 쉽지 않지만 일방의 결단보다 나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또 ‘사족’이란 전제하에 사법개혁 방안과 관련한 의견도 제시했다. 문 전 대행은 법률심의 사실인정 문제 개입을 거론하며 “사실심은 사실인정 문제를, 법률심은 법리 문제를 다루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법률심이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사실인정 문제까지 다루게 되면 대법원 사건이 폭증한다. 법률심이 사실인정 문제에 손을 떼든지, 법관 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무슨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라고 비판했다.아울러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제도와 관련해선 “심리불속행 판결을 하면서 한 줄로 쓰는 것보다 상고심사제를 도입해 상고불수리 결정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남상고(상고 남발)를 방지하기 위해 인지대를 거둔 것이라면 심리불속행 판결 시 인지 일부를 환급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대법원에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도 변호사강제주의를 하는데 법률심인 대법원도 변호사강제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그는 ”무직이라 두서없는 생각을 해본다. 재판의 독립과 국민의 신뢰회복 모두가 실현되기를 바라면서“라고 덧붙였다.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개선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한다. 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개선을 통한 인사시스템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주식 1억 차익’ 민중기 “위법 없었다…개인적 일로 수사 영향 받아선 안돼”

과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1억 원대의 주식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불거진 민중기 특별검사가 “위법사항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김건희 특검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민 특검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입장문에서 민 특검은 “저의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되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민 특검은 “다만,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15년 전 저의 개인적인 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 특검은 15년 전인 2010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 상장폐지 직전에 주식을 전량 매도해 1억 원 넘는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주식은 비상주식인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 1만 주로 한때 시가총액이 6000억 원을 넘어다가 상장 1년 만에 분식회계 논란으로 코스닥에 퇴출됐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개인 투자자는 7000여 명 가량으로 전해진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 특검은 2008년 4월 재산공개 당시 네오세미테크 비상장주식 1만주를 액면가 기준 500만원어치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2010년 4월 내역에는 상장과 증자를 거쳐 보유 주식이 1만2306주로 늘었고, 2011년 4월 내역에는 이 주식을 모두 팔아 1억5874만 원의 수익을 냈다고 기재됐다.네오세미테크는 2010년 8월 분식회계가 적발돼 상장 폐지됐는데 민 특검은 그 직전에 전량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민 특검은 지인 소개로 해당 회사에 투자했으며 2010년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매도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채상병 특검, ‘수사 외압’ 이종섭-김계환 등 5명 구속영장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오늘 오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정 특검보는 “이 전 장관 등 5명에 대한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됐으며 증거인멸 등 가능성이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재를 번복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에도 외압을 행사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부당하게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해 수사·기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외에도 ‘국방부 괴문서’로 불리는 채 상병 순직사건 반박 문건을 국방부에 작성 지시한 혐의도 있다.특검팀에 따르면 이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무효, 공전자 기록 위작 및 행사, 모해 위증 총 5가지 혐의다.나머지 4명에게는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됐다. 박진희 전 보좌관과 유재은 전 관리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하자 사건 기록을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 중·후반경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트럼프 “콜롬비아 대통령은 불법마약 수장…지원금 끊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을 “불법 마약 지도자”라고 비난하며 콜롬비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불법 마약 수장으로서 대규모든 소규모든 콜롬비아 전역에서의 마약 생산을 강하게 장려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이 마약 생산의 목적은 미국에 막대한 양의 마약을 판매해 죽음과 파괴, 대혼란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은 콜롬비아에서 가장 큰 산업이 됐으며, 미국에서 막대한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고 있음에도 페트로 대통령은 이를 막기 위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콜롬비아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부터 이런 지원금, 어떤 형태의 지원금이나 보조금도 더 이상 콜롬비아에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어떤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콜롬비아는 과거 미국의 주요 원조 수혜국이었지만 올해 들어 미 국제개발처(USAID) 폐쇄로 자금 흐름이 급감했다.미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2025 회계연도 기준 콜롬비아에 약 2억1000만 달러(약 2992억800만 원)의 지원을 제공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페트로 대통령을 향해 ”그가 즉시 이 ‘죽음의 농장들(killingfields)’을 폐쇄하지 않으면, 미국이 대신 폐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에 대해 페트로 대통령은 ”당신은 콜롬비아에 대해 무례하고 무지하다. 콜롬비아 주재 대사대리처럼 ‘백년 동안의 고독’을 읽어보라. 고독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이어 ”나는 당신처럼 사업하지 않는다. 나는 사회주의자다. 연대, 공동선, 인류의 공유 자원, 그리고 지금 당신의 석유 때문에 위협받고 있는 ‘생명’을 믿는다“며 ”내가 사업가가 아니라면 마약상은 더더욱 아니다. 내 마음속에는 탐욕이 없다“고 했다. 양국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최근 카리브해에서 불법 마약 밀매와 연루된 선박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드러난 미국의 불법 마약 밀매 선박 공격은 최소 7번째에 달한다. 19일 피트 헤그세스 전쟁장관은 X에 “1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쟁부는 미 남부사령부 관할 구역에서 지정 테러 조직인 ELN(Ejército de Liberación Nacional)과 연계된 선박에 대해 살상 타격을 가했다”고 말했다. 이 선박은 콜롬비아 테러 조직과 연관된 선박으로, 불법 마약 밀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몇 주간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마약 조직과 밀매 혐의자들을 겨냥한 군사 작전을 잇따라 감행하고 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캄보디아서 적색수배 한국인 사망…120억 로맨스스캠 모집책이었다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 범죄를 저질러 수배된 50대 한국인 남성이 현지에서 병원 치료를 받다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불법체류하던 50대 한국인 A 씨가 지난 6월 18일 현지 병원에서 사망했다. 사인은 심장질환이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들과 만나 “캄보디아 시아누쿠빌 주립병원에 입원 중이던 우리 국민이 지난 6월 18일 사망했다”며 “A 씨는 지난 5월 19일 주캄보디아대사관을 방문해, 2023년쯤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했고 여권 행정제재 중이었다”라고 밝혔다.A 씨는 울산경찰청이 수사 중인 120억원대 로맨스 스캠 사건의 조직원 모집책으로 알려졌다. 울산경찰청은 A 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체포를 위한 피의자 정보 공유)를 내린 상태였다.그러나 경찰은 지난 7월 A 씨가 사망한 것을 캄보디아로부터 통보받았고, 지난달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부, 日총리 야스쿠니 공물 봉납에 “깊은 실망과 유감”

정부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비롯한 일본 지도급 인사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한 것을 두고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17일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국가 간, 국민 간 신뢰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토대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했다.앞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도쿄에 있는 야스쿠니신사에서 열린 추계 예대제에 맞춰 ‘마사카키’라 불리는 공물을 봉납했다. 또 초당파 의원연맹 ‘모두 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60여명은 이날 오전 단체로 신사를 참배했다.차기 일본 총리로 유력시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민당 총재는 참배는 보류하고 ‘다마구시’로 불리는 공물 대금을 사비로 봉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다카이치 총재가 차기 일본 총리로 취임할 경우의 외교적 영향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자민당 내에서도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다카이치 총재는 각료 신분일 때를 비롯해 봄과 가을 예대제나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찾은 단골 참배객이다. 그러나 지난 4일 치러진 총재 선거를 앞두고 그는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폭격 맞은듯…美 곡물창고 붕괴, 작업자들 혼비백산

미국 일리노이주(州)의 한 곡물 창고가 순식간에 무너져 인근에 있던 주민과 작업자들이 대피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 곡물 창고는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무너져내렸고 직후에는 거대한 먼지가 일었다.17일(현지시간) USA투데이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5일 일리노이주 이로쿼이 카운티의 작은 도시인 왓세카시에서 곡물 창고가 붕괴됐다. 당시 현장 영상을 보면, 거대한 곡물 창고가 10초도 안 되는 시간 안에 굉음과 함께 엄청난 분진을 내며 무너졌다. 창고 측면에서는 콩들이 쏟아지면서 먼지 구름이 일었고, 여러 차례 불꽃이 튀기도 했다. 창고 인근에 있던 작업자들과 소방관들은 잔해를 피하며 필사적으로 대피했다. 영상에서 한 남자는 “물러나세요!”라고 소리쳤다.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에서도 아파트 7층 높이로 추정되는 곡물 창고가 단 몇초만에 무너져내렸다. 작업자들은 창고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혼비백산하며 도망쳤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은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켰다. 다만 창고 붕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전선과 전봇대가 끊겨 인근 주택 및 건물들에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복구작업이 완료된 상태다. 이로쿼이 카운티 비상 관리국(EMA)에 따르면 해당 곡물 창고에는 3만 부셸의 대두가 저장돼 있었다. 당국은 곡물 창고의 붕괴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하마스 ‘반역자 처형’ 소식에…트럼프 “계속 그러면 우리가 죽일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 합의 이후에도 가자지구에서 살상 행위를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군대를 재진입시켜 살해하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만약 하마스가 협의와 달리 가자지구에서 사람들을 계속 죽인다면 우리가 가서 그들을 죽일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다만 어떤 군을 가자지구에 투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하마스와 관련된 무장 괴한들이 가자 내 반대 세력을 공개 처형을 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서 하마스 무장 조직원들이 8명을 집단 처형하는 영상이 X에 공개됐다. 하마스는 공식 채널을 통해 이들에 대해 ‘범법자이자 (이스라엘에 대한) 협력자’라고 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 같은 공개 처형을 강력히 비난했다. 일부 외신은 이스라엘 생존 인질이 전원 석방된 시점에서 하마스의 이러한 무력 과시가 휴전에 위협이 될 것을 우려했다.앞서 지난 8일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미국이 제시한 ‘가자 평화 구상’에 합의했다. 하마스는 앞서 이스라엘과 휴전 합의 1단계에 합의하고 억류했던 이스라엘 생존 인질 20명을 석방했다. 그러나 기존 합의에 포함돼있는 인질 시신 28구를 인도하는 절차는 지연 중이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시신을 모두 인도하지 않으면 즉시 공격을 재개하겠다고 위협했다. 양측은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 국제 안정화군(軍) 배치 등을 논의하는 2단계 협상에 착수했으나 하마스가 무장 해제를 거부하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행안부 “온나라시스템 해킹 시도 7월에 확인…보안 강화”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업무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에 해킹 시도가 있었던 정황을 확인하고 추가 보완 조치를 강화했다.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17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7월 중순 경 국가정보원을 통해 외부 인터넷PC에서 정부원격근무시스템(G-VPN)을 통해 업무망인 온나라시스템에 접근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 실장은 “이에 따라 지난 8월 4일 정부원격근무시스템 접속 시 행정전자서명 인증과 더불어 전화인증(ARS)을 반드시 거치도록 보안을 강화했다”며 “온나라시스템에 대해서는 온나라시스템 로그인 재사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해 7월 28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했다”고 했다.행정전자서명 인증서와 관련해서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해당 인증서 정보를 공유 받아 인증서의 유효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인증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됐다”고 설명했다. 일부 유효한 인증서는 지난 8월 13일 폐기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행안부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외부 인터넷 PC에서 인증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인증서 공유 금지 및 관리 강화 등을 통보했다.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API 소스 코드와 관련해서는 “엑티브 엑스가 사용되던 예전 버전으로, 2018년부터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금은 보안 위협은 없는 상태”라고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국가정보원 주관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유출 경위, 피해 영향도 등을 상세히 조사 진행 중이다. 행안부는 “행정 및 공공기관의 공무원 등이 내부 행정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하던 행정전자서명 기반의 인증 체계를 생체기반 복합 인증 수단인 모바일 공무원증 등 안전한 인증 체계로 대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국민 정부서비스 인증체계에 대해서도 생체인증 수단을 활용하는 모바일 신분증 등 안전한 인증수단 도입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란 공모 혐의’ 이상민 前장관, 첫 재판서 “직업은 변호사”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열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 전 장관은 남색 양복 차림을 한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가 법원의 중계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의 모습이 공개됐다. 재판부가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자 이 전 장관은 “1965년 5월 15일, 바로 직전까지 변호사였다”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다.이 전 장관은 지난 8월 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국무위원 중 두 번째로 구속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년 지방선거 “與 승리해야” 39% vs “野 승리해야” 36%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4%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5%로 전주보다 1%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0%로 집계됐다.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외교’가 15%, ‘소통’, ‘전반적으로 잘한다’ (8%)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8%), ‘경제/민생’, ‘독재·독단’(7%)의 순이었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은 25%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이 지난 주보다 1%p 상승했고, 국민의힘 역시 1%p 올랐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 3%, 진보당은 1%였다.‘내년 지방선거 관련 두 가지 주장 중 어느 쪽에 더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39%였다.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6%로 집계됐다. 24%는 의견을 유보했다.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2.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청래 “문지석 검사 양심고백…검찰이 가야할 길 보여줘”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하라는 검찰 지휘부의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한 현직 부장검사를 거론, “검찰이 가야 할 길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지석 부장검사의 양심이 묻히지 않으려면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이제 검찰도 국민 앞에 서는 것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피할 수는 없을 것”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 검사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퇴직금 체불 사건을 담당할 당시 검찰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지난 15일 국정감사장에서 폭로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태를 밝힌 문 검사의 양심 고백이 국민의 마음을 울렸다”며 “문 검사는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하고 불기소 처분을 유도했다고 말하며 사회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퇴직금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울먹였다”고 했다. 이어 “이 말에 검찰의 존재 이유가 담겨있다.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껏 검찰은 최고 권력 앞에선 눈 감았고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수사 기소의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다”며 “21대 국회까지만 해도 국감 등에서 검찰·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고 금기시된 성역이었지만 22대 국회에서 그 성역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제 검찰이 숨을 곳은 없다. 스스로 개혁의 대상임을 자초했고 자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쿠팡 수사 외압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끝까지 밝힐 것이다. 부당한 지시를 내린 자에게 응당한 책임을 물을 때까지 긴장의 끈 놓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날 코스피가 3700선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연초 2798 대비 무려 56%나 상승한 놀라운 수치“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코스피 4000시대가 코앞”이라며 “PBR(주가)순자산비율도 계속 오르고 있다. 이 기록은 우리 경제의 저력에 대한 신뢰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지난 4개월 이재명 정부의 노력을 수치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기업 가치 제고, 자본시장 정상화, 코스피 5000시대를 실현하고 국민 모두가 그 성과를 함께 나누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가겠다.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또 캄보디아로 출국한 당 ‘재외국민 안전대책단’과 관련해선 “현지 하원 의원들과 만나 한국인의 안전과 감금된 한국인에 대한 조기 송환을 요구했고, 캄보디아 하원 측의 ‘적극 협력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고 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