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여름 휴가철 해파리의 잦은 출현으로 피서객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해파리에 함유된 콜라겐을 추출해 상품화하는 기술을 적극 개발하기로 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사진)은 11일 충북 제천과 강원 태백의 고추 배추 농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해파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최근 개체수가 크게 증가한 해파리는 새우 등 어류를 먹어치우거나 발전소 취수로를 막아 가동을 멈추게 하는 등 연간 3000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10일 인천 을왕리해수욕장에서는 8세 어린이가 해파리에 쏘여 사망하기도 했다. 서 장관은 “조업 중인 어망에도 해파리가 많이 잡히지만 쓸모가 없어 그냥 버리는 어민이 대부분”이라며 “해파리에 함유된 콜라겐을 상품화하면 피해도 줄이고 소득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콜라겐은 주로 소나 돼지에서 추출해 화장품 원료로 쓰이지만 해파리에 함유된 콜라겐은 소 돼지보다 순도가 높다. 문제는 경제성이다. 콜라겐 추출 기술은 이미 확보했지만 수분 97%, 콜라겐 3%로 구성된 해파리에서 수분을 제거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상품화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그는 “전자회사, 전자 관련 연구소와 함께 경제성이 확보된 탈수기술을 개발하라고 국립수산과학원에 지시했다”며 “세탁기를 만드는 기술은 한국이 세계 최고이므로 경제성 있는 탈수기술 개발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해삼의 중국 수출을 늘리기 위해 해삼 양식 전문가인 중국인 2명을 수산과학원에 비밀리에 채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삼 양식 선진국인 중국 기술을 도입해 중국인의 입맛에 맞는 해삼을 대량생산하면 차세대 수출품목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 정부가 알면 채용을 막을 수도 있어 비밀리에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의 연간 해삼 소비량은 120만 t에 이른다.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대책으로는 전국 군부대에 방치된 초지(草地)를 활용하겠다고 했다. 그는 “보안문제 때문에 접근할 수 없었던 군부대 초지를 활용하면 사료용 곡물의 공급량을 크게 늘릴 수 있다”며 “군 당국과 협의를 끝내 이제 활용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군부대 안에 방치된 땅에 사료용 곡물을 직접 재배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 장관은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독도 방문을 추진했다가 포기한 적이 있다고도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식사 후식은 미국산 체리 또는 오렌지. 밤늦게 올림픽 경기 보며 마시는 맥주는 벨기에산. 맥주에 곁들인 아몬드와 건포도는 미국산.’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사는 주부 강혜진 씨(32) 가족의 요즘 간식 식단이다. 2, 3년 전만 해도 강 씨 부부의 가계부에는 수박이나 참외 등 과일은 물론이고 맥주, 주스까지 국산이 많이 적혀 있었다. 외국산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 구입을 망설이곤 했다. 하지만 최근 한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외국산 먹을거리의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강 씨를 비롯한 많은 한국인들의 식생활에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 외국산 농산물, 후식 지도 바꾼다 미국산 과일은 3월 한미 FTA 발효 이후 관세 철폐의 혜택을 톡톡히 받았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9일 집계한 체리의 평균경매가격은 5kg 한 상자에 3만9500원 선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나 하락했다. 가격이 떨어지자 수요도 크게 늘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미국산 체리 수입액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76%나 급증했다. 국내 소비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포도도 미국산 수입액이 같은 기간 23% 증가했다. 여름철 수요가 폭증하는 주스나 맥주도 유럽산이 강세다. 최근 3년간 국내 맥주시장에서 가장 높은 매출 성장률을 보인 나라는 체코(654%), 이탈리아(215%), 영국(198%) 순이다. 반면 전통적인 ‘여름철 과일의 맹주’인 국산 수박과 참외의 6월 판매증가율(이마트 기준)은 각각 전년 대비 9.4%, 8.5%에 그쳤다.○ 소비자 후생 높이지만 국산 경쟁력 길러야 미국산 호두와 아몬드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30∼50% 수입액이 늘 정도로 수요가 많아졌다. 심지어 미국산 잎담배도 수입량이 2배로 늘었고 외국산 커피, 코코아 조제품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 미국 등 외국산 농산물의 가격 인하는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긍정적인 면이 크다. 하지만 수입 농산물 중 부가가치가 높은 부분은 국산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에서도 생산이 가능한 체리는 지난해 생산량이 수입량의 3.7%(236t)에 불과하다. 박재홍 농협경제연구소 부연구위원은 “특히 체리 수입 급증은 국내산 여름철 과일의 소비를 대체할 것으로 보여 대책이 필요하다”며 “품종개량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면 국산 체리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정부가 8일 새누리당과 합의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세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물론이고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까지 ‘복지 확충’을 주장하고 있지만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어느 부분에서 세금을 더 거둘지에 대해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 대기업 증세 놓고 대립 여야가 가장 날카롭게 대립하는 항목은 대기업에 대한 과세 부분이다. 정부와 여당은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인세까지 올리면 투자가 위축돼 일자리 확충과 내수 진작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는 방안을 최근 내놨다. 세율 인상으로 연간 3조 원의 법인세를 더 거둬 복지에 쓰자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재벌세’ 카드도 꺼내 들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자(子)회사에 출자해 얻은 배당금에도 세금을 물리는 내용으로 ‘이중(二重)과세’란 비판이 제기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모두 부정적이고, 안 원장은 이에 대한 의견을 내놓은 적이 없다. 안 원장은 법인세 세율 인상보다는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을 대폭 줄이자는 쪽이다. 그는 출간한 책에서 “대기업 비과세는 대폭 손질해 세제 혜택을 중소기업에 주는 쪽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실효세율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소득세율 논란도 지속될 듯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초 “비과세 및 감면을 축소하는 대신 소득세 과표 구간을 상향 조정해 전체 세수를 유지하는 중립적인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재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을 포기했다. 이날 박 장관은 “가장 고심했던 부분이고 수백 번 시뮬레이션을 해봤다”면서도 “이번 정부에서 몇 년 뒤 조세 제도까지 내는 건 다소 무리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손을 떠난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 문제는 국회에서 다시 첨예한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고세율인 38%가 적용되는 과표 구간을 연소득 3억 원 초과에서 1억5000만 원 초과로 확대해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안을 내놨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8일 박 장관과 만나 “소득세 과세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니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 구간을 연소득 2억 원 안팎으로 내리는 방안과 최고세율을 40%로 높이는 방안 등 고소득층 증세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 원장은 저서에서 “소득세는 누진적 부담을 전제로 고소득층은 물론이고 저소득층도 함께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소생(小生)은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좀 찡하였습니다.” 지난달 말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앞으로 도착한 한 통의 편지가 최근 농식품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화제다. 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편지의 주인공은 김승환 씨(91·경기 안성시 보개면 동신리). 김 씨는 동아일보 7월 23일자에 실린 ‘서규용 장관, 평창서 집 고쳐주기 봉사’ 기사를 읽은 느낌을 편지에 담았다. 서 장관이 지난달 21일 강원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에서 소외계층의 집을 고쳐주는 봉사활동을 벌였다. 김 씨는 “이 기사를 일반 독자는 그저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그 마을의 농가는 얼마나 가슴 벅차고 기뻤겠습니까”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소생도 다른 부처 장관이 그러셨다면 ‘그런가보다’ 했을 것”이라며 “농식품부 장관과 농민이 (소통하는 모습이) 국민화합 차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소생의 일은 아니지만 장관님 고맙습니다”라고 편지를 맺었다. 이날 서 장관은 “아흔이 넘은 어르신이 정성스레 적으신 편지를 읽고 감동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면서 “앞으로 작은 활동이라도 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한국마사회가 한국산 경주마 12마리를 중국마업협회(中國馬業協會)에 기증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국산 경주마가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사회는 지난달 중순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아시아 경마회의’에서 중국마업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양측은 현재 실무협의를 논의 중이며 이르면 9, 10월에 기증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마사회 관계자는 “국산 경주마의 우수성을 직접 경험해 볼 것을 중국 측에 요청했으며 중국 측이 12마리를 요구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중국마업협회는 한국의 마사회처럼 중국 내 경마를 독점 운영하는 공기업이다. 마사회 측은 이번 기증을 계기로 국산 경주마의 중국시장 진출 길이 열리길 기대하고 있다. 마사회는 지난해 11월 사상 최초로 국산 경주마 3마리를 말레이시아에 수출한 바 있다. 마사회에 따르면 중국 경마는 현금 베팅이 불가능하고, 이기면 경품만 제공하는데도 경마장이 최근 20여 곳으로 느는 등 시장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주마 수입도 늘어 2010년 한 해에만 2000여 마리의 경주마를 해외에서 사들였다. 향후 현금 베팅이 허용되면 중국의 경주마 수입은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으로 전망돼 유럽, 미국, 호주 등 ‘경주마 선진국’들은 중국 수출 확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마사회가 국산 경주마를 중국에 공식 수출하는 과정에는 여전히 걸림돌이 남아 있다. 한국과 중국은 말에 관한 검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아 중국 정부는 한국산 말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당국자는 “양국 정부가 관련협정의 체결을 논의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적극성을 보이지 않아 올해 안에 체결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마사회는 이번 경주마 기증을 통해 중국 정부가 검역협정 체결 협상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마사회 관계자는 “한국산 경주마의 품질을 직접 경험하면 중국 정부도 태도를 바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국마업협회도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싼 국산 경주마에 대한 관심이 높아 중국 정부에 검역협정 체결을 적극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사회는 국산 경주마의 경쟁력은 이미 충분히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06년부터 몸값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씨수말(종마)들을 수입해 고급 경주마들을 지속적으로 생산해 왔기 때문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중국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경주마를 수입하려면 항공운송료가 많이 든다”며 “한국에서는 선박운송이 가능해 가격 경쟁력도 충분하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3000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명목기준 1인당 GNI는 2만3159달러 안팎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2만2489달러보다 670달러(약 3%) 늘어난 수치다. GNI는 국내총생산(GDP)에 한국 국적인 사람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더하고, 외국인이 한국에서 번 소득은 뺀 뒤 순수출(수출에서 수입을 뺀 수치)을 더한 것으로 한국인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의 합계를 뜻한다. 1인당 GNI는 이를 인구 수로 나눈 것이다. 재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3.7%로 전망하면서 올해 1인당 GNI를 2만3250달러로 예상했다. 그러나 올 6월 성장률 전망을 3.7%에서 3.3%포인트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함에 따라 1인당 GNI도 91달러 감소한 2만3159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1인당 GNI는 2007년(2만1632달러)에 처음으로 2만 달러를 넘어섰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1만7041달러까지 떨어졌다가 2010년 2만562달러로 회복된 뒤 계속 상승해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국제 곡물가격 급등으로 애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가격을 공개하는 수입 농축수산물 60개 품목 중 65%의 상반기(1∼6월) 수입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애그플레이션은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다른 상품의 가격도 덩달아 오르는 현상을 뜻한다. 5일 관세청이 내놓은 ‘2012년 1∼6월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별 수입동향’에 따르면 ‘밥상 물가’와 관련이 있는 배추 옥수수 삼겹살 명태 등 수입 농축수산물 39개 품목의 가격이 상승했다. 농산물 중에서는 배추가 84.5%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양배추(35.5%), 두부(33.1%), 팝콘용 옥수수(30.3%), 호두(24.1%)도 가파르게 올랐다. 사료용 옥수수는 주산지인 미국의 기상이변에 따른 공급 감소로 수입가격이 10.1% 올라 축산농가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물 중에서는 닭다리(46.8%) 삼겹살(20.9%) 닭가슴(13.6%)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수산물은 20개 품목 중 대게(33.3%) 주꾸미(31.3%) 명태(20.3%) 등 15개의 값이 뛰었다. 관세청 당국자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이 국내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하반기에는 수입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더 오를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중국의 투자증가율이 1%포인트 감소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6%포인트 줄어들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경고했다. IMF는 5일 내놓은 ‘파급효과(Spill-over) 보고서’에서 “향후 중국의 투자 감소는 무역 상대국과 원자재 수출국에 대규모 파급효과를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렇게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경제정책이 주변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1년에 한 번씩 발간된다. 보고서는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중국의 투자증가율 감소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중국 수출의존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8.3%로 대만(12.9%)과 말레이시아(8.6%) 다음으로 높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에 따른 충격의 강도는 영국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유럽 주변국, 일부 선진국 및 신흥국 순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취업준비생인 A 씨(31)는 요즘 아버지를 피해 새벽같이 학교 도서관으로 향한다. 서울 소재 중상위권 대학을 졸업한 그는 올 초 대학원에 진학했다. 대학 졸업을 1년 반이나 늦춰가며 3년째 공기업과 대기업의 문을 두드렸지만 번번이 낙방했다. 반면 57세로 중견기업 임원인 그의 아버지는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3세에 취직한 뒤 34년간 쉰 적이 거의 없다. 아버지는 40대에 서울 시내 40평대 아파트를 마련했고 자녀 학비를 걱정한 적이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 A 씨는 “내가 40, 50대가 됐을 때 아버지보다 잘살 수는 없을 것”이라며 “취업을 하더라도 결혼과 집 장만까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만 49∼57세)의 자녀들인 ‘에코세대’(1979∼1992년생·만 20∼33세)가 취업난(難)과 결혼난, 주거난 등 3중고를 겪고 있다. 앞으로 20, 30년간 한국 사회를 이끌어야 할 주력 세대가 사회에 첫발을 딛는 시기부터 심각한 ‘진입통(痛)’에 시달리는 것이다. ○ 취업난에 시달리는 에코세대 통계청은 2일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베이비붐 및 에코세대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발표했다. 조사결과 2010년 11월 현재 베이비붐 세대는 695만 명, 에코세대는 954만 명으로 이 두 세대가 전체 인구의 34.4%를 차지했다. 특히 에코세대 중 25세(2010년 기준) 이상 인구는 510만1000명으로 이미 절반 이상이 취업, 결혼 등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시기를 통과하고 있다. 이들은 베이비붐 세대보다 교육수준이 높은데도 취업에 훨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18∼25세 때 2년제 대학교육 이상을 받은 에코세대는 75.6%로 베이비붐 세대(12.5%)의 6배나 됐지만 인구 대비 취업자 수를 보여주는 고용률은 베이비붐 세대보다 낮았다. 실제로 2010년 기준으로 27∼31세(1979∼1983년생) 에코세대의 고용률은 71.2%로 50세 이하(1960∼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 고용률 74.1%보다 낮았다.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화되면서 젊은이에게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대기업이나 공기업을 선호하는 고학력 에코세대들이 처우수준이 낮은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한 것이 원인이다. ‘니트족(NEET·장기간 취업에 실패해 취업 의욕을 잃고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이어가는 젊은층)’도 급증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대졸자 가운데 니트족의 비중은 25%로 지난 3년간 8%포인트 증가했다. ○ 청년 일자리 창출이 해결책 취업 사정이 나빠지면서 에코세대의 결혼과 출산도 상대적으로 늦춰지고 있다. ‘25세 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은 베이비붐 세대가 45.5%로 절반을 밑돌았지만 에코세대는 91.7%로 거의 대부분이었다. 출산율도 뚝 떨어져 베이비붐 세대의 기혼여성 평균 출생아 수는 2.04명이었지만 에코세대는 1.10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베이비붐 세대 때보다 훨씬 높아진 집값 전세금 탓에 에코세대는 심각한 주거난을 겪고 있다. 에코세대 가구 중 월세와 사글세로 사는 비율은 49.7%였고 자기 집을 구입한 비율은 15.4%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 등으로 사회생활 초기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취업이 늦어지는 데다 전세금이 천정부지로 뛰자 에코세대의 절반이 월세와 사글세로 전전하고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학력과잉’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이런 에코세대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조경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에코세대들이 학력을 더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면서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이들이 한국 사회의 중추가 되는 만큼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최선의 해결책은 이 세대를 위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기업들은 학력 위주의 채용방식을 바꿔야 하며 정부도 글로벌 시장, 기술, 문화산업 등 에코세대들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코세대(echo generation)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자녀세대로 1979∼1992년 출생자를 뜻한다. 산 정상에서 소리치면 메아리(에코)가 되돌아오는 것처럼 전쟁 후 대량 출산으로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자녀를 낳으면서 제2의 출생 붐이 나타났다는 의미에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2년 만에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수산물 가격과 석유가격 안정에 힘입은 결과다. 하지만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국제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서 안심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물가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5%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2000년 5월(1.1%) 이후 12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1%대로 내려앉은 것도 2009년 7월(1.6%) 이후 처음이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1월 3.4%를 보인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 7월에는 농축수산물과 석유류가 물가 안정세를 주도했다. 돼지고기(―17.6%), 호박(―55.1%), 상추(―33.5%), 참외(―24.7%), 수박(―22.5%) 등의 하락폭이 컸고 휘발유도 0.9% 내려갔다. 장기 물가추세를 살펴볼 수 있는 근원물가(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 상승률도 1.2%에 그쳐 2월 2.5%를 기점으로 5개월 연속 하락했다. 정치권이 추진한 무상보육, 무상급식 정책도 물가 안정세에 한몫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 이용료(―34.0%), 유치원 납입금(―11.1%), 학교급식비(―19.2%)가 모두 하락폭이 두 자릿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세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내려앉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등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감소가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불황형 물가 안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급등하고 있는 국제곡물가격이 올해 말부터는 국내에도 영향을 줄 소지가 많고 두바이산 원유가격이 최근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한 점을 감안하면 물가 안정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1일 정당대표 라디오 연설에서 “5년간 연평균 30조 원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실시하는 최소한의 보편적 복지를 할 수 있는데, 한 푼의 증세 없이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부자 감세’를 철회하면 연간 10조 원이 걷히고, 4대강 공사 같은 ‘혈세 탕진’ 토목공사를 중단하면 10조 원이 줄고, 연간 예산증가율로 마련되는 추가재원 10조 원을 합치면 30조 원이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복지확대 방안의 재원을 이런 식으로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증세 없이 매년 30조 원의 추가재원 마련’이라는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많은 재정전문가 사이에서 “근거가 불확실하거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최근 정책변화 반영 못해 이날 이 대표는 ‘부자 감세’ 중 어느 부분을 철회한다는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다. 다만 민주당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로 2012년에 20조9000억 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 이 대표의 언급은 ‘부자 감세’의 절반을 줄여 1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시 민주당이 밝힌 ‘20조9000억 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추산에 근거하고 있다. 예산정책처가 2009년 내놓은 ‘세제개편의 세수효과’ 보고서는 2008년 도입된 감세정책으로 5년간 총 90조1533억 원, 2012년에만 24조4345억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후 정부가 일부 감세정책을 철회함에 따라 감소 폭이 다소 줄어 20조9000억 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문제는 이 수치가 이후의 세제정책, 경제상황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소득세 하위구간 세율 인하에 따른 서민·중산층 감세 부문이 포함돼 ‘부자 증세’로만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부자 감세’의 핵심인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2010년 국회에서 폐기됐다. 또 2011년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올해 소득세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등으로 부자·대기업 증세가 이뤄졌다. 최고세율 유지로 연평균 7500억 원, 임투공제 폐지로는 9500억 원, 과표 최고구간 신설로는 6400억 원의 증세 효과가 났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민주당이 최근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대상자를 기존 ‘과표 3억 원 초과’에서 ‘1억5000만 원 초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예상한 추가 세수증대 효과는 3791억 원. 스스로 내놓은 부자증세안의 26배나 되는 10조 원을 이미 위축된 ‘부자 감세’를 더 줄여 마련하는 게 가능한지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한다. ○ SOC 예산, 여야 막론하고 증액 요구 4대강 등 토목공사 중단으로 10조 원을 확보하겠다는 주장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민주당이 대표적 낭비사업으로 꼽는 4대강 사업의 경우 4년간 총 22조 원(수자원공사 부담 포함), 연평균 5조5000억 원이 투입됐다. 그나마 올해는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는 해여서 3205억 원만 집행된다. 게다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전형적인 지역민원 예산이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매년 증액을 요청하는 분야다. 시장이 민주당 소속인 인천시가 아시아경기 주경기장 건설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한 게 대표적 사례다. 또 4대강 등 SOC 사업은 집행 기간이 끝나면 예산 지출도 끝나지만 복지는 한 번 제도가 만들어지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토목 부문을 줄여 복지를 늘린다는 건 잘못된 발상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또 연간 예산증가분으로 마련한다는 10조 원 역시 개별 항목별로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서 10조 원을 복지 쪽으로 전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증세나 감세철회 모두 소비나 투자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실질 세수를 오히려 줄어들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10조 원씩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산물시장 개방의 충격을 극복하려면 국내 중소 식품업체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중소식품업체의 낙후된 연구개발(R&D)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국제경쟁력과 고용창출 능력을 동시에 끌어올려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식품연구원은 31일 ‘중소식품업체 육성, FTA 체결로 인한 농산물시장 개방 파고를 넘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세계적인 식품 소비 추세가 먹을거리의 영양과 맛에만 관심을 두던 데서 벗어나 식품을 통해 건강과 아름다움까지 추구하는 쪽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품제조업의 영역도 건강기능식품 질병예방식품 노화방지식품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식품제조업의 영역 확장에 따라 세계 식품시장은 최근 수년간 연평균 4.5%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세계 식품시장 규모는 약 4조 달러(약 4560조 원)로 추산된다. 자동차산업의 1.7배, 철강산업의 5.8배, 반도체산업의 8배다. 이런 점을 고려해 선진국들은 이미 식품제조업을 미래형 성장산업으로 지정해 육성하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한국 식품제조업의 생산성이 선진국보다 크게 뒤떨어져 있다고 평가했다. 종사자 수에서 식품제조업이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8%에 이르지만 식품제조업 총생산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에 불과하다. 또 영세업체가 많아 종업원 20인 이하 사업체의 비중이 88%에 이른다. 영세업체들은 농산물 건조 등 식품의 1차 가공 분야에 집중돼 있다. 식품연구원의 김성수 융합기술연구본부장은 “식품제조업을 제대로 육성하면 농산물시장의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식품제조업 육성의 관건은 R&D 투자 확대다. 2009년 국내 식품 분야 R&D 투자규모는 3427억 원으로 국가 전체 R&D 투자의 0.9%였다. 식품제조업 분야 매출액 대비 R&D 투자도 0.89%로 제조업 전체 평균(2.78%)보다 크게 낮았다. 식품연구원은 중소식품업체의 R&D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상시적 교육시스템 운영 △수입국 수요에 맞춘 수출식품 분석지원 등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지난해 7월 발효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1∼6월) 한국의 소형(배기량 1500cc 이하) 경유차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5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30일 관세청이 내놓은 ‘2분기(4∼6월) 승용차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소형 경유차 수출액은 2억6800만 달러(약 3055억 원)로 작년 동기 수출액(5000만 달러)의 5.4배에 이르렀다. 소형 경유차를 선호하는 유럽 소비자들이 FTA 발효로 가격이 낮아진 한국산 승용차 구매를 늘렸기 때문이다. 중형(1500∼2500cc) 경유차 수출도 같은 기간 14.2% 증가했다. 그러나 세계경제 침체로 대형차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대형(2500cc 초과) 경유차 수출액은 22.2%나 감소했다. 승용차 수입액도 미국, EU와의 FTA 발효에 따른 관세 인하 효과를 누리며 지난해 상반기보다 9.2% 늘어났다. 특히 2분기 승용차 수입액은 9억9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1%나 급증했다. 소형 경유차의 수입액은 상반기 중 198만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0배로 급증했다. 중형과 대형 경유차도 각각 55.9%, 96.3% 증가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전자어음 이용자 9.2% 늘어 30만명 돌파 한국은행은 6월 말 현재 금융결제원에 등록된 전체 전자어음 이용자가 지난해 하반기(7∼12월)보다 9.2% 늘어난 30만8339명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전자어음은 발행인 수취인 금액 등 어음정보가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된 약속어음으로 2005년 9월 도입한 이후 6년여 만에 처음으로 이용자가 30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한국은행 측은 전자어음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는 단계라고 평가했다.■ 민간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선정 국토해양부는 민간 건설업체도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행지침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민간참여 보금자리사업은 주택건설 분야에서 우선 추진되며 추후 지구 조성 분야로 확대된다. 시범사업 대상지로는 ‘하남 미사지구 A27블록’과 ‘위례신도시 A2-11블록’이 선정됐다. ■ 건설현장 한시간 작업도 하루분 임대료 줘야 국토해양부는 시공사가 건설현장에서 발주기관으로부터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표준품셈의 74개 항목을 개정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표준품셈은 현장에서 하루 한 시간만 작업을 하더라도 하루분의 기계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발주기관이 표준품셈의 기준을 무시한 채 임의로 공사비를 삭감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터키 FTA 기본협정 8월 1일 서명 외교통상부는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자페르 차을라얀 터키 경제장관이 8월 1일 터키 앙카라에서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에 정식 서명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터키 FTA는 3월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협정으로 우리나라가 아홉 번째로 맺는 FTA다. 한편 외교부는 터키에서 일하는 한국 근로자들의 현지 사회보험 가입을 최대 5년간 면제하는 내용의 사회보장협정도 맺었다고 설명했다. ■ 사무라이본드 이달 1000억엔 발행… 월별 최대국제금융센터는 이달 한국계 사무라이본드 공모 발행액이 1000억 엔(약 1조46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월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사무라이본드는 한국 기업 등이 일본에서 엔화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일본계 자금이 한국에 들어오는 통로로 활용된다. 올해 공모로 발행된 한국계 사무라이본드는 모두 2700억 엔. 이는 지난해 연간 발행액 3700억 엔의 73%에 이르는 수준이다. 미 달러화나 유로화 표시 채권 발행금리는 연 3.5% 안팎인 반면 사무라이본드 발행금리는 보통 1.5% 내외다. 낮은 금리에 국내 은행들이 매력을 느낀다는 분석이 있다. ■ 농어촌 ‘색깔 마을 원정대’ 98명 모집농림수산식품부는 전국 농어촌에 지정된 100곳의 ‘색깔 있는 마을’을 탐방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홍보할 ‘색깔 마을 원정대’ 98명을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홈페이지(www.woorichon.kr)를 통해 모집한다.}
지금까지 수입품을 쓰던 군인 급식용 밀가루를 모두 국산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밀 자급기반 확대 방안’을 수립해 내년에 이 사업에 예산 50억 원을 배정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군인 급식에 쓰이는 밀가루는 연간 6543t이다. 이를 모두 국산으로 대체할 경우 제분과정에서의 손실분 등을 감안할 때 국산 밀 소비가 연간 9088t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당국자는 “이 방안이 추진되면 국내 밀 농가의 연간소득이 총 82억 원 늘고, 연간 75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이명박 대통령은 이달 들어 경제 관련 회의를 5번이나 직접 주재했다. 21일 민관합동 집중토론회에선 내수활성화를 위한 갖가지 대책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도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중국 내수시장 진출 등 ‘미래의 먹을거리 창출’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섰다. 7월에만 사흘에 한 번꼴로 대통령과 재정부 장관이 경제회의를 직접 챙겼다는 건 그만큼 최근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증거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달 초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발표가 나오면 ‘헉’ 소리가 날 것”이라며 어두운 상황을 예고했다. 2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반 토막이 나면서 예상이 현실이 됐지만, 더 큰 문제는 난국을 타개할 뾰족한 묘수가 없다는 점이다. 이달 열린 8번의 회의 내용만 봐도 민관합동 토론회 때 나왔던 총부채상환비율(DTI) 보완 정도를 제외하면 이미 추진되고 있는 대책들을 재차 독려한 수준이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은 8조5000억 원 규모의 기금·불용예산 활용대책과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U턴기업 조세감면 확대 △가업승계 세제지원 확대 등 투자활성화 대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는 26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조선업계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및 수출금융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재정투입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추경에 대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재정부 당국자는 “지금이 ‘위기의 시작’일 수도 있는데 자칫 재정건전성이 나빠지면 훗날 어떤 정책수단도 쓸 수 없게 된다”며 “지금은 위기의 상시화·장기화에 대비해 체력을 안배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3%를 올해 성장률의 마지노선으로 지킨다는 생각이지만 2%대로 떨어질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글로벌 수요 둔화, 내수심리 위축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연되고 있다”며 “하방(下方)위험이 예상보다 커진 만큼 3%대 성장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9월 말 내년 예산안을 발표할 때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을 다시 수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지금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3%대 성장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한시적으로 법인세를 면제해 주거나 교육 의료 등 고급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는 등의 파격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국내 최초로 당첨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연금복권이 최근 발매 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7월 1일 첫선을 보인 연금복권은 1등에 당첨되면 당첨금을 20년간 나눠받는 방식으로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중산층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누려왔다. 연금복권은 복권의 ‘사행성’ 이미지를 탈색시키고, 가까운 사람들끼리의 송사나 무절제한 사치 등 ‘복권 부작용’을 해소하는 데 상당히 기여했다는 평가다. 연금복권의 1년을 통계로 되짚어봤다. ○ 1, 2등 동시 당첨자도 42명 연금복권 1회부터 50회까지 1등 89명, 2등 178명 등 총 267명이 행운을 잡았다. 이 중 231명(86.5%)이 당첨금을 받았다. 1년 동안 1, 2등에 동시 당첨된 사람은 42명이었다. 2등은 1등 번호의 바로 앞 번호와 뒷 번호로 1, 2등에 동시에 당첨될 확률은 무려 4조9297만분의 1이다. 이들은 20년간 매달 1등 당첨금 500만 원 중 세금 22%를 제외한 390만 원을 받는 한편 2등 당첨금 1억 원(세후 7800만 원)을 받았다. 1등 1장과 2등 2장이 동시에 당첨된 14명은 매달 390만 원과 일시금 1억5600만 원을 받았다. 연금복권은 복권사업 전체의 성장을 이끌었다. 지난해 국내 모든 복권의 판매액은 3조800억 원으로 연금복권이 없던 2010년 2조5000억 원보다 22% 증가했다. 로또와 같은 온라인복권에 밀려 인기가 시들해져가던 인쇄복권의 매출도 약 4배로 늘었다. 복권업계는 소비자들이 연금복권의 인기로 기타 추첨식 복권의 매출이 동반상승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금복권을 발매하는 한국연합복권㈜의 강원순 대표는 “앞으로 복권사업에 정보기술(IT)을 활용해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3구가 당첨자 제일 많아 한국연합복권에 따르면 연금복권 1회부터 50회까지 총 판매량은 2억8645만장으로 국민 1명당 평균 5.6장을 샀다. 판매액으로 환산하면 2865억 원. 50회까지 판매된 연금복권을 모두 모아 가로로 이으면 4만4113km. 지구 한 바퀴(약 4만120km)를 둘러쌀 수 있으며 서울과 부산(400km 기준)을 56회 왕복할 수 있는 길이다. 1년간 1등 당첨자의 75.8%는 남성이었으며 연령별로는 50대(29.4%) 30대(22.1%) 40대(21.6%) 순이었다. 복권 구매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진 20대(13%)와 60대(13.9%) 1등 당첨자도 각각 10%를 넘어 전 연령층에서 고르게 인기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연소 당첨자는 20세, 최고령 당첨자는 77세였다. 1등 당첨자 대부분이 생활비나 노후자금으로 당첨금을 썼지만 2명은 불우이웃을 위해 기부했다. 1등 당첨자들의 64.1%가 직장인이었고, 연소득 2000만∼4000만 원인 당첨자가 45.5%로 가장 많았다. 연소득 2000만 원 이하는 6.5%에 그쳤고 8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도 6.1%나 됐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114명의 당첨자가 나왔다. 송파구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8명)와 서초구(3명)가 뒤를 이었다. 경기도에서는 의정부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남이 4명으로 2위였다. 복권 조별로는 1조가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4조가 10명으로 가장 적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1일 강원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에서 대학생 자원봉사자 20명과 함께 농어촌 집 고쳐주기 봉사에 참여하며 재능 기부 활동에 나섰다. 서 장관은 이날 강원대 삼척캠퍼스 건축전공 학생들과 함께 홀몸노인, 조손가정 등 소외계층 12가구를 대상으로 화장실과 주방을 현대화하고 주택 단열을 보강하는 등 주거개선 작업을 벌였다. 이번 봉사활동은 2007년부터 다솜둥지복지재단(이사장 정영일)과 한국농촌건축학회(회장 최명규)가 손잡고 전국 건축 관련 학과의 대학생들이 교수를 중심으로 벌여온 농어촌 노후주택 고쳐주기 재능기부 활동 중 하나다. 서 장관은 “오늘 벌인 봉사와 같은 재능기부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농어촌의 삶터가 개선되고, 활기찬 농어촌 마을이 되도록 더욱 힘을 쏟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세금 문제에 관해서는 여당과 야당 대선주자들 간에 시각차가 큰 것으로 평가됐다. 대기업 불공정거래 규제와 복지 확대 분야의 경우 여야의 차가 크지 않은 것과 눈에 띄게 대비된다. 특히 대기업 지배구조 손질과 관련해 각 정당 주자들은 ‘적극 찬성’부터 ‘반대’까지 다양한 의견 스펙트럼을 보였다. 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 등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찬성, 신중, 반대로 나뉘었다. 이에 따라 12월 대선에서 각 진영은 두 주제를 놓고 확연한 전선(戰線)을 형성하며 첨예하게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초법적 재벌 개혁해야” vs “재벌 때리기 안 된다”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에 대해 야권 주자들은 6∼7점으로 좌파 성향을 보인 반면 여당 주자들은 2.4∼3.5점으로 우파 성향을 나타냈다. 경제전문가 평가단이 점수를 매긴 4개 분야 중에서도 여야 간 점수 차가 가장 큰 주제였다. 새누리당 주자들은 대체적으로 대기업 지배구조 손질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최근 새누리당 내에서 재벌개혁을 강조하는 김종인 박근혜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같은 친박(親朴)계이면서도 신중론을 대표하는 이한구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놓고 뜨겁게 ‘경제민주화 논쟁’을 벌였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박근혜 의원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과 재벌해체 같은 급진적 정책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지만 ‘금융·산업자본(금산) 분리 강화’나 기존 순환출자의 금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박 의원은 “재벌 해체나 (재벌)때리기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나 미래 성장동력 등 대기업의 장점을 적극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자기가 투자한 것 이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며 “신규로 하는 부분은 규제가 검토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한국 대기업이 짧은 시간에 글로벌 최고기업이 됐는데 사주(社主) 경영이 해로운 부분만 있었나. 선거 때마다 대기업 때리기에 나서는 이런 ‘비겁한 정치’는 그만둬야 한다”며 급진적 대기업 개혁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 점 때문에 경제 전문가들은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 부문에서 김 지사를 2.4점으로 가장 우파적으로 평가했다. 이 주제와 관련해 민주통합당 주자 중에는 문재인 의원이 가장 강경했다. 문 의원의 이 분야 점수(7.0점)는 아직 유력 후보가 명확하지 않은 통합진보당을 제외하면 각 대선주자 중 가장 강한 좌파 성향을 보였다. 문 의원은 “1%도 안 되는 소유지분을 갖고 계열사를 거느리며 초법적 경영을 하는 재벌을 개혁해야 한다”며 “출총제 도입,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완화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민주당의 손학규 상임고문은 “재벌도 국민을 위해 존재할 때 가치가 있다. 출총제와 순환출자 제한은 기본”이라며 이 정책들에 대해 마찬가지로 좌파적 성향을 보였고,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는 “재벌의 문어발식 지배구조를 개선해 경제정의를 실천하고 재벌을 규제하는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경제 검찰’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대기업집단 개혁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를 약속했다. 최정표 건국대 교수(경제학)는 “순환출자 문제와 관련해선 박근혜 의원 측은 ‘신규 부분만 금지하자’는 쪽이고,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전부 금지’라고 주장해 명확히 차별된 모습”이라며 “다만 이런 정책을 펴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야 후보군 모두 명확히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 “법인세는 낮춰야” vs “복지재원 위해 증세 필요” 세금 문제도 견해가 크게 엇갈리는 분야다. 17대 대선 때 ‘감세(減稅)’를 놓고 벌어졌던 논쟁만큼 격렬하진 않지만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부분에 대한 여야 간 견해차는 크다. 평가단 역시 민주당 주자들에게 5.4∼6.5점으로 좌파적이란 점수를 준 반면에 새누리당 주자 두 명에게는 모두 3.0점으로 우파적이란 평가를 내렸다. 야권 주자들은 대체적으로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增稅)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상을 언급하고 있다. 문 의원은 “복지재원 충당을 위해 증세까지도 필요한데, 다만 그 증세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아무런 부담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고소득층 증세로 복지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지금은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기업에 22%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는데 민주당은 25%, 통진당은 30%까지 최고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김두관 전 지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세목(稅目) 신설과 세율 조정도 정교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고, 손 상임고문은 지난해 국회에서 “각종 비(非)과세 감면을 전면 재검토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조세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범야권 주자들 중에서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만 이 부분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안 원장은 “한국의 법인세율 자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슷한데 실효세율이 매우 낮다”며 “단계적으로 실효세율을 높이는 노력을 우선 기울이고 그 다음에 구간조정을 검토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대기업·부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건 필요하지만 세율 인상보다 각종 비과세·감면을 손보는 게 먼저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근혜 의원은 대기업 및 부유층에 대한 증세에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법인세는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고, 다른 국가와도 경쟁해야 하기에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높이지 말아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인하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문수 지사 역시 법인세 인상에 부정적이다. 그는 “세금이 높으면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오겠느냐”고 반문하며 “증세는 가급적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막걸리 고유의 맛과 색을 유지하면서도 잔에 따랐을 때 맥주처럼 거품이 생기는 막걸리 양조 기술이 개발됐다. 농촌진흥청은 18일 ‘거품막걸리’(사진) 제조기술을 개발해 특허출원을 신청했으며, 앞으로 국내 막걸리 업체들에 관련 기술을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진청이 개발한 거품 막걸리는 잔에 따랐을 때 맥주처럼 1∼3cm 두께의 거품막이 생긴다. 거품막은 막걸리의 향을 오래 유지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 거품 막걸리의 거품 유지시간은 2∼3분으로 맥주의 30초∼1분보다 길다. 막걸리 특유의 찌꺼기를 50∼60% 줄인 것도 장점이다. 종전에는 원심분리기를 이용해 찌꺼기를 제거한 막걸리가 개발돼 유통됐지만 막걸리 고유의 맛과 향 등이 변하는 단점이 있었다. 거품막걸리 양조 기술은 간단하다. 쌀과 곡류를 섞어 고들고들한 고두밥(된밥)을 만들고 물과 누룩을 넣어 당화(糖化·탄수화물을 당분으로 바꿈)하는 것까지는 기존 막걸리와 똑같다. 농진청은 여기에 열처리를 해서 단백질분해효소인 프로테아제가 활성화되지 않도록 했다. 효모를 넣어 발효시키면 분해되지 않은 단백질이 효모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와 반응해 하얀 거품이 만들어진다. 농진청은 “스파클링 와인 제조 기술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