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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홍수영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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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수영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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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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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지역구 50∼60곳에 현장형 인재 영입”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4·11 총선에 내세울 후보의 일정 비율을 직군별 현장형 인물과 소외계층을 대변할 인물로 공천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인재 영입에 나섰다. 비대위 산하 인재모시기위원장인 조동성 위원은 13일 “그간 인재 영입 관행을 보면 특정인과의 친분 관계에 따라 알음알음 오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런 분들을 국가 지도자로 모실 수는 없다”면서 “비대위는 원칙, 기준, 절차를 명확히 해 국민 목소리를 대변할 인재를 시스템으로 영입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구상은 지역구 의원의 25% 수준인 50∼60명을 각 직능 분야에서 현장형 인재로 영입하겠다는 것이다. 현장 워크숍을 통해 그 분야의 인재 기준을 세우고, 인물 추천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이날 과학기술계를 시작으로 앞으로 2주 동안 교육, 문화·예술·체육, 노동, 여성, 시민사회단체(NGO), 외교·국방, 건강·미용, 벤처·중소기업, 부동산중개 등 15개 부문별로 워크숍을 열 계획이다. 조 위원은 “10∼20년 동안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며 현장의 아픔을 이해하고 정책 입안 역량을 가진 분들의 추천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재모시기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직군별로 추천된 인물을 추린 뒤 2월 초 구성될 공천위원회에 지역구 후보 추천 명단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당선 가능성과 정치 역량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만큼 이 인물들을 어느 정도 공천할지, 전체 지역구의 20%에 해당하는 전략공천 지역에 배치할지는 공천위의 몫이 됐다. 또 비례대표 후보는 의석수의 25% 수준인 10명 안팎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민 목소리 대변자’로 추천받을 계획이다. 2030세대를 비롯해 청년실업자, 경력 단절을 경험한 주부, 비정규직 등 정치권에서 소외된 목소리를 대변할 인물이 대상이다. 한국어 트위터 커뮤니티인 트윗애드온즈(twitaddons.com)를 창구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비대위 산하 정책쇄신분과위도 이날 4·11 총선 공천 때 사회적 약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했다. 분과 자문위원인 권영진 의원은 “여성뿐만 아니라 탈북자, 다문화가정, 장애인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정치 신인으로서 후보 경선에 참여하면 동일한 수준(20%)의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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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정강 ‘보수’ 유지… 박근혜 “논쟁 바람직 안해” 더는 논의 않기로

    한나라당은 당의 정강·정책에 명시된 ‘보수’라는 용어를 논란 끝에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비대위 회의에서 “당의 핵심가치를 시대 변화에 맞게 다듬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정책 쇄신 작업이 진행되는 와중에 ‘보수’와 관련한 논쟁이 계속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친이(친이명박)계 핵심인사 용퇴론에 이어 당의 정체성 논쟁이 비박(非朴·비박근혜) 진영의 ‘반발 명분’으로 작용하자 쇄신 동력을 떨어뜨릴 분란 요소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황영철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더는 ‘보수’ 용어 삭제 논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사실상 삭제하지 않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4·11 총선을 앞두고 중도로의 외연 확장을 위해 ‘보수’ 용어 삭제 카드를 꺼냈던 김종인 비대위원은 “개인 생각은 추호도 바꿀 생각이 없다”면서도 “의미와 다르게 논쟁이 번졌다”며 박 위원장의 뜻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이날 ‘재창당론’에 대해서도 “내용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간판만 바꾸면 국민이 더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잘라 말했다. 당 일각의 ‘비대위원 사퇴’ 주장에 대해선 “쇄신 자체를 가로막는 언행이라든가 비대위를 흔드는 언행은 자제돼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그는 “비대위원을 (자기) 정치하러 온 것처럼 바라보는 시각은 옳지 않다”며 “이런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분열과 갈등, 혼란만 일으킬 뿐”이라고 말했다. 회의 직후 6인의 외부 비대위원은 김종인 위원의 제안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한나라당은 17일 비대위원과 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열어 공천개혁안 초안을 비롯해 그동안 비대위가 마련한 쇄신 방안들을 공개 토론에 부치기로 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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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 정강정책 ‘선진화’ 용어 아이러니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책쇄신분과가 당 정강·정책 개정을 추진하며 ‘보수’에 이어 ‘선진화’라는 용어 삭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이러니’라는 얘기가 나온다. 당 정강·정책 전문에는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의 선진화라는 시대적 소명과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헌신한다’는 구절이 있다. ‘선진화’ 용어 폐기론자들은 이 용어가 성장 일변도로 여겨지고 상생발전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담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두고 ‘박근혜 비대위’가 사실상 이명박 정부와의 단절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선진화’는 현 정부를 상징하는 주요 용어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2008년을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각종 정책에도 ‘선진화’ 표현을 즐겨 썼다. 하지만 ‘선진화’ 용어의 원조는 사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다. ‘대한민국 선진화’를 규정한 현 정강·정책은 박 위원장의 당 대표 시절 당시 박세일 정책위의장의 주도로 개정됐다. ‘선진화’ 개념의 지적소유권을 주장하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5년 2월 국회 연설에서 ‘선진한국’ 표현을 3차례 사용하자 박 위원장은 환담장에서 “선진한국은 작년에 한나라당이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해 세미나도 열고 프로젝트도 추진했다”고 농담을 던졌다. 정책쇄신분과 정강·정책개정소위는 10일 회의에서 일단 용어 삭제 논의를 당분간 유보하기로 뜻을 모았다. 자문위원인 권영진 의원은 “정책 쇄신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18개항의 정책(강령)에 대한 개정을 우선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강원도당 신년인사회 참석에 앞서 “(‘보수’ 용어 삭제는) 전혀 논의된 적이 없다. 정강·정책에 관한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일축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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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동원 黨홍보기획본부장 “한나라, 미쳐야 변한다”

    “한나라당이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유명 카피라이터 출신으로 한나라당에 영입된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은 10일 원내대책회의에 처음 참석해 발언 순서가 오자 아이패드를 꺼냈다. 조 본부장은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트위터에 올린 글”이라며 담담한 목소리로 읽었다. 그는 “한나라당이 미쳐야 한나라당이 변하고, 나라도 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며 “누군가는 저를 보고 ‘미쳤다’고 하고 친구들은 ‘사지(死地)에 왜 들어가냐’고 그러는데, 변화는 사지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본부장은 회의 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치자는 것은 그 정도로 절박한 위기 속에서 어떠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부에서 본 한나라당에 대해 “‘미쳐야 한다’는 정도의 쇄신 의지가 있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서 “희망은 있다”고 말했다. 조 본부장은 당명 개정 논란에 대해서는 “기본에 관한 것이다. 내용이 바뀌지 않는데 당명을 바꾼다고 국민이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며 “당의 역사가 있는데 외부인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당명 바꾼다, 안 바꾼다’ 하는 것은 외람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명은) 한나라당으로 가는 게 낫다”고 한 최근의 발언을 재확인한 것이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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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위 “박희태 의장직 사퇴하라”… 박근혜 “구태 단절… 다 털고 가야”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밝힐 것이고, 앞으로도 과거의 잘못이 나오더라도 다 털고 가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구태정치, 과거의 잘못된 정치관행과 단절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비공개회의에서 ‘구태’라는 단어만 예닐곱 번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차떼기 정당’ ‘탄핵 파동’으로 좌초 위기에 처했던 한나라당의 대표를 맡았던 때를 떠올리며 참담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당헌당규를 엄격하게 만들었는데, 그 다음 안 지켜 기강이 흔들리면서 오늘의 당 (상황)에 왔다”며 “당헌당규를 칼같이 지켰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고 황영철 대변인은 전했다. 이전 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을 시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당내에서 재점화된 ‘재창당론’에 대해선 “이런 일(돈봉투 사건)로 인해 발목이 잡혀 쇄신을 멈추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재창당을 뛰어넘는 쇄신을 이뤄내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재창당보다는 강도 높은 인적·정책 쇄신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비대위는 이날 “당에서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돈봉투를 돌린 당사자로 지목된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의장직 사퇴’를 촉구한 것이다. 황 대변인은 “박 의장은 국회법상 당적을 떠나 있지만 당 대표를 지냈고 당 몫으로 의장에 추천된 만큼 (책임에) 해당된다”고 부연 설명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검찰이 모든 부분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2010년 전대 돈봉투 살포나 비례대표 돈 공천 등 각종 의혹을 모두 다뤄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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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 “당내 경선 80%, 전략공천 20%”

    한나라당이 4·11총선 공천의 큰 틀을 마련했다. 가장 큰 원칙은 ‘당내 경선 80%, 전략 공천 20%’로 후보를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여성 정치신인에게는 20% 가산점을 부여하고, 한나라당 강세지역 공천에서 18대 비례대표 의원은 배제한다.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3가지 공천 원칙을 확정했다. 현재 전체 지역구가 245곳인 점을 감안하면 196개 지역구는 당내 경선으로, 49개 지역구는 전략공천으로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당내 경선 방식은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과 제한적 참여국민경선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당원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한나라당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경선을 치르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대 당 지지자가 가장 경쟁력 없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민주통합당도 원칙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에 찬성하고 있어 이 제도가 전격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하지만 오픈프라이머리는 인지도 높은 현역 의원이 정치신인보다 유리하다는 맹점이 있다. 또 당원이 당의 후보를 결정하지 못해 정당정치의 정신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을 지키고 헌신한 책임당원에게 권리(공천권)를 주는 문제는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제한적 참여국민경선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얘기다.지난해 나경원 전 최고위원이 마련한 제한적 참여국민경선 제도에서는 선거인단을 △책임당원 20% △일반당원 30% △국민선거인단 30% △여론조사 20% 비율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와 유사한 방식이 ‘플랜B’로 검토되고 있다.비대위 정치쇄신분과에서는 지명도보다는 공적 기여도나 2040세대와 소외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소통 능력 등을 공천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계획이다. 하지만 ‘경선 80%’ 구조에서는 이런 목표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경선 후보를 선정하는 세부 기준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을 평가하는 ‘SNS 역량지수’ 등 새로운 지표가 여럿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여성 정치신인에게 2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한 비대위원은 “경선 참여 후보를 선정할 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전략공천과 비례대표 공천에서 최대한 젊은 세대와 소외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을 내세우면 인적 쇄신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현 비례대표 의원에게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를 내주지 않겠다는 원칙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은 이미 당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인 만큼 기득권을 포기하고 험지(險地)로 나서라는 얘기다. 이는 ‘일체의 기득권을 배제하겠다’는 박 위원장의 선언과도 맥이 닿아 있다. 이 원칙은 한나라당 강세지역의 중진들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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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 “총선 공천기준 설연휴前 발표”

    한나라당은 4·11총선에 적용할 공천기준을 이달 말인 설 연휴 전까지 확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천심사위원회는 다음 달 구성할 계획이다. 권영세 사무총장은 8일 여의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 공심위 구성과 공천 절차가 너무 늦으면 실무 담당자로서 어려움이 있다”면서 “공천 절차와 방식 등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설 연휴 이전에 발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치쇄신분과위는 우선 9일 공천의 개략적인 방향을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제시하기로 했다. 공직자, 언론인 등 선거 90일(12일) 전 사퇴해야 하는 이들이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인재 영입과 공천 개혁 기준을 밝히기 위해서다. 공심위 구성은 설 연휴 직전인 20일경 정치쇄신분과위가 공천기준을 확정하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심위 구성을 위한 인선은 1월 말부터, 후보자 공모와 심사 등 본격 가동은 2월 초로 예상된다. 17, 18대 총선과 비교했을 때 공심위의 발족 시기는 늦어지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17대 총선(2004년 4월 15일) 때는 2003년 12월 29일 15명의 위원으로, 18대 총선(2008년 4월 9일) 때는 2008년 1월 25일 11명의 위원으로 공심위를 구성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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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란한 빈수레’ 우려 있지만… 일단 흥행은 성공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7일 출범한 뒤 10여 일 동안 끊임없는 이슈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 정치권에선 일단 ‘노이즈 마케팅’에는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세 이준석’ ‘정권 실세·전직 당 대표 용퇴론’ ‘보수 간판 삭제’ 등 비대위원과 그들의 말 한마디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며 관심을 끌었다. 한 의원은 “‘보수 타이틀을 버리자’ ‘전직 당 대표 다 물러나라’는 얘기를 내부 구성원이 할 수나 있었느냐”면서 “쇄신을 위한 몸부림은 입증이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등 파격 쇄신책을 내놓았던 초반의 기세에 비해 현재의 성과는 변변치 않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사람 자르는 얘기’ 외에는 들리는 게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다른 의원은 “4월 총선을 앞둔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무엇을 쇄신할 것인가’의 타이틀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외부인사 6인의 비대위가 현실과 동떨어진 정치 실험을 한다는 시각도 있다. 비대위 산하 인재모시기분과위는 5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의 정신을 언급하며 인구 및 직군에 비례한 인재 영입 기준을 제시했다. 궁극적으로 국회의원을 인구구성비에 맞게 20, 30대는 지역구 기준 37%인 90명을 영입해야 한다는 식이다. 당내에서는 “공부(인재 영입의 기준 제시)할 때가 아니라 성적(인재 영입)을 내야 할 때다” “정치가 아니라 통계를 하자는 것이냐”는 등의 싸늘한 반응이 나왔다. 분과위 인선에서도 자문위원의 폭발성에만 얽매이면서 구성 자체가 난항을 겪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에 대한 ‘검찰수사 국민검증위원회’를 맡은 이준석 비대위원은 ‘나는꼼수다’ 진행자인 김어준 씨, ‘시골의사’ 박경철 씨 등을 영입하겠다고 천명하기도 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박근혜 위원장이 5일 “위원 구성 문제로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촉구한 뒤에야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원장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겨우 활동을 시작했다. 눈높이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영입됐던 27세의 표철민 위자드웍스 대표는 하루 만에 사임하기도 했다. 비대위 소속 김세연 의원은 6일 라디오에서 비대위의 활동성과에 대해 “첫 회의를 마칠 즈음에는 80점 정도 된다고 평가했는데 지금은 절반(50점) 이하로 떨어진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부를 수 있는 발언 등으로 점수가 깎인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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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희태 국회의장 ‘오비이락’ 외유

    박희태 국회의장이 8일부터 10박 11일 일정으로 해외 순방에 나선다. 박 의장은 일본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스리랑카 4개국을 순방한 뒤 18일 귀국할 예정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6일 “6개월 전 순방 일정이 확정된 것이고, 자원 협력을 위한 에너지 외교”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제기한 고승덕 의원이 8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할 예정이어서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박 의장은 안상수 전 대표와 더불어 돈봉투 제공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의장은 이날 출근길에 돈봉투 의혹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제공자로 거론된 데 대해 “전혀 그런 일 없다. 나는 돈을 만져보지도 않았다”고 부인했다. 김효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이날 “2008년 한나라당 전대 때 박희태 후보가 김효재 의원을 통해 고승덕 의원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본보와의 통화에서도 “고 의원과는 18대 국회 들어 말 한마디 나눠 본 적이 없고, 눈길 한 번 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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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여옥 “김종인은 보수 철거반장”… 金 “박근혜도 변화 공감”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정책기조의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비대위 산하 정책쇄신분과위는 5일 회의를 열어 당 정강정책 전문에 명시된 ‘발전적 보수’ 표현 삭제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권영진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이 전 국민을 대변하려면 ‘보수’ 용어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면서 “다만 논쟁의 여지가 있어 좀 더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 정강정책에서 ‘보수’라는 표현을 삭제할지 말지는 당 정체성의 변화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보수정당의 틀에서 벗어나 정책 운신의 폭을 넓힐 토대를 마련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선 김종인 비대위원의 ‘보수’ 용어 삭제 주장에 대해 “미국 공화당의 정강정책도 보수라는 용어는 쓰지 않는다”, “자유, 민주, 법치, 인권 등 보수적 가치를 드러냄으로써 ‘보수’ 용어를 대신할 수 있다”는 지지 의견이 적지 않게 나왔다. 하지만 일부 위원은 “논의 자체가 불필요한 이념적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했다.정책쇄신분과위는 아울러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한반도 정세가 예측불허인 상황에서 미래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유연한 대북정책’ 기조를 정강정책에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존 정강정책은 ‘호혜적 상호공존 원칙에 입각한 유연하고 적극적인 통일정책’을 명시하고 있으나 사실상 엄격한 상호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다.또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공정경쟁, 경제정의, 대·중소기업 상생 발전 등의 가치를 강조하기로 했다. 복지정책과 관련해 ‘평생맞춤 복지’를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박근혜 복지’의 캐치프레이즈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선별적 복지의 인상을 준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시대정신의 변화에 부응해 국민의 정치 참여와 소통, 가족의 안전과 행복 등의 가치도 담기로 했다. 이날 분과위원들은 야당의 정강정책도 살펴봤다. 한 참석자는 “민주통합당의 정강정책은 ‘촛불민심’ ‘시민주권’ 등의 용어가 살아있는데 한나라당의 정강정책은 오래된 법전 같다는 지적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의 ‘보수’ 표현 삭제 검토에 대해 당내 반발도 나오고 있다. 정두언 의원은 트위터에서 “정강에서 보수를 뺀다? 그럼 보수가 아니다. 이젠 당당하게 제대로 된 보수주의를 세울 때”라고 밝혔다. 전여옥 의원도 “한나라당에서 보수와 반포퓰리즘을 삭제하겠다는 김종인 비대위원, 아예 한나라당 철거반장으로 왔다고 이야기하시지”라고 적었다. 반면 원희룡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시대가 바뀌면 보수 내용도 바뀌는 것인데 정강정책에 보수라는 단어 자체를 못 박아두는 게 과연 시대 발전의 변화와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보수’ 삭제 논란에 대해 “정강정책이 국민의 여망을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는 부분은 있다”면서도 “찬반이 되다 보면 잘못된 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들을 내면서 정강정책 개정이 뒤따라가는 것이 더 와 닿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위원은 “박 위원장도 중도 세력까지 규합하는 방향으로 한나라당이 가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순위의 문제일 뿐 당 정체성을 보수로 못 박지 않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는 얘기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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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은 ‘이명박 정부와 영원히 상종 않겠다’는데… 정부는 “김정은과도 회담 할 수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대북정책 기조를 고심하던 정부가 5일 북한의 새 지도부를 상대로 대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했던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 문제도 ‘대화 재개 이후 논의’ 사안으로 돌렸고, 북한의 새 지도자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내비쳤다.이 같은 정책 변화는 “이명박 정부와는 영원히 상종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 정강·정책에 ‘유연한 대북정책 기조’를 반영하기로 하는 등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유화 움직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김정은을 남북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북한과 회담을 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직위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분과 회담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이 북한의 최고지도자임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그를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한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김 장관은 이날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은의 공식 직함인) 최고사령관과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군사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얼마나 관여하는지 분명치 않아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초청할지에 대해서도 “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는 조건이라면 얼마든지 초청할 수 있다”고 답했다.그는 앞으로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하는 회담에서 한국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북-미 대화만 있고 남북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니 좀 기다려 보자”며 물밑에서 북측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류우익 통일부 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는 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대화를 할 때 테이블에 올라갈 핵심 의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사과 방법이나 그에 대해 우리가 취할 조치에 대해선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또 류 장관은 “남북 간에 책임 있는 고위급 대화채널이 구축되고 그것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면 의제의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며 “5·24조치를 포함해 6·15, 10·4선언 이행 문제 등 모든 의제를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 관리’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이명박 대통령도 북한에 유화 메시지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대북정책의) 일관된 기본 원칙을 지켜 나갈 것이며 한편으로 유연하게 협력할 준비도 돼 있다. 따뜻한 마음과 원칙을 갖고 임하면 남북관계에 좋은 변화가 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당장 흡수통일을 하겠다거나 북한을 망하게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도 않고, 시도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미국도 남북 간 대화를 강조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외교부에서 김성환 장관을 만난 뒤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필수요건”이라고 강조했다. 방한에 앞서 중국을 방문한 캠벨 차관보는 “북한 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와 긴밀히 협의해야 하며 북한의 새 지도부에 자제의 중요성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중국 측에 촉구했다”고 말했다.북한은 이날도 대남 비난을 계속했다.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서기국 보도’를 통해 핵 활동 중지를 요구한 이 대통령의 2일 신년 연설을 ‘희떠운 망발’이라고 비난한 뒤 “원수들의 침략책동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 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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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돈 한나라당 비대위원 “존경할만한 다선의원 별로 없어…”

    그에게 아직 ‘솔로몬의 해법’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정치 신인들의 진입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목표만은 분명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정치(공천)쇄신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돈 비대위원(중앙대 법대 교수)은 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천개혁의 최종 목표에 대해 “공공영역에서 10여 년간 활동한 40대가 지명도는 없어도 소명의식을 갖고 정치에 헌신한다면 누구든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 위원과의 인터뷰는 중앙대 연구실에서 이뤄졌다. 인터뷰가 진행된 1시간여 동안 그의 휴대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다. 책상에는 ‘한나라당 당헌·당규집’이 놓여 있었다. 최근 그의 삶의 변화와 고민의 지점을 엿볼 수 있었다. ―공천제도 개혁에서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정치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가장 빠른 수단이 정치다. 이를 위해 자기 몸을 던지겠다는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보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 같다.“내 생각은 분명하다. 지명도가 없어도 반듯한 사람이 공천을 받아야 한다. 지역에 조직을 다져놓은 사람들이 유리해선 안 된다.”―반듯한 사람은 누구인가.“시민정신이나 애국심 이런 것이 중요하다. 공적 기여도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일했다든지….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다. 정치는 취미로 하는 게 아니다. 직업이다. 교수가 50대에 출마해 4년 국회의원을 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그렇다면 지명도가 관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는 배제하는 것인가.“오픈프라이머리는 참여의 폭을 넓히는 장점이 있지만 현역 의원에게 유리하다. 그렇다고 시대흐름인 상향식 공천을 완전히 외면하고 과거처럼 중앙당에서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하향식으로 할 수도 없다. 공심위에 전부 맡기는 것은 가장 비개혁적인 제도 아닌가. 이것이 딜레마다.”―민주통합당에서는 젊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슈퍼스타K’ 방식을 도입한다고 한다.“개인 생각이지만 선진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선발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정치는 소명의식이 중요하다. 10여 년쯤 사회 경험도 있어야 한다.”―당 지지율보다 개인 지지율이 5%포인트 이상 낮은 현역의원은 교체 대상이라는 얘기가 있다.“전혀 사실이 아니다. 나는 그 방안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다. 분과위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나경원 전 최고위원이 추진한 국민참여경선 공천방안은 어떤가.“대충 봤는데 너무 복잡하더라.”―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일체의 기득권을 배제하고 모든 것을 국민 편에 서서 생각하고 결정하겠다’고 했다.“2004년 총선에서 차떼기로 유권자의 외면을 받자 많은 중진들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았나. 그러면서 세대교체의 공간이 생겼다. 이번에도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후진들에게 길을 터주는 분들이 있어야 한나라당과 박 위원장이 숨을 쉴 수 있다.”―결국 중진들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얘기인가.“매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는 존경할 만한 다선 의원들이 별로 없다. 또 지역주의에 안주했던 정치인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저축은행 등 여러 비리에 연루된 의원도 적지 않다. 그런 사람들까지 다 끌고 가서 선거하면 한나라당은 붕괴한다.”―박 위원장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경북(TK)에서 세대교체 바람이 일어나야 유권자들에게 감동을 준다고 말했는데….“어제 한 의원이 나서지 않았나.(2일 대구가 지역구인 4선의 이해봉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총선에서 선전하기 위해서는 새 인물이 대거 등장해야 하며 그 시발점이 대구·경북이 돼야 한다. 좀 더 지켜보자.”―‘물갈이 발언’ 때문에 역공이 만만치 않다.“(역공에 대해) 관심도 없고, 할 말도 없다. 밖에서 (내부 싸움을) 어떻게 볼지 생각해봐라. 이런 상태로 2월까지 가면 국민이 등을 돌린다. 정치는 상대방의 실패를 먹고 사는 것 아니냐. 4월 총선의 희망도 없어진다.”―공직자나 언론인이 4·11총선에 나서려면 이달 12일까지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 전에 공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나는 모든 제도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을 굉장히 걱정하는 사람이다. 다음 주초까지는 여러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분석할 것이다. 설(1월 23일) 이전에 최종 방안을 내놓으면 다행이다.”―어떤 안을 내놓아도 비판을 피할 수 없지 않나.“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제도는 없다. 그렇지만 좋은 사회,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한나라당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알려지지 않은 사람, (정치에 투신하기) 이전의 직업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공천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한나라당이 살고 보수정당이 산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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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총선 불출마냐 공천권 포기냐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4월 총선 공천 개혁과 관련해 일체의 기득권을 배제하겠다고 밝히며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예고했다. 박 위원장은 3일 KBS1 라디오 ‘정당대표 연설’에서 “공천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바꿔 나갈 것”이라며 “저를 비롯해서 한나라당의 구성원이 가진 일체의 기득권을 배제하고, 모든 것을 국민 편에 서서 생각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떤 정치적 논리도 배제하고 우리 정치를 완전히 바꿔 내겠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당내 일각의 논란에도 인적 쇄신과 공천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가 라디오 연설에서 “매번 개혁과 혁신을 한다고 하면서도 번번이 주저앉곤 했는데 국민의 눈높이가 아닌, 정치권 내부의 논리를 버리지 못한 결과”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총선 불출마? 공천 불개입? 박 위원장의 이날 연설에선 특히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강조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우선 박 위원장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서울 출마를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7월 19일 대구를 방문했을 때 기자들과 만나 총선 불출마설(說)에 대해 “완전히 오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일 몇몇 종편채널과의 인터뷰에서도 “총선 출마는 지역구민(대구 달성)과의 소중한 약속”이라고 했다. ▼ 朴 “나 포함 일체 기득권 배제”… 대대적 현역 물갈이 예고 ▼하지만 친박계 내에서도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당을 이끌게 됐기 때문이다. 친박(친박근혜)계의 한 인사는 “박 위원장이 당의 전면에 서서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된 만큼 지역 불출마는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사실상 자신이 자신을 공천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한나라당 전·현직 당직자 모임인 ‘리셋(Reset) 대한민국 4.0 추진위원회’는 박 위원장의 수도권 출마를 촉구했다. 하지만 원칙과 신뢰를 중시하는 박 위원장의 스타일상 서울 출마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친박계 인사들은 전했다. 박 위원장이 공천에 불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측근 의원은 “당 대표의 권한인 공천권 행사를 포기하겠다는 얘기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공천권에 대한 완전한 포기는 아니지만 계파 간 ‘공천 나눠 먹기’나 죽고 죽이는 ‘공천 학살’ 없이 공천심사위원회에 맡겨 공정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4일 당 쇄신파 의원들과 만나 공천권에 대해 “몇몇 사람이 공천권을 갖는 것은 구시대적인 방식”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의 ‘기득권 배제’ 발언은 친이(친이명박)계뿐만 아니라 친박계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분석이 있다. 친박계라고 해서 공천 심사에서 우호적일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야 한다는 얘기다. 다른 측근 인사는 “박 위원장은 공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친박 인사라 하더라도 감싸지 않을 것”이라면서 “친박계에 대한 특혜나 역차별 어느 쪽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밝은 해 다시 뜰 것”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다. 지금은 우리에게 동트기 전 새벽의 칠흑 같은 어둠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뛰며 진심 어린 노력을 한다면 우리의 염원을 담은 밝은 해가 다시 뜰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당의 강력한 쇄신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실제 박 위원장은 전날 라디오 연설 녹음을 하며 원고에 적힌 ‘혁신’을 그대로 읽었다가 ‘쇄신’으로 바꿔 다시 녹음을 할 정도로 쇄신에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몽준 전 대표는 신년인사회 자리에서 “금년은 흑룡의 해이며 흑룡은 여의주를 두 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서 “금년에 중요한 두 번의 선거(총선과 대선)가 있는데 우리도 두 개의 여의주를 잘 굴려 두 선거 모두에서 승리하자”고 말했다. 그는 1일 단배식에서도 “용은 여의주 두 개를 갖고 있다. 4월과 12월의 두 선거는 대단한 변혁기에 있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두 개의 여의주 발언에 대해 당 안팎에선 박 위원장과 자신을 암시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 201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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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도스 파문’ 최구식, 한나라 탈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에 자신의 전 비서가 연루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경남 진주갑·사진)이 2일 탈당했다. 최 의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나라당을 떠나고자 한다. 당을 위해 저를 버릴 때가 됐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최 의원의 자진 탈당을 권유한 바 있다. 최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떻든 간에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무겁게 느끼고 감당하려 한다”면서도 “지금은 당을 떠나지만 무고함이 밝혀지면 돌아갈 기회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4월 총선에 출마할 것인지에 대해 “지역구의 시민 여론을 살피고 나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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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S “총선-대선의 해 無信不立 새겨야”… JP “김정은, 태도 보니 쉽지않은 인물”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는 2일 신년 인사차 서울 신당동 자택을 방문한 박희태 국회의장을 만나 “국민이 종북세력으로 변해간다”고 우려했다. 그는 “북쪽에 김정은 같은 젊은 애가 나왔다고 마치 통일이 가까워지고 이제 별 도발도 없을 것이라는 소리가 자꾸 나온다”며 “김정은 애송이, 하는 태도를 보니까 단단히 벼르고 있는데 쉽지 않은 인물”이라고 말했다.김 전 총재는 최근 일부 판사들의 잇단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도 “왜 자꾸 정치에 관여하느냐”면서 “한마디로 종북세력이 대법원 같은 곳에 앉아 있을 정도로 나라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김영삼 전 대통령은 상도동 자택을 찾은 박 의장에게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국회의원 선거도 있어 매우 중요한 해”라며 “(자신이 새해 휘호로 쓴) ‘무신불립(無信不立·신의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정도”라고 말했다.전두환 전 대통령은 연희동 자택을 예방한 박 의장에게 “이북은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아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는데 지구상에서 저렇게 하는 데는 이북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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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전 대표 “대학 때 개그맨 원서 냈다”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가운데)가 개그맨이 될 뻔한 사연을 공개한다. 홍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27일 녹화된 채널A 예능 프로그램 ‘개그시대’에 출연해 고려대 법대 재학 시절인 1972년 MBC 개그맨 공채에 응시원서를 냈던 일화를 소개했다. 하지만 그해 10월 유신헌법이 선포되면서 전국 대학생에게 “고향으로 내려가라”는 지시가 떨어지는 바람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홍 전 대표는 “코미디언 시험에 붙으면 검사고 뭐고 안 할라 캤다”고 고백했다. 그는 이날 ‘살림하는 남자들’ 코너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집에서 살림을 하게 된 남자 역할을 소화했다. 왼쪽은 배우 이정섭, 오른쪽은 개그맨 김종국. 홍 전 대표가 이들과 함께 가래떡을 마이크처럼 들고 얘기하고 있다. 개그시대는 3일 오후 7시 40분에 방영된다. 채널A 제공}

    • 201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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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반대에도 ‘한국판 버핏세’ 통과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본회의에서 소득세 최고 과세표준 구간(3억 원 초과)을 신설해 38%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해를 10여 분 앞둔 시간이었다. 당초 해당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는 세율 인하를 저지해 ‘부자 감세’에 제동을 거는 수준으로 세법 개정안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2012년 총선 표를 의식한 여야 의원들이 죽었던 ‘한국판 버핏세(稅)’를 막판에 되살렸다. 정부는 물론이고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에 난색을 보였지만 소용이 없었다. 야권 일각에선 이번 세율 인상이 0.17%의 고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무늬만 부자 증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세정의 방향을 감세에서 증세로 180도 바꾼 이번 결정이 향후 조세정책을 뿌리부터 흔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극적으로 통과된 부자 증세 당초 국회는 지난해 12월 28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된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8800만 원 초과)과 세율(35%)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30일 본회의에서 탈당한 김성식, 정태근 의원을 비롯한 쇄신파와 친이(친이명박)계 등 한나라당 의원 28명은 민주통합당 의원 22명과 함께 ‘2억 원 초과’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수정안을 제출하며 당 지도부를 압박했다. 결국 한나라당은 31일 오후 5시경 의원총회를 열어 ‘3억 원 초과’로 변경한 재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번에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데 부정적이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정책 수정은 불가피해졌다. 한나라당이 박 비대위원장의 부정적인 견해에도 ‘부자 증세’를 결정한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자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벗어야 한다는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한국판 버핏세’ 도입을 주장한 정두언 의원은 의총에 앞서 황우여 원내대표에게 “자유투표를 하자”고 강력히 요구한 데 이어 “증세는 전 세계적 대세로, 부자에 대한 증세를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은 “세수가 7700억 원 늘어나는 데 그치는 등 경제적 효과는 미미하지만 정치적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세정책 바꿀 ‘태풍의 눈’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은 “3억 원 초과 소득자는 전체 소득자의 0.17%에 불과한 만큼 1% 증세라는 버핏세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고 실효성도 없다”고 이날 통과된 부자 증세안에 반대했다. 하지만 정부 생각은 다르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부자 증세 논의가 1차 결실을 본 만큼 현 최고 과표(3억 원 초과)는 언제라도 낮춰질 수 있고 세율(38%) 역시 오를 여지가 충분하다. 2010년 소득세 최고구간 감세를 2년 미룬 게 ‘부자 감세 철폐’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일단 증세가 시작된 이상 세 부담을 더욱 늘릴 정책의 시동은 확실하게 걸린 셈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금융소득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새 정책동력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됐다.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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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지역구 지출 1조원 늘리고 제주해군기지 1278억 삭감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 제출안 326조1000억 원보다 7000억 원 적은 325조4000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 심의를 통해 국회는 정부안에서 3조9000억 원을 줄였고 복지와 일자리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3조2000억 원을 늘렸다. 주요 감액 부문은 이명박 대통령의 역점사업이었던 △4대강 관련 저수지 둑 높이기 2000억 원 △해외자원개발 출자 1600억 원 △제주해군기지 건설 1278억 원 등이다. 당초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설계조사 토지보상 항만공사 감리비 등 132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국회는 설계비 38억 원과 보상비 11억 원을 남기고 모두 삭감했다.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놓고 한나라당은 총선, 대선에서의 ‘보수표’를 의식해 최소 삭감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전액 삭감을 요구하면서 이같이 확정됐다. 기지건설 반대 시위 등으로 2011년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1000억 원을 넘기 때문에 당장 공사에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니지만 해군은 사업 추진에 부담을 안게 됐다. 증액 부문은 △일자리 확충 3774억 원 △서민·중산층 맞춤형 복지 7783억 원 △경제활력 제고 5423억 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지원 3042억 원 △중국 어선 불법조업 대책 지원 230억 원 등이다. 보육 교육 의료 등 복지예산은 정부안보다 6676억 원 늘어난 92조6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 총지출 대비 복지예산의 비중은 28.5%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예산은 1조 원 정도 대폭 늘어났다.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정부의 총지출은 7000억 원 줄였지만 지역 예산은 예년보다 많이 늘었다는 평가다. 특히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은 정부 제출안보다 4427억 원 많은 23조1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의 ‘예산 따내기’도 두드러졌다. 정갑윤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은 지역구인 울산지역 예산으로 울산혁신도시 지하저류조 설치, 울산과기대 2012년 출연금 등으로 573억 원을 확보했다. 광주 서을 출마를 선언한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과 민주통합당 강기정(광주 북갑)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은 광주·전남 예산을 1000억 원 이상 늘렸다. △호남고속철도 300억 원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지원 100억 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비 1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SOC 사업이 별로 없는 서울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강서갑)은 △복합문화복지센터 10억 원 △수해예방사업 35억 원 △발광다이오드(LED) 보안등 설치 10억 원 △문화관광특성화시장 지원사업 5억 원 등 60억 원 규모로 지역구 예산을 챙겼다. 여야 의원들이 앞 다퉈 계수조정소위에 민원성 ‘쪽지 예산’을 끼워 넣으면서 선심성 사업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 대표’로 구성된 계수조정소위 위원에게 심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지역사업 예산을 쪽지로 전달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키운 것이다. 한 예결위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의 민원성 쪽지가 2000건 이상 계수조정소위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18대 국회에서 예산안이 번번이 여당의 단독 처리로 통과되면서 지역 예산을 많이 챙기지 못한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쪽지가 빗발쳤다고 한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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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5조5000억 새해 예산안 여야 합의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정부가 당초 편성한 예산안 총지출 규모보다 6000억 원 삭감한 325조5000억 원 규모의 수정안에 합의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갑윤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장윤석,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2011년 12월 30일 “정부 예산안에서 3조9000억 원을 삭감하고, 국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예산 3조30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예산안의 여야 합의 처리가 이뤄지게 됐다.여야가 합의안 새해 예산안에는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요구한 △취업성공 패키지(취업활동수당)사업 신설 1529억 원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추가 지원 2219억 원 △든든학자금(ICL) 금리 인하 823억 원이 반영됐다.박 위원장이 당초 요구했던 취업활동수당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한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어 내년에 1529억 원이 투입된다. 고용보험(실업수당)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장기실업자가 정부의 취업상담(1개월, 월 20만 원)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3개월, 월 31만6000원)에 참여하면 4개월 범위 안에서 직접 지급된다.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안 1조5000억 원 외에 2500억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ICL의 대출금리를 4.9%(올해 2학기 기준)에서 1%포인트 낮추는 데 823억 원을 투입하고, 신청 자격도 B학점에서 C학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1677억 원은 명목등록금 인하 등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애초 정부가 추진한 만 5세 무상보육에 더해 새해부터 0∼2세도 보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3697억 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3∼4세에 대해서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경우 월 2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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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 밤 12시부터 영업 못한다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규제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011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형마트들이 크게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전날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오후 11시부터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데서 한 걸음 물러난 것이다. 본회의는 또 농수산물 판매 비중이 51%를 넘는 대형마트는 모든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와 하나로클럽은 24시간 영업할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월 1, 2회 휴무 규제도 피할 수 있게 됐다. 나머지 대형마트들은 농협 하나로마트가 의무 휴무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민간기업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한 번 휴무하면 약 32시간의 영업 공백이 생기는데 대형마트들은 폐기해야 하는 신선식품이 많아 영업구조가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형마트 업계는 월 1회 휴무하면 평일은 2%, 주말은 5%가량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본회의가 영업시간 제한을 1시간 완화한 결정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국내 139개 점포 가운데 129개가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영업하는 이마트는 ‘직격탄’을 피하게 됐다. 하지만 125개 점포 중 70개가 24시간 운영되는 홈플러스는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됐다. 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도 249개 점포 중 오전 2시까지 문을 여는 점포가 44개, 24시간 가동되는 곳이 32개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으로 구성된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개정안의 부당함을 내세워 헌법소원을 낼 것을 논의하고 있다. 외국계 기업인 홈플러스의 피해가 가장 큰 만큼 국제기구를 통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협회 관계자는 “법안 통과를 앞두고 지식경제부 측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해 제소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음에도 무리하게 통과됐다”고 말했다.김현진 기자 bright@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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