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진 기자

기자

신동진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산업57%

경제일반13%

유통10%

인물/CEO7%

인사일반7%

무역3%

국회3%

정신병환자 강제로 몸 묶고…“강박치료 안 알리면 배상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2012년 국립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이모 씨(당시 31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2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국립서울병원은 2012년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고 입원한 이 씨가 자해 증상을 보이자 강제로 몸을 묶어두는 강박치료를 실시했다. 이 씨는 입원한지 11일 동안 9차례의 강박을 당하던 중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 대학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부검 결과 사인이 폐동맥혈전색전증으로 나오자 유족은 병원에서 자세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혈액순환이 잘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강박치료 때문에 이 씨가 숨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치료 사실을 가족에게 설명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며 “강박조치를 실시하는 의료진으로서는 환자나 보호자, 가족에게 강박 이유에 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5-0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리기사의 거짓 신고…폭행범 몰린 40대 항소심서 무죄

송모 씨(47)는 2012년 7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했다가 낭패를 봤다. 대리기사 이모 씨(38)가 운전하는 동안 송 씨에게 맞았다고 신고한 것. 이 씨는 뒷좌석에 앉은 송 씨가 자신의 머리를 10여 차례 때리고 잡아당겼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대리기사를 부른 송 씨의 친구에게 전화로 항의하며 “지금 멱살잡고 때리고…(송 씨에게) 저리 좀 가세요. 아, 주먹 쥐지 마시고… 이대로는 못가요” 등의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증거로 댔다. 집 앞에선 낯선 사람이 이 씨에게 보상금을 줘야한다고 거들다가 술에서 깬 송 씨가 “역삼동 술집에서 본 사람 아니냐”고 따지자 황급히 사라졌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송 씨는 “이 씨가 돈을 뜯으려고 폭행당한 것처럼 꾸몄다”며 항소했다. 송 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이 씨 편을 든 사람을 함께 연행해야 한다고 하자 갑자기 이 씨가 신고를 취소하겠다며 도망가는 등 미심쩍은 부분이 많았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1심을 깨고 송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며 녹음한 파일에 송 씨의 목소리가 없고, 이 씨가 경찰 진술에선 녹음 당시 폭행이 끝났다고 했지만 정작 녹음내용은 폭행이 계속 진행 중인 것처럼 묘사됐다”며 “피해자 진술에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5-0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靑문건 유출 혐의 조응천… 박지만 회장 증인 신청

청와대 내부 문건 유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53)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열린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비서관 측은 박 회장과 박 회장의 측근 전모 씨, 세계일보 조모 기자, 권오창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오모 전 청와대 행정관, 최모 전 행정관 등 6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법원, 서울 구룡마을 주민회관 철거 제동

법원이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주민회관 철거를 둘러싼 소송 진행 도중 ‘기습 철거’를 강행한 강남구청에 철거작업을 일주일간 중단하라며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6일 구룡마을 땅주인들로 구성된 ㈜구모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철거작업을 13일까지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강남구청은 4일 재판부에 ‘아직 (강남구청이 발부 권한을 갖고 있는) 대집행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고 6일까지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해놓고는 그 사이 영장을 발부해 6일 새벽 대집행을 개시했다. 이전 진술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신뢰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가 입을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으니 추가 심문 기간 잠정적으로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강남구청은 6일 오전 8시부터 직원과 용역 등 수백 명과 중장비를 투입해 구룡마을 자치회관 철거에 나섰다. 약 2시간 뒤 법원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철거작업은 중단됐지만 이미 건물의 상당 부분이 훼손돼 뼈대만 남았다. 이 과정에서 집행을 막던 100여 명의 주민 중 일부가 다치기도 했다. 구룡마을 주민자치회는 그동안 농산물 직거래 점포로 신고한 건물에 ‘주민자치회관’ 간판을 걸고 사용해왔다. 구청은 이 건물이 허가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고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며 철거를 계획해왔다.신동진 shine@donga.com·박성진 기자}
- 2015-0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주폭아들 살해한 40대 엄마, 항소심서 형 가중…왜?

술만 마시면 가족을 죽이겠다며 흉기 난동을 부리는 20대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4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민모 씨(47·여)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민 씨는 지난해 2월 경기 용인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잠든 장남 A 씨(당시 21세)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민 씨의 아들은 술을 마시면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폭력적 성향을 보였다. 정신을 차리라고 보낸 군대에서도 폭행과 강도로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민 씨는 사건 전날에도 술에 취해 남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날뛰자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손·발을 묶고 테이프를 입에 붙인 뒤 목을 졸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징역 3년을 평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보호와 양육의 대상인 자녀를 살해한 것은 엄한 책임을 물어야하는데 1심의 형은 가볍다”면서 “피해자의 위협도 대부분 폭언에 그치고 가족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힌 일은 없었다”고 지적했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5-0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靑 문건유출 혐의’ 조응천측, 박지만 회장 등 6명 증인 신청

청와대 내부 문건 유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53)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열린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비서관 측은 박 회장과 박 회장의 측근 전모 씨, 세계일보 조모 기자, 권오창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오모 전 청와대 행정관, 최모 전 행정관 등 6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법원 “구룡마을 철거, 13일까지 잠정 중단” 강남구청에 제동

법원이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주민회관 철거를 둘러싼 소송 진행 도중 ‘기습 철거’를 강행한 강남구청에 철거작업을 1주일간 중단하라며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6일 구룡마을 땅주인들로 구성된 ㈜구모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철거작업을 13일까지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강남구청은 4일 재판부에 ‘아직 (강남구청이 발부 권한을 갖고 있는) 대집행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고 6일까지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해놓고는 그 사이 영장을 발부해 6일 새벽 대집행을 개시했다. 이전 진술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신뢰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가 입을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으니 추가 심문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강남구청은 6일 오전 8시부터 직원과 용역 등 수백 명과 중장비를 투입해 구룡마을 자치회관 철거에 나섰다. 약 2시간여 뒤 법원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철거작업은 중단됐지만 이미 건물의 상당부분이 훼손돼 뼈대만 남았다. 이 과정에서 집행을 막던 100여 명의 주민 중 일부가 다치기도 했다. 구룡마을 주민자치회는 그동안 농산물 직거래 점포로 신고한 건물에 ‘주민자치회관’ 간판을 걸고 사용해왔다. 구청은 이 건물이 허가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고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도 크다며 철거를 계획해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심 집유 나근형 前인천교육감, 수뢰 혐의 항소심서 법정구속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나근형 전 인천시교육감(76)이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5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전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자치단체장이자 인천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인사를 총괄하는 교육감이 장기간 금품을 받고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나 전 교육감은 2011∼2013년 인천시교육청 직원 5명으로부터 해외 출장이나 명절 떡값, 휴가비 등 명목으로 17차례에 걸쳐 16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13년 불구속 기소됐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10대 추행하다 발기부전 탓에…게스트하우스 관리인의 ‘두 얼굴’

서울 중구의 한 게스트하우스를 관리하던 김모 씨(56)는 어린 여성 투숙객들에게 유독 ‘친절’했다. 2013년 7월 혼자 온 A 씨(21·여)를 사무실로 불러 피자를 권하고 10월엔 오갈 곳 없는 미성년자 B 양(19)과 C 양(16)에게 방을 내준 뒤 새벽까지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김 씨의 호의는 ‘몹쓸 작업’의 일환이었다. 딸 뻘인 A 씨에게 이런저런 얘기로 어색함을 풀던 김 씨는 갑자기 A 씨의 성경험을 물으며 허벅지를 만지기 시작했다. 놀란 A 씨가 사무실을 나가려하자 “같이 자자”며 침대로 끌어당겼다. 미성년자인 B 양과 C 양에겐 더 적극적이었다. 두 사람이 서로 사귀는 사이인 것과 B 양의 어릴 적 성폭력 피해 경험까지 들은 김 씨는 방을 나가달라는 둘의 요구에도 아랑곳없이 같은 침대에 누웠다. B 양은 나이어린 C 양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바지를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하는 김 씨의 몹쓸 짓을 견뎌야 했다. 김 씨는 발기부전 탓에 성관계에 실패했고 1심에서 강간 혐의는 무죄로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는 여성 투숙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는 숙박업소를 관리하며 불특정 투숙객 3명을 상대로 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중하고 어린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태광 차명주식 정보 공개해야”…상속소송 향방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과 상속소송을 벌이고 있는 이복형 이모 씨가 “아버지인 창업주 고 이임용 회장이 동생에게 상속한 차명재산 내역을 공개하라”며 서울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씨는 1999년 서울가정법원에서 이임용 전 회장의 친생자임을 인정받은 뒤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내 135억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 씨는 이임용 전 회장의 삼남인 이호진 전 회장이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 관리한 사실을 알고 “차명재산 중 상속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추가로 냈다. 이 씨는 서울 중부세무서가 2008년 이호진 전 회장의 차명주식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부과했던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납세 의무에 관련된 것으로 원고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라며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씨 외에도 이호진 전 회장의 누나 역시 ‘차명재산의 존재를 뒤늦게 알았다’며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 소송을 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울고법,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로 재확인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4일 천모 씨 등 2013년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본 수험생 18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답이 잘못됐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 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이미 취소된 처분”이라면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항소가 제기된 후인 지난해 11월 이미 평가원이 정답 결정 처분을 직권 취소해 이미 소멸된 처분에 대한 소송이 됐기 때문에 부적법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은 수험생 4명이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의 항소심에서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정답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정답 결정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평가원은 논란이 된 문항에 대한 오류를 인정하고 피해 학생 구제 방안을 발표했다. 천 씨 등은 교육부의 구제 방안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으면서 떠안은 소송비용 때문에 항소를 취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각하 결정을 하면서 원고의 소송 비용을 평가원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5-0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22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한 엄마 징역4년으로 감형…이유는?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는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22개월 된 아들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미혼모 신모 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신 씨는 지난해 3월 집에서 우는 아기를 달래다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화를 참지 못하고 배를 주먹으로 4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씨는 두 살 연하의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20살, 21살의 어린 나이에 딸과 아들을 낳아 입양기관에 아이들을 위탁했다. 2013년부터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첫째 딸을 직접 키우기 시작한 신 씨는 사건 발생 12일 전 둘째 아들도 자신이 직접 키우겠다며 집으로 데려왔다. 1심은 신 씨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신 씨가 아이에게 인공호흡을 시도했고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 3시간이 지나서야 119 신고를 했던 점 등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 씨가 심한 자책을 하고 있고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대학을 중도 포기한 상태에서 어린 자녀 2명을 양육하면서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세살인 어린 딸을 양육해야 할 위치에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5-0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작전’ 방해… 김정훈 前 전교조 위원장 1심 집유

2013년 말 철도파업 당시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51)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이 폭력으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신장애 강도미수 30대, 심리전문가 등 도움받게 첫 석방

A 씨(34)는 지난해 5월 길 가던 40대 주부를 칼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숙생활을 하며 일주일간 굶다가 죽기 전에 강도짓을 해서라도 배불리 먹고 자살하려는 생각이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다가 A 씨의 어두운 ‘과거’를 발견하고 고민에 빠졌다. A 씨는 초등학생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간 뒤 가세가 기울자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A 씨는 대학을 나와 번듯한 직장에 다니던 친동생과 갈등을 빚다 집을 나왔다. 이후 사회와 접촉을 끊고 컴퓨터 게임과 술에 빠져 지내다가 방세를 못 내 쫓겨났고 결국 범죄까지 저지르게 됐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을 정신건강의 문제로 보고 지난달 9일 교도소에 수감된 A 씨를 보석으로 석방하는 대신 ‘특별한 조건’을 걸었다. A 씨의 정신치료와 재기를 도울 조력자를 구해오도록 한 것. 재판부는 갈 곳이 마땅치 않은 A 씨를 시립 재활센터에 연결해주고 복지사와 심리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했다. 3일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A 씨는 “인생은 혼자가 아니었다. 치료를 받고 장애인복지활동 자격증을 취득해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A 씨를 돕는 심리전문가 김주희 박사는 “재판 과정이 ‘사이코 세러피(정신치료)’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두 차례 공판을 더 열어 A 씨의 치료 가능성을 계속 관찰하기로 했다. A 씨와 같이 경미한 정신장애로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을 구금하지 않고 치료조건부 보석과 집행유예를 선고해 사회 적응을 돕는 ‘정신건강법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정신건강법원은 선진국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치료 사법(司法)’의 일환으로, 법원이 법리만 따져 선고하는 데 머물지 않고 범죄자의 심리를 면밀히 살펴 사회 복귀를 적극적으로 돕는 제도다. 정신장애나 보살핌 부족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수형을 마친 후 적절한 치료나 서비스를 받지 못해 비슷한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미국 독일 등 사법 선진국에서는 법원과 지역 공동체들이 협력해 정신장애 범죄자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지만 한국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그나마 국내 유일한 치료감호소인 국립법무병원도 수용 인원이 2008년 723명에서 2012년 1021명으로 급증해 정원을 넘어섰다. 이승호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통상적인 형벌 부과만으론 범죄자에게 내재된 정신문제를 치유하지 못해 재범하는 ‘회전문 범죄자’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법심리학회는 지난달 30일 학술대회에서 ‘한국형 정신건강법원’ 모델로 ‘치료조건부 보석제’를 소개했다. 법원이 치료에 충실히 따를 것을 전제로 구속 피고인을 석방해 감독하고, 선고 후 집행유예 기간에 보호관찰관이 치료 상황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판결문에 명시하는 것이다. 김상준 부장판사는 “A 씨는 지역사회에 위탁해 보석을 허가한 첫 사례다. 개선 여지가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 치료를 위해 ‘치료 전담 재판부’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남편살해 반성” 징역3년 주부, 숨겨진 남친 드러나 형량 2배로

살해 위협을 하는 남편을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가 ‘진지한 반성’을 이유로 1심에서 낮은 형량을 받은 30대 주부가 항소심에서 숨겨진 남자친구의 존재가 드러나 형량이 오히려 2배로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가정폭력을 휘두르던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9)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부부싸움 뒤 남편이 “아침이 되면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자 옹기로 된 화분 받침대와 부엌칼, 장갑을 침대 맡에 숨겨뒀다. 이튿날 아침 이 씨는 일어나는 자신을 제지하는 남편을 화분 받침대로 내려친 뒤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이 씨의 범행동기와 반성 태도가 배심원의 마음을 움직여 살인죄 최저형에 가까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이 씨가 남편 몰래 사귄 남자친구가 드러나자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이 씨가 에어컨 설치기사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이 밝혀진 것. 재판부는 “이 씨가 남편 살해 후 구치소에 수감돼서도 지인에게 남자친구 소식을 전해 듣는 등 사사로운 대화를 나눴다”며 “1심에서 감경요소로 고려된 ‘진지한 반성’ 존재를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5-0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김정훈 前전교조 위원장 집행유예

2013년 말 철도파업 당시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51)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향신문사 건물에 진입해 수색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며 “김 전 위원장이 폭력으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13년 12월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앞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에게 깨진 유리조각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해 이를 막으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사실상 수색행위를 했다며 자신의 행위는 위법한 공권력에 맞선 정당방위라는 주장을 펼쳤다. 지난달 말 사흘간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도 4대3 의견으로 경찰의 민주노총 진입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5-0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생활고 비관해 두자녀 살해한 30대 어머니 징역 6년

생활고를 비관해 7살과 3살 난 자녀를 살해한 뒤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2011년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이 씨는 건강 악화로 직장생활이 어려워졌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3살 딸이 뇌병변 3급 장애 판정을 받아 치료비 부담이 늘어나자 자살을 결심했다. 이 씨는 자신이 죽으면 두 아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불행해질 것이라는 생각에 동반자살을 염두에 두고 지난해 4월 먼저 아이들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하지만 정작 자살에 실패한 이 씨는 살인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어머니로서 어린 자녀들을 살해한 것은 어떤 사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가 암 투병과 딸의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결심했고, 커다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했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5-0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술 가르쳐줄게” 14세 의붓딸 성폭행한 공무원 항소심도 중형

어린 의붓딸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5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중학생 의붓딸에게 술을 먹이고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최모 씨(59)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2010년 재혼한 최 씨는 아내와 그 딸인 A 양과 함께 살았다. 최 씨는 2013년 11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A 양(당시 14세)에게 “술을 가르쳐주겠다”며 민속주 7~8잔을 권해 취하게 한 뒤 만취한 A 양을 방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했다. 최 씨는 동일한 수법으로 지난해 7월까지 세 차례 A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고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과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가 “어린 의붓딸을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이용한 반인륜적 범행”이라며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하자 최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다. 피해자의 어머니도 남편 최 씨에 대한 분노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자책감 등으로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원심을 유지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女초등생 무릎에 앉히고…’ 성추행한 60대 담임 집행유예

교실에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담임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63)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 남구의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였던 이 씨는 지난해 4월 수업을 마친 뒤 교실에 두고 온 공책을 가지러 들어온 A 양(당시 8세)을 무릎에 앉힌 뒤 끌어안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이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자신을 믿고 따르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교실에서 강제추행을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초등생 성추행 혐의’ 미국인 영어강사 항소심서 실형

다른 학생들이 있는 교실 안에서 초등학생을 연거푸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미국인 영어강사가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영어학원에서 초등학생 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강사 화이트 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화이트 씨는 2013년 4월 인천 부평구의 한 영어학원에서 초등학교 3학년인 A 양(당시 9세)에게 영어문제 답을 알려준다며 자신의 무릎에 앉힌 채 한 손으로 허리를 감고 A 양의 몸을 더듬었다. 그는 2주 뒤 수업에서도 A 양이 다른 학생들과 함께 교실 앞 칠판에 답을 쓰는 동안 뒤로 다가가 A 양을 안고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 양은 처음엔 선생님이 실수로 스친 것이라고 생각해 그냥 넘겼다가 같은 방식의 추행이 이어지자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1심은 추행이 일어난 교실이 다른 학생들도 함께 수업을 듣고 있던 공개된 장소였고 범죄 시기에 대한 A 양의 진술이 부정확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쉽게 발각될 수 있는 장소더라도 순간적으로 다른 학생들이 눈치 못 채게 추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전문가 심리결과 A 양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범행을 계속 부인해 피해학생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