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임수

정임수 부장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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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임수 부장입니다.

imsoo@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100%
  • “北 김정은, 언론통제로 4단계 이미지 변신”

    ■ 英 BBC, 北 보도 분석‘존경하는 지도자에서 자애로운 지도자로.’영국 BBC방송은 17일 ‘김정은: 북한 지도자의 미디어 변신(media makeover)’이라는 기사를 통해 김정일 사망 후 6개월 동안 김정은에 대한 북한 언론보도를 분석했다.BBC는 지난해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이 엄격한 언론통제를 통해 김정은에 대한 개인 우상화 작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김정은 체제 초기에는 김정은에 대한 경의를 나타내는 보도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기사들은 “매일 인민을 걱정하는” 모습을 부각하며 김정은을 자신감 있고 현대적인 지도자로 그리고 있다고 분석했다.대표적인 사례로 북한 TV의 5월 9일 보도를 꼽았다. 이날 방송은 유원지를 방문한 김정은이 잡초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관리자들에게 “인민을 위한 마음이 전혀 없다”고 질책하는 모습을 방영했다. 유원지 보도블록이 깨진 걸 보고 애석해하는 장면도 내보냈다. 밀짚모자처럼 둥근 챙의 햇빛 차단 모자를 쓴 김정은은 관리자에게 “언제 도로가 다시 포장되냐”고 질문하면서 허리를 숙여 보도블록 사이에 난 잡초를 직접 뽑는 모습까지 보여줬다.과거 북한 지도자들이 공장이나 군부대 시찰 도중 즉석에서 지시를 내리는 모습이 전파를 탄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지도자가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서는 장면을 보여준 것은 처음이라고 BBC는 분석했다.BBC는 김정일 사망 이후 현재까지 북한 언론보도를 크게 4단계로 구분했다. 1단계는 김정일 사망 직후로, 북한 언론은 김정은을 2인자로 언급하며 존경을 나타냈다. 2단계는 지난해 12월 29일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에 대해 ‘최고 지도자’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이때부터 북한 언론은 김정은의 강한 충성심, 뛰어난 리더십, 비범한 능력, 미덕을 찬양하는 기사를 쏟아내며 김정은을 ‘조선 인민의 정신적 주춧돌’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현명한 리더’ 등으로 치켜세웠다. 이후 3단계에서는 올해 1월 20일 김정은의 공군부대 시찰 보도를 시작으로 공장 학교 군부대 방문, 군사 퍼레이드 관람 등의 대중적 활동들을 대거 노출시키며 김정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보도가 줄을 이었다. 4월 11일 노동당 대표자회의에서 김정은이 ‘제1비서’에 공식 추대되면서 시작된 4단계에서는 현대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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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부, 의원들 의사당 출입 봉쇄

    헌법재판소의 의회 해산 명령으로 이집트 민주주의가 격랑을 맞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결선투표가 17일 큰 폭력사태 없이 마무리됐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최종 투표결과는 21일 공식 발표된다. 16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이번 선거에 대해 파루크 술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1차 투표(46.2%) 때보다 투표율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집트 최대 이슬람단체 무슬림형제단이 내세운 무함마드 무르시 후보(61)와 무바라크 정권 시절 마지막 총리를 지낸 아흐마드 샤피끄 후보(71) 중 누가 승리할지 알 수 없다고 이집션가제트는 보도했다. 이집트 군부가 전국 27개 주 1만3000개 투표소에 15만 명의 군인을 배치한 가운데 실시된 이번 투표에서는 ‘사라지는 잉크’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무슬림형제단 선거운동원들이 사용 후 4시간이 지나면 잉크 자국이 모두 없어지는 펜 18만 개를 인도에서 수입해 상대측 후보가 우세를 보이는 지역에 배포했다는 루머가 떠돈 것. 무슬림형제단 측은 이를 부인했고, 선관위와 내무부는 투표소에 비치된 공식 펜 5만 개를 교체하는 한편 공식 펜 이외의 다른 펜은 사용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의 의회 해산 명령으로 입법권을 다시 쥐게 된 군 최고위원회(SCAF)는 15일 하원에 해산을 명하는 공식 통지문을 보낸 뒤 16일에는 “새로운 과도헌법을 만들 계획이며 자체적으로 제헌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슬림형제단이 창당한 자유정의당은 “국민들에게 의회를 해산할지 물어야 한다”며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회 해산 명령은 이미 실행에 옮겨져 당국의 사전 허가 없이 의원들의 의사당 출입이 금지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군부 측인 헌법재판소가 의회 해산 결정을 내린 것은 아랍의 봄 이후 이집트에서 진행된 민주화 진전을 모두 거스르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샤피끄가 당선되지 못할 것을 우려한 군부 측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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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닷삼성’ ‘닷애플’ 내년 나온다

    닷컴(.com)을 대신해 쓸 수 있는 닷삼성(.samsung) 닷애플(.apple) 닷러브(.love) 닷피자(.pizza) 같은 새로운 인터넷 주소가 이르면 내년 1분기에 대거 선보일 예정이다.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13일 인터넷 주소 끝자리인 ‘일반 최상위 도메인’ 신청을 마감한 결과 1930건을 접수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 등이 전했다. 1985년 .com을 처음 내놓은 뒤 지금까지 .org .biz .net 같은 22개의 일반 최상위 도메인과 .kr 등의 국가 도메인만 허용해오던 ICANN는 브랜드 기업명 지명 등 일반명사로 영역을 넓혀 일반 최상위 도메인 신청을 받았다. 대신 개인이 특정 도메인을 먼저 등록한 뒤 거액에 되파는 일이 없도록 신청 때 18만5000달러(약 2억 원), 매년 유지비 2만5000달러를 내도록 했다. 접수 결과 가장 많은 주소를 신청한 기업은 구글로 자사 브랜드인 구글(.google) 유튜브(.youtube) 지메일(.gmail)뿐 아니라 도그(.dog) 맘(.mom) 등 101개를 신청했다. 아마존이 킨들(.kindle) 쿠폰(.coupon) 등 76개를 신청해 뒤를 이었다. 반면 애플은 애플(.apple) 하나만 신청했다. 특히 이번에는 처음으로 영어가 아닌 한국어 중국어 아랍어로 된 주소가 허용돼 삼성은 ‘.samsung’과 ‘.삼성’을 신청했다. 현대차그룹은 .hyundai와 .kia, 두산그룹은 .doosan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이 가장 많이 몰린 도메인은 앱(.app)으로 구글 아마존 등 13곳이 눈독을 들였다. 홈(.home)과 아트(.art), 회사를 뜻하는 인코퍼레이트(.inc)도 11곳이 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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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젤 배기가스는 1급 발암물질”

    디젤(경유)엔진 배기가스가 담배 석면 알코올과 마찬가지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하는 최고 위험수준의 ‘1등급 발암물질’로 분류됐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12일 “1998년 발암물질 2A등급으로 지정했던 디젤엔진 배기가스를 1등급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실무그룹이 과학적 증거를 검토해 만장일치로 등급을 높였다”며 “디젤 배기가스가 폐암을 유발하며, 방광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경고했다.IARC는 발암물질을 5개 등급으로 나눠 △‘암 발생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 물질을 1등급 △‘발암 개연성’이 있는 물질을 2A등급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2B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1등급엔 석면 비소 담배 알코올 등이 있으며 가솔린(휘발유)엔진 배기가스는 2B등급으로 분류돼 있다.이번 등급 조정은 올 3월 발표된 미국 국립암연구소(NCI) 논문을 비롯해 세계 각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뒷받침됐다. NCI는 50여 년간 광원 1만2000명을 조사한 결과 디젤 배기가스에 노출된 비흡연 광원이 비흡연 일반인보다 폐암 발병도가 7배 높다고 밝혔다.IARC는 “세계 각국이 이번 IARC 결정에 따라 디젤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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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기 죽인 범인은 야생개 딩고” 호주 엄마 ‘32년 누명’ 벗었다

    체임벌린 가족의 비극은 1980년 여름 호주 대륙 중앙에 있는 울루루 국립공원으로 캠핑을 떠난 날 시작됐다. 텐트에 잠들어 있던 생후 두 달 된 딸 아자리아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 실종된 아기를 두고 ‘호주산 야생 들개 딩고가 물고 갔다’는 부모의 증언과 ‘부모에 의한 살인’이라는 검찰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법정 다툼은 무려 32년간 이어졌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 영화 같은 사건의 결론이 12일 마침내 내려졌다. 범인은 딩고였다.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 등에 따르면 12일 노던테리토리 주 다윈치안법원에서 열린 최종공판에서 엘리자베스 모리스 검시관은 “모든 증거와 정황상 아자리아는 딩고에게 물려가 사망한 것이 맞다. 부모에게 진심으로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딸을 잃은 슬픔과 살인범으로 몰린 억울함으로 32년간 고통 받은 부모가 승리의 눈물을 흘린 순간이었다. 호주 역사상 가장 긴 법정 투쟁이 막을 내린 순간이기도 했다.사건은 1980년 8월 17일 사막 한가운데 있는 바위산 울루루에서 캠핑 중이던 마이클 체임벌린(당시 36세)과 린디(32세) 씨 부부가 텐트 안에 눕혀 둔 딸을 딩고가 물어갔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피만 묻었을 뿐 멀쩡한 상태의 아기 옷이 텐트 근처에서 발견되면서 부부에게 오히려 살해 의혹이 쏟아졌고 두 사람은 유력한 용의자로 몰려 이듬해 재판정에 섰다. “딩고는 사람을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 “딩고가 옷을 찢지도 않고 아기만 빼갈 수 없다”는 전문가 증언이 뒷받침됐다. 호주 언론도 부부에게 온갖 의혹을 제기하며 마녀사냥식 기사를 쏟아냈다. 이 재판은 호주 최초로 생중계된 재판이었다.1차 재판에서 부부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1년 뒤 검찰 측이 부부의 차에서 발견된 아자리아의 혈흔과 가위를 증거로 내세우며 분위기가 뒤집어졌다. 가위로 아기 목을 찔러 죽인 뒤 가방에 담아 버렸다는 게 검찰 주장이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1982년 2차 공판에서 배심원단은 일제히 린디 씨에게 살인혐의로 종신형을, 마이클 씨에게 살인방조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하지만 1986년 울루루 깊은 골짜기의 딩고가 사는 굴에서 땅에 반쯤 파묻힌 아자리아의 재킷이 발견되면서 반전이 일어났다. 노던테리토리 주정부는 4년째 옥살이 중이던 린디 씨를 석방했고 이 사건을 특별 검토한 왕립위원회는 유죄 판결을 폐기했다. 1995년 열린 3차 공판에서 ‘사인 불명 판결’이 내려진 이후 부부의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속속 나왔다. 2001, 2003년 10세 미만 아이들이 잇따라 딩고에게 물려 죽는 사건이 발생한 것도 무죄에 힘을 보탰다. 딩고가 봉지를 찢지 않고도 봉지 안 고기를 꺼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법정 실험 결과도 나왔다. 결국 12일 마지막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린디 씨는 “32년간의 고통스러운 재판이 끝나 다행”이라며 눈물지었다. 마이클 씨는 “끔찍한 싸움이었다. 죽은 딸의 영혼이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들의 이야기는 1998년 메릴 스트립이 주연한 영화(‘어둠 속의 외침’)로 만들어져 편견에 사로잡힌 사회와 황색저널리즘에 대한 비판, 배심원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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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경제 어디로]EU, 스페인에 긴축 없는 구제금융 검토

    유럽연합(EU)이 유로존 위기의 핵심이 된 스페인에 대해 ‘긴축 없는’ 조건으로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현행 EU 규정상 금지된 민간은행에 대한 직접지원 방안이 동원되는 등 유로존 4대 경제대국 스페인의 파산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6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EU는 혹독한 긴축계획이나 경제구조 개혁 등을 요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스페인에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자금난에 빠진 은행권 지원은 요청하면서도 국가 차원의 구제금융은 거부하는 스페인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조건이 완화된 매우 제한적인 수준의’ 구제금융이 제공되는 것이라고 FT는 분석했다. EU는 이를 위해 다음 달 출범 예정인 유로존 상설 구제금융기구인 ‘유로안정화기구(ESM)’를 통해 스페인 은행을 지원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EU 관계자는 “ESM이 민간은행에 직접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EU 규정상 ESM은 EU 회원국 정부를 대상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민간은행에 대출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면 스페인의 국가부채를 늘리지 않으면서 부실화된 은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부실 은행의 회생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은행 건전성 등은 엄격히 따진다는 방침이다. 피에르 모스코비시 프랑스 재무장관은 전날 루이스 데 긴도스 스페인 재무장관과 만나 “ESM이 스페인 은행을 직접 지원하는 대신 지원 은행에 관리감독을 강화하면 된다”고 말했다. ESM을 통한 스페인 지원 자금은 은행권 부실자산 규모로 추산되는 800억 유로를 웃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스페인 구제방안은 회원국 간 논의를 거쳐 28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앞서 예산 감축, 연금제도 개편 같은 혹독한 긴축조건을 감수하며 구제금융을 받은 그리스 포르투갈 등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할 수 있다는 게 걸림돌이다. ESM 기금의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는 독일이 적극 동의할지도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스페인 정부는 7일 약 21억 유로(약 3조 원)의 국채 발행에 성공하며 자금 부족 위기에서 일단 한숨을 돌렸다. 스페인 재무부는 2∼10년 만기 국채를 발행해 목표액인 20억 유로보다 많은 20억7000만 유로를 조달했다고 밝혔다. 10년 만기 국채 발행 금리는 6.04%로 4월 발행 당시 5.74%보다 0.30%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스페인 은행권 부실 해결에 필요한 자금 규모에 비해 국채 발행 규모가 턱없이 작아 금융시장 안정까지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EU 정상회의 등에서 뚜렷한 구제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스페인의 불안은 계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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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경제 ‘유럽 쇼크’]스페인, EU에 자금지원 첫 요청

    스페인으로 번진 유럽 재정위기의 불길이 세계 경제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세계 주요국 경제수장들이 긴급 연쇄회동을 여는 등 위기 확산 방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은행권 부실과 뱅크런 위기가 고조되는 스페인이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처음으로 유럽연합(EU)에 손을 벌리고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5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크리스토발 몬토로 스페인 예산장관은 이날 현지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사실상 스페인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차단돼 있다고 봐야 한다”며 “유럽 금융기구들이 스페인에 문을 열 필요가 있다. 스페인이 은행권 자본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스페인 국채 금리가 6.5% 안팎으로 치솟으면서 스페인이 7일로 예정된 대규모 국채 발행에 실패하면 구제금융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하지만 몬토로 장관은 “은행권 자본 확충에 과도한 자금 지원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요청할 필요는 없다. 기술적으로도 스페인 구제금융은 불가능하다”고 기존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이날 주요 7개국(G7) 및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잇달아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스페인 은행 지원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유로존 4대 경제대국인 스페인의 파산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 때문이다. G7의 한 관계자는 “스페인에서 뱅크런이 발생하면 그 충격이 유럽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에 퍼질 것으로 우려한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동맹’이 재정위기 해법으로 떠오른 가운데 유럽 재정위기 해법의 열쇠를 쥐고 있는 독일에 대한 유로존 안팎의 압력도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독일이 조건부 검토로 돌아설 가능성을 비쳤다. 독일 정부 관계자는 4일 “유로존 회원국이 자국의 재정 권리를 유럽 공동체에 양도한다면 ‘은행동맹’ 등의 해법을 찾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재정동맹 같은 전제가 없다면 (은행동맹이나 유로본드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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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해요, 유니언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즉위 60주년인 다이아몬드 주빌리와 2012 런던 올림픽이 겹친 ‘주빌림픽’의 해를 맞아 영국에서 ‘유니언잭’ 열풍이 불고 있다. 영국 국기인 유니언잭이 제국주의의 상징이라는 오명을 벗고 ‘쿨 브리타니아(멋진 영국)’의 아이콘으로 부활하고 있는 것. 3일 영국 일간 가디언과 미국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최근 영국에서 유니언잭은 없어서 못 파는 상품이 됐다. 깃발은 물론이고 그릇 냅킨 양말 옷 신발 애완용품까지 거의 모든 상품에 유니언잭이 새겨져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다. 지난 주말 슈퍼마켓 체인 테스코에서 팔린 유니언잭 깃발만 약 286만 개. 유니언잭 상품 판매업체들의 매출은 지난해보다 3, 4배나 급증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한국에서 태극기 열풍이 분 것과 비슷한 모습이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유니언잭은 영국에서 제국주의, 식민주의에 대한 향수로 인식되며 깃발을 흔드는 것 자체가 국수주의적이고 극우적인 행동으로 비쳤다. 이 때문에 1997년 토니 블레어 총리가 첫 출근길에 유니언잭을 든 지지자들과 함께 거리 행진을 했다 비난받기도 했다. 유니언잭 기념품 상점 주인들은 극우당인 영국국민당(BNP) 당원으로 여겨졌을 정도다. 하지만 지난해 왕실 결혼식 및 올해 다이아몬드 주빌리 같은 왕실 축제와 64년 만의 올림픽 등 국가적 행사가 이어지면서 유니언잭에 대한 영국인들의 애정이 회복됐다고 CNN은 전했다. 특히 영국 경제가 최근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며 37년 만의 더블딥에 빠진 상황에서 유니언잭 열풍이 경기 활성화에도 일조하고 있다. 중소업체들이 유니언잭 관련 상품을 제조, 판매하며 특수를 누리고 있는 것. 유럽인에게도 유니언잭은 쿨한 패션 아이콘으로 통한다고 CNN은 전했다. 엑세터대의 닉 그룸 교수는 “유니언잭 열기가 전문가의 예상을 뛰어넘는다”며 “이제 유니언잭의 역사나 의미는 중요하지 않다. 그 자체로 즐기게 됐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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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악 上場” 페이스북에 얼굴 돌린 증시

    사상 최고의 기업가치로 미국 증시에 화려하게 데뷔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 페이스북의 주가가 상장 2주도 안 돼 20% 이상 폭락하며 30달러 선이 무너졌다. 시가총액은 424억 달러(약 50조 원) 넘게 공중으로 사라졌다. 공모가와 성장성이 과대평가됐다는 지적이 쏟아지면서 날개 없는 추락이 계속되고 있는 것. 최근 10년 새 ‘최악의 기업공개(IPO)’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 ‘추가 하락’ 예상 투자자 쏟아져29일 나스닥시장에서 페이스북은 전날보다 9.62% 하락한 주당 28.84달러에 마감됐다. 18일 공모가 38달러로 상장된 이후 사흘 만에 31달러대로 주저앉은 데 이어 30달러 선마저 내준 것. 공모가 대비 24.1%, 거래 첫 가격(42.05달러)보다는 31.4% 급락했다. 이로써 1040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의 기업가치로 증시에 등장한 페이스북의 시가총액은 29일 616억 달러로 쪼그라들었다.특히 이날 페이스북의 옵션시장 데뷔가 겹치면서 주가 하락을 더 부채질했다. 옵션거래는 미래 일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것. 그런데 첫 거래일부터 ‘주가 하락’에 베팅한 옵션 투자자가 쏟아졌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날 3650만 주에 해당하는 365만5000건의 옵션계약이 이뤄졌는데 이 가운데 페이스북 주가가 7월 중순까지 25달러로 떨어질 것이라는 베팅에 가장 많은 거래가 몰렸다. 리서치회사 프리브코의 샘 하다미 대표는 “과거 사례를 볼 때 IPO 이후 단기간 주가가 하락하면 회복하기 어렵다”며 “30달러가 무너지면서 주식을 파는 투자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저커버그 재산, 5조5000억 원 사라져페이스북 상장으로 세계 29번째 부자로 단숨에 올라섰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는 주가 급락으로 ‘세계 40대 부자’에서도 밀려났다. 페이스북 지분 24%를 보유한 저커버그의 재산은 29일 현재 147억 달러로 집계됐다. 상장 당시 재산 194억 달러와 비교하면 47억 달러(약 5조5000억 원)의 재산이 날아간 셈. 페이스북 IPO 논란은 다른 SNS 기업의 상장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1억1900만 명의 사용자를 둔 러시아 1위 SNS 기업 브콘탁테는 “페이스북 때문에 SNS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실추됐다”며 IPO를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모바일 광고수익만으론 페이스북의 성장잠재력이 의심스럽다는 우려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는 “페이스북 같은 SNS 기업은 명확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매출이나 이익을 내는 능력을 시장에서 제대로 검증받기가 힘들다”며 “이번 페이스북 논란으로 SNS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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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치 여사 24년만에 해외 나들이

    오랜 세월 가택연금 상태에서 살아온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여사(67·사진)가 24년 만의 해외여행에 나섰다. 첫 방문지는 태국과 미얀마 국경지대의 미얀마 난민촌이다. CNN방송 등에 따르면 29일 밤(현지 시간) 태국에 입국한 수치 여사는 30일 미얀마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태국 북부 딱 주(州)의 소수민족 난민촌을 방문한다. 태국 국경지대에는 미얀마 최대 소수민족인 까렌족을 비롯해 미얀마 정부군과의 교전을 피해 미얀마를 빠져나온 소수민족 15만여 명이 난민생활을 하고 있다. 수치 여사는 31일과 6월 1일에는 방콕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동아시아회의에 참석해 연설한다.수치 여사의 해외 방문은 1988년 영국에서 귀국해 민주화운동에 뛰어든 이후 24년 만이다. 야당 민주주의민족연맹(NLD)을 설립해 1989년 첫 가택연금을 당한 수치 여사는 1995년 가택연금에서 해제된 이후 구금과 석방을 반복하며 미얀마에만 머물러 왔다. 1999년 영국에 살고 있던 영국인 남편이 사망했을 때는 군사정권이 출국을 허용했지만 재입국이 불허될 것을 우려해 스스로 출국을 포기했다.수치 여사는 다음 달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폐막행사에서 연설한 뒤 16일에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노벨평화상 수상 기념연설을 한다. 수치 여사는 1991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지만 가택연금 상태여서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어 영국도 방문한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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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북 미스터리’ 美당국 칼댄다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인 페이스북의 주가가 상장한 지 사흘 만에 18.9%나 폭락하며 ‘거품 기업공개(IPO)’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금융당국이 상장 절차를 책임졌던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모건스탠리는 상장 직전 페이스북 실적 전망치를 낮춘 부정적 보고서를 일부 큰손 고객에게만 제공해 주가 급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2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금융산업규제기구(FINRA)와 매사추세츠 주정부는 상장 주간사회사인 모건스탠리가 상장 직전 기업설명회를 하면서 소속 애널리스트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일부 대형 기관투자가에게만 제공한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문제의 보고서는 “모바일광고 시장이 일반 PC 시장보다 수익성이 떨어진다. 페이스북의 올해 매출을 당초 50억 달러에서 38억 달러로 하향 조정한다”며 주가 전망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 주간사회사인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도 이 보고서를 따라 수익 전망을 낮췄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일반투자자에게는 상장 뒤에 뒤늦게 공개돼 공모에 뛰어들었던 개미투자자들만 주가 하락의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보고서의 전망이 실제 공모가 책정에 반영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리처드 케첨 FINRA 의장은 “이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FINRA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매사추세츠 주정부는 이날 모건스탠리에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와 관련해 모건스탠리 측은 “페이스북 상장과 관련해 적법 절차를 따랐다. 페이스북 실적 전망치를 낮춘 보고서는 여러 곳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일부 투자자들은 23일 뉴욕 맨해튼연방법원에 부정적인 수익 전망치를 숨기고 상장 과정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와 모건스탠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또 페이스북 공모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33개 투자은행이 참여한 IPO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모건스탠리는 이를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 공모가는 당초 주당 28∼35달러로 제시되다가 상장을 앞두고 35∼38달러로 상향 조정되더니 상장 전날 38달러로 결정됐다. 발행주식 물량도 막판에 25%나 늘었다. 상장 전 장외매수로 페이스북 주식을 사들였던 골드만삭스, 타이거펀드 같은 기관투자가들은 상장 이후 주식을 팔아치워 이익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상장 당일 증시 시스템 오류로 페이스북 주식 거래가 지연된 데 대해 22일 일부 투자자는 나스닥 주식시장을 운영하는 OMX그룹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공모가 38달러로 상장된 페이스북 주가는 22일 31달러까지 내려앉았다. 사흘간 공모가 대비 18.9%, 시초가(42.05달러) 대비 26.3% 폭락했다. 사흘 만에 시가총액 약 300억 달러(약 35조 원)가 사라진 것이다. 투자회사 스트리트원파이낸셜의 스콧 프리즈 대표는 “페이스북 주가가 25달러까지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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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성애 몰카로 친구 자살 내몬 男, 징역 고작…

    미국에서 룸메이트의 동성애 장면을 웹카메라로 몰래 찍어 퍼뜨려 룸메이트를 자살에 이르게 한 남자 대학생에게 ‘징역 30일’이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동성애 증오범죄, 사이버 괴롭힘의 대표 사례로 언급되며 논쟁이 됐던 사건에 대해 너무 가벼운 형량이 내려졌다는 것이다.21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뉴저지 주 럿거스대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의 동성애 몰카를 촬영해 친구들과 돌려본 다런 라비(20)에게 징역 30일형이 선고됐다. 라비는 대학 신입생이던 2010년 9월 같은 방을 쓰는 타일러 클레멘티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안 뒤 컴퓨터에 설치된 웹카메라로 클레멘티가 게이 남자친구와 키스하는 장면 등을 몰래 촬영했다. 또 촬영 사실을 메신저와 트위터로 친구들에게 알렸다. 며칠 뒤 사생활이 공개된 것을 알게 된 클레멘티는 교내 다리 위에서 투신자살했다. 이후 라비는 학교를 중퇴했다. 미국 언론은 그동안 라비가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동성애자, 소수인종 등에 이유 없는 증오심을 갖고 위협이나 테러를 가하는 증오범죄로서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았다.하지만 뉴저지 주 뉴브런즈윅 지방법원은 21일 선고문에서 증오범죄라고 언급하지 않고 ‘편견범죄’임을 강조했다. 편견범죄는 특별히 증오심이 있다기보다는 사회적 편견에 따라 무신경하게 저지른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입힌 범죄다.피해자 부모와 동성애 인권단체는 일제히 재판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인권단체 GSE의 스티븐 골드슈타인 대표는 “이번 사건은 비뚤어진 어린애 장난이 아니다. 편견이 있기 때문에 범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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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렉시트’… 유로존, 그리스를 내치나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한 그리스 정국이 시계제로 상황에 빠지면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이 ‘그리스의 탈(脫)유로’를 뜻하는 이른바 ‘그렉시트(Grexit)’ 모드로 돌아서고 있다.우선 유로존 이탈 발언을 금기시해 온 유로존 중앙은행장들이 일제히 그리스 퇴출 가능성을 공개 언급했다. 국제사회가 이미 그리스 탈유로를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대비한 ‘플랜B’에 들어갔다는 전망도 쏟아지고 있다. 독일 시사주간 슈피겔은 14일 최신호에 ‘아듀, 그리스’를 커버스토리로 다뤘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그리스, 유로 탈퇴 이후’라는 기획시리즈를 시작할 정도다. 이런 전망이 현실화되면 1999년 유로존 출범 이후 13년 만에 첫 유로 이탈 국가가 나오는 것이다.유럽중앙은행(ECB) 집행위원인 뤼크 코엔 벨기에 중앙은행장은 14일 FT와의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그리스와 원만하게 ‘이혼’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렉시트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다. 패트릭 호노한 아일랜드 중앙은행장도 “그리스 탈퇴가 다른 회원국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주겠지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리 렌 유럽연합(EU)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이 2년 전보다 그리스 이탈 가능성에 훨씬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밝혔다.FT는 “특히 유로존이 위기 때 국공채 매입, 은행 자본 투입 등에 쓸 구제금융 재원을 5000억 유로로 확대했으며, 스페인 이탈리아 등도 신용경색 등을 대비한 비상대책을 마련하면서 EU 내에 그리스 이탈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분석했다. EU의 고위관료는 “2년 전이라면 그리스 탈퇴는 리먼브러더스 사태와 맞먹는 대재앙이었고, 1년 전만 해도 은행 줄도산을 가져올 엄청난 위험이었지만 지금은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FT는 향후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이 이끄는 그리스 새 정부가 EU 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트로이카’와 합의한 긴축 및 구조조정안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면서 탈유로의 방아쇠가 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씨티그룹 빌럼 바위터르 경제분석가는 “그리스 유로 이탈은 타의가 아닌 자의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FT는 유로존 탈퇴 이후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그리스는 가장 먼저 옛 화폐인 ‘드라크마’를 부활시키기 위해 새 화폐법과 환율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존 계약들을 개정하면서 각종 문제에 부닥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드라크마 도입 이후 급격한 화폐 가치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IMF는 드라크마 가치가 유로화 평균보다 15∼20% 떨어질 것으로 봤다. 골드만삭스는 그리스의 대외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면 드라크마를 30∼50% 평가절하해야 한다고 추정한다. 평가절하에 따른 초(超)인플레이션이 그리스의 최대 위험 요인이라는 것에는 모든 시나리오가 일치한다. 아울러 민간부문의 디폴트(채무불이행)는 물론이고 EU, IMF 등에 진 빚에 대한 추가 디폴트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최악의 상황에서 대외 원리금 지급을 중단하더라도 세수입이 정부 지출보다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추가 긴축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유로존 전체를 보면 그리스 탈퇴 이후 유럽의 위험 국가에서 독일 등 안전지대로 대규모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그리스는 13일 카롤로스 파풀리아스 대통령과 신민당 시리자 사회당 등 3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연정 구성을 위한 비상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어 14일에도 막판 협상을 속개했지만 난항을 겪어 다음 달 재총선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렉시트(Grexit) ::그리스(Greece)와 출구(exit)의 합성어. 1999년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출범 이후 13년 만에 그리스가 첫 유로존 탈퇴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최근 유럽에서 만들어진 신조어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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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하의 JP모건이… 6주만에 20억달러 손실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가 파생상품에 무리하게 투자하면서 6주 만에 20억 달러(약 2조3000억 원)의 엄청난 손실을 냈다. 이번 일은 개인 트레이더가 회사 자산의 15%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을 ‘몰빵’ 투자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했지만 월가의 ‘리스크 관리 1인자’로 꼽혀온 JP모건마저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것이 드러나면서 미국 금융권 규제 강화 움직임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사진)는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의 투자위험을 관리하는 런던의 최고투자책임 부서에서 파생상품 투자를 잘못해 최근 6주 동안 2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최종 손실액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손실은 최고투자부서 소속 파생상품 트레이더 브루노 익실이 신용부도스와프(CDS)에 무리하게 투자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CDS는 기업이나 국가가 파산해 채권 등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자체를 사고팔도록 만든 고위험 금융상품. 채권시장에서 ‘런던 고래’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익실은 올해 초 시장을 낙관적으로 전망하며 특정 기업들의 재무상태 개선을 예상해 회사채 CDS 가격 하락에 대규모 베팅을 했다. JP모건이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익실은 지난해 말 기준 회사 전체 자산의 15%나 되는 3500억 달러(약 402조 원)의 돈을 운용했다.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가 다시 불거지면서 시장은 예상과 반대로 움직였고 헤지펀드들이 익실과 반대 방향으로 대거 베팅하면서 JP모건은 손실을 보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다이먼 CEO는 “이 포트폴리오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변동성이 커 위험을 회피하기보다 위험을 키웠다”며 “어처구니없는 실수와 판단 착오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투자 손실로 당초 2억 달러의 순이익이 전망되던 JP모건의 2분기(4∼6월) 실적은 8억 달러의 순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일찍부터 “‘런던 고래’라는 채권 트레이더가 헤지펀드를 상대로 게임하듯 투기적 거래를 하고 있다”고 경고해왔다는 점에서 리스크 관리에 엄격하다는 평을 들었던 JP모건의 명성에 치명적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다른 대형 투자은행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켰던 파생상품 투자손실 위험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유럽 악재에 JP모건 소식이 더해지면서 11일 한국의 코스피는 전날보다 1.43% 떨어졌고 뉴욕 증시도 11일 JP모건이 9% 이상 폭락하고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등 대형 은행들이 3% 이상 동반 급락하면서 장을 열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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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명 탄 러시아機 자카르타서 실종

    러시아 항공기 제작사 ‘수호이 민간항공기’가 국제 중형 여객기 시장을 겨냥해 설계 생산한 최신형 중단거리 여객기 ‘수호이 슈퍼젯 100’이 9일 오후(현지 시간) 44명을 태우고 시험 비행에 나섰다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남쪽에서 실종됐다고 인도네시아 구조당국이 밝혔다. 국립수색구조대 가가 프라코소 대변인은 “비행기가 자카르타 남쪽 보고르 산악지역 상공을 날던 중 레이더에서 사라졌다”며 “비행기를 찾고 있으며 추락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미 CNN 방송은 러시아대사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 승무원 8명과 인도네시아 사업가, 언론인, 외국인 초청 승객 등 44명이 탑승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탑승자 수를 46명, AP통신은 50명이라고 보도했다. ‘수호이 슈퍼젯 100’은 최대 10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으며 2008년 첫 비행을 한 뒤 세계 각국에서 주요 항공사를 대상으로 판촉을 위한 시험비행을 해왔다. 대당 가격은 3500만 달러(약 400억 원)로 5월 현재 세계 각국 항공사로부터 총 332대의 주문이 들어온 상태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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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좌파 올랑드 시대]‘올랑드 최측근’ 한국계 입양여성 장관 입각 유력

    17년 만에 프랑스 좌파 집권 시대를 열며 출범하는 ‘프랑수아 올랑드 호(號)’에는 장관 입각이 유력한 한국 입양인 출신 여성이 포함되어 있다. 7일 현지 언론은 올랑드 대선캠프에서 정보통신(IT)정책 보좌관으로 맹활약한 한국계 여성 플뢰르 펠르랭(김종숙·39·사진) 씨가 15일 발표 예정인 새 사회당 정부 내각에서 디지털경제담당 국무장관을 맡을 것으로 전망했다.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난 펠르랭 씨는 생후 3, 4일쯤 됐을 때 서울의 한 거리에서 발견돼 보육원에 보내졌고 6개월 뒤 프랑스로 입양됐다. 양부모가 빠듯한 살림살이에도 딸을 적극 지원한 덕분에 남들보다 2년 빠른 16세에 바칼로레아(대학입학자격시험)에 합격했고 프랑스 최고 명문 상경계 그랑제콜인 에세크(ESSEC·고등경영대학원), 파리정치대학(시앙스포), 국립행정학교(ENA) 등을 졸업했다. 감사원에서 문화·미디어·국가교육 담당자로 근무하던 펠르랭 씨는 2002년 대선 때 사회당 후보였던 리오넬 조스팽을 도와 연설문 작성에 참여하면서 정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이어 2007년 대선 때 사회당의 디지털경제 전문가로 활동하며 언론 분야를 담당했고 지난해 11월 올랑드 대선캠프에 합류했다. 당적을 초월한 프랑스 여성 엘리트 정치인들의 모임인 ‘21세기 클럽’ 회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올랑드의 최측근 핵심참모로 꼽히며 일찌감치 장관 후보 1순위로 거론돼 왔다. 올랑드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펠르랭 씨를 두고 “캠프의 살림꾼”이라고 불렀고, 현지 언론은 “올랑드 캠프의 정치인 후보 가운데 가장 날카로운 인물” “초대받지 않은 회의에도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참석하는 배짱있는 여성”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올랑드 당선자가 각료의 절반을 여성으로 채우겠다는 공약까지 내놔 펠르랭 씨의 입각 가능성은 더욱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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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빛 봤다! 英 시각장애 2人 전자칩 인공망막 이식에 성공

    영국의 시각장애인 2명이 안구 안에 망막 기능을 하는 초소형 전자칩을 이식받아 시력을 되찾았다. TV 외화시리즈 ‘600만 달러의 사나이’에 등장했던 ‘생체공학 눈’이 실현된 것이다.3일 BBC 등에 따르면 영국 옥스퍼드 안과병원과 킹스칼리지 안과병원 공동연구팀은 시력을 잃은 지 20년이 넘은 시각장애인 크리스 제임스 씨(54)와 로빈 밀러 씨(60)를 대상으로 전자칩 인공망막 이식수술에 성공했다.망막세포가 점차 퇴행해 실명하는 희귀병 ‘망막색소변성증’을 앓았던 이들은 8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빛을 감지하는 한편 흑백으로 사물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게 됐다. 제임스 씨는 “전자칩이 작동하는 순간 빛이 번쩍이며 물체 윤곽이 보였다. 마법 같은 순간이었다”며 “아직 멀리 있는 건 잘 안 보이지만 곡선과 직선은 구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두 사람이 이식받은 전자칩은 3mm² 크기의 얇은 사각형 칩으로, 빛을 감지하는 1500개의 감광센서로 이뤄졌다. 감광센서는 병으로 손상된 망막세포의 ‘빛 수용체’ 기능을 대신해 눈에 들어온 빛을 전기신호로 바꿔 시신경을 자극하고, 뇌로 시각정보를 전달해 물체를 인식하게 한다. 연구팀은 귀 뒤편 후두부 두피에 외부 배터리와 연결되는 자기조절장치를 심은 뒤 이를 미세한 케이블로 안구와 연결해 전자칩을 작동시켰다.전자칩 망막 이식수술 성공은 2010년 독일에서 비슷한 이식실험을 성공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술은 번거로운 보조 장치가 필요 없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기존 인공망막 이식보다 훨씬 발전된 기술”이라고 평가했다. 수술을 집도한 로버트 매클래런 옥스퍼드대 교수는 “줄기세포 등을 이용한 기존의 시력 회복 수술은 어느 정도 시력이 남아있는 시각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며 “완전히 시력을 잃은 영국 환자가 앞을 볼 수 있게 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연구팀은 앞으로 황반변성 환자 등 노화에 따른 시력 감퇴 환자를 대상으로 전자칩 망막 이식수술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기술은 녹내장이나 시신경 관련 질환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국제지원단체인 ‘비전2020 UK’의 닉 애츠버리 회장은 “이번 수술은 시각장애인들이 시력을 되찾고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출발점이 됐다”고 반겼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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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망명 中 반체제 인사들 “자유 얻는 대신 명성 잃어”

    천광청 변호사가 미국으로 갈 경우 앞서 미국으로 망명했던 다른 중국인 반체제 운동가들처럼 정착에 어려움을 겪으며 명성을 잃어갈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천 변호사가 중국에 남을 경우 미국은 중국 당국의 탄압을 우려하게 되고, 중국으로서도 서방과의 관계에서 그가 가시 같은 존재로 남을 것을 걱정할 것이므로 미중 양측이 그의 미국행을 선호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같이 보도했다. 신문은 대표적인 예로 중국민주당 한 분파의 설립자로 1979∼1981년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수웬리를 들었다. 수웬리는 국가전복 혐의로 16년간 복역한 뒤 2002년 미국으로 망명했다. 수웬리는 현재 브라운대에서 학생 10여 명에게 고급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55세에 미국에 도착한 수웬리는 10년이 흐른 지금도 영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등 미국 정착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베이징 동물원의 전기기사로 일하다 “정치 개혁 없이 중국 경제의 현대화는 없다”는 글을 써 18년을 복역한 뒤 1997년 미국에 망명한 웨이징성은 WP와의 인터뷰에서 “망명자들이 대부분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WP는 천 변호사도 자유는 얻었지만 명성을 잃게 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게다가 천 변호사는 중국에서 하던 소외지역 법률 서비스나 낙태를 강요받는 여성들의 권리 보호 관련 일도 지속할 수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를 만난 적이 있다는 뉴욕대 로스쿨의 중국법 전문가인 제롬 코언은 “천 변호사는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라며 “미국에서도 명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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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석]장 저마틴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를 생각하기 쉬운데 결코 올바른 해법이 아닙니다. 학교폭력은 부모 교육은 물론이고 성인 교육, 정보기술(IT) 교육 등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장 저마틴 위원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호암관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이렇게 말했다. 스위스 소년법원 판사 출신으로 2005년부터 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그는 지난해 한국의 이양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이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북한을 비롯한 세계 193개국이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에 따라 창설된 유엔 산하 국제기구로, 5년마다 가입국의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해 보고서를 발표하고 정책대안 등을 만들어 권고한다. ○ “IT 발달로 온라인 속 폭력, 왕따 문제 심각” 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한국 국가보고서’에는 사교육, 아동 성폭력, 청소년 자살, 사상·종교·종교 자유 등의 문제들이 광범위하게 지적됐다. 저마틴 위원장은 “학교폭력 문제도 지난해 발표한 한국 보고서에서 주요 문제로 다뤄졌다”며 “폭력이 학교뿐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 일터 등 모든 곳에 만연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TV에서, 집에서, 지역사회에서, 심지어 국회에서까지 폭력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를 보고 자란 아이들이 폭력을 재현할 수밖에 없다”며 “학교폭력은 사회시스템이 붕괴됐다는 얘기이며 아이들이 부끄러운 기성세대의 거울이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IT의 발달로 남에게 신체적, 성적 학대를 가하는 사진을 유포하는 등 왕따나 괴롭힘에 휴대전화와 인터넷이 사용되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처럼 교실 밖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형태의 따돌림과 폭력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학교폭력 문제를 다루는 데 부모, 성인 대상의 교육뿐 아니라 IT 교육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내에서 학교폭력 예방책으로 형사 처벌 연령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률적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사법부에 맡기는 방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절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처벌적 접근은 단기간에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 해법은 아니라는 것. 그는 “처벌을 해결책으로 보고 형사 책임 나이를 낮추다 보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형사 책임을 지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근본적 해결책은 교육과 예방밖에 없다”며 “불특정 다수 대상의 인권 교육, ‘위기의 가족’과 ‘위기의 아이들’에 대한 지원과 교육, 비행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제사회 ‘제3선택 의정서’ 비준 필요” 저마틴 위원장은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중국의 행동은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뿐 아니라 국제법인 유엔아동권리협약까지 위반하는 것”이라며 “위원회가 앞서 중국에 ‘탈북자 중 특히 아이들이 있을 때 강제 북송하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제 북송된 어른 탈북자들이 공개 처형되는 상황인데 아이들은 어떨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탈북아동의 인권 개선을 위한 위원회의 구체적 계획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중국이 국가 심의를 받을 때 이 문제를 다시 권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심각하고 지속적인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위원회가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제3선택 의정서’가 국제법으로 발효되면 탈북아동이나 북한아동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3선택 의정서는 권리를 침해당한 아동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진행했으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개인 청원권’ 제도다. 지난해 말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현재 20개국이 서명을 했다. 10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국제법으로 효력이 생긴다. 저마틴 위원장은 “세계 인구의 절반인 18세 미만 아동의 권리를 위해 한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준 동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권은 생활 속에 녹아 있는 것” 저마틴 위원장은 한국 내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자녀 문제에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한국이 관련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데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소수자나 다른 민족을 차별하는 태도나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와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권은 제도나 협약에 들어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투, 방식 같은 생활 속에 녹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무엇보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 회원국 가운데 아동 관련 예산이 가장 낮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예산 자체가 낮은 것도 문제지만 아동·청소년에게 쓰이는 예산이 부처마다 달라 집계조차 제대로 안 되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장하기 위한 예산 확충을 비롯한 새로운 예산 편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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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냉키, 씩 웃다… “미국 경제 서서히 살아날 것”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미국 경기회복세에 낙관적인 진단을 내놓으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Fed는 25일 통화정책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통해 “미국 경제는 향후 몇 분기에 걸쳐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한 뒤 서서히 살아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경기전망에 신중론을 유지했던 Fed가 미국의 경기회복세를 인정하고 기존과 달라진 낙관론을 펼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FOMC 성명은 “몇 분기에 걸쳐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만 표현했었다. 이에 따라 Fed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월 발표한 2.2∼2.7%에서 2.4∼2.9%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이달 17일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전망치 2.1%보다 높은 수준이다. 올해 실업률 전망치도 1월의 8.2∼8.5%에서 7.8∼8.0%로 큰 폭으로 낮춰 잡았다. 기준금리는 현행 연 0∼0.25%로 동결했다. Fed는 아울러 유럽발 재정위기와 국제유가 상승을 경기의 부정적 변수로 꼽으며 추가 경기부양책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올 들어 경기부양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내놓지 않았던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 경제가 추가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면 추가 채권 매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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