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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전남 강진을 잇는 고속도로가 올 12월 개통을 앞두면서 전남 서남권 교통 환경과 생활 반경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남해안 관광지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지역 농수산물과 산업단지 물류 이동 시간도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강진 고속도로는 광주∼해남∼완도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1단계 구간이다. 올해 완공 예정인 광주∼강진 구간은 광주 서구 벽진동에서 출발해 전남 강진군 성전면에서 남해고속도로 분기점(JCT)과 연결된다. 총길이는 51.1km다. 2017년 8월 착공한 이 도로는 잔여 공사비 1336억 원이 최근 국비로 전액 확보돼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광주와 강진 간 차량 이동 시간이 기존 1시간대에서 30분대로 단축된다. 그동안 국도와 지방도에 의존해 온 강진군은 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광주와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의료·교육·문화시설이 집중된 광주와 가까워져 출퇴근과 통학, 병원 이용이 가능한 생활권 형성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강진군의 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이고 청년층과 귀농·귀촌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진군은 고속도로 개통이 지역 농특산물 유통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류 이동 시간이 단축되면서 농수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물류비 절감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지역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판로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관광 분야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다산초당, 가우도, 강진만생태공원 등 주요 관광지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관광객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진군은 인근 해남·완도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광주∼강진 고속도로는 강진의 접근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통 이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진에서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를 잇는 2단계 구간은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다. 올해 7월 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기본 및 실시 설계를 거쳐 착공에 들어간다. 해당 노선은 강진군 성전면에서 시작해 해남군 옥천면과 북일면을 거쳐 북평면까지 연결된다. 옥천면 성산리에 국도 18호선과 연결되는 해남 나들목(IC)과 현산면 월송리와 북평면 남창리 사이 국도 13호선과 연결되는 남해남 나들목이 설치될 예정이다. 해남군은 해남 나들목 노선이 문화재 보호구역인 옥천면 만의총 인근과 가까운 점을 고려해 해남읍 방향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또 지역 대표 관광지인 대흥사, 국내 최대 농업연구단지와 제2스포츠타운 조성 등으로 교통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대흥사 나들목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광주∼강진 구간 개통만으로도 해남과 광주는 사실상 ‘1시간 생활권’에 진입한다”며 “남해안 관광벨트를 연결하는 핵심 교통 시설인 만큼 개통 시점에 맞춰 관광, 정주, 산업 전략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광주와 강진을 잇는 고속도로가 올 12월 개통을 앞두면서 전남 서남권 교통 환경과 생활 반경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남해안 관광지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지역 농수산물과 산업단지 물류 이동 시간도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광주∼강진 간 고속도로는 광주~해남~완도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1단계 구간이다. 올해 완공 예정인 광주∼강진 구간은 광주 서구 벽진동에서 출발해 강진군 성전면에서 남해고속도로 분기점(JCT)과 연결된다. 총길이는 51.1km다. 2017년 8월 착공한 이 도로는 잔여 공사비 1336억 원이 최근 국비로 전액 확보돼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광주와 강진 간 차량 이동 시간이 기존 1시간대에서 30분대로 단축된다. 그동안 국도와 지방도에 의존해 온 강진군은 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광주와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의료·교육·문화시설이 집중된 광주와 가까워져 출퇴근과 통학, 병원 이용이 가능한 생활권 형성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강진군의 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 청년층과 귀농·귀촌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강진군은 고속도로 개통이 지역 농특산물 유통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류 이동 시간이 단축되면서 농수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물류비 절감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지역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판로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관광 분야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다산초당, 가우도, 강진만생태공원 등 주요 관광지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관광객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진군은 인근 해남·완도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강진원 강진군수는 “광주~강진 고속도로는 강진의 접근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통 이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강진에서 해남군 북평면 남창을 잇는 2단계 구간은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다. 올해 7월 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기본 및 실시 설계를 거쳐 착공에 들어간다. 해당 노선은 강진군 성전면에서 시작해 해남군 옥천면과 북일면을 거쳐 북평면까지 연결된다.옥천면 성산리에 국도 18호선과 연결되는 해남 나들목(IC)과 현산면 월송리와 북평면 남창리 사이 국도 13호선과 연결되는 남해남 나들목이 설치될 예정이다. 해남군은 해남 IC 노선이 문화재 보호구역인 옥천면 만의총 인근과 가까운 점을 고려해 해남읍 방향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또 지역 대표 관광지인 대흥사, 국내 최대 농업연구단지와 제2스포츠타운 조성 등으로 교통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대흥사 IC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명현관 해남군수는 “광주∼강진 구간 개통만으로도 해남과 광주는 사실상 ‘1시간 생활권’에 진입한다”며 “남해안 관광벨트를 연결하는 핵심 교통 시설인 만큼 개통 시점에 맞춰 관광, 정주, 산업 전략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한전KPS와 전남개발공사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전KPS와 전남개발공사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대비를 위한 사업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력설비 정비 전문 공기업 한전KPS와 전남도 산하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기반 에너지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전KPS는 발전설비 정비·운영·유지관리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 전남개발공사는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개발 경험을 살려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양 기관은 전남을 중심으로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은 물론 수소 등 에너지 신사업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성공 모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협약서에는 풍력발전 공동개발·투자·운영, 전문인력 양성·정비 인프라 구축, 태양광·수소 분야 공동사업, 기술개발·연구과제 공동 참여 등 폭넓은 협력 내용이 담겼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광역지방정부 통합을 추진 중인 광주와 전남이 통합 자치단체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확정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은 다음 달까지 통합 특별법 제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7일 국회에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제4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 등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통합자치단체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고,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정했다. 논란이 일었던 통합자치단체의 주(主)청사는 정하지 않고 전남 동부권, 서부권(무안)과 광주 현 청사 등 3개 권역으로 분산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로 광주·전남 지역은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을 뽑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명칭과 청사 등 쟁점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면서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르면 28일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을 공동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통합 특별법이 다음 달 말까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1호 광역 통합’이 가시화되면서 다른 지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날 경북도청에서 ‘대구경북통합추진단’ 현판식을 갖고 행정통합을 위한 실무 절차를 밟기로 했다.‘통합 명칭’ 고비 넘긴 광주-전남, 6월 통합시장-교육감 뽑을 가능성광주·전남 ‘전남광주특별시’로자치단체 청사는 3곳에 분산 운영… 공무원은 관할구역 근무보장 유력대구-경북 ‘추진단 출범’ 통합 시동… 대전-충남 “권한이양 있어야” 반발27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등이 광주·전남 통합의 핵심 내용들에 합의하면서 광주와 전남은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을 선출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후 7월 1일 새 통합 특별시장이 정식으로 취임하면 ‘전남광주특별시’는 출범하게 된다.● 광주·전남 교육감도 통합 선출연초부터 빠르게 진행되던 광주·전남 통합 논의는 명칭과 청사 문제로 난항을 겪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도 통합 자치단체 명칭과 약칭, 청사 운영 방식을 두고 초반부터 격론이 오갔다. 광주 지역 의원들은 “민주화 성지이자 지역 경제 중심지인 광주의 상징성을 살려야 한다”고 했지만 전남 지역 의원들은 “주 청사를 광주로 정할 경우 지역 통합이 아니라 전남 소멸 우려만 키울 수 있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격론 끝에 “특별법 발의가 시급한 만큼 명칭 합의를 우선 하고 주(主) 사무소 문제는 통합 이후 제도적 절차에 맡기자”는 결론이 났다.이에 따라 통합자치단체의 청사는 무안·광주 등 3개 권역으로 분산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통합자치단체장이 상주하며 입법·행정 기능의 중심이 될 주 청사는 6월 선거에서 뽑히는 통합 특별시장에게 맡기기로 결정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28일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을 발의하고 2월 안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통합 이후 교육행정과 공무원 인사 운영에 대한 기본 방향도 담긴다.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과 함께 통합 교육감을 선출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학군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고, 통합 교육감에게 일정 수준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 행정·교육 공무원의 관할 구역 내 근무 보장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인사 교류는 4급 이상 간부 공무원에 한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앞으로 주민 설명회와 직능단체 간담회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대구·경북 시동, 대전·충남은 “여론부터”광주·전남이 광역 통합의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을 선출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대구·경북은 26일 통합추진단을 출범시키며 제도적 논의를 시작했지만 28일 경북도의회 의견 청취 결과에 따라 향후 일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지역 불균형과 권한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또 정부 통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대전·충남은 여전히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대전·충남은 257개 특례가 담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권한 이양 없는 통합에는 선을 긋고 있다.부산·울산·경남(부울경)은 통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주민 동의를 전제로 한 상향식 통합을 강조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부산·경남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권한 이양 방안을 정부·국회와 협의하기로 했고, 울산은 자치입법권·과세권 등 대폭적인 권한 이양과 주민 동의 50% 이상을 조건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이처럼 지역별로 통합 추진 속도가 다른 것은 정치 지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호 광역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전남은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반면 대전·충남 등 다른 지역은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무안=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안동=장영훈 기자 jang@donga.com홍성=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한때 ‘혈세 낭비’로 지적된 전남 함평군의 상징 조형물 ‘황금박쥐상’(사진)이 금값이 급등하면서 그 가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함평군과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기준 순금 1돈(3.75g) 가격은 103만4000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순금 162kg·은 281kg으로 제작한 황금박쥐상의 가치도 껑충 뛰었다. 전날 기준으로 황금박쥐상에 사용된 금값만 386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08년 제작 당시 재료비가 약 27억 원이었는데 18년 만에 가치가 13배 이상으로 오른 것이다. 황금박쥐상은 가로 1.5m, 높이 2.1m로, 은으로 된 원형 조형물에 순금으로 만든 황금박쥐 6마리가 날아오르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관광객 유입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며 ‘혈세 낭비’라는 비판도 받았지만 금값이 뛸 때마다 재평가되고 있다.함평=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한전KPS와 전남개발공사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한전KPS와 전남개발공사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대비를 위한 사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전력설비 정비 전문 공기업 한전KPS와 전남도 산하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기반 에너지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전KPS는 발전설비 정비·운영·유지관리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 전남개발공사는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개발 경험을 살려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양 기관은 전남을 중심으로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은 물론 수소 등 에너지 신사업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성공 모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협약서에는 풍력발전 공동개발·투자·운영, 전문인력 양성·정비 인프라 구축, 태양광·수소 분야 공동사업, 기술개발·연구과제 공동 참여 등 폭넓은 협력 내용이 담겼다.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국립목포대가 2024년 취업률 67.5%로 전국 글로컬 31개 대학 중 5위, 일반 국립대 중 1위를 차지했다. 22일 목포대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서 취업률 67.5%로, 전국 글로컬 31개 대학 중 톱5에 올랐다. 톱5에 국립대는 목포대가 유일하다. 목포대는 취업률이 전년 65.8%에서 1.7%포인트 상승해 지역 대학을 넘어 전국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컬 대학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실무·현장 중심 교육과 학생 맞춤형 지원 체계가 성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학과별 취업 성과도 눈에 띈다. 약학과 96.6%, 건축학과 92.3%, 지적학과 89% 등 다수 전공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취업률을 기록했다. 의·약학 계열에 국한되지 않고 공학·사회과학·생활과학 등 다양한 전공에서 고른 성과가 나타났다는 점도 특징이다. 취업 성과는 신입생 모집으로도 이어졌다. 2026학년도 정시모집(도림캠퍼스 정원 내)에서 191명 모집에 1375명이 지원해 경쟁률 7.2 대 1을 기록했다.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국립목포대가 2024년 취업률 67.5%로 전국 글로컬 31개 대학 중 5위, 일반국립대 중 1위를 차지했다. 22일 목포대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서 취업률 67.5%로, 전국 글로컬 31개 대학 중 톱5에 올랐다. 톱5에 국립대는 목포대가 유일하다.목포대는 취업률이 전년 65.8%에서 1.7%포인트 상승해 지역 대학을 넘어 전국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컬 대학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실무·현장 중심 교육과 학생 맞춤형 지원체계가 성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학과별 취업 성과도 눈에 띈다. 약학과 96.6%, 건축학과 92.3%, 지적학과 89% 등 다수 전공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취업률을 기록했다. 의·약학 계열에 국한되지 않고 공학·사회과학·생활과학 등 다양한 전공에서 고른 성과가 나타났다는 점도 특징이다.취업 성과는 신입생 모집으로도 이어졌다. 2026학년도 정시모집(도림캠퍼스 정원 내)에서 191명 모집에 1375명이 지원해 경쟁률 7.2대 1을 기록했다. 송하철 총장은 “취업률 전국 톱5 달성은 학생들의 성장과 대학의 교육 역량이 맞물린 결과”라며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실용·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환경과 취업 지원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광주·전남·전북과 제주권 회생을 전담하는 법원이 다음 달 문을 연다. 수도권 중심의 회생 전문 사법 기능이 지역으로 옮겨오면서 개인과 기업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회생·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21일 광주고등법원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개정 법원설치법 시행에 따라 광주회생법원이 3월 문을 연다. 청사는 새로 짓지 않고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를 활용한다. 광주·전남·전북·제주를 관할하는 광주회생법원은 파탄에 직면한 개인이나 법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하는 회생, 파산, 면책 사건을 처리한다. 서울과 부산, 수원에서는 전문 회생법원이 운영돼 왔지만 광주는 전담 회생법원이 없어 법관 5명이 도산 사건을 맡아왔다. 그동안 전문 법관 부족으로 급증하는 도산 사건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5명의 법관 가운데 일부는 다른 민사 사건 심리도 겸하고 있어 도산 사건에만 집중하기 어려웠고,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실질 법관 정원은 3.5명에 불과했다. 최근에는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 여건 악화로 회생·파산 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 광주고등법원의 권역별 도산 사건 증감률을 보면 광주지법은 2022년 개인회생 4786건에서 2023년 6043건으로 26.2% 증가했고, 전주지법은 3020건에서 3776건으로 25.0% 늘었다. 제주지법도 1244건에서 1년 만에 38.3% 증가한 1721건을 처리했다. 회생 합의와 법인 파산, 회생 단독 등을 모두 포함하면 2023년에만 광주지법은 9706건, 전주지법은 5917건, 제주지법은 2863건을 각각 처리했다. 사건이 급증하면서 선고까지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자, 하루가 급한 민원인들은 서울 등지로 가 회생 절차를 밟아왔다. 광주회생법원의 전담 법관 규모는 광주지법 회생·파산부로 운영되던 때보다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나 7∼9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회생위원과 파산위원도 증원돼 보다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경제계와 법조계는 광주회생법원 개원을 반기고 있다. 도산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빨라질수록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때 회생 절차를 밟으면 도산에 따른 고용 충격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다.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개인과 기업에 맞춤형 회생 절차가 제공되면 경영 정상화와 재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현재 광주회생법원 개원 준비는 막바지에 이르렀다.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에는 회생법원 법원장실과 판사실, 회생위원실, 총무국, 통합도산센터 전담 창구 등이 마련됐다. 다음 달 법관 인사가 마무리되면 3월 3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법원 관계자는 “급박한 처지에 놓인 기업과 개인이 더 이상 서울 등지로 가지 않아도 돼 사법 접근성 향상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개원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개원 이후에는 신속한 사건 처리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광주·전남·전북과 제주권 회생을 전담하는 법원이 다음 달 문을 연다. 수도권 중심의 회생 전문 사법 기능이 지역으로 옮겨오면서 개인과 기업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회생·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21일 광주고등법원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개정 법원설치법 시행에 따라 광주회생법원이 3월 문을 연다. 청사는 새로 짓지 않고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를 활용한다. 광주·전남·전북·제주를 관할하는 광주회생법원은 파탄에 직면한 개인이나 법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하는 회생, 파산, 면책 사건을 처리한다.서울과 부산, 수원에는 전문 회생법원이 운영돼 왔지만 광주는 전담 회생법원이 없어 법관 5명이 도산 사건을 맡아왔다. 그동안 전문 법관 부족으로 급증하는 도산 사건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5명의 법관 가운데 일부는 다른 민사 사건 심리도 겸하고 있어 도산 사건에만 집중하기 어려웠고,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실질 법관 정원은 3.5명에 불과했다.최근에는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여건 악화로 회생·파산 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 광주고등법원의 권역별 도산 사건 증감률을 보면 광주지법은 2022년 개인회생 4786건에서 2023년 6043건으로 26.2% 증가했고, 전주지법은 3020건에서 3776건으로 25.0% 늘었다. 제주지법도 1244건에서 1년 만에 38.3% 증가한 1721건을 처리했다. 회생 합의와 법인 파산, 회생 단독 등을 모두 포함하면 2023년에만 광주지법은 9706건, 전주지법은 5917건, 제주지법은 2863건을 각각 처리했다. 사건이 급증하면서 선고까지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자, 하루가 급한 민원인들은 서울 등지로 가 회생 절차를 밟아왔다.광주회생법원의 전담 법관 규모는 광주지법 회생·파산부로 운영되던 때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나 7∼9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회생위원과 파산위원도 증원돼 보다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지역 경제계와 법조계는 광주회생법원 개원을 반기고 있다. 도산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빨라질수록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때 회생 절차를 밟으면 도산에 따른 고용 충격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다.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개인과 기업에 맞춤형 회생 절차가 제공되면 경영 정상화와 재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현재 광주회생법원 개원 준비는 막바지에 이르렀다.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에는 회생법원 법원장실과 판사실, 회생위원실, 총무국, 통합도산센터 전담 창구 등이 마련됐다. 다음 달 법관 인사가 마무리되면 3월 3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광주법원 관계자는 “급박한 처지에 놓인 기업과 개인이 더 이상 서울 등지로 가지 않아도 돼 사법 접근성 향상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개원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개원 이후에는 신속한 사건 처리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전남 신안군이 고향사랑 지정기부 사업을 통해 낡은 마을버스를 친환경 전기차량으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한다. 신안군은 인구 밀도가 낮아 공영버스 운행이 어려운 섬 등 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위해2019년부터승합차를활용한 ‘1004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간 운행에 따른 차량 노후화로 탑승객 안전 문제와 배출가스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신안군은 고향사랑 지정기부 사업 모금액으로 친환경 전기(승합)차량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정기부 사업의 목표 모금액은 15억 원, 모금 기간은 올 1월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모금된 기부금으로 전기버스 25대를 구입하고 충전소 25곳을 설치할 예정이다. 신안군은 이번 사업으로 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이동 편의와 함께 탄소 배출량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발이 돼 온 1004버스가 친환경 버스로 전환되면 교통 복지가 한 단계 더 강화될 것”이라며 “전국 각지 향우와 기부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전남 신안군이 고향사랑 지정 기부사업을 통해 낡은 마을버스를 친환경 전기차량으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한다.신안군은 인구 밀도가 낮아 공영버스 운행이 어려운 섬 등 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19년부터 승합차를 활용한 ‘1004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간 운행에 따른 차량 노후화로 탑승객 안전 문제와 배출가스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신안군은 고향사랑 지정기부사업 모금액으로 친환경 전기(승합)차량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정기부사업의 목표 모금액은 15억 원, 모금 기간은 올 1월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모금된 기부금으로 전기버스 25대를 구입하고 충전소 25곳을 설치할 예정이다.신안군은 이번 사업으로 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이동 편의와 함께 탄소 배출량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 발이 돼 온 1004버스가 친환경 버스로 전환되면 교통 복지가 한 단계 더 강화될 것”이라며 “전국 각지 향우와 기부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전남도가 장성과 강진에 대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전남도는 최근 장성군·강진군, 민간 참여 기관들과 함께 ‘AI 데이터센터 구축 및 지역 AI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MOU에 참여한 ㈜베네포스, KT, 대우건설, 탑솔라, 아이피에이, 케이지엔지니어링, 유진투자증권, 시드인베스트먼트 자산운용 등은 설계·시공·전기·통신부터 자금 조달에 이르기까지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분야별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협약에 따라 장성군에는 2조2000억 원이 투입돼 200MW(메가와트)급 데이터센터가, 강진군에는 3조3000억 원 규모의 300MW급 AI 데이터센터가 각각 조성된다.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일원에 조성되는 AI 데이터센터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12월 전남 최초로 착공식을 한 남면 ‘장성 파인데이터센터’(26MW급·3959억 원)보다 8배가량 규모가 크다. 강진군 AI 데이터센터는 성전면 월하리 일원에 들어선다. 현재 토지 매입이 65% 정도 끝났으며 토지 매입이 완료되면 산업단지로 지정될 예정이다. 2027년 6월 공사를 시작해 2029년 6월 완공 예정이다. 전남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과 분산형 데이터센터 구축 방향에 맞춰 전남의 산업 여건과 특성을 살린 AI 데이터센터 모델을 단계적으로 구현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번 사업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거점형 AI 인프라 육성의 선도 사례”라고 말했다.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광주시와 전남도가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27개 시군구 주민을 대상으로 광주·전남 특별시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공청회를 열어 법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광주시는 19일 오후 4시 30분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설명회와 주민 의견 청취 등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시는 22일 오후 5시 서구 풍암동 서빛마루 문화예술회관에서, 23일 오후 4시 30분 광산구청 윤상원홀에서 공청회를 연다. 이어 27일 오후 3시 북구 양산동 북구문화센터에서, 28일 오후 4시 남구 구동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19일 오전 10시 영암군청소년센터 공연장에서 행정통합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도는 20일 오전 10시 장성문화예술회관, 21일 오후 2시 신안군청,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23일 오후 3시 장흥군민회관에서 행정통합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늦어도 2월 초까지 전남 22개 시군 주민을 대상으로 행정통합 공청회를 모두 마쳐 폭넓은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광역 지방정부 통합 시 적용되는 인센티브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통합특별시의 법적 위상을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에 우선권 부여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 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지원 내용을 담은 특별법은 다음 달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주민들이 공청회에서 제안한 의견을 특별법에 반영할 방침이다. 양 시도는 27개 시군구 주민 공청회는 물론 각종 직능단체 공청회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공청회 과정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도 행정통합을 위한 간담회를 잇달아 열며 대응에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전남도와 행정통합 관련 3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의회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반을 구성해 광주시의회와의 협력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주도할 민간 협력기구도 결성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1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범시도민협의회 발대식을 열고 통합 광역지방정부 탄생을 위한 시도민 역량 결집에 나섰다. 협의회에는 강 시장과 김 지사를 비롯해 시도교육감, 시도의회 의원, 협의회 공동대표와 위원 등 500여 명이 참여해 행정통합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역할을 맡는다. 강 시장은 “행정통합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로, 시도민과 함께 빠르게 나아가야 할 때”라며 “충분한 공론화와 합의를 거쳐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행정통합을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조직 개편이 아니라 호남 부흥의 새 역사를 여는 출발점”이라며 “중앙정부와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재정 특례와 권한 이양이라는 확실한 동력을 확보한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충실히 지키며 시도민과 끝까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전남도가 장성과 강진에 대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전남도는 최근 장성군·강진군, 민간 참여 기관들과 함께 ‘AI 데이터센터 구축 및 지역 AI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MOU에 참여한 ㈜베네포스, KT, 대우건설, 탑솔라, 아이피에이, 케이지엔지니어링, 유진투자증권, 시드인베스트먼트 자산운용 등은 설계·시공·전기·통신부터 자금 조달에 이르기까지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분야별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협약에 따라 장성군에는 2조2000억 원이 투입돼 200㎿(메가와트)급 데이터센터가, 강진군에는 3조3000억 원 규모의 300㎿급 AI 데이터센터가 각각 조성된다.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일원에 조성되는 AI 데이터센터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12월 전남 최초로 착공식을 한 남면 ‘장성 파인데이터센터’(26㎿급·3959억 원)보다 8배가량 규모가 크다.강진군 AI데이터센터는 성전면 월하리 일원에 들어선다. 현재 토지 매입이 65% 정도 끝났으며 토지 매입이 완료되면 산업단지로 지정될 예정이다. 2027년 6월 공사를 시작해 2029년 6월 완공 예정이다.전남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과 분산형 데이터센터 구축 방향에 맞춰 전남의 산업 여건과 특성을 살린 AI 데이터센터 모델을 단계적으로 구현할 계획이다.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번 사업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거점형 AI 인프라 육성의 선도 사례”라며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앞둔 시점에서 지역 인재와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경제 공동체로 도약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정부가 16일 연간 최대 5조 원 재정 지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대우, 공공기관 이전 우대 등 통합 특별시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한 것은 올해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행정통합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통합 지방자치단체장을 6·3 지방선거에서 선출하는 방안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인센티브 발표로 통합 논의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정치적인 표 계산을 먼저 생각한 것 아니냐”며 “6·3 지방선거용”이라고 비판했지만 행정통합 의제를 먼저 제안했던 만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金 “지역 주민 체감할 파격적 인센티브 마련”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는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4대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했다”며 재정 지원,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통합 특별시 인센티브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도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예산안 합계가 각각 약 19조 원, 20조 원인 점을 감안할 때 행정통합이 성사될 경우 기존 예산의 25%에 이르는 추가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재정 지원의 방식과 구성, 지출 재원 마련 방안 등은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정 지원 세부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7년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 특별시로의 이전을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내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각종 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생활 여건이 개선되는 직접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與 “환영”, 野 “내용 미흡”정부의 행정통합 지원안에 대해 정치권과 지자체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 발표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통합은 정부의 재정 투자를 넘어 광주·전남 한 생활권, 경제권 도약의 출발점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하면 통합시가 미래를 향해 출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대전·충남 시도지사들은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통령이 약속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지원에 비해 아주 미흡했던 브리핑이었다”며 “특별법에 지원 내용을 명확히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전면적 세제 개편을 법제화 없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통합 특별시 운영에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은 우리 당이 (통합 관련) 법안을 발의할 때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다가 이제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통합을 먼저 하자고 얘기한다”며 “지극히 정치적인 멘트”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도 지역 표심을 고려해 주민들의 뜻과 일치되는 통합안은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행정구역만 통합해서는 통합의 의미가 사실상 없다”면서도 “주민들의 뜻과 일치되는 통합안이라면 우리도 정부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통합 탄력으로 ‘교통정리’ 불가피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이 탄력을 받으면서 6·3 지방선거 출마자들도 교통정리가 불가피해졌다. 대전·충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장종태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다. 충남도지사 출마가 예상됐던 문진석 박수현 조승래 의원도 통합 시장 후보군으로 언급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차출설도 이어지는 가운데,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와 허태정 전 대전시장도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직 단체장인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의 출마가 거론되지만 김 지사의 경우 통합시장을 선출하면 불출마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하기도 했다. 광주·전남에서는 민주당 소속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민형배·정준호 의원, 문인 광주 북구청장, 이병훈 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개호 신정훈 주철현 의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무안=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치매가 발병하기 최대 10년 전 혈액검사로 발병 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발표됐다. 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단장 이건호 조선대 의생명과학과 교수)은 혈액 속에 미량으로 존재하는 p-Tau217(인산화 타우 단백질)과 일반 혈액검사로 측정 가능한 여러 바이오마커를 통합 분석한 결과, 치매 발병 위험을 장기간 앞서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연구 결과는 치매 및 알츠하이머병 분야의 대표적 국제 학술지인 Alzheimer‘s & Dementia 1월호에 게재됐다.이번 논문의 제목은 ‘The Gwangju Alzheimer’s & Related Dementias(GARD) cohort: Over a decade of Asia’s largest longitudinal multimodal study’로 광주 알츠하이머병 및 관련 치매질환(GARD) 코호트를 기반으로 한 10년 이상 장기 추적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내용이다.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은 지난 13년간 2만 명이 넘는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치매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장기간 추적 관찰하는 연구를 진행해왔다. 특히 치매 원인 물질로 알려진 베타아밀로이드가 뇌에 축적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매년 반복적인 인지기능 검사, 뇌영상 검사, 혈액검사 등 정밀의료 검사를 실시해 치매 발병 전 단계부터 실제 발병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찰했다. 연구단은 이 과정에서 확보한 혈액 검체와 임상·영상·인지기능 자료를 결합한 정밀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치매 발병 이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생물학적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GFAP(알츠하이머병 초기 뇌 반응을 반영하는 별아교세포 지표), NfL(신경 손상과 퇴행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비롯해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 등 여러 혈액 바이오마커를 함께 분석할 경우 치매 발병 위험을 비교적 높은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또 이러한 정밀의료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AI) 모델을 적용하면 개인별 치매 발병 위험도를 정량적인 수치로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연구 결과를 통해 제시했다. 연구진은 이를 통해 간단한 혈액검사를 기반으로 한 위험 예측 모델 개발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다만 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장기간 추적 관찰이 이뤄진 특정 코호트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선별검사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 추가 연구와 표준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한편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은 p-Tau217 성분을 검출하는 혈액검사법을 알츠하이머병 진단 의료기술로 승인했다. 이는 비교적 간단한 혈액검사로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는 이미 뇌 손상이 상당 부분 진행돼 치료 효과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해왔다.이 때문에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전 단계에서 발병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관리하는 전략의 중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논의와 맞물려, 치매 발병 이전 단계에서의 위험 예측 가능성을 장기 자료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이건호 단장은 “치매 예측 기술을 일반인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이전 단계에서 의학적으로 타당한 예측이 가능한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는 장기 코호트 자료를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치매코호트에서 축적된 정밀의료 데이터와 혈액 바이오뱅크는 향후 치매 연구와 기술 개발을 위한 중요한 기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광주시와 전남도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를 위한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를 열어 에너지산업과 첨단전략산업 등 312개 조항 300여 개 특례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양부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등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해 행정통합의 방향성과 함께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사항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함께 마련한 이번 행정통합 특별법은 총 8편, 23장, 31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300여 개의 특례를 담고 있다. 에너지산업과 첨단전략산업 등 지역의 핵심 성장동력 육성을 비롯해 농산어촌 특례, 청년과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민이 체감할 제도적 내용이 포함됐다. 특별법엔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재정·산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내용을 담았다. 세부적으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하되 향후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의견을 반영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군·구 체계와 지방세 구조는 현행을 유지하고, 청사 역시 기존 광주·전남 청사를 활용하도록 해 행정 혼란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특별시 출범과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환경·고용·노동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조직, 예산을 특별시로 일괄 이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에너지산업 분야는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특례가 제시됐다.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인허가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특별시로 이양하고, 해상풍력의 경우 입지·계통·항만을 국가와 특별시가 함께 추진하도록 했다. 전력망과 계통 안정 문제를 국가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수익이 주민과 지역에 환원되는 구조를 확립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과정”이라며 “특별법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국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달 말 특별법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2월 국회 논의에 대비해 시군 순회 공청회를 통해 지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광주시와 전남도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를 위한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를 열어 에너지산업과 첨단전략산업 등 312개 조항 300여 개 특례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양부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등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해 행정통합의 방향성과 함께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사항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광주시와 전남도가 함께 마련한 이번 행정통합 특별법은 총 8편, 23장, 31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300여 개의 특례를 담고 있다. 에너지산업과 첨단전략산업 등 지역의 핵심 성장동력 육성을 비롯해 농산어촌 특례, 청년과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민이 체감할 제도적 내용이 포함됐다.특별법엔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재정·산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내용을 담았다. 세부적으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하되 향후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의견을 반영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군·구 체계와 지방세 구조는 현행을 유지하고, 청사 역시 기존 광주·전남 청사를 활용토록 해 행정 혼란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특별시 출범과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환경·고용·노동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조직, 예산을 특별시로 일괄 이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에너지산업 분야는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특례가 제시됐다.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인허가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특별시로 이양하고, 해상풍력의 경우 입지·계통·항만을 국가와 특별시가 함께 추진하도록 했다. 전력망과 계통 안정 문제를 국가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수익이 주민과 지역에 환원되는 구조를 확립하는 내용도 담겼다.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과정”이라며 “특별법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국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광주시와 전남도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달 말 특별법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2월 국회 논의에 대비해 시군 순회 공청회를 통해 지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전남 순천대·목포대 통합과 의대 신설 논의가 추진력을 얻고 있다. 순천대 학생들의 반대로 무산될 뻔했던 대학 통합이 재투표 실시로 통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특히 정부가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방침을 처음으로 밝힌 데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에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통합의대 설립도 가시화됐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순천대는 13일 전체 교수회의를 열고 목포대와의 통합 찬반 재투표를 하기로 했다. 순천대는 지난달 23일 진행된 통합 찬반 투표에서 재학생의 과반수(60.7%)가 통합에 반대하면서 교수, 교직원, 학생 세 부류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표가 많이 나와 대학 통합에 제동이 걸렸다. 이후 순천대 학생 비상대책위원회는 교명 선정과 대학 통합 장단점을 설명하는 유튜브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12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투표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했다. 재투표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전자투표에 630명이 참여해 348명(55.2%)이 찬성했다. 이에 따라 대학 측은 전체 교수회의를 열어 통합 찬반 투표에서 부결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하기로 했다. 순천대 관계자는 “재투표 결과 찬성으로 나오면 통합안을 교육부에 제출하고 대학통폐합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통합대 최종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통합 의대 신설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뒷받침할 특별법 초안에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논의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가칭) 초안을 보면 ‘국가는 광주·전남특별시 권역 전체를 책임지는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종전의 전남도 관할 구역에 국립의과대학을 설치하고, 관할 구역 동·서부에 각각 부속병원을 설치하여 섬 지역, 산업단지, 산간 지역 등 의료 취약지역 개선을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가는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 초안을 최종 마무리하고 15일 국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공청회를 연다. 이후 국회 논의를 통해 특별법을 2월 말까지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전남은 전국 최대 의료 취약지이자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다. 전남도와 순천대·목포대는 통합 국립의대 2027년 개교 및 신설 의과대학에 정원 최소 100명 이상 배정, 전남 동·서부권에 각각 500병상 이상의 상급종합병원 기능을 갖춘 대학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방침을 밝히면서 순천대·목포대 통합 국립의대 신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3차 회의를 열고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시, 이에 따른 인력 양성 규모와 시기를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한다는 방침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정심은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구로, 의료 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체계를 심의하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보고서를 토대로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다음 달 3일 확정하기로 했다. 2037년 의사 부족 수(최소 2530명)를 고려하면 증원 규모가 연평균 최소 500명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보정심이 내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하면 교육부가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배정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가 국정과제인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국립의대 신설을 눈앞에 두게 됐다”며 “두 대학이 통합에 이르러 2027년도 전남 국립의대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