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모

이인모 기자

동아일보 대전충청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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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인모 기자입니다.

imlee@donga.com

취재분야

2026-03-24~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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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
  • 강원 시군들 ‘멧돼지와의 전쟁’ 선포

     강원도내 시군들이 멧돼지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멧돼지의 개체수 증가와 서식지 확대로 농작물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 잇따르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삼척시는 관내 모범엽사 59명으로 ‘유해 야생 멧돼지 집중구제단’을 구성해 1, 2월 2개월 동안 운영하기로 했다. 권역별로 5개조를 편성해 주요 출몰지와 농작물 피해지 등에 투입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50대 주민이 멧돼지에 물려 숨진 가곡면 지역은 집중 포획 대상이다. 삼척시는 이 일대 주요 등산로와 야생 멧돼지 출몰 우려 지역에는 주의를 당부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가곡면 일대는 천연기념물 산양 서식지여서 그동안 수렵 활동이 제한돼 왔지만 삼척시가 환경부로부터 ‘수렵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다. 삼척시는 야생 멧돼지 발견시 멧돼지를 자극하는 행동을 삼가고 신속하게 대피 후 시 환경보호과(033-570-3839), 읍면동사무소 또는 경찰서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고성군은 멧돼지들이 먹이를 찾는 과정에서 분묘를 훼손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자 멧돼지를 포획하기 위한 ‘동절기 분묘 피해방지단’을 다음 달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멧돼지들이 동절기 먹이가 부족하자 주택가 인근 야산까지 내려와 농작물뿐 아니라 분묘까지 파헤치고 있기 때문이다. 고성군은 12명의 엽사로 포획단을 구성하고 이들에게 일괄적으로 유해 야생 동물 포획을 허가했다. 분묘 피해 농가가 포획을 신청하면 피해조사 실시 후 포획단을 투입한다. 고성군 관계자는 “멧돼지 등 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와 분묘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긴급 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인모기자 imlee@donga.com}

    •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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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양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재심의 신청

     강원 양양군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부결시킨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기로 했다.  김진하 양양군수와 이기용 양양군의회 의장은 3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위원회의 졸속 심의로 20여 년간 염원해 온 강원도민과 우리 군민에게 행정의 불신을 초래했고 허탈감과 상실감을 주었다”라며 “합리적이고 적정한 심의였는지 재고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양양군은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재심의를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재심의 신청에도 기각 또는 부결 결정이 나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서도 관철되지 않으면 현재 추진 중인 케이블카 노선(오색약수터∼끝청 3.5km)을 포기하고 새 노선으로 재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 군수는 “우리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며 “노선 변경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8일 양양군이 신청한 오색 케이블카 안건에 대해 산양 서식지와 천연보호구역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며 부결시켰다.  이에 대해 양양군은 “문화재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환경영향평가 초안 및 본안, 국회 국정감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돼 저감 방안 및 보완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양양군은 군의회, 사회단체들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으며 오색 케이블카 사업과 최순실 게이트 연루설을 제기한 환경단체에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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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교에 1억 기부한 할머니, 4년 전에도 2억 쾌척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라고 하셨던 생전의 어머니 말씀을 받들었을 뿐입니다." 강원 춘천여고 19회 졸업생인 권오란 씨(77)가 지난해 12월 모교를 방문해 장학금 1억 원을 쾌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에서 살다가 2년 전부터 춘천에 거주하고 있는 권 씨는 장승진 춘천여고 교장을 찾아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1억 원을 기탁했다. 권 씨의 기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2년 언니의 모교인 춘천교대(옛 춘천사범학교)에 2억 원을 기부한 것. 첫 발령을 받아 교사 생활을 하던 중 물에 빠진 제자를 구하려다 세상을 떠난 언니의 제자 사랑하는 마음을 기리기 위해서였다. 강원 강릉시 경포 출신인 권 씨는 춘천여고와 숙명여대를 졸업한 뒤 하숙집을 하는 어머니를 돕다가 결혼 후 주부로 지냈다. 중등교사 자격증이 있었지만 일찍 운명을 달리한 언니 때문에 어머니가 교편 잡는 것을 반대하는 바람에 교사 생활을 할 수 없었다. 두 차례 기부한 돈은 어머니가 서울에서 억척스럽게 하숙을 하며 번 돈을 남겨주신 것이라고 한다. 미국에 살고 있는 외아들도 자신의 뜻에 흔쾌히 동의했다. 권 씨는 "아들은 직장에서 월급 받아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으니 돈 물려줄 생각 마시고 좋은 일에 쓰시라고 했다"며 "나 역시 어머니가 번 돈을 좋은 일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고 겸손해 했다. 장승진 교장은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으로 쓰겠다"며 "권 씨의 뜻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을 갖춘 학생들을 길러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여고는 3월 2일 입학식에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권 씨에게는 감사패를 전할 예정이다.춘천=이인모기자 imlee@donga.com}

    •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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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천어축제마저 연기… 겨울축제 비상

     국내 대표 겨울축제인 강원 화천군 산천어축제마저 따뜻한 날씨 탓에 개막이 일주일 연기됐다. 2일 화천군에 따르면 이날 내린 비로 축제장인 화천천의 얼음 일부가 녹은 데다 당분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7∼29일로 예정된 산천어축제를 14일∼2월 5일로 연기했다. 화천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7일까지는 얼음두께 안전 기준인 20cm를 충족시키기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관광객 안전을 위해 고심 끝에 축제 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03년 처음 시작한 산천어축제는 2011년 구제역 파동으로 취소된 적이 있지만 날씨 탓에 열리지 않거나 연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화천천은 물의 흐름이 비교적 느린 데다 골짜기에서 찬바람이 불어 비교적 얼음이 잘 어는 지형이다. 지난해 높은 기온으로 인근 지역의 겨울축제가 대부분 취소됐지만 산천어축제는 정상 개최됐다.  그러나 이번 겨울에는 수차례에 걸쳐 6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서 ‘얼었다 녹는’ 현상이 반복돼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화천군은 지난해 준공한 보조여수로 등을 통해 화천천의 유속과 유량을 조절하고 제설기로 얼음판에 눈을 뿌려 1일까지 두께 10cm의 얼음을 만들었지만 비로 인해 허사가 됐다. 화천군은 기존 예약 관광객에 대해 일정 연기를 안내하는 한편 준비한 산천어와 판매 예정인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 등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얼음을 만들었지만 예상치 못한 폭우로 회복이 어려워졌다”며 “관광객 안전을 위해 부득이 연기한 만큼 많은 분의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천강꽁꽁축제도 당초 지난해 12월 30일 개막 예정이었지만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6일로 한 차례 연기됐다가 13일로 다시 연기됐다. 홍천강꽁꽁축제는 지난해에도 얼음이 제대로 얼지 않아 축제를 취소한 탓에 올해 축제에 기대가 컸지만 두 차례나 연기되면서 지역사회는 울상이다. 평창 송어축제도 지난해 12월 23일에서 31일로 늦춰 개막했지만 하이라이트인 얼음낚시를 제외한 채 운영 중이다. 송어축제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얼음판 두께가 안전에 못 미쳐 낚시터 입장이 불가능하다”며 눈썰매와 스노래프팅, 맨손잡기, 어린이 실내낚시, 회센터, 구이터 등은 정상 운영되고 있음을 공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4일 개막한 영월 동강겨울축제도 얼음낚시와 얼음썰매장을 제외한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이다. 겨울축제 원조격인 인제 빙어축제는 2015년 겨울가뭄, 지난해 따뜻한 날씨로 2년 연속 취소된 탓에 올해는 얼음이 제대로 얼지 않아도 14∼22일 예정대로 개최할 방침이다. 인제군은 만약의 경우 얼음낚시를 제외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축제를 진행할 방침이다. 인제군은 빙어축제 연계 행사로 1일 인제 남면 시가지에 빙어등(燈) 거리를 조성했다.이인모기자 imlee@donga.com}

    •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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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양군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노선 바꿔서라도 재도전”

    강원 양양군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부결시킨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에 대해 노선을 바꿔서라도 재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30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위원회가 이해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부결 결정을 내린데 대해 군민은 물론 강원도민 모두가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오색 케이블카는 정부가 시범적으로 승인한 사업으로 우리는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군수는 "노선 변경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국회의원과 도·군의원, 각급 기관 단체 등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동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또 "환경단체는 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최순실 국정 농단에 연루돼 설악산 정상에 호텔과 레스토랑, 산악 승마장을 건설할 계획이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화재위원회는 28일 양양군이 신청한 오색 케이블카 안건을 심의해 산양 서식지와 천연보호구역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며 부결시켰다. 양양군은 설악산 내 오색약수터에서 끝청(해발 1480m)까지 3.5㎞ 구간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해 왔다.양양=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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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블카 구매 선금 25억 줬는데…” 양양군 충격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마지막 관문에서 좌초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환경 훼손 우려와는 별개로 보고서 조작 의혹을 비롯한 절차적 하자, 승인·평가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등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친환경에너지타운, 물산업클러스터 등 ‘박근혜표’ 환경 정책도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되자마자 케이블카 설치를 최대 숙원 사업으로 여겼던 강원 양양군 주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특히 양양군은 케이블카 승인 여부가 판가름 나는 마지막 법적 절차였던 문화재위 심의 결과를 낙관하고, 이미 케이블카 차량 제작사와 설비 구매계약을 맺은 뒤 약 25억 원에 달하는 선급금까지 지급한 상황이었다. 양양군은 29일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블카 설계안을 변경해 다시 심의를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환경영향평가 등 지난한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밟아야 한다. 또 다른 설치 예정지 후보군 역시 환경 파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심의를 거쳐도 또다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사업 철회 외에 다른 방안을 찾기 어렵지만 지역사회의 반발이 변수다. 당장 양양군 번영회 등은 오색케이블카 사업 좌초에 대해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29일 번영회는 양양군의 투명하고 진솔한 사죄와 오색케이블카에 관련된 혈세 투입 내용 공개, 앞으로의 대응책 제시, 선출직 정치인과 군민 공동 회의체 구성 등을 촉구했다. 케이블카 사업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환경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앞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환경영향평가에 불리한 내용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또 당초 오색케이블카에 대해 경제성이 높다고 판단했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산양 및 멸종위기종에 대한 정밀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부정적인 의견서를 낸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 같은 환경 파괴 논란에 적극적으로 해명해 온 환경부로선 이번 문화재청의 부결 결정으로 경제 논리에 굴복해 환경 문제를 외면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케이블카 사업 외에 박 대통령이 중점 추진해온 환경 분야 정책도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창조경제의 모범”이라고 치켜세웠던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일부 지역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속에 무산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올 6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신청한 충남 보령시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최근 사업계획을 철회했다. 보령시 관계자는 “당초 연간 10억 원 이상 수익이 나는 것으로 예상했는데, 타당성을 평가해 보니 오히려 연간 수억 원을 손해 보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물산업클러스터 사업도 국회에서 물산업진흥법 심사가 늦어져 정책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임현석 lhs@donga.com / 양양=이인모 기자}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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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축제 “기죽어”… 강원 축제 “기살아”

     ‘충남 축제는 죽고, 강원 축제는 살고, 세종 축제는 명함도 못 내밀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2017 문화관광축제’ 41개를 선정 발표한 결과 충남 지역 축제는 잇따라 탈락해 국비 예산이 끊기고 있는 반면, 강원 지역 축제는 호평을 받고 있다.  문체부는 ‘2017 문화관광축제’로 전북 김제지평선축제, 강원 얼음나라화천산천어축제 등 대표 축제 3개, 최우수 축제 7개, 우수 축제 10개, 유망 축제 21개 등 총 41개를 선정해 등급별로 홍보 마케팅 예산 등 57억 원을 지원한다. 또 외국인이 많이 찾는 축제는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해외 홍보 마케팅 등을 돕는다. 이번 선정에서 경북 문경전통찻사발축제는 대표 축제로 승격돼 5억여 원을 지원받게 됐다.○ 충남은 수모, 강원은 영광 하지만 충남의 경우 올해 유망 축제였던 서천 한산모시문화제가 문화관광축제에서 탈락해 국비 지원이 끊기는 수모를 겪게 됐다. 홍성 역사인물축제 역시 올해 재선정을 기대했으나 탈락했다. 다만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와 부여서동연꽃축제, 강경젓갈축제가 유망, 우수 축제로 명맥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충남의 문화관광축제는 2015년 6개, 올해 4개, 내년에는 3개로 갈수록 줄고 있다. 전체 국비 지원액도 2015년 8억2000만 원에서 내년에는 3억9000만 원으로 줄게 됐다. 대개 유망 축제로 선정되면 국비 9000만 원, 우수 축제 1억5000만 원, 최우수 축제는 2억5000만 원, 대표 축제는 5억 원을 지원받는다. 반면 강원도는 2015년 춘천국제마임축제, 강원고성명태축제, 평창효석문화제, 화천산천어축제 등 4개 축제가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됐으나 올해에는 원주다이내믹댄싱카니발이 유망축제로 신규 선정됐다. 내년에는 강릉커피축제, 정선아리랑제가 유망 축제로 추가 선정되면서 국비 지원액도 2015년 8억3000만 원에서 내년에는 10억7000만 원 정도로 늘게 됐다. 대전시와 충북도는 효문화뿌리축제와 괴산고추축제가 유망 축제로 선정돼 간신히 명맥을 이어 가게 됐다. 출범 5년 차로 접어든 세종시는 여전히 단 한 건도 선정되지 않아 본격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표 참조).○ 전문성, 매력 콘텐츠가 관건 이처럼 일부 축제가 탈락한 것은 지역 문화적 소재를 매력 있는 축제 콘텐츠로 만들지 못했거나, 관 주도 또는 대외 홍보 등은 외면한 채 집안잔치로 전락시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CNN 선정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지목된 화천산천어축제는 축제 비수기인 겨울철에 산천어 얼음낚시라는 매력적인 소재를 앞세웠다. 특히 전문성을 지닌 공무원 양성과 전문가 의견, 군인과 주민의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앞으로는 양적 확대보다는 1박 2일 체류형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 경제 활성화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반면 탈락한 서천 한산모시문화제의 경우 대외 홍보 등을 소홀히 해 집안잔치로 전락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홍성역사인물축제 역시 스토리 있는 먹거리 부족 등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색 있는 지역의 문화적 소재를 관광객들에게 매력 있는 축제 콘텐츠로 승화한 축제를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기진 doyoce@donga.com·이인모·장기우기자  }

    •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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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고생대지질공원,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강원 태백, 영월, 평창, 정선의 강원고생대지질공원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다. 강원도는 태백 검룡소, 영월 한반도 지형, 평창 백룡동굴, 정선 동강 유역 등 지질 명소 21곳으로 이뤄진 강원고생대지질공원이 환경부로부터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된다. 국가지질공원 인증으로 연간 1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전국에서 여덟 번째인 이번 국가지질공원 인증은 도내에서는 2014년 강원평화지역국가지질공원 인증 이후 두 번째다. 강원고생대지질공원의 총면적은 1990km²로, 한반도에서 고생대 지질·지형학 특성이 가장 잘 관찰되고 경관이 우수한 곳으로 평가받았다. 강원고생대지질공원은 강원 남부권 4개 시군이 2013년 지방자치단체 연계 협력 사업으로 추진한 지 4년여 만에 결실을 보았다. 그동안 도와 시군은 보전 가치가 있는 지질 명소를 발굴해 학술조사 등을 통해 신청서 작성을 완료했고 올해 7월 강원도 지질공원위원회를 열어 국가지질공원 신청을 의결한 뒤 8월 환경부에 인증 신청을 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의 지오트레일 개발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 확대와 주민 연계 협력 사업 등을 통해 침체된 강원 남부권 경기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인모기자 imlee@donga.com}

    •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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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실상 무산

     환경훼손 우려가 끊이지 않았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결국 마지막 관문에서 제동이 걸렸다.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국립공원의 오색케이블카 추진 계획을 부결하면서 사실상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은 무산 수순을 밟게 됐다.  28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양양군이 신청한 문화재현상변경안을 심의한 결과, 최종 부결처리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위원회는 오색 케이블카를 설치할 경우 산양 서식지와 천연보호구역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며 심의위원 10명 전원이 안건 부결 의견을 냈다. 문화재위원회 심의위원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정부 입장에 구애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앞서 지난해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 케이블카 시범사업 계획서를 조건부 승인 결정한 이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만 통과하면 착공으로 이어지는 수순이었다. 문화재현상변경안 심의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여부를 확정하는 마지막 법적 절차인 것. 설악산은 국립공원이면서 동시에 산양 등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동식물 보존이 우수해 문화재로 인정받는 ‘천연보호구역’이다. 이 때문에 케이블카처럼 규모가 큰 개발사업은 문화재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번 심의에 앞서 문화재위원회는 천연기념물인 산양 서식지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설치예정지였던 설악산 내 오색약수터∼끝청(해발 1480km) 3.5km 구간에 모두 56마리의 산양을 확인했다. 이날 문화재위원회 부결로 해당 구간에 대한 케이블카 설치는 결국 추진 근거를 잃게 됐다.  양양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상상도 못했다. 너무 뜻밖의 결정이다. 산양 문제는 이미 환경부가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해 걸러졌는데 문화재위원회가 이를 뒤집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산양 서식지 파괴 논란 끝에 그간 무산됐으나, 이번 정부 들어 입장이 급변해 추진됐다. 양양군은 29일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 구간 외에 인근 지역이 모두 산양 서식지와 환경 파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변경된 설계안을 제출하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문화재청은 양양군이 변경된 설계안을 가져오면 재심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임현석 lhs@donga.com /양양=이인모 기자}

    •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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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축제 발목 잡은 포근한 날씨

     포근한 날씨가 다시 강원 겨울 축제의 발목을 잡았다. 평창송어축제위원회는 도내 겨울축제 가운데 가장 먼저 23일 개막할 예정이던 ‘평창송어축제’를 일주일 연기해 30일 개막한다고 22일 밝혔다. 평창송어축제는 지난해에도 따뜻한 날씨로 얼음이 제대로 얼지 않아 얼음낚시터를 제외한 채 반쪽 축제로 개막했었다. 축제위원회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지금 많은 비가 내리는 관계로 낚시터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최대한 빨리 복구 후 다시 공지드리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라고 밝혔다. 축제위원회는 이날 오전까지도 23일 개막식은 물론 얼음낚시를 제외한 다른 프로그램을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했지만 비가 많이 오면서 얼음이 녹은 데다 오대천 상류의 물이 흘러와 얼음 위를 덮치자 부득이 모든 일정을 연기했다. 이에 따라 축제는 30일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 둔치에서 개막한다. 폐막일도 당초 내년 1월 30일에서 2월 12일경으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용만 평창송어축제위원회 사무국장은 “비가 오기 전까지 얼음이 15cm 이상 어는 등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는데 많은 비가 내려 아쉽다”라며 “영하 10도 이하로 4, 5일 이상 유지돼야 얼음이 제대로 얼기 때문에 일주일 연기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홍천강 꽁꽁축제도 30일 개막 예정이었지만 내년 1월 6일로 일주일 연기됐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얼음판 위에서 열리지만 최근 따뜻한 날씨로 인해 축제에 필요한 얼음 두께 기준 20cm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홍천강 꽁꽁축제는 올해도 1월 1일 개막하려다가 얼음이 제대로 얼지 않아 전면 취소됐었다.  축제를 주관하는 홍천군문화재단은 “지난겨울 축제가 취소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날씨 상황을 지켜보면서 일정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며 “1월 6일을 앞두고도 얼음이 얼지 않으면 개막을 한 차례 더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산천어축제 개최지인 화천은 24일부터 축제 모드에 돌입한다. 산천어축제 연계행사인 선등(仙燈)거리 점등식이 이날 열려 내년 2월 12일까지 화천읍 도심을 환하게 밝힌다. 선등거리에는 형형색색의 산천어 등 2만7000여 개가 설치됐다. 또 같은 날 화천읍 서화산 다목적광장에 마련된 ‘세계 최대 실내 얼음조각광장’도 개장한다. 이곳에는 중국의 얼음 조각 전문가 32명이 만든 대형 조각 30여 점이 전시된다.  본행사인 산천어축제는 내년 1월 7∼29일 화천천 등지에서 열린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올해 선등거리는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준비됐다”라며 “산천어축제가 1박 2일 여행 코스로 손색이 없도록 각별한 정성을 쏟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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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틀 뒤 입영” 통지… 입대 불응 20대 항소심 무죄

     입영 이틀 전 소집통지서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은 20대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사회복무요원 교육 소집’ 대상자인 A 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소집 기일 이틀 전에 송달된 소집통지서는 부적합한 만큼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2014년 10월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옛 병역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소집통지서를 소집 기일 30일 전까지 송달해야 한다. 다만 별도 소집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집통지서의 송부기간 및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A 씨는 이미 입영했다가 통증으로 퇴영(退營) 조치됐고 질병과 자격시험을 이유로 2차례 입영을 연기한 터라 별도 소집 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하려면 5일 전까지 연기 원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A 씨의 경우 병역법령에서 정한 연기신청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당했다”며 “이 조항에 의한 제한은 지나치게 자의적이어서 평등원칙, 최소 침해 원칙,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A 씨는 2014년 1월 13일 오후 2시까지 원주의 모 부대로 입영하는 소집통지서를 이틀 전인 1월 11일 오후 2시경에야 받고 입영하지 않았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지만 오히려 무죄가 선고됐다.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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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 지은 경기장 하나, 열 공장 안 부럽다

     겨울철을 맞아 강원도내 시군의 실내 경기장에서 잇달아 대회가 열리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은 스포츠 비수기지만 실내 경기장 덕분에 외지인들을 대거 끌어들이고 있는 셈이다. 20일 양구군에 따르면 15∼21일 양구테니스파크 실내테니스장에서는 ‘제4회 아인컵 실내 주니어테니스대회’가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8일 동안 이곳에서 ‘2016 한국 실업테니스 마스터스 대회’가 열렸고, 23∼29일에는 ‘제5회 HEAD컵 양구 실내 주니어테니스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3개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은 500명 이상으로 대회 관계자와 학부모까지 포함하면 양구 방문객은 2∼3배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잇달아 테니스대회가 열린 실내테니스장은 양구군이 국비 등 58억3000만 원을 들여 2012년 12월 준공한 사계절 경기장으로 4면의 하드코트와 156석의 관람석을 갖추고 있다. 이 밖에 양구에는 역도 전용 체육관인 용하체육관과 역도 워밍업장, 농구와 배구 경기가 가능한 국민체육센터, 인조잔디가 깔린 풋살장이 운영되고 있다. 역도 워밍업장은 역도 국가대표의 훈련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국민체육센터에는 프로농구 LG세이커스 등 프로팀의 훈련 장소로 애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양구군은 배드민턴 10면 크기의 다목적 체육관을 건설 중으로 이곳에서는 유도, 핸드볼, 농구, 배구, 레슬링, 검도, 풋살 등 각종 실내 스포츠 경기가 가능하다. 17, 18일 화천군 화천체육관과 사내체육회관 등에서는 ‘제1회 화천DMZ배 민관군 배드민턴대회’가 열려 3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또 같은 날 인제군 인제체육관과 인제다목적구장에서는 ‘2016 익스트림코리아배 전국 배드민턴대회’가 열렸다.  이 밖에 동해시 동해체육관에서는 내년 1월 21∼23일 ‘2017 동트는 동해 생활체육 전국 유도대회’가 열린다.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참가하는 아마추어 대회로 17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8 평창 겨울올림픽 빙상 경기 개최지인 강릉은 벌써부터 올림픽 리허설격인 테스트이벤트로 올림픽 특수를 누리고 있다. 16∼18일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ISU 쇼트트랙 월드컵’이 열려 사흘 동안 2만9500여 명의 관중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최명희 강릉시장은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경기장을 찾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도 7개 테스트이벤트가 열리는 만큼 함께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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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日나가노 현과 손잡는다

     2018 평창 겨울올림픽을 준비 중인 강원도가 1998 겨울올림픽 개최지인 일본 나가노 현과 손을 잡는다.  강원도는 배진환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41명의 방문단을 15∼18일 나가노 현에 파견해 16일 나가노 현청에서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한다.  방문단은 강원도와 평창군, 2018 평창 겨울올림픽조직위원회, 강원도립예술단 등으로 구성됐다. 협약에 따라 겨울올림픽 개최 경험이 있는 나가노 현은 평창 겨울올림픽과 장애인 겨울올림픽을 지원하고 양측은 대회 개최와 운영에 관한 노하우 공유 및 대회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또 관광, 체육, 문화예술, 청소년 등 가능한 분야부터 정보를 교환하고 교류하기로 했다.  이번 협정은 지난해 8월 아베 슈이치 나가노 현 지사 및 현 의원 일행이 강원도를 방문했을 때 도에 교류를 제안했고 도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평창보다 20년 앞서 겨울올림픽을 치른 나가노 현은 인구 209만 명(지난해 5월 기준)의 일본 최고 장수 현으로 2013년 주민 행복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곳이다. 바다가 없는 내륙으로 ‘일본의 알프스’로 불리는 다테야마 구로베 알펜루트의 출발지이기도 하다.  강원도는 평창 올림픽을 홍보하기 위해 17일 나가노 시 호텔 메르파르크 이벤트홀에서 주일 한국대사관과 공동으로 ‘제2회 한일 문화 캐러밴 평창-나가노의 겨울’ 행사를 연다. 평창 올림픽과 강원 농수특산물, 강원 관광 홍보 부스가 운영되고 이어 강원도립예술단이 전통무용과 음악을 선보인다. 정기옥 강원도 국제교류과장은 “나가노 현과의 협약이 평창 올림픽 지원 및 올림픽 노하우를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도의 실익이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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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리 온 독감, 초중고 10명중 1명꼴 ‘콜록’

     주부 김모 씨(37)는 딸(8)의 체온이 38.2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자 14일 오전 8시 반 서울 종로구 옥인동의 한 소아과를 찾았다가 자신도 모르게 ‘헉’ 소리를 냈다. 마스크를 쓴 아이 30명이 병원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줄지어 앉아 있었다. 대부분이 독감(인플루엔자) 의심 환자였다. 1시간 반 후 딸 진료를 마치고 떠나는 김 씨의 뒤에서 간호사가 푯말을 붙였다. ‘오늘 환자가 많아 오전 진료 대기를 오전 10시에 마감합니다.’ 올겨울 독감이 대유행할 조짐이다. 질병관리본부는 4∼10일 병원을 찾은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가 34.8명으로 직전 한 주(13.3명)의 2.6배로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행 기준(8.9명)의 4배에 가까운 수치다. 독감 의심 환자 비율이 해를 넘기기 전에 30명을 넘은 것은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 이후 처음이다. 특히 7∼18세의 독감 의심 환자 비율이 107.8명으로 가장 높았다. 일선 학교엔 독감으로 인한 결석이 속출하자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1∼14일 관내 초중고교 1303곳 중 577곳에서 총 7284명의 독감 환자가 발생했다. 서울 지역 학교 10곳 중 4곳꼴로 독감이 발생한 셈이다. 국제학교 한 곳을 제외하면 아직 휴교한 곳은 없지만 학교 측은 “독감이 의심되는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면 2, 3일 결석해도 학적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라는 통신문을 가정에 보내는 등 바이러스 전파 차단에 힘쓰고 있다. 보건 당국은 학교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기로 했다. 독감이 급속히 확산되자 강원도교육청은 독감에 걸린 초중고교생에게 ‘등교 중지’ 조치를 내렸다. 15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장 판단 아래 독감 확산 방지를 위해 등교 중지시킨 학생은 이날 기준 81개 학교 470명이다. 등교 중지는 보건법에 따라 학교장이 판단해 감염병 학생에게 등교하지 말라고 조치를 하거나 학부모가 진단서 등을 첨부해 제출하고 미등교하는 경우로 출석으로 인정된다. 이번 독감이 유난히 기승을 부리는 원인은 ‘해외로부터 바이러스 유입→춥고 건조한 날씨→방학 시작 전 유행 시작’의 연쇄 작용으로 추정된다. 중국 일본 등에서 지난달 중순 시작된 독감 유행의 여파가 국내로 전달됐고, 최근 기온이 평년보다 0.5∼2.5도 낮고 습도가 10%포인트가량 떨어져 독감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독감 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했다. 항체 형성에 2∼4주가 걸리지만 예방률이 70∼90%에 이르기 때문이다. 조건희 becom@donga.com / 춘천=이인모 기자}

    •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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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내분규 상지대 임시이사 9명 선임

     학내 사태를 겪고 있는 상지대에 임시이사가 선임됐다. 교육부는 최근 강종수 법무법인 열린법률 변호사,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9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의 임기는 8일부터 내년 6월 7일까지 6개월이다. 이번 임시이사 선임은 10월 대법원이 교육부의 상지대 이사 선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을 확정한 데 따른 조치다. 상지대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은 6월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 처분 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 김문기 씨의 학내 복귀를 초래한 교육부의 이사 선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교육부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함으로써 확정됐다. 상지대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대학노조상지대지부는 14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이사회 구성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구재단이 자행한 불법적인 비리와 교육 폭거는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와 많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만천하에 고발됐다”며 “이제 상지대는 임시이사회를 중심으로 정상화와 발전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임시이사회는 산적한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방정균 상지대 교수는 “대학기관평가를 비롯해 한의대 인증 문제 등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무엇보다 직무대행 체제인 총장 선임을 비롯해 보직자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상지대는 2010년 김문기 씨 측이 재단으로 복귀하면서 학내 사태가 재발했고 잇달아 부실 대학 평가를 받아 교수협의회와 학생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인모기자 imlee@donga.com}

    •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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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빙상도시 강릉’ 벌써 ‘올림픽 모드’로 돌입

     2018 평창 겨울올림픽 빙상 경기 개최지인 강원 강릉시가 첫 테스트 이벤트인 ‘국제빙상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을 앞두고 올림픽 모드에 돌입했다. 16∼18일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리는 쇼트트랙 월드컵에는 심석희, 최민정, 이정수, 빅토르 안(러시아), 판커신(중국), 엘리스 크리스티(영국) 등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참가해 실력을 겨룬다. 선수단 규모는 31개국 308명이다. 월드컵이 열리는 아이스아레나는 평창 올림픽 때 쇼트트랙과 피겨스케이팅 2개 종목 경기가 열리는 곳으로 14일 개관한다.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3만2399m², 관람석 1만2000석 규모로 30×60m 아이스링크 2개가 설치됐다.  강릉시는 이번 월드컵이 사실상의 올림픽 출발점이라 여기고 손님맞이 준비에 공을 들였다. 선수단 및 타 지역 관람객들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도심과 관광지 곳곳에 경관 조명을 설치해 내년 2월까지 운영한다. 월드컵 개막일인 16일 기준으로 올림픽 개최 G(Game)-420을 기념해 420개의 장자마리(관노가면극 등장인물) 인형을 선보이는 ‘장자마리 캐릭터 인형전’을 아이스아레나 밖에서 연다. 이는 올림픽의 시작을 알리고 참가 선수들의 선전을 염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이정표 역할은 물론 재해를 막아 준다는 의미의 전통 솟대를 설치해 참가국 국기를 게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강릉에서 열리는 테스트 이벤트 8개 대회의 성공 개최를 염원하는 뜻에서 8개의 전통등(燈)을 밝힌다. 경기장 주변에서는 강릉 관노가면극과 강릉농악, 그린실버악단, 사물놀이. 승무북, 난타 등 다채로운 축하 공연이 이어진다.  강릉시는 앞서 12일 시청 대강당에서 테스트 이벤트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스마일 공감 송년 콘서트’를 열었다. ‘2018 평창 겨울올림픽, 이제는 실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콘서트에는 1000여 명의 시민이 객석을 채웠다.  또 이날 강릉 지역 26개 단체는 2018 평창 겨울올림픽대회 및 겨울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단체 자원봉사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월드컵이 열리는 3일 동안은 특별 교통 대책이 실시된다. 아이스아레나 진입로인 수리골길 600m 구간은 오전 9시∼오후 6시 차량 진입이 통제된다. 또 전국에서 오는 관람객을 위해 강릉하키센터 주차장에 대형버스 50대 분의 주차장을 확보해 제공한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임승빈 강릉시 문화올림픽과 행사운영담당은 “테스트 이벤트는 경기 운영과 시설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올림픽도 테스트하는 프레 문화올림픽 성격을 띠고 있다”라며 “다양한 문화 행사 준비와 진행을 통해 성공적인 문화올림픽을 위한 노하우를 축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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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 산천어축제 ‘체류형 축제’로 만든다

     세계 4대 겨울축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강원 화천 산천어축제가 체류형 축제로 변신을 시도한다. 화천군은 2017년 산천어축제를 방문객 20만 명 이상이 하루를 머무를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 체류형 겨울축제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11일 밝혔다. 2017년 1월 7∼29일 23일 동안 화천군 화천읍 화천천 일원에서 열리는 산천어축제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겨울축제다. 그러나 90% 이상의 관광객이 당일 방문에 그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에 따라 화천군은 1박 이상 머물다 가는 체류형 방문객을 늘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실속형 축제’ 만들기에 나선 것. 이를 위해 화천군은 내년 축제부터 산천어 밤낚시를 상설화하고 야간 피겨스케이트장 개장, 선등(仙燈)거리 확장, 길거리 페스티벌을 운영하기로 했다. ‘밤이 더 즐거운 산천어축제’를 만들어 방문객들이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또 숙박 및 음식 업소를 대상으로 친절 교육을 강화하고 바가지요금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객실 부족 현상을 틈타 바가지요금을 받았다가 적발된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해 장병들의 이용 자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산천어축제에서는 ‘리얼 산타’ 이벤트가 처음 실시된다. 핀란드의 산타마을인 로바니에미 시와 협약을 통해 공식 산타를 초청하고 산타우체국 설치, 산타에게 보내는 국제우편 서비스도 진행된다. 이 밖에 매년 인기를 더해가는 세계 최대 실내얼음조각광장과 화천천변의 대형 눈 조각이 선을 보이고 수만 개의 산천어등이 불을 밝히는 선등거리에서는 매주 금·토요일 ‘길거리 페스티벌’이 열린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도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화천군 관광정책과 직원 14명은 9, 10일 이틀 동안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119곳을 순회하며 산천어축제 ‘로드 마케팅’을 벌였다. 이들은 휴게소에 축제 포스터를 게시하고 여행객들에게 리플릿 2만4000여 부를 배포했다. 5개 조로 편성된 이들이 이틀 동안 이동한 거리는 왕복 5000km가 넘는다.  겨울축제가 열리는 시군들은 이번 겨울에도 ‘얼음이 제대로 얼지 않을까’ 이상고온을 걱정하고 있지만 화천군은 예외다. 축제장인 화천천에서는 7일 2cm 두께의 얼음이 관측돼 지난해보다 첫 결빙이 열흘가량 빠른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화천군은 지난달 다목적 여수로를 완공해 화천천의 유속을 감소시킴으로써 예년에 비해 결빙 상태가 양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2017 산천어축제가 1박 2일이 즐거운 겨울철 가족여행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이고 숙박 및 음식업소 시설 개선 등 손님맞이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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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 첫 재판, 떡값 2배 9만원 과태료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첫 사례가 나왔다. 춘천지법 신청32단독 이희경 판사는 자신의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떡 한 상자를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5·여)에게 9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제공한 떡 한 상자 가격(4만5000원)의 2배다. 이 판사는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한 행위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다만 금액이 크지 않고 반환된 점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상 과태료는 위반 금액의 2∼5배를 부과토록 돼 있다. A 씨는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혀 검찰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확정된다.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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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法’ 전국 첫 재판…경관에 떡 1상자 선물한 女 과태료는?

    4만5000원짜리 떡 한 상자를 경찰관에게 선물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1호 위반자로 수사를 받았던 50대 여성에게 청탁금지법상의 첫 과태료가 부과됐다. 춘천지법은 자신의 고소 사건을 담당한 춘천경찰서 경찰관에게 떡을 선물했던 A 씨(55)에게 금품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9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해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춘천지법은 "고소인이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한 행위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다만 위반 금액의 정도가 크지 않고, 환가 가능성 높지 않은 점, 금품이 반환돼 경찰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2배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과태료는 위반 금액의 2~5배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춘천지법은 이 사건에 대한 심리는 A 씨가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실관계 소명도 충분해 약식 절차로 진행됐다. 이번 결정에 대해 A 씨와 검찰이 1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당사자 심문 등 정식 절차에 따라 과태료 재판이 진행된다. 그러나 A 씨는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어서 검찰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확정된다. A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성실히 과태료를 납부하겠다"다며 "예상보다 금액이 적고 빨리 결정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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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마저 AI 뚫렸다

     강원도마저 조류인플루엔자(AI)에 뚫렸다. 강원도는 지난달 30일 철원군 갈말읍 강포리 산란계 농장에서 닭 일부가 폐사해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 AI 1차 진단을 한 결과 H5형 항원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1일 밝혔다. 그러나 정밀검사를 통한 고병원성 확진 여부는 4, 5일경 판정될 예정이다. AI가 강원도에서 발생한 것은 2014년 6월(횡성 거위농장)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강원도는 AI가 발생함에 따라 고병원성 여부와 관계없이 예방 차원에서 이날 오후부터 일단 도살 처분에 들어갔다. AI가 발생한 농장의 닭 3만 마리와 인접한 다른 농가의 닭 1만5000마리 등 4만5000마리가 도살 처분 대상이다. 또 AI 발생 농장과 500m가량 떨어진 농장의 닭 1만6000마리에 대해서도 도살 처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철원=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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