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헌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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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국

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칼럼100%

[그때 이런 일이]2007년 MB캠프, 동남권신공항 등 지역사업 공약 설전

2007년 11월 중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회의실. 이명박 대선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일류국가비전위원회를 비롯한 참모그룹이 난상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동남권 신공항을 비롯한 지역사업을 어떻게 대선공약으로 만들 것인가가 주제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동을 건 동남권 신공항은 당시에도 영남권 최대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영남권이 기반인 한나라당으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공약이었다. 하지만 정식 대선공약으로 채택하기에 앞서 객관적 타당성 조사는 거의 없었다.회의 참석자 가운데 이명박 후보의 핵심측근인 C 의원을 비롯한 정무 파트는 “이것 저것 가리다간 표 하나도 못 얻는다.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으로 충청권에서 재미 본 것을 잊었느냐”고 채근했다. 경제관료 출신의 강만수 씨를 비롯한 정책 파트는 “결과가 뻔히 보이는 공약을 무턱대고 올릴 수는 없다. 그러다 나라 거덜 난다”고 반박했다. 참석자들은 격론 끝에 주요 지역사업을 중앙당 공약집이 아니라 지역·권역별 공약집에 따로 넣기로 절충했다.최근 이 대통령의 공약이행 여부를 놓고 벌어지는 국가적 혼란은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 캠프 내에서 각종 지방공약들이 정책적 검증 없이 정치적 용도로 채택된 데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방에서 강하게 요구하는 사업들은 국가정책으로서 엄밀성을 따지기보다는 지역표심을 고려해 떠밀리듯 지역별 공약에 슬그머니 집어넣는 일이 많았다고 캠프 관계자들은 전했다.대선 당시 공약개발에 참여했던 한 여권 관계자는 “지역공약집에 실린 공약 일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민원성 사업을 모아 만들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1일 기자회견에서 “공약을 모두 지킬 수 없다. 국익에 반하면 계획을 변경하는 결단을 내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한 데는 이런 저간의 사정도 깔려있을 것이라는 얘기였다.이 대통령이 지키지 못한 공약 가운데는 대운하 건설, 747 달성 등 ‘MB노믹스’의 핵심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중앙 차원의 공약도 물론 적지 않다. 이런 공약들은 정치적 반대나 경제여건의 변화 때문에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청와대 참모들의 항변이다.반면 권역별 공약들의 경우 애초 국가정책으로서의 타당성보다는 지역별 유세용으로 시작됐다가 정권을 잡은 뒤 차일피일 집행을 미루는 바람에 논란을 빚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 차원의 공약들과 차이가 있다. 신공항, 과학벨트 말고도 지켜지지 않거나 추진이 더딘 다른 지역공약들이 적지 않다. ‘글로벌 메디컬 콤플렉스’ 건설은 대선 당시 가장 중요한 강원권 공약 중 하나였다. 하지만 엄기영 한나라당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후보자가 최근 다시 들고 나올 만큼 그동안 진전이 별로 없었다. 호남권 공약집의 국립노화연구소 설립이나 한국민주주의 전당 유치, 세계문화상품 복합단지 조성도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문제는 집권 3년이 넘도록 정부·여당 차원에서 지난 대선의 지역공약 이행 과정을 제대로 평가하고 집행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움직임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 청와대에 근무했던 한 여권 관계자는 “지역 표심에 대한 유혹과 정책의 실현가능성 사이에서 당과 캠프가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하면 내년 대선에서 또다시 2007년 대선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타당성 조사(B/C)를 포함해 당 차원의 기본적인 정책평가 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 201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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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벨트 분산案’ 후폭풍]신공항 영남권 이어 충청권 의원까지 등 돌려

정부의 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분산 유치 추진이 정치권에 또 다른 쓰나미급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주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으로 영남권을 중심으로 홍역을 치른 정치권은 7일 과학벨트의 ‘3각 벨트’ 추진 소식에 지역적으로 더욱 사분오열하는 양상이다. 동남권 신공항과 4·27 재·보궐선거 공천 논란을 거치며 내부에서 위기론이 제기됐던 한나라당은 충청권을 중심으로 파열음이 일고 있다. 핵심 기반인 영남권에 이어 전략적 요충지인 충청권까지 흔들리면서 지역 단위의 ‘정치적 분당(分黨)’ 조짐마저 감지되고 있다.이날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는 아노미 상태에 빠진 집권여당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 대전시장 출신인 박성효 최고위원은 공개석상에서 이례적으로 ‘대통령 인품론’까지 거론하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충청권의 정치적 배신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안상수 대표는 “자기 지역 얘기만 하려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라”고 박 최고위원을 강도 높게 질책하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박 최고위원은 비공개 회의에서도 “어떻게 과학벨트를 그렇게 나눠 먹기 식으로 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항의했다. 이에 안 대표는 “봉숭아학당도 아니고…”라며 핀잔을 주었고, 부산이 지역구인 김무성 원내대표 역시 “어떻게 만날 충청도만 갖고 얘기하느냐”고 면박을 줬다는 후문이다. 당내에서 최고위원회의가 파열음을 낸 것 자체가 레임덕의 징표라는 얘기도 나온다.당 지도부의 함구령으로 공개비판은 추가로 들리지 않지만 당내 충청권은 여전히 들끓고 있다. 한 충청권 출신 당직자는 “지난주엔 영남권, 이번 주엔 충청권과 등을 돌리겠다는 것인가”라며 혀를 찼다. 그러나 영남권 등 다른 지역 당직자들은 “충청권이 내년 대선에서 중요하다지만 세종시에다 다른 국책사업까지 다 가져가면 지역균형 발전이 되겠느냐”고 말했다.여권에서는 과학벨트의 ‘벨트’라는 개념이 이런 논란을 초래했다는 뒤늦은 지적도 나온다.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는 민동필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의 ‘은하도시’ 구상을 받아들여 국제과학비즈니스도시 공약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개념으로는 특정지역을 지정하는 부담이 있는 만큼 논란 끝에 ‘도시’를 ‘벨트’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공간적으로 더 넓은 개념이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 깔린 것이다. 그렇지만 ‘벨트’라는 불명확한 개념이 결과적으로 부메랑이 돼 논란을 불렀다는 지적이다. 충청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유선진당은 ‘과학벨트 사수’에 비장한 각오를 보이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세종시 원안 수정을 추진하면서 충청인들이 큰 상처를 입었는데 과학벨트 공약마저 파기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얘기다. 선진당 관계자는 “이회창 대표가 긴급기자회견에서 합당을 통해 힘을 키우겠다는 얘기는 국민중심연합과의 합당, 무소속 이인제 의원 영입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대표 측은 “과학벨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연대는 가능하겠지만 이 문제 때문에 합당을 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민주당은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들끓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을 달래고, 포항 출신 이상득 의원을 배려하기 위해 과학벨트를 분산배치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결국 ‘형님예산’에 이어 ‘형님벨트’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여기 터지면 저기 달래고, 저기 터지면 여기 달래는 땜질식 국정은 끝낼 때가 됐다”고 비판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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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한미 FTA 협정문에도 번역 오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서 번역 오류가 대거 발견돼 국회에 제출된 비준동의안이 6일 철회된 데 이어 한미 FTA 협정문에도 오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정부 관계자가 한미 FTA 협정문에도 오류가 있다는 점을 시인하면서 2008년 12월 외통위를 통과한 원안을 철회하고 추가협상안을 묶어 비준동의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기존 비준안을 철회하고 추가 협상안까지 포함한 협정문을 국회에 다시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당시 여야가 물리적 충돌 끝에 외통위에서 강행 처리된 비준동의안 원안을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고 추가 협상안은 추후에 분리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해 왔다. 다른 외통위 소속 의원도 “한미 FTA 협정문에도 오류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도 “한미 FTA 협정문을 재검독하고 있다”고 밝혀 오류가 있음을 시인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에 번역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한-EU FTA만큼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4년 4월 발효된 한-칠레 FTA와 2007년 6월 발효된 한-아세안 FTA 국문 협정문에서도 오류가 발견됐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에 따르면 ‘규정된’으로 번역돼야 하는 영문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으로, ‘재료의 중량’이 ‘재료의 가격’으로 각각 잘못 번역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 의원은 “‘식물위생’을 ‘식물위행’으로, ‘말레이시아’를 ‘말레이사아’로, ‘텔레비전’을 ‘레비전’으로, ‘오버코트’를 ‘오버코드’로 각각 표기하는 등 오탈자도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런 사례는 결국 외교부가 지금까지 얼마나 무사 안일했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
- 20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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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상향식 공천-석패율 제도 도입하겠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사진)는 4일 상향식 국민공천제도 도입 의사를 밝히고 이를 논의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그러나 야당은 “여야가 논의할 성질의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별로 의지가 실리지 않은 메시지로 보인다”는 반응이 나온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상향식 국민공천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며 “한나라당 의지만으로는 추진할 수 없는 측면도 있으므로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석패율 제도를 도입해 망국적 지역주의를 완화하겠다”며 “재·보선을 연 1회로 제한하는 등 선거제도 개혁에도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내 공천개혁 그룹은 일단 환영 의사를 밝혔다. 당 공천제도개혁특위위원장을 맡아 상향식 공천개혁을 주도하는 나경원 최고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안 대표의 결심을 환영하며 이제라도 상향식 국민공천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의원 67명이 참여하는 국민공천실천모임도 성명을 내고 “여야 지도부는 실질적인 상향식 국민공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에서는 원론적 발언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당 핵심 관계자는 “야당과 공천개혁을 ‘논의’해보겠다는 데 방점이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실제 이날 안 대표는 공천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 구성 등 구체적인 방법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아무런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차영 대변인은 통화에서 “공천 문제는 당마다 서로 특성이 다른 만큼 한나라당과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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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야 지켜줄게!… 종합해양과학기지 이달 착공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맞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구상된 종합해양과학기지가 내년 말 독도 인근 해상에 들어선다.정부는 4일 한나라당과의 간담회 및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 전체회의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종합해양과학기지는 이달부터 육상에서 구조물 제작을 시작해 내년 12월까지 독도에서 조립을 완료한다.종합해양과학기지는 독도 서북쪽 1km 해상에 건설되는 철골기지(총면적 약 2700m², 사업비 430억 원)로 동해의 해양 기상 지진 환경 등을 관측할 장비를 갖춘다. 평상시에는 무인 자동화시스템으로 운영된다.또 정부는 올해 독도에 바닷물 통과가 가능한 방파제(길이 295m, 폭 20m)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를 완료할 방침이다. 독도방파제 건설사업은 국무총리실 산하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이 지난달 30일 일본의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직후 제시한 대책에서 빠졌던 내용이다. 총사업비 4074억 원이 들어가는 독도방파제는 해수면에서 3m 높이로 설치되고 높이 55m의 전망대, 수중정원, 파력(波力)발전시설 등을 갖춘다.아울러 정부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울릉도 사동항 2단계 공사를 진행하고 7월에 완공할 예정이던 독도 주민숙소 공사를 5월 초로 앞당길 예정이다.이날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릉도 경비행장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걸려 집행이 안 되는 것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정책적으로 다시 추진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여야 의원들은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지금까지의 ‘조용하고 차분한 외교’ 기조에서 벗어나 ‘실질적 행동이 수반된 단호한 외교’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지금까지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이 나올 때마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지만 제대로 진행된 게 없다”며 “대책 발표 전에 실행 가능성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지난해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어 올해 중학교 교과서 검정 발표를 보면 일본 정부가 계산하에 단계적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도 이제 대일 외교의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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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이승헌]無기력, 無감동, 無원칙… 한나라 분당을 3無공천

“분당을 공천을 놓고 지난 한 달간 (당이) 유력한 후보를 괴롭혔다. 또 ‘우리가 이렇게 불리합니다’라고 홍보를 한 꼴이다.”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은 3일 당의 경기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과정에 관해 이 같은 소감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특정인이 공천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벌인 만큼 해당(害黨) 행위에 대해서는 준엄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했다. 당 지도부의 한 명인 정 최고위원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나라당에 ‘천당 아래 분당’으로 통하던 곳에서 벌어진 ‘공천대란’의 일면을 보여준다. 실제 한나라당의 분당을 공천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본 적잖은 사람들이 ‘웰빙 집권여당’의 ‘3무(無)’가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우선 정치적 순발력과 결단력이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민주당 카드를 보고 4월 중순에 후보를 결정해도 된다”며 호기를 부리던 당 지도부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출마설이 나오자 안 나오겠다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과 줄다리기를 하다 허송세월만 했다. 손 대표가 예상보다 출마 결단을 앞당기자 다시 정 위원장과 안철수 KAIST 석좌교수 등에 연연하며 우왕좌왕하다 뒤늦게 경선 원칙을 확정했다. 또한 감동이 전혀 없었다는 것도 문제다. 배경이야 어찌됐든 손 대표는 민주당 약세지역인 분당을 출마로 정치적 울림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손 대표 출마 선언 당일(지난달 30일) 분당을의 지역구 의원이었던 임태희 대통령실장 출마라는 아이디어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도 통하지 않을 꼼수였다. 오죽하면 임 실장이 3일 본보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에서 이런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유감이다. 설령 내가 분당을에 나가서 이긴들 그게 이긴 것이겠느냐”고 말했을까. 또한 공천에 필요한 객관적 기준조차 없었다. 당 지도부와 여권 실세들은 당선 가능성을 명분으로 강재섭 전 대표보다는 정 위원장이 낫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실시된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정 위원장과 강 전 대표의 경쟁력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정운찬 전략 공천론은 여권 실력자들과 강 전 대표 사이에 얽히고설킨 구원(舊怨)의 사슬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나라당은 이번 재·보선 승패와 상관없이 공천 과정의 시행착오에 따른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 집권여당의 거듭되는 무기력증과 패배주의는 국정운영은 물론이고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이승헌 정치부 ddr@donga.com}
- 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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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신공항’ 회견]친박 “시각차 있지만 대립은 피해 가”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서로 다름을 확인한 자리였다.이명박 대통령은 1일 회견에서 신공항 백지화를 비판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해 “지역구에 내려가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도 이해한다”며 대립하는 모양새를 피했다. “(대통령인) 내 입장에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회견 곳곳에서 박 전 대표와 엇갈리는 시각과 국정운영 철학을 보여줬다.이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지키는 것이 도리지만 국익에 반하면 계획을 변경하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국익 우선을 강조했다. 반면 박 전 대표는 지난달 31일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아야 우리나라가 예측 가능한 국가가 되지 않겠느냐”면서 신뢰 우선을 내세웠다.신공항의 경제성에 대해서도 시각이 달랐다. 이 대통령은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사업성이 없다고 한다. 나라살림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발생할 국가와 지역의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업성 부족을 백지화의 결정적 이유로 꼽았다. 그러나 박 전 대표는 “지금 당장은 경제성이 없다지만 미래에는 분명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국제공항의 경쟁력에 대해서도 박 전 대표는 “국제교류와 물류가 확대되기 때문에 (지역에도) 제대로 된 국제공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세계 일류 항공사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지역 국제공항이) 허브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고 일축했다.박 전 대표 측은 시각차를 인정하면서도 이 대통령이 박 전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지 않으려 한 점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였다. 한 측근 의원은 “이 대통령이 절제된 표현을 사용했다. 본질이 중요한 만큼 서로 불필요한 오해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박 전 대표에 대해 “불리할 때는 입을 닫고 유리할 때 말씀을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태도가 아니다. 백지화가 결정된 다음에 슬쩍 한마디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의 극치이고 뒷북치는 것”이라고 공격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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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얼마나 급했기에… ‘임태희 카드’ 說까지

한나라당 내에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출마로 경기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비상이 걸리자 ‘임태희 카드’까지 나오고 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는 31일 “손 대표가 출마하면서 강재섭 전 대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으로는 승리가 쉽지 않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사진)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얘기가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분당을 보선은 임 실장이 청와대로 가면서 의원직을 사퇴해 실시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226조는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공직 선거에 출마할 경우 자신의 사직으로 인해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나설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실장은 선출직이 아니라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 실장은 2000년 16대 총선부터 분당을에서 내리 3선을 기록했다. 2008년 총선에서 전국 최다 득표를 했을 만큼 지역 기반이 좋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청와대에서 일해 온 임 실장도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올해 중하반기 ‘출구 전략’을 모색 중이었던 만큼 손 대표를 꺾는다면 임 실장 자신과 당 모두에 ‘윈윈 게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임태희 카드’의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더 많다. 자신의 의원직 사퇴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한다면 “국민을 우롱하느냐”는 역풍을 맞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동반성장위 출범 토론회에서 분당을 출마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물음에 “나는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같은 문제를 낸 적이 없는데, 기자들은 자꾸 같은 질문을 한다. 그 문제에는 이미 대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출마 태도를 거듭 밝혔다.한편 손 대표는 서울 종로구 전세 아파트를 빼 지하철 정자역 근처에 월세 아파트를 구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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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신공항 무산 3대 요인

본격적으로 검토된 지 4년 3개월 만에 백지화된 동남권 신공항 논란은 엄밀한 경제적 분석을 생략한 정략적 공약이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지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첫째, 동남권 신공항 논란은 애초부터 세밀한 정책 수요분석의 결과라기보다는 다분히 지역 표심을 겨냥한 정치적 공약이었다. 2006년 1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부산 기업인들의 건의를 받아 검토를 지시하면서 본격화된 동남권 신공항은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책연구기관의 용역을 거치며 탄력을 받았다. 당시 국토연구원은 김해공항 활주로가 2024년경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며 신공항 건설 필요성을 제시했고, 2007년 대부분의 대선 후보가 동남권 신공항 공약을 들고 나왔다. 한나라당은 2007년 12월 펴낸 공약집에서 동남권 신공항을 ‘지방성공시대의 의미, 통합을 위한 약속’으로 규정했고, 이 대통령도 공약집에서 신공항 건설을 약속했다. 정동영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도 ‘남부권 신공항’을 공약했다. 둘째, 동남권 신공항의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했다면 집권 초반에 ‘출구전략’을 찾았어야 했다. 현 정부 들어 국토연구원은 영남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천받은 35개 후보지에 대한 검토를 벌여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으로 압축한 뒤 타당성 조사를 벌였지만 결론을 못 내리고 2009년 12월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연구원 조사에서 경제적 타당성의 중요 요소인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이 밀양 0.73, 가덕도 0.7로 나와 두 곳 모두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정부의 광역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된 만큼 B/C가 낮아도 추진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해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셋째, 정부가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차일피일 미루다 문제를 키웠다. 신공항은 현 정부 들어 대운하 등에 우선순위에서 밀리자 해당 지역에서는 “대선 공약을 언제 이행하느냐”며 들끓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의 공약에 따르면 2009년 9월 신공항 최적 후보지를 발표하고, 이어 2011년 신공항을 착공해 2020년 개항한다는 게 당초 계획이었다. 한나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지역 눈치만 보다가 일을 그르쳤다. 정부가 신공항이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면 정직하게 국민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다른 공약 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도 동남권 신공항처럼 차일피일 미루다 문제를 키웠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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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항 백지화]“MB 탈당요구 거세… 정치적 책임져라”

정부가 30일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결정하자 한나라당 영남권 의원들은 말 그대로 ‘폭발’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해 ‘정치적 책임’ ‘레임덕’ 등의 격한 말을 사용하며 ‘탈당’ 요구까지 서슴지 않았다.신공항의 경남 밀양 유치를 주장해온 한나라당 유승민 이해봉 이한구 박종근 주성영 의원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공약을 지키지 않은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그동안 신공항 백지화를 주장했던 정부와 청와대 및 여당 관계자들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대구지역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한구 의원은 “이번 결정으로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일각에서 탈당설이 나오는데 영남권 의원들이 탈당할 필요는 없고 청와대가 그만두면 된다”며 이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을 재차 거론했다.가덕도 유치를 주장해 온 한나라당 부산지역 의원들은 이날 오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무 장관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박대해 의원은 “한나라당 탈당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했다.밀양이 지역구이자 친이(친이명박) 직계인 조해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대선공약으로 추진됐던 사업을 이렇게 만든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의 진용을 새로 갖추어야 한다”며 대통령 참모진에 대한 인적 쇄신을 요구한 뒤 “이명박 정부에서는 신공항 유치가 좌절됐지만 내년 총선 공약으로 다시 내걸어 다음 정부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 결과는 한편의 ‘국민 기만 쇼’를 보는 것 같다.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고, 대통령의 권위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라고 꼬집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는 대신에 대구경북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을 일부 배정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대구경북 지역을 달래기 위해 충청권에 공약한 과학벨트를 떼어준다는 것은 이이제이(以夷制夷·적들끼리 싸움 붙임) 책략”이라고 지적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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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을 공천 원칙도 없나” 열받은 나경원

한나라당이 경기 성남시 분당을 보궐선거 공천을 놓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나경원 최고위원은 28일 강원 원주시 산업경제연구원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서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은 후보가 선거에 나와야 한다며 (예비후보들을) 흔들고 폭로 비방전이 벌어지는 등 점입가경”이라며 “당이 (경선이라는) 원칙대로 공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권력실세 간 암투, 이전투구, 내부 경쟁자를 흔드는 이상한 선거란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면서 “지도부가 결단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안상수 대표를 압박했다. 이에 안 대표는 “강원도에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은 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고, 비공개 회의에서도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최고위원의 발언은 당사자의 고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분당을 공천론이 여권 안팎에서 나오는 것을 겨냥한 것이다. 당의 핵심 관계자는 “나 최고위원이 분당을에서 뛰고 있는 강재섭 전 대표와 가까워 그런 말을 한 측면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 위원장이 28일 동반성장위원장직에 복귀하면서 현실적으로 보선출마와는 멀어졌으니 이제라도 제대로 해보자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정두언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가 우리 후보들을 폄하하고 훼손하고 있다.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차라리 완패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에 공감한다”며 “심각하게 반성하면서 스스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분당을 보궐선거 예비후보인 박계동 전 의원이 제기한 강재섭 예비후보의 공천헌금 관련 의혹과 관련해 “근거가 없다”고 결정하고 더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 20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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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혼전 4·27 재보선 D-30… 막판 3가지 변수

4·27 재·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일부 지역에선 출마 후보를 놓고 여전히 설왕설래만 오가며 유례없는 눈치작전과 혼전이 벌어지고 있다. 대략 3가지 변수가 이번 재·보선의 흐름을 가를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첫째,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경기 성남시 분당을 출마 여부다. 손 대표는 25일 ‘선당후사(先黨後私)’ 원칙을 강조하며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겠다”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26, 27일에는 잇달아 강원 춘천과 강릉을 방문해 “이광재(전 강원지사)의 꿈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강원지사 선거 지원에 주력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27일부터 ‘선(先) 영입, 후(後)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후보를 찾아보고 마땅한 대안이 없으면 손 대표가 나설 수 있다는 것. 비례대표인 전현희 의원과 윤덕홍 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손 대표는 31일에도 강원을 다시 방문해 바람몰이에 나설 예정이다. 둘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강원지사 선거 지원 수위다. 박 전 대표가 얼마나 자주 강원도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느냐는 강원도 판세뿐만 아니라 강원지사 선거 지원과 분당을 출마를 놓고 고심 중인 손 대표의 선택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나라당은 손 대표의 거취에 주목하면서 안상수 대표 등 지도부 외에도 박 전 대표를 내세워 강원도에 화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대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해 온 박 전 대표 측은 일단 당의 요청이 있다면 강원도로 가겠다는 방침이다. 당 평창동계올림픽유치특위 고문인 박 전 대표는 15일에 이어 29일 두 번째로 강원도를 찾아 강릉과 평창에서 열리는 ‘평창올림픽 D-99’ 행사에 참석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이광재 전 지사에 대한 동정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박 전 대표의 방문은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28일 강원 원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1박 2일 동안 강원지사 선거 지원에 나선다. 셋째, 경남 김해을에서 야권후보 단일화 여부다. 김해을에서는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가 한나라당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후보단일화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참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김해을만큼은 반드시 자기 당 후보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전남 순천 지역에서 무공천하는 만큼 김해을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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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한국病이다] ‘싸움꾼’의 지역구 1박2일

《 한나라당 김성회(경기 화성갑), 민주당 강기정(광주 북), 그리고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 18대 국회 들어 2008년 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해머 국회’를 연출한 민주당 문학진 의원(경기 하남) 이후 또 한 번 의사당을 ‘이종격투기장’으로 변질시킨 폭력 국회의 주역들이다. 김성회, 강기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액션 영화를 방불케 하는 폭력을 주고받았다. 이에 앞서 강 의원은 2009년 7월 국회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도 의석 위를 날아다니는 소동을 벌였다. 강기갑 의원은 2009년 1월 여당의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박계동 당시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공중 부양’을 하고 집기를 파손했다. 말 바꾸기가 잦은 여의도에서는 망각의 속도도 빨라서 이들의 폭력도 한때의 활극쯤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김성회, 강기정 의원은 3월 7일 ‘목욕당’이라는 친선 모임의 만찬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 달랐다”며 서로 팔을 감고 러브샷을 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 3명의 지역구 주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들이 세 국회의원의 지역구를 직접 찾아 1박 2일 동안 유권자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아, 커널(Colonel·대령) 김요? 아는 사람들끼린 그 사건 이후 종종 그렇게 불러요.”16일 오후 경기 화성시 향남읍의 한 다방. 공인중개업자 J 씨는 ‘이 지역 국회의원인 김성회 의원을 아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오른쪽 주먹을 앞으로 쭉 뻗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예비역 대령이다. J 씨는 “지난해 예산안 처리 때 주먹 솜씨를 보여준 뒤 김 의원과 함께 동네 이름이 자주 거론됐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후 화성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언론에 그렇게 자주 다뤄진 건 처음”이라며 혀를 찼다.동아일보가 16, 17일 현지에서 만난 주민들은 의외로 지역구 의원들이 관련된 폭력사태를 비교적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동네 망신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 “우리 동네를 홍어×으로 아는가?”J 씨가 “화성 민심 하면 이분”이라며 소개해 준 K 씨는 서울에서 대학 졸업 후 화성으로 내려와 30년째 사업을 하는 이른바 ‘지역 유지’다. K 씨는 기자를 만나자마자 “한나라당은 그런 사람을 공천하고, 그 사람은 또 그런 짓을 하는 걸 보니 화성을 홍어×으로 아는 모양이지?”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중앙정치 무대에서는 폭력이 일상화돼 면역이 생긴 듯한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김 의원이 폭력사건 이후 지역민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길 건너 24시간 편의점에서 만난 주부 B 씨는 “애들 교육에도 안 좋은 일 아닌가. 내년 총선까지 잘 기억해 두겠다”고 했다.비슷한 시간 강기정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북구 내 중앙동 서방시장. 시민단체 간부인 Y 씨는 “강 의원이 17대 국회에서도 싸웠기에 싸우지 말라고 했고 본인도 약속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싸우더라. 이건 기본적인 자질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시장 인근 길거리에서 만난 60대 후반의 S 씨는 “광주도 먹고살려면 어찌됐든 예산안은 통과됐어야 했다”며 “호남이 민주당 일색이다 보니 당선만 되면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17일 오후 경남 사천공항 인근 택시 안. 50대의 택시운전사 L 씨는 “벌써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강기갑 의원의 공중부양을 기억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고 말했다. L 씨는 “폭력사태 직후에는 강 의원이 하도 민주당 돕는 일을 해서 민주당이 강 의원을 수입해 간다는 농담도 나왔다”고 전했다. 사천관광호텔에서 만난 직장인 Y 씨는 “공중부양한 게 사천 발전과 무슨 상관이 있었느냐. 동네 망신만 시킨 것 아니냐”고 분개했다.○ “싸운다고 동네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까?”3곳의 지역 주민들은 한결같이 “폭력사태까지 벌여놓고 지역주민들의 살림이 나아진 게 있느냐”고 하소연했다. 화성에서 만난 J 씨는 “폭력 사태로 당에서 보상을 받았다면 지역에 무슨 기여를 하든지…”라며 말을 흐렸다.실제로 화성시는 향남제2택지, 황해경제자유구역 등 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만 주요 사업의 진척이 더뎌 실제 이뤄진 것은 많지 않고 지역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세금도 폭등해 향남읍 일대 전용면적 84m² 크기의 아파트는 2년 전 6000만 원에서 요즘은 1억500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최근에는 구제역까지 겹쳤다.광주는 북구를 비롯해 시내 전체가 2005년 전남도청이 무안으로 옮겨간 뒤 경기침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천도 국도 3호선 확장공사가 당초 일정보다 한참 늦은 8년 만에 최근 간신히 마무리됐을 정도로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다.삼천포 중앙시장에서 생선을 팔던 할머니 C 씨는 “우리 동네 의원님이 자꾸 (하늘을) 날아다니고 재판받고 한다는데 물가도 자꾸 하늘로 치솟는다. 힘들어서 그냥 팍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힘없이 말했다. 광주 서방시장에서 만난 60대 주부 K 씨는 텅 비다시피 한 장바구니를 보여주며 “물가가 무섭게 오르는데 힘을 쓰려면 물가 잡는 데 힘을 써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17일 오전 화성 발안시장에서 다시 만난 K 씨는 “오늘이 오랜만에 동네 잔칫날”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향남읍에 대형마트가 문을 여는 날이기 때문. 마침 김 의원 사무실 바로 건너편이다. K 씨는 “유권자가 정치인에게 무슨 정치철학 같은 걸 바라는 게 아니다. 4년간 세금으로 자기들을 밀어주는 주민들을 위해 최소한의 역할만이라도 해달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저런 것을 좀 끌어와 편안히 먹고살 환경만이라도 갖춰주면 고맙겠다”면서 마트 개관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을 손으로 가리켰다.화성=이승헌 기자 ddr@donga.com광주=이유종 기자 pen@donga.com사천=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정치가 그렇지 뭐… 안싸운적 있나” 체념-동정론도 ▼지역구 3곳에서 만난 유권자 가운데는 어쩔 수 없었던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며 동정론을 내비치는 사람도 있었다. “정치는 원래 그런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화성시 발안시장 내 약국에서 만난 주부 D 씨는 “한국 정치가 언제 안 싸운 적 있었느냐. 김성회 의원이 운이 없어 언론에 유달리 부각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화성시 향남읍 대형마트에서 만난 판매원 S 씨는 “야당이 예산안 처리를 무조건 막는데 계속 기다릴 수만도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김 의원을 거들었다.광주 북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M 씨는 “한나라당이 자주 날치기를 하니까 강기정 의원이라도 나서서 막은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폭력은 문제지만 책임을 묻자면 여야 쌍방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주부 U 씨도 “그렇게라도 막아야 다음에 한나라당이 날치기를 안 할 것 아니냐”며 강 의원을 옹호했다.사천시 사남농공단지 인근에서 만난 주부 K 씨는 “강기갑 의원이 공중부양을 했다고 희화화됐지만 소수의 힘으로 옳지 않은 일을 막으려면 그런 방법도 있는 것이다. 극단적인 폭력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 간부인 L 씨는 “강기갑 의원 사건으로 사천이라는 조그만 동네의 브랜드가 알려지는 효과도 있지 않았느냐”며 웃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협상의 정치’ 명패에 얻어맞고 해머에 부서졌다 ▼ 폭력 갈수록 늘고 강도 세져… 이만섭前의장 “지도부도 문제”국회폭력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서로 당론이 맞부딪칠 때면 종종 크고 작은 물리적 충돌을 빚어왔다. 1990년 7월 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 등의 국회 문화공보위원회 상정을 놓고 당시 민주자유당 최재욱 의원이 평화민주당 김영진 의원에게 “넌 뭐야, 이 ××야”라고 욕했다가 화가 난 김 의원이 던진 위원장 명패에 입술을 맞아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여당이 새해 정부 예산안을 강행처리할 때마다 야당은 연례행사처럼 국회 본회의장 출입문을 부수며 폭력을 행사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야당이 나름의 명분을 갖고 있다 보니 여당이 상대적으로 크게 반발하지 않았고 대규모 폭력 사태로 번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들어 민주화 바람을 타고 운동권 출신을 비롯해 젊은 의원들이 대거 국회에 들어오면서 양상이 달라졌다. 폭력의 빈도와 강도가 오히려 강해졌다. 1996년 9월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에서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간사가 협의를 하던 중 자유민주연합 정우택 의원이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새정치국민회의 방용석 의원의 오른쪽 이마를 유리컵으로 3차례 때려 상처를 입혔다.최근에는 여성 의원들까지 폭력사태에 등장하고 해머, 전기톱 등의 ‘연장’ 사용도 잦아지고 있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2008년 12월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을 막겠다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비서실 출입문을 해머로 내리쳤다. 한나라당이 비준동의안을 단독 상정하기 위해 회의장을 점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하자 민주당은 배척(일명 빠루)과 전기톱을 동원해 문을 부쉈고 양측은 격렬하게 충돌했다.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 폭력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다. 여야 사이에 물밑 대화나 협상이 있어서 정치가 살아 있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장은 “의원들의 기본 자질이 가장 큰 문제이고, 나아가 정당 지도자들의 리더십에도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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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여야, 내달 임시국회 일정 합의

여야는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4월 임시국회를 연다.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은 4월 4, 5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했다. 4일엔 민주당, 5일엔 한나라당이 한다. 대정부질문은 4월 6∼8일과 11일 등 나흘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4·27 재·보궐선거 일정을 감안해 4월 12일부터 27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28일과 29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 201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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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장 사퇴땐 ‘신정아 파문’ 구설수만 더 키울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사진)을 둘러싼 논란이 이명박 대통령의 재신임 의사 전달로 한 고비를 넘기는 분위기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기 성남 분당을 보궐 선거의 공천카드는 무산됐을지 모르지만 어떤 식으로든 동반성장위원장직은 유지할 것으로 안다”며 “정부는 삼성이나 현대자동차그룹과 같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유기적 상생 모델에 관심이 많다. 이것은 정 위원장이 해야 할 몫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 위원장의 초과이익공유제는 표현이 좀 과격해서 그렇지 경제학적으로 무모한 개념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도 “정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계속 맡는 것은 이미 정리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이 ‘신정아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동반성장위원장을 계속 맡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자신과 관련된 신 씨의 책 내용의 진위를 놓고 논란이 여전한 상황에서 동반성장위원장을 사퇴하면 신 씨의 주장이 사실로 굳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 씨의 자서전은 이미 초판이 다 팔려나갈 정도로 화제를 모으고 있어 당분간 출판계의 이슈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정운찬 불가론’으로 다시 돌아선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 위원장은) 신정아 파동으로 계륵이 돼버렸다”면서 “청와대가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 모르지만 선거를 해야 하는 당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28일 오전으로 잡혀 있는 동반성장위 전체회의에 정 위원장의 참석 여부가 그의 거취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에 대한 청와대의 신임 강도와 한나라당의 ‘동반’ 의지, 여론 추이, 이들 요소를 종합한 자신의 상황인식이 가시화될 자리이기 때문이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20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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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한국病이다]몸싸움 하러 여의도 왔나…

지난해 12월 8일 예산안 처리를 놓고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던 국회 본회의장. 국회의장석 주변에서 여야 의원 수십 명이 밀고 당기는 육탄전을 벌였다. 강제 철거에 들어간 재개발 현장에서나 있을 법한 장면이 연출되는 사이 두 여성 의원의 째질 듯한 비명소리가 허공을 갈랐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민주당 최영희 의원을 향해 발길질을 했고, 최 의원은 이 의원을 깔고 앉았다. 전날부터 국회의장석을 차지하기 위해 날카롭게 신경전을 벌인 두 의원이 결국 ‘폭력 국회’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 것이다. 두 의원은 양당의 내로라하는 엘리트 의원이다. 이 의원은 미국 클레어몬트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고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을 지냈다. 최 의원은 이화여대 운동권의 대모(代母)다. 내일신문 발행인 출신인 데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도 맡았다. 지금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다. 학식과 사회적 경험이 누구보다 풍부한 이들이 왜 폭력 의원의 오명을 쓰게 됐을까. 이렇게 유능한 인사들이 왜 여의도에만 오면 ‘헐크’로 변하는 걸까. ‘좋은 정치인은 정직한 도둑을 기대하는 것처럼 어렵다’는 미국의 언론인 헨리 멩켄의 말은 여전히 통하는 진리일까. 두 의원은 비례대표다. 비례대표 제도를 만든 이유는 유능한 전문가를 국회로 수혈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비례대표는 지역구 의원이 되기 위한 징검다리로 변질됐다. 지역구를 따내기 위해선 누구보다 당론에 충실해야 한다. 또 계파 보스의 지령에 가장 앞장섬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 비례대표가 어느 순간 선명성과 선동성의 상징이 돼버린 것이다. 2002년 대선의 ‘차떼기 사건’과 여야가 개혁 선명성 경쟁을 벌인 2004년 총선을 거치며 한국 정치에서 ‘정치개혁’은 일상어가 됐다. 하지만 3월 한 달 동안 잇따라 불거진 정치자금법 개정 파동, 특수수사청 수사 대상에서 국회의원만 제외한 사법개혁특위안, 국회의원들의 가족수당 지급 논란 등의 행태를 보면 오히려 정치개혁은 퇴보했다. 각 분야의 엘리트들도 국회에만 오면 ‘선배 정치인’과 비슷해지거나 한술 더 뜨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일각에서는 금배지만 달면 급변하는 선량들을 할리우드 영화에 빗대 ‘여의도 트랜스포머’라고도 부른다. 동아일보가 최근 18대 초선의원 143명 중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정활동 평가 설문조사 결과, 4명 중 1명은 ‘정치인으로서 자기 모습에 자괴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5명 중 1명은 한국 정치가 지금과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내년 19대 총선에 불출마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애주,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등은 정치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한나라당 K, Y, L, 민주당 S 의원 등은 불출마 여부를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국민과의 괴리감을 느끼며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을 느낀다”고 했고, 한나라당의 영남지역 초선의원은 “내 주 임무는 지역구 민원 해결”이라고 자조했다. 이와 함께 설문에 응한 의원들의 83%는 내년 총선에서 재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역구 민심’을 꼽았다. 결국 중앙 정치 무대에서 정치개혁을 주도하거나 정부를 견제하는 등의 의정활동보다는 지역구에 다걸기(올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선거운동이라는 것이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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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말 부분개각 가능성

여권 내에서 4·27 재·보궐선거 전 개각설이 부상하고 있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구제역 사태에 대한 정부의 종결 선언을 계기로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이만의 환경부 장관 등을 교체하는 부분 개각이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해지는 것이다. 유 장관은 구제역 사태가 마무리되면 그만두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여권의 한 고위 인사는 22일 “유 장관은 현재 마련 중인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뒤 거취를 정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는 “구제역 전쟁의 와중에 ‘환경 대재앙’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 장관에 대한 청와대 시선이 좋지 않다”며 동반 교체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를 단초로 개각의 폭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권 주변에선 재임 2년을 넘기고 있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임기를 시작해 현 정부의 최장수 장관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대상자로 거론된다. 고물가 고유가 등 민생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분위기 전환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점에서다. 한나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최근 청와대 측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로 누가 좋겠느냐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귀띔했다. 재·보선 이전에 개각을 단행해 분위기를 바꾸자는 의견은 한나라당 내에서도 적지 않게 나온다. 그러나 동일본 대지진과 리비아 사태 등으로 국내외 상황이 어수선한 데다 재·보선 결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개각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재·보선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라인에서는 상시적으로 사람을 물색하고 검증하고 있다”며 “마땅한 사람이 찾아지고 대통령이 결심하면 몇 명 묶어서 개각 발표를 할 수도 있지만 아직 예단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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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민주 김해乙 후보 곽진업 씨 선출

민주당은 21일 4·27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인 곽진업 전 국세청 차장과 박영진 전 경남경찰청장을 대상으로 경선을 실시해 곽 전 차장을 후보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20, 21일 2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김해을 선거구 주민 50%, 당원 50%가 참여한 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경선에서 곽 전 차장은 52.5%의 지지를 얻어 47.5%에 그친 박 전 청장을 제쳤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공천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경기 성남시 분당을(6명)과 경남 김해을(6명)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했다.}
- 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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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결정’ 재보선 이후로?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의 정례회동에서 안 대표의 동남권 신공항 입지 조기 결정 요청을 거절하자 3월 말로 예정됐던 정부의 신공항 입지 평가 발표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의 핵심 관계자는 18일 “신공항 입지를 올림픽 유치하듯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대통령 의중이 재확인된 만큼 조만간 입지 발표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특히 4·27재·보궐선거 이전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대구·경북권 의원들과 부산권 의원들이 각각 밀양과 가덕도를 놓고 입지 경쟁을 하는 마당에 재·보선을 앞두고 발표하면 여권 내 자중지란을 부채질하고 재·보선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이 재·보선에 패할 경우 조기 전당대회 개최론 등 각종 정치변수 때문에 신공항 입지 선정은 예상보다 더 늦어질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여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재·보선 결과에 따라 신공항보다 급하게 다루어질 정치현안이 쏟아지면 신공항 문제는 시간을 더 갖고 다룰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구에 지역구를 둔 한나라당 재선 의원은 “재·보선 전에 입지 발표가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 후에는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해야 한다. 이러다 대통령 임기 내에는 어렵다고 발 빼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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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우리 原電 안전… 루머 막아야”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원전 방사능(방사성 물질)이 (한국으로) 넘어오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인터넷에서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우려스럽다. 이런 유언비어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의 조찬을 겸한 당청 월례회동에서 “일본 원전은 40∼50년 전의 것으로 형(모델)이 우리와 다르다. 우리는 안전기준이 높아졌을 때 설계돼 안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배석한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일본 국민과 언론의 역할에 놀랐다. 특히 방송의 자제에 놀랐다”며 “일본의 언론과 방송, 정부의 역할, 성숙한 시민의식은 배울 만하다”고 덧붙였다.원전 사태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주요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인터넷에 검증되지 않은 각종 루머가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부 누리꾼은 “방사성 물질에는 염산, 청산가리 등이 함유돼 있다. 이게 비에 섞여 내리면 끔찍한 일”이라는 식의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이은철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17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과연 안전한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방사성 물질 누출이) 한국에 피해를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석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기획부장도 “당분간 편서풍이 계속 불 것으로 본다. 방사성 물질이 한반도로 건너올 가능성이 낮다”고 강조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안 대표가 ‘동남권 신공항과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관련 갈등이 심하니 합리적 기준으로 신속히 결정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국책사업에 대해 여야가 아니라 여여 갈등이 되고 있어 문제다. 국책사업에서 정치논리는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의 언급은 신공항 입지 등에 대한 여당의 신속한 결정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그간 여권 내부에서 나타난 불협화음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신공항, 과학벨트 문제는 합리적으로 결론내려야 한다”며 “이전 정부에서 잘못했다고 우리도 방치하면 안 된다. 당정이 이런 소신을 갖고 하면 국민들이 책임 있는 정부라고 평가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13일 아랍에미리트(UAE)의 유전 개발 양해각서(MOU) 체결에 얽힌 뒷이야기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UAE에 독자 개발권을 달라고 하자 실무진이 한국 능력을 의심하면서 반대했지만 왕세자가 (한국이) 아랍 형제국보다 가깝다며 밀어붙였다”고 말했다.이날 회동은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등 각종 현안에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낙마 파동을 둘러싼 당청 간 갈등 기류 탓에 4개월 만에 열렸다. 이 대통령은 조찬 후 안 대표와 15분간 독대해 4·27 재·보궐선거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회동에는 한나라당에서 원희룡 사무총장과 원희목 대표비서실장, 안형환 대변인, 청와대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정진석 정무수석, 홍상표 홍보수석, 그리고 이재오 특임장관이 배석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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