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재영

김재영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구독 46

추천

안녕하세요. 김재영 논설위원입니다.

redfoot@donga.com

취재분야

2026-03-03~2026-04-02
칼럼100%

  • [단독]정부부처 너도나도 “독도수호”… 유사-중복사업으로 예산 낭비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 야욕에 맞서 정부가 독도 예산을 크게 늘리고 있지만 관련 부처들이 기념관이나 생태계 조사 등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6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2012년 회계연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독도 관련 정부 총예산은 894억 원으로 전년보다 2.3배가량 증가했다. 국토해양부도 지난해(182억5500만 원)보다 2.4배로 늘린 440억8700만 원을 독도 예산에 책정했다. 문제는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독도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사하거나 중복된 프로젝트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독도 기념관 사업은 7건, 생태계 모니터링 사업은 5건에 이른다. 국토부는 안용복 기념관과 독도박물관 운영에 더해 독도체험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울릉도·독도 생태체험관, 교육과학기술부는 수도권 독도 교육체험관, 국가보훈처는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을 짓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배정받아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국토부는 별도로 수도권에 독도박물관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생태계 모니터링 사업도 부처별로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독도 해양생태계 장·단기 모니터링’ 사업, 환경부는 ‘독도 생태계 모니터링 및 정밀조사’와 ‘기후변화에 따른 독도 및 울릉도 생태계 변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청의 ‘독도 천연보호구역 생태환경 모니터링’은 독도 생태계 보존을, 산림청의 ‘독도 산림생태계 복원’은 산림녹화사업을 목표로 내세워 상충할 가능성이 크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독도 개발사업은 예산만 받아놓고 부처 간 의견차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국토부가 2008년부터 추진한 독도 방파제 건립사업은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문화재청과 외교적 마찰을 걱정하는 외교통상부의 반대로 최근까지 사업이 지연됐다. 독도 관련 사업이 기념관이나 항만, 도로, 군사시설, 기상관측시설 등에 집중된 것도 문제다. 건설사업이 독도 관련 전체 사업비의 98.6%나 된다. 이런 사업 중에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독도방파제 설치 등 꼭 필요한 사업도 있지만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보여주기 식’으로 진행하는 것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김화경 영남대 독도연구소장은 “현재의 독도 관련 사업은 전시행정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부처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LH, 60세이상 실버사원 2000명 뽑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부응하기 위해 만 60세 이상 실버사원 2000명을 채용한다고 5일 밝혔다. 실버사원은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전국 657개 단지 51만2000채의 LH 임대아파트에 배치돼 임대 상담과 입주자 실태조사, 단지 시설물 안전 및 순회점검 등 임대아파트 관리 업무를 돕는다. LH가 실버사원을 채용하는 것은 2010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에 비해 근무기간을 2개월 늘리고, 급여도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렸다. 근무시간은 하루 5시간, 주 5일. 이지송 LH 사장은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뿐 아니라 삶의 활력까지 함께 제공하는 인생 제2막의 힘찬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채용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의 시니어 일자리 창출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LH는 8일 주요 일간지, 홈페이지(www.lh.or.kr) 및 LH 임대아파트단지 게시판 등에 채용계획을 공고한 뒤 16일부터 신청을 받아 이달 말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막 오르는 세종시 시대]2000여명 입주 첫마을 “아직 불편하지만 사람냄새 솔솔”

    “막상 입주해 살아 보니 큰 불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치원과 대전을 오가는 버스는 하루 80차례, 서울 가는 고속버스는 아파트 앞 주차장까지 하루 4차례 운행됩니다.” 지난해 말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에 입주한 자영업자 임규식 씨(52)는 거실에 앉아 눈 덮인 금강 둔치를 바라보며 “입주하길 잘했다”고 말했다. 세종시가 고향인 그는 서울에서 살다가 지난해 말 귀향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26일 입주를 시작한 첫마을 1단계 아파트는 40여 일 만에 700여 가구가 입주해 주민이 2000여 명으로 늘었다. ‘사람 냄새’가 솔솔 풍기기 시작하면서 도시의 윤곽도 점차 갖춰가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 많아 생활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세종시 입주 시작…집값도 들썩 세종시 이동은 이미 시작됐다. 첫마을 1·2단계 아파트 주민(1만7000명)의 입주가 끝나고 연내에 6개 정부부처와 6개 산하기관이 이전하면 현재 9만6000명 수준인 인구는 올해 말 13만5000여 명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 진척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4일 세종시 조성 현장인 충남 연기군 금남면 일대 대전∼천안 국도 1호선 변에선 포클레인 등이 쉴 새 없이 오가고 있었다. 국무총리실 청사는 5층까지 외벽 공사가 진행돼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무총리실이 이전하는 1단계 1구역의 공정은 95%. 올해 말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이 이전할 1단계 2구역은 공사가 41% 진행됐으며 11월 완공 예정이다. 주변 도로도 공사가 한창이다. 올해 말이면 세종시에서 충북 오송 등 인접 도시까지 자동차로 이동하는 시간이 10분대로 단축된다. 세종시와 KTX 오송역을 잇는 연결도로(9.0km)는 6월 말 개통된다. 세종시와 대전을 잇는 국도 1호선 확장노선(8.8km), 천안∼논산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정안나들목 연결도로(15.3km)도 각각 5월과 12월 완공된다. 이미 입주를 시작한 첫마을 1단계 아파트에선 입구부터 활기가 느껴졌다. 현재 추세라면 3월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2242채 중 1500여 채가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값도 조금씩 꿈틀대고 있다. 금강이 내려다보이는 149m² 규모 로열층의 2년 전 분양가는 3억5000만 원대였으나 지금은 5000만 원 정도 웃돈이 붙었다. 이 지역 공인중개사 김모 씨(52·여)는 “상가 등이 본격적으로 조성되는 3월부터는 거래가 더 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반시설 확충이 과제 하지만 직장을 옮겨야 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아직 변화가 피부로 와닿지 않는 눈치다. 이날 세종시 현장에서 만난 한 중앙부처 공무원(49)은 “서울에 가족을 남겨두고 혼자 살 아파트를 몇억 원 들여 산다는 게 여러모로 내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현재의 아파트 웃돈은 거품일 개연성이 높다”고 했다. 세종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정부청사 추가 건립, 주택 공급, 교육 및 기반시설 확충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얘기다. 세종시 총사업비 22조5000억 원 중 지금까지 집행된 것은 36%인 8조300억 원 수준에 그친다. 올해 이주하는 1단계 청사 외에 내년 이주 예정인 2·3단계 청사는 과학벨트 추진과 설계변경 등으로 1년 정도 늦어졌다. 당장 올해 이전하는 공무원을 위한 주택도 부족하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아파트 1만3024채, 오피스텔 1036실을 분양하는 등 2014년까지 공동주택 3만 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도시의 성패를 좌우할 교육 의료 문화 등 서비스 기반도 빨리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의 계획인구(50만 명)에 맞춰 총 150개 학교를 단계적으로 설립할 예정이다. 주민 입주와 함께 대형마트 백화점 병원 등 주민 편의시설을 유치하고 국립도서관, 아트센터, 문화박물관 단지 등 각종 문화시설도 조성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청사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을 적기에 건설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연기=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 2012-0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지 용도별 건폐율-용적률 가중평균

    8월부터 둘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나뉜 대지의 용적률 및 건폐율 산정방식이 바뀐다. 그동안 상업지역 비중이 컸던 대지의 용적률은 줄고, 주거지역 비중이 컸던 대지의 용적률은 늘어나게 돼 땅값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공포돼 8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현재는 하나의 대지가 여러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가장 작은 필지의 면적이 330m²(노선상업지역은 660m²) 이하이면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한 용도지역의 건폐율·용적률 규정을 전체 대지에 적용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각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가중 평균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서울의 노선상업지역에서 토지(1320m²)가 3종 일반주거지역 650m², 일반상업지역 670m²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 종전에는 일반상업지역(용적률 800%)의 건축기준을 적용받아 총면적 1만560m²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3종 일반주거지와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을 면적으로 가중 평균해 용적률 529%를 적용받게 되고 건축 가능 면적은 6983m²로 줄어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적률이 낮은 용도지역의 면적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건축 용지를 과도하게 분할하는 편법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무안 기업도시 유일한 투자자 중국측 철수… 사업 무산 위기

    2일 전남 무안군 무안읍에서 4km 정도 떨어진 신학리 병곡마을. 92가구 주민 198명이 사는 이 마을은 중국인 투자자들이 무안 기업도시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는 소식에 초상집 같은 분위기였다. 마을 주민들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며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곽철구 이장(52)은 “7년 전 무안 기업도시가 확정될 때는 정말 축제 분위기였다”며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제대로 굴러갈까 싶었는데,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망연자실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외자 유치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 명목으로 출발한 기업도시 사업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미 사업을 접은 무주에 이어 무안 기업도시마저 중국인 투자자의 철수 결정으로 무산 위기에 놓였다. 다른 기업도시들도 몇 년째 제자리걸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측 무안 기업도시에서 철수 무안 기업도시 개발 사업을 주도해 온 특수목적법인(SPC) 한중미래도시개발은 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주주총회를 열어 법인 해산 및 청산을 결정하고 남은 출자금도 회수하기로 했다. 무안 기업도시는 항공기 정비(MRO) 업종을 중심으로 항공산업 특화단지와 주거산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실상 유일한 투자사였던 중국 측이 철수를 결정함에 따라 무안 기업도시 사업은 무산될 개연성이 높아졌다. 무안 기업도시 개발 대상지는 모두 4개 마을. 개발 계획이 발표될 당시 땅값은 3.3m²(약 1평)당 최고 15만 원을 호가했으나 지금은 7만 원대로 떨어졌다. 주민들은 당시 외지인들이 땅을 사기 위해 많이 찾았으나 최근에는 땅을 내놔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무안군은 중국 투자사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사업이 추진동력을 잃게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전안수 무안군 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은 “청산인 선임 등은 별도 이사회를 개최해 논의하기로 하는 등 2, 3개월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국내 지분 인수 의향이 있는 기업과 빨리 협상을 마무리해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도시 사업 제자리걸음 다른 기업도시 사업도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기업도시는 2003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일본의 도요타 시(市)나 핀란드의 오울루 시와 같은 기업 특화 도시를 건설하자는 제안으로 공론화됐다. 이듬해 정부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가 균형발전이 최우선 사업목표로 추가됐다. 그리고 2005년 원주 충주 무안 태안 무주 영암·해남 등 6곳이 시범지역으로 낙점됐다. 하지만 충주 기업도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업진척 상황이 더디다. 2007년 착수된 전국 10개 혁신도시사업이 지난해 말 현재 용지 조성 공정 80%를 넘어선 것과 대조적이다. 그나마 속도가 빠른 곳은 충주다. 현재 용지 조성 공사가 93% 정도 진행됐고, 분양 면적의 51.5%가 판매됐다. 올해 6월에는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원주 기업도시도 2008년 실시계획 승인 직후 착공이 이뤄졌지만 공사진행률은 20.2%, 분양률은 7.6%에 불과하다. 그나마 평창 겨울올림픽 개최지 확정과 제2영동고속도로 등 연계 교통망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태안 기업도시는 사업진행률이 12.5%에 머물러 있다. 보상비 논란으로 시간을 허비해 온 전남 영암·해남 기업도시는 일부 사업지의 수익성 점검 과정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기업도시 사업이 답보상태에 놓인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투자기업들의 재무 상태가 악화됐기 때문이다. 세종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전국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된 것도 수익성을 떨어뜨렸다. 전문가들은 무작정 사업을 서두르기보다는 지역 특색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대로 된 기업도시라면 울산의 현대, 수원의 삼성처럼 도시에 특화된 기업이 들어가야 하고 기업이 들어갈 만한 투자 요인도 정부가 제공해 줘야 한다”며 “성장 가능성도 담보해 주지 않고 무조건 투자하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투자할 기업은 국내나 외국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무안=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 2012-0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토부 “내달까지 무안 기업도시 대체투자자 찾겠다”

    정부는 전남 무안기업도시의 사업면적을 축소하고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대체투자 기업을 물색하는 등 불씨 살리기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무안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지난달 31일 최종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무안기업도시의 사업면적은 당초 17.7km²에서 28% 수준인 5.02km²로 대폭 축소됐고 사업기간도 당초 올해 말에서 2015년으로 3년 연장됐다. 정병윤 국토부 국토정책국장은 “국내기업 중 지분 인수에 관심을 둔 곳이 있어 철수를 결정한 중국 측 지분을 인수하도록 추진하겠다”며 “다음 달 말까지 출자회사 지분 정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안 기업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도시 4곳도 사업규모 조정과 기간연장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정 국장은 “기업도시 개발 활성화와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지난달 개발구역 내 토지수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또 “현재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주진입도로 개설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해 사업을 촉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100억 원(원주 65억 원, 충주 3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구글어스 넘어라” 토종 ‘3D V월드’ 떴다

    사이트에 접속하자 우주에서 바라본 푸른 지구가 떠올랐다. 마우스를 이용해 확대하자 점차 세밀한 지형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주소 입력창에 서울 ‘강남역’을 입력하자 순식간에 초정밀 3차원(3D) 항공사진이 나타났다. 360도 돌려 보면 마치 실제 거리에 서서 둘러보는 느낌까지 들었다. 1일 국토해양부가 서비스를 시작한 한국형 3D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인 ‘V월드(Visual-Virtual World)’ 얘기다.V월드가 제공하는 정보의 질은 구글보다 한 단계 높다. 구글은 위성사진을 기반으로 해 가까이 접근하면 해상도가 떨어진다. 거리를 볼 수 있는 ‘스트리트뷰’도 실제 현장사진을 보여주는 수준에 불과하다. V월드는 훨씬 입체적으로 거리와 지형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주변보기’에서는 주변 거리를 입체적으로, ‘경관보기’에서는 건물 옥상에서 본 경치를 확인할 수 있다.건물명칭 등 기본 정보만 제공되는 구글과 달리 V월드에서는 특정 건물을 마우스로 선택하면 건물명칭, 용도, 높이와 면적 등 다양한 건물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공시지가나 토지용도, 개발제한구역 해당 여부 등 11가지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국토부는 V월드 서비스를 통해 민간기업들이 부가가치를 높인 다양한 공간정보 사업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보기술(IT)의 발전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스마트폰 등에서 공간정보 활용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다. 세계 공간정보산업은 2010년 740억 달러(약 83조 원)에서 2015년 1250억 달러로 연평균 11%의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는 유망 산업 영역이다.국토정보가 3D로 구축되고 실내공간 정보까지 확대되면 활용영역은 무한대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집을 살 때 발품을 팔지 않아도 층별로 내부구조를 들여다보고 조망과 채광도 확인할 수 있다. 대형마트 내부와 진열대를 3D로 구현하면 집에서도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처럼 가상쇼핑이 가능하다.화재진압 시 소방관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재해재난 예방에도 활용할 수 있다. 도시 재정비를 할 때도 미리 완공 현장을 보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 밖에 3D 박물관, 사이버 문화유산 답사, 아바타를 이용한 사이버종합민원실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사재광 국토부 공간정보기획과장은 “1인 기업, 벤처기업 등을 중심으로 2020년까지 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V월드를 활용하면 구글이 장악하고 있는 국내 공간정보 시장에서도 정보독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 과장은 “지난해 8월 구글의 지도 유료화 정책 이후 국내 기업들은 추가 비용 부담으로 고심하고 있어 이 서비스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세계 주요 지역까지 확대해 사이버 영토 선점에서 글로벌 시장을 리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오피스텔 전세자금도 오늘부터 대출보증

    국토해양부는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1일부터 대출 보증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 기업 농협 신한 하나은행)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대출보증을 요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전세금액의 0.4∼0.5%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오피스텔 세입자들이 더욱 쉽게 전세자금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오피스텔 입주자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지만, 주택과 달리 별도의 대출보증제도가 없어 오피스텔 세입자들이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가 필요한데 임대인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웠던 것. 한편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조건은 기존 주택 전세자금 대출과 같다. 세입자 소득 수준에 따라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로 나뉜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연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원이 모두 무주택자인 가구주가 최대 8000만 원까지 연리 4%로 대출받을 수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주택 공시가 앞으로도 계속 오르나… “아파트 수준까지 높여나갈 것”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올라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 집의 세금은 얼마나 오를지, 세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KB국민은행 원종훈 세무사와 함께 문답으로 정리했다.Q: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앞으로도 오르나.A: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다. 그동안 공동주택과 비교할 때 단독주택의 공시가액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60% 안팎 수준인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아파트 수준(70%)으로 높여나갈 방침이어서 단독주택의 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시세반영률을 높이는 과정에서 당분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Q: 세 부담은 얼마나 커지나.A: 작년 대비 공시가액 상승률보다 세 부담 상승률이 더 크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세금 부담 상한선이 있어 저가주택의 경우 추가 세 부담이 크지 않다. 재산세는 주택가격 3억 원 이하일 경우 전년 대비 5%를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6억 원 이하는 10%, 6억 원 초과 주택은 30%까지 상한선이 높아진다.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계) 상한선은 50%여서 종부세 대상인 고가 주택은 세금 부담이 30%를 넘어설 수 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종부세 과세 기준금액이 6억 원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더 커진다.Q: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만 오르나.A: 아니다. 직접적으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영향을 미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도 영향을 준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세금계산 원칙이 시가이지만, 시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시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공시가액 비율로 취득가액을 환산한다. 양도 당시의 공시가액이 높아지면 양도차익이 커지고 세금 부담이 늘게 된다. 취득세 역시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할 경우에는 공시가액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세금 부담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주택 보유자들 악소리… 공시가격 평균 5.3% 인상

    《 올해 표준 단독주택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5.38% 올라 2007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또 정부는 60% 안팎 수준인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아파트 수준(70%)으로 높여나갈 방침이어서 당분간 고가(高價) 단독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가 주택 세금 부담 커져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 표준 단독주택 19만 채의 공시가격을 31일자로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격은 전국 단독주택 397만 채 가운데 대표성 있는 주택을 골라 조사한 것으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전국의 공시가격은 총액기준으로 지난해보다 5.38% 올라 지난해(0.86%)보다 6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2007년(6.01%) 이후 가장 많이 오른 것이며 지난해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2.5%)의 2배가 넘는다. 서울이 6.55%, 수도권은 6.14% 올랐고, 광역시 4.2%, 시군 지역은 4.52%가 각각 뛰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이를 토대로 부과되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지역별로 편차가 있지만 공시가격 3억∼6억 원짜리 주택은 지난해보다 8∼9%, 6억 원 초과주택은 12∼13%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KB국민은행 원종훈 세무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표준 단독주택 중 최고가를 차지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37억5000만 원에서 올해 45억 원으로 20% 상승하면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지난해 2858만7600원에서 올해 3684만9600원으로 28.9%나 증가한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5억9500만 원에서 올해 6억2700만 원으로 오른 부산 수영구 광안동의 한 단독주택은 지난해 보유세로 145만7400원을 납부했으나 올해는 157만6440원으로 12만 원(8.16%)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용산구(10.93%) 중구(10.18%) 종로구(8.54%) 강남구(8.47%) 서초구(8.43%) 등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지역에서 세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재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전체 단독주택의 94.4%를 차지하는 3억 원 미만 주택은 재산세 상한선이 전년도 세액의 5%로 제한돼 있어 재산세 인상액이 대부분 1만 원 이하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공시가격 추가 상승 불가피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은 국토부가 그동안 지역별로 편차가 컸던 시세반영률(실거래 가격 대비 공시가격 비율)의 차이를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광주지역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은 76.05%이지만 울산(44.82%) 서울(45.3%) 인천(48.1%) 등지는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올해 표준 단독공시가격을 산정하면서 울산(8.00%) 서울(6.55%) 인천(6.13%) 등의 가격상승률을 높게 책정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올해 시세반영률이 지난해보다 평균 2∼3%포인트 높아진 61∼62% 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그러나 지역별 불균형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어서 내년 이후에도 공시가격의 추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파트(72.7%)에 비해 시세반영률이 여전히 낮아 아파트 수준으로 높일 경우 향후 몇 년 동안은 공시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김 정책관은 “공시가격 상승은 조세 부담으로 이어져 급격하게 올릴 수는 없다”며 “당분간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내년에도 올해 정도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가운데 최고가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의 연와조 주택(대지면적 1223m², 건물총면적 460.63m²)으로 45억 원이었다. 이번 공시가격은 2월 29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해당 주택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이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시 감정평가를 거쳐 3월 19일에 주택가격을 확정 공시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1-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올해 단독주택 보유세 대체 얼마나 오르길래…

    올해 표준 단독주택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5.38% 올라 2007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또 60%안팎 수준인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아파트 수준(70%)으로 높여나갈 방침이어서 당분간 고가(高價) 단독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가 주택 세금 부담 커져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 표준 단독주택 19만 채의 공시가격을 31일자로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격은 전국 단독주택 397만 채 가운데 대표성 있는 주택을 골라 조사한 것으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주택공시가격을 산정하고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전국의 공시가격은 총액기준으로 지난해보다 5.38% 올라 지난해(0.86%)보다 6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2007년(6.01%) 이후 가장 많이 오른 것이며 지난해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2.5%)의 2배가 넘는다. 서울이 6.55%, 수도권은 6.14% 올랐고, 광역시 4.2%, 시·군 지역은 4.52%가 각각 뛰었다.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이를 토대로 부과되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역별로 편차가 있지만 공시가격 3억~6억 원짜리 주택은 지난해보다 8~9%, 6억 원 초과주택은 12~13% 정도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KB국민은행 원종훈 세무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표준 단독주택 중 최고가를 차지한 용산구 이태원동의 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37억5000만 원에서 올해 45억원으로 20% 상승하면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지난해 2858만7600원에서 올해 3684만9600원으로 28.9%나 증가한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5억9500만 원에서 올해 6억2700만 원으로 오른 부산 수영구 광안동의 한 단독주택은 지난해 보유세를 145만7400원을 납부했으나 올해는 157만6440원으로 12만 원(8.16%)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용산(10.93%), 중구(10.18%), 종로(8.54%), 강남(8.47%), 서초(8.43%) 등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지역에서 세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김재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에 대해 "전체 단독주택의 94.4%를 차지하는 3억 원 미만 주택은 재산세 상한선이 전년도 세액의 5%로 제한돼 있어 재산세 인상액이 대부분 1만 원 이하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공시가격 추가 상승 불가피 올해 표준 단독주택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은 국토부가 그동안 지역별로 편차가 컸던 시세반영률(실거래 가격 대비 공시가격 비율)의 차이를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광주지역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은 76.05%이지만 울산(44.82%) 서울(45.3%) 인천(48.1%) 등지는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올해 표준 단독공시가격을 산정하면서 울산(8.00%), 서울(6.55%), 인천(6.13%) 등의 가격상승률을 높게 책정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올해 시세반영률이 지난해보다 평균 2~3%포인트 높아진 61~62%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역별 불균형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어서 내년 이후에도 공시가격의 추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파트(72.7%)에 비해 시세반영률이 여전히 낮아 아파트 수준으로 높일 경우 향후 몇 년 동안은 공시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김재정 토지정책관은 "공시가격 상승은 조세부담으로 이어져 급격하게 올릴 수는 없다"며 "당분간은 지역간 불균형 해소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내년에도 올해 정도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가운데 최고가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의 연와조 주택(대지면적 1223㎡, 연면적 460.63㎡)으로 45억원이었다. 이번 공시가격은 2월 29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해당주택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이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시 감정평가를 거쳐 3월19일에 주택가격을 확정 공시한다.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 2012-0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Home&Dream/주요 건설사 CEO 신년인터뷰]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부영그룹의 경영 키워드는 ‘세발자전거’다. 다른 건설사처럼 거창하진 않지만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경영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키워드다. 이 회장은 틈이 날 때마다 “세발자전거는 두발자전거처럼 빨리 달리진 못하지만 잘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다”고 말해 왔다. 이 회장은 “최고보다 최선을 다하는 기업, 1등보다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기업이 되자는 경영전략을 기본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다”라고 말했다. 부영은 올해에도 ‘나눔’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에 관심을 쏟을 계획이다. 특히 교육 지원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부영은 사회공헌활동이 기업의 또 다른 사명이라고 판단해 회사 설립 초기부터 핵심 경영전략의 하나로 채택해 실천하고 있다. 전국 각 학교에 기숙사, 도서관, 체육관 등을 지어주는 기증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학교와 함께 노인정, 보건소 등 사회복지시설도 무상으로 짓고 있다. 1월 현재 전국적으로 부영이 기증한 교육 및 사회복지시설은 130여 곳에 이른다. 2003년부터는 해외로 눈을 돌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동티모르 등 14개 나라에 초등학교 600여 곳을 무상으로 지어주고 디지털피아노 6만여 대와 칠판 60만 개를 기증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한국을 모델로 한 졸업식 행사를 제안해 베트남 캄보디아에 이어 동티모르, 스리랑카에서 시범적인 한국형 졸업식을 치렀고 금년 전반기에 태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도 국가별 시범적 한국 모델형 졸업식 일정이 잡혀 있다. 지난해 10월엔 아프리카 도시 발전과 주거문화 개선을 위해 UN-HABITAT에 300만 달러 기금 지원 약정을 맺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임대아파트 공급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대부분의 건설업체가 수익성이 크고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분양주택 시장에 집중할 때 임대주택이라는 타인이 예측하지 않았던 분야를 공략해왔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 역시 “임대주택은 무주택 가구가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어 전세난 속에서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며 “과거 소유나 재테크 목적이던 주택이 주거 위주로 바뀌어 가는 소비자의 인식 변화에 발맞춰 임대주택 건설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도 정부가 민간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금융 및 세제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약 1만 채의 분양·임대 아파트를 공급한 부영은 올해에도 수도권과 영남권을 포함해 춘천, 평택, 광주, 부산, 제주 등 전국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위례신도시와 경기 화성 동탄 2신도시, 화성 향남 2지구 등 이미 확보해 놓은 공동주택 용지에 대단위 아파트를 조성할 계획도 갖고 있다. 서민이 주택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임대주택 품질을 향상해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겠다는 게 부영의 최종 목표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2-0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住테크&地테크]올 분양시장 흥행 2월에 달렸다

    설 연휴와 기습 한파의 영향으로 주택시장에서 매매와 전세 거래 모두 얼어붙었다. 하지만 연초 분위기만으로 올해 부동산시장을 가늠할 순 없다. 시장에서는 2월이 올해 시장의 향방을 결정짓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춤했던 전세금이 다음 달부터 다시 들썩일 수 있고, 분양시장이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켜 성공 여부가 주목된다.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전세금 다시 오르나 1월 수도권의 아파트 전세금이 3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봄가을 이사철보다 오히려 전세금이 많이 오르는 2월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1986∼2011년 26년간 월별 평균 전세금의 전월 대비 증감률을 비교한 결과 2월 상승률이 1.6%로 연중 가장 높았다. 2002∼2011년 설 명절 전후 서울 아파트 전세금 변동률을 비교해도 설을 쇤 뒤 예외 없이 서울 아파트 전세금이 올랐고 오름폭도 가장 컸다. 게다가 올해 1분기 아파트 입주 물량은 작년 4분기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여 전세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벌써부터 일부 저가 지역이나 재건축 이주 수요 발생 지역에서는 국지적인 상승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명절을 지낸 뒤 본격적인 이사 준비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 설 이후 전세금이 오르곤 한다”면서 “올해는 1월에 설이 있어 학군 수요까지 포함해 2월 상승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2월 분양시장 흥행 성공할까 설 연휴가 끝나고 분양시장에는 큰 장이 선다. 건설사들이 4월 총선 분위기가 본격화되기 전에 서둘러 분양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신규 분양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다. 특히 2월에는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 시장에 나온다. 부동산1번지에 따르면 2월 한 달간 전국 23개 사업장에서 총 1만7145채 중 1만4563채가 일반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1월(3525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며 지난해 같은 시점(7007채)과 비교해도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입지가 좋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 경기 수원시 광교, 인천 송도, 충남 세종시 등 이목이 집중되는 지역에서 대거 분양에 들어간다. 하지만 주택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물량이 대거 쏟아져 시장이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지난해 분양시장이 활황을 보였던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올해 들어 미분양이 쏟아지는 등 공급 과잉이 우려되고 있다.○ 2월 임시국회 문턱 넘을까 부동산 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의 뉴타운 종합계획이 곧 발표될 예정이고 2월 임시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이 통과된다면 거래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쟁점 법안은 통과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다.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될 만한 법안을 의도적으로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팀장은 “법안 자체로만 보면 무게감이 상당하지만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주변 여건이 만만치 않다”며 “총선과 대선이 맞물려 있어 여론의 동향을 무시할 수 없고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단기간에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Home&Dream/주요 건설사 CEO 신년인터뷰]김윤 대림산업 부회장

    “급변하는 사업 환경에 대비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민첩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객과 시장의 수요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김윤 대림산업 부회장은 ‘변화’와 ‘혁신’을 제시하면서 그 원동력으로 ‘기본’을 제시했다. 김 부회장은 “올해도 대외적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숱한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를 지탱해 준 힘의 근원은 바로 ‘기본’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림산업은 고객과 시장 중심으로 경영을 이끌어 나간다는 계획 아래 올해 전략방향을 ‘마케팅 중심의 경쟁우위 창출(Marketing Driven Change)’로 설정했다. 고객과 시장에 대한 통찰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창출하겠다는 의미다. 지난해 유럽발 재정위기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림산업은 수주 10조 원을 돌파하고 매출이 7조 원에 육박하는 등 의미 있는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지난해 해외수주는 6조416억 원으로 전년보다 34%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1973년 국내 최초로 중동지역 플랜트 수주에 성공한 해외건설 1세대인 대림산업은 기술력과 영업력에서 국내 최고를 자랑한다. 김 부회장은 “올해는 시장대응력 강화, 사업경쟁력 강화 그리고 조직 및 인력체질 개선이라는 세 가지 전략과제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켓 인텔리전스(시장정보)의 분석력과 전략연계성을 높이고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플랜트 부문의 사업지역 및 영역 확대를 통해 사업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외 및 디벨로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확보와 신규 인력에 대한 조기전력화를 꾀하는 등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체질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지난해 대림산업은 국내 건설경기의 침체 장기화로 국내부문에서는 부진한 실적을 보여 아쉬움을 남겼다. 올해는 높아진 고객 눈높이에 맞춘 고품격 친환경 아파트로 승부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 의왕시 내손동 627 일대에서 시공하는 ‘의왕 내손 e편한세상’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하 4층, 지상 13∼25층 32개 동, 총 2422채(조합 1273채, 일반 1149채)로 구성된 매머드급 대단지 아파트다. 평촌신도시와 가깝고 6000여 채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인 포일지구의 핵심에 위치해 향후 수도권 남부를 대표하는 브랜드 타운으로 성장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아파트에는 대림산업이 개발해 독일의 ‘레드닷 어워드 디자인 상’을 수상한 ‘스타일렉 디자인’이 적용된다. 또 입주민들의 편의를 배려한 명품 설계와 커뮤니티 시설,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 다양한 친환경 저에너지 절약형 기술이 대거 적용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Home&Dream/주요 건설사 CEO 신년인터뷰]이지송 LH 사장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부채의 굴레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또 올해부터는 재무상태에 무리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적 역할 수행을 최대한 확대하겠다.”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이달 초 2012년 새해를 맞아 밝힌 경영방침의 핵심 골자다. 지난해까지 재무구조 개선에 치중한 수비적 입장을 보였다면 올해는 ‘공격과 수비 경영의 균형’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올해의 경영화두로 일이관지(一以貫之)를 제시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국민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국민 중심 경영철학’을 흔들림 없이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게 LH 측 설명이다. 이 사장은 또 “부동산 시장 안정, 건설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은 2012년에도 국가적 화두가 될 것”이라며 “서민 주거복지와 국가경쟁력 사업을 충실하게 이행해 주택시장 정상화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올해 약 22조 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올해 공공기관의 재정 집행액(53조 원)의 41%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 이 사장은 “전월세 안정 등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택 공급도 지난해보다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LH는 이를 위해 주택 착공 물량을 지난해보다 8000채 늘어난 7만1000채로 잡았다. 또 최근 전월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학생 전세임대 1만 채를 포함해 다가구·전세임대도 약 2만9000채를 공급하기로 했다. LH는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공사발주를 지난해보다 2조 원 많은 14조 원대를 계획해 일자리 40만 개를 만들기로 했다. 또 통합 이후 처음으로 신입사원 500명과 청년인턴 500명을 채용하고, 노인층 일자리 제공과 서민주거 복지강화를 위해 임대사업 인력 도우미로 ‘실버 사원’ 2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국책사업의 차질없는 진행도 중요한 과제다. 이 사장은 “세종시, 혁신도시 기반시설을 적기에 설치해 공공기관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국가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4대 국가산업단지 조성, 청라 영종 등 경제자유구역사업, 여수 세계박람회 지원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 경제성장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다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미 보상한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 외에 미보상 3개 국가산단인 광주빛그린, 대구사이언스파크,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등은 상반기에 보상을 착수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 “사업조정 등 경영정상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재무안정과 선순환 사업체계를 완성하겠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 서비스 향상을 통해 진정으로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住테크&地테크]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부채비율 80% → 90%

    정부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대상 조건을 완화했다.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학생들이 원하는 집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원 대상 주택에 원룸텔 등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해 달라는 요구는 주거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보증기금과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대상 물건에 적용하던 부채비율을 현행 80%에서 90%로 확대해 27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부채비율이란 해당 주택의 근저당과 선순위 임차보증금, 본인이 지불할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집값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종전에는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서울보증보험이 전세보증서를 발급해 주지 않았고,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으로 이용할 수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이 기준으로 삼는 최우선 변제보증금이 방 한 개당 최소 2500만 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임대용 방이 7, 8개 이상인 다가구주택은 부채로 잡히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80%를 넘어서는 곳이 많았고, 이런 이유로 대학가 주변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조치로 학생들이 집을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보증기금의 전세보증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만 했던 ‘선순위 임차보증금’도 ‘중개물건 확인서’로 대체됐다. 종전에는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모든 방의 전·월세 보증금 현황을 제출해야 해 집주인들이 대학생 임대주택용으로 집을 빌려주는 것을 꺼리는 일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해당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점검한 후 부채비율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 주는 중개물건 확인서만 제출하면 되도록 간소화한 것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진주로 이전될 LH본사 신사옥 설계 살펴보니…

    경남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신사옥이 윤곽을 드러냈다. 지역사회에 잘 뿌리내리고 살겠다는 의미를 담아 천년을 사는 금강송의 이미지를 딴 디자인(‘천년나무’)에 각종 친환경 첨단기술을 총집결했다. 특히 본관은 금강송의 이미지와 진주 촉석루의 곡선 이미지를 반영했다. 또 건물들은 나무가 가지를 편 모습과 비상하는 학의 모습을 반영해 배치했다. 건물들은 나무가 갖는 네 가지 이미지인 △태양(광합성과 그늘) △바람 △물 △땅속 자양분을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20층 규모의 본관 건물 앞에는 햇볕을 막기 위한 차양(遮陽) 형태의 ‘솔라 프레임’을 설치했다. 전통 꽃살무늬창을 형상화한 이 시설은 언뜻 보면 벌집모양처럼 생겼다. 여름에는 햇빛을 74% 차단하고, 겨울에는 햇빛을 흡수할 수 있다. 서북풍도 막아 냉난방 비용을 8% 절감한다. 솔라 프레임에는 광합성을 하는 나뭇잎처럼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BIPV) 시설이 설치돼 자체적으로 에너지도 만든다. 자연환기 성능을 향상시켜 실내공기 정화에 필요한 에너지 사용량도 크게 줄였다. 빗물을 활용한 실내 벽천(壁泉)으로 실내 습도를 조절하고, 빗물을 모아 화장실 및 조경 관리용수로 사용하도록 했다. 지열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스템도 갖췄다. LH 관계자는 “친환경기술을 통해 연간 에너지 비용을 6억7000만 원 절감하고 탄소배출량을 3700t 줄일 수 있다”며 “소나무를 74만 그루 심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LH 신사옥은 올해 내에 착공해 2014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광명·시흥 보금자리, 민간 참여 ‘새판’ 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으로 표류 중인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정부가 ‘새판 짜기’에 나섰다.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고 사업방식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말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민간 참여와 관련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월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3월 중 지침을 확정하고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8월 전까지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2010년 3월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는 용지 규모가 17.4km²로 분당(19.6km²)과 맞먹고 주택이 9만5000채에 이르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보금자리지구다. 하지만 토지보상비만 9조 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되자 자금난을 겪고 있는 LH가 난색을 표시하면서 사업이 2년 가까이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국토부는 연내에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용지 조성에 건설회사와 국민연금 등 연기금, 리츠 등 민간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LH가 대지 지분의 51%를, 민간이 49%를 투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2010년 12월에 수립된 지구계획도 재검토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지구를 관통하는 제2경인고속도로를 기준으로 북측과 남측을 1, 2단계로 나눠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돼 왔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단계를 더 세분해 순차적으로 개발하거나 보금자리주택 건설 규모를 줄이고 호텔 업무 상업기능 등 자족기능을 보완한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특별법 개정으로 민간 참여 기반이 마련된 만큼 하루빨리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다만 민간 참여 방식과 구체적인 사업방식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학생 전세임대’ 정부가 매물정보 제공한다

    어렵게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로 당첨되더라도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지적이 일자 정부가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12일 국토해양부는 대학생들이 발품을 팔아 전세매물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본부가 공인중개사무소와 연계해 계약 가능한 전셋집을 알아봐주는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관계자는 “대학가 주변은 월세가 많아 해당 대학 주변에서 모두 공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타지에서 온 대학생과 학부모들이 대학 주변 외에는 지리적 여건이나 주거환경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통학할 수 있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의 전세매물 정보를 제공하는 등 주택 물색에서 계약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LH에 별도 기구를 설치해 상시 상담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도 12일 대학생 임대주택 신청을 받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대학가 주변에만 공급을 집중하면 오히려 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며 “학생들에게 물어보니 20∼30분 거리는 충분히 통학할 수 있다고 해서 대상 지역범위를 넓혔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첨 이후 곧바로 집을 구하지 못한다고 해서 당첨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계약기간이 끝난 뒤 갈아타는 등 언제든 집을 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현대건설 “코트디부아르서 2억5000만달러 수주”

    현대건설이 올해 첫 해외 공사를 아프리카에서 따냈다. 현대건설은 최근 코트디부아르에서 2억5000만 달러(약 2900억 원) 규모의 발전소 증설 공사를 수주했다고 11일 밝혔다. 민자발전소 전문개발업체인 영국 글로벨레크사가 대주주인 아지토에너지에서 발주한 이 사업은 코트디부아르 행정·경제 중심지인 아비장 시내 남서쪽에 있는 가스터빈 발전소(144MW 2기) 현장에 139MW 스팀터빈 1기를 추가해 기존 발전소를 복합화력발전소로 증설하는 공사다. 공사 기간은 27개월이다. 현대건설은 그동안 중동과 가까운 리비아의 발전소 및 송변전 공사 등을 많이 해 왔지만 이번 수주를 계기로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 건설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