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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재영 논설위원입니다.

redfoot@donga.com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칼럼100%

  • “票퓰리즘 정책들 걷어치워라” 업계-정부 ‘분노의 역공’

    신용카드 수수료율 제한 조치, 전월세 상한제 도입,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닌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등 시장경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각 카드사와 여신금융협회는 13일 수수료율을 제한하는 여신전문업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막기 위해 헌법소원을 포함한 단계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도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위헌 가능성이 높다”며 동참 의지를 밝혔다. 이에 앞서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등 각 카드사 최고경영자들은 10일 만나 이번 사태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는 개정안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는 최악의 경우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신금융협회와 KB국민카드는 법무법인 화우와 김앤장법률사무소에 법률검토를 의뢰한 결과,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얻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헌법상 기본권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카드사의 원가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금융위가 강제로 설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헌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 수장(首長)들도 업계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공공요금이 아닌 민간기업의 가격을 정부가 결정, 강제하는 법률은 다른 영역에서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워 좋지 않은 입법례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저축은행 특별법안과 관련해서는 “예금자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채권자 평등원칙, 자기책임 투자원칙 등 금융시장의 기본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큰 틀의 원리에 어긋난 측면이 있다”며 “국회에 대한 설득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역시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인위적인 가격 통제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권 장관은 “주택 공급은 충분한데 금융 등 외부요인으로 전세문제가 불거진 상황이라면 몰라도 지금 상한제를 도입한다면 공급이 줄어들어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주택 질이 떨어질 수 있는 등 부작용이 더 크다”며 “시장의 논리에 맡겨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보금자리주택 공급 중단 움직임에 대해서도 “부작용과 정책의 지속가능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권 장관은 “서울시 정책으로 부동산시장 위축이 걱정돼 정책 효과를 분석 중”이라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면 (서울시와) 실무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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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소비자 중심의 다양한 평면도… 삼성물산 ‘래미안 한강신도시 2차’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 Ab-11 블록에서 ‘래미안 한강신도시 2차’ 아파트를 3월 중 분양한다. 전체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2∼21층, 22개동 총 1711채로 김포 한강신도시 민영아파트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전용면적 기준 68m², 70m², 75m², 77m², 84m² 등 실수요자에게 인기가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가족 구성원과 취향을 고려해 소비자 중심의 다양한 평면도 선보일 예정이다. 김포 한강신도시 생태환경지구에 들어서는 단지로 지역 중심녹지인 모담산과 연결되는 4만7428m²의 다양한 녹지공간을 단지 내에 조성할 계획이다. 단지 인근에 약 63만 m² 규모의 조류생태공원이 있고 주변에 근린공원시설도 조성된다. 또한 모담산이 인접해 있어 일부 가구에서는 조망도 가능하다. 한편, 단지 1층은 천장 높이를 30cm 높인 특화설계를 적용했다. 한강신도시 내에서도 입지조건이 탁월해 교통이 편리한 것이 장점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지난해 7월 개통한 김포한강로 초입에 있어 승용차로 여의도까지 20분, 강남은 40분이면 다닐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전까지 서울과 김포를 잇는 주요 도로였던 국도 48호선도 단지와 바로 연결되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나들목의 이용도 편하다. 수도권 광역급행버스인 M버스 운행이 현실화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한 서울 진출입도 한결 편해진다. 김포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역과 강남역을 지나는 2개 노선을 추진 중이다. 이 중 서울역을 지나는 노선은 국토해양부의 최종인가를 기다리고 있어 3월이면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회사 측은 예상했다. 이 밖에 올해는 한강신도시를 지나는 경기도의 기본철도계획 변경안도 국토부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제출된 계획에 따르면 김포도시철도는 지하노선으로 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역을 간편하게 환승할 수 있게 만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에서는 계획이 승인되면 곧바로 착공에 돌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편의시설도 풍부하다. 한강신도시 내 중심상업지구와 가까워 편의시설 이용이 수월하고 이미 개발이 완료된 장기지구 내 중심상가 이용도 편리하다. 또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가 단지에서 650m 거리에 있고 단지 인근에 유치원과 사회체육시설 등도 있다. 래미안 한강신도시 2차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로 분양가를 합리적으로 책정할 계획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입주는 2014년 예정. 1588-8854}

    •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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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값은 그대로 공시가격만 쑥쑥… 세금 부담 얼마나 커지나?

    《지난달 말 정부가 발표한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5.38% 올랐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혹시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미리미리 따져봐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세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문답으로 정리했다.》Q.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뭔가?A.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 표준 단독주택 19만 채의 공시가격을 지난달 말 공시했다. 전국 단독주택 397만 채 가운데 대표성 있는 주택을 골라 조사한 것으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전국의 공시가격은 총액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5.38% 올라 지난해(0.86%)보다 상승률이 6배 이상으로 높아졌다.Q. 집값은 그대론데 왜 우리 지역만 많이 올랐나A. 그동안 지역별로 편차가 컸던 시세반영률(실거래 가격 대비 공시가격 비율)의 차이를 좁혔기 때문이다. 지난해 광주지역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은 76.05%였지만 울산(44.82%) 서울(45.3%) 인천(48.1%) 등은 그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따라서 올해 표준 단독 공시가격을 산정하면서 울산(8.00%) 서울(6.55%) 인천(6.13%) 등의 상승률을 높게 책정했다. 공시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다. 그동안 공동주택과 비교할 때 단독주택의 공시가액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60% 안팎 수준인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아파트 수준(70%)으로 높여나갈 방침이어서 단독주택의 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공시가격은 당분간 오를 것으로 보인다. Q. 세 부담은 얼마나 커지나A.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세금 상승률이 더 높다. 다만 세금 부담 상한선이 있어 3억 원 이하 저가주택의 경우 추가 세 부담이 대부분 1만 원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는 주택가격 3억 원 이하일 경우 전년 대비 5%를 초과해 오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10%, 6억 원 초과 주택은 30%까지 상한선이 높아진다. 지역별로 편차가 있지만 공시가격 3억∼6억 원짜리 주택은 지난해보다 8∼9%, 6억 원 초과주택은 12∼13%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계) 상한선은 50%여서 종부세 대상인 고가 주택은 세금 부담이 30%이상 늘 수 있다. Q. 다른 세금에는 영향 없나A. 표준 주택 공시가격이 올라 개별주택의 기준시가 역시 오를 가능성이 크다. 주택의 공동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은 4월 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5월 말, 건물의 기준시가는 12월 말에 발표된다. 이렇게 발표되는 기준시가가 세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직접적으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영향을 미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시가로 계산하지만 시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시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도 오래전에 취득해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다면 기준시가로 환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양도 당시의 공시가액이 높아지면 양도차익이 커지고 세금 부담이 늘게 된다. 취득세 역시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할 경우에는 공시가액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Q. 세금부담이 계속 커진다면 줄일 방법은 없나.A. 공시가액이 오르면 부동산 세금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향후 상속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가족 중 어느 한 사람에게 부동산이 몰려있는 경우에는 증여나 매각을 통해서 분산해야 한다. 특히 올해 집을 양도할 생각이라면 과세기준일을 잘 따져야 한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기 때문에 5월 말 전에는 처분해야 올해 재산세를 안 낼 수 있다. 양도소득세 시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기준시가보다 4월 말 이후 기준시가가 높아진다면 환산취득가액이 작아져 양도차익이 커지고 양도세도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양도세를 줄이려면 4월 말 전에 파는 것이 좋다. 증여할 때도 마찬가지다.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당시의 기준시가(고시일 기준)로 평가된다. 따라서 올해 고시일 이전에 증여하면 지난해 고시된 금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4월 말 전에 자녀에게 증여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Q. 공시가격에 불만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A. 이번 공시가격은 2월 29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해당 주택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이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시 감정평가를 거쳐 3월 19일에 주택가격을 확정 공시한다. 세금을 고려하면 이의 신청하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실제 거래할 때 집값을 높게 받으려면 공시가액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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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경부고속도로 라인·경기 남부권 주목하라

    국토해양부가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절반 이상을 해제하면서 토지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관할 지역 시군구청장의 사전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사고팔 수 있고, 허가받은 용도가 아니더라도 토지를 개발할 수 있어 외지투자 수요를 불러 모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1244km²는 수도권의 녹지 및 비도시지역과 수도권 및 광역권의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2342km²의 절반을 조금 넘는다(53.1%). 반면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나 예정 지역으로 지가 급등 불안이 있는 곳, 투기 우려로 기타 지자체가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표적인 곳이 화성 동탄2, 수원 광교, 김포 한강, 파주 운정신도시 등 신도시 인근 지역이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해제된 곳 가운데 서울과 인접해 입지 여건이 좋은 경기와 인천지역에 주목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두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려난 면적은 859.03km²로 전국 해제 면적(1244.02km²)의 69%에 달한다. 경기도에서는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던 1120.55km² 가운데 66%인 741.45km²가 해제됐다. 용인(205.11km²)과 화성(192.53km²), 평택(107.22km²)의 해제면적이 큰 편이다. 전문가들은 투자수요가 많은 용인, 수원, 안산, 의왕 등 경부고속도로 라인과 경기 남부권을 주요 관심지역으로 꼽았다. 수원의 영통구 망포동과 신동 등은 주변이 아파트단지거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용인의 수지구는 주택지, 화성은 동탄신도시 주변을 제외한 전 지역이 해제됐다. 평택은 미군부대 이전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개발 등으로 투자수요 유입이 예상된다. 인천은 252.29km²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46.6%에 해당하는 117.58km²가 해제됐다. 해제 지역에는 △영종하늘도시와 용유·무의도 관광단지 등과 같은 대규모 부동산개발사업으로 주목을 받았던 중구 운남동 △송도경제자유구역과 인접해 있는 연수구 옥련동 △논현택지개발지구와 가까운 남동구 운연동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에 해제된 수도권 지역 중에도 경기 성남의 서울공항 용지 등 국·공유지로 사실상 개발이 제한된 곳들이 적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 조민이 A플러스리얼티 리서치센터장은 “장기적으로 지가 상승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의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투자수요가 한정적일 것”이라며 “투자를 하려면 반드시 발품을 팔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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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4.5베이 혁신평면… 양산신도시에 대규모 ‘주거천국’

    반도건설은 경남 양산시 물금택지지구 46블록에 ‘양산반도유보라 4차’ 아파트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 16개동, 1214채(84m² 702채, 93m² 400채, 95m² 112채) 규모의 대규모 단지다. 앞서 지난해 7월 평균 2.21 대 1, 최고 6.48 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고 현재 96%의 계약률을 보이며 성공한 양산반도유보라 3차의 후속물량이다. 이곳은 양산신도시 내에서도 최상의 입지여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산지하철 2호선 부산대양산캠퍼스역과 증산역의 더블 역세권으로 부산시내까지 20분대에 닿을 수 있다. 단지 주변은 중심상업지구가 둘러싸고 있다. 단지에서 도보 거리에 부산대 양산캠퍼스와 부산대병원을 비롯해 산학연구단지, 업무시설이 위치해 있다. 특히 양산시 최초의 영어교육법인 YBM과 연계해 단지 내 영어마을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 단지 왼쪽으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맞닿아 있어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했다. 양산신도시 최초의 ‘4베이 혁신평면’으로 관심을 모았던 양산반도유보라 3차보다 평면설계가 업그레이드됐다. 최대 4.5베이의 혁신평면에 방 4개 구조를 도입했다. 욕실 2개에 모두 욕조 및 샤워부스를 구성해 대형 아파트에서나 볼 수 있는 욕실공간을 제공한다. 여기에 지방수요자들의 취향에 맞춰 선호도가 높은 판상형(일자형) 비율을 80%가량 구성할 계획이다. 단지 중앙에는 축구장 3개 면적의 중앙광장을 갖췄고, 단지 주변으로는 약 1㎞의 단지 둘레길을 조성했다. 양산신도시 최초로 20cm 더 넓은 지하 주차공간을 배치했고 주차장에는 인공지능 발광다이오드(LED) 시스템을 갖췄다. 출퇴근 및 심야시간 등 차량이나 입주자들의 이동이 빈번한 시간대에 조명등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 에너지 절감효과가 높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4.5베이 혁신평면 도입, 단지 내 영어마을 조성계획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상품경쟁력을 높였다”며 “앞서 분양한 1, 2, 3차와 더불어 최대 3000여 채의 반도유보라 브랜드 타운을 형성해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분양가는 양산반도유보라 3차와 비슷한 3.3m² 당 700만 원대 초반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남양산역 3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만나볼 수 있다. 1599-2800}

    •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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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권 과학벨트 개발 시동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입지가 확정돼 본격적인 사업절차에 착수한다. 국토해양부는 과학벨트의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지정·고시해 개발범위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과학벨트 입지는 지난해 5월 교육과학기술부와 과학벨트위원회가 선정했으며 이번에 국토부가 구체적인 지역을 확정해준 것이다. 이번에 확정된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등 핵심 시설이 들어서는 거점지구는 대전 유성구 신동·둔곡동 일대 369만9359m²로 정해졌다. 북쪽의 신동지구 169만 m², 남쪽의 둔곡지구 200만 m² 규모다. 거점지구에는 기초과학단지(160만 m²), 산업단지(70만 m²), 주거단지(30만 m²) 등이 조성된다. 거점지구와 연계해 응용연구와 개발연구사업이 진행될 기능지구는 천안과 연기(세종시로 편입), 청원으로 결정됐다. 세종시, 청원 내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오창과학산업단지, 천안 내 제3일반산업단지와 외국인투자지역 등이 해당된다. 거점지구의 기초과학시설(160만 m²)은 지구 북쪽과 남쪽에 분리 배치한다. 과학벨트의 핵심인 중이온가속기는 신동지구 북측에,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전담 연구기관이 될 기초과학연구원은 둔곡지구 남쪽에 자리 잡는다. 첨단 제조기업과 연구개발(R&D) 시설 등 산업시설(70만 m²)은 지구 중심에, 주택 근린시설 등 정주시설(30만 m²)은 기초과학연구원과 산업시설 사이에 배치했다. 세계적인 과학단지로 개발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기초연구 지원, 연구기반 조성, 중이온가속기 구축, 기능지구 지원사업 등에 총 5조1700억 원이 투자된다. 지구 지정이 마무리되면서 이후 3월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7월에 개발계획, 12월에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발 절차를 본격화한다. 정부는 최대한 빨리 사업시행자 선정과 사업계획을 마무리하고 착공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시행자가 선정되면 개발 절차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 선정이 정부 의도대로 진행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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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브리핑]박재완 “의료서비스 개혁법안 통과를” 外

    ■ 박재완 “의료서비스 개혁법안 통과를”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의료서비스 선진화에 꼭 필요한 개혁법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18대 국회의 마지막인 만큼 관련 법안이 폐기되기 전에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당부한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우리 의료진의 실력과 의료 인프라를 감안하면 충분히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 대학생 전세임대조건 추가 완화국토해양부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부채비율 산정에 적용하는 주택가격을 현행 공시가격의 150%에서 170∼180%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또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등 구분등기가 안 된 주택에 공동담보대출이 잡혀 있는 경우에도 부채 산정 방식을 바꿔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40m²로 제한돼 있는 대학생전세임대 대상 주택 규모를 50m²로 높이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 금감원,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권고금융감독원은 8일 대출 후 원금을 중도 상환해도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시점이 휴일인 경우 그 전날 원금을 갚더라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편하라고 시중은행에 권고했다. 보통 중도 상환 수수료는 대출 후 3년이 지나면 면제된다. 지금은 수수료 면제가 시작되는 날이 휴일인 경우 그 전날 원금을 갚으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고 다음 날 갚으면 경과 이자를 내야 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 “지방기업 경쟁력, 수도권의 80%”지방 기업 경쟁력이 수도권 기업의 80%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또 지방 기업의 절반 이상은 사업 전망을 어둡게 보는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방 소재 기업 500개사를 조사한 결과 지방 기업의 경쟁력이 수도권 기업에 못 미친다는 의견이 66.4%였다고 8일 밝혔다. 수도권 기업의 경쟁력을 100점으로 봤을 때 지방 기업이 스스로 매긴 경쟁력 점수는 80.4점 수준이었다.}

    •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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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임대전용 아파트형 공장 짓는다

    장기 미임대 산업단지에 중소기업 임대전용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선다. 국토해양부는 공장입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아파트형 공장을 공급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를 분양하는 현재의 산업단지 공급방식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고 젊은층의 창업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수요를 파악한 뒤 상반기 내로 사업용지와 입주 우선순위 대상 등 추진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설 후보지는 △경기도에서는 부천 오정, 오산 가장2, 화성 향남2, 김포 한강 △지방에서는 광주 첨단2, 군장 군산, 대구테크노단지 등이다. 이들 장기임대산업단지 493만 m² 가운데 장기 미임대 용지를 우선 활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정부와 지자체, 사업시행자,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연내에 시행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공급 지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 중인 일반 산업단지 가운데서도 미매각 용지를 임대로 돌려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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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부처 너도나도 “독도수호”… 유사-중복사업으로 예산 낭비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 야욕에 맞서 정부가 독도 예산을 크게 늘리고 있지만 관련 부처들이 기념관이나 생태계 조사 등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6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2012년 회계연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독도 관련 정부 총예산은 894억 원으로 전년보다 2.3배가량 증가했다. 국토해양부도 지난해(182억5500만 원)보다 2.4배로 늘린 440억8700만 원을 독도 예산에 책정했다. 문제는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독도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사하거나 중복된 프로젝트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독도 기념관 사업은 7건, 생태계 모니터링 사업은 5건에 이른다. 국토부는 안용복 기념관과 독도박물관 운영에 더해 독도체험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울릉도·독도 생태체험관, 교육과학기술부는 수도권 독도 교육체험관, 국가보훈처는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을 짓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배정받아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국토부는 별도로 수도권에 독도박물관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생태계 모니터링 사업도 부처별로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독도 해양생태계 장·단기 모니터링’ 사업, 환경부는 ‘독도 생태계 모니터링 및 정밀조사’와 ‘기후변화에 따른 독도 및 울릉도 생태계 변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청의 ‘독도 천연보호구역 생태환경 모니터링’은 독도 생태계 보존을, 산림청의 ‘독도 산림생태계 복원’은 산림녹화사업을 목표로 내세워 상충할 가능성이 크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독도 개발사업은 예산만 받아놓고 부처 간 의견차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국토부가 2008년부터 추진한 독도 방파제 건립사업은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문화재청과 외교적 마찰을 걱정하는 외교통상부의 반대로 최근까지 사업이 지연됐다. 독도 관련 사업이 기념관이나 항만, 도로, 군사시설, 기상관측시설 등에 집중된 것도 문제다. 건설사업이 독도 관련 전체 사업비의 98.6%나 된다. 이런 사업 중에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독도방파제 설치 등 꼭 필요한 사업도 있지만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보여주기 식’으로 진행하는 것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김화경 영남대 독도연구소장은 “현재의 독도 관련 사업은 전시행정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부처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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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60세이상 실버사원 2000명 뽑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부응하기 위해 만 60세 이상 실버사원 2000명을 채용한다고 5일 밝혔다. 실버사원은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전국 657개 단지 51만2000채의 LH 임대아파트에 배치돼 임대 상담과 입주자 실태조사, 단지 시설물 안전 및 순회점검 등 임대아파트 관리 업무를 돕는다. LH가 실버사원을 채용하는 것은 2010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에 비해 근무기간을 2개월 늘리고, 급여도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렸다. 근무시간은 하루 5시간, 주 5일. 이지송 LH 사장은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뿐 아니라 삶의 활력까지 함께 제공하는 인생 제2막의 힘찬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채용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의 시니어 일자리 창출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LH는 8일 주요 일간지, 홈페이지(www.lh.or.kr) 및 LH 임대아파트단지 게시판 등에 채용계획을 공고한 뒤 16일부터 신청을 받아 이달 말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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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 오르는 세종시 시대]2000여명 입주 첫마을 “아직 불편하지만 사람냄새 솔솔”

    “막상 입주해 살아 보니 큰 불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치원과 대전을 오가는 버스는 하루 80차례, 서울 가는 고속버스는 아파트 앞 주차장까지 하루 4차례 운행됩니다.” 지난해 말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에 입주한 자영업자 임규식 씨(52)는 거실에 앉아 눈 덮인 금강 둔치를 바라보며 “입주하길 잘했다”고 말했다. 세종시가 고향인 그는 서울에서 살다가 지난해 말 귀향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26일 입주를 시작한 첫마을 1단계 아파트는 40여 일 만에 700여 가구가 입주해 주민이 2000여 명으로 늘었다. ‘사람 냄새’가 솔솔 풍기기 시작하면서 도시의 윤곽도 점차 갖춰가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 많아 생활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세종시 입주 시작…집값도 들썩 세종시 이동은 이미 시작됐다. 첫마을 1·2단계 아파트 주민(1만7000명)의 입주가 끝나고 연내에 6개 정부부처와 6개 산하기관이 이전하면 현재 9만6000명 수준인 인구는 올해 말 13만5000여 명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 진척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4일 세종시 조성 현장인 충남 연기군 금남면 일대 대전∼천안 국도 1호선 변에선 포클레인 등이 쉴 새 없이 오가고 있었다. 국무총리실 청사는 5층까지 외벽 공사가 진행돼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무총리실이 이전하는 1단계 1구역의 공정은 95%. 올해 말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이 이전할 1단계 2구역은 공사가 41% 진행됐으며 11월 완공 예정이다. 주변 도로도 공사가 한창이다. 올해 말이면 세종시에서 충북 오송 등 인접 도시까지 자동차로 이동하는 시간이 10분대로 단축된다. 세종시와 KTX 오송역을 잇는 연결도로(9.0km)는 6월 말 개통된다. 세종시와 대전을 잇는 국도 1호선 확장노선(8.8km), 천안∼논산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정안나들목 연결도로(15.3km)도 각각 5월과 12월 완공된다. 이미 입주를 시작한 첫마을 1단계 아파트에선 입구부터 활기가 느껴졌다. 현재 추세라면 3월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2242채 중 1500여 채가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값도 조금씩 꿈틀대고 있다. 금강이 내려다보이는 149m² 규모 로열층의 2년 전 분양가는 3억5000만 원대였으나 지금은 5000만 원 정도 웃돈이 붙었다. 이 지역 공인중개사 김모 씨(52·여)는 “상가 등이 본격적으로 조성되는 3월부터는 거래가 더 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반시설 확충이 과제 하지만 직장을 옮겨야 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아직 변화가 피부로 와닿지 않는 눈치다. 이날 세종시 현장에서 만난 한 중앙부처 공무원(49)은 “서울에 가족을 남겨두고 혼자 살 아파트를 몇억 원 들여 산다는 게 여러모로 내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현재의 아파트 웃돈은 거품일 개연성이 높다”고 했다. 세종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정부청사 추가 건립, 주택 공급, 교육 및 기반시설 확충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얘기다. 세종시 총사업비 22조5000억 원 중 지금까지 집행된 것은 36%인 8조300억 원 수준에 그친다. 올해 이주하는 1단계 청사 외에 내년 이주 예정인 2·3단계 청사는 과학벨트 추진과 설계변경 등으로 1년 정도 늦어졌다. 당장 올해 이전하는 공무원을 위한 주택도 부족하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아파트 1만3024채, 오피스텔 1036실을 분양하는 등 2014년까지 공동주택 3만 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도시의 성패를 좌우할 교육 의료 문화 등 서비스 기반도 빨리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의 계획인구(50만 명)에 맞춰 총 150개 학교를 단계적으로 설립할 예정이다. 주민 입주와 함께 대형마트 백화점 병원 등 주민 편의시설을 유치하고 국립도서관, 아트센터, 문화박물관 단지 등 각종 문화시설도 조성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청사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을 적기에 건설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연기=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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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지 용도별 건폐율-용적률 가중평균

    8월부터 둘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나뉜 대지의 용적률 및 건폐율 산정방식이 바뀐다. 그동안 상업지역 비중이 컸던 대지의 용적률은 줄고, 주거지역 비중이 컸던 대지의 용적률은 늘어나게 돼 땅값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공포돼 8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현재는 하나의 대지가 여러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가장 작은 필지의 면적이 330m²(노선상업지역은 660m²) 이하이면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한 용도지역의 건폐율·용적률 규정을 전체 대지에 적용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각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가중 평균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서울의 노선상업지역에서 토지(1320m²)가 3종 일반주거지역 650m², 일반상업지역 670m²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 종전에는 일반상업지역(용적률 800%)의 건축기준을 적용받아 총면적 1만560m²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3종 일반주거지와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을 면적으로 가중 평균해 용적률 529%를 적용받게 되고 건축 가능 면적은 6983m²로 줄어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적률이 낮은 용도지역의 면적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건축 용지를 과도하게 분할하는 편법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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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 기업도시 유일한 투자자 중국측 철수… 사업 무산 위기

    2일 전남 무안군 무안읍에서 4km 정도 떨어진 신학리 병곡마을. 92가구 주민 198명이 사는 이 마을은 중국인 투자자들이 무안 기업도시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는 소식에 초상집 같은 분위기였다. 마을 주민들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며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곽철구 이장(52)은 “7년 전 무안 기업도시가 확정될 때는 정말 축제 분위기였다”며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제대로 굴러갈까 싶었는데,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망연자실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외자 유치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 명목으로 출발한 기업도시 사업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미 사업을 접은 무주에 이어 무안 기업도시마저 중국인 투자자의 철수 결정으로 무산 위기에 놓였다. 다른 기업도시들도 몇 년째 제자리걸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측 무안 기업도시에서 철수 무안 기업도시 개발 사업을 주도해 온 특수목적법인(SPC) 한중미래도시개발은 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주주총회를 열어 법인 해산 및 청산을 결정하고 남은 출자금도 회수하기로 했다. 무안 기업도시는 항공기 정비(MRO) 업종을 중심으로 항공산업 특화단지와 주거산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실상 유일한 투자사였던 중국 측이 철수를 결정함에 따라 무안 기업도시 사업은 무산될 개연성이 높아졌다. 무안 기업도시 개발 대상지는 모두 4개 마을. 개발 계획이 발표될 당시 땅값은 3.3m²(약 1평)당 최고 15만 원을 호가했으나 지금은 7만 원대로 떨어졌다. 주민들은 당시 외지인들이 땅을 사기 위해 많이 찾았으나 최근에는 땅을 내놔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무안군은 중국 투자사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사업이 추진동력을 잃게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전안수 무안군 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은 “청산인 선임 등은 별도 이사회를 개최해 논의하기로 하는 등 2, 3개월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국내 지분 인수 의향이 있는 기업과 빨리 협상을 마무리해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도시 사업 제자리걸음 다른 기업도시 사업도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기업도시는 2003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일본의 도요타 시(市)나 핀란드의 오울루 시와 같은 기업 특화 도시를 건설하자는 제안으로 공론화됐다. 이듬해 정부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가 균형발전이 최우선 사업목표로 추가됐다. 그리고 2005년 원주 충주 무안 태안 무주 영암·해남 등 6곳이 시범지역으로 낙점됐다. 하지만 충주 기업도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업진척 상황이 더디다. 2007년 착수된 전국 10개 혁신도시사업이 지난해 말 현재 용지 조성 공정 80%를 넘어선 것과 대조적이다. 그나마 속도가 빠른 곳은 충주다. 현재 용지 조성 공사가 93% 정도 진행됐고, 분양 면적의 51.5%가 판매됐다. 올해 6월에는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원주 기업도시도 2008년 실시계획 승인 직후 착공이 이뤄졌지만 공사진행률은 20.2%, 분양률은 7.6%에 불과하다. 그나마 평창 겨울올림픽 개최지 확정과 제2영동고속도로 등 연계 교통망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태안 기업도시는 사업진행률이 12.5%에 머물러 있다. 보상비 논란으로 시간을 허비해 온 전남 영암·해남 기업도시는 일부 사업지의 수익성 점검 과정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기업도시 사업이 답보상태에 놓인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투자기업들의 재무 상태가 악화됐기 때문이다. 세종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전국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된 것도 수익성을 떨어뜨렸다. 전문가들은 무작정 사업을 서두르기보다는 지역 특색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대로 된 기업도시라면 울산의 현대, 수원의 삼성처럼 도시에 특화된 기업이 들어가야 하고 기업이 들어갈 만한 투자 요인도 정부가 제공해 줘야 한다”며 “성장 가능성도 담보해 주지 않고 무조건 투자하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투자할 기업은 국내나 외국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무안=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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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내달까지 무안 기업도시 대체투자자 찾겠다”

    정부는 전남 무안기업도시의 사업면적을 축소하고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대체투자 기업을 물색하는 등 불씨 살리기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무안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지난달 31일 최종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무안기업도시의 사업면적은 당초 17.7km²에서 28% 수준인 5.02km²로 대폭 축소됐고 사업기간도 당초 올해 말에서 2015년으로 3년 연장됐다. 정병윤 국토부 국토정책국장은 “국내기업 중 지분 인수에 관심을 둔 곳이 있어 철수를 결정한 중국 측 지분을 인수하도록 추진하겠다”며 “다음 달 말까지 출자회사 지분 정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안 기업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도시 4곳도 사업규모 조정과 기간연장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정 국장은 “기업도시 개발 활성화와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지난달 개발구역 내 토지수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또 “현재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주진입도로 개설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해 사업을 촉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100억 원(원주 65억 원, 충주 3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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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어스 넘어라” 토종 ‘3D V월드’ 떴다

    사이트에 접속하자 우주에서 바라본 푸른 지구가 떠올랐다. 마우스를 이용해 확대하자 점차 세밀한 지형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주소 입력창에 서울 ‘강남역’을 입력하자 순식간에 초정밀 3차원(3D) 항공사진이 나타났다. 360도 돌려 보면 마치 실제 거리에 서서 둘러보는 느낌까지 들었다. 1일 국토해양부가 서비스를 시작한 한국형 3D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인 ‘V월드(Visual-Virtual World)’ 얘기다.V월드가 제공하는 정보의 질은 구글보다 한 단계 높다. 구글은 위성사진을 기반으로 해 가까이 접근하면 해상도가 떨어진다. 거리를 볼 수 있는 ‘스트리트뷰’도 실제 현장사진을 보여주는 수준에 불과하다. V월드는 훨씬 입체적으로 거리와 지형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주변보기’에서는 주변 거리를 입체적으로, ‘경관보기’에서는 건물 옥상에서 본 경치를 확인할 수 있다.건물명칭 등 기본 정보만 제공되는 구글과 달리 V월드에서는 특정 건물을 마우스로 선택하면 건물명칭, 용도, 높이와 면적 등 다양한 건물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공시지가나 토지용도, 개발제한구역 해당 여부 등 11가지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국토부는 V월드 서비스를 통해 민간기업들이 부가가치를 높인 다양한 공간정보 사업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보기술(IT)의 발전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스마트폰 등에서 공간정보 활용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다. 세계 공간정보산업은 2010년 740억 달러(약 83조 원)에서 2015년 1250억 달러로 연평균 11%의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는 유망 산업 영역이다.국토정보가 3D로 구축되고 실내공간 정보까지 확대되면 활용영역은 무한대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집을 살 때 발품을 팔지 않아도 층별로 내부구조를 들여다보고 조망과 채광도 확인할 수 있다. 대형마트 내부와 진열대를 3D로 구현하면 집에서도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처럼 가상쇼핑이 가능하다.화재진압 시 소방관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재해재난 예방에도 활용할 수 있다. 도시 재정비를 할 때도 미리 완공 현장을 보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 밖에 3D 박물관, 사이버 문화유산 답사, 아바타를 이용한 사이버종합민원실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사재광 국토부 공간정보기획과장은 “1인 기업, 벤처기업 등을 중심으로 2020년까지 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V월드를 활용하면 구글이 장악하고 있는 국내 공간정보 시장에서도 정보독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 과장은 “지난해 8월 구글의 지도 유료화 정책 이후 국내 기업들은 추가 비용 부담으로 고심하고 있어 이 서비스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세계 주요 지역까지 확대해 사이버 영토 선점에서 글로벌 시장을 리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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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전세자금도 오늘부터 대출보증

    국토해양부는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1일부터 대출 보증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 기업 농협 신한 하나은행)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대출보증을 요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전세금액의 0.4∼0.5%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오피스텔 세입자들이 더욱 쉽게 전세자금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오피스텔 입주자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지만, 주택과 달리 별도의 대출보증제도가 없어 오피스텔 세입자들이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가 필요한데 임대인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웠던 것. 한편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조건은 기존 주택 전세자금 대출과 같다. 세입자 소득 수준에 따라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로 나뉜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연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원이 모두 무주택자인 가구주가 최대 8000만 원까지 연리 4%로 대출받을 수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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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택 공시가 앞으로도 계속 오르나… “아파트 수준까지 높여나갈 것”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올라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 집의 세금은 얼마나 오를지, 세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KB국민은행 원종훈 세무사와 함께 문답으로 정리했다.Q: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앞으로도 오르나.A: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다. 그동안 공동주택과 비교할 때 단독주택의 공시가액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60% 안팎 수준인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아파트 수준(70%)으로 높여나갈 방침이어서 단독주택의 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시세반영률을 높이는 과정에서 당분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Q: 세 부담은 얼마나 커지나.A: 작년 대비 공시가액 상승률보다 세 부담 상승률이 더 크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세금 부담 상한선이 있어 저가주택의 경우 추가 세 부담이 크지 않다. 재산세는 주택가격 3억 원 이하일 경우 전년 대비 5%를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6억 원 이하는 10%, 6억 원 초과 주택은 30%까지 상한선이 높아진다.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계) 상한선은 50%여서 종부세 대상인 고가 주택은 세금 부담이 30%를 넘어설 수 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종부세 과세 기준금액이 6억 원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더 커진다.Q: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만 오르나.A: 아니다. 직접적으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영향을 미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도 영향을 준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세금계산 원칙이 시가이지만, 시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시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공시가액 비율로 취득가액을 환산한다. 양도 당시의 공시가액이 높아지면 양도차익이 커지고 세금 부담이 늘게 된다. 취득세 역시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할 경우에는 공시가액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세금 부담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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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택 보유자들 악소리… 공시가격 평균 5.3% 인상

    《 올해 표준 단독주택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5.38% 올라 2007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또 정부는 60% 안팎 수준인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아파트 수준(70%)으로 높여나갈 방침이어서 당분간 고가(高價) 단독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가 주택 세금 부담 커져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 표준 단독주택 19만 채의 공시가격을 31일자로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격은 전국 단독주택 397만 채 가운데 대표성 있는 주택을 골라 조사한 것으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전국의 공시가격은 총액기준으로 지난해보다 5.38% 올라 지난해(0.86%)보다 6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2007년(6.01%) 이후 가장 많이 오른 것이며 지난해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2.5%)의 2배가 넘는다. 서울이 6.55%, 수도권은 6.14% 올랐고, 광역시 4.2%, 시군 지역은 4.52%가 각각 뛰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이를 토대로 부과되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지역별로 편차가 있지만 공시가격 3억∼6억 원짜리 주택은 지난해보다 8∼9%, 6억 원 초과주택은 12∼13%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KB국민은행 원종훈 세무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표준 단독주택 중 최고가를 차지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37억5000만 원에서 올해 45억 원으로 20% 상승하면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지난해 2858만7600원에서 올해 3684만9600원으로 28.9%나 증가한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5억9500만 원에서 올해 6억2700만 원으로 오른 부산 수영구 광안동의 한 단독주택은 지난해 보유세로 145만7400원을 납부했으나 올해는 157만6440원으로 12만 원(8.16%)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용산구(10.93%) 중구(10.18%) 종로구(8.54%) 강남구(8.47%) 서초구(8.43%) 등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지역에서 세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재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전체 단독주택의 94.4%를 차지하는 3억 원 미만 주택은 재산세 상한선이 전년도 세액의 5%로 제한돼 있어 재산세 인상액이 대부분 1만 원 이하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공시가격 추가 상승 불가피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은 국토부가 그동안 지역별로 편차가 컸던 시세반영률(실거래 가격 대비 공시가격 비율)의 차이를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광주지역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은 76.05%이지만 울산(44.82%) 서울(45.3%) 인천(48.1%) 등지는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올해 표준 단독공시가격을 산정하면서 울산(8.00%) 서울(6.55%) 인천(6.13%) 등의 가격상승률을 높게 책정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올해 시세반영률이 지난해보다 평균 2∼3%포인트 높아진 61∼62% 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그러나 지역별 불균형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어서 내년 이후에도 공시가격의 추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파트(72.7%)에 비해 시세반영률이 여전히 낮아 아파트 수준으로 높일 경우 향후 몇 년 동안은 공시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김 정책관은 “공시가격 상승은 조세 부담으로 이어져 급격하게 올릴 수는 없다”며 “당분간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내년에도 올해 정도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가운데 최고가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의 연와조 주택(대지면적 1223m², 건물총면적 460.63m²)으로 45억 원이었다. 이번 공시가격은 2월 29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해당 주택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이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시 감정평가를 거쳐 3월 19일에 주택가격을 확정 공시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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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단독주택 보유세 대체 얼마나 오르길래…

    올해 표준 단독주택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5.38% 올라 2007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또 60%안팎 수준인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아파트 수준(70%)으로 높여나갈 방침이어서 당분간 고가(高價) 단독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가 주택 세금 부담 커져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 표준 단독주택 19만 채의 공시가격을 31일자로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격은 전국 단독주택 397만 채 가운데 대표성 있는 주택을 골라 조사한 것으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주택공시가격을 산정하고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전국의 공시가격은 총액기준으로 지난해보다 5.38% 올라 지난해(0.86%)보다 6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2007년(6.01%) 이후 가장 많이 오른 것이며 지난해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2.5%)의 2배가 넘는다. 서울이 6.55%, 수도권은 6.14% 올랐고, 광역시 4.2%, 시·군 지역은 4.52%가 각각 뛰었다.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이를 토대로 부과되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역별로 편차가 있지만 공시가격 3억~6억 원짜리 주택은 지난해보다 8~9%, 6억 원 초과주택은 12~13% 정도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KB국민은행 원종훈 세무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표준 단독주택 중 최고가를 차지한 용산구 이태원동의 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37억5000만 원에서 올해 45억원으로 20% 상승하면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지난해 2858만7600원에서 올해 3684만9600원으로 28.9%나 증가한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5억9500만 원에서 올해 6억2700만 원으로 오른 부산 수영구 광안동의 한 단독주택은 지난해 보유세를 145만7400원을 납부했으나 올해는 157만6440원으로 12만 원(8.16%)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용산(10.93%), 중구(10.18%), 종로(8.54%), 강남(8.47%), 서초(8.43%) 등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지역에서 세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김재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에 대해 "전체 단독주택의 94.4%를 차지하는 3억 원 미만 주택은 재산세 상한선이 전년도 세액의 5%로 제한돼 있어 재산세 인상액이 대부분 1만 원 이하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공시가격 추가 상승 불가피 올해 표준 단독주택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은 국토부가 그동안 지역별로 편차가 컸던 시세반영률(실거래 가격 대비 공시가격 비율)의 차이를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광주지역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은 76.05%이지만 울산(44.82%) 서울(45.3%) 인천(48.1%) 등지는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올해 표준 단독공시가격을 산정하면서 울산(8.00%), 서울(6.55%), 인천(6.13%) 등의 가격상승률을 높게 책정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올해 시세반영률이 지난해보다 평균 2~3%포인트 높아진 61~62%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역별 불균형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어서 내년 이후에도 공시가격의 추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파트(72.7%)에 비해 시세반영률이 여전히 낮아 아파트 수준으로 높일 경우 향후 몇 년 동안은 공시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김재정 토지정책관은 "공시가격 상승은 조세부담으로 이어져 급격하게 올릴 수는 없다"며 "당분간은 지역간 불균형 해소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내년에도 올해 정도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가운데 최고가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의 연와조 주택(대지면적 1223㎡, 연면적 460.63㎡)으로 45억원이었다. 이번 공시가격은 2월 29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해당주택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이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시 감정평가를 거쳐 3월19일에 주택가격을 확정 공시한다.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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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주요 건설사 CEO 신년인터뷰]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부영그룹의 경영 키워드는 ‘세발자전거’다. 다른 건설사처럼 거창하진 않지만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경영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키워드다. 이 회장은 틈이 날 때마다 “세발자전거는 두발자전거처럼 빨리 달리진 못하지만 잘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다”고 말해 왔다. 이 회장은 “최고보다 최선을 다하는 기업, 1등보다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기업이 되자는 경영전략을 기본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다”라고 말했다. 부영은 올해에도 ‘나눔’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에 관심을 쏟을 계획이다. 특히 교육 지원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부영은 사회공헌활동이 기업의 또 다른 사명이라고 판단해 회사 설립 초기부터 핵심 경영전략의 하나로 채택해 실천하고 있다. 전국 각 학교에 기숙사, 도서관, 체육관 등을 지어주는 기증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학교와 함께 노인정, 보건소 등 사회복지시설도 무상으로 짓고 있다. 1월 현재 전국적으로 부영이 기증한 교육 및 사회복지시설은 130여 곳에 이른다. 2003년부터는 해외로 눈을 돌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동티모르 등 14개 나라에 초등학교 600여 곳을 무상으로 지어주고 디지털피아노 6만여 대와 칠판 60만 개를 기증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한국을 모델로 한 졸업식 행사를 제안해 베트남 캄보디아에 이어 동티모르, 스리랑카에서 시범적인 한국형 졸업식을 치렀고 금년 전반기에 태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도 국가별 시범적 한국 모델형 졸업식 일정이 잡혀 있다. 지난해 10월엔 아프리카 도시 발전과 주거문화 개선을 위해 UN-HABITAT에 300만 달러 기금 지원 약정을 맺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임대아파트 공급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대부분의 건설업체가 수익성이 크고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분양주택 시장에 집중할 때 임대주택이라는 타인이 예측하지 않았던 분야를 공략해왔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 역시 “임대주택은 무주택 가구가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어 전세난 속에서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며 “과거 소유나 재테크 목적이던 주택이 주거 위주로 바뀌어 가는 소비자의 인식 변화에 발맞춰 임대주택 건설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도 정부가 민간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금융 및 세제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약 1만 채의 분양·임대 아파트를 공급한 부영은 올해에도 수도권과 영남권을 포함해 춘천, 평택, 광주, 부산, 제주 등 전국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위례신도시와 경기 화성 동탄 2신도시, 화성 향남 2지구 등 이미 확보해 놓은 공동주택 용지에 대단위 아파트를 조성할 계획도 갖고 있다. 서민이 주택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임대주택 품질을 향상해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겠다는 게 부영의 최종 목표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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