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票퓰리즘 정책들 걷어치워라” 업계-정부 ‘분노의 역공’

■ 정치권에 반대 목소리 확산

신용카드 수수료율 제한 조치, 전월세 상한제 도입,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닌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등 시장경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각 카드사와 여신금융협회는 13일 수수료율을 제한하는 여신전문업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막기 위해 헌법소원을 포함한 단계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도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위헌 가능성이 높다”며 동참 의지를 밝혔다. 이에 앞서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등 각 카드사 최고경영자들은 10일 만나 이번 사태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는 개정안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는 최악의 경우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신금융협회와 KB국민카드는 법무법인 화우와 김앤장법률사무소에 법률검토를 의뢰한 결과,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얻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헌법상 기본권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카드사의 원가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금융위가 강제로 설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헌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 수장(首長)들도 업계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공공요금이 아닌 민간기업의 가격을 정부가 결정, 강제하는 법률은 다른 영역에서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워 좋지 않은 입법례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저축은행 특별법안과 관련해서는 “예금자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채권자 평등원칙, 자기책임 투자원칙 등 금융시장의 기본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큰 틀의 원리에 어긋난 측면이 있다”며 “국회에 대한 설득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역시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인위적인 가격 통제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권 장관은 “주택 공급은 충분한데 금융 등 외부요인으로 전세문제가 불거진 상황이라면 몰라도 지금 상한제를 도입한다면 공급이 줄어들어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주택 질이 떨어질 수 있는 등 부작용이 더 크다”며 “시장의 논리에 맡겨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보금자리주택 공급 중단 움직임에 대해서도 “부작용과 정책의 지속가능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권 장관은 “서울시 정책으로 부동산시장 위축이 걱정돼 정책 효과를 분석 중”이라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면 (서울시와) 실무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