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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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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대통령71%
정치일반7%
외교5%
국제일반5%
국방3%
기업2%
요리/음식2%
국회2%
경제일반2%
검찰-법원판결1%

  • 李대통령 “비용 아끼다 벌어진 산재는 사회적 타살”

    ‘산재와의 전쟁’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느냐”며 “특히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 휴가 중에 산재 사고 발생 건설사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 입찰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휴가 복귀 첫 메시지로 산재 사망 사고를 직보하도록 하는 등 강도 높은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다.이 대통령은 해결책으로 “뒤집어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안전 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되는 것이다. 그게 더 손해가 되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건설 현장 안전을 위해 추진 중인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 등을 보고했다. 고강도 규제로 꼽히는 건설안전특별법 도입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인명 사고가 발생한 건설 현장의 건설사업자 등에게 1년 이상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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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윤미향… 첫 사면부터 정치인 대거 포함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등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27명을 사면·복권했다.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에 정치인이 대거 포함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여야 정치인과 경제인, 노동계,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2188명에 대해 15일자로 사면·감형·복권했다. 이 대통령은 2020년 이후 발생한 5000만 원 이하 연체 채무를 상환한 324만 명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도 단행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이번 사면안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특사 명단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수사를 받아 형이 확정됐던 조 전 대표 부부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백원우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조 전 대표는 잔형 집행이 면제되는 사면과 함께 복권도 이뤄져 내년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치인 사면은 검찰의 과잉 수사, 정치적 목적의 수사 때문에 피해를 입은 인사를 최우선 배려했다”고 말했다. 다만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관련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윤 전 의원 등 19명의 범여권 인사가 포함된 것을 두고 야당에선 ‘보은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에선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하영제, 송광호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하영제, 송광호 전 의원을 제외한 3명은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사면을 요청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됐다. 이번 사면에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형이 확정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경제인 16명도 포함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검찰 독재의 무도한 탄압 수사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 드리고자 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국의 강’과 ‘윤미향의 늪’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직격탄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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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신짜오” 럼 서기장 “함께하는 친구”… 최태원 정의선 구광모 신동빈 국빈만찬 참석

    “신짜오(안녕하세요). 건배! ‘쭉슥회!’(베트남어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의 국빈 만찬에서 이같이 건배사를 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에선 손님이 집에 오시는 것을 복으로 여긴다고 들었다”며 “오늘 여러분의 방한으로 양국 관계가 더 발전하고 우정이 깊어지니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이라고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양국은 약 10만 쌍의 한-베트남 다문화 가정으로 이어진 소위 ‘사돈의 나라’”라고 말했다. 이에 럼 서기장은 “한국 속담에 친구가 찾아오면 먼 길도 가깝다라는 말이 있다”며 “베트남 속담에도 친구란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정성으로 함께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고 화답했다.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도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빈 만찬에 참석해 럼 서기장과 만났다. 대통령실과 재계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이날 만찬에 참석했다. 이 밖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최진식 심팩 회장 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의 경제인들이 국빈 만찬에 동석했다. 이날 한국과 베트남은 정보기술(IT), 전기·전자, 자동차,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해 한-베트남 교역액은 867억 달러(약 120조4600억 원)로, 베트남은 중국(2729억 달러), 미국(1999억 달러)에 이은 한국의 3대 교역국이다. 2022년 일본을 제친 뒤 지난해까지 3년 연속 3위 교역국 자리를 지켰다. 이날 만찬 참석 기업들은 베트남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SK그룹은 베트남에서 에너지, 자원 개발 중심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현대차는 베트남 자동차 시장 점유율 1위다. 베트남 진출 2년 만인 2019년 첫 판매량 1위에 올랐다. LG는 베트남을 전기·전자 계열사의 핵심 제조 거점으로 삼고 있다. 롯데그룹이 지난해 9월 하노이에 조성한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쇼핑몰과 마트, 호텔, 아쿠아리움 등이 한데 모인 초대형 복합 쇼핑 시설로 35만4000㎡ 규모다. 베트남 경제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한국 기업으로는 삼성전자가 꼽힌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 판매 스마트폰 물량의 50%를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베트남에서 스마트폰, 가전, 디스플레이 등을 생산해 수출한 규모는 544억 달러로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14%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내 최대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미국 출장 때문에 이날 만찬에 참석하지 못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남혜정 기자 nhj0607@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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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관세협상때 韓국방비 66조→97조원으로 증액 요구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30일 타결된 한미 무역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6%에서 3.8%까지 늘리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요구하려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476억 달러(약 66조1640억 원)였다. 이는 한국은행이 공개한 지난해 명목 GDP 2557조 원의 약 2.6%다. 여기에서 국방비 지출을 3.8%로 늘리면 97조1660억 원이다. 미국의 요구에 맞추려면 최소 30조 원의 증액이 필요한 셈이다. 또 우리 정부가 올해 책정한 국방 예산은 약 61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GDP의 약 2.4% 수준이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에 주한미군 배치의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 성명(political statement)’을 발표해 달라는 요구 또한 하려 했다고 WP는 전했다. 그간 북핵 대응에 초점을 맞췄던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하겠다는 미국 측 구상에 한국 또한 동참해 달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이번 달 말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을 거세게 압박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10일 외교부 관계자는 WP 보도에 대해 “타결된 관세 협상의 논의는 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선을 그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3.8%는 외교 라인이나 고위급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바 없다”고 했다. 방위비 증액,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입장 표명 요구 또한 현재로선 알지 못한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안보 양보까지 얻어내려 해 WP는 자체 입수한 미 정부 내부 문서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자유분방하게 사용한 내역은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했다”며 그가 무역협상을 통해 각국으로부터 경제는 물론이고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양보를 얻어내려 했다고 전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무역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GDP의 3.8%로 늘리고, 연간 최소 10억 달러(약 1조3900억 원) 이상인 주한미군 2만8500명의 주둔 비용에 대한 분담금 인상도 요구하려 했다. 앞서 6월 미 국방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요구한 GDP 대비 5% 국방비 지출 기준을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요구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 압박이 본격화한 셈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해 조 바이든 전 미국 행정부와 한국이 맺은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또한 재협상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당시 한국은 1조5192억 원을 내기로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은 주한미군을 위해 ‘아주 적은(very little)’ 금액을 내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해 대선 유세 때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약 13조9000억 원)를 요구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에 주한미군 배치 관련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 발표를 요구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WP는 “이는 중국 억제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구상하는 전략적 유연성의 핵심은 주한미군의 핵심 기능을 중국 견제로 조정하고, 그 역할 범위를 한반도를 넘어 남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일대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전략적 유연성 강화에 따라 주한미군 태세가 변화하면, 자연스럽게 지상군 감축을 포함한 주한미군의 축소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맞설 지상군 및 재래식 전력 보강은 한국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맡으라는 입장이다.● 한미 정상회담서 안보 요구 본격화 가능성 이 문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역협상을 앞두고 요구할 사항들을 정리한 ‘초안’ 성격으로 알려졌다. 다만 WP는 문서 내용이 무역 상대국들과의 협상에서 실제로 논의됐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결국 다가올 한미 정상회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관련 압박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외교 소식통은 “현재로선 정상회담 결과문에 담기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지만 이달 말쯤 나올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에 관련 내용의 윤곽이 나오면 새로운 협상 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포괄적인 국방비 증액으로 볼 수 있는 직간접 비용을 늘려 나가는 ‘직간접적인 국방비 증액 패키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일 “국방비에 인건비, 인공지능(AI) 개발 등 간접 비용을 포함하면 국방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입장 표명 요구에는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의 대만 침공 같은 유사시 한국의 역할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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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트럼프 첫 정상회담… 25일 개최 최종 조율중

    한미 양국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개최 시기를 이달 25일로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일 셔틀외교(상호 방문) 복원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방미 전 방일에 무게를 두고 일본 측과 정상회담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한미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가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을 25일로 최종 협의 중인 가운데 양국 정상의 최종 결심만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미 정상회담이 25일 성사되면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이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은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토대로 일정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긴밀한 소통을 지속 중”이라며 “최종 조율되면 미 측과 시점을 협의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조선업 협력을 위해 미국에 제안한 조선업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핵심 시설인 미국 필리조선소를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지난달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 협의를 비롯해 ‘한미동맹 현대화’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청구서’ 압박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과 맞물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추진 중이다. 대통령 취임 첫 방일이 방미보다 먼저 이뤄진다면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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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李, 트럼프 만나기전 이시바 회담 추진… ‘한미일 3각 협력’ 재확인

    한미 정상회담이 25일(현지 시간)로 최종 조율되는 가운데 방미 기간 이재명 대통령의 필라델피아 현지 조선소 방문이 추진되는 건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한미 조선협력의 ‘전진기지’가 될 필리조선소에서 선박 건조 및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방미 직전 방일해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도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정상회담에 더해 한일 간 ‘셔틀외교’까지 조기 가동되면서 핵심 우방국을 대상으로 한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한국 대통령의 방일이 방미보다 먼저 이뤄지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동맹 현대화’ 큰 틀 합의, ‘트럼프 변수’도 염두7일 복수의 한미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당초 한미는 이달 12∼14일로 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추진했으나 회담 준비 기간과 정상 일정 등을 고려해 시점을 늦췄다. 외교 소식통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황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 방문이 추진되는 건 미중 해상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미국이 강조해 온 조선협력 기대에 부응하는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한미는 관세 협상에서 1500억 달러(약 208조 원)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를 운용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우리 관세협상단을 만나 “(조선 분야에) 조속히 투자해 달라”고 강조했다. 다만 방산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선소 방문은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한미는 정상회담 핵심 의제가 될 ‘동맹 현대화’는 큰 틀에서 합의한 뒤 고위·실무급 후속 협의를 진행해 나가는 방향을 조율 중이다. 다만 정부는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2006년 한미 전략적 유연성 합의가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의 기반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2006년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 태세 조정에 양국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다만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등 국무부·펜타곤 정책라인 관심사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의 대미 추가 투자, 국방비, 조선협력 등 돈(비용)으로 환산될 수 있는 의제에 더 큰 관심을 보일 변수도 염두에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기준인 국내총생산(GDP)의 5% 국방비 증액을 회담에서 관철시킨 뒤 이를 성과로 포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실무 협의에선 다뤄지지 않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압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先방일 後방미 성사 시 ‘파격 메시지’ 될 듯6월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합의한 셔틀외교도 두 달여 만에 조기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30일을 전후로 일본 방문을 추진했지만 당시 일본의 참의원 선거 등 정치 일정 변수로 무산됐다. 하지만 이후 일본 측이 미국발 관세 공동 대응 차원에서 이 대통령의 방일을 강하게 요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한일 회담 추진은 참의원 선거 참패에 따른 퇴진 압박으로 정치적 돌파구가 필요한 이시바 총리와 실용외교 기조에 따라 임기 초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변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이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시바 총리는 6일 기자회견에서 “미일 관세 협상 합의를 국익을 지키면서 실행에 옮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실상 퇴진 가능성을 일축했다.만약 이 대통령 방미 전 일본 방문이 최종 성사된다면 그 자체로도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올해 일본을 향한 파격적인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교 정상화 이후 노태우·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한미 회담보다 먼저 개최된 적은 있었지만 양자 회담에서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이 일본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소식통은 “과거 반일 발언 등 이 대통령에 대한 일본 내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킬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특히 광복 80주년인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 한일 관계와 관련된 미래지향적 협력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양 정상은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를 물밑에서 조율하고 한일 양자와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이어 한일 관계 협력을 담은 ‘이재명-이시바 선언’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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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포스코이앤씨, 사고 위험 자체 진단하고도 못 막았다

    올해 잇달아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가 지난해 이미 원가 상승과 공기 준수 등의 문제가 현장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자체 진단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반복되는 안전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건설업 자체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공개된 포스코이앤씨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2022년 이후 중대재해가 증가 추세로 전환하며 안전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며 지난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 3곳에 대해 공통적으로 “원가, 공기 이슈가 있는 프로젝트”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건설 경기 악화로 기업 생존이 우선순위로 변화함에 따라 공기 준수, 수익성 확보가 우선”이라고 건설업 전반의 상황을 분석했다.실제로 최근 사고가 발생한 광명∼서울고속도로와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는 모두 예산 확보 지연, 주민 민원 등 다양한 이유로 공사가 지연된 현장이다. 올해 4월 붕괴 사고로 2명이 숨진 신안산선 복선전철 현장에서는 지난해에도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건설업 전반의 분위기를 설명한 것”이라며 “기업이 실제로 원가를 절감하거나 공기를 단축하려 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다.보고서는 이어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하며 현장의 자율성이 확대돼 본사 피드백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안전 관리 체계 작동이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또 지난해 중대재해가 증가하며 단기적 대책에만 급급했다는 점도 지적했다.함인선 한양대 건축학부 특임교수는 “포스코이앤씨뿐 아니라 건설업계 전반이 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안전 비용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 공사 지연 시 공기 조정을 어떻게 할지 등의 문제를 해소해야 현장 안전도 보장된다”고 지적했다.대통령실은 이날 내부 회의를 열고 포스코이앤씨 법적 제재를 위한 법률상 미비점을 검토했다. 전날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 등 최고 수위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중대재해법은 사업장별 2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을 때 영업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며 “여러 가지 법적 미비 부분을 발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포스코이앤씨는 이날 전국 현장 공사를 무기한 중단하고 안전 점검에 재차 돌입했다. 국토교통부도 지난달 말부터 포스코이앤씨 110여 개 시공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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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포스코이앤씨, 사고 위험 진단했지만 막을 수 없었다

    올해 잇달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가 지난해 이미 원가 상승과 공기 준수 등의 문제가 현장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자체 진단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반복되는 안전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건설업 자체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공개된 포스코이앤씨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2022년 이후 중대재해가 증가 추세로 전환하며 안전경영 위기에 직면했다”며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 3곳에 대해 공통적으로 “원가, 공기 이슈가 있는 프로젝트”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건설경기 악화로 기업 생존이 우선순위로 변화함에 따라 공기 준수, 수익성 확보가 우선”이라고 건설업 전반의 상황을 분석했다.실제로 최근 사고가 발생한 광명~서울고속도로와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는 모두 예산확보 지연, 주민 민원 등 다양한 이유로 공사가 지연된 현장이다. 올해 4월 붕괴사고로 2명이 숨진 신안산선 복선전철 현장에서는 지난해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 “건설업 전반의 분위기를 설명한 것”이라며 “기업이 실제로 원가를 절감하거나 공기를 단축하려 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다.보고서는 이어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하며 현장의 자율성이 확대돼 본사 피드백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안전관리 체계 작동이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또 지난해 갑자기 중대재해가 증가하며 단기적 대책에만 급급했다는 점도 지적했다.함인선 한양대 건축학부 특임교수는 “포스코이앤씨 뿐 아니라 건설업계 전반이 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안전비용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공사 지연 시 공기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문제를 해소해야 현장 안전도 보장된다”고 지적했다.대통령실은 이날 내부 회의를 열고 포스코이앤씨 법적 제재를 위한 법률상 미비점을 검토했다. 전날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 등 최고 수위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중대재해법은 사업장별 2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을 때 영업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며 “여러가지 법적 미비 부분을 발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국토교통부도 지난달 말부터 전국에 있는 110여 개의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안전관리 실태점검, 불법하도급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으로 9월 경 점검을 마칠 전망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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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 등 제재방안 찾아라”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잇단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 입찰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고가 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지적한 지 6일 만인 4일 또다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포스코이앤씨가 등록말소를 당할 경우 정부가 1997년 성수대교 붕괴의 책임이 있는 동아건설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이후 28년 만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며 “아울러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를 직접 거론하며 “산재가 거듭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은 재생이 어려울 만큼 강한 제재와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었다.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후 사고가 발생했던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민병덕 위원장은 “단순히 대표 사임으로 책임을 피하려 해선 안 되며 수사 당국은 경영진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 후속 대응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포스코그룹이 안전 관련 예산을 축소하는 등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포스코그룹이 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에 제출한 ‘포스코그룹 안전관리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한 그룹 내 4개 회사의 안전보건 예산 총액은 2021년 9401억 원에서 지난해 8620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 중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관리 설비에 투입되는 예산인 안전인프라 예산이 2021년 6622억 원에서 지난해 5207억 원으로 1400억 원 가까이 줄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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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 등 제재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잇따른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 입찰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며 “아울러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또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네 번째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직접 거론하며 “같은 방식으로 사고가 나는 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6일 만인 4일 또다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최고 수위의 법적 조치를 지시한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후 사고가 발생했던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민병덕 위원장은 “당정이 분명하게 경고했음에도 포스코이앤씨는 마치 이를 비웃듯 사고를 반복하고 있다”며 “단순히 대표 사임으로 책임을 피하려 해선 안 되며 수사당국은 경영진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 후속 대응을 이어나갈 계획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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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매체, 조현 ‘中 문제’ 발언에 “외줄타기 외교”… 대통령실 “한미동맹 기반 한중관계 발전 추진”

    조현 외교부 장관이 “중국이 주변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중국이 5일 관영매체를 통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중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뤼차오(呂超) 랴오닝대 미국·동아시아연구원장은 이날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한중 관계가 제3자(미국)의 영향이나 지렛대로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이어 “현 한국 정부는 이전 정부의 일방적 접근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지만,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여전히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조 장관의 발언은 조심스러운 외줄타기 외교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같은 날 또 다른 관영매체 환추시보 또한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거둔 수혜자”라며 “한국 외교부 장관이 중요한 자리에서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는 발언을 한 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불만을 표했다.앞서 조 장관은 3일(현지 시간) 공개된 미국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의 구조물 설치 등을 두고 “중국에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려 한다”고 밝혔다. 4일 주한 중국대사관은 “중국은 주변국들과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대통령실은 5일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 장관의 발언은 한중 간 일부 사안에 이견이 있더라도 민생 및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한중 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이 중국과의 관여 필요성을 관련국들에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도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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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관영매체 “대중무역 흑자 보는 韓 외교장관 발언 유감”

    조현 외교부 장관이 “중국이 주변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중국이 5일 관영매체를 통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중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뤼차오(呂超) 랴오닝대 미국·동아시아연구원장은 이날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한중관계가 제3자(미국)의 영향이나 지렛대로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이어 “현 한국 정부는 이전 정부의 일방적 접근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지만,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여전히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조 장관의 발언은 조심스러운 외줄타기 외교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뤼 연구원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고율 관세 부과와 주한미군 감축 압박을 받는 상황임을 이해한다면서도 “지금 필요한 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결단력 있는 조치”라고 주장했다.같은 날 또 다른 관영매체 환추시보 또한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거둔 수혜자”라며 “한국 외교부 장관이 중요한 자리에서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는 발언을 한 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불만을 표했다.앞서 조 장관은 3일(현지 시간) 공개된 미국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의 구조물 설치 등을 두고 “중국에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려 한다”고 밝혔다. 4일 주한 중국대사관은 “중국은 주변국들과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대통령실은 5일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 장관의 발언은 한중 간 일부 사안에 이견이 있더라도 민생 및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한중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이 중국과의 관여 필요성을 관련국들에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음도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다. 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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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냐 中이냐’ 李정부에 묻는 美, 대만 전쟁시 한국 역할론 압박

    한미 정상회담 사전 협의 테이블에서 대만 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사실상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역할 조정과 연계해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압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이 양안(중국과 대만) 전쟁에 대비해 동맹국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최근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외계인의 지구 침공’에 비유하며 “우리와 상관없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 만큼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에 명확한 답을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분석이 나온다. 한미 간에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다룰지를 두고 줄다리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美, 韓에도 대만 사태 역할 압박 기류한미 당국 간엔 대만 문제에 있어 한국의 역할 등 역내 현안 관련 소통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대만 문제)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펜타곤(미 국방부)에서 대만 문제를 포함한 주한미군 태세 조정과 연계된 여러 요구들이 산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도 “(미국의 요구 수준이) 한국이 대만 문제에 메시지만 내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새 국방전략(NDS) 수립을 주도하고 있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일본과 호주 측에 ‘대만을 둘러싼 미중 전쟁이 벌어졌을 때 어떤 역할을 할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비슷한 취지로 양안 분쟁 시 지근거리에 있는 동맹인 한국에도 역할 정립을 요구하는 기류로 풀이된다.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미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중국의 역내 위협이다. 미 국방부의 ‘임시 국가 방어 전략지침’에도 미국은 본토와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를 최우선시한다는 방향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미 중앙정보국(CIA)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 시점을 2027년으로 공식화한 상태다. 이에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와 대만 침공 억제로 조정하고 한국의 자체 방위 능력 향상 및 관련 지원을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이를테면 대만 유사시 후송·병참 및 무기 지원이나 한국군 투입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 다만 이 같은 미국의 구상은 대만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과 다소 거리가 있어 향후 한미 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동안 한미, 한미일 회담 계기에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 미중 갈등 현안에 대해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는데 미국이 이보다 더 수위가 높은 메시지나 한국의 실질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주한미군 역할 변화 및 대만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역할 확대가 대북 대비태세 약화, 한중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문제로 보고 있다.● 정상회담서 美中 사이 명확한 답 요구할 수도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양국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지만 워싱턴 조야에 여전히 현 정부에 대한 ‘친중’ 이미지가 퍼져 있는 만큼 한미 정상회담이 이 같은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을지를 판가름할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측이 한국에 ‘안미경중(安美經中)’ 대신 미국과 중국을 놓고 택일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의미다. 미 백악관은 6월 이 대통령 당선 직후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을 우려한다”는 이례적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의 최근 요구 흐름을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답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주한미군 태세 조정에 따른 한국의 자체 방위 부담 확대도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거론된다. 관세 협상과 함께 진행된 안보 협상에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구성된 우리 정부의 단계적인 국방비 증액 계획에 미국도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 안팎의 우려와 달리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재협상 및 분담금 인상 등은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방위비를 함께 협상하는 기류는 없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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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정상회담서 ‘中이 대만 침공시 韓역할’ 논의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동맹 현대화(modernization of the alliance)’를 주장하는 가운데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요구에 따라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 관련한 한국의 대(對)중국 견제 역할 등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대만 문제) 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 협의를 (미국 측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소식통도 “특히 펜타곤(미 국방부)에서 대만 문제를 포함한 주한미군 태세 조정과 연계된 여러 요구들이 산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지난달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일본과 호주에 대만 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에 동참하라는 미국 측 요구는 ‘실용 외교’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의 한중 관계 개선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국방부는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충돌 발생 시 한국이 맡게 될 역할 등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동아일보 질의에 “우리는 한국 국방부와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미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 억제력, 안정 유지 및 동맹 역량 강화를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 구체적인 역할, 입장을 요청했는지 분명히 밝히진 않았지만 중국 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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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일부 비판에 주식 양도세 바로 못바꿔… 黨 논의 보겠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하향하는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건 해당 개편을 전 정부의 ‘부자 감세’에 대한 원상 복구로 볼지,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코스피 5000’ 공약에 장애 요소로 볼지를 두고 의원마다 입장 차가 있기 때문이다. 여당 내에선 “윤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것”이라는 의견과 “시장 왜곡만 강화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 대주주 기준 50억→10억 원 강화 두고 여권 내 설전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에 대해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조정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이달 1일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와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힌 데 이어 반대 여론 진화에 나선 것. 이처럼 원내 지도부가 조정 가능성을 열어놓은 데는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 등 국민 여론은 물론 당내에서도 잇따라 반대 목소리가 쏟아진 영향이 크다. 김한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맞는 방향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이연희 의원은 “대주주 요건을 강화해도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단순 낙관론은 무책임한 접근”이라고 했다. 반면 적극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정부안대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 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들 하지만 선례는 그렇지 않다”며 “이번 세제 개편안은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대주주 기준 강화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는 5년간 1조 원가량”이라며 “대주주 기준 강화를 포기한다면 다른 영역에서 그만큼 증세를 통해 세입을 확보해야 하는데 증세할 만한 항목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최고세율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됐다는 지적도 있다. 이소영 의원은 이날 “정부의 대주주 요건 강화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이 시장의 민감한 반응을 낳고 있다”며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세제 개편안에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낸 여당 의원은 11명”이라고 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대통령 공약 방향과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 지도부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일부 세제는 대통령 생각과 다르게 기획재정부에서 추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기재부는 주로 세수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공약한 취지를 왜곡하면 안 되지 않냐”고 했다.● 대통령실 “당내 논의 상황 지켜볼 것” 대통령실은 이미 발표한 정책 방향을 당장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장 주식시장이 붕괴할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니지 않냐”며 “아직 당내 논쟁이 끝나지 않았고 신임 당 대표가 이제 막 취임했기 때문에 논의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세제 개편안 발표 후인 1일 코스피가 급락한 데 대해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단순히 코스피 등락은 어떤 세제 개편에 대한 보도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한 인과관계는 나중에 좀 더 분석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새로 취임한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추가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아직 대주주 기준 강화와 관련해선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 당 대표 취임 후 관련 보고를 받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당내 조세정상화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영진 의원은 통화에서 “향후 주가, 환율, 금리 등 다양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세법 개정이 완료되는 올해 12월까지 지속적인 논의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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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원팀 정신 당부” 鄭에 축하전화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에게 전화로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넸다. 정 대표는 ‘이재명 당 대표 1기’ 체제에서 수석최고위원을 지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원팀 정신을 당부하며 국민께 효능감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최대한 신속하게 민생을 위한 개혁 입법을 처리하겠다. 대통령의 뜻에 동의한다”고 화답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원팀으로 대통령을 잘 뒷받침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한 박찬대 의원에게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보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와 박 의원을 초청해 함께 만나면 좋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강성 친명(친이재명)계인 정 대표는 ‘86세대’(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 운동권 출신으로 선명한 구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소통 등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1965년 충남 금산 출생으로 대전 보문고와 건국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소속으로 1989년 주한 미국대사관 점거 농성 사건을 주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년간 복역했다. 이후 보습학원을 운영하다가 2002년 대선 직전 ‘노사모’(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활동했다. 2004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풍 속에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서울 마포을에서 처음 당선됐고, 이후 19·21·22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정 대표는 2023년 8월 수석최고위원 시절 당시 이 대통령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향해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국회 측 탄핵소추단장을 맡았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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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양도세 與서도 논란…대통령실 “비판 있다고 바로 못바꿔…黨논의 보겠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개편안 발표 다음 날인 1일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락하고, 개편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10만 명을 넘는 등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여당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올라온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하향에 반대하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은 이날 오후 7시 30분 기준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에서 공식 심사 대상으로 다뤄진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일 대주주 기준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원인데 주식 10억 원을 갖고 있는 걸 대주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 했다. 이연희 의원도 “(현 개편안은) 시장 신뢰보다 단기 세수 확보에 초점을 맞춘 방향성 없는 조치”라고 했다. 정부안에 찬성해온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에 대해선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진 전 의장은 “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 10억 원 환원은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며 맞섰다. 대통령실은 일단 주식 시장 상황과 여당 내 논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부 여론이 좋지 않다고 바로 정책을 바꿀 수 없다”며 “당의 논쟁이 이제 시작됐으니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측도 “당 최고위원회 등에서 관련 논의를 한 뒤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하향하는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건 해당 개편을 전 정부의 ‘부자 감세’에 대한 원상 복구로 볼지,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코스피 5000’ 공약에 장애 요소로 볼지를 두고 의원마다 입장 차가 있기 때문이다.여당 내에선 “윤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 회복하는 것”이라는 의견과 “시장 왜곡만 강화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주주 기준 50억→10억 원 강화 두고 여권 내 설전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에 대해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조정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이달 1일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와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힌 데 이어 반대 여론 진화에 나선 것.이처럼 원내 지도부가 조정 가능성을 열어놓은 데는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 등 국민 여론은 물론 당내에서도 잇따라 반대 목소리가 쏟아진 영향이 크다. 김한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맞는 방향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이연희 의원은 “대주주 요건을 강화해도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단순 낙관론은 무책임한 접근”이라고 했다.반면 적극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정부안대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 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들 하지만 선례는 그렇지 않다”며 “이번 세제 개편안은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대주주 기준 강화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는 5년 간 1조 원가량”이라며 “대주주 기준 강화를 포기한다면 다른 영역에서 그만큼 증세를 통해 세입을 확보해야 하는데 증세할 만한 항목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최고세율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됐다는 지적도 있다. 이소영 의원은 이날 “정부의 대주주 요건 강화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이 시장의 민감한 반응을 낳고 있다”며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세제 개편안에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낸 여당 의원은 11명”이라고 했다.이번 세제 개편안이 대통령 공약 방향과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 지도부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일부 세제는 대통령 생각과 다르게 기획재정부에서 추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기재부는 주로 세수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공약한 취지를 왜곡하면 안 되지 않냐”고 했다.● 대통령실 “당내 논의 상황 지켜볼 것”대통령실은 이미 발표한 정책 방향을 당장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장 주식시장이 붕괴할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니지 않냐”며 “아직 당내 논쟁이 끝나지 않았고 신임 당 대표가 이제 막 취임했기 때문에 논의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세제 개편안 발표 후인 1일 코스피가 급락한 데 대해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단순히 코스피 등락은 어떤 세제 개편에 대한 보도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한 인과관계는 나중에 좀 더 분석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민주당은 새로 취임한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추가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아직 대주주 기준 강화와 관련해선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 당 대표 취임 후 관련 보고를 받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당내 조세정상화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영진 의원은 통화에서 “향후 주가, 환율, 금리 등 다양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세법 개정이 완료되는 올해 12월까지 지속적인 논의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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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美에 조선-반도체 투자 확대도 제안… 주말에도 협상 계속

    “협상 과정에서 양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막판에 우리의 피해가 더 커진다고 생각하면 양보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미국을 설득해서 타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일방 통보로 한미 간 고위급 협의가 잇달아 무산된 데 대해선 “미국이 원하는 수준만큼 양보를 안 하니까 계속 ‘빠따(매)’를 맞고 있는 것”이라며 “얼마만큼 양보의 폭을 줄이면서 협상을 타결할지가 최대 고민”이라고 했다. 정부는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주말에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상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개방 확대와 조선·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 대미 협상카드를 재조정하며 미국과 이견을 좁히겠다는 것이다. 그 대신 정부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를 15%로 낮춘 일본을 기준으로 상호관세율 및 자동차 품목관세율을 낮춰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패키지딜 추가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발효(다음 달 1일)를 앞두고 대통령실은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통상대책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상호관세 발효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비상 체제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선,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앞으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8월 1일 이전 상호 호혜적 타결방안 도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협상 품목 안에는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관세) 협상은 진행 중이며 패키지딜에 추가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시장 개방 압박이 거세진 만큼 농산물 추가 개방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 정부는 당초 소고기와 쌀, 사과 등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농축산물 개방을 협상 카드에서 제외하고 옥수수 등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반도체 분야 투자 확대 카드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정부는 기업 투자와 정부 투자 보증 등을 합쳐 2000억 달러(약 276조 원) 수준의 대미 투자를 준비하고 있지만 미국은 정부에 4000억 달러(약 553조 원)의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이 투자 이익을 다 가져가면 2000억 달러도 많은 것이고 반대로 함께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라면 투자액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말 러트닉 뉴욕 사저서 한미 산업장관 만나 한미 관세 협상은 막판까지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25일 러트닉 장관의 뉴욕 사저에서 열릴 한미 산업장관 회의 협상 결과에 따라 다시 통상대책회의를 열고 협상 카드 보완 방안을 논의해 현지에서 미국과 추가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미국은 러트닉 장관이 투자와 구매 분야에서, 그리어 대표가 농산물 시장 개방과 디지털 비관세 장벽 분야에서 분리 협상에 나서며 한국의 양보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은 분야를 나눠 다 양보하라는 전략으로 나왔다”며 “자국 이익을 최대한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관세·투자·안보 분야의 패키지 합의를 제안했던 정부는 관세·투자 분야에서 이견을 좁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김용범 실장은 “일본은 미국과 여러 채널이 단위별로 협의가 진행되다 러트닉 장관 쪽 패키지(투자) 중심으로 타결이 됐다”며 “그리어 대표 쪽 품목(농산물)들이 그렇게 많이 포함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특징과 배경을 분석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안보 분야에서의 안정적 에너지가 다른 분야에 선순환 효과를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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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한미 협상에 농산물 포함” 추가 개방 시사

    대통령실은 25일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협상 품목 안에 농산물이 포함돼 있다”며 “(관세) 협상은 진행 중이며 패키지딜에 추가할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당초 제외된 것으로 알려진 농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을 시사한 것. 또 “조선,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 분야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며 “(상호관세 발효일인) 8월 1일 시한을 전제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농업과 디지털 비관세장벽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협상 품목 안에는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통상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당초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소고기와 쌀, 사과 등 농산품 수입 개방을 대(對)미 협상 카드에서 제외했지만 미국에 일부 농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을 제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는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양보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농산물 추가 개방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대미 투자 카드에 대해서도 “한국에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분야에선 투자 확대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 조선 등을 중심으로 투자 확대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 정부는 주말에도 미국과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 실장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 본부장이 미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대표 등과 협의를 하고 있다”며 “내일도 추가 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소고기를 거부한 나라들을 예의주시(ON NOTICE) 하고 있다”라며 한국 등을 겨냥해 소고기 시장 개방 확대를 압박했다. 그는 또 25일 영국 스코틀랜드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떠나기 전 무역 상대국과의 관세 협상을 예정대로 “다음 달 1일까지 대부분 끝내겠다. 일부 협상은 서한으로 마무리하겠다”고 했다.박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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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은행들 지금 이자놀이 할 때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내 금융기관들도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금융권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금융권이 투자 확대에 나서야) 국민 경제의 파이가 커지고 또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업 투자 촉진, 자본시장 활성화 그리고 이를 통한 국민 소득 증대에 각 부처가 각별히 신경 써 주시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23년 11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고금리 고통을 겪고 있는데 금융권들은 이 상황을 활용해 엄청난 영업이익을 쌓고 있다”고 금융기관을 비판하기도 했다.‘배당소득세제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또 더 많은 국민들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며 “그런 면에서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또 한편으로는 평범한 개인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이런 양면의 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첫 세법 개정안의 핵심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 정부는 국회에 기존 발의된 법안보다 분리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감세 폭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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