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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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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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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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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핵 오염수 공포’ 여론전…7월 전국순회 장외투쟁

    더불어민주당이 7월 한 달간 전국을 돌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한 장외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호주와 뉴질랜드, 태평양 도서국 18개국에 오염수 방류 공동 대응에 나서달라는 서한도 발송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불안감을 조장하는 괴담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1일 서울에서 전국 단위로 총집결하는 대규모 규탄 보고대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이어 호남 충청 제주 등 전국을 순회하면서 규탄대회와 결합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겠다”라고 밝혔다. 7월 초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최종 평가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총공세에 나서겠다는 것. 이재명 대표도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서명 운동에 참여한 국민이 벌써 100만 명이 넘었다”며 “민주당이 그 목소리를 담아 더 크게 외치겠다”라며 장외투쟁 동참을 독려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0일부터 주말마다 서울 부산 인천을 돌며 “오염수가 아닌 핵폐수라고 불러야 한다”, “정부 여당이 돌팔이 과학자를 불러다 국민을 우롱한다”고 주장하는 등 정부 발표에 반박하는 규탄대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의총에서 박광온 원내대표는 “(7월에 발표될) IAEA 검증 결과가 오염될 소지가 많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위험성 여부를 왜 정치권이 판단하는가”라며 “과학이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태평양 도서국 18개국에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서자는 협조 서한을 발송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표는 앞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에게도 중국과의 공동 대응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권에선 “국익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정쟁과 분열만 노리는 행태”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야당의 (서한 발송 등의) 행동을 그 나라(태평양 도서국)들이 어떻게 보겠냐”라고 했다.오염수 방류 관련 논란이 서울 동작구의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에도 손님 감소 등의 여파가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량진수산시장에서 한 횟집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여름에 비해 주중 매출이 50%는 줄었다. 아예 바다에서 잡히는 자연산이 아니라 양식이나 노르웨이산 등 수입산을 찾는 손님도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원래 이 시기가 비수기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노량진수산시장의 다른 상인은 “매출과 고객이 줄어든 직접적인 원인을 후쿠시마 이슈로 돌리는 것은 비약에 가깝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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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상속세 폭탄, 백년기업 탄생 막아”… 野 “대안없이 감세 주장”

    “‘상속세 폭탄’이 백년 기업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다. 조세 개혁에 빨리 착수하겠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과중한 조세를 계속 고집하면 글로벌 경쟁 시대에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것. 한국이 유독 기업에 과중한 세금을 걷고 있어 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여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세 개혁 이슈를 공약으로 띄워 개혁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세수 부족으로 국가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인 데다 관련 법 개정에 대한 거대 야당의 협조도 어려워 이른 시일 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세 개혁 운 띄운 金김 대표는 이날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 세율이 무려 26.4%다. 미국, 프랑스, 영국보다 높고 심지어 중국보다도 높다”며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아일랜드가 세계적인 부자 나라가 된 건 법인세 인하로 글로벌 기업들을 끌어들인 결과”라며 “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 정책”이라고 했다. 다만 올해 4월까지 국세가 1년 전보다 33조9000억 원 덜 걷히는 등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상황이고, 전체 국세 수입의 26%를 차지하는 법인세수는 예산을 짤 때 예상했던 105조 원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표도 이를 감안해 “세수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긴 하겠다”고 전제를 달았다. 정부와의 시각차도 넘어야 할 산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초 관훈토론회에서 “법인세, 상속세, 부동산세 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대표는 법인세 인하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경제 성장을 위한 방향상 맞다고 생각해 강조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정부와의 조율은 필요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물밑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선 “전부 다 빚 얻어서 퍼주자는 것 아니냐”며 “추경 중독을 끊어내야 한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연설 후 논평에서 “경제 위기를 해결할 의지도, 대안도 없이 감세 정책을 받아들이라고 윽박질렀다”고 비판했다.● “한중 양국 상호주의 원칙 지켜야”김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10만 재한 중국인의 참정권 제한 및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 축소를 꺼내들었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 거주 중인 중국인과 중국에 거주 중인 한국인에게 똑같은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내정간섭 발언으로 촉발된 ‘참정권 상호주의’ 관련 법안을 발의한 권성동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외국인 투표권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며 “선거는 단 한 표로도 당락이 결정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는 8913표 차로 승부가 났고, 경기 안산시장 선거의 당락을 가른 건 불과 179표였다”고 썼다. 민주당은 관련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중국인 영주권자 대부분이 서울에 거주 중이기 때문에 주요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으로선 양보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론을 등에 업고 당론에 준하는 정책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민주당도 충분히 압박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 野, 김 대표 연설 혹평김 대표는 사법부와 공영방송 개혁도 강조하며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이 사상적 진지전의 전초기지로 악용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사법부에 대해서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우국민’으로 구성된 사법부가 정의가 아닌 그들만의 출세와 정파적 이익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 왔다”고 했다.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치화 편향화 사유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의 연설에 야당은 혹평을 내놨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아니라 당내 지지자들을 위한 연설이 아니냐”며 “집권 여당 대표의 연설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정의당도 브리핑에서 “오만한 적반하장 그 자체였다”고 비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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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불체포권리 포기… 영장 청구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19일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을 비롯해 민주당 출신 의원들에 대한 잇따른 체포동의안 부결로 ‘방탄 정당’이란 비판이 거세지자 뒤늦게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검찰이)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을 보내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고 있는데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민주당이 사전 배포한 연설문엔 없던 내용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설 직전에야 불체포특권 포기를 발표하기로 결정했다”며 “2월 이 대표에 대한 첫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왔을 때와 지금 상황은 충분히 다르다고 판단해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 좋을 것 같다. 어떻게 불체포특권을 포기할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만시지탄”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키워드만 25차례 언급하며 맹공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 비용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스스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면서 “그것이 천문학적인 방류 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내정간섭’ 발언 논란에도 이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도 (중국과) 함께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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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마용성-한강 벨트 지킬 것”

    《내년 4·10총선을 300일 앞두고 실시한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121석(21대 총선 기준)이 달린 수도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팽팽한 표심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당의 후보 공천 실무 작업을 총괄하는 사무총장 인터뷰를 통해 22대 총선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을 들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한강 벨트’(광진·강동·동작구 등)를 수성(守城)해 승리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사진)은 13일 국회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내년 수도권의 4·10총선 목표로 ‘수성’을 강조했다. 21대 총선에서 수도권 121석 가운데 승리한 103석을 그대로 지켜 총선 목표인 ‘과반의 원내 제1당’을 달성하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 등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등에 내줬던 수도권 18석을 탈환하기 위한 전략도 검토 중이다. 조 사무총장은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 때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문제가 선거의 승패를 갈라 뼈 아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한강을 끼고 있는 서울 11개 구청장 선거에서 성동구를 뺀 10곳에서 패했다. 문재인 정부 때 폭등한 서울 부동산 가격이 대선과 지방선거의 표심을 결정했다는 취지다. 그 대신 조 사무총장은 내년 총선 표심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굉장한 위기”라며 ‘정권 견제론’에 기대를 걸었다. 그는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중간 평가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에 대해 치열하게 싸워 견제와 비판을 제대로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서울의 경우 ‘정권 견제론’(42.2%)이 ‘정권 안정론’(31.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거취에 대해 조 사무총장은 “분명히 이 대표를 중심으로 총선을 치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탄압에 맞서는 대표 주자이자 상징”이라며 “야권이 힘을 합쳐 승리하려면 이 대표 없이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수사 등으로 인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요즘 보면 검찰이 해도 너무한다는 공감대가 확산해 있다. ‘정치 검찰’과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조 사무총장은 “오히려 ‘검찰발(發) 리스크’는 국민의힘에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며 “‘윤석열 사단’ 검사들 수십 명이 (국민의힘) 공천받아 출마할 것이란 소문이 도는데, 역대급 공천 대파동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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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조정식 “마용성-한강 벨트 수성해 총선 승리할 것”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과 ‘한강 벨트’(광진 강동구 강동 동작구 등)를 수성(守城)해 승리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13일 국회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내년 4·10총선 수도권 지역의 목표로 ‘수성’을 강조했다. 21대 총선에서 수도권 121석 가운데 승리한 103석을 그대로 지켜 총선 목표인 ‘과반의 원내 제1당’을 달성하겠다는 계산이다. 조 사무총장은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 때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문제가 선거의 승패를 갈라 뼈 아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한강을 끼고 있는 서울 11개 구청장 선거에서 성동구를 뺀 10곳에서 패했다. 문재인 정부 때 폭등한 서울 부동산 가격이 대선과 지방선거의 표심을 결정했다는 취지다. 다음은 일문일답―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승리를 위한 필승 키워드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실정에 대한 견제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중간 평가적 성격을 갖고 있다. 무능과 실정엔 야당답게 치열하게 싸워 견제와 비판을 제대로 해낼 것이다.” 여기에 조 사무총장은 ‘민생’도 중요 키워드로 꼽았다. 그는 “고물가 고금리 등 국민이 받는 고통이 심하게 가중되고 있다”며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국민과 함께하는 대안 정당이 어느 당인가. 민주당이 민생을 챙길 수 있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총선 인재 영입 원칙이 있다면… “전통적으로 인재 영입 기준은 전문성과 도덕성 2가지다. 전문성은 각 분야를 대표하면서 국가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인물을 영입하는 것이다. 도덕성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더 엄격해졌기 때문에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을 영입해야 한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3당 창당 움직임이 시작됐는데… “항상 큰 선거를 앞두고 제3세력 움직임이 있었다. 기성 정치에 대한 불만, 실망이 반영된 측면이다. 그렇지만 현실 정치에서 성공한 사례가 굉장히 드물다. 신당이 성공하려면 구심점, 대표 인물, 차별화된 비전 등 삼박자가 잘 맞아야 한다. 이번 제3당 움직임은 범 보수, 범 여권발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윤석열 정권의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과의 갈등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인 것 같다.”―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지도 관심사인데… “민주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선거를 분명히 치를 것이다. 이 점을 분명하게 하고 싶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석패를 했던 야권의 지도자다. 역대 당 대표 중 당의 기반이 최대로 확장돼 있다.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견제와 심판이 하나의 이슈가 될 것인데, 이 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탄압에 맞서는 대표 주자이자 상징이다.”―검찰 수사 등 사법 리스크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요즘 보면 검찰이 해도 너무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해 있다. 최근 의원총회에서 한 의원이 ‘(검찰이) 민주당과 국회를 사냥터로 생각한다’ 이야기 할 정도다.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무죄가 나오면 ‘정치 검찰’과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부메랑이 될 것이다. 오히려 ‘검찰발(發) 리스크’는 국민의힘에 더 크게 작용할 것이다. 벌써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수십 명이 (국민의힘) 공천받아 출마할 것이란 소문이 도는데, 역대급 공천 대파동이 발생할 것이다.”―민주당에선 선거 때마다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 용퇴론이 이슈가 되는데… “정당은 각 세대, 분야를 대표하는 인물이 모여 다양성 속에서 하나로 결집해나가는 것이 이상적인 모습이다. 86그룹을 평가할 때 당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지, 유능함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다면 도태되는 것이다. 한 그룹을 표적 삼듯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캐스팅 보터’로 꼽히는 2030세대와 중도층 표심을 사로잡을 복안은? “내년 총선에서 가장 유동적인 투표층이 2030세대와 중도층이다. 이들은 기성 정당이나 이념에서 자유롭고, 자기 삶의 문제를 깊이 고민한다. 관심 이슈에 따라 (표심도) 출렁출렁한다. 민주당은 이들에게 일회성이나 이벤트성으로 접근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 삶에 힘이 되는 정책을 축적하고 정성을 들여 신뢰를 쌓아갈 것이다. 당도 각별히 역점을 두고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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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여의도 제1당이 무당층… 부끄럽다”

    “여의도 제1당이 ‘중도-무당층’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5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내년 4·10총선을 300일 앞두고 실시한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 무당층이 22.7%(서울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여야 모두 중도-무당층 표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 채비에 나섰다. 김 대표는 무당층이 두터운 이유에 대해 “각종 불법과 부정부패, 비위 등 도덕 불감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도덕성 확립이 무당층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도덕성을 가진 인사들과 철저하게 선을 긋겠다”고 했다. 총선 전까지 당내 기강을 확립하고 막말, 부패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취지다. 김 대표는 또 여권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검사 출신 대거 공천설에 대해 “근거없는 기우에 불과하다”며 “(여당이) 검사 왕국이 될 거란 이야기는 터무니없는 억측일 뿐이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에 ‘다걸기(올인)’해 중도-무당층의 마음을 얻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심각한 물가 상승과 수출 감소로 인한 경기 침체로 국민 삶의 현장이 숨 막히고 있다”며 “누가 꾸준히 민생을 챙기는 방안을 실천하는지 보고 무당층이 표심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당이 민주당을 비판하는 플래카드를 내걸 때 민주당은 국민의 삶과 부족한 부분을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 등을 위한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이자제한법 등 민생 법안 처리도 서두르겠다는 목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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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 정당 필요” 절반 달해… 내년 총선 새 변수 떠올라

    수도권 유권자 중 절반 안팎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기존 양당이 아닌 제3정당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21대 총선에서 수도권 121개 지역구 가운데 정의당 및 무소속 출신 후보가 승리한 곳은 2곳뿐이었다. 내년 4월 총선에선 제3지대 바람이 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15일 동아일보가 9∼12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서울·경기·인천 유권자 800명, 802명, 803명을 조사한 결과 ‘제3당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서울(51.6%)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50.8%)과 경기(47.8%) 순이었다. 21대 총선 때 서울에선 제3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다. 경기에선 총 59개 지역구 중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경기 고양갑에서 당선됐다. 인천에선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서 공천 배제돼 인천 동-미추홀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상현 의원이 유일하게 당선됐다. 윤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에 복당한 상태다. 직업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모두에서 학생들의 제3당 지지도가 가장 높았다. 서울과 인천에선 학생들의 제3당에 대한 긍정평가가 각각 67.2%와 64.5%로 나타났다. 경기에서도 학생들의 긍정평가(56.6%)가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경기와 인천의 경우 20대의 긍정평가가 54.8%와 64.2%로 가장 높았다. 서울에선 40대(62.2%)가 가장 높았고 이어 20대(56.7%)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제3당 지지도가 더 높았다. 서울에선 민주당 지지층 57.0%가 긍정 평가했고, 부정평가는 28.2%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긍정평가가 43.9%, 부정평가는 36.8%였다. 경기와 인천에서도 민주당 지지층의 제3당 지지가 각각 53.4%와 55.3%로 국민의힘 지지층 내 제3당 지지도(37.5%, 43.1%)보다 높았다. 제3당에 대한 긍정평가는 서울(29.2%) 경기(26.6%) 인천(28.8%) 등 수도권 전 지역에서 ‘투표할 후보가 없다’ 등의 지지 유보층이 30%에 가깝게 집계된 것과 함께 내년 총선에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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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D-300인데 “여의도 1당은 무당층”…여야 표심잡기 총력전 채비

    “여의도 제1당이 ‘중도-무당층’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5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내년 4·10총선을 300일 앞두고 실시한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 무당층이 22.7%(서울 기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여야 모두 중도-무당층 표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 채비에 나섰다. 김 대표는 무당층이 두터운 이유에 대해 “각종 불법과 부정부패, 비위 등 도덕 불감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도덕성 확립이 무당층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도덕성을 가진 인사들과 철저하게 선을 긋겠다”고 했다. 총선 전까지 당내 기강을 확립하고 막말, 부패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취지다. 김 대표는 또 여권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검사 출신 대거 공천설에 대해 “근거없는 기우에 불과하다”며 “(여당이) 검사 왕국이 될 거란 이야기는 터무니없는 억측일 뿐이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에 ‘다걸기(올인)’해 중도-무당층의 마음을 얻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심각한 물가 상승과 수출 감소로 인한 경기 침체로 국민 삶의 현장이 숨 막히고 있다”며 “누가 꾸준히 민생을 챙기는 방안을 실천하는지 보고 무당층이 표심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권 여당이 민주당을 비판하는 플래카드를 내걸 때 민주당은 국민의 삶과 부족한 부분을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 등을 위한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이자제한법 등 민생 법안 처리도 서두르겠다는 목표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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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4·10총선,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300일 앞으로 다가온 내년 4·10총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두고 팽팽한 승부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던 2020년 21대 총선의 득표율과 비교해 수도권에서 여야의 격차는 좁혀진 것으로 집계됐다. 동아일보가 9∼12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서울·경기·인천 유권자 각각 800명, 802명, 803명 등 총 2405명을 조사한 결과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서울 유권자의 30.8%가 국민의힘, 35.1%가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21대 총선에선 서울에서 민주당이 49석 가운데 41석을 차지하며 압승했다. 당시 두 당의 득표율 차이는 11.6%포인트였다. 이번 조사의 양당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4.3%포인트였다. 경기 유권자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후보 지지가 30.6%, 민주당 후보 지지가 37.4%로 집계됐다. 차이는 6.8%포인트였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경기에서 국민의힘에 12.8%포인트 앞서며 59석 중 51석을 차지했다. 또 인천 유권자 중 30.8%는 국민의힘 후보를, 35.7%는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고 답했다. 인천은 21대 총선에서 두 당 간 득표율 차이가 14.6%포인트였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양당 간 격차는 4.9%포인트였다. 21대 총선과 비교했을 때 수도권 광역시·도 중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 다만 서울·경기·인천 지역 모두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3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이들 무당층의 향방이 내년 총선 승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 ‘정권 견제론’이 ‘정권 안정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도 변수다.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서울 42.2%, 경기와 인천은 각각 42.7%로 집계됐고 ‘정권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답은 서울 31.9%, 경기 33.2%, 인천 34.6%로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는 서울(36.0%), 경기(35.9%), 인천(34.9%) 모두 긍정 평가가 30%대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서울 56.2%, 경기 56.9%, 인천 58.1%로 집계됐다.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조사 결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긍정 평가가 48.5%로 수도권 광역단체장 중 가장 높았고 부정 평가는 19.5%로 가장 낮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긍정 평가(44.2%)와 부정 평가(41.4%)가 오차범위 내를 기록했고, 유정복 인천시장은 긍정 평가(41.9%)가 부정 평가(33.9%)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서울 경기 9.0%, 인천 9.6%. 유선 전화면접(서울 경기 21%, 인천 20%)과 무선 전화면접(서울 경기 79%, 인천 80%)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여야 격차, 지난 총선 때보다 좁혀져… 서울 지역구 과반 ‘접전’ [총선 D-300 여론조사]〈상〉 서울 5개 권역별 표심은여야 격차, 작년 대선때와 비슷지방선거때보다는 격차 크게 줄어 서울 유권자 중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30.8%,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35.1%로 각각 집계됐다. 두 당의 격차는 4.3%포인트로 오차범위(±3.5%포인트) 이내다. 또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지지 유보층은 29.2%였다. 특히 서울 전체 5개 권역 중 도심권(용산 종로 중구)과 동남권(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서남권(강서 관악 구로 금천 동작 양천 영등포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체 49개 지역구 중 절반 이상이 아직 섣불리 우위를 점치기 힘든 상황인 셈이다. 20, 21대 총선에서 서울의 표심은 연이어 민주당의 손을 들어 줬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50.6%의 득표를 기록해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45.7%)를 앞섰다. 6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59.1%)은 송영길 당시 민주당 후보(39.2%)를 크게 앞섰다. 이에 따라 여야 모두 내년 4월 서울에서의 승부를 벼르고 있다.● 여야, 한강 이남·도심권에서 ‘접전’ 14일 동아일보가 여론조사업체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9∼11일 3일간 서울 지역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종로 용산 중구가 포함된 도심권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30.8%로 동률을 보였다. 강남 서초 송파구 등 동남권에선 국민의힘이 35.6%, 민주당이 31.6%였다. 강서 관악 구로구 등 서남권에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32.3%, 36.8%였다. 서울 도심과 한강 이남 지역에서 두 당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기록한 것.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기법상 행정구를 바탕으로 권역을 구분했다. 총선 선거구로 보면 세 권역의 의석수는 전체 49석 중 27석 정도로 절반을 넘는다. 정치권에선 통상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히던 서남권에서 두 당 간의 격차가 오차범위 이내로 줄어든 점에 주목하고 있다. 14석이 걸린 서남권에서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만 해도 54.6%를 득표하며 37.3%의 국민의힘을 크게 앞섰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남권에서의 민주당 독주가 흔들리고 있다는 조짐은 이미 지난해 지방선거부터 나타났다”며 “국민의힘이 서남권 7개 구청장 선거 중 관악, 금천을 제외한 5곳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이 그 시작”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 역시 “민주당의 장기 집권 결과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발전이 뒤처졌다는 서남권 유권자들의 불만이 누적돼 있다”고 했다. 이른바 ‘강남 3구’로 대표되는 동남권 표심에서도 변화가 포착됐다. 10석이 달린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초강세 지역으로 분류돼 왔다. 21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은 동남권에서 민주당보다 6.2%포인트 앞섰다. 서울 5개 권역 중 유일하게 국민의힘이 승리를 거둔 곳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4.0%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 강남 집값이 떨어지고, 역전세 여파로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돈을 토해내야 하는 일이 빈번해진 탓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를 보여온 동북권(강북 광진 노원 도봉 동대문 성동 성북 중랑구)에선 민주당이 36.2%, 국민의힘은 27.7%로 나타났다. 역시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서북권(마포 서대문 은평구)에서도 민주당이 36.4%로 국민의힘(26.0%)을 10.4%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정권 견제론’이 ‘안정론’보다 10.3%P 높아 서울 지역 조사에서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42.2%로 “정권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31.9%)는 응답보다 10.3%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조사에서 정권 견제론은 40대(59.2%)에서 가장 높았고, 정권 안정론은 70세 이상이 61.9%로 가장 높았다. 권역별로는 도심권에서 정권 안정론이 41.7%를 얻어 유일하게 40%대를 보였고, 정권 견제론은 동남권(39.7%)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40%대 응답을 기록했다. 반면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37.4%, 국민의힘은 34.7%로 오차범위 내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한 야권 인사는 “이런 정권 견제 여론을 민주당이 실제 표로 어느 정도 흡수하고, 수권 정당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내년 총선의 변수”라고 했다. 여기에 ‘투표할 후보가 없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등 지지 유보층이 29.2%로 나타난 점도 주요 변수다. 특히 20대와 30대에서 지지 유보층이 각각 40.5%, 49.0%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역보다 새 인물 뽑겠다” 내년 총선에선 ‘물갈이’ 여론도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내년 총선 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현역 의원이 다시 출마한다면 ‘다른 인물을 뽑을 것’이란 응답이 34.3%로, 현역 의원을 다시 뽑겠다(20.1%)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미 정치권에서 움직임이 시작된 제3당에 대한 평가도 긍정(51.6%)이 부정(27.4%)보다 높았다. 20대 총선 당시 제3당인 국민의당은 서울에서 16.0%를 득표해 2석을 차지했지만, 21대 총선 때 서울에서는 제3당이나 무소속 후보는 당선되지 않았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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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좌장 정성호, “싱하이밍 과격 발언… 이재명, 지적했어야”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사진)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찬 회동 당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 “이 대표도 그 자리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친명계 내부에서 나온 첫 자성의 목소리다. 정 의원은 13일 MBC 라디오에서 “싱 대사가 과거에도 굉장히 과격한 발언들을 많이 했다”며 “(이 대표 측이) 그런 점을 염두에 뒀어야 했다”며 이 대표의 대응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싱 대사의 “미국에 베팅한 것은 잘못” 등의 발언에 대해서도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이원욱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15분이나 되는 긴 글을 (싱 대사가) 낭독할 수 있게 기회를 준 것이 의문”이라며 “충분히 문제 제기를 했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싱 대사의 발언을 옹호하는 중국 정부를 향한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싱 대사의 오만한 태도는 중국의 힘을 보여주는 대신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감소에 대해 초조함만 내비쳤을 뿐”이라며 “싱 대사와 중국 정부가 책임 있는 사과 표명 없이 오직 힘을 과시하려 한다면 외교적으로 심각한 악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싱 대사를 ‘외교적 기피 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해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같은 자리에서 “싱 대사가 외교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망각하고 계속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앞으로 외교적 기피 인물 지정까지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석기 의원도 “외교부는 싱 대사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 후 이에 응하지 않거나 이런 무례가 반복된다면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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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이재명, 싱하이밍 ‘베팅’ 발언 지적했어야”…친명계 첫 자성의 목소리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찬 회동 당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 “이 대표도 그 자리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친명계 내부에서 나온 첫 자성의 목소리다.정 의원은 13일 MBC 라디오에서 “싱 대사가 과거에도 굉장히 과격한 발언들을 많이 했다”며 “(이 대표 측이) 그런 점을 염두에 뒀어야 했다”며 이 대표의 대응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싱 대사의 “미국에 베팅한 것은 잘못” 등 발언에 대해서도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이원욱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15분이나 된 긴 글을 (싱 대사가) 낭독할 수 있게 기회를 준 것이 의문”이라며 “충분히 문제 제기를 했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싱 대사 발언을 옹호하는 중국 정부를 향한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싱 대사의 오만한 태도는 중국의 힘을 보여주는 대신,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감소에 대해 초조함만 내비쳤을 뿐”이라며 “싱 대사와 중국 정부가 책임 있는 사과 표명 없이 오직 힘을 과시하려 한다면 외교적으로 심각한 악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싱 대사를 ‘외교적 기피 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해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같은 자리에서 “싱 대사가 외교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망각하고 계속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앞으로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까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석기 의원도 “외교부는 싱 대사의 공식 사과를 요구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이런 무례가 반복된다면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조권형기자 buzz@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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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의혹에도, 더 두꺼워진 ‘巨野 방탄’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관석(3선·인천 남동을), 이성만(초선·인천 부평갑)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부결됐다. 국민의힘(113석)과 정의당(6석)이 당론으로 찬성 표결했지만, 민주당(167석)에서 무더기 반대표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방탄대오”라고 반발했고, 정의당 역시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 역시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민주당에선 해외 출장을 떠난 3명 외 16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올해 2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138명)보다 더 많은 반대표가 나왔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재석 의원(293명)의 과반(147명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날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언급하며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 그 20명의 표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이라며 “돈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 요청 설명에서) 한 장관의 정치적 발언으로 모욕감을 느꼈다는 의원들이 많았다. 정치적으로 계산된 발언이 많은 의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도덕 상실증은 이제 구제 불능 수준”, “이 대표를 향한 다음번 체포동의안을 또 부결시키겠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론으로 찬성하기로 한 국민의힘에선 구속 중인 정찬민 의원을 제외한 112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했다. 김기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송(영길)-이(재명) 연대의 돈봉투 카르텔이 벌인 조직적 범죄 은닉 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심판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했다. 6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정의당도 “납득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결과”라고 성토했다.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추가 연루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앞으로 얼마나 더 국회로 넘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후로도 방탄 사태가 벌어진다면 민주당은 국민적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날 표결 결과에 따라 21대 국회로 넘어온 총 8차례의 체포동의안 중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뒤 민주당을 탈당한 윤, 이 의원과 민주당 이 대표, 노웅래 의원 표결 4건이 부결됐다. 국민의힘 정찬민 하영제 의원, 민주당 정정순 의원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이상직 의원 표결은 가결됐다.민주당 대다수 체포안 반대표… “돈봉투 의혹 20명도 표결”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부결이달초까지 ‘가결’ 우세했던 野檢수사 확대되자 ‘방탄’ 돌아서 “다른 증거들도 없이 녹취록만 갖고 국회의원을 구속시키려는 건데 할 수 있나. 특히 이성만 의원은 혐의 금액도 1000만 원밖에 안 된다.”(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A)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출신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방탄 정당’이란 비판을 의식한 듯 “검찰이 너무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서영교 최고위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발언 때문”(김한규 원내대변인)이라며 정치적 책임을 검찰로 돌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애초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킬 마음이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민주당이 부결시킬 것이라는 의구심이 본회의 전부터 계속됐다”라고 날을 세웠다.● 자율투표 방침 민주, 대부분 반대표 이날 본회의에서 윤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이 의원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각각 부결됐다.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 시 의결되며, 부결된 경우 구속영장은 자동 기각된다. 국민의힘(112석·구속 중인 정찬민 의원 제외)과 정의당(6명)은 전원 표결에 참여했다. 민주당에선 해외 출장 중인 3명을 제외하고 164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당론으로 가결 입장을 밝힌 만큼 ‘자율 투표’ 방침을 정한 민주당에서 대다수 부결표가 쏟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외에 그동안 돈봉투 의혹을 비판해 온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무소속 양향자 의원 등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본다면 120표가 된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 및 친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 찬성표는 윤 의원 때 19표 안팎, 이 의원 때 12표 안팎으로 분석된다. 나머지는 무더기로 방탄막을 쳐준 셈이다. 당초 이달 초까지만 해도 민주당 내에서도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이어 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메랑이 될 것이란 우려에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달 5일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해 송영길 전 대표와 윤, 이 의원 등 전·현직 29명의 국회 출입기록을 확보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 오면서 당내 ‘방탄대오’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도 이들과 같은 인천 지역구인 김교흥 의원과 검찰 출신 김회재 의원이 부결 필요성을 공개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수사선상에 오른 의원이 20명이 넘는다고 하니, 의원들이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방어적으로 표결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한 장관도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범죄 사실에 따르면 그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며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건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때 민주당 의원석에선 고성과 야유가 터져 나왔다. 이에 윤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준 사람은 부인하고 받은 사람은 없는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도 “확증편향을 가지고 혐의를 구성했다”고 했다. ● 與 “다음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의도”민주당 내부에서는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내년 총선은 포기한 것이냐”는 아우성이 쏟아졌다. 한 초선 의원은 “총선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언제까지 방탄대오를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국민 뜻을 저버릴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결과에 대해 국민들께서 마음속으로 다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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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대다수 체포안 반대표…한동훈 “돈봉투 의혹 20명도 표결”

    “다른 증거들도 없이 녹취록만 갖고 국회의원을 구속시키려는 건데 할 수 있나. 특히 이성만 의원은 혐의 금액도 1000만 원밖에 안 된다.”(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A)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출신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방탄 정당’이란 비판을 의식한 듯 “검찰이 너무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서영교 최고위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발언 때문”(김한규 원내대변인)이라며 정치적 책임을 검찰로 돌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애초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킬 마음이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민주당이 부결시킬 것이라는 의구심이 본회의 전부터 계속됐다”라고 날을 세웠다. ● 자율투표 방침 민주, 무더기 부결표 던진 듯 이날 본회의에서 윤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 이 의원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각각 부결됐다.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 시 의결되며, 부결된 경우 구속영장은 자동 기각된다. 국민의힘(112석·구속 중인 정찬민 의원 제외)과 정의당(6명)은 전원 표결에 참여했다. 민주당에선 해외 출장 중인 3명을 제외하고 164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당론으로 가결 입장을 밝힌 만큼 ‘자율투표’ 방침을 정한 민주당에서 대다수 부결표가 쏟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외에 그 동안 돈봉투 의혹을 비판해 온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무소속 양향자 의원 등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본다면 120표가 된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 및 친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 찬성표는 윤 의원 때 19표 안팎, 이 의원 때 12표 안팎으로 분석된다. 나머지는 무더기로 방탄막을 쳐준 셈이다. 당초 이달 초까지만 해도 민주당 내에서도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이어 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메랑이 될 것이란 우려에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달 5일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해 송영길 전 대표와 윤, 이 의원 등 전·현직 29명의 국회 출입기록을 확보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오면서 당내 ‘방탄대오’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도 이들과 같은 인천 지역구인 김교흥 의원과 검찰 출신 김회재 의원이 부결 필요성을 공개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수사선상에 오른 의원이 20명이 넘는다고 하니, 의원들이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방어적으로 표결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야권 관계자는 “두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경우 돈봉투를 받았다는 또 다른 의원들도 줄줄이 엮여 들어가지 않겠느냐”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는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도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범죄 사실에 따르면 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며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건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 때 민주당 의원석에선 고성과 야유가 터져 나왔다. 이에 윤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준 사람은 부인하고 받은 사람은 없는 부당한 영장청구”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도 “확증편향을 가지고 혐의를 구성했다”고 했다. ● 與 “다음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의도”민주당 내부에서는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내년 총선은 포기한 것이냐”는 아우성이 쏟아졌다. 한 초선 의원은 “총선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다음번 체포동의안을 또 부결시키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언제까지 방탄대오를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국민 뜻을 저버릴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결과에 대해 국민들께서 마음 속으로 다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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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美베팅 잘못’ 발언 中대사 초치 “내정간섭”

    외교부가 9일 싱하이밍(邢海明·사진)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招致·주재국 정부가 외교사절을 불러들여 항의성 입장을 전달)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날(8일) 싱 대사는 자신의 관저를 찾아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에서 “미국에 베팅한 것은 잘못”이라는 등 논란성 발언을 쏟아냈다. 외교부는 이런 싱 대사의 발언을 겨냥해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인 언행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며 “내정간섭에 해당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주한대사와 제1야당 대표 간 회동이 한중 당국 간 갈등으로 격화되고 있는 것.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로 싱 대사를 비공개로 불러 “주한대사가 다수의 언론매체 앞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 묵과할 수 없는 표현으로 우리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며 “외교사절의 우호 관계 증진 임무를 규정한 비엔나협약과 외교 관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우리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내정간섭”이라고 지적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싱 대사의 발언을 두고 이날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당당한 외교를 통해 건강한 한중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중국에 저자세로 나가지 않는 ‘당당한 외교’를 공언해온 만큼, 하루 전 싱 대사의 발언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은 표현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이날 “싱 대사가 준비한 원고를 꺼내 들어 작심한 듯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데 이 대표는 짝짜꿍하고 백댄서를 자처했다”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전날 회동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이 대표는 이날 “(싱 대사와) 경제 문제나 안보 문제나 할 이야기는 충분히 했다”고 말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한국 정부, 정당 및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폭넓은 관계를 맺고, 양국 관계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중국의 입장과 우려를 공유하는 것이 싱 대사의 임무 중 하나”라며 “현재 한중 관계의 어려움과 도전은 중국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박진 “싱하이밍 ‘베팅’ 발언 도넘어”… 조태용 “상호존중이 기본” [美-中 갈등]당정대, 모두 나서 中대사 비판朴 “대사 역할, 우호 증진하는 것”외교부 “외교사절 본분 지켜야”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8일 만나 쏟아낸 발언들의 파장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9일 싱 대사를 초치해 이례적으로 높은 수위로 유감을 표명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실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여당은 싱 대사는 물론 이 대표까지 싸잡아 겨냥해 집중포화를 쏟아냈다. 이런 정부의 대응은 이 대표가 싱 대사에게 한국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준 가운데 싱 대사가 15분가량 공개 발언을 통해 ‘도 넘은’ 표현으로 우리 정부를 성토했기에 당연한 반응이란 평가가 나온다. 동시에 중국이 미중 갈등 속 최근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불편하게 보는 만큼, 한중 간 이런 갈등 양상은 예견된 수순이란 분석도 있다. ● 박진, 싱 대사 발언 겨냥해 “도를 넘어”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싱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비공개 초치했다. 정부 관계자는 “초치를 공개하지 않은 건 싱 대사를 나름 배려하는 조치”라면서도 “싱 대사가 어떤 돌발 발언을 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작용했다”고 전했다. 장 차관은 이날 “싱 대사의 이번 언행은 상호존중에 입각해 한중 관계를 중시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는 양국 정부와 국민들의 바람에 심각하게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중 우호의 정신에 역행하고, 양국 간 오해와 불신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것임을 단호하고 분명하게 지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싱 대사에게 “이번 언행 관련해 외교사절의 본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처신해야 할 것, 모든 결과는 본인 책임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고도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날 오후 싱 대사 발언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기자들에게 “외교 관례라는 게 있다”면서 “대사의 역할은 우호를 증진하는 것이지 오해를 확산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싱 대사의 발언이 “도를 넘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책연구기관 공동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국가 간 관계는 상호존중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싱 대사의 전날 발언이 상호존중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국익을 중심에 두고 원칙과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한다”며 “중국과의 관계도 다를 바가 없다”고도 했다. ● 與 “이재명, 中대사 백댄서 자처”싱 대사의 발언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격화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싱 대사는 한중 간의 관계 악화 책임을 대한민국에 떠넘기는 발언을 하고 (한국 정부에) 노골적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 이 대표를 향해선 “짝짜꿍하고 (싱 대사의) 백댄서를 자처했다”며 “항의하긴커녕 교지(敎旨)를 받들듯 15분 동안 고분고분 듣고만 있었다”고 성토했다. 앞서 싱 대표의 만찬 초대를 받았던 김 대표는 초청을 거절했다. 이 대표는 논란이 증폭되자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만찬 자리에서) 경제·안보 문제나 할 이야기는 충분히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선 이날 싱 대사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다. 홍익표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싱 대사가 훈계적으로 이야기할 만한 인품을 가진 분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노골적으로 한미 동맹 중심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측 불편함을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만찬 기획 자체가 부적절했다”, “이 대표가 중국에 굴욕적인 한 방을 맞고 돌아온 것”이라는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앞서 2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싱 대사의 관저 만찬 제안을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다만 한 장관은 이를 고사했다고 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한일 관계 개선 등 외교관계 변수가 복잡하게 맞물려 있던 만큼 신중하게 행동하는 게 옳다고 봐서 고심 끝에 정중히 거절했던 것”이라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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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만난 中대사 “美-中 갈등속 美에 베팅한건 잘못” 논란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8일 자신의 관저를 찾아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한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확대는 탈중국화 추진을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중한 관계가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다. 솔직히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며 “대만 문제 등에서 한국이 중국의 핵심 우려를 확실히 존중하기를 바란다”고 대만 문제에 대한 불만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싱 대사는 이 대표에게 “일본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태평양을 자신의 집 하수도로 삼고 있는 것 같다. 지극히 무책임한 행위”라며 “중국과 한국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최선을 다해 저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싱 대사에게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가능하면 목소리도 함께 내고 공동의 대응책도 강구해 봤으면 한다”고 했다. 외교가에서는 이 대표가 싱 대사에게 한국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을 일방적으로 강도 높게 비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고 훈계를 듣고 온 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제1야당 대표가 중국대사와 함께 일본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공동 대책을 논의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 李, 中 대사에 “하나의 중국 원칙 적극 지지”이 대표는 이날 저녁 서울 성북구 중국대사관저에서 싱 대사와 만찬 회동을 했다. 싱 대사는 “대만 문제는 중국 핵심 관심사항 중의 핵심이고 중한 관계의 기초이기도 하다”며 “한국이 수교 당시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핵심 우려를 확실하게 존중하라”고 했다. 대만 문제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이 대표에게 쏟아낸 것.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한국이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하나의 중국’이라고만 하지 ‘원칙’이라고 붙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싱 대사는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처리할 때 외부 요소의 방해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며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베팅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다.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李 대중 적자 거론에 中 대사 “탈중국화 때문”이 대표는 “한국 입장에서 중국이 최대 흑자국에서 최대 적자국으로 전환되고 있어 경제가 많은 곤란에 봉착해 있다”며 “대사님께서, 중국 정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싱 대사는 “한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확대는 일각에서 탈중국화 추진을 시도한 것이 더 주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관계연구실장은 “오염수 안전성 문제에 대한 과학적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인데 제1야당 대표가 이를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국가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만찬은 지난달 19일 싱 대사 요청으로 이뤄졌다. 싱 대사는 이 대표와의 만찬 소식을 발표한 직후인 7일 저녁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측에도 뒤늦게 만찬 회동을 요청했다고 한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해 한미일 안보 강화를 논의했다. 김 대표는 “한일 협력은 물론이고 공고한 한미일 3국 협력으로 북한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 측의 투명하고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비과학적 선전·선동은 배격할 것”이라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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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만난 中대사 “美中 갈등속 美승리에 베팅한건 잘못”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8일 자신의 관저를 찾아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한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확대는 탈중국화 추진을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중한 관계가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다. 솔직히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며 “대만 문제 등에서 한국이 중국의 핵심 우려를 확실히 존중하기를 바란다”며 대만 문제에 대한 불만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싱 대사는 이 대표에게 “일본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태평양을 자신의 집 하수도로 삼고 있는 것 같다. 지극히 무책임한 행위”라며 “중국과 한국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최선을 다해 저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싱 대사에게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가능하면 목소리도 함께 내고 공동의 대응책도 강구해 봤으면 한다”고 했다.외교가에서는 이 대표가 싱 대사에게 한국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을 일방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훈계를 듣고 온 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제1야당 대표가 중국 대사와 함께 일본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공동 대책을 논의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 李, 中 대사에 “하나의 중국 원칙 적극 지지”이 대표는 이날 저녁 서울 성북구 중국대사관저에서 싱 대사와 만찬 회동을 했다. 싱 대사는 “대만 문제는 중국 핵심 관심사항 중의 핵심이고 중한 관계의 기초이기도 하다”며 “한국이 수교 당시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핵심 우려를 확실하게 존중하라”고 했다. 대만 문제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이 대표에게 쏟아낸 것.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한국이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하나의 중국’이라고만 하지 ‘원칙’이라고 붙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특히 싱 대사는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처리할 때 외부 요소의 방해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며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베팅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다.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李 대중 적자 거론에 中 대사 “탈중국화 때문”이 대표는 “한국 입장에서 중국이 최대 흑자국에서 최대 적자국으로 전환되고 있어 경제가 많은 곤란에 봉착해 있다”며 “대사님께서, 중국 정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싱 대사는 “한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확대는 일각에서 탈중국화 추진을 시도한 것이 더 주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관계연구실장은 “오염수 안전성 문제에 대한 과학적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인데 제1야당 대표가 이를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국가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만찬은 싱 대사 요청으로 이뤄졌다. 싱 대사는 이 대표와의 만찬 소식을 발표한 직후인 7일 저녁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측에도 뒤늦게 만찬 회동을 요청했다고 한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해 한미일 안보 강화를 논의했다. 김 대표는 “한일 협력은 물론 공고한 한미일 3국 협력으로 북한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 측의 투명하고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비과학적 선전·선동은 배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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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명 “혁신위 파문 이재명 사퇴를”… 李, 거취 언급없이 “무한 책임”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 대표가 할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의 당 혁신위원장 자진 사퇴 이틀 만에 처음으로 ‘책임’을 언급하며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책임진다는 것인지’, ‘본인 거취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등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이 대표가 책임지고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의미라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는 이 이사장의 자진 사퇴 이후로도 당내에서 ‘깜깜이 밀실 인사’, ‘독선’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 대표 사퇴론이 빗발치자 직접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당내에선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책임지는 방법은 사퇴뿐”이라며 사퇴론이 분출하는 상황이다. 12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도 이 대표 퇴진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李 측 “책임지고 사태 수습” 사퇴론 일축 이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표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당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당 대표가 언제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 대표가 권한을 가진 만큼 내부 논의를 충분히 했든 안 했든, 충분히 다 논의하고 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5일 이 이사장의 임명 발표 직후 과거 ‘천안함 자폭’ 등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그 점까지는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몰랐던 것 같다”고만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이 대표가 언급한 ‘무한 책임’에 대해 “자신이 대표로서 책임지고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의미”라고 일제히 사퇴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 대표가 사퇴하면 그게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했다. 당 대표실 관계자도 “이 대표가 자성의 메시지를 낸 것”이라며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 대표의 책임 관련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들의 단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방에 ‘혁신위원장을 추천해 달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이사장의 내정 사실을 발표 전날(4일) 저녁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당내 지적이 이어지자 추천을 받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명계 송갑석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이사장을 혁신위원장으로 한다는 말을 전부 다 처음 들었다. 아무도 이 이사장이 누군지 몰랐다”며 토론 과정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혁신위원장 선임이 삐끗하면서 이 대표와 당 지도부 리더십이 약화된 것 아니냐”며 “원내지도부와 더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당 지도부 관계자는 “혁신위원장 후보군을 직접 알아보고 있다”며 “다양한 당 구성원이 인재 풀을 돌려야 이런 참사가 다시 벌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비명 “사퇴해야” 친명 “기승전 사퇴론이냐” 당내에선 이 대표의 애매모호한 발언이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수도권 지역 초선 의원은 “이 대표가 쓴 ‘무한 책임’이란 표현은 사과가 아닌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수도권 지역 의원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으려다 보니 매번 사과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했다. 비명계에선 이 대표의 사퇴론이 커지고 있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라는 결함을 안고 출발해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며 “그것이 이 대표의 결함과 한계이기에 이를 제거하려면 스스로 퇴진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이재명 체제를 강화하는 혁신위를 구성한다면 이재명 체제가 근본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지 고민이 시작될 것”이라며 “이 대표가 정말 결단이나 판단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친명(친이재명)계에선 이 대표를 엄호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영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기승전 이재명 책임론, 사퇴론’은 적절한 대안은 아니다”라며 “애정과 대안을 가진 비판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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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이래경 사태’에 “무한 책임”… 비명 “결단해야 할 시점”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 대표가 할 일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의 당 혁신위원장 자진 사퇴 이틀 만에 처음으로 ‘책임’을 언급하며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책임진다는 것인지’, ‘본인 거취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등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이 대표가 책임지고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의미라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는 이 이사장의 자진 사퇴 이후로도 당내에서 ‘깜깜이 밀실 인사’, ‘독선’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 대표 사퇴론이 빗발치자 직접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당내에선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책임지는 방법은 사퇴뿐”이라며 사퇴론이 분출하는 상황이다. 12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도 이 대표 퇴진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李 측 “책임지고 사태 수습” 사퇴론 일축이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표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당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당 대표가 언제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 대표가 권한을 가진 만큼 내부 논의를 충분히 했든 안 했든, 충분히 다 논의하고 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5일 이 이사장의 임명 발표 직후 과거 ‘천안함 자폭’ 등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그 점까지는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몰랐던 것 같다”고만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이 대표가 언급한 ‘무한 책임’에 대해 “자신이 대표로서 책임지고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의미”라고 일제히 사퇴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 대표가 사퇴하면 그게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했다. 당 대표실 관계자도 “이 대표가 자성의 메시지를 낸 것”이라며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 대표의 책임 관련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들의 단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방에 ‘혁신위원장을 추천해달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이사장의 내정 사실을 발표 전날(4일) 저녁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당내 지적이 이어지자 추천을 받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명계 송갑석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이사장을 혁신위원장으로 한다는 말을 전부 다 처음 들었다. 아무도 이 이사장이 누군지 몰랐다”며 토론 과정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혁신위원장 선임이 삐끗하면서 이 대표와 당 지도부 리더십이 약화된 것 아니냐”며 “원내지도부와 더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당 지도부 관계자는 “혁신위원장 후보군을 직접 알아보고 있다”며 “다양한 당 구성원이 인재 풀을 돌려야 이런 참사가 다시 벌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비명 “사퇴해야” 친명 “기승전 사퇴론이냐”당내에선 이 대표의 애매모호한 발언이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수도권 지역 초선 의원은 “이 대표가 쓴 ‘무한 책임’이란 표현은 사과가 아닌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수도권 지역 의원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으려다 보니 매번 사과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했다.비명계에선 이 대표의 사퇴론이 커지고 있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라는 결함을 안고 출발해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며 “그것이 이 대표의 결함과 한계이기에 이를 제거하려면 스스로 퇴진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이재명 체제를 강화하는 혁신위를 구성한다면 이재명 체제가 근본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지 고민이 시작될 것”이라며 “이 대표가 정말 결단이나 판단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친명(친이재명)계에선 이 대표를 엄호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영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기승전 이재명 책임론, 사퇴론’은 적절한 대안은 아니다”며 “애정과 대안을 가진 비판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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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이래경 임명 전날 저녁 지도부에 일방 통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의 당 혁신위원장 내정 사실을 발표 하루 전날인 4일 저녁에야 박광온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위원장은 5일 오전 임명되자마자 과거 ‘천안함 자폭’ 등의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9시간 만에 자진 사퇴했다. 원내지도부와 최고위 내에선 “이 대표가 전권을 쥐고 깜깜이 밀실 형태로 당을 운영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6일 복수의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일요일이던 4일 오후 6시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함세웅 신부를 비롯한 시민사회 원로들의 추천이 있었다”며 이 이사장을 직접 단수 추천했다. 함 신부는 2019년 이 이사장과 함께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원회’를 추진했던 야권 원로 인사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는 이 이사장을 추천받은 뒤 2번 정도 직접 만났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이사장의 임명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당 지도부 내에서는 “이 대표가 독단적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는 불만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한 지도부 소속 의원은 “후보를 3배수로 추천해 선택권을 주든지, 본인이 직접 단수로 추천하려면 사전에 철저한 검증을 했어야 했다”며 “당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혁신위원장이란 중요한 자리에 대한 실무 검증이 전혀 안 됐다. 논의 과정에서 (논란을) 충분히 걸러내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혁신위 출범 전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5선 이상민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공론화 작업도 없고 검증도 제대로 안 된 이번 사태가 이재명 대표 체제의 본질적인 결함”이라며 “이 대표가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고, 원내대표가 (당 대표를) 대행하면서 다른 인물을 찾아 혁신위를 꾸려야 한다”라고 했다.野원내지도부도 “이래경이 누구냐”… 이재명 ‘밀실 인선’에 반발 사전 인사정보 없이 최고위 소집이래경 ‘천안함 자폭’ 발언 등 못살펴당내 “이재명 혼자 인재풀 돌리나”이상민 “대표 사퇴뒤 혁신위 꾸려야” “이재명 대표가 홀로 혁신위원장 인선을 결정했다. 왜 이 대표가 인재풀을 혼자 쥐고 돌리나.”(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관계자) “이 대표가 ‘천안함 자폭’ 발언 논란이 드러나자 ‘나는 몰랐다’고 공개적으로 꼬리를 잘랐다. 대표가 당을 가지고 놀고 있다.”(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 이 대표가 주도해 당 혁신위원장으로 내정했던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임명 9시간 만에 사퇴한 것을 두고 당내 후폭풍이 거세다. 혁신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패싱’당한 지도부 관계자들은 일제히 “황당한 결정”, “우리가 한 방 먹었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모습이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가 혁신위 출범 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립 성향 의원들도 “이 대표가 저렇게 어설프게 하면 리더십은 점점 더 흔들릴 것”이라며 비토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원내지도부도 “이래경이 대체 누구냐” 6일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4일 오후 6시 최고위원을 비롯한 고위 당직자들과 박광온 원내대표 등이 참석하는 최고위 간담회를 소집했다. 당 인선 등을 총괄하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혁신위원장 선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낸 뒤 민청학련 발기인, 한반도재단 이사 및 운영위원장 등 이 이사장의 주요 경력이 적힌 프로필이 배부됐다고 한다. 이어 이 대표가 “함세웅 신부를 비롯한 시민사회 원로들의 추천이 있었다”며 직접 이 이사장 추천 이유를 밝혔다. 야권 원로인 함 신부는 2019년 이 이사장과 함께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원회’를 추진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올해 1월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라디오에서 “(윤석열 정권의) 이른바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함 신부 측은 이 이사장 추천 경위 등을 묻는 동아일보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했다. 이 이사장에 대해 한 참석자는 “이 이사장이 나이(69세)가 많고 운동권 출신이라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할 것 같다”고 이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이 대표 측근인 지도부 소속 의원이 “이 이사장이 기업을 운영한 경력이 있고, 퇴직할 땐 지분 처분으로 받은 돈을 사회에 환원하기도 했다”고 설득했다고 한다. 9시간 만에 사퇴 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해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도 이 대표의 ‘깜깜이식’ 추천 및 일방적 통보에 불만이 거센 모습이다. 회의에 참석한 지도부 소속 의원은 “참석자들이 이 이사장에 대해 사전에 전혀 정보가 없었다”며 “민주화운동 경력과 기업 경영 경험이 있고, 고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과 함께 활동했다고 하니 수긍한 것”이라고 했다.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 확인 가능한 “천안함 자폭” 등의 음모론성 주장 등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과정에서 완전하게 배제된 것. 한 최고위원은 “그런 논란을 미리 걸러내지 못한 건 우리 잘못”이라며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줘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이뤄지지 않으니 리스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간담회가 끝난 뒤 원내지도부에 “이래경이 누구냐”며 김근태계인 이 이사장의 평판에 대해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밀실 인사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한 친명계 지도부 소속 의원은 “미리 알았다면 절대 임명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성준 대변인은 SBS 라디오에서 “혁신위원장은 비밀성을 보장하면서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당내 “총선 앞두고 이재명 체제로 안 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코인 사태’ 등 당 악재를 수습하기 위한 첫 단추부터 꼬이면서 당내에선 ‘이재명 리더십’으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부터 물러나야 한다는 것. 서울에 지역구를 둔 중립 성향의 의원은 “이 대표가 생각하는 혁신이 결국 ‘이재명 중심으로 딴소리하지 말고 뭉치자’는 것인가”라며 “차기 혁신위 인선은 당 대표가 어느 정도 권한을 내려놓을지부터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명계 수도권 지역 의원은 “최근 의원총회에서 당내 민심 악화를 체감하고 위기의식을 느낀 이 대표가 자기 마음대로 혁신위원장을 앉히려다 무리수를 둔 것”이라며 “앞으로 자연스레 원내지도부에 좀 더 힘이 실리지 않겠냐”고 했다. 한 지도부 소속 의원도 “이 대표가 당원, 의원, 국민들에게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 지도부의 반헌법적 행태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 대표의 사과와 권칠승 수석대변인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이 대표를 향해 “그릇된 인사와 당직자의 망언에 대해 국민과 천안함 용사들 앞에 사과하고, 천안함을 대하는 왜곡된 인식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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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온 ‘타다 반성문’… “정치가 시대변화 흐름 못 따라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5일 “‘타다’의 승소가 국회의 패소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라고 했다. 2020년 3월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성의 목소리를 낸 것.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최근 대법원이 내린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합법 판결에 대해 “시대 변화의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한 사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과 금융·산업·문화·영화 등 사회 모든 분야가 변했지만 정치는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민주당이 기술혁신을 선도하며 혁신성장을 키우는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타다 금지법’을 시대착오적 규제를 상징하는 영국의 ‘붉은 깃발법’에 비유했다. 붉은 깃발법은 1800년대 증기자동차의 등장으로 실직 위기에 처한 마부들을 보호하기 위해 붉은 깃발을 든 기수가 각각 담당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하도록 한 법이다. 박 원내대표는 “영국이 그러는 사이에 자동차 산업 주도권이 미국으로 넘어갔다”며 “정치가 시대 변화에 역행하면 똑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일 열린 민주당 원내지도부 워크숍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우 의원은 “과거의 잣대나 이분법적인 사고에 머물지 말고 업의 본질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규제 체계를 정립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선 “제2의 타다 사태를 막자”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등이 속한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은 1일 “기존 사업자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는 경청하되 혁신을 바탕으로 한 상생의 목소리로 거듭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며 “지금도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기존 사업자단체와 갈등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직방 대 공인중개사협회, 로톡 대 대한변호사협회, 삼쩜삼 대 세무사 단체 등 스타트업과 기존 단체 간의 갈등을 꼬집은 것. 타다 금지법은 2019년 10월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다음해 4월 총선에서 택시 표심을 의식한 여야 의원 168명이 찬성표를 던져 국회에서 통과됐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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