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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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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newji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대통령68%
국방8%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정치일반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2%

  • 美특사단장에 박용만… 한준호-김우영 동행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사진)과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 김우영 의원을 특사로 파견하기로 했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17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대통령 취임 이후 변화된 대한민국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성격”이라고 했다. 특사단장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낸 박 전 회장이 맡는다. 기업인 출신으로 미국 경제계 및 조야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 전 회장은 이 대통령과도 관계가 깊다고 한다. 특사단은 이르면 내주 방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특사단장으로,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과 김우영 의원을 특사단원으로 내정했으나 여권 일각의 반대 등을 고려해 김 의원을 제외한 두 명을 교체했다. 앞서 이 최고위원은 김 전 위원장 내정에 반대하는 문자메시지를 이 대통령에게 보내려는 장면이 노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우 수석은 이날 이 대통령과 김 전 위원장의 오찬 직전 김 전 위원장에게 특사단 명단 변경에 대해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수석은 “제가 김 전 위원장을 미리 뵙고 사정을 설명드렸다”며 “김 전 위원장도 이해한다면서 흔쾌히 응낙했다”고 전했다. 이날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오찬에서 김 전 위원장은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너무 조급하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긴 호흡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미국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친중(親中)이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꽤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과 한미 관계를 최우선으로 해 모든 문제를 다루려고 노력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왔다”며 “미국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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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통령실 국방비서관에 곽태신 국방부 방위정책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국방비서관에 육군 준장인 곽태신 국방부 방위정책관(육사 51기)이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17일 여권 관계자는 “검증이 최근 끝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곽 정책관은 문재인 정부 때 국방부 미국정책과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을 지냈다. 곽 정책관은 1995년 육사를 수석으로 졸업해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핵공학 박사 학위도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윤석열 정부 때부터 근무했던 김상호 위기관리센터장(해군 소장)을 제외하고 안보실 내 비서관급 6자리 중 4자리가 아직 공석인 상태다. 앞서 지난달 27일 임명된 최희덕 대통령외교정책비서관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달 초 방미할 때 동행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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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특검 조사-재판 보이콧… 본인이 낸 구속적부심엔 내일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따지겠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맞불을 놨다. 특검 조사를 전면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은 17일 내란 혐의 재판에도 불출석하는 대신 18일 예정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이 사실상 ‘특검 보이콧’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 尹 “구속 위법” vs 특검 “일반인 접견 제한”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6일 오전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 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재판부에 배당되고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 기간 동안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중단되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이 18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특검도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없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피의자의 권리”라며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라고 예우하는 표현 대신 ‘피의자 윤석열’이라고 지칭하는 등 불편한 기류도 감지됐다. 특검 출석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구치소에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와 접견을 시도하려다 무산된 것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다. 모스 탄 교수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한 인물로,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와 함께 10분간 일반 접견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특검이 1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가족 및 변호인을 제외한 모든 외부인 접견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면서 접견은 무산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일반 피의자에게도 적용되는 통상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모스 탄 교수에게 “만나지 못해 아쉽다. 위장된 민주주의와 허위선동에 대적해 고군분투하는 모스 탄 대사를 응원한다”라는 옥중서신을 보냈다.● 조태용 압수수색… 尹 향해가는 수사 특검은 16일 오전 7시부터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주거지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조 전 원장과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6일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원격으로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비화폰 삭제를 앞두고 두 사람이 통화한 기록도 발견됐다. 특검은 압수한 물품들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통화 내역 삭제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비화폰 기록이 삭제된 날에 조 전 원장과 윤 전 대통령이 수차례 통화한 기록도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경호처는 1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의결했다. 지난달 25일 징계위에선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이 해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이 모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김 전 차장이 최고 수위 징계를 받은 것. 김 전 차장은 앞서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사퇴를 요구하는 경호관들의 연판장 사태 직후인 올해 4월 사직서를 제출한 뒤 대기 발령 상태였다.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김 전 차장은 특검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최근 파면까지 이뤄지면서 특검 조사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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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트럼프, 국방비 증액 구체 숫자 원해… 방위비엔 관심없어”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최종 유예 시한(다음 달 1일)을 앞두고 관세-안보 패키지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합의를 유지하는 대신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을 패키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방비 증액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원하는 건 구체적인 (국방비 증액) 숫자”라며 “큰 틀에서 우리의 부담을 늘리고 미국의 부담을 더는 차원으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한국을 콕 집어 “(주한미군)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는다. 그들(한국)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지난해 타결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재협상 등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 측은 SMA를 파기할 생각은 없는 기류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 역시 SMA가 지난해 유효하게 타결돼 발효된 만큼 재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압박에 대해 “방위비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고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방위비를 우리가 1조5000억 원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 사실관계에서 출발해야겠다”고 했었다. 다만 정부는 이미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의 틀을 깨지 않으면서 포괄적인 국방비 증액으로 볼 수 있는 직간접 비용들을 늘려 나가는 방향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관철시킨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증액 기준을 맞추기 위해 직간접적인 국방비 증액 패키지를 고심하고 있다는 것. 여기엔 현재 2%대 초반의 국방비를 3.5% 수준으로 단계적으로(10년) 증액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간접 비용과 관련해선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이 패키지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방비 증액은 올려도 큰 부담은 아닐 수 있다. 자주국방에 쓰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첫 한미 정상회담이 패키지 협상과 연동돼 일정 확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일단 정상회담 전 한미 정상 간 추가 통화는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로 회담 자체가 흔들릴 여지도 있다. 협상에 속도를 내서 회담을 성사시키는 게 우선순위”라고 했다. 한편 8월 초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또럼 공산당 서기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 국빈방문할 예정이다. 베트남에 이어 복수의 국가들이 정상 방한을 타진하고 있지만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유동적인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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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관세 부과 보름앞, 대통령실 안보-정책 협의체 동시 가동

    미국발 상호관세 부과 개시(다음 달 1일)를 보름 앞두고 대통령실도 국가안보실과 정책실 내부 회의 등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안보 패키지 일괄 타결을 위해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를 맡고 관계 부처에서 실무 협의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아 나가고 있는 것. 정부는 미국에 제시할 관세 협상 카드로 비관세 장벽 중 농축산물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하면서도 농민단체 반발이 확산하는 기류도 주시하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5일 “안보실과 정책실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대책반도 꾸려져 있다. 안보와 관세 분야 각각의 실무 협의도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입장을 조율하고 미 측의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입장을 재검토하는 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일단 관세 협상에선 농축산물 분야의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기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도 “유예 기간 안에 (비관세 장벽 등) 모든 카드가 검토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통상 당국은 미국산 소고기 30개월 월령 제한 규제나 미국산 사과 수입 개방 등을 미국에 제시할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최근 농민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이를 우려하는 정부 내 기류도 감지된다. 2008년 광우병 사태처럼 전 국민적 반발로 확산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 정부 소식통은 “농축산물 분야 규제 완화는 결국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4일 농민단체를 만난 자리에서도 농축산업 분야가 대미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이 같은 우려를 듣고 “농업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관세 협상과 병행되는 안보 협상과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과 미국이 원하는 것을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드는 작업을 실무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정부는 그러면서 12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틀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에 관련된 선제적인 입장이나 주둔 비용의 다른 분야들을 조정해 금액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 등을 두루 고민하는 모습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핵심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에 맞추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미국에 숫자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단계적인 증액 계획과 현재 진행형인 분담 기여를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더 이상 한국에 대한 무임승차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한 방에 잠재울 계량화된 카드가 필요하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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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여일 앞둔 경주 APEC… “트럼프-시진핑 참석, 다자외교 기회”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초청장은 상대국 정상 명의로 발송됐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로 APEC 정상회의 준비에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APEC 관련 비서관들이 참여하는 대통령실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1박 2일 일정으로 경북 경주를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상회의 일정과 인프라, 의제, 무대, 행사, 문화 행사 등 제반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시진핑 참석 가능성… 러시아 대만도 초청 정부는 이번 APEC 정상회의에 큰 변수가 없다면 미국과 중국 정상 모두 참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는 미중 정상이 모두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고 행사 준비에 총력을 다하는 상황”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다자외교 역량을 펼칠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 첫 정상 간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에게 APEC 정상회의 초청 의사를 밝혔다. 이어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한 소통 과정에서 양국에 정상의 참석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올해 3월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트럼프 대통령이 꼭 (한국에)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시 주석은 올해 2월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관련 부처와 참석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내년 APEC 의장국이 중국인 만큼 관례 등을 고려했을 때 시 주석의 참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회원국인 대만에도 초청장을 발송했다. APEC에서는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려해 대만이란 이름 대신에 중화 타이베이(Chinese Taipei)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대만은 과거 대만 총통 대신 반도체 기업 TSMC 회장이 참석한 전례도 있다. 초청장은 러시아에도 발송됐다. 강 대변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맞물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초청할지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외교 공관을 통해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안다”며 “ICC 관련 문제는 지금 언급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지난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알렉세이 오베르추크 러시아 부총리가 이번에도 방한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각국 수석대표는 해당 국가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북한도 초청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은 APEC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서한 발송 대상 국가에 포함되지는 않았다”며 “(초청 여부는 대통령실이 아닌) 외교 통일 라인에서 별도로 검토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金 총리, 국무회의 도중 자리 떠 현장 점검 김 총리는 11일 정상회의장, 만찬장 등 핵심 인프라 조성 현황을 점검한 데 이어 이날 실무자 숙소부터 정상급 숙소까지 숙박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김 총리는 호텔 종사자 대상 서비스 교육 현장에 방문해 “K-APEC을 기존의 여느 정상회의 이상의 특별한 행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16일까지 경주에 머물며 APEC 정상회의 관련 문화 콘텐츠 준비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외교부 APEC 준비기획단 및 경북도 APEC 준비지원단 등 관계 기관은 행사 준비와 관련해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분야별 대응 계획을 점검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차 TF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후속 TF 회의 등을 통해 관계 기관과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김 총리가 행사 개최 전까지 지속적으로 직접 현장에 가서 상황을 챙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도중에 이석해 APEC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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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고기-사과’ 카드 들고 이달 방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다음 달 1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이달 말 고위급 연쇄 방미를 통해 관세-안보 패키지 일괄 타결을 추진하고 있다. 관세협상 진전을 위해 미국이 요구하는 소고기, 사과 등 농축산물 분야 비관세 장벽 완화 카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과 함께 국방비 지출 등에 대한 한미 간 실무 협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예 기간 내 고위급 연쇄 방미로 관세-안보 패키지 타결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15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한미 간 관세-안보 분야 협의는 여러 트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비관세 장벽 중 농축산물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를 관세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소고기와 사과, 유전자변형작물(LMO) 감자 등 국내 여론의 민감도가 덜한 품목의 수입을 늘리거나 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최근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농민단체들을 만나 규제 완화에 따른 우려를 듣는 등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정부는 이와 병행해 외교·국방 당국 간 안보 분야 협의에서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대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합의의 틀을 유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관철시켰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5% 국방비 증액안 중 직접 비용인 3.5% 수준으로 국방비를 단계적으로(10년) 증액할 수 있는지 등도 검토되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안보 분야만 타결되고 통상 분야는 타결이 안 되면 진정한 타결이라 볼 수 없다”면서 “두 분야가 포괄적으로 타결되는 방향일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유예 기간 내 미국과의 연쇄 고위급 협의도 추진 중이다. 조만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재방미에 이어 17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 후 미국으로 동반 출국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일정이 잡히진 않았지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다시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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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최저임금, 17년만에 합의로 결정 의미 커”

    대통령실은 11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합의한 데 대해 “17년 만에 표결 없이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10일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건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번 결정은 물가 인상률 등 객관적인 통계와 함께 취약 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며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함께 지도, 감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합의해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전년 대비 2.9%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인 김대중 정부 2.7% 이후 역대 정부 1년 차 인상률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전후 ‘노동 존중’ 정부를 표방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기업 발전과 노동 존중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다”며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성장의 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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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역효과를 초례하고’ 오타도 같아… 이진숙, 11개 제자 논문 표절 의혹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교수 재직 시절 논문 130개를 분석한 결과 최소 논문 11개에서 ‘제자 논문 표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제자 논문에 쓰인 ‘초례(초래)하다’라는 오타까지 그대로 자기 논문에 옮겨 쓴 사례마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 후보자가 여러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 (임명 강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제자 학위 논문 오타 “초례하다” 그대로 써10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이 후보자가 1저자로 등록된 논문 130개를 표절 검사 서비스 ‘카피킬러’를 통해 분석한 결과 이 중 최소 11개는 먼저 발표되거나 지도교수인 이 후보자에게 이미 제출된 제자들의 논문과 내용이 상당히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의 해당 논문들은 제자들의 논문과 20∼45%의 표절률을 보였다. 학계에선 표절률이 20% 이상이면 표절 의혹을 둘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표절 의혹이 있는 논문 중엔 오탈자를 그대로 적은 논문도 있었다. 이 후보자가 지도한 대학원생 A 씨는 2008년 10월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서론에 “역효과를 초례하고 있다”는 오자를 냈다. 그런데 이듬해 2월 이 후보자가 대한건축학회에 발표한 논문 ‘특화가로 조성을 위한 환경디자인 요소의 영향분석’의 서론에도 똑같이 “역효과를 초례하고 있다”는 오타가 발견됐다.이 후보자와 A 씨의 논문은 제목, 서론 부분이 거의 유사할 뿐 아니라 카피킬러 표절률도 45%에 달했다. 그럼에도 이 후보자는 제자 대신 본인의 이름을 1저자로 올렸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자가 이미 제자의 논문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로채기했다는 의혹 제기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 후보자는 표절 대상이 된 다른 제자의 논문에서 나온 오타 ‘10m wjd(정)도’를 그대로 베껴 쓰기도 했고, 또 다른 논문에선 “사용하고 않았으며”라는 비문도 똑같이 썼다.● 제자 논문과 서론-결론 상당히 유사제자의 논문과 결론이 거의 똑같은 경우도 있었다. 이 후보자가 2004년 3월 대한건축학회에 발표한 ‘1970년대 이후 한국 주택 거실의 시대별 실내구성 특성 및 이미지 경향분석’ 논문은 2002년 발행된 제자 B 씨의 석사학위 논문과 결론 부분이 상당히 유사했다. 카피킬러로 비교하니 표절률 37%로 내용이 겹쳤다. 두 논문은 결론 부분이 통째로 거의 똑같았다.전문가들은 이 후보자의 이러한 ‘제자 논문 가로채기’가 연구 윤리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제자의 학위논문과 비슷한 내용을 학술논문으로 발표할 때 제1저자는 통상 학위논문의 저자인 제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자 관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 목적이 나오는 서론이나 결과물이 포함된 결론이 상당 부분 유사하다면 데이터 중복 사용 등으로 표절 의심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 측은 “2007∼2019년 (발표된) 논문들은 충남대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윤리위원회의 세밀한 검증을 거쳐 연구 부정행위 없음이 밝혀진 것들”이라며 “개별 논문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소상히 밝히겠다”고 해명했다.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자꾸 제1저자 이야기하는데, 이공계 쪽에선 이런 게 관행이라 문제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與 “청문회서 의혹 해소 못 하면 어려울 수도”여권 내부에서도 이 후보자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위험한 상황”이라며 “청문회에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 어려울 수 있다”며 손절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도 이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여당에서도 이 후보자에게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라고 지적했다”며 “일방적으로 봐주지 않고 엄격하게 청문회에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논문 표절, 자녀 유학 의혹에 대해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주지 못하면 낙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당 당권 주자인 박찬대 의원도 “그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좀 있는 것 같다. 국민과 함께 눈높이에 맞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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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 D-20 美설득 카드 고민… 정부, 국방비 3.5%로 증액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25%) 발효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실이 한미 관세협상 돌파구를 찾기 위한 본격적인 ‘안보 패키지’ 조합을 검토하고 나섰다. 미국산(産)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 등 미국의 비관세장벽 완화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그동안 미국이 요구해 왔던 한미 동맹 현대화 기조에 맞춰 국방비 증액 등이 담긴 전향적 대미 패키지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줄 수만은 없다. 서로 이익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한미 간 줄다리기를 예고했다.● 나토 수준(3.5%) 국방비 증액안도 검토 대통령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을 받은 뒤 내부적으로 기존 대미 패키지에 국한된 협상으로는 유예 기간 내 관세협상에서 지금보다 진전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비관세장벽을 중심으로 관세 재부과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안보 분야를 연계한) 다른 관점을 미국에 제시했다”고 전했다. 방미 일정을 마치고 9일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에서 “동맹의 ‘엔드 스테이트(end state·최종 상태)’까지 시야에 놓고 협상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냐”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우리 정부와의 관세협상에서 미국산 쌀, 소고기 수입 제한 완화,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등 농산물·디지털 분야 비관세장벽을 집중 공략해 왔다. 정부는 미중 경쟁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조선 분야 협력을 비롯해 액화천연가스(LNG) 투자 등 패키지 제안으로 이 같은 요구를 상쇄하고 비관세장벽 분야는 국내 정치적 논란 등 민감성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응해 왔다. 정부 소식통은 “비관세장벽은 결국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섣불리 수용하면 정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일단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는 안보 패키지의 가장 큰 현안인 국방비 증액과 관련해 대국민 설득이 가능한 증액 규모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관철시켰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5% 국방비 증액안 중 직접 비용인 3.5% 수준으로 국방비를 단계적으로(10년) 증액할 수 있는지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직접 비용 외에 우리가 방위를 위해 들이는 간접 비용도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도 어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협상 전선이 확대된 만큼 안보 분야에서 그동안 미국이 제기한 주한미군 규모 및 역할 재조정,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압박이 본격화돼 협상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견제를 위한 아시아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동맹국 기여 강화를 담은 국방전략(NDS) 수립이 다음 달로 예고된 가운데 여기에 담길 미국의 변화가 협상에서 쟁점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협상 장기화 시 ‘한미 불협화음’ 부담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카드 등을 검토하는 것도 향후 협상 과정에서 이익균형을 맞추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국방비 증액 등을 포함해 미국의 동맹 현대화에 일정 부분 발을 맞추면서도 이를 지렛대로 이른바 ‘대미 숙원사업’을 관철시킬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기존 프레임을 훑어보고 제기할 수 있는 건 다 제기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다만 동맹의 자국 방위 기여와 역할을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평가되는 만큼 대미 협상 카드로서의 실효성에 대해선 찬반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이 완전하게 갖춰지기 전 섣부른 전작권 전환 추진이 대북 대비태세 및 확장억제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트럼프 1기 때도 미군은 우리 군의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고 검증 평가에 난색을 표한 전례가 있다. 패키지 협상을 둘러싼 양국의 줄다리기가 장기화되면 한미 정상회담의 개최 시점도 지연될 공산이 크다. 임기 초 조기 한미 정상회동을 추진했던 만큼 동맹 불협화음이 확대되는 건 현 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정상회담 지연은 한미 고위급 교류 정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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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첫 NSC 회의서 통상협상 논의 “국익 최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취임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관계 부처 모두 국익을 최우선으로 평화, 실용, 국민 안전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25%의 발효일(8월 1일)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익 중심 실용외교’ 원칙을 거듭 강조한 것. 미국이 한국에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 등 비관세 장벽 완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쉽게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40분부터 2시간 10분간 NSC 전체회의를 열고 하반기 안보 분야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선 한미 통상 협상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을 가장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오갔다”며 “어떤 한 방향을 정해 놓고 그걸 관철하기 위한 의견을 모은다라기보다 국익을 위해 어떤 방법이 제일 나을까에 대한 모색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미국의 농축산물 및 디지털 규제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로 통상 협상이 벽에 부딪히자 정부가 통상·투자·안보 패키지 협상을 미국에 역제안한 가운데 패키지에 포함될 협상 카드들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 국방비 증액안 중 직접 비용인 3.5%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단절된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남북 간 평화 공존이 우리 안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지”라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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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4만5000명” 또 부풀린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한국을 겨냥해 “(주한미군)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는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나 주한미군 규모를 각각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부풀리면서 국방예산 증액 등을 압박하고 있는 것.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집권 1기 때를 거론하며 “나는 한국에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7520억 원)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지만 2019년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100억 달러가 아닌 50억 달러(약 6조8840억 원)의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당시 요구한 50억 달러도 2019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 원)의 5배 이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에도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현금인출기)’이라고 부르며 “우리는 한국을 보호하지만 그들은 무엇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에도 한국이 방위비로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규모를 4만5000명이라고 언급했지만 현재 주둔 병력은 2만8500명이다. 특히 미 국방수권법(NDAA)에는 “한국에 미군 병력을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법에 따라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이려면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6·25전쟁 당시 32만5000명까지 늘었던 주한미군 병력 규모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계속 감소해 1971년 4만3000명이 됐다. 2006년 이후에는 현재 수준인 2만8500명을 유지하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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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방위비 청구서에… 韓 ‘전작권 전환-핵연료 재처리’ 요구 검토

    “한국은 많은 돈을 벌고 있다. 그들은 군대를 위해 돈을 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한국은 주한미군을 위해 아주 적은(very little) 금액을 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산 수입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보낸 지 하루 만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청구서를 꺼내 들고 압박한 것이다. 정부는 한국이 연간 약 1조5000억 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실관계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미국에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과 통상·투자·안보 현안을 묶은 패키지 협상을 제안했다. 관세 협상이 벽에 부딪힌 만큼 미국이 요구하는 국방비 지출 확대 등 한미동맹 현대화와 관련된 핵심 안보 현안들을 함께 논의해 돌파구를 찾자는 것이다. 정부에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이 관세와 함께 논의될 카드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한미군 미국에 손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다(rebuild). (주한미군은) 한국에 머물고 있지만 그들은 아주 적은 금액을 내고 있다”며 “그건 말도 안 되는(ridiculous) 일”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를 거론하며 “나는 한국에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7000억 원)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 기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정부와 5년 치를 최종 타결한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 결정한 내년 분담금 1조5192억 원의 약 9배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전날 한국과 일본에 상호관세율이 담긴 첫 서한을 보낸 데 이어 미국이 ‘나쁜 협정(bad deal)’을 맺은 대표적인 사례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꼭 집어 언급한 것.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지렛대로 국방비 지출 증가와 주한미군 재조정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한국에 4만5000명의 군인을 두고 있다”며 “이는 그들에게 엄청난 돈이고, 우리에겐 엄청난 손실”이라고 했다. 2만80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과장해 언급하며 주한미군이 미국에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 이에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4500명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 韓 “통상·투자·안보 패키지 합의하자” 제안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반박했다. 미국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담을 갖고 9일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며 “방위비를 우리가 1조5000억 원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 사실관계에서 출발해야겠다”고 말했다. 다만,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과 통상 및 안보 현안을 ‘패키지’로 협상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미국에 △동맹관계 발전 △패키지 협상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등 3가지 사안을 제안했다면서 “통상이나 투자, 구매 또 안보 관련 전반에 걸쳐 망라돼 있기 때문에 이런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협의를 진전시키자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미국과 관세만 두고 얘기하면 비관세 장벽의 한계가 있다”며 “거기에 매몰되면 협상이 더 이상 갈 데가 없기 때문에 패키지 협상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농산물 비관세 장벽 완화를 수용하기 어려운 만큼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확대, 국방비 지출과 방위비 분담금 등 안보 현안을 한 테이블 위에 두고 논의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직간접적인 국방비 지출을 증액하는 대신 미국에 전작권 전환이나 핵연료 재처리 기술 확보를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국방비 지출 증액은 국민 동의를 통해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지만 이익의 균형을 맞춰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미국에) 동맹의 ‘엔드 스테이트(End State·최종 상태)’까지 시야에 놓고 협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고 제기했다”며 “(주한미군 규모, 전작권 등은) 논의 대상 중 하나”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선 “역대 정부가 추진해온 것이고 정부 공약에 들어 있다”며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선 “루비오 장관도 공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일자까지는 나와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정상회담이) 8월 1일 이전이다, 이후다’ 단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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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주 전쟁… 美 농산물 개방-국방비 증액 압박, 韓 “속도보다 국익”

    “관세가 인상되는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한을 통해 25%의 상호관세가 다음 달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상의 기한을 얻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관세 협상에서 한미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3주가량의 유예 기간 내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조선업 협력과 에너지 수입 확대 등 전략 산업에 대한 한국의 기여 확대를 제안했지만 농산품 수입 확대와 국방비 증액 등이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대통령실은 관세와 국방비 증액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7월 말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며 쉽게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韓 “조속한 정상회담”, 美 “관세 합의하자”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동에서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루비오 장관은 공감을 표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선 정상회담 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루비오 장관은 상호관세 부과가 다음 달 1일로 늦춰진 것을 언급하며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그 전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관세 협상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의중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미국 입장에선 관세 협상에 진전이 보이고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했다.정부는 미국에 이달 말을 목표로 정상회담 일정 확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미국이 휴가 시즌을 맞는 8월에는 정상회담 개최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 대통령실이 회담을 통해 “상호호혜적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자”고 강조한 것도 통상 합의 타결을 위해선 양 정상 간 만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담긴 것이라는 평가다. 강 대변인도 “(유예 만료 전)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자 하고 정상회담을 비롯한 외교 채널을 통해 좀 더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대통령실은 또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이 “양국이 조선 협력과 관련해 정부 및 업계 등 다양한 영역의 역량을 결집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하도록 조율을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협상 돌파구 마련을 위해 정부가 이번에도 미 측이 그동안 강조한 조선 협력 확대를 대미 카드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관세장벽 철폐·국방비 증액 본격 쟁점화한미가 다음 달 1일까지 협상을 이어가게 된 가운데 미국이 강하게 요구했던 농산물 시장 확대와 국방비 증액이 본격 쟁점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7일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과 일본 정부는 수개월 동안 미국과 집중적인 협상을 해왔지만 국방비 증액과 농산물 수입 확대 등 미국의 여러 요구 사항을 거부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요구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에서 압박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미국은 협상에서 비관세장벽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는데 농산물 개방 문제와 관련해선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과 쌀 수입 확대, 미 기업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 등을 거론한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국내 정치적 논란 등 민감성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정부는 국방비 증액 문제도 주권적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5%로 증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증액 논의가 가능한 적정 수준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위 실장이 이번 방미를 계기로 국방비의 단계적 증액을 향후 논의해 나가자는 식의 구상을 미국에 전달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협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국방비 증액과 연계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나 핵연료 재처리 기술 확보를 위한 관문인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카드를 미국에 본격 제안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다만 정부 내부에선 통상 협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도 이날 통상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주재하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호혜적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해 최종 합의까지 도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며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 관철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다음 달 1일 상호관세가 부과되기 전 협상 타결을 위해 과도하게 양보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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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8월부터 韓 25% 관세, 美요구 수용땐 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한국산 수입 제품에 25%(기본 관세 10%와 국가별 관세 15%)의 상호관세를 책정했다고 7일(현지 시간) 밝혔다. 다만 상호관세 부과 시점은 다음 달 1일부터로, 한미 정부는 그 전까지 관세는 물론이고 비관세 장벽, 산업 협력 방안 등을 패키지로 묶어 포괄적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과 일본을 시작으로 총 14개국에 발송하는 ‘관세 서한(tariff letter)’을 차례로 공개했다. 한국에는 앞서 4월 처음 정했던 관세율(25%)이 그대로 책정됐고, 일본의 관세율은 25%로 4월보다 1%포인트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관세 서한에서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 정책, 무역장벽으로 인한 고질적인 무역적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서한 발송 배경을 조목조목 짚었다. 또 “관세 회피를 위한 환적(제3국을 거쳐 수출하는 방식)에 나선다면 더 높은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만약 귀국(한국)이 어떤 이유에서든 관세 인상을 결정한다면 귀국이 선택한 그 인상분은 미국이 부과하는 25% 관세에 추가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이 미국의 이번 조치에 반발해 우회적인 방식으로 관세를 피하거나, 맞대응에 나설 경우 보복을 예고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는 양국 관계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다”며 관세 부과 발효 시점인 다음 달 1일 전까지 협상을 통해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한다면 관세율을 낮춰 줄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모든 현안에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관세 서한이 오늘 발송됐으나 실제 관세 부과 시점인 8월 1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그전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은 정상회담 개최에 공감을 표했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8일 오후 주재한 ‘대미 통상 현안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며 “7월 말까지 대응 시간을 확보한 만큼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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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캐나다처럼… ‘통상 기본틀’ 합의후 정상간 최종타결 구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12∼15개국에 관세율이 적힌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막판 협상에 나선 정부가 미국과 통상 ‘프레임워크(기본 틀)’ 합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타결 시점이나 미국산(産) 제품·서비스의 한국 시장 진입장벽 완화와 조선·에너지 협력 원칙 등을 담은 큰 틀의 합의로 관세 부과 유예를 이끌어내는 것. 이를 통해 추가 협상을 위한 시간을 확보해 한미 정상 간 담판으로 최종 타결을 이뤄 내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 통상 프레임워크 합의 후 정상 담판 구상 여권 관계자는 “관세 유예 기한이 만료되는 8일까지 협상 기간 연장을 받아 내는 게 이번 정부 고위 당국자 연쇄 방미의 가장 큰 목표”라며 “이를 위한 우리의 제안들이 프레임워크에 담길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6일 만나 산업 및 기술 협력 등을 포괄한 프레임워크 등을 제안하고 관세 유예 종료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제조업 부흥을 위한 우리 정부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 앞서 미국과 가장 빠른 관세 협상 타결을 이뤄낸 영국은 지난달 8일 프레임워크 합의를 한 뒤 16일 최종 합의한 바 있다. 캐나다의 경우도 지난달 16일 마크 카니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양국이 30일 이내에 새로운 경제·안보 협정 체결을 마무리한다고 합의하면서 이달 21일까지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7일부터 순차적으로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국가들에 관세율 등이 포함된 서한을 보내 상호관세율을 통보하되 발효는 다음 달 1일부터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이 서한을 받더라도 발효까지 3주 이상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 하지만 관세율이 확정되면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유예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고위급 방미를 계기로 한미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고 있지만 아직 관세 유예 기한 연장을 예단할 순 없다는 게 정부 내 기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6일 “협상이 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입장들이 명료해졌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협상이 꽤 중요한 국면으로 움직이고 있어 고위급에서 인게이지(접촉)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위 실장은 7일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신속한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서라도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거듭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협상 최종 타결은 결국 양 정상이 회동한 가운데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국방비 증액 카드도 논의될 듯 이재명 대통령이 통상 협상을 총괄하는 여 본부장 이외에 안보 수장인 위 실장을 미국으로 급파한 것도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국방비 증액 등은 주권적 결정인 만큼 관세와는 별도 테이블에서 논의해야 할 의제라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과 안보 현안을 동시에 협상하는 ‘원스톱 쇼핑’을 요구해 왔다.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 대리는 “관세, 투자, 방위비 협상들이 연관될 수도 있지만 쉽게 섞이거나 어우러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면서 “그런 많은 부분을 포함시키는 프레임워크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통상 협상과 함께 안보 문제를 논의할 정상회담 실무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일각에선 위 실장이 한국 국방비의 단계적 증액을 향후 논의해 나가자는 식의 구상을 미국에 전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관세 협상 목표 달성을 위해 지금 제시한 안이 부족하다면 동맹 현안이 논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안보-관세 문제 연계에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지만 협상에 필요한 카드는 다 써야 한다”고 전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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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협상-정상회담… 여한구 “對美 올코트 프레싱”

    “통상과 안보에서 힘을 합할 부분은 합하고 각자 역할 분담할 부분은 분담해 ‘올코트 프레싱(all-court pressing·전면 압박)’을 해야 한다.”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나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 8일로 만료를 앞둔 만큼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개국에 1차 서한을 보내겠다고 예고한 직후인 6일 정부는 안보 사령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미국에 급파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 발송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미국에 통상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여 관세 유예 기한을 연장하고 조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 담판을 지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위 실장은 방미 기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관세 협상 연장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달 중으로 추진 중인 이재명 대통령 방미 일정 및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상·안보 고위 당국자 연쇄 방미는 관세 협상 연장과 정상 회동 추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미 측에 보이는 차원”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7일 백악관에서 회동하는 일정 등으로 루비오 장관은 8, 9일 방한 일정을 취소했다.트럼프 대통령은 7일부터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보내겠다면서 관세 부과 시점으로 8월 1일을 언급한 상황이다. 정부도 후속 협상의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보고 8일 전까지 일단 협상 틀에 대한 진전을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5일 “상호관세율이 나오더라도 조금의 유예 기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특히 정부는 중장기적인 대미 투자 등 대미 패키지와 미 측이 철폐를 요구하는 비관세 장벽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적극 설명해 관세 인하 또는 면제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이미 여 본부장은 지난달 23일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산업·에너지 분야 전략적 협력 관계 수립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관세 협상과 4, 5년 중장기적인 한미 산업 및 기술 협력 등을 다 묶어서 포지티브섬(positive sum·‘제로섬’의 반대말)으로 협상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정부 소식통은 “양측 관심 사안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이 이뤄진 건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3차 기술협의(지난달 말)부터”라며 “큰 틀의 합의가 이뤄져도 비관세 장벽 등 세부 협의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위 실장도 관세 협상이 한미 동맹에 악재가 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관세 협상이 진전돼야 한미 정상회담 개최 시점이 구체화될 수 있다고 보는 기류가 있는 만큼 직접 미국을 찾아 이달 중 이 대통령의 방미 성사를 위한 돌파구를 열겠다는 것. 위 실장은 이날 “(통상·안보)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 제 차원에서 관여를 늘리기 위해 방미하게 됐다”고 했다.위 실장은 대미 특사단 파견과 함께 향후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안보 현안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 실장은 협의 주제에 대해 “관세 협상도 있고, 안보 사안도 있다”고 했다. 국방비 증액 문제나 주한미군 역할 및 규모 재조정 문제, 대북 정책 조율 관련 고위급 소통이 위 실장 방미를 계기로 본격화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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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표류 北주민 6명 이르면 주내 송환

    정부가 동해와 서해에서 표류하다가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이르면 이번 주 송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3, 5월 구조된 이들은 북한으로 귀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북한에 구체적인 송환 날짜와 방식을 통보한 정부는 북한의 응답 여부와 무관하게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낼 계획이다. 6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3월 서해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2명과 5월 동해에서 구조된 4명을 이번 주 중반 해상을 통해 돌려보내기로 하고 3일부터 유엔사와 북한군 간 직통 채널 등을 통해 구체적인 송환 계획을 통보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6일째인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송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통일부 등은 판문점을 통한 송환 등 여러 방식을 검토한 끝에 이들이 타고 온 목선을 수리한 뒤 이 배에 모두 태워 해상을 통해 송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전단 중지 조치와 대남 확성기 방송 중단에 이어 귀환을 요구한 북한 주민 송환으로 선제적 남북관계 개선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은 아직 유엔사를 통한 송환 통보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유엔사 통보에 응답할 경우 송환 날짜가 조율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발적 상황도 고려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춘 뒤 귀환을 요청한 북한 주민들을 송환할 계획”이라고 했다.확성기 중단 이어 北주민 송환 시도… ‘남북 연락망 복원’ 기대표류 北주민 6명, 구조뒤 귀환 희망그중 2명은 122일째 한국 체류李 “송환 대책 마련” 지난달 지시유엔사 통해 통보… 北 여전히 무응답동해와 서해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뒤 귀환을 희망해 온 북한 주민 6명이 곧 북한에 송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번 송환이 계획대로 성공하면 남북 긴장 관계 완화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조치에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 중단으로 화답한 것에 이어 남북 연락망 복원에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정부의 잇따른 송환 계획 통보에도 북한은 여전히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가 당장 남북 소통 재개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유엔사 통해 송환 계획 北에 통보정부가 송환 계획을 세운 북한 주민은 3월 서해에서 표류 중 구조된 어민 2명과 5월 동해에서 구조된 어민 4명 등 모두 6명이다. 이들은 구조된 직후부터 귀순 의사가 없으며 북한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인한 국내 정치적 혼란 속에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한 북한이 남한과의 소통 채널을 모두 단절하면서 이들에 대한 송환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는 이들을 구조한 직후부터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 간 직통전화 핑크폰을 통해 이들의 귀환 요청을 알렸으나 북한은 무응답으로 일관해 왔다.송환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서해 표류 중 구조된 북한 주민 2명의 한국 체류 기간은 6일 현재 122일째에 이른 상황이다. 이는 북한 귀환을 요구한 북한 주민이 한국에서 머문 기간 중 가장 길다. 문재인 정부 당시였던 2019년 7월엔 북한 주민 3명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지 40여 시간 만에 북한으로 송환되는 등 2010년 이후 사고로 월남했다 귀환을 희망한 북한 주민들은 평균 일주일 이내에 북한으로 돌아갔다.정부가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송환 계획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부터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말 북한의 응답이 없어도 구체적인 송환 계획을 통보하고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낸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북한의 무응답에도 송환에 문제가 없는지 적정성 검토도 이뤄졌다”고 했다.송환 방식을 두고 관계 당국은 논의 끝에 이들이 해상을 통해 온 만큼 같은 방식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파손 상태가 심한 서해 표류 북한 주민들의 목선은 폐기하고 동해 표류 주민들의 목선 수리가 완료되자 정부는 3일부터 유엔사를 통해 송환 날짜와 시간, 방식 등을 북한에 통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연락망 복원 물꼬” 기대도정부는 기상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이번 주 중반 이들 6명을 목선에 태워 NLL 인근까지 인계할 방침이다. 해군은 NLL 인근으로 접근하는 우리 병력과 목선의 의도를 북한이 오인하는 상황을 고려해 대비 태세를 갖춘다는 계획으로 전해졌다. NLL 인근부터는 북한 주민들이 자력 항해해 귀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과거에도 북한 주민이 해상을 통해 넘어오는 경우 비슷한 방식으로 송환 작전을 실행한 바 있다.다만 이번엔 남북 군 통신선이 모두 단절된 상태여서 송환 작전 중엔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북측에 주민 송환이 목적이라는 점을 반복해 알린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3일을 시작으로 송환 시도 ‘디데이’인 이번 주 중반까지 유엔사를 통해 구체적인 송환 계획을 반복해 통보할 계획이다.이재명 정부는 집권 직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며 북한과의 관계 복원에 시동을 걸었다. 일각에선 북한 주민 송환 문제에 북한이 화답해 올 경우 남북 연락망 복원 계획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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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협상 ‘운명의 주말’… 韓, 美 LNG 수입 확대 카드로 ‘막판 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아 ‘막바지 협상’에 나섰다. 조선, 방산, 에너지 등 양국이 협력을 통해 ‘윈윈’할 수 있는 카드를 내밀어 미국으로부터 상호관세 추가 유예를 받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 카드로 꺼내든 상호관세율 서한 발송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당초 발표했던 세율을 더 올려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운명의 주말’ 맞은 한미 관세 테이블 4일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5일(현지 시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관세 협상을 갖는다. 이번 면담은 지난달 22∼27일 여 본부장이 워싱턴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첫 고위급 통상 협상을 진행한 지 약 일주일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최종 확정되진 않았지만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의 면담도 있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번 방미의 가장 큰 목표는 8일 종료되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기한 전에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전해진다. 앞서 베트남이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상호관세율을 46%에서 20%로 대폭 인하한 것과 같이 한국도 25%로 예고된 상호관세율(기본 10%+추가 15%)을 인하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호관세 유예 종료까지 남은 시간이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 만큼 현실적인 목표는 유예 기한 연장이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베트남의 사례처럼 상호관세율 인하를 확정지을 수 있다면 베스트”라며 “그게 안 된다면 상호관세 유예 기한을 7월 8일 이후로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라도 얻어 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는 비관세 장벽 철폐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여 본부장은 “미국은 농산물, 자동차, 서비스 분야에서 시장 접근과 높은 수준의 규범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며 “농산물 분야의 민감성 등을 최대한 고려해 대응하되 이행 이슈 및 제도의 선진화 관련 사안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조선, 방산 등 전략산업 부문 협력과 미국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는 우리가 미국 측에 제시할 수 있는 카드로 꼽힌다.● 거세지는 美 압박… 서한 발송 대상 촉각한편 미국은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한인 8일을 앞두고 연일 ‘서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모든 국가와 개별 협상을 하는 건 너무 복잡하다”며 4일부터 무역 상대국들을 10∼12개국씩 쪼개 상호관세율 등이 적힌 서한을 차례로 보내겠다고 공표했다. 대부분의 무역 상대국이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바라고 있는 만큼 그 절실한 상황을 활용해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서한 발송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서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협상에 진전이 있는 국가엔 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길 수도 있지만 일부 국가엔 오히려 기존 관세율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미국에 과도한 양보로 내실을 희생하면서까지 협상을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방미 중인 여 본부장은 귀국 날짜를 특정하지 않은 상태다. 빠른 시간 내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8일까지 미국에 남아 최종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여 본부장과 그리어 대표 간 고위급 협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에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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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불법 공매도 과징금, 최고수준 부과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불법 공매도 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진행한 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수보회의에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 계좌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의 감시 체계 전환, 의심 계좌 동결 및 과징금 적극 부과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법 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빠른 속도로 한국 증시의 ‘밸류 업’을 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대응 현황도 보고받았다. 특히 위약금과 관련해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킹 사고로 피해를 본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진행된 이 대통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의 오찬 회동에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과 노동계에 대한 사면·복권 건의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복역 중인 노동자들의 수형 실태를 파악하라고 지시했지만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요청을 비롯해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대해선 즉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노동자 중 실형을 살고 있다는 분이 많다는 것에 꽤 놀랐다”며 “현재 수형 중인 노동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하라”고 지시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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