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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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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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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4~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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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신규진]비상계엄 유탄 맞은 중국발 공작 대응

    “중국 공작 대응이 더 어렵게 됐다.” 12·3 비상계엄 이후 안보 당국자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나왔다. 탄핵 정국 당시 중국의 선거 개입을 주장하는 반중(反中) 시위와 ‘선거연수원 중국 간첩 99명 체포설’ 등 허위 사실이 확산되면서 이른바 ‘중국 공작설’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인식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극우 세력의 ‘반중 프레임’에 대한 반작용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중국 공작 위험에 대한 문제의식이 흐려지고 있다는 취지였다. 실제 중국발 공작은 더 대범해지고, 치밀해지고 있다. 올해 중국인과 관련된 안보 사건은 알려진 것만 4건에 달한다. 지난달엔 현역 병사를 포섭해 한미 연합연습 계획 등을 수집한 중국인이 구속됐다. 기밀 수집 과정에 연루된 한국인 중국인이 8명에 달한다고 한다. 안보 당국은 배후에 우리의 합동참모본부 격인 중국군 연합참모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으로부터 블랙요원 명단 등 군사기밀을 수집했던 중국인은 국가안전부 소속이었다. 중국의 여러 군·정보기관이 우리 국민을 포섭해 전방위적인 공작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민간인을 동원한 중국의 보안 시설 촬영 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국인 고등학생 2명은 지난달 입국한 지 사흘 만에 한미 군사시설인 오산·청주·평택기지 및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인천·제주·김포공항을 누비며 수천 장의 사진을 찍었다. 지난해 부산에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들은 2년 전부터 군사시설을 찍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단순 호기심’이라고 해명했지만 중국인들의 타깃이 한미 핵심 전력이나 유사시 활용되는 작전 기지에 집중돼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중국이 이른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전쟁’ 발발 시 지원 전력이 투입될 수 있는 한미 주요 시설 정보를 수집해 두려는 목적으로 보인다”는 게 안보 당국의 판단이다. 하지만 중국 당국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엄벌하는 근거가 될 법안은 여전히 72년 전에 머물러 있다. ‘적국’, 즉 북한에 한정된 현행 조항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것. 안보와 산업을 망라한 총성 없는 스파이 전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우리만 국제사회 흐름과 동떨어진 방식으로 대응하는 셈이다. 입국 직후 곧장 사적 헌인릉으로 달려가 국가정보원 건물을 촬영한 중국인에게도 간첩법이 아니라 군사기지법 및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만 적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안보 당국은 온라인이나 지역을 기반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친중 세력을 양성하며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이른바 ‘영향력 공작(Influence Operation)’이 은밀하게 확대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중국은 최근 국내 언론사로 위장한 웹사이트 200여 개를 개설해 허위 정보 공작을 사실상 노골화하고 있다. 2022년 이후 중국 우월주의를 강조하고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댓글 부대도 그 활동 규모를 넓히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에겐 여기에 대응할 법적 장치도, 사회 분위기도 마련돼 있지 않다. 중국이 인공지능(AI) 기술까지 활용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면서 대만 선거에 개입했던 전례가 한국에서 재연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왜곡된 반중 프레임에 휩쓸려 진짜 안보 위협을 외면해선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신규진 정치부 기자 newjin@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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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내일 美와 2+2 관세협의… “유예기간 단축 가능성 염두”

    24일 열리는 한미 간 첫 ‘2+2 고위급 통상 협상’을 앞두고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농식품 수입 규제 등 비관세 장벽 완화나 지난해 타결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발효에 90일간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조속한 관세 협상 타결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에 따라 미국의 협상 ‘데드라인’을 파악하는 것이 이번 협상의 최우선 순위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22일 “미국 측 데드라인이 기존 유예기간(90일)대로 맞춰지면 좋겠지만 당장 다음 달 말이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조만간 트럼프 행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 측이 협상 타결을 속도감 있게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측은 한국에 부과하기로 했던 상호관세를 10%의 기본관세만 부과하고 15%의 개별관세는 7월 9일까지 유예한 상태다. 하지만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별 25% 관세는 이미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그동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에서 미국 측에 제시할 협상 제안을 준비해 왔다. 다만 조선·액화천연가스(LNG) 투자 등 미국 측이 한국에 기대하는 기여 방안이 실제 대미 무역 실적으로 잡히기까지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는 비관세장벽 문제를 미국 측이 직접적으로 거론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31일 발표된 ‘2025 국가별 무역평가 보고서’에는 자동차 시장 환경 규제, 미국산 소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 제한 문제, 유전자변형작물(GMO) 규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부 소식통은 “농산품 관련 수입 규제 등 국내 이해관계자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국회 승인 등이 필요한 ‘민감 사안’을 미국 측이 건드릴 경우 난감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협상에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에도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도 합동 대표단에 포함됐지만 안보 사안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당국자들은 동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방위비 문제 등이 이번 협상에서 거론될 경우 정부는 현장에서 대응책을 내놓는 대신 추후 안보 부처 간 후속 협의를 해 나가자는 방식으로 직접 협상을 피하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미국과 관세 협상에 나서는 국가들을 겨냥해 보복 가능성을 내비쳤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1일(현지 시간) 입장문을 통해 “중국은 어떤 국가가 중국의 이익을 희생한 대가로 (미국과의) 거래를 달성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만약 이런 상황이 나타나면 중국은 대등하게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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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출마 임박설 나오자… 민주당 “재탄핵 즉각 추진” 공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사진)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추진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한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더라도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정치적 압박 카드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외곽 조직들도 속속 출범하며 출마설에 불을 지피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을 지체 없이 직무 정지시킬 것을 공개 제안한다”며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하자”고 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소속 의원들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을 향해 “노욕을 위해 국익을 팔아먹는 제2의 이완용이고 윤석열 아바타”라고 비판했고, “기름칠한 장어대가리”(이재강 의원), “내란 대행 ‘간덕수’”(장종태 의원) 등의 원색적 비난도 잇따랐다. 다만 당 원내지도부는 실제 탄핵 추진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탄핵하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할뿐더러, 우리가 탄핵을 통해 굳이 한 권한대행에게 출마를 위해 필요한 명분과 서사를 만들어줄 이유도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의 견제구도 이어졌다. 홍준표 후보는 “출마를 촉구하는 분들이 모두 민주당분들”이라며 “한 권한대행을 출마시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하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일각에선 한 권한대행이 출마를 결정하면 한미 ‘2+2 고위급 통상 협상’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이 예정된 24일 이후, 공직자 사퇴 시한인 다음 달 4일 이전에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21일 시민단체 인사들이 중심이 된 ‘한덕수 총리 대통령 후보 추대 국민운동본부’ 출범에 이어 22일엔 호남 지역 인사들을 주축으로 한 ‘대통령 국민후보 추대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23일엔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국회에서 한 권한대행 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 측은 자신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이들 외곽 조직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출마와 관련된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한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정치권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사실상 대선 출마로 가닥을 잡고 물밑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24일 시작되는 한미 통상 협의와 관련해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이라며 “국민의 공복으로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도 대선 출마 관련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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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마설 침묵하는 한덕수…민주 탄핵 공세, 외곽선 ‘추대위’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추진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한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더라도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정치적 압박카드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외곽 조직들도 속속 출범하며 출마설에 불을 지피고 있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지체없이 직무 정지시킬 것을 공개 제안한다”며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하자”고 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소속 의원들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을 향해 “노욕을 위해 국익을 팔아먹는 제2의 이완용이고 윤석열 아바타”라고 비판했고, “기름칠한 장어대가리”(이재강 의원), “내란 대행 ‘간덕수’”(장종태 의원) 등의 원색적 비난도 잇따랐다.다만 당 원내지도부는 실제 탄핵 추진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탄핵하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할뿐더러, 우리가 탄핵을 통해 굳이 한 권한대행에게 출마를 위해 필요한 명분과 서사를 만들어줄 이유도 없다”고 했다.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의 견제구도 이어졌다. 홍준표 후보는 “출마를 촉구하는 분들이 모두 민주당 분들”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을 출마시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하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일각에선 한 권한대행이 출마를 결정하면 한미 ‘2+2 고위급 통상 협상’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이 예정된 24일 이후, 공직자사퇴시한인 다음달 4일 이전 공식 출마선언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21일 시민단체 인사들이 중심이 된 ‘한덕수 총리 대통령 후보 추대 국민운동본부’ 출범에 이어 22일엔 호남 지역 인사들을 주축으로 한 ‘대통령 국민후보 추대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23일엔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국회에서 한 대행 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한 권한대행 측은 자신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이들 외곽조직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출마와 관련한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한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정치권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사실상 대선 출마로 가닥을 잡고 물밑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24일 시작되는 한미 통상 협의와 관련해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이라며 “국민의 공복으로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도 대선 출마 관련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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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대선출마 묻자 “노코멘트, 아직 결정 안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일 공개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노 코멘트”라고 말했다. 보수 진영에서 ‘한덕수 차출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이 외신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은 다음 달 4일이다. 한 권한대행은 17일에 진행한 FT와의 인터뷰에서 6·3 대선 출마 의사를 묻는 질의에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조만간 진행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연계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방위비 문제가 무역 협상과 함께 논의될 수 있을지에 대해 “현재로서는 안보 문제를 논의할 명확한 틀이 없다”면서도 ‘사안의 성격에 따라(depending on the issues)’ 방위비 협정을 다시 논의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고 FT는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세 협상과 함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한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원스톱 쇼핑(One stop shopping)’을 언급하며 “한국에 제공하는 우리의 대규모 군사보호에 대한 지불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FT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 권한대행의 통화 직후 거론된, 관세 협상에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포함한 ‘패키지 딜’에 선을 그어왔던 정부 설명과는 다른 것이다. FT는 또 선출되지 않은 총리가 향후 수년간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무역 협상을 진행할 권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 권한대행이 ‘발끈했다(bristled)’고 전했다. FT는 한 권한대행은 자신이 협상한 무역 협정의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강력히 거부(strongly rejected)하며 “내 권한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부여됐고 대통령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업무엔 차이가 없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인터뷰에 대해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며 “지금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고, 공직에서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전날 65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위기 극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이고, 통합이 곧 상생”이라며 “대화와 협력으로 사회적 갈등을 풀어 나가면서 국민의 저력을 국가 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20일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대선 후보 시절 찾았던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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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전우 부축 캐나다 용사, 한국서 영면

    6·25전쟁에 참전한 캐나다 용사인 윌리엄 크라이슬러 씨가 생전 소원대로 한국에서 영면하게 됐다. 국가보훈부는 크라이슬러 씨의 유해 봉환식을 21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거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유해 봉환식은 21일 고인의 유해가 도착하는 오후 5시 반부터 보훈부 주관으로 치러진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과 타마라 모휘니 주한캐나다 대사, 유족 등이 참석한다. 20세이던 1950년 8월 캐나다 경보병연대 제2대대 소속 이병으로 참전한 고인은 1952년 3월까지 전투에 참여했다. 특히 가평전투 직후 다친 동료를 부축하는 고인의 모습은 6·25전쟁 참상을 잘 보여주는 사진으로 남아 있다. 이 사진은 현재 영국 제국전쟁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고인이 속한 부대는 가평전투 공훈을 인정받아 미국 대통령 부대표창인 ‘블루 리본’을 수여받기도 했다. 고인은 원전 냉각탑 특수용접 기술자로 1970년대 다시 한국을 찾아 고리원전 1호기 건설 등에 참여했다. 이 시기 지금의 한국인 아내를 만나 결혼했다. 지난해 4월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행사로 한국을 찾았던 고인은 같은 해 11월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4세. 고인의 유해는 22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안장식 후 안장될 예정이다. 이로써 2015년 이후 총 29명의 유엔 참전용사가 유엔기념공원에 사후 안장된다. 고인의 부인 경자 크라이슬러 씨(70)는 “남편은 50년대엔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70년대엔 한국으로 파견 와 나와 결혼을 했으며 하나뿐인 아들과 손자가 한국에 살고 있다”며 “남편이 원하는 대로 대한민국 땅에 안장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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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ICAO, 北조사요청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 기각

    유엔(UN)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북한이 진상조사를 요청한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 전 우리 군이 실제 무인기를 보냈을 수 있다는 의혹이 확산한 가운데 북한이 이례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활용해 여론전을 펼쳤으나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1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안건으로 상정된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은 최근 비공개로 열린 ICAO 이사회 논의를 거쳐 기각됐다. 이는 더 이상 ICAO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특히 이사회는 민간 항공 안전이나 분쟁 등을 다루는 기구 성격상 해당 안건을 다루기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올해 초 북한은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이 한국 소행이라며 이에 대한 ICAO 차원의 대응을 요청했다. 지난해 10월 북한은 한국이 무인기를 보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무인기 사진과 대북 전단은 물론 무인기 항적까지 공개하며 논란을 키웠다. 정부는 이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협약)에 따라 설립된 ICAO는 남북을 모두 회원국으로 두고 있다. ICAO 이사회는 조약을 맺은 국가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논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최근 이사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국제기구를 통해 이 사건을 공론화시키려고 한 북한이 총공세를 펼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정작 북한 측 대표는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이 ‘조종자 없이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는 체약국의 특별한 허가 없이 체약국의 영역을 비행해선 안 된다’는 시카고협약 8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봤다.정부는 이사회를 앞두고 북한이 주장하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점과 그동안 북한이 국제규범을 위반하고 민간항공 안전에 위협을 가한 사례 등을 모아 대응 논리를 준비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2월 “정부는 북한이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ICAO를 정치화하는 데 반대한다”며 “북한은 국제 규범을 위반한 채 우리와 국제사회 민간 항공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자행하는 위성항법장치(GPS) 교란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앞서 지난해 6월 ICAO 이사회는 정부가 문제제기한 북한의 GPS 교란 행위에 대해 우려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결정문을 채택하고 이를 북한에 통보한 바 있다. 2022년 12월 북한이 우리 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켰을 땐 정부가 ICAO에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국제법적·외교적 측면을 종합 고려해 진행하지 않았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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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관세협상 재촉하는 美 “먼저하면 유리”… 한국 등 5개국 최우선 협상 대상 지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등을 겨냥해 “가장 먼저 협상에 나서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first mover advantage)를 한다”고 말했다. 한국 등 5개 우방국과의 협상에 속도를 내 무역 합의를 먼저 도출한 뒤 이를 바탕으로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면서 90일 유예 기간 발표로 한풀 꺾인 ‘관세 전쟁’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관세 협상 개시를 위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다음 주 방미하는 가운데 다음 달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이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14일(현지 시간)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베트남, 일본, 한국과의 협상을 언급하며 “이 협상들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한국과 일본 등 주요 교역국들과의 협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베선트 장관이 우선 협상시 얻게 될 이점을 언급한 건 협상 대상국에 미국이 수용할 만한 ‘선물 보따리’를 재촉하는 압박성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베선트 장관이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에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인도 5개국을 최우선 협상 목표로 삼겠다고 주변에 밝혔다고 전했다.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그리어 대표를 비롯한 USTR 당국자들이 한국을 찾는 일정을 협의 중이다. 그리어 대표는 방한 계기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MRT)에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상 교섭 및 무역정책 수립·집행을 총괄하는 USTR 수장이 방한하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첫 장관급 방한이 된다.美, 한국 콕찍어 관세협상 속도전… 최상목-안덕근 내주 방미[트럼프 통상전쟁]정부, 최종 협상안 마련 본격 착수… LNG투자 등 ‘패키지 딜’ 나올수도崔 “준비중인 의제에 방위비 없어”조기대선 국정공백이 협상 변수… “성급한 협상땐 되레 불리” 지적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5개 우방국을 대상으로 ‘우선 협상(top targets)’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한미 간 관세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음 주부터 관계 부처 수장들의 미국 방문 일정이 연쇄적으로 잡혀 있는 데다 미 고위급 방한도 앞두고 있어 관세 인하와 비관세장벽 완화 등을 맞바꾸는 ‘패키지 딜’이 성사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다만 일각에서는 반도체 관세 등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성급한 협상이 오히려 발등을 찍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기 대선까지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한 만큼 상호관세를 최대한 유예하되 구체적인 협상은 차기 정부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연쇄 방미, 방한 예고… 정부 ‘패키지딜’ 준비15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안보장관회의’를 열고 대미(對美) 협상을 준비하기 위한 부처별 역할 분담 체계를 정비했다. 그간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큰 틀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비관세 장벽 등과 관련해 부처 간 의견을 교환해왔다. 이날 최 부총리 주재 회의를 신설하면서 앞으로는 최종 협상안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이다.비관세 장벽 해소에 더해 대미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조선 분야 협력과 액화천연가스(LNG) 투자 등에 대해서도 구체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로 예고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방미 일정에 맞춰 ‘대미 협상 패키지’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패키지딜에 방위비 협상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과 안보를 하나로 묶는 ‘패키지딜’을 언급했는데 여기에 방위비가 포함돼 있느냐”고 묻자 “방위비와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저희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관세 협상) 의제에 방위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최 부총리도 22일부터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을 계기로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베선트 장관이 미 통상 정책의 키를 쥐고 있는 만큼 면담이 성사되면 관세와 금융정책을 비롯해 한미 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의 방한 일정도 조율되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한미 관세 협상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기 대선까지 국정 공백도 변수다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통상 정책 윤곽이 다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에 나서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직 반도체, 스마트폰 등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계획이 나오지 않는 등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통화 후 트럼프 대통령 측이 ‘한국의 많은 양보가 있었다’고 밝혔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비판이 나왔다. 이에 최 부총리는 “트럼프 행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양보한 것은 절대로 없다”고 강조했다.대선까지 40여 일간의 국정 공백 역시 변수로 꼽힌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관세 협상을 끌어내더라도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서는 협상의 판을 새로 짜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 역시 최종적인 대미 협상은 새 정부가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흥종 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통성이 없는 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다루기 쉬운 상대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관세 협상 시간을 끌되,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협상을 마무리 짓는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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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6개월만에 모습 드러내… 尹 옆서 굳은 표정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11일 사저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10월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국빈 방문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외교 일정을 소화하면서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뒤로 170여 일 만이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5시 10분경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정문에서 나와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눌 때까지도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다. 김 여사는 옆자리에 탑승한 윤 전 대통령이 창문을 내려 손을 흔들 때도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기 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수석 및 차장급 이상 참모진과 20여 분간 별도 인사를 나눌 때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김 여사는 오후 5시 33분경 서초동 사저에 차량이 도착하자 윤 전 대통령을 뒤따라 내려 지지자들에게 꽃다발을 받았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김 여사는 밝은 표정으로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눈 뒤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며 윤 전 대통령 뒤를 따랐다. 태극기를 든 한 지지자와는 포옹을 하기도 했다.대선 후보 시절부터 제기된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부터 명품가방 수수 의혹,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은 윤 전 대통령 임기 내내 끊이지 않았다는 평가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관저를 떠나 사저로 돌아간 것은 2022년 11월 7일 한남동 관저 입주를 완료한 지 886일 만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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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 만에 모습 드러낸 김건희, 尹 옆서 굳은 표정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11일 사저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10월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국빈 방문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외교 일정을 소화하면서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뒤로 170여 일 만이다.김 여사는 이날 오후 5시 10분경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정문에서 나와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눌 때까도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다. 김 여사는 옆자리에 탑승한 윤 전 대통령이 창문을 내려 손을 흔들때도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기 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안보실장 등 수석 및 차장급 이상 참모진과 20여 분간 별도 인사를 나눌 때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김 여사는 오후 5시 33분경 서초동 사저에 차량이 도착하자 윤 전 대통령을 뒤따라 내려 지지자들에게 꽃다발을 받았다. 검정색 정장 차림의 김 여사는 밝은 표정으로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눈 뒤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며 윤 전 대통령 뒤를 따랐다. 태극기를 든 한 지지자와는 포옹을 하기도 했다. 김성훈 경호차장이 지근거리에서 김 여사를 경호하는 모습도 이날 포착됐다.대선 후보 시절부터 제기된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부터 명품가방 수수 의혹,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은 윤 전 대통령 임기 내내 끊이지 않았다는 평가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관저를 떠나 사저로 돌아간 것은 2022년 11월 7일 한남동 관저 입주를 완료한 지 886일 만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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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시리아와 수교… 194번째

    정부가 유엔 회원국 중 북한을 제외하고 유일한 미수교국이었던 시리아와 외교 관계를 맺었다. 양국 간 수교 절차가 공식 마무리되면서 시리아는 한국의 194번째 수교국이 됐다. 정부는 북한의 형제국인 쿠바에 이어 시리아와도 국교 정상화를 완료한 만큼 향후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한층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일(현지 시간)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방문해 아사드 알 샤이바니 외교장관과 면담하고 외교 문서를 교환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시리아와의 외교 관계 수립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한국과 시리아의 수교 논의는 54년간 독재를 이어온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지난해 12월 축출되고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인 하이아트 타흐리르 알샴(HTS)의 과도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급물살을 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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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스톱 쇼핑’ 트럼프 언급에… 정부 “조선업-LNG 지렛대 활용”

    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9일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정부는 향후 대미 협상에서 관세율 인하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첫 통화에서 ‘원스톱 쇼핑(ONE STOP SHOPPING)’을 언급하며 통상과 안보를 망라한 한미 현안이 향후 한꺼번에 논의될 수 있다는 의중을 드러낸 가운데 정부도 조선업, 액화천연가스(LNG) 등 다른 협력 분야를 관세 인하의 레버리지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상 간 대화가 이뤄졌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인 대화에 대해 안을 만들어 통상 당국과 사안별로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향후 협상에서 상호관세와 연계될 가능성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관세와 방위비(만 연동하는) 패키지는 아니다”라며 “한 권한대행은 (통화에서) LNG, 조선, 무역균형 등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말했다”고 전했다. 만약 미국에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및 인상을 요구할 경우 이를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조선, LNG 등 미국이 한국에 기여를 기대하는 분야들과 함께 한 테이블에서 다뤄 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한 권한대행은 무역적자 폭을 줄일 구체적인 방안이나 LNG 투자 규모 등 수치를 제시하진 않았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원스톱 쇼핑에 대해 “패키지로 빨리 이뤄지는 게 원스톱”이라며 “다만 비관세장벽(non-tariff) 문제, LNG 프로젝트 계획 등이 구체화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8일(현지 시간)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방미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한 권한대행 통화 이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통상 협의를 진행했다. 정 본부장은 미국 입국 직후 취재진과 만나 “목표는 상호관세를 아예 없애는 것이고 정 어렵다면 일단 낮춰 나가는 것인데 협상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단계별로 접근을 해서 미 측과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 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선 분야가 (대미 관세 협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협상 카드”라고 했다. 특히 안 장관은 “한 권한대행 통화 이후 미 측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며 “제가 조만간 미국에 갈 계획이며 정 본부장이 돌아오면 이번에 미국과 협의한 내용을 파악해 범부처적으로 분석하겠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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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기록물 이관 시작, 韓대행 ‘지정’ 묶으면 최대 30년 봉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12·3 비상계엄 관련 자료들이 비공개 기록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된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비공개를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 8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곧바로 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 기록관은 탄핵 인용 직후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이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생산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보좌·경호·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총 28개 기관이다. 9일부터 14일까지 각 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도 진행한다. 기록물 이동·재분류 금지 등 공문 이행 여부, 기록물 유형별 이관 수량, 정리 현황 등이 점검 대상이다. 일각에선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이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은 보안 수준과 공개 가능성에 따라 △일반기록물 △비밀기록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구분한다. 일반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다. 국가안보나 경제 안정, 정치적 혼란 등이 우려되는 경우 대통령이 최대 15년간 비공개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를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고 한다. 사생활 관련 기록일 경우 최대 30년까지 비공개가 가능하다.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나 고등법원장 영장이 필요하다. 지정기록물 지정 여부에 대해선 사후 검토나 이의 제기 절차도 따로 없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지정 권한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넘어간 상태다. 정치권에선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대행은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당시에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보고 내용을 포함한 세월호 7시간 문건 등을 지정기록물로 분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전체 기록물 약 1106만 건 중 20만4000여 건이 지정기록물로 분류됐고, 기록물 이관에는 50여 일이 소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탄핵된 전직 대통령은 지정기록물 지정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8일 발의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관련 문건이 장기간 봉인되는 상황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시민단체 4·16연대는 올 2월 15일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기록 봉인 반대’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으며, 전날까지 2만7000여 명이 참여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서울 한남동 관저에는 이날부터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이삿짐이 옮겨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11일 전후로 관저를 떠날 예정이다. 당분간 아크로비스타에 머문 뒤 수도권 내 단독주택 등 제3의 장소로 이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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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군 전투기 무단촬영한 中10대, F-35A 배치 청주공군기지도 촬영

    최근 경기 수원공군기지 인근에서 우리 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했다가 적발된 중국인 고교생 A 씨 등 2명이 평택 오산공군기지와 충북 청주공군기지에서도 무단 촬영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한미 핵심 공중 전력의 운용 상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하려 한 것. 당국은 A 씨 부모가 중국 공안인 점도 확인해 대공 용의점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8일 안보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고교생 2명은 오산공군기지 인근에서 미군 공중전력들을 촬영했고 우리 군 F-35A 스텔스기가 있는 청주 공군기지 인근에도 들렀다. 오산기지에는 주한미군의 F-16 전투기와 U-2S 정찰기 등이 배치돼있다. 이들이 지난달 2일 미 핵항공모함 칼빈슨함이 입항한 부산으로 이동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후 지난달 21일 10전투비행단 인근으로 이동해 휴대전화와 DSLR 카메라로 이착륙 중인 우리 군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가 주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은 이들을 일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출국금지했다. 또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는 이들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대공용의점 등을 수사하고 있다.앞서 지난달 29일에는 현역 군인을 포섭해 군사기밀과 비공개 자료를 수집해 온 중국인 일당 중 행동책이 체포되기도 했다. 이들에게 포섭된 한 병사는 군 내부망에 게재된 한미 연합연습 진행 계획 등을 넘겼다. 지난해 11월에는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이 검거됐다. 지난해 6월엔 부산에 입항한 미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던 중국인 3명이 체포됐고 올해 1월에도 국가 중요시설 최고 등급(가급)에 해당하는 제주국제공항을 드론으로 무단 촬영하던 중국인이 적발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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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D예산 삭감-주 69시간제… 덜컥 발표뒤 여론 반발에 철회

    “대통령이 ‘싹 잡아들여서 면허 취소하고 복구는 절대 없다고 해’라고 말했다.”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한 대통령실 참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가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결정한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국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나는 등 의정 갈등이 고조되던 때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 의료계를 두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혜택을 누린 기득권 카르텔”이라며 참모들에게 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다고 한다. 갈등 수위를 조절해 보려는 참모진의 설득은 좀처럼 먹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초반에 너무 세게 나가면 선거 앞두고 안 좋다.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며 메시지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또 깨졌다”고 전했다.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이른바 ‘4대 개혁’(교육, 노동, 연금, 의료)은 정부 출범부터 시작된 ‘간판 과제’는 아니었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 선언을 하며 내건 기치는 ‘공정과 상식’이었고, 정부 취임식 슬로건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였지만 5년 임기의 운영 방향을 관통할 국정 철학이나 구체적인 주요 국정 과제는 없었다. 정책 실패는 예견된 결과였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임기 시작할 때 국민들에게 무엇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다”며 “110대 국정과제는 관료들 들으라고 한 것이고, 교육 노동 연금 등 3대 개혁 과제는 1년 뒤에나 나왔다. 완벽한 실패다”라고 평가했다.● 섣부른 정책 발표, 여론 악화에 잇따라 철회정부 출범 초기부터 여론 수렴 없이 정책을 발표했다가 여론이 악화되면 재검토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2022년 7월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안은 충분한 사전 논의나 여론 수렴 없이 진행되다가 학부모와 교육계의 거센 비판에 부딪쳐 12일 만에 백지화됐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해당 방안을 발표했던 박순애 당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민이 반대하면 정책을 폐기할 수 있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취임 34일 만인 그해 8월 8일 사실상 경질됐다. 발표 보름 만에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주 69시간제’도 마찬가지였다. 2023년 3월 정부가 주당 52시간으로 제한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면서 연장근로를 주 단위가 아닌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환산한다고 발표했다가 청년층과 노동계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특정 시기 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69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결국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바꿨고 노동시장 개혁 핵심 과제로 꼽혔던 노동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은 주 69시간 논란 이후 중단됐다. 지난해 5월 발표했다 철회한 해외 제품 직접구매(직구) 금지 정책도 당정 협의와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은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 외에도 고령자의 운전자 자격 제한 정책 등을 발표했다 철회하며 혼란을 키웠다. 잇따른 정책 보류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급속도로 떨어뜨렸다.● 비전도, 소통도 없는 정책… “국민 설득 안 돼” 정책 혼선의 근본 원인에는 이해 관계자들에게 설득을 구하려는 노력과 소통 부족이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 “나눠 먹기식”, “카르텔”이라고 지적하면서 대폭 삭감했다. 이로 인해 대학에 배당되는 연구비들이 20%가량 일괄 삭감되면서 많은 대학원생과 연구원들이 연구실을 떠났고, 장기 투자가 필요한 기초과학 연구가 멈춰 서는 일도 곳곳에서 벌어졌다. 극심한 과학기술계의 반발과 청년 민심 이탈 등을 고려한 정부는 결국 1년 만에 입장을 바꿔 올해부터 관련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복구시켰다. 객관적 근거 없이 윤 전 대통령이 고집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 발표는 1년 넘게 극심한 의정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 사태를 빚기도 했다. 결국 지난달 정부가 올해 입시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0명으로 되돌리기로 하면서 의대생이 학교로 돌아왔지만 의대 교육의 질 하락 등 후유증만 남겼다. 경제 정책도 표류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경기 침체와 맞물리며 역대급 세수 결손을 불렀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생긴 국가 채무를 문제 삼아 ‘건전 재정’을 내세웠지만,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마련하기보다는 법인세를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 2주택 이하 기본세율 적용과 같은 감세 정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2023년 56조 원, 2024년 31조 원 등 총 87조 원의 세금이 덜 걷혔다. 모자란 세수를 채우기 위해 지난해 한국은행의 일시 대출 제도,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 통장’에서 170조 원이 넘는 자금을 조달하기도 했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 과제만 있었지 최고 상위에 정책 국정 슬로건도, 방향도, 모토도 없었다”며 “방향 상실로 임기응변적인 정책 추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도 “비전이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설득의 리더십을 못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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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세’ 판세 왜곡한 엑스포 유치전… ‘한탕주의식’ 대왕고래 프로젝트

    “공무원 생활 20년 하면서 이런 간신들은 처음 봤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이 한창이던 2023년, 실무를 맡고 있던 한 정부 당국자는 이렇게 말했다. 부산이 경쟁 도시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크게 열세인 상황인데도 윤석열 전 대통령 입맛에 맞는 낙관적인 전망치가 계속 보고됐다는 것이다. 외교부 본부나 재외공관에서 보수적으로 표심과 교섭 상황 등을 보고하면 “외교부가 이래서 안 된다”는 대통령실 인사의 질책도 빈번했다고 한다. 정부의 기대와 달리 2023년 11월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투표에서 부산은 2차 투표도 가보지 못한 채 119표 대 29표로 대패했다. 엑스포 유치 실패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보 역량 부실뿐만 아니라 경직된 보고 체계와 오판에 기인한 처참한 결과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2년 7월 유치위원회가 출범한 뒤 민관은 1년 4개월 동안 ‘원팀’으로 지구 495바퀴나 되는 거리를 움직이며 유치전을 벌였고 윤 전 대통령은 투표 전날까지 각국 정상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열세’ 분석은 ‘박빙’ 분석으로 뒤바뀌어 보고가 이뤄졌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야당 의원의 공개로 논란이 된 외교부의 3급 비밀 문서에도 ‘1차 투표에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며 2차 투표에서 한국이 과반을 득표해 유치에 성공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BIE 투표 불과 1주일 전 각 공관에 뿌려진 문서였다. 유치 실패에 결국 윤 전 대통령은 “모든 것이 저의 부족 탓”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보고받은 판세와 동떨어진 결과가 나오자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화가 많이 나 있었다는 게 참모들 증언이다. 하지만 외교 및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는 비판에도 책임지는 이는 없었고, 당시 대통령실 담당 기획관은 여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1호 국정브리핑’으로 직접 발표했던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가스전 개발사업)도 불확실성이 큰 사업을 장밋빛으로 포장해 ‘한탕주의식’으로 밀어붙인 대표적인 사례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등 담당 기관들은 불과 4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프로젝트 가치를 11조 원 정도로 추정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최대 140억 배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약 2200조 원) 등 발언을 쏟아냈다. 당시 정부 일각에선 발표가 성급하다는 담당 기관 의견에도 대통령실이 이를 강행했다는 말들이 흘러나왔다. 총선 패배 이후 국정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한 상황이었다. 윤 전 대통령 발표 8개월 뒤인 올해 2월 산업부 고위 당국자는 1차 탐사 시추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6월) 1차 발표는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무적인 영향이 많이 개입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국면 전환용으로 이 프로젝트를 밀어붙이자 담당 기관들이 경제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웠다는 점을 사실상 시인한 셈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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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계엄 관련자료 ‘비공개’ 지정되나…열쇠는 한덕수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12·3 비상계엄 관련 자료들이 비공개 기록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된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비공개를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8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곧바로 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 기록관은 탄핵 인용 직후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이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생산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보좌·경호·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총 28개 기관이다. 9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각 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한 현장점검도 진행한다. 기록물 이동·재분류 금지 등 공문 이행 여부, 기록물 유형별 이관 수량, 정리 현황 등이 점검대상이다. 일각에선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이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은 보안 수준과 공개 가능성에 따라 △일반기록물 △비밀기록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구분한다. 일반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다. 국가안보나 경제 안정, 정치적 혼란 등이 우려되는 경우 대통령이 최대 15년간 비공개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를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고 한다. 사생활 관련 기록일 경우 최대 30년까지 비공개가 가능하다.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나 고등법원장 영장이 필요하다. 지정기록물 지정 여부에 대해선 사후 검토나 이의 제기 절차도 따로 없다.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지정 권한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넘어간 상태다. 정치권에선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대행은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당시에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보고 내용을 포함한 세월호 7시간 문건 등을 지정기록물로 분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전체 기록물 약 1106만 건 중 20만4000여 건이 지정기록물로 분류됐고, 기록물 이관에는 50여 일이 소요됐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탄핵된 전직 대통령은 지정기록물 지정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8일 발의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관련 문건이 장기간 봉인되는 상황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시민단체 4·16연대는 지난 2월 15일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기록 봉인 반대’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으며, 전날까지 2만7000여 명이 참여했다고 이날 밝혔다.한편 윤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서울 한남동 관저에는 이날부터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이삿짐이 옮겨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11일 전후로 관저를 떠날 예정이다. 당분간 아크로비스타에 머문 뒤 수도권 내 단독주택 등 제3의 장소로 이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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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韓전투기 무단촬영 中고교생, 오산기지 美공중전력도 찍어

    최근 경기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인근에서 우리 군 전투기를 무단 촬영했다가 적발된 중국인 고교생 A 씨 등 2명이 평택 오산공군기지에서도 무단 촬영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한미 공중 전력의 운용 상황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한 것. 당국은 A 씨 부모가 중국 공안인 점도 확인해 대공 용의점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최근 중국 국적 외국인이 안보를 위협하는 사건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들을 보다 엄격하게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북한)을 넘어 중국 등 제3국까지 확대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안보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고교생 2명은 오산공군기지 인근에서 미군 전력 등을 촬영했다. 이들은 이후 지난달 21일 10전투비행단 인근으로 이동해 휴대전화와 DSLR 카메라로 이착륙중인 우리 군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 주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은 이들을 일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출금조치를 하는 한편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는 이들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대공용의점 등을 수사하고 있다. 특히 A 씨 부모가 중국 공안인 것으로 확인돼 이들이 입국한 배경과의 연관성 등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현역 군인을 포섭해 군사기밀과 비공개 자료를 수집해온 중국인 일당 중 행동책이 체포되기도 했다. 이들에 포섭된 한 병사는 군 내부망에 게재된 한미 연합연습 진행 계획 등을 넘겼다. 지난해 11월에는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이 검거됐다. 입국 당일 국정원 인근 헌인릉으로 와 드론을 띄웠던 그는 경찰 조사에서 “세계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아 헌인릉을 촬영한 것”이라며 범죄 혐의를 부인했다.지난해 6월엔 부산에 입항한 미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던 중국인 3명이 체포됐고 올해 1월에도 국가 중요시설 최고 등급(가급)에 해당하는 제주국제공황을 드론으로 무단 촬영하던 중국인이 적발된 바 있다.다만 이들과 중국 당국과의 연계성이 포착돼도 간첩죄 적용은 어려운 상황이다. 사실상 북한에 한정된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제3국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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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카르텔… 부장검사→금감원장, 4급 비서관→1급 직행

    “과거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들이 아주 뭐,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2022년 6월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회견) 중 ‘검찰 편중 인사’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이같이 반문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변 출신 인사들이 요직에 임명됐는데 검찰을 중용하는 게 그리 대수냐는 취지였다. 하지만 일각에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검사 출신 대통령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2년 11개월간 권력의 핵심 곳곳에 자신과 인연이 있던 검찰 출신 인사들을 전면 배치했다. 검찰총장을 제외하더라도 검찰 업무와는 거리가 먼 방송통신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에 검찰 선후배들을 임명했다. 정권 내내 ‘검찰 공화국’이란 비판이 쏟아졌지만 “적재적소에 능력 위주의 인사를 한 것”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생각은 확고했다. 특정 직역에 국한된 ‘인의 장막’을 스스로 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과 내각에도 상명하복의 문화를 이식하려 했고, 그 영향으로 비상계엄 파국에 이르게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내각·대통령실 요직에 ‘검수완판’임기 초부터 윤 전 대통령의 검찰 편중 인사는 두드러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포함해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등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검찰 후배들이 정권 핵심 포스트에 배치됐다. ‘문고리 권력’으로 꼽힌 강의구 대통령부속실장과 대통령실 및 정권 요직 인사를 관장하는 복두규 인사기획관, 대통령실 살림을 책임지는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은 모두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검찰 수사관 출신이다. 대통령실의 살림과 인사를 책임지는 요직에 검찰 수사관 출신이 배치된 것을 두고 ‘검수완판(검찰과 수사관의 완전한 판)’이라는 말도 나왔다. 윤석열 사단의 막내 격인 이복현 전 부장검사의 금감원장 발탁도 파격이었다. 이 원장 인사를 두고 윤석열 행정부는 굵직한 경제범죄 수사를 다뤄 본 ‘특수통’이자 회계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등 전문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원장은 임기 내내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시장 금리 등 정책 현안에서 월권 논란을 빚었다.윤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비서진도 ‘벼락 출세’를 했다. 검찰총장 시절 비서관(4급)이었던 강 부속실장은 단번에 3단계를 뛰어넘어 비서관(1급)이 됐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과 검찰총장 부속실에 근무했던 수사관 등도 대통령부속실 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6급에서 3급으로 올라갔다. 과거 검찰 출신이 맡지 않았던 행정부 요직에도 과감히 검찰 측근 인사를 단행했다. 윤 전 대통령이 평소 “가장 존경하는 검사 선배”라고 칭했던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국민권익위원장에 이어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실은 김 전 위원장을 당시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소년 가장으로 세 동생의 생활비와 학비를 마련하는 등 늦깎이로 대학에 진학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방송 통신 분야와는 동떨어진 설명을 내놨다.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검찰 출신으론 이례적으로 총리 비서실장을 맡아 논란이 됐다. 보수 편향 논란이 제기됐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또한 ‘검찰 챙기기’ 인사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고위 인사조차 사석에서 “능력보다는 보수적 이념 색채가 투철해 인권위원장이 된 것 아니냐”며 “이 정부 인재 등용의 난맥상을 보여준다”고 한숨을 쉬었다.● 상명하복 문화로 尹 독단 강화검찰 편중 인사는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독단과 독선을 강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과의 검찰 재직 당시 근무연이나 친소 관계가 중요한 인선 기준으로 작용했고, 검찰 특유의 상명하복 문화가 윤석열 행정부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다. 핵심 요직을 직연, 학맥 등으로 연결된 인물들로 채우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이들은 설자리를 잃었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조차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 직언을 못 하고 입을 닫는 상황에서 정권의 취약점을 찾아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레드팀’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초기 장관을 지낸 고위 관계자는 “내 목이 달려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깊은 연결고리가 없으면 대통령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은 사적 관계와 공적 관계가 뒤섞여 자신이 대하기 편한 사람, 검찰 순혈주의를 고수했다”며 “검찰 출신 인사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인재를 폭넓게 쓰지 못하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게 큰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도 “윤 전 대통령이 척결하겠다고 즐겨 썼던 게 ‘카르텔’인데 역설적으로 ‘윤석열 패거리 검찰 카르텔’이 모든 것을 장악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의료계 카르텔, 노동 카르텔, 사교육 카르텔 등을 개혁하겠다고 했지만 검찰 내 ‘윤석열 카르텔’이 정부 발전을 막았음을 꼬집은 것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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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9일께 서초동 사저로 복귀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사흘째인 6일에도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면서 퇴거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전후 윤 전 대통령이 관저를 떠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주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해당 사저가 주상복합인 탓에 경호동 설치가 쉽지 않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많아 수도권 단독주택 등 제3의 장소로 거처를 옮기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사실상 윤 전 대통령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 탄핵심판 선고 당일 봉황기를 내린 대통령실은 홈페이지 운영도 5일부터 중단했다. 현재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점검 기간 동안 홈페이지 서비스가 일시중단됩니다’라는 안내문이 게재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X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의 안내문도 전날까지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입니다’로 표기됐으나 이날부터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입니다’로 변경됐다. 윤 전 대통령이 주말 동안 관저에서 퇴거하지 않은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 자정 청와대 개방을 압박했던 그 잣대를 자신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식이 열린 2022년 5월 10일 밤 12시 청와대를 개방하기로 하면서 9일 청와대에서 퇴거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서울 모처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윤 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향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당일 아침까지 청와대에 머문 뒤 취임식에 참석하고 퇴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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