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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재영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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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2026-06-15
칼럼100%

  • [Home&Dream]친환경적 설계로 입주만족도 쑥쑥，현대건설 ‘성복 힐스테이트’

    현대건설이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지은 아파트 ‘성복 힐스테이트’가 특별 분양 중이다. 지난해 5월부터 입주한 이 아파트는 119∼222m² 2157채의 대규모 단지다. △1차가 지하 4층, 지상 16∼20층 12개 동 645채 △2차는 지하 2층, 지상 17∼20층 10개 동에 689채 △3차가 지하 3층, 지상 10∼20층에 823채 규모다. 이 아파트는 유럽식 외관 디자인과 친환경적인 조경, 차별화된 내부 평면설계 등으로 주목받고 있다. 건폐율이 낮아 동간 거리가 넓은 데다, 판상형과 타워형 구조의 장점을 두루 갖추고 고급 마감재와 친환경적인 설계를 도입해 입주 만족도를 높였다. 분양가의 20%인 1억5000만 원만 있으면 즉시 입주할 수 있다. 분양금액의 60%까지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분양금의 20%인 잔금은 2년간 납부를 유예해준다. 또 계약조건을 보장해주는 고객 안심제를 내걸었다. 계약 이후에 혹시 분양조건이 더 좋게 바뀌더라도 소급해서 적용해 주는 것이다. 단지 인근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수지고, 풍덕고, 용인외고 등 교육시설도 주변에 있고 단국대와 경찰대도 가깝다. 교통 여건도 많이 좋아졌다. 용인∼서울 고속도로 서수지 나들목 개통으로 강남 헌릉 나들목까지 10분대로 진입할 수 있는 강남생활권이다. 용인∼서울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양재까지 20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또 정자와 수원을 잇는 신분당선 수지 연장사업으로 성복역(가칭. 2016년 개통 예정)이 단지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서울 강남과 분당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쾌적한 주변 환경도 주목할 점이다. 단지 인근에 등산객이 찾는 해발 528m 높이의 광교산이 있어 등산로와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다. 성복지구 내로 흐르는 성복천은 친환경테마형 하천으로 복원되고 있다. 단지 내에도 각종 테마공원을 만드는 등 친환경적으로 지어졌다. 도량원, 갤러리 월, 여울 쉼터, 풀잎교실, 성복마당, 공중정원, 물새쉼터 등 다양한 테마공원이 있으며 분수와 인공폭포 등 수경공원도 마련됐다. 단지는 동마다 특색 있는 디자인으로 설계됐다. 1차는 이탈리아 투스카니 콘셉트의 테마파크가 있으며, 2차는 유럽의 정원을 그대로 가져온 것 같은 앞마당을 조성했다. 3차는 유럽 대저택의 정원을 연상시킨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성복지구는 올해까지 1만2000여 가구의 대단지가 만들어질 예정”이라며 “주변 판교·광교 신도시의 각종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031-272-0221}

    • 20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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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입주와 동시에 누리는 세종시 ‘최첨단 스마트스쿨’

    한양은 이달 말 세종시 1-2 생활권 M7블록과 1-4 생활권 M3블록에서 아파트 ‘세종 한양수자인 에듀시티’와 ‘에듀파크’를 분양한다. M7블록 8개 동(20∼29층) 520채, M3블록 10개 동(13∼30층) 718채 등 총 1238채 규모다. 두 개 블록을 동시에 분양하면서 입지별로 차별화된 특징을 강조했다. M7블록은 교육중심도시의 의미를 담은 ‘에듀시티’, M3블록은 교육과 자연의 조화를 강조한 ‘에듀파크’로 이름 붙였다. 두 블록 모두 전용면적 84m²로만 구성됐다. ‘에듀시티’는 남향 위주의 판상형 평면을 도입했다. ‘에듀파크’는 남향 위주의 판상형 및 타워형 평면 설계에 일부는 원수산 조망을 고려해 단지를 배치했다. 4베이 위주로 구성했으며 천장 높이를 일반 아파트보다 0.1m 높은 2.4m로 높이고, 거실 전면 폭을 4.8m로 설계해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모든 타입의 침실에 가변형 벽체를 도입해 거주자 환경에 맞게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에듀시티’에는 단지 내 독서실, 피트니스 시설 등을 갖춘 2층 규모의 부대시설과 단지 중앙광장과 연계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에듀파크’에는 단지 내 독서실, 피트니스 시설 등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부대시설과 다양한 입주민 휴식공간이 들어설 계획이다. 두 블록 모두 일부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설치해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한다. 또 일반복층유리보다 25% 이상 에너지를 절감하는 로이복층유리를 사용해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2등급으로 맞출 계획이다.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은 옥상녹화를 통하여 냉난방에너지를 절감한다. 또 세종시의 친환경적인 요소를 살리기 위해 단지 내에 다양한 조경시설을 도입했다. 충분한 조경 면적을 확보하고 생태수 공간, 테마파크, 넓은 잔디 광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세종 한양수자인 에듀시티·에듀파크’가 위치하는 세종시 1-2, 1-4 생활권에는 최첨단 스마트스쿨이 들어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했다. 입주 시점에 학교가 모두 완성될 예정으로 입주와 동시에 최첨단의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다. 단지 인근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위치할 예정이며 세종시 둘레길도 단지와 가깝다. 분양가는 3.3m²당 770만 원대로 최근 분양을 마친 세종시 내 다른 단지에 비하면 저렴하게 책정됐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본보기집은 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266-6 일원. 3월 말 공개 예정. 1899-0777}

    • 20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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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업용 빌딩 투자 年평균 수익률 6∼7%

    지난해 상업용 빌딩에 투자한 사람은 연평균 6∼7%의 수익률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서울과 6개 광역시, 경기 일부 지역의 오피스 빌딩 1000동과 매장용 빌딩 2000동의 투자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오피스 빌딩의 연간 투자수익률은 2010년 말 대비 0.11%포인트 상승한 6.97%를 나타냈다. 지난해 오피스 빌딩의 공급 물량이 증가했음에도 중소형 오피스 빌딩의 투자 수요가 늘었고 부동산펀드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간접투자 상품이 활성화돼 수익률이 올랐다. 매장용 빌딩의 연간 수익률은 6.66%로 전년 대비 0.19%포인트 떨어졌다. 그러나 전반적인 임대료 상승과 공실률 하락 추세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지난해 4분기 투자수익률은 오피스 빌딩이 1.53%, 매장용 빌딩은 1.50%를 보여 전 분기 대비 각각 0.14%포인트, 0.22%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말 기준 공실률은 오피스 빌딩은 평균 7.6%, 매장용 빌딩은 7.8%로 전 분기 대비 각각 0.2%포인트 떨어졌다.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은 2010년 4분기 이후 계속 낮아지고 있고 매장용 빌딩의 공실률은 2009년 1분기(11.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4분기 임대료(월세)는 오피스 빌딩의 경우 m²당 평균 1만5200원으로 전 분기 대비 100원 올랐다. 매장용 빌딩은 m²당 평균 4만3200원으로 전 분기보다 300원 상승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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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하! 경제뉴스]부동산 공시가격은 무엇이고 세금에 어떤 영향?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크게 올라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무엇이고, 세금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정부는 토지나 주택 등 부동산에 각종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매년 부동산을 평가한 뒤 금액을 발표합니다. 공시가격은 주택을, 공시지가는 토지를 대상으로 정부가 공인하는 가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택 중에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산정한 뒤 매년 4월 말에 가격을 공시합니다. 적정가격은 일반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진다면 형성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며, 매도자의 일방적인 호가나 특수 사정에 따른 이상가격 등은 제외됩니다. 올해 적정가격이 공시될 공동주택은 1061만 채에 이르며 이달 25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정부의 주택가격(안)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거래가 뜸하고 건물마다 특징이 달라 공동주택처럼 가격을 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성이 있는 표준 단독주택 약 19만 채를 선정해 우선 조사합니다. 감정평가사들이 지역과 각종 가격형성 요인을 분석해 건물과 토지를 합산한 가격을 국토부가 매년 1월 말 발표합니다. 이는 ‘표준 단독주택가격’이라고 불립니다.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전국 약 400만 채의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는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 단독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정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의견 수렴, 심의를 거쳐 ‘개별 단독주택 가격’을 매년 4월 말 공시합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주로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액을 결정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상속세,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낼 때도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시가격을 활용합니다. 이 밖에 건강보험료 등급 산정, 무주택자 판정기준, 근로장려금 등 각종 복지혜택의 신청자격을 가리는 데도 필요합니다. 토지를 대상으로 한 공시지가도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나뉩니다. 정부가 전국의 모든 땅을 조사해 가격을 발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골라 단위면적(m²)당 가격을 산정해 매년 2월 말 발표합니다.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는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전국 개별 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해 매년 5월 말 공시합니다. 이것이 개별공시지가인데,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는 물론이고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 밖에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건물과 토지의 평가액을 합산해 국세청이 매년 12월 말 기준시가를 고시합니다.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국세(國稅)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만 적용되며,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올해는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의 기준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집값은 그대로인데 공시가격만 많이 오른 곳도 많습니다. 실거래 가격 대비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의 비율인 시세반영률이 아파트보다 낮아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별로 가격을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거래된 단독주택과 토지의 시세반영률은 각각 평균 58.8%와 58.7%로, 공동주택 시세반영률인 72.7%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지역별로도 광주의 단독주택 시세반영률은 평균 76.1%인 반면에 서울은 45.3%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조정을 했지만 지역별 불균형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어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의 추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세금 액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므로 해당 주택이나 토지 소유주가 정부 가격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국토부 또는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국토부 또는 지자체는 해당 부동산의 가격에 대해 다시 조사한 뒤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가격을 공표합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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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브리핑]박재완 재정 “개인서비스요금 편법 인상 점검” 外

    ■ 박재완 재정 “개인서비스요금 편법 인상 점검”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총선을 앞두고 개인서비스 요금의 편법적인 인상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선거를 전후해 개인서비스요금의 편법 인상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착한 가격 업소를 활성화하고 자치단체에 물가관리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소재 부품 중소-중견기업에 530억 지원지식경제부는 올해 소재·부품 분야 중소, 중견기업에 총 53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전략 핵심소재 개발사업에 210억 원, 틈새시장 선점이 가능한 벤처형 전문소재 개발사업에 80억 원, 소프트웨어 융합형 소재 개발사업에 180억 원, 핵심 국방소재 개발사업에 60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 정부, 국내 물류기업 해외인턴 60명 선발국토해양부는 올해부터 청년 인력을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법인에 인턴으로 파견하는 ‘물류 인력 해외인턴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는 총 60명을 선발하며 이 가운데 1기생 20명을 다음 달 우선 뽑는다. 선발된 인력은 1개월간 국내 사전 교육을 거친 후 5개월 동안 중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인도 등에 파견돼 인턴 활동을 수행한다. 정부 해외인턴사업 홈페이지(www.ggi.go.kr)를 통해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부산시 “대형마트-SSM 월 2회 의무휴무”부산시가 대형마트와 대기업 슈퍼마켓(SSM)의 의무 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에 나섰다. 부산시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SSM 의무 휴무제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나머지 영업일의 매일 영업시간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 美환경보호청 “현대-기아차, 연비 최우수”현대·기아차가 미국 환경보호청이 발표한 ‘자동차 기술, 이산화탄소 배출, 연비동향 보고서’에서 연료소비효율 및 이산화탄소 배출 부문 최우수 브랜드로 선정됐다. 2010년형 모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각각 L당 11.5km로 일본의 도요타(L당 10.8km)를 제쳤다.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마일당 현대차 329g, 기아차 330g으로 최우수 친환경 브랜드에 올랐다.}

    • 201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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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가 최대 1.5%↑

    실제 건설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 규제가 완화돼 아파트 분양 가격이 최고 1.5%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 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공공택지 대금을 미리 냈을 때 선납대금에 대해 적용되던 기간이자 인정 기간을 연장했다. 대금에서 택지비 비중이 40%를 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14개월 동안의 기간이자를 택지비에 가산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선납대금에 대해 6∼12개월의 기간이자만 택지비에 가산했다. 선납대금에 대한 적용금리도 주요 시중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적용되는 평균 금리를 감안해 현행 5.42%에서 6.23% 수준으로 올렸다. 국토부는 이 경우 분양가가 종전보다 0.9∼1.5%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 시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항목도 61개에서 12개 항목으로 줄었다. 고령자, 장애인용 주택을 건설하는 비용도 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게 된다. 또 옷장, 수납장과 같은 붙박이장도 선택품목에 추가됐다.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을 승인받은 단지부터 적용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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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산화탄소의 변신… 온난화 주범서 高부가 소재로

    《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산업용으로 활용 가능한 고부가가치 화합물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국토해양부는 포스텍(포항공대) 화학공학과 차형준 교수팀이 재조합 탄산무수화효소(carbon anhydrase)를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탄산화합물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 》 국토부와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이 지원한 이번 연구 결과는 5일 환경 분야의 저명 학술지인 ‘케모스피어(Chemosphere)’ 온라인 판에 실렸고 특허로도 출원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탄산무수화효소는 이산화탄소를 물과 반응시켜 탄산으로 바꿔주는 효소이며, 이런 과정을 거쳐 발생한 탄산은 양이온과 반응해 탄산화합물을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탄산화합물은 제지 플라스틱 고무 시멘트 페인트 치약 등을 만드는 산업용 재료로 활용되거나 칼슘보조제 인공뼈 등과 같은 의료용품 재료로도 이용될 수 있다. 과학계는 지금까지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방출되지 않도록 회수해 격리하는 방법을 주로 연구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산화탄소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활발하게 모색하고 있다. 차 교수팀도 이런 흐름의 일환으로 연구를 시작했다. 차 교수팀은 우선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자연계에서 ‘바이오미네랄화(化)’를 거쳐 탄산화합물로 전환돼 저장되는 원리에다 분자생명공학 기술을 접목했다. 바이오미네랄화란 생명체가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등 유기물과 미네랄 등 무기물을 흡수해 껍질이나 뼈 등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의미한다. 또 이산화탄소를 물과 반응시켜 탄산화합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는 ‘수화(水化)작용’을 자연 상태보다 1000만 배가량 빠른 속도로 이뤄지게 만드는 탄산무수화효소를 자체 개발해 사용했다. 이 효소는 ‘나이세리아 고노레아’라는 미생물의 유전자를 바꿔 만든 것으로 대장균에서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또 기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수용액 상에서 탄산칼슘 결정 침전물로 전환시키는 데 높은 효율을 보였다.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기존의 탄산무수화효소는 소의 혈청에서 추출돼 g당 300만 원에 이르는 고가 제품이지만 차 교수팀이 개발한 탄산무수화효소는 g당 1000원 수준에 불과하다. 차 교수는 “이번 연구는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고부가가치 탄산화합물로 바꾸는 과정에서 대량생산이 가능한 재조합 탄산무수화효소를 세계 최초로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더욱 경제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전환하는 방법을 연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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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포천-예산에 ‘탈북자 고용 산업단지’ 조성

    탈북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일하면서 주거까지 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고용 산업단지’가 경기 포천시와 충남 예산군에 조성된다.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포천시 군내면 용정산업단지(95만 m²)와 예산군 고덕면 예당산업단지(99만 m²)를 시범단지로 확정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 진행자와 함께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국토부는 지난해 말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2년 국토해양 업무계획’에서 탈북주민 정착을 돕기 위한 ‘북한이탈주민 전용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밝혔다. 탈북자가 2만3000여 명으로 급증한 가운데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이탈주민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체계적인 탈북자 정착 관리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국토부 관계자는 “탈북자가 많이 거주하는 포천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탈북 주민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며 “예산에는 인천지역 업체가 많이 이주할 계획이어서 고용 창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당초 후보지로 거론됐던 충북 충주시는 사업 진행이 더뎌 시범단지에서 제외됐다.용정산업단지에는 섬유와 가구산업, 예당산업단지에는 1차 금속과 화학, 섬유 업종이 집중 유치되고 육성된다. 국토부는 용정산업단지는 인근에 위치한 신평산업단지(49만 m²), 예당은 예산신소재산업단지(48만 m²)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규모와 입지를 확정할 예정이다.국토부는 ‘북한이탈주민 고용 산업단지’에서 전체 일자리의 10% 이상을 탈북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고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전체 근로자의 30% 이상을 탈북자로 고용할 경우 용지 분양가를 20%가량 낮춰줄 방침이다. 탈북자를 포함해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을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지방의 중소 산업단지의 경우 주거 여건이 열악해 근로자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산업단지 주변에 임대주택과 교육훈련시설, 보육시설 등을 갖춘 ‘미니복합타운’을 조성하기로 했다. 임대주택은 이르면 내년에 착공에 들어간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통일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과 공동으로 구성한 ‘북한 이탈주민 산업단지 고용촉진 지원단’을 통해 탈북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일자리 수요도 조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 광역시도별로 5만∼10만 m² 규모의 중소 산업단지 한두 곳은 ‘북한이탈주민 전용산업단지’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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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상암DMC 랜드마크타워 사업 ‘빨간불’

    서울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타워와 인천 청라테마파크 골프장개발사업 등 2곳이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정상화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 재개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토해양부는 7일 ‘공모형 PF사업 조정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사업 조정 신청을 한 7곳 가운데 5곳을 정상화 조정 대상으로 선정하고 2곳은 보류했다고 밝혔다. 정상화 사업 대상은 △경기 파주운정 복합단지 △경기 광명역세권 복합단지 △경기 남양주 별내 복합단지 △경기 고양관광문화단지 1구역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이다. 정상화 대상에서 빠진 상암 DMC 랜드마크타워와 인천 청라테마마크 골프장 개발사업은 사업 내용 조정을 놓고 사업자와 발주처 사이에 견해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암 DMC 랜드마크는 사업자들이 주거 비율을 기존 20%에서 50%로 높여 달라고 요청했지만 발주처인 서울시가 수용하지 않았다. 청라 골프장은 이미 사업계획 변경이 이뤄지고 있어 사업자들의 요구를 더 들어주기 어렵다는 게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설명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사업자와 발주처가 새로운 합의안을 만들어 다시 신청하면 절차를 밟아 정상화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정상화 대상 5곳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 등 전문기관의 조언을 받아 조정계획안을 수립할 계획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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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는 공존이다]저소득 가정 아이들도 즐겁게 공부하도록 ‘희망의 공부방’ 지원

    GS건설은 시혜적인 사회봉사활동을 뛰어넘어 사회문제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사회복지’ ‘교육문화’ ‘환경안전’의 3대 핵심영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저소득 가정 공부방 지원사업. 어린이재단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꿈과 희망의 공부방’ 지원사업은 지난해 5월 1호점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 40호점을 완공했다. 대상이 선정되면 GS건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공부방을 꾸며주며 공부방 조성 후에도 개인별 멘토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꿈과 희망의 놀이터’ 조성사업과 ‘즐거운 방과 후 교실’ 사업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꿈과 희망의 놀이터’ 조성사업은 지역 사회복지관이나 보육시설을 선정해 맞춤형 놀이기구와 생태학습 공간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다. 텃밭가꾸기 자원봉사를 통해 아이들의 생태학습도 지원한다. ‘즐거운 방과 후 교실’은 노후 복지시설 내 교실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하는 놀이터 4개, 방과 후 교실 2개의 환경 개선작업을 통해 연간 약 500명의 어린이들이 수혜를 받게 된다. 허명수 GS건설 사장은 “열악한 교육여건 때문에 가난까지 대물림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GS건설은 2006년 2월부터 ‘자이 사랑나눔 봉사단’을 발족해 봉사 활동자와 수혜자를 1 대 1로 연결하는 ‘수혜자 맞춤형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GS건설 본사가 있는 서울 중구청과 자매결연을 맺어 팀별로 회사 주변 독거노인을 연결해 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한다. 건설공사 현장의 관내 재활원 방문 등 현장의 지방자치단체와 연결해 다양한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다. 또 남촌재단 및 어린이재단과 공동으로 연 2회 ‘사랑의 김장김치 만들기 행사’를 마련해 저소득층에게 김장김치와 난방유를 전달하고 있다. 한편 GS건설은 협력회사 의존도가 큰 건설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고경영자(CEO)와 경영진으로 구성된 ‘GS건설 동반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협력회사와의 소통강화와 동반성장 활성화를 위한 ‘자이(Xi) CEO 포럼’과 ‘그레이트 파트너십(Great Partnership) 동반성장협의회’를 만들었다. 협력회사 금융지원, 계약 및 하자이행 보증 면제, 현금성 결제 비중 100% 유지 및 현금결제 비율 확대, 경영지원금 제도, 협력회사 기술경진대회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GS건설은 지난해 말 다우존스 지속경영가능지수(DJSI) 월드 지수에 2년 연속 포함되는 영광을 안기도 했다. 또 건설사 최초로 ‘가장 신뢰받는 기업상’을 3년 연속 수상하는 등 소비자에게 높은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는 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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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남구, 수도권 건강 1번지… ‘기반시설의 힘’

    수도권에서 주민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이 가장 잘 갖춰진 곳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경기 과천시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개발한 ‘건강도시지표’를 수도권 66개 시군구에 적용한 결과, 서울 강남구가 1.227로 1위를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 건강도시지표는 단순히 환경오염이나 질병 유무로 건강을 판단하지 않고 △사망률, 비만율, 흡연율, 걷기 실천율 등 시민건강 상태 △병원 수, 의료인력 수, 건강검진율 등 의료서비스 수준 △대기오염, 도시공원 면적, 자전거도로 연장, 버스노선 수 등 환경 쾌적성 △소득수준, 재정자립도, 복지예산 비중, 범죄율을 통해 본 사회경제 수준 등 다양한 사회적 요소를 가중 평균해 산출했다. 시도별로는 서울(0.262)이 경기(―0.152), 인천(―0.176)보다 훨씬 높았다. 경기 인천은 평균에도 미달돼 마이너스 점수가 나왔다. 하위 20% 지역은 인천 섬지역과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경기 동북부권에 몰려 있었다. 종로 용산 중구 등 서울 도심은 전체적으로 평균 이상이지만 범죄율, 기초생활수급가구 비율 등이 평균보다 낮았다. 은평 강북 노원 중랑구 등은 대부분의 지표에서 서울시 평균을 밑돌았다. 김은정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살고 있는 주소지가 건강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개인 건강은 도시 및 지역계획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보건정책과 도시계획을 결합해 도시 특성에 적합한 건강증진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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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는 공존이다]함께 날자… ‘행복날개’로 협력업체 성장 돕는다

    SK건설은 다양한 제도적 지원과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업체와 동반성장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월 ‘행복날개협의회’를 발족해 더욱 체계화된 동반성장 협력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행복날개협의회는 우수 협력업체들과의 긴밀한 정보공유 및 신뢰구축을 위해 발족했다. 명칭은 그룹의 CI인 행복날개를 활용해 SK건설과 협력업체의 ‘동반성장을 위한 비상’의 의미를 담았다. 협력업체 중 심의를 거쳐 51개 업체를 선정해 토목, 건축, 기전, 플랜트 등 4개 분과로 활동하고 있다. SK건설은 행복날개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동반성장을 실천하고 있다. 금융자금 지원, 대금지급조건 개선, 기술개발 지원 및 보호, 교육훈련 지원, 기타 동반성장 지원 등 5대 지원과제와 그에 따른 13개 중점 추진사항을 실천하고 있다. SK건설이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협력업체에 직접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대여금은 2010년 60억 원에서 지난해 120억 원으로 100% 증액했다. 또 SK동반성장펀드를 통해 협력업체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협력업체의 현금유동성 개선을 위해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비중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지급기일도 단축했다. 협력업체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 임치제도(Escrow)’를 활용하고 있다. 또 협력업체의 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터넷 교육프로그램인 ‘SK동반성장 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협력업체와의 정례적인 소통, 고충상담을 위한 사이버감사실을 운영하고 우수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이행보증증권 면제도 지원하고 있다. SK건설은 협력업체 직원의 해외 프로젝트 수행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자사의 해외현장에 협력업체 직원을 파견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시공 중인 SK건설의 3개 프로젝트에 5개 협력업체 직원들이 파견돼 근무했다. SK건설의 동반성장은 해외시장 진출에서도 값진 성과를 일궈왔다. 현재까지 쿠웨이트는 원유집하시설 신설공사를 포함한 3개 프로젝트에서 8개 협력업체, 태국은 아로마틱 공장을 비롯한 2개 프로젝트에서 6개 협력업체와 함께 현지 시장을 성공적으로 개척해왔다.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SK건설은 매년 협력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을 대상으로 우수협력업체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도 195개사의 협력업체를 초청해 ‘SK건설 우수협력업체 시상식(Best Partner Award)’을 갖고 구매, 품질, 안전 등 각 부문에서 성과가 높았던 24개사와 최우수 1개사 등 총 25개 회사를 선발해 포상했다. 정진철 SK건설 사업지원부문장은 “협력업체의 경쟁력이 바로 SK건설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만큼 앞으로도 동반성장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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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남구, 수도권 건강 1번지… ‘기반시설의 힘’

    수도권에서 주민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이 가장 잘 갖춰진 곳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경기 과천시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개발한 ‘건강도시지표’를 수도권 66개 시군구에 적용한 결과, 서울 강남구가 1.227로 1위를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 건강도시지표는 단순히 환경오염이나 질병 유무로 건강을 판단하지 않고 △사망률, 비만율, 흡연율, 걷기 실천율 등 시민건강 상태 △병원 수, 의료인력 수, 건강검진율 등 의료서비스 수준 △대기오염, 도시공원 면적, 자전거도로 연장, 버스노선 수 등 환경 쾌적성 △소득수준, 재정자립도, 복지예산 비중, 범죄율을 통해 본 사회경제 수준 등 다양한 사회적 요소를 가중 평균해 산출됐다.시도별로는 서울(0.262)이 경기(―0.152), 인천(―0.176)보다 훨씬 높았다. 경기 인천은 평균에도 미달돼 마이너스 점수가 나왔다. 하위 20% 지역은 인천 섬지역과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경기 동북부권에 몰려 있었다.종로 용산 중구 등 서울 도심은 전체적으로 평균 이상이지만 범죄율, 기초생활수급가구 비율 등이 평균보다 낮았다. 은평 강북 노원 중랑구 등은 대부분의 지표에서 서울시 평균을 밑돌았다.김은정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살고 있는 주소지가 건강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개인 건강은 도시 및 지역계획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보건정책과 도시계획을 결합해 도시 특성에 적합한 건강증진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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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스위스 한국인 비밀계좌 본다

    이르면 7월부터 국내 일부 부유층과 탈세 혐의자들이 스위스 비밀계좌에 숨겨놓은 재산을 국세청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스위스 비밀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역외 탈세에 대한 국세청 조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2010년 정식 서명을 거친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비준동의를 마쳐 스위스 내 금융정보를 포함한 조세정보 교환이 가능해졌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스위스는 금융비밀주의 원칙을 유지해 왔고, 1981년 체결된 한-스위스 조세조약에는 조세정보교환 규정이 없어 한국 정부가 스위스 은행에 있는 국내 부유층의 재산을 파악할 방법이 없었다. 지난해 4000억 원대 세금 추징 조치를 당한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스위스 계좌에 재산을 은닉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세조약 개정안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과세 관련 정보를 교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는 정보이용 목적에 관계없이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도 정보교환을 거절할 수 없다. 한국 정부가 국내 부유층이 스위스 은행에 넣어 놓은 비밀 자금 및 은닉 재산을 조사하거나 과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스위스 의회가 7월 중 비준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발효는 그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역외소득 탈루 및 재산 은닉 가능성이 큰 나라들과 적극적으로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해 비자금 추적 및 탈세 정보 교환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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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냄새나는 돈, 스위스은행에 넣어둬!” 이젠 안통한다

    이르면 7월부터 국내 일부 부유층과 탈세혐의자들이 스위스 비밀계좌에 숨겨놓은 재산을 국세청이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 스위스 비밀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역외 탈세에 대한 국세청 조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2010년 정식 서명을 거친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비준동의를 마쳐 스위스 내 금융정보를 포함한 조세정보 교환이 가능해졌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스위스는 금융비밀주의 원칙을 유지해 왔고, 1981년 체결된 한-스위스 조세조약에는 조세정보교환규정이 없어 한국 정부가 스위스 은행에 있는 국내 부유층의 재산을 파악할 방법이 없었다. 지난해 4000억 원대 세금추징 조치를 당한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스위스 계좌에 재산을 은닉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세조약 개정안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과세 관련 정보를 교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는 정보이용 목적에 관계없이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도 정보교환을 거절할 수 없다. 한국 정부가 국내 부유층이 스위스 은행에 넣어놓은 비밀 자금이나 은닉 재산을 조사하거나 과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스위스 의회가 7월 중 비준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발효는 그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역외소득 탈루 및 재산 은닉 가능성이 큰 나라들과 적극적으로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해 비자금 추적 및 탈세 정보 교환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투자소득 원천지국(소득이 발생하는 나라, 즉 투자유치국)의 제한 세율을 인하하고, 자산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인 기업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권을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배당, 이자, 사용료 등에서 우리나라의 과세비율이 낮아져 단기적으로 조세당국의 수입이 감소할 수 있으나, 과세율 완화로 스위스로부터의 자금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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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실버사원 합격자 2000명 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0세 이상 실버사원 합격자 2000명을 선정해 LH 홈페이지(www.lh.or.kr), 지역본부 게시판, LH 임대아파트 단지 내 게시판 등에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합격자 중 남성이 67%, 여성은 33%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76%, 70대 이상이 24%였다.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5%·109명)와 장애인(12%·232명)이 많이 채용됐다. LH 관계자는 “합격자 중에는 전직 교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건축기사, 환경미화원 등 다양한 경력자들이 많다”고 밝혔다. 이번 LH 실버사원 모집에는 1만8977명이 신청해 평균 9.5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합격한 실버사원은 3월 16일부터 8개월 동안 LH 임대아파트 단지 내 시설물 유지관리, 입주민 복지지원 및 업무보조 업무를 맡게 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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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올해부터 최대 200만원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근로장려금(EITC)이 올해부터 최대 200만 원으로 늘어나고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까지 수혜대상이 확대된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지금까지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무자녀 가구도 소득 및 재산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다. 무자녀 가구에는 부모가 부양할 의무가 없는 18세 이상 자녀만 있는 가구도 포함된다. 연간 총소득 요건도 낮아져 무자녀는 1300만 원, 부양자녀는 1명 1700만 원, 2명 2100만 원, 3명 이상은 250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지급금액은 최대 12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주택·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족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 원(종전 5000만 원) 이하 소규모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보험가입자 모집 또는 방문판매를 통해 모집(판매) 수당을 받는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 등 사업소득자 일부도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4월 신청안내 대상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신청은 5월에 하며 신청 내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해 9월 말 전에 지급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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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택 이어 땅 보유세도 크게 오른다

    《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3.14% 올라 2008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부가 지역별 가격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그동안 시세반영률이 낮았던 곳의 상승폭을 높이면서 울산 등 일부 지역의 상승률이 더 높아졌다. 정부는 60% 수준인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아파트 수준(72.7%)으로 높여나갈 방침이어서 당분간 세 부담이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의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 리퍼블릭’ 자리로 8년째 1위를 고수하고 있다. ○ 시세반영률 낮았던 곳 많이 상승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29일자로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가격은 약 3143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돼, 양도세 보유세 등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3.14%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표준지 평균 상승률(1.98%)과 지난해 전국 지가상승률(1.166%)보다도 높은 것이다. 서울은 3.32%, 수도권 2.92%, 광역시 3.26%, 시군은 4.08% 상승했다. 국토부는 1월 말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편차가 컸던 시세반영률(실거래 가격 대비 공시가격 비율)의 차이를 상향 조정해 예년보다 상승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평균(58.72%)보다 낮았던 울산(5.93%)과 강원도(5.46%), 경남(4.33%)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반면 지난해 실거래가 반영률이 높은 광주(0.72%)와 인천(1.67%)은 오름폭이 작았다. 지역별로는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올랐다. 경남 거제시가 거가대교 개통 등의 영향으로 14.56% 올랐고 겨울올림픽을 유치한 강원 평창군도 12.74% 상승했다.○ 5억 이상 토지 세금 부담 커질 듯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이를 토대로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우리은행 문진혁 세무사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지난해 1억3323만200원에서 올해 1억4231만6000원으로 오른 울산 울주군 온양읍(1514m²)의 한 나대지는 보유세가 27만6000원에서 29만9000원으로 6.82%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과세 대상인 공시지가 5억 원 이상 토지는 세 부담이 더 커진다.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나대지(1408m²)는 지난해 공시지가가 8억4480만 원에서 올해 9억1520만 원으로 8.33% 오르면서 보유세도 지난해 457만2000원에서 올해 513만9000원으로 12.4%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공시지가 변동이 거의 없거나 하락한 곳은 세 부담이 전년도 수준이거나 다소 낮아진다. 한편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 네이처 리퍼블릭 화장품 판매점의 부속 토지로 지난해보다 4.3% 상승한 m²당 6500만 원을 기록했다. 이번 공시가격은 3월 29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해당 토지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이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시 감정평가를 거쳐 4월 20일에 조정내용을 공시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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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 稅체납 꼼짝마!”… 국세청 ‘무한 추적팀’ 신설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국내외에 재산을 숨겨 놓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추적하기 위해 국세청이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신설했다. 국세청은 28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전국의 징세분야 간부와 소속 직원 2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 발대식을 갖고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체납 근절을 다짐했다. 추적팀은 기존의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17개 팀 192명으로 확대 개편해 체납정리와 은닉재산 추적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우수 인력으로 진용을 갖췄다. 지방청 징세법무국장 직속의 별도 조직으로 운영되며 서울청과 중부청에는 이들을 지원할 전담 변호사가 배치된다. 추적팀이 역점을 두는 분야는 △숨긴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 △신종 수법 등을 동원한 지능형 체납자 △통상적인 추적조사로 대응하기 어려운 초고액 체납자 △역외 탈세 관련 고액 체납자 등의 재산 추적이다. 추적팀은 부동산 투기자,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대기업 사주를 비롯해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반사회적 고액 체납자’에게는 서면분석과 금융조회, 현장 추적활동을 다각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특수관계법인과 가장거래를 하는 지능적 체납자와 재산을 국외로 불법 반출한 체납자의 숨긴 재산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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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제보 칠곡보 구미보 강바닥도 움푹 패었다

    4대강 16개 보 가운데 창녕함안보에 이어 백제보 칠곡보 구미보 등 3개 보의 하류에서도 강바닥이 움푹 패는 ‘세굴(洗掘)’ 현상이 발견됐다. 국토해양부 4대강추진본부는 창녕함안보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보를 13일부터 24일까지 점검한 결과, 백제보 등 3곳에서 세굴 현상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여름 홍수 때 세굴 현상을 확인한 달성보, 강정고령보는 그동안 바닥보호공을 연장 보강해 이번 점검에서는 추가 세굴이 발견되지 않았다. 정부는 최대 세굴 깊이가 6.7m로 다소 깊이 파인 백제보에 대해서는 다음 달 말까지 바닥보호공 보강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칠곡보와 구미보는 세굴 깊이가 3∼4m로 얕고 암반까지의 토사층도 5m 정도에 불과해 별도 보강이 필요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세굴이 확인된 합천창녕보와 최근 세굴을 발견한 창녕함안보도 3월 말까지는 보강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심명필 4대강추진본부장은 “보 하류에서 세굴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보 본체 구조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바닥 보강공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당초 예상보다 세굴이 많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린 데다 공사 중인 상황에서 보 수문을 일부만 개방한 탓에 유속이 빨라졌기 때문”이라며 “공사를 마치면 세굴은 더 진행되지 않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안정 상태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환경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보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재현 인제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바닥보호공을 덮는다고 해도 모래가 유실되면 세굴은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4대강 준공에 앞서 환경단체와 야권에서 제기한 보의 누수, 바닥보호공 유실 등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27일부터 민관합동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민간전문가 49명을 포함해 4대강 수계별 5개 팀(낙동강은 2개 팀) 98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단은 다음 달 16일까지 수계별로 기술자료 검토와 현장 및 수중 점검 등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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