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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종

김윤종 부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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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먼 나라’ 같지만 한국의 미래상이 담겨있는 ‘이웃나라’입니다. 저와 함께 뉴스의 ‘배낭여행’을 함께 떠나실까요?

zozo@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칼럼94%
행정3%
인사일반3%

  • “남편 은퇴 후 걱정”…국민연금 추납에 50~60대 주부들 몰려

    ＂살림은 팍팍해지고, 남편 은퇴 후도 걱정되다보니…. 아이를 낳기 전 직장을 다니며 국민연금을 내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경단녀＇ 출신인 A 씨(59)는 과거 직장을 다닐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30개월(총 119만3000원) 동안 냈다. 하지만 육아로 회사를 그만둬 연금수급 요건인 최소가입기간(10년)을 못 채웠다. 하지만 A 씨는 최근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했다. 이처럼 국민연금에 재가입하는 50, 60대 여성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추납 제도＇는 밀린 보험료를 나중에 내 연금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것을 뜻한다. 1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추납 제도 시행인 2016년 11월 30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38일간 추납 신청자는 무려 2만6465명에 달했다. 여성(1만8761명)이 남성(7704명)보다 약 2배 많았다. 연령별로는 60대(1만2338명), 50대(1만848명), 40대(2346명), 30대(833명), 20대 이하(100명) 순이었다. 50~60대가 전체의 87.6%이고 이 중 60% 이상이 여성인 것. 과거 국민연금을 내다가 직장을 그만둬 소득이 없어진 경우 배우자(남편 혹은 아내)가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면 국민연금에서 제외됐지만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이 제도로 재가입이 가능해진 것. 공단 측은 ＂경제가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하다보니 어떻게든 노후를 대비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 씨의 경우 지난달 183개월치 보험료(총 1630만5000원)에 대한 추납을 신청했다. 이를 전액 납부하면 2019년 2월부터 매달 33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다만 모든 이가 추납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아예 없는 사람은 추납할 수 없다. 단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어야 한다. 또 경력단절로 국민연금에서 제외된 시기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된 1999년 4월 이후여야 한다. 전업주부만 가능한 것도 아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무소득 배우자＇면 남성도 가능하다. 추납을 결정했다면 빠를수록 좋다고 연금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현재 46%이지만 기금 안정화를 이유로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에는 40%까지 떨어지기 때문. ＇10년＇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못 낸 기간 동안의 금액을 매월 최소 8만9100원에서 최대 18만9490원으로 나눠 내면 된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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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 본지가 언제… 극심한 겨울가뭄

    　전국 곳곳이 심각한 ‘겨울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2월까지는 평년보다 눈이나 비가 적게 내릴 가능성이 높아 생활·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된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6개월(7월 2일∼1월 1일) 서울·경기 지역 강수량은 520.4mm로 평년 대비 55%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오산 지역은 40%에 머물렀다. 충남 지역은 596.2mm(평년 대비 70%), 강원 영서는 665.1mm(평년 대비 72%), 전북은 619.9mm(평년 대비 75%) 수준이다. 　국민안전처가 9일 전국 24개 시군에 가뭄경보를 내렸을 정도다. 강수량이 평년의 55% 이하면 가뭄 ‘주의’, 45% 이하면 가뭄 ‘심함’이 발령된다. 가뭄의 여파로 전국 다목적댐 저수율 역시 53.2%에 그치고 있다. 겨울인 탓에 농업용수 수요가 적지만 저수율이 낮은 경기 안성, 충남 보령, 서산, 홍성 등은 올해 영농기에 물 부족이 우려된다고 안전처는 설명했다.　평년보다 따뜻한 겨울 날씨가 지난주까지 이어진 게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기상청은 설명한다. 보통 한반도 겨울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대륙고기압과 남쪽으로부터 유입되는 따듯한 고기압이 주기적으로 번갈아 가며 상공에 형성됐다. 그 경계선(기압골)의 영향으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비나 눈이 내렸다. 　하지만 올겨울은 남쪽에서 들어온 따듯한 공기가 오랫동안 한반도 상공에 머문 탓에 상대적으로 비, 눈이 내릴 기회가 줄었다. 더욱 근본적인 이유는 여름 가뭄이 누적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기상청 방재기상팀 관계자는 “8월 전국 강수량이 평년 대비 28%에 그쳤다”며 “이후 계속 저수율이 낮아져 겨울까지 가뭄을 우려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겨울 가뭄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1월 전국 예상 강수량은 평년(28.3mm)보다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3개월도 평년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다. 겨울 가뭄에 이어 봄 가뭄까지 우려된다. 겨울에 쌓인 눈이 녹으면서 봄철 강수량을 보강해준다. 겨울에 눈이 적게 내리면 이런 효과가 사라진다.　한편 12일 강추위가 조금 수그러든 뒤 13일부터 아침 최저기온이 서울·원주 영하 8도, 춘천 영하 9도, 세종 영하 6도, 전주 영하 3도를 기록하는 등 다시 추워질 것으로 예보됐다. 추위는 주말인 15일까지 지속된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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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라임 주사’ 가이드라인 마련 착수

    　　‘대통령 비선 진료’ 문제로 태반, 신데렐라 등 주사제 남용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가 이들 주사제의 안전성을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상반기(1∼6월) 중 주사제 관리대책이 발표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여러 의료단체, 내과 전문의 등 의료계 전문가들과 함께 이들 주사제에 대한 의학적 분석 및 대책을 마련하는 비공개 회의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회의를 토대로 처방 가이드라인 등 주사제 관리 방안을 만들어 상반기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각종 주사제의 실제 효과 △보건 당국 허가와 다른 용도로의 사용 △부작용 등을 논의한다. 특히 보건의료연구원에서 진행해 온 이들 주사제의 안전성 조사가 최근 마무리돼 이를 검토할 방침이다. 의료 전문가들은 주사제를 혼합 사용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게 된다.　정부가 민간 전문의까지 동원한 이유는 청와대 의료 게이트로 태반 등 주사제를 찾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 나아가 청와대로 ‘주사 아줌마’가 들어가는 등 불법 치료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가 특단의 조치에 나선 것이다. 주부 박진서 씨(60)는 “박 대통령이 애용했다는 태반 주사가 궁금해 나도 맞아 봤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4일 국내 시판이 허가된 의약품 18개 중 44%(8개)가 영양주사 제품일 정도다. ‘박근혜 주사’라고 대놓고 광고하는 병원도 많다. 이 주사제들이 비급여 의약품이라 숨겨진 시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효과는 의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마늘 주사는 비타민 결핍증 예방 및 치료제, 감초 주사는 간 기능 개선제로 의약 당국의 허가를 받았다. 백옥 주사의 주 성분 ‘글루타티온’은 신경성 질환 예방에 쓰인다. 미용, 항노화와는 거리가 멀다. 주사를 맞은 사람은 ‘위약 효과’를 보는 데 그칠 수도 있다. 　명승권 국제암대학원대 교수는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광고하면 기존 허위 과장 광고처럼 보건 당국이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상우 동국대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검증되지 않은 용도로 처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의료법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의료법이 개정돼 의사가 환자에게 증상과 처방, 효과와 부작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24조)가 강화됐다. 하지만 이 조항은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세 가지 행위에만 적용된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각종 주사제에 대해서도 효과, 부작용을 환자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이를 어기면 의료법 위반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윤종 zozo@donga.com·김호경　기자}

    •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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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귀질환, 조기 진단받고 꾸준히 치료하면 극복할 수 있다

    　25년이 넘게 흘렀다. 건강하던 김진석 씨(35·경기 광주)는 당시 눈 주변이 조금 처지기 시작했다. ‘근이영양증’(의학명 진행성 근디스트로피)이란 진단을 받았다. 근육병의 일종으로 어릴 때 발생해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힘이 약해지다가 폐렴 등 합병증이 겹쳐 사망하는 희귀난치병이다. 김 씨는 근육이 약해지면서 다리도 가늘어지기 시작했다. ○ 생소한 희귀난치질환…국내 70만 명 넘어 　이처럼 근디스트로피 외에도 무코다당증, 다발성경화증, 헌터증후군 등 이름조차 생소한 희귀난치질환이 많다. ‘희귀난치질환’이란 유병 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 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이다. 세계적으로 약 7000종의 희귀난치질환이 존재한다.　국내에는 연간 70만 명 이상이 희귀난치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70만 명은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으로 의료비 경감을 받는 드러난 환자 수다. 희귀난치질환은 진단 자체가 어렵고 관련 질환 중 5%가량만 치료제가 개발됐다. 치료제마저 고가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현재 김 씨는 당당하게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의 프로그래머로 활동 중이다. 2007년 입사 후 11년째 근무하고 있다. 김 씨는 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재활센터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 질환은 호흡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숨쉬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호흡운동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았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치료하면 희귀질환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부터는 희귀난치질환자들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다. 지난해 말 △희귀난치질환 관리위원회 구성 △희귀질환 관리 종합계획 수립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 및 공급 등이 담긴 ‘희귀질환관리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 희귀질환법 시행… 전문병원 관심 커져　 　법 시행에 따라 ‘희귀난치질환 전문병원’도 지정될 것으로 보이면서 현재 운영 중인 희귀난치질환 집중치료센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2008년부터 희귀난치질환 센터를 포함한 희귀난치질환자 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다. 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재활센터, 전남대병원 희귀난치질환통합케어센터, 삼성서울병원 무코다당증센터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지원으로 설립, 운영 중이다.　　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재활센터의 경우 루게릭병 등 신경근육계질환을 관리한다. 주로 호흡재활 치료가 전문적으로 이뤄진다. 삼성서울병원 무코다당증센터는 무코다당증을 치료하는 곳이다. 이 병은 ‘무코다당’이라고 불리는 물질인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의 분해에 필요한 효소가 부족해지는 유전병이다. 과거 골수이식 외에는 다른 치료법이 없었지만 현재 효소치료법이 개발되고 있다. 전남대병원 희귀난치질환통합케어센터는 비수도권 환자들이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2010년부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지원하에 운영되고 있다. 　재단 측은 “국가 의료비가 지원되는 희귀난치질환은 142종에 그친다. 이에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질환 274종을 포함해 총 416종의 희귀난치질환을 지원해 왔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전국 69개 협약병원을 통해 매주 신청자를 접수한 뒤 저소득 희귀난치질환자를 선정해 입원비, 진료비, 재활치료비 등 1인당 연간 최대 500만 원을 제공한다. 2011년부터 5년간 총 2912명(57억2000만 원)을 지원했다. 이종서 재단 이사장은 “치료제 개발도 시급하지만 조기에 진단받고 안정적으로 치료, 관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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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도 혹시… 강박장애 사회

    　보통 “난 원래 꼼꼼한 성격”이라고 생각한다. 위생관념이 철저해 자주 씻고, 청소도 철두철미하게 한다. 또 계좌나 메일 계정, 개인정보 등 많은 정보를 지키기 위해 비밀번호도 자주 바꾼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너무 자주 반복돼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긴다면? 일명 ‘선진국병’으로 통하는 국내 ‘강박장애’ 환자가 10년 사이 60%나 증가했다. 특히 20대가 가장 많다. 숨어있는 강박장애 환자는 50만 명이 넘고 향후 더욱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나만의 독특한 습관이라고 웃어넘기는 당신. 주변인에게까지 불편을 초래한다면 한번쯤 강박장애를 의심해야 한다.　▼ 불안한 청춘… 강박장애 25%가 20대 ▼　30대 회사원 박경진 씨는 평소 자신이 꼼꼼한 성격이라고 생각했다. 매사에 일처리도 확실해 직장 동료들의 신망도 두터웠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는 “실수하면 어떡하지”란 걱정이 커졌다. 이후 김 씨는 언젠가부터 문고리를 잡으면 오염된 물질이 손에 묻을 것 같다는 걱정이 커지기 시작했다. 누군가 문을 열 때를 기다렸다가 문을 통과할 정도로 증세가 악화돼 회사를 그만뒀다. 그는 병원에서 ‘강박장애’란 진단을 받았다.　　‘선진국병’ ‘현대사회병’으로 불리는 강박장애 환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진 사회적 환경이 주요 요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　디지털사회병에 헬조선까지?… 10년간 60% 증가　8일 동아일보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2006∼2015년 최근 10년간 국내 강박장애 환자를 분석한 결과 2006년 1만5059명이던 환자 수는 2015년 2만4069명으로 60% 가까이 증가했다. ‘강박장애’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특정한 사고나 행동을 떨쳐버리고 싶은데도 시도 때도 없이 반복하는 정신질환이다. 　환자는 특히 ‘20대’에 집중됐다. 20대 환자 수는 6110명(2015년 기준)으로 전체 환자의 약 25%나 됐다. 이어 30대(5074명), 40대(3981명), 10대(2949명), 50대(2723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대전 지역에 강박장애환자(인구 10만 명당 100명)가 가장 많았고, 대구(79명), 서울(59명), 세종(58명) 순이었다. 　강박장애는 크게 △더럽다고 만지지 않거나 자주 씻는 ‘오염강박’ △문단속 등 무언가 끊임없이 ‘확인하는 강박’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저장강박’ △강도 등 끔찍한 상황을 미리 ‘걱정하는 강박’ 등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옆에서 보면 독특하거나 웃어넘길 수 있지만 엄연한 질환이라고 전문의들은 지적한다. 방문 장소 변기 교체 공사, 해외순방 시 수도꼭지 교체 등 최근 논란이 된 박근혜 대통령의 행동 역시 ‘강박장애’에 가깝다고 보는 전문의들이 많다.○　잠재적 환자만 ‘50만 명’… 사회 복잡성 탓 　문제는 환자 자신이 ‘강박장애’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난 단지 꼼꼼하고 철두철미한 성격’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변에서 이상하다는 것을 먼저 알게 된다. 따라서 특정 분야에 대한 걱정이 지속적으로 침범하듯 나타나 불안감이 커지고, 이를 해소하는 행동(잦은 손 씻기, 확인, 청소 등)을 매일 한 시간 이상씩 해 일상에 지장을 준다면 강박장애를 의심해야 한다.　전문의들은 잠재적 강박장애 환자가 50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한다. 강박장애는 선천적 요인 등 복합적 원인으로 발병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환경적 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홍진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예전에는 문단속 정도만 하면 됐지만 지금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메일, 계좌 등의 각종 비밀번호를 외우고 확인할 것이 너무 많고 보이스피싱 등 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도 많다. 사회가 복잡할수록 구성원의 긴장이 증진되고 강박장애가 발현되기 쉽다”며 “특히 20대의 경우 입시, 취업, 경쟁 등 불안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명욱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사는 게 힘들고 미래가 불안한 헬조선 분위기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국내총생산(GDP)과 비례해 강박장애 환자가 늘면서 사회적 문제로 거론된다. 　강박장애는 우울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강박은 불안 때문에 생기고 계속 불안이 쌓이면 우울해지면서 자살충동이 커진다는 것. 치료는 강박 사고를 줄이는 약물치료와 손에 물감을 묻히고 참는 등 환자가 두려워하는 대상에 노출시키는 행동치료가 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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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8시간 넘게 자면 치매위험 40% 증가”

    　잠을 많이 자면 치매가 생길 위험성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 암관리정책학과 명승권 교수팀과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김홍배 교수팀은 2009∼2016년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10편의 수면 및 인지기능 관련 연구를 분석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연구 결과 하루 수면시간이 8, 9시간 이상인 사람은 7, 8시간인 사람보다 인지장애 위험성이 38%나 높아졌다. 치매 위험성은 무려 42%나 급증했다.　다만 하루 수면시간이 8시간 이상만 되면 이후부터는 수면시간이 10시간이든, 15시간이든 치매 위험성이 40% 내외로 일정하게 유지됐다. 또 성별, 연령, 지역별 등 세부적으로 분류해 분석해도 긴 수면시간은 일관되게 인지기능 감소 위험성을 40%가량 높였다.　명 교수는 “긴 수면시간과 인지장애의 상관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다만 생물학적 기전에서 잠을 오래 자면 염증 관련 생체지표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잠을 많이 자면 뇌에 염증 반응이 촉진된다는 것. 실제 치매의 50%에 해당되는 알츠하이머병도 염증이 생겨 뇌가 위축되는 질환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수면이 1시간씩 늘어날 때마다 신체 내 염증 관련 수치가 7, 8%씩 증가한다는 해외 연구 결과도 있다. 반대로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잠을 많이 자기 때문에 이번 연구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고 명 교수는 덧붙였다.　따라서 적정 수면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 지난해 2월 미국 국립수면재단은 적정 수면시간을 어린이는 10∼11시간에서 9∼11시간으로 변경했다. 26∼64세는 7∼9시간, 65세 이상은 7∼8시간을 권고했다. 명 교수는 “치매 예방을 위해 적정 수면시간의 범위 중 상한값을 1시간 정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지난해 12월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국제학술지 신경역학 온라인판에 게재됐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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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 많이 자면 치매 생길 위험성 커진다”…적정 수면 시간은?

    잠을 많이 자면 치매가 생길 위험성이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관리정책학과 명승권 교수팀과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김홍배 교수팀은 2009~2016년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10편의 수면 및 인지기능 관련 연구를 분석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연구 결과 하루 수면시간이 8, 9시간 이상인 사람은 7, 8시간인 사람보다 인지장애 위험성은 38%나 높아졌다. 치매 위험성은 무려 42%나 급증했다. 다만 하루 수면이 8시간 이상 만 되면 이후부터는 수면시간이 10시간이던, 15시간이던 치매 위험성이 40% 내외로 일정하게 유지됐다. 또 성별, 연령, 지역별 등 세부적으로 분류해 분석해도 긴 수면시간은 일관되게 인지기능 감소 위험성을 40% 가량 높였다. 명 교수는 ＂긴 수면시간과 인지장애의 상관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다만 생물학적 기전에서 잠을 오래 자면 염증 관련 생체지표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잠을 많이 자면 뇌에 염증반응이 촉진된다는 것. 실제 치매의 50%에 해당되는 알츠하이머병도 염증이 생겨 뇌가 위축되는 질환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수면이 1시간 씩 늘어날 때 마다 신체 내 염증 관련 수치가 7, 8% 씩 증가한다는 해외연구도 있다. 반대로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잠을 많이 자기 때문에 이번 연구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고 명 교수는 덧붙였다. 따라서 적정수면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 지난해 2월 미국 국립수면재단은 적정 수면시간으로 어린이는 10~11시간에서 9~11시간으로 변경됐다. 26~64세는 7~9시간, 65세 이상은 7~8시간을 권고했다. 명 교수는 ＂치매 예방을 위해 적정 수면시간의 범위 중 상한값을 1시간 정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해봐 야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결과는 지난해 12월 SCI급 국제학술지 신경역학 온라인판에 게재됐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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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찜질방까지 진출한 ‘주사 아줌마’

    　　‘비선 실세’ 최순실 씨(61)가 2일 변호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사 아줌마’를 소개해줬다”고 진술하면서 박 대통령이 ‘비의료인’에게 시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3년 이영선 행정관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주사(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신다’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료 환경의 사각지대를 살펴봐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 강국의 민낯 ‘주사 아줌마’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주사 아줌마’는 의약분업 이후 처방전 없이 주사제를 살 수 없고 감시도 심해져 과거보다 감소했지만 여전히 음지에서 활동 중이다. 이들은 주로 간호조무사, 간호사 등 의료 분야에 종사했던 중년 여성이며 집 또는 손님이 원하는 장소를 방문해 시술한다. 찜질방 등에서도 시술이 이뤄진다고 한다.　주사 아줌마는 단순히 영양주사부터 보톡스 등 미용시술을 넘어 쌍꺼풀 같은 성형수술까지 하는 등 처치 종류와 실력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크다. 성형외과 의사 A 씨는 “간호조무사 등 의료 보조 인력은 의사를 옆에서 도와주다 보니 간단한 시술을 배울 기회가 있다. 의약품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있어 불법 시술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와대 ‘주사 아줌마’일 가능성이 큰 인물로, 현재 특별검사팀이 소재를 파악 중인 ‘백 선생’의 경우 순천향대병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출신으로 오래전부터 서울 강남 일대에서 활동하던 주사 아줌마로 알려졌다. ‘미용시술 주사를 의사보다 더 잘 놓는다’는 소문과 함께 보톡스, 필러 시술은 물론이고 비타민 주사까지 폭넓게 관여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　　주사 아줌마의 행위는 의료법 위반인 데다 간단한 시술일지라도 엄연한 의료행위라 부작용을 배제할 수 없다. B성형외과 전문의는 “의사는 의료법과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환자가 요구한다고 아무 주사나 시술을 하지 못한다”며 “하지만 주사 아줌마는 이런 제약 없이 환자가 원하는 주사나 시술을 받을 수 있으니 선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용은 병원의 절반 정도로 저렴하다. 다만 주사 아줌마는 현금만 받는다. 불법 시술 대다수가 성형, 미용 목적이기 대문에 관련 수요가 많은 강남 지역으로 몰린다고 의료계는 설명했다. 이들끼리는 주사제 처방전을 잘 내주는 병원이나 새로 나온 수액 이름을 공유하기도 한다. 　　‘기치료 아줌마’는 주로 지방에서 성행하고 있다. 뜸이나 부항을 배운 비의료인들이 몸 전체를 지압하거나 뜨거운 돌덩어리를 배 위에 올려놓는 식으로 처방이 이뤄진다. 한방 치료와 유사해 보이는 데다 가정을 방문해 치료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학적 지식이나 근거 없이 마구잡이 치료를 하는 아줌마들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비선 진료·의료 게이트가 남긴 것　지난달 최 씨의 단골 병원인 ‘차움의원’을 운영하는 차병원그룹 회장 일가가 산모들이 연구용으로 기증한 제대혈(탯줄 혈액)을 불법적으로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비선 의료 게이트’를 계기로 의료계의 어두운 단면이 노출됐다고 지적한다.　박 대통령이 태반, 백옥주사를 맞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박근혜 주사’ ‘길라임 주사’를 내세워 홍보하는 병원도 늘고 있다. 이 주사제들은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해 대한의사협회가 관련 마케팅 자정 활동을 펼치기로 했을 정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 주사제들은 ‘플라세보 효과(위약효과)’인 경우가 많다.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 씨가 자신과 박 대통령의 생년월일을 조합한 ‘최보정’이란 가상 인물로 김영재의원에서 수십 번 진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분야의 환자 및 의료 정보 불투명성이 의료계 전반에 퍼져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이에 성형 시술 등 비급여 진료라도 최소한의 기록을 보건소 등 공식 의료 행정 시스템에 보고하는 한편 의료인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의료인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김윤종 zozo@donga.com·김호경　기자}

    • 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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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차종은 저공해장치 개발계획도 없어… 정부 “폐차 유도”

    　“이거 뭐, 달고 싶어도 달 수 없으니 어쩌죠?”　경기 수원시에 사는 회사원 김모 씨(40)는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거주지와 회사 주변 자동차정비소를 세 곳이나 돌았지만 헛걸음을 했다. 그의 자동차는 그랜드카니발 2005년식. 지난해 그는 2017년 1월부터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노후 경유차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달아야 한다는 뉴스를 보고 관련 차 정비업체를 틈틈이 찾았다. 하지만 “해당 차종에 달 DPF는 개발이 안 돼 제품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김 씨는 1일 “이제는 단속에 걸릴까 봐 서울에 못 가는 거 아닌가 걱정이 든다. 정부가 속히 대책을 내놓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05년 이전 노후 경유 카니발은 DPF 개발이 늦어져 운행 제한 조치가 어려운 대표 차종. 정부가 수도권 노후 경유차에 DPF를 장착하지 않으면 운행 제한을 하겠다고 알리자 차량 차주들은 혼란에 빠졌다. DPF가 없어 장착할 수도 없는데 운행 제한 대상이 되는 건 아닌지 불안해서다. 운행제한제도(LEZ)는 2018년 인천과 경기도 17개 시로, 2020년 연천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일단 DPF가 개발되지 않은 카니발(수도권 등록 7만3000대)과 트라제(1만4000대) 등을 운행 제한 조치 대상에서 당분간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를 몰랐던 차주는 카센터로 헛걸음을 하고 단속에 걸릴까 봐 차를 못 몰고 나가는 등 혼란을 겪었다.　환경부는 뒤늦게 노후 카니발 차종의 DPF 개발이 완료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르면 이달 말 카니발은 DPF 달고 ‘저공해 조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반면 카니발과 달리 로디우스 등 쌍용차는 아예 업체가 DPF 개발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일부 쌍용차의 경우 자동차 밑 부분에 DPF를 달 공간이 없어 기술적으로 해당 장치를 장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DPF가 개발부터 인증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문제다. 같은 노후 경유차라도 DPF 개발 여부에 따라 운행 제한 조치를 받거나 받지 않을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을 담당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관계자는 “이미 단종돼 몇 대 남지 않은 노후 경유차를 위해 DPF를 개발하려는 업체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며 “DPF를 부착하지 못하는 차량은 폐차를 유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환경부도 DPF를 달 수 없는 노후 경유차는 폐차를 유도할 방침이다. 노후 경유차 차주가 폐차를 선택하면 정부가 폐차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또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할 때 최대 143만 원의 세금 할인 혜택도 준다. 　하지만 한 노후 경유차 소유자는 “100만 원대를 지원해서는 턱도 없다. 노후 경유차 중 상당수는 서민의 생계수단인 화물차인 데다 새 차를 사려면 수천만 원이 든다”며 “저감장치를 달면 모를까 새 차를 사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DPF 부착 비용과 관련해 환경부는 “총비용은 300만 원 안팎인데 이 중 90%(정부 45%, 지자체 45%)를 지원한다. 차량 소유주가 10%인 30만∼34만 원 정도를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비용조차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많다. 저소득층(4인 가구 기준 월소득 223만4000원 이하)은 DPF 부착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전액 지원한다.임현석 lhs@donga.com·김윤종 기자}

    •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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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한반도 평균기온 가장 높았다

    　폭염으로 들끓었던 지난해 우리나라 평균기온이 역대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반도 평균기온은 13.6도로, 평년(12.5도)보다 1.1도 높아 체계적인 기상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가장 높았다. 연평균 최저기온마저 평년(7.7도)에 비해 1.3도 상승해 역대 1위가 됐다. 연평균 최고기온 역시 18.9도로 평년(18.1도)보다 0.8도 높아지면서 역대 3위를 기록했다.　월별로 보면 1, 2, 7, 11월을 제외하고 모든 달마다 평균기온이 1도 이상 높았다. 특히 5월에는 지역별로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다. 　지난해 한반도가 그 어느 시기보다 뜨거웠던 셈. 기상청은 “한반도 기상관측은 1908년 시작됐지만 1973년이 돼서야 전국에 현재와 같은 45개 기상관측망이 구축됐다”며 “이에 1973년은 역대 기상기록을 비교하는 기준점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평균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원인은 ‘지구 온난화’에 있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지구 온도 최고 기록은 21세기 들어 2005, 2012, 2014, 2015년 등 네 차례나 경신됐다. 세계기상기구(WMO)가 지난해 7월 “2016년은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더운 해”라고 발표했을 정도다. 　이에 ‘2017년 한반도는 2016년보다 더 더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기상청의 ‘연평균 기온 전망’을 보면 올해는 평년보다 한반도 기온이 높을 확률이 50%나 된다. 반면 비슷할 확률은 40%, 낮을 확률은 10%에 그친다. 기상청 기후예측과 관계자는 “지구가 계속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역시 기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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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행제한 경유차 4대중 1대 단속 못해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새해부터 서울에서 수도권 노후 경유차량(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2.5t 이상)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지만 이들 노후 경유차량 4대 중 한 대는 단속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시행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의 적용을 받는 수도권 등록 노후 경유차는 46만∼48만 대에 이르는데 이 중 약 11만 대를 차지하는 차종들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DPF) 개발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운행제한조치 대상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노후 ‘카니발’ 차종(약 7만3000대)은 현재 ‘저공해 조치’ 명령이 불가능하다.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데 이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없는 것. 특히 쌍용차의 로디우스와 이스타나(약 2만 대) 등은 DPF를 개발할 계획이 아직 없어 운행제한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카니발의 DPF는 개발됐으나 장치 인증을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간의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경기도와 인천시 등록 차량은 아직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운행하다 적발된 노후 경유차량 37대는 모두 서울시 등록 차량이었다. 애초 서울, 경기, 인천은 등록 차량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으나 경기도는 아직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인천시 정보는 서울시 정보망에 등록 작업이 진행 중이다. 임현석 lhs@donga.com·김윤종 기자}

    •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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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만 분의 1’ 확률…12년前 조혈모세포 기증 약속, 7세 여야 살린 교수

    ＂12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국제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 근무 중인 김영욱 교수(39). 그는 지난해 7월 조혈모세포은행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김 교수와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7세 여아 백혈병 환자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였다. 그는 기억을 되살렸다. 2004년 당시 의대생이던 자신이 생각났다. 당시 김 교수는 혈액암 관련 수업 중 건강한 사람의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면 백혈병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부한 뒤 바로 조혈모세포 기증을 신청한 사실이 기억났다. 아직 의대생 신분이지만 무언가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조혈모세포는 적혈구, 백혈구 등 혈액을 생성하는 기능을 한다. 이후 그는 해당 사실을 잊고 지내다가 12년 만에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어린이 환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된 것이다.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려면 환자와 기증자 간 조직적합성항원(HLA)이 일치해야 합니다. HLA가 일치할 확률은 2만 분의 1이에요. 그런데 12년이 흘러 한 아이와 제가 일치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무조건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전화를 받은 후 그는 바로 기증에 동의했다.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는 지난해 11월 기증적합검사와 건강검진을 받은 뒤 말초혈관에서 조혈모세포를 채취했다. 김 교수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은 여아 환자는 수술을 받았고 지난해 12월 백혈병 완치 판정을 받았다. 의료계에 따르면 백혈병 치료의 유일한 방법은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조혈모세포 기증받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기증 희망자는 2만 여명에 그쳤다. 실제 기증으로 이어진 경우도 300여건에 불과하다. 김 교수는 ＂많은 사람이 조혈모세포 기증에 동참해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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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 노후준비, 정부가 챙긴다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던 ‘노후 준비 설계 상담’ 서비스가 내년부터 베이비붐 세대를 시작으로 전 국민에게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가노후준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노후 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2016∼2020년)을 의결했다. 지난해 말 시행된 ‘노후준비지원법’의 후속 조치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전 국민 맞춤형 노후 준비 서비스’ 제공이다. 누구든 퇴직 전 1회 이상 가까운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찾아 노후 관련 재무 상담을 받게 하겠다는 것. 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107곳)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위주로 실시해 오던 노후 설계 서비스를 확대 및 강화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연령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연금공단 지역별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담을 신청하면 노후 설계 서비스를 받게 된다. 1단계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인별 사적연금 가입 여부와 예상 노후 자금 등을 분석해 준다. 2단계에서는 노후 전문가가 1단계에서 파악된 재무적 문제점과 노후 소득 관리법을 알려 준다. 건강관리, 여가 등 비재무 분야 노후 관리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50, 60대뿐 아니라 30, 40대도 연령별, 성별, 결혼 여부 등에 따라 노후 준비 정도를 정교하게 진단할 수 있는 ‘노후 준비 지표’도 2018년까지 개발된다. 다만 내년에 강화되는 노후 준비 관련 서비스는 당장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801만 명)에게 우선 제공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정호원 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은 “베이비부머가 연간 100만 명씩 은퇴하고 있어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함께 시뮬레이션한 후 부족한 노후 자금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발송해 주는 ‘초록 봉투’ 사업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2020년까지 모든 노후 준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노후 준비 종합 정보 시스템’도 마련된다. 　정부가 노후 관리 강화에 나선 이유는 급격한 고령화 때문. 국내 총인구 대비 노인(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지난해 12.8%에서 2030년 24.5%, 2050년 38.1%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 조사 결과 한국인의 노후 준비 점수는 100점 만점에 62.2점에 그쳤다. 80점은 돼야 선진국 수준이다. 　　‘전 국민의 노후 설계를 정부가 해 준다’는 기본 계획이 제대로 시행될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연금공단 지사에서 대면 상담이 가능한 연간 인원은 최대 8만 명. 정부 목표치인 ‘연간 100만 명 노후 상담’을 실현하려면 인력 및 시스템 보강이 절실하다. 반면 5개년 기본 계획 총예산은 189억 원에 그친다. 복지부는 “상담 신청 추이를 본 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산을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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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 이제는 OUT!]“저는 혀를 잃었습니다… 담배의 끝은 질병입니다”

    　“우리는 이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는 55세. ‘슈퍼 영웅’이었던 분!”　경쾌한 음악과 함께 망토를 걸친 한 남성의 모습이 나온다. 남성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도 등장한다. 하지만 갑자기 반전이 일어난다. 이 남성은 어눌한 발음으로 “저는 혀를 잃었습니다. 32년 담배를 피우면서 구강암에 걸렸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힘겨운 표정으로 “담배가 생각날 땐 기억하세요. 담배의 끝은 질병이라고”라고 말한 후 사라진다.　22일부터 TV에서 방영 중인 이런 내용의 ‘증언형’ 금연광고(보건복지부 제작)가 화제다. 흡연으로 병에 걸린 당사자가 직접 담배의 폐해를 고백하다 보니 ‘남의 이야기 같지 않다’거나 ‘나도 빨리 끊어야겠다’는 반응이 많다. 2002년 폐암 투병 중이던 고(故) 이주일 씨의 증언형 금연광고를 회상하는 사람도 많다. “담배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라고 말한 이 씨의 광고 덕분에 당시 흡연율이 8%나 하락했다.　14년 만에 다시 증언형 금연광고 주인공이 된 이는 임현용(가명·55) 씨. 임 씨는 ‘흡연은 질병’이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광고에 출연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어른이 됐다는 해방감에 친구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농사를 짓다 도시로 이사 온 후 막노동 현장에서 일하게 되면서 흡연량은 하루에 30개비 이상으로 늘었다.　“일이 힘들다 보니 습관적으로 하루 한 갑 반은 피운 거 같아요. 아내와 아이들이 금연을 권유했지만 항상 ‘아빠는 건강하니 괜찮다’고 말했죠.”　하지만 3년 전부터 머리가 자주 어지러워 담배를 끊게 됐다. ‘이제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올해 4월부터는 목이 아파 침이나 음식을 삼킬 수 없었다. 병원을 찾았더니 설암(舌癌)이었다. 방사선 치료를 받기 위해 이를 모두 뽑았고 혀를 3분의 1이나 잘라냈다. 그는 현재 발음도 제대로 하기 어렵다.　“방사선 치료를 하면 다음 날 혀가 아파서 음식을 삼키지도 못 합니다. 그래도 살려고 억지로 밀어 넣었어요. 밥 먹을 때마다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더구나 암이 전이돼 목 림프절까지 잘라낸 후 허벅지살을 이식해야 했다. 모아 둔 돈이 없다 보니 자식들에게 치료비를 의지해야 했다. “제가 암에 걸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가족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절대 담배를 피우지 않을 겁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증언형 금연광고는 가장 효과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으로 통한다. 2012년 미국에서 후두암 환자 증언형 광고가 방영된 후 금연 상담전화는 132%나 증가했다. 복지부는 “해외 증언형 광고가 후두암으로 목에 구멍이 뚫린 ‘혐오스러운’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면, 국내 광고는 한국인 정서를 반영해 흡연에 대한 공포감보다는 가족의 염려 등 감성을 자극해 금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작됐다”고 설명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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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故 백남기씨 진료기록 무단열람 60명 징계”

    　서울대병원이 23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시위 도중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후 사망한 백남기 씨의 의무기록부를 불법으로 무단 열람한 소속 병원 의료인 60여 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병원 역사상 이렇게 대규모 의료진이 징계를 받은 건 처음이다. 　23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10월 백 씨의 사인(死因)이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당시 백 씨의 진료기록이 무차별적으로 열람됐다. 병원 측 조사 결과 백 씨의 전자의무기록은 총 2만2000건이 열람됐으며 이 중 220건가량은 백 씨 진료나 치료와 직접 연관이 없는 타 부서 의료인 60여 명이 불법으로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60여 명의 상당수는 서울대병원 교수이며 간호, 약제, 행정 분야 관계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위는 불법 열람을 한 60여 명에게 경징계 차원에서 ‘경고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공문에는 ‘환자 정보를 진료, 치료와 상관없이 열람한 사실을 엄중 경고한다. 재발 시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다. 의료법상 진료기록은 담당 의료인 외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열람이 가능하다. 병원 자체 ‘의무기록관리규정’에도 담당 의료진 외에 환자 정보를 열람하지 못하게 규정돼 있다. 병원 관계자는 “환자 정보를 무단 열람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징계를 받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규모 징계는 국내 최고의 병원과 의료진이 의료법조차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에서 비롯됐다. 앞선 10월 백 씨 사망진단서 진위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진료기록이 무단 열람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외압 의혹까지 부각되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또 최근에는 서창석 병원장이 최순실 씨 단골 성형외과의 김영재 원장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병원의 위상이 추락했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국립대병원으로는 처음으로 내년 초 ‘대변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이미지 쇄신과 함께 병원에 대한 모든 것을 투명하게 알리고 외부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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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최다’ A형 독감 이어 내년엔 ‘B형 독감주의보’

    학령기 ＇A형 독감＇ 의심 환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내년 초에는 ＇B형 독감＇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3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7~18세 A형 독감 의심환자가 외래환자 1000명 당 153명(11~17일 기준)으로, 1997년 인플루엔자 감시체계 도입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지역의 경우 이달 1일부터 23일까지 총 908개 학교 소속 학생 102만 명 중 약 3%(3만1006 명)가 독감 의심환자로 판정되기도 했다. 서울지역 8개 초등학교는 각각 4~6일 겨울방학을 앞당기기로 결정하는 등 조기방학을 추진하는 학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에는 B형 독감이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전문의들에 따르면 평년의 경우 A형 독감은 1월부터 유행하기 시작해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지속됐다. 약 8주간의 A형 독감 유행이 끝나면 3월부터 B형 독감이 확산됐다. 하지만 올해는 A형 독감 유행이 한달 가량 일찍 시작되면서 B형 독감이 빠르면 1월 말부터 유행할 것으로 보인다. A형 독감은 2종(H1N1, H3N2), B형은 2종(야마가타, 빅토리아)의 바이러스가 있다. 독감 백신 중 ＇3가(價)백신＇은 A형 2종, B형 중 1종만 예방할 수 있다. 반면 ＇4가백신＇은 모두 예방된다. 이미 ＇3가＇를 접종한 경우 추가로 ＇4가＇를 맞을 필요는 없지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4가＇를 맞는 것이 좋다. 3가는 1만6000~3만 원, 4가는 3만5000~4만 원이다. 독감 백신 항체 생성률은 50~70%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손 씻기 등 위생에 신경 써야 한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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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 증인도 미용시술 부인… 의혹만 커진 ‘주삿바늘 흔적’

    　“(박근혜 대통령) 얼굴에 주사를 놓은 적 없습니다. 목에도 놓은 적 없어요.”　전 청와대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는 담담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풀 ‘마지막 열쇠’로 불린 그는 22일 최순실 국정 농단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미용 등 의료 시술을 받지 않았나’라는 의혹을 부인했다. 　미국 연수 중 귀국한 조 대위는 청문회에서 ‘대통령이 필러나 리프팅 시술을 했나’라는 국조위원들의 질문에 “없다”라고 답했다. 조 대위는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사용 의혹에 대해서도 “(프로포폴을) 본 적 없다. 청와대에 구비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박 대통령을 포함해 청와대 직원 10여 명에게 자신이 태반, 백옥, 감초주사 등을 처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불면증과 수면제 처방에 대해서는 “개인 의료 정보라 말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그는 ‘비선 진료’ 의혹을 받은 최순실 씨 단골 성형외과 의사인 김영재 원장, 대통령 자문의 김상만 전 녹십자 아이메드 원장에 대해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들이 근무한 김영재의원, 차움의원에도 “가 보지 않았다”라고 답변했다. 청문회 참석 전 기무사와 접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어느 기관도 접촉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14일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했던 김영재, 김상만 원장을 비롯해 이병석, 서창석 전 대통령 주치의, 김원호 전 청와대 의무실장, 정기양 전 피부과 자문의,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 신보라 전 청와대 간호장교도 모두 “성형 시술을 한 적이 없다”라거나 “성형 시술 자체에 대해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증언이 모두 사실이고 박 대통령만 아는 제3의 비선 의사가 없다면 세월호 참사 당일 의료 시술은 없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규명해야 할 사안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 누구도 ‘시술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각종 사진 자료에 대한 성형 전문의 분석을 통해 박 대통령은 미용 관련 시술을 받아 왔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상태다. 　2014년 1월 신년 기자회견, 같은 해 5월 국무회의 사진 속 박 대통령 얼굴에는 필러 시술로 인한 멍과 주삿바늘 자국이 선명했다. 세월호 참사 닷새 후인 2014년 4월 21일에 열린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 사진 속 박 대통령 왼쪽 턱에도 리프팅 관련 주삿바늘 자국이 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됐다. 이 때문에 의료 게이트 관련 의료인 중 누군가가 위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청문회에서 조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의무동에서 근무했다”라는 기존 해명(1일 언론 인터뷰)을 뒤집고 “기억이 잘 안 나 헷갈렸다. 당시 일반 직원을 치료하는 의무실에서 근무했다”라고 말을 뒤집어 말 바꾸기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 진료를 담당하는 의무동은 관저 바로 옆에, 청와대 직원들을 책임지는 의무실은 경호실 건물 내에 있다. 또 ‘박 대통령에게 투여할 약을 청와대 외부에서 타온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조 대위는 “기억에 없다”고 반박하다가 국조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한 번 정도는 있다”고 밝혔다. 이제 남은 의혹 규명은 특검의 과제가 됐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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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체납자 5100명 공개 명단 살펴보니, 고소득 변호사·의사들도…

    #사례1: 고소득 전문직인 변호사 A 씨(55). 그는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지난해에만 과세소득으로 1억4708만원을 올렸다. 그럼에도 A 씨는 2009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무려 57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7063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국민연금은 무려 83개월 동안 내지 않았다. 미납액 만 7521만원에 달한다. #사례2: 토지 재산만 24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B 씨(52) 역시 충분한 재력이 있음에도 88개월 동안 건강보험료(1267만원)을 내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에도 5000만원에 가까운 소득을 올렸지만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A씨나 B 씨처럼 건강보험이나 연금, 고용,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가 5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4745명, 연금보험 340명, 고용·산재보험 15명 등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5100명의 인적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공개되는 대상은 △건강보험료는 2년 이상 체납된 1000만원 이상인 사람 △연금보험료은 2년 이상 체납된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 산재보험은 2년 이상 체납된 10억원 이상인 사업장 등이다. 공개항목에는 체납자의 이름, 상호(법인은 명칭·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 금액, 체납요지 등이 들어가 있다. 각 보험료 체납액에는 보험료뿐만 아니라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 결손(관리종결)금액이 포함된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은 무려 1703억원에 달한다. 건강보험료가 948억원, 연금보험료가 353억원, 고용·산재보험료가 402억원 등이다. 특히 고액체납자 중에서는 의료계 종사자도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 전북 남원에 위치한 C병원의 경우 34개월치 건강보험료 2억4860만원을 체납했다. 서울 강남 D의원 소속 의사는 1억4000여만 원을 체납했을 정도. 경제적 능력이 높은 사람이 고의적, 상습적으로 사회보험을 체납하면 보험의 안정성이 약화될 뿐 아니라, 사회 복지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커진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성실한 납부자나 경제적 어려움이 큰 생계형 체납자에게 돌아간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고액체납자의 행태가 사회 전반에 큰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 공단이 매년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이유다. 공단은 3월 공개예정대상자 2만295명을 선정한 후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줬다. 그럼에도 소명하지 못한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납부능력 등을 고려해 14일 2차 재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들 체납자에 대해서는 병원 이용 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고 있다＂며 ＂보험료 체납 시 관급공사 대금(기성금) 수령 불가, 사업양수인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 부여 등 성실납부를 유도정책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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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대학가는 길]학생부, ‘다’군 생활체육학과에만 반영

    　광운대는 2017학년도 신입학 정시모집에서 정원 내 674명(가군 195명, 나군 93명, 다군 386명)을 모집한다. 또 정원 외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은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을 정시모집으로 이월해 선발한다. 또 수시모집 결과에 따라 변경된 모집인원은 30일 광운대 입학 홈페이지(iphak.kw.ac.kr)에 공지된다. 　우선 정시 가·나·다군 일반학생 전형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를 100%로 선발한다. 다만 정시 ‘다’군 중 생활체육학과는 대학수학능력시험 50%, 실기고사 30%, 학교생활기록부 20%를 합산해 선발한다.　　계열별 수능 반영 영역을 보면 ‘자연계’는 국어, 수학(가), 영어, 과학탐구를, ‘인문계열’의 경우는 국어, 수학(가) 또는 수학(나), 영어, 사회탐구·과학탐구(선택)를 반영한다. 단, 건축학과(5년제)와 생활체육학과, 특성화고교졸업자 전형은 제외다. 수능 반영지표는 백분위를 활용한다. 　가산점은 일반학생과 농어촌학생 전형의 정보융합학과, 건축학과(5년제),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의 자연계열 모집단위에만 적용된다. 일반학생 및 농어촌학생 전형 정보융합학과의 경우 수학(가) 응시자에게 취득 백분위의 15%, 과학탐구 응시자에게 취득 백분위의 5%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 건축학과(5년제)는 수학(가) 응시자에게만 취득 백분위의 15% 가산점이 부여된다.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의 자연계열 모집단위는 수학(가) 응시자에게 취득 백분위의 15%를, 과학탐구 응시자에게는 취득 백분위의 5% 가산점을 각각 부여한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정시(다)군 일반학생 전형의 생활체육학과에만 반영된다. 2015년 2월 졸업자부터 2017년 2월 졸업예정자까지가 적용대상이다. 2014년 2월 이전 졸업자와 검정고시 출신자, 기타 학교생활기록부를 반영할 수 없는 지원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활용한 ‘비교내신’을 적용한다. 학교생활기록부는 교과 성적만이 반영된다. 학년별 반영비율은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다. 교과별 반영비율은 국어 30%, 영어 30%, 수학 40%다. 다군 일반학생 생활체육학과의 실기고사는 내년 1월 24∼25일에 실시한다. 　원서 접수는 31일 오전 10시부터 내년 1월 4일 오후 5시까지다. 인터넷 접수(iphak.kw.ac.kr 혹은 www.uwayapply.com)만 가능하다. 합격자는 2월 2일 오후 3시 입학 홈페이지에 발표된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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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대학가는 길]수능 상위 2개영역 반영 전형 첫 신설

    　가천대는 2017학년도 정시모집에서 1217명을 선발한다. 　각 군별 모집인원은 가군이 158명, 나군이 375명이며 다군이 684명으로 가장 많다. 학생부는 모든 전형에서 일절 반영하지 않는다. 모집인원은 수시모집 미충원, 등록포기 인원을 정시 모집인원에 포함해 선발하므로 늘어날 수 있다. 　인문계, 자연계열 학과들은 올해 수능 100%로 총 972명을 선발한다. 실기에서는 음악학부, 연기예술학과는 실기 70%에 수능 30%로, 미술·디자인학부, 체육학부는 실기 60%, 수능 40%로 선발한다. 　수능 점수활용지표는 백분위를 사용한다.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 나형, 영어, 사회·과학탐구(1과목)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 가형, 영어, 사회·과학탐구(1과목)를 반영한다. 　자연계열 중 건축계열 학과와 보건계열 학과 등(간호학 제외)은 수학 가, 나형 모두 지원 가능하다. 한의예과(인문)는 국어, 수학 나형, 영어, 사회탐구 2과목을 반영한다. 한의예과(자연)와 의예과는 국어, 수학 가형, 영어, 과학탐구 2과목을 반영한다. 예체능계열은 국어와 영어를 반영한다.　또 수능반영비율 상위 2개 영역 각 50%를 반영하는 일반전형2(총 164명)도 올해 신설됐다. 정시 원서접수는 이달 31일부터 2017년 1월 4일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한다. 합격자 발표는 수능위주전형이 2017년 1월 13일, 실기위주전형은 2017년 2월 1일이다. 입시문의 1577-0067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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