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노후준비, 정부가 챙긴다

내년부터 재무상담 서비스 확대
노후예상자금 분석후 맞춤 설계… 건강-대인관계-여가 활동도 지원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던 ‘노후 준비 설계 상담’ 서비스가 내년부터 베이비붐 세대를 시작으로 전 국민에게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가노후준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노후 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2016∼2020년)을 의결했다. 지난해 말 시행된 ‘노후준비지원법’의 후속 조치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전 국민 맞춤형 노후 준비 서비스’ 제공이다. 누구든 퇴직 전 1회 이상 가까운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찾아 노후 관련 재무 상담을 받게 하겠다는 것. 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107곳)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위주로 실시해 오던 노후 설계 서비스를 확대 및 강화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연령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연금공단 지역별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담을 신청하면 노후 설계 서비스를 받게 된다. 1단계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인별 사적연금 가입 여부와 예상 노후 자금 등을 분석해 준다. 2단계에서는 노후 전문가가 1단계에서 파악된 재무적 문제점과 노후 소득 관리법을 알려 준다. 건강관리, 여가 등 비재무 분야 노후 관리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50, 60대뿐 아니라 30, 40대도 연령별, 성별, 결혼 여부 등에 따라 노후 준비 정도를 정교하게 진단할 수 있는 ‘노후 준비 지표’도 2018년까지 개발된다. 다만 내년에 강화되는 노후 준비 관련 서비스는 당장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801만 명)에게 우선 제공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정호원 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은 “베이비부머가 연간 100만 명씩 은퇴하고 있어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함께 시뮬레이션한 후 부족한 노후 자금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발송해 주는 ‘초록 봉투’ 사업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2020년까지 모든 노후 준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노후 준비 종합 정보 시스템’도 마련된다.

　정부가 노후 관리 강화에 나선 이유는 급격한 고령화 때문. 국내 총인구 대비 노인(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지난해 12.8%에서 2030년 24.5%, 2050년 38.1%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 조사 결과 한국인의 노후 준비 점수는 100점 만점에 62.2점에 그쳤다. 80점은 돼야 선진국 수준이다.

　　‘전 국민의 노후 설계를 정부가 해 준다’는 기본 계획이 제대로 시행될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연금공단 지사에서 대면 상담이 가능한 연간 인원은 최대 8만 명. 정부 목표치인 ‘연간 100만 명 노후 상담’을 실현하려면 인력 및 시스템 보강이 절실하다. 반면 5개년 기본 계획 총예산은 189억 원에 그친다. 복지부는 “상담 신청 추이를 본 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산을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