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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김소영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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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야 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sykim41@donga.com

취재분야

2026-03-04~2026-04-03
검찰-법원판결25%
사회일반18%
정당11%
사건·범죄11%
대통령11%
사고7%
정치일반7%
건설4%
러시아4%
배구2%

  • 공수처, ‘특수통’ 출신 송창진 변호사 부장검사로 임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수통’ 검찰 출신 송창진 변호사(52·사법연수원 33기)를 부장검사로 임명했다.공수처는 송창진 법무법인 인월 변호사를 이달 17일 자로 신임 부장검사로 임명한다고 14일 밝혔다. 송 변호사는 최근 김수정 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30기)의 사의로 공석이 된 수사2부장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송 변호사는 대구 영진고와 서울대 불어불문학과, 미국 워싱턴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2004년부터 2016년까지 검사로 재직하며 수원지검, 광주지검, 대구지검, 청주지검과 대검찰청 중수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등을 거쳐 특수통으로 꼽힌다.송 변호사는 2011년 대검 중수부 검사 시절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에서 근무했고, 2015년에는 서울중앙지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에서 일했다.공수처는 지난해 12월 부장검사 모집 공고를 낸 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지난달 6일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인사위는 지원자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후보자를 추천했고, 최근 대통령의 최종 재가 절차를 마쳤다.이번 임명으로 공수처 검사 현원은 22명으로 늘었다. 다만 정원인 25명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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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이혼소송 악플 단 누리꾼 직접 고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과 관련해 온라인상에 비방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을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4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달 26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누리꾼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유명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최 회장의 이혼소송 관련 게시물에 최 회장에 대한 비방 댓글을 수십 차례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고소를 접수한 분당서는 사이버 수사를 통해 지난 9일 A 씨 신원을 특정했다. 그리고 나흘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을 A 씨 주거지가 있는 부산금정경찰서로 넘겼다.경찰 관계자는 “최 회장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맞다”면서도 “수사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최 회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누리꾼을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 회장은 지난 2021년 본인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방송한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당시 해당 유튜브 채널은 김 씨를 둘러싼 학력 위조 및 과거 동거 이력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 내용은 2018년경 일부 누리꾼이 포털사이트 댓글 등으로 유포했으며 당시에도 최 회장이 직접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 허위 사실 유포 및 피해 사실이 인정됐다. 2019년 법원은 해당 누리꾼들에게 수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최 회장은 노 관장과 1조 원대 재산분할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다.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한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 존재를 언론에 알리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노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이듬해 2월 정식 이혼소송을 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태도를 바꿔 맞소송을 냈다.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분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당초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50%인 648만7736주(시가 기준 약 1조3600억 원)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등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회장이 부친인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주식은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 아니라며 최 회장 재산 중 SK 주식을 뺀 나머지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 예금 등만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노 관장과 최 회장은 이러한 1심 결과에 불복해 맞항소한 상태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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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양서 독극물 마신 모녀…30대 딸은 결국 숨졌다

    전남 광양시에서 모녀가 독극물을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딸은 결국 숨졌다.13일 광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7분경 전남 광양시 광양읍의 한 빌라에서 60대 어머니와 30대 딸이 독극물을 마셨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모녀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딸은 숨졌고, 어머니는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집 안에 있었던 다른 딸이 119상황실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는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숨진 딸의 사망원인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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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금고지기 “김성태 만나지않게 해달라”…구속심사도 포기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재경총괄본부장 출신 김모 씨가 태국에서 귀국하며 “김 전 회장 측과 무관한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채널A가 13일 보도했다.채널A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내 송환된 김 전 본부장은 “김 전 회장 측 입장과 상관없이 수사에 임할 것”이라는 뜻과 함께 “변호인도 김 전 회장 측과 무관한 변호인을 선임하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본부장은 또 수감 시설 내부에서도 김 전 회장 측과 최대한 마주치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 사항을 수사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김 전 회장이 선임한 대형 법무법인이 아닌 수원 지역의 변호인을 선임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채널A는 전했다.수원지검과 수원지법에 따르면 김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검찰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참석 포기서도 제출했다. 그는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도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원은 별도 심문 절차 없이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앞서 김 전 회장과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 역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히며 지난달 19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서류 검토로만 이들의 구속을 결정한 바 있다.김 전 본부장은 ‘금고지기’로 불리는 인물인 만큼 쌍방울그룹의 자금흐름 전반을 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 전 회장의 각종 자금을 관리해 왔던 만큼 횡령·배임 혐의 세부 내용과 대북송금에 사용된 자금 출처를 밝힐 수 있는 키맨으로 꼽힌다.그는 쌍방울그룹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되기 직전인 지난해 5월 말 김 전 회장, 양 회장과 함께 해외로 도피했고, 같은해 12월 태국 파타야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태국에서 송환 거부 소송을 진행하며 귀국을 미루다 지난달 17일 송환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국내에 들어와 다 증언하라”는 지시를 받고 귀국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전날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과 회사자금 횡령,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배임, 대북송금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김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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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탄핵심판 주심, ‘尹 동기’ 이종석 재판관이 맡는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이종석 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지정했다. 이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9일 국회가 제출한 이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이 재판관에게 사건을 배당했다.1961년생인 이 재판관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3월 법관으로 임용됐다.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 등을 역임했다.이 재판관은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이 됐다. 법원 재직 중엔 원칙과 법리에 충실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주심이 된 이 재판관은 재판관들의 사건 논의인 평의 절차 등을 이끌게 된다. 일각에선 그가 편향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재판관 9명이 각자 법리를 검토하고 판단을 내리는 탄핵 심판의 특성상 주심의 역할이 크지는 않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목소리다.앞서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293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이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탄핵 소추 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함에 따라 탄핵 심판이 정식으로 청구됐다.헌재는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강제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시한을 넘길 수도 있다. 첫 법관 탄핵 소추 대상이었던 임성근 전 판사의 경우 탄핵 소추안 의결 후 267일 만에 각하 결정이 나왔다.탄핵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그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다만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이 3월과 4월 각각 임기가 끝난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현재 9명의 헌재 재판관은 진보 6명, 중도 보수 3명으로 나뉘는데, 퇴임하는 이선애 재판관은 중도 보수 성향, 이석태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 장관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 이 장관은 선고 후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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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역술인 ‘천공 의혹’ 관련 남영신 전 육군총장 조사

    경찰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에게 ‘역술인 천공이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내 육군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고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을 불러 조사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남 전 총장과 공관장 등 (당시) 육군총장 공관에 있었다는 사람들을 포함,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관련자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일부 관련자들의 조사를 이미 마친 경찰은 나머지 관련자들도 출석 일정을 조율한 뒤 불러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다만 천공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이기 때문에 인적 사항만 확인했고,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경찰은 또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들렀다는 지난해 3월 공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해당 영상이 보관기간 규정 등을 준수해 삭제됐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해당 의혹은 지난해 12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처음으로 제기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이 천공을 대동해 육참총장 공관을 미리 둘러봤고, 이후 대통령 관저가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육군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부인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김 전 의원과 그를 인터뷰한 방송인 김어준 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헸다.이후 김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부승찬 씨가 ‘권력과 안보’라는 책을 내면서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1일 미사일전략사령부 개편식에서 남영신 당시 육군총장에게서 “인수위 고위 관계자와 천공이 총장 공관을 둘러보고 갔다는 보고를 공관장 부사관에게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3일 부 전 대변인과 관련 내용을 최초 보도한 뉴스토마토·한국일보 기자 등 3명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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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가담에 은폐 시도까지…현직 경찰 2명 기소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현직 경찰관과 청탁을 받고 해당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경찰관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홍용)는 사기방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북경찰청 소속 A 경사(42)를 구속 기소하고, 직무유기·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B 경사(3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지난 2021년 11월 대출을 알아보던 A 씨는 대출업체에 알려준 자기 계좌에 3000만 원이 입금되자, 이것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B 씨는 A 씨 사건을 맡은 담당 경찰관으로, A 씨가 경찰관 신분을 밝히며 수사 무마를 청탁해오자 관리 미제 종결, 불송치 종결 등 단계별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 미제는 범인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아 수사를 중지하는 미제 사건이고, 불송치는 피의자 혐의 인정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걸 말한다.B 씨는 후속 수사를 지연하며 계좌추적 영장을 고의로 제때 집행하지 않는가 하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연루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A 씨가 시인하는 녹음 파일을 제출하려 하자 증거 접수를 부당하게 거부했다. 또 A 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선별적으로 진행하고, 공무원 수사 개시 통보를 지연하기도 했다.검찰은 A 씨와 B 씨가 근무했던 경찰서 2곳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내부 보고서 등을 확보하고, 추가 압수한 휴대전화 6대에서 사건 관련 통화녹음파일 127개, 핵심 파일 35개 등을 선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사건을 고의로 무마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대구지검 관계자는 “관리 미제 종결, 불송치 종결, 검찰 무혐의 처분 등을 위한 부실 수사로 진화하는 수사 무마 논의 전개 과정을 치밀하게 규명했다”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직접 보완 수사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명확히 규명하고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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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비명계 불만 있지만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측이 당내 비명계의 불만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것으로 내다봤다.당내 친명계 핵심인 김남국 의원은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관련 질문에 “조심스럽고 예단하기 어렵지만 부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다 만나지는 못하고 있는데, 많은 의원들 의견이 그런 것 같다. ‘이 수사 자체가 정당성이 없다’는. 그러니까 같이 경쟁했던 후보를 죽이는 정적 제거, 그리고 야당에 대한 탄압 수사라는 그 부당성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진행자가 ‘비명계의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지 않냐’고 묻자 김 의원은 “그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다”며 “다 만나본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진술을 믿기가 어렵다고 보더라”고 전했다.그러면서 “(비명계가)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불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면 뚜렷한 물증이 없고, 공범의 진술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 진술도 본인의 과거 진술을 다 뒤집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대장동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대장동 핵심 관계자들 4명의 진술은 일치해야 하는데, 자기들끼리도 다 서로 모순되고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신빙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같은 날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마땅히 부결할 것”이라며 “당내 의견을 모으고 확인할 생각이지만 마땅히 부결하는 것이 당의 총의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진 수석은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지도부 회의도 있을 것이고 의원총회도 있을 것”이라면서 “의원들의 총의가 그런 것이라면 당론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이같은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이 대표) 자신이 초래한 일”이라며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헌법적 권리들이 방탄용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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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Z 공무원들 만난 尹 “산업현장 불법 놔두면 그게 국가냐”

    윤석열 대통령이 MZ세대 공무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산업현장의 불법들이 판을 치게 놔두면 그게 정부고 국가인가”라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대통령실은 12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단짠단짠-MZ 공무원과의 대화 비하인드 컷 공개’라는 제목의 숏폼 영상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2개 부처 공무원 150여 명과 만나 국정 철학 및 정책 방향에 대해 대화를 나눈 행사의 뒷이야기를 담고 있다.59초짜리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냉탕과 온탕을 오간다. 윤 대통령은 “불법들이 판치게 놔두면 그게 정부고 국가인가”라고 언성을 높였다가도 이내 웃으며 “어떤 음식이든 맛있으면 그게 건강에 훨씬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또 “이거(노조 채용 장사)를 국가가 도대체 놔둬도 되겠냐”며 불같이 화를 내다가도 “점심 1시에 먹어도 되냐”며 농담을 건네기도 한다. 이에 산림청 소속 이성진 청년 사무관이 입을 벌린 채 고개를 수차례 끄덕이는 모습이 웃음을 자아냈다.이 사무관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미래의 숲은 어떤 모습인가’라고 묻자 윤 대통령은 당혹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첫 질문부터 상상 초월’이라는 자막도 달렸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유미 국장이 ‘소금, 설탕 적게 쓰면서도 맛있는 요리 경연대회를 하고 있다. 올해 한 번 도전해달라’고 요청하자 윤 대통령은 크게 웃기도 했다.시니어 공무원들의 고충까지 경청한 윤 대통령은 “결국은 기업이라는 게 국력의 집합체라고 본다” “(기업이)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 달라” “제가 앞장서서 가겠다” 등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자주 오겠다”고 약속했다.이 자리에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식약처 등 각 부처·청 국장, 과장, 사무관 150여 명이 참석했고, 이들 중 절반가량은 MZ세대를 비롯한 젊은 공무원으로 구성됐다.이날 윤 대통령은 공무원들을 향해 “국민께서 더욱 잘 살게 하려면 카르텔과 지대추구 행위를 규제하고 해체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부당한 기득권 체제에 잘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질문을 받고 “노동 개혁의 여러 분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는 법치”라고 답하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산업현장에서의 불법행위 등의 문제를 짚었다.이어 “같은 근로자 간에도 임금이 몇 배나 차이가 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라며 “더 공평하고 정의로운 시스템으로 바꿔 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산업현장에 노조 간부의 자녀가 채용되고, 남은 자리로 채용 장사를 하는 불법행위를 정부가 방치하면 민간 경영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산업현장에서 폭력과 협박에 터를 잡은 불법을 놔두면 그게 정부고, 국가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기득권과 타협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제가 폭력과 협박, 공갈이 난무하는 산업현장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국민께 세금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순방에서 발언한 1호 영업사원이 된 소회가 어떤가’라는 질문엔 “우리나라가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대우받을 수 있었다”고 답했다.기업과의 관계에 대해선 “공무원이 기업의 손익 계산을 볼 수 있어야 재정을 어떻게 투입할지 선택할 수 있다”며 “기업인을 멀리만 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조언했다.‘마약 단속’과 관련해서는 “조직폭력배보다 더한 사람들이 마약 유통에 관여하기 때문에 희생정신이 없으면 마약사범 검거는 어렵다”며 행안부 조직국, 기재부 예산실에 지원을 당부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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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드레일 들이받은 승용차에 불…20대 남녀 5명 숨져

    12일 새벽 강원 평창에서 교통사고를 낸 승용차에서 불이 나 대학생으로 추정되는 20대 5명이 숨졌다.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3분경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의 한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그랜저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화재가 발생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차량 전체가 불에 타고 있어 내부 확인이 불가한 상태였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장비 10대와 인력 26명을 투입해 신고 20여 분 만인 오전 1시 45분경 진화를 완료했다.전소된 차 안에서는 20대 남성 4명, 여성 1명으로 보이는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사고 지점 인근 스키장을 찾은 대학 스키동호회 회원들로 추정된다.경찰은 사망자들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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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곽상도·윤미향 판결 비판…“요즘 판검사는 샐러리맨”

    검사 출신의 홍준표 대구시장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최근 재판 결과를 두고 “하기야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 샐러리맨으로 돼버려서 보기 참 딱하다”라고 했다.홍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에 곽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곽 씨의) 30대 초반 아들이 5년 일하고 50억 원을 퇴직금으로 받았다는데, 그 아들 보고 그 엄청난 돈을 주었을까”라고 꼬집었다.이어 “이때는 박근혜 때 적용했던 (최순실과의) 경제공동체 이론은 적용할 수 없었나”라며 “그런 초보적인 상식도 해소 못하는 수사·재판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홍 시장은 윤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정신대 할머니들을 등친 후안무치한 사건이라고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더니 언론의 오보냐, 검사의 무능이냐”고 지적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지난 8일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아들 병채 씨를 화천대유에 취직시키고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며 재판에 넘겼다.하지만 재판부는 곽 씨가 결혼해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50억 원이 곽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는 지난 10일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검찰은 윤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1억35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약 1700만 원의 횡령만 유죄로 인정하고 다른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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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安 “내가 당대표 되면 尹 탄핵? 金, 공포 사로잡혀 망상”

    국민의힘 당권 주자 안철수 의원이 12일 자신을 겨냥해 ‘대선 욕심 있는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 탄핵이 우려된다’고 언급한 김기현 의원에 대해 “어떤 정신상태길래 저런 망상을 하느냐”고 비판했다.안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원 후원회장이었던 신평 변호사가 ‘안철수가 당 대표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할 수 있다’고 협박하더니, 이번에는 김 의원이 ‘안철수가 당 대표 되면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안철수가 그렇게 두렵나. 아무리 패배가 겁난다고 여당 당 대표 하겠다는 분이 대통령 탄핵 운운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마도 전략적으로 당원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어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오히려 이 두 사람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듯 보인다”고 했다.안 의원은 “위기가 왔을 때 그 사람의 민낯과 실력을 알 수 있다”면서 “전쟁 중에 장수가 병사 앞에서 덜덜 떠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듯, 당 대표는 어떤 위기 앞에서도 두려움을 보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의 대통령 탄핵 발언에 대해 사퇴 요구까지 할 생각은 없다. 사퇴는 신평 변호사 한 명이면 된다”며 “김 의원은 국민과 당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김 의원은 전날 경기도 용인시 강남대학교에서 열린 ‘경기도 중남부 보수정책 토론회’에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치면 차마 입에 올리기도 싫은 탄핵이 우려된다. 대통령 임기가 얼마 안 지났는데 그런 분란은 안 된다”며 “대권 욕심 없이, 사심이 없어야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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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긴급구호대, 튀르키예서 생존자 2명 추가 구조…총 8명

    튀르키예 대지진 현장에 파견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가 11일(현지시간) 생존자 2명을 추가로 구조했다.외교부는 “튀르키예 안타키아 지역에서 사흘째 탐색·구조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긴급구호대는 11일 저녁 7시 18분과 8시 18분에 각각 생존자 1명씩을 추가로 구조했다”고 12일 밝혔다.지진이 6일 오전 4시에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약 72시간으로 알려진 생존자 구조 골든타임을 훌쩍 뛰어넘어 구조된 것이다. 생존자들은 17세 남성과 51세 여성으로, 같은 건물에서 구조됐다. 남성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여성은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한국 긴급구호대는 이날 오후 2시 2분경에도 65세 여성을 구조한 바 있다. 이 여성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발견됐으며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이로써 한국 긴급구호대가 구조활동을 시작한 지난 9일 이후 현재까지 구조한 생존자는 8명으로 늘었다. 구호대는 활동 첫날에만 70대 중반 남성, 40세 남성, 2세 여아, 35세 여성, 10세 여아 등 5명을 구조했다.시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튀르키예 남동부 지역에선 지난 6일 진도 7.8 강진이 발생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재까지 튀르키예와 시리아 양국에서 보고된 사망자 수만 2만5000명을 넘어섰고 부상자도 8만 명 이상이다.우리 정부는 튀르키예 측 요청에 따라 지난 8일 총 118명 규모의 긴급구호대를 현지에 파견했다. 구호대는 이달 17일까지 수색·구조 등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정부는 현지 상황에 따라 교대 형식으로 구호대를 추가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외교부 당국자는 “한국 긴급구호대는 앞으로도 생존자 유력 구역을 중심으로 고강도 탐색 및 구조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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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현정·이부진·이영애 총출동…정몽규 장남 결혼식 현장

    정몽규 HDC그룹 회장의 장남 정준선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31)가 11일 결혼했다.12일 재계 등에 따르면, 정 교수는 전날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에서 치과의사 김모 씨와 결혼식을 올렸다.정 교수는 현대그룹 창업주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의 넷째 동생인 고(故) 정세영 HDC그룹 명예회장의 장손이다. 영국 이튼스쿨을 거쳐 옥스퍼드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인공지능(AI) 분야 전문가로, 2021년 만 29세에 카이스트 교수가 돼 화제가 된 바 있다.이날 결혼식은 범(汎)현대가와 재계 일부 인사 등 약 9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조촐하게 치러졌다.오후 3시 결혼식을 앞두고 정 교수와 신부 김 씨가 먼저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1시 4분경 교회 정문으로 들어섰다. 정몽규 회장을 비롯해 양가 혼주, 직계가족 추정 7명도 같은 시각 검은색 카니발 2대를 나눠 타고 후문으로 조용히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범현대가는 오후 2시쯤 들어선 정남이 아산나눔재단 상임이사를 시작으로 속속 집결했다. 부친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내외는 물론, 정 이사장의 장남 정기선 HD현대 사장 부부, 차녀 정선이 씨와 차남 정예선 씨가 모두 참석했다.정몽익 KCC글라스 회장(고 정주영 회장의 넷째 동생 정상영 KCC명예회장 차남), 정몽윤 현대해상화재보험 회장(정주영 회장 일곱 번째 아들)도 모습을 보였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도 뒤를 이었다.범현대가 며느리 노현정 전 아나운서는 오후 2시 37분경 시어머니 이행자 씨와 함께 정문으로 들어섰다. 남편 정대선 HN사장은 10분쯤 지나 뒤따라 들어갔다.현대차그룹에선 정몽구 명예회장의 차녀 정명이 현대커머셜 사장과 남편 정태영 현대카드 회장이 모습을 보였다.범현대가 외에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예식 시작 30분 전인 오후 2시 30분부터 정문에 모습을 드러내 주목을 받았다.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구자은 LS그룹 회장 등 재계 일부 인사도 참석했다. 나경원 전 의원도 이날 결혼식에 참석했다.혼주 정몽규 회장이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만큼 허정무, 김학범, 김병지, 황선홍 등 축구인들도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연예인 중에선 배우 이영애 씨가 남편 정호영 한국레이컴 전 회장과 참석했는데, 정 전 회장이 어릴 때부터 범현대가와 가족끼리 인연이 있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수이자 방송인 김흥국 씨도 하객으로 참석했다.정동제일교회는 범현대가가 자주 결혼식을 올린 장소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부친 정몽구 명예회장, 정몽준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등도 이곳에서 결혼했다. 이날 오후 3시경 시작해 약 40분간 진행된 결혼식은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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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애’들은 이름 바꿔라”…동명이인 개명 강요하는 北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잦아진 가운데, 북한이 ‘주애’라는 동명인들에게 개명을 강요하는 정황이 포착됐다.자유아시아방송(RFA)은 10일 “북한 당국이 김정은 딸 김주애의 우상화에 나선 가운데,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게 개명을 강요하고 있어 주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은 전날 RFA에 “어제(8일) 정주시 안전부에서는 ‘주애’라는 이름으로 주민등록과에 등록된 여성들을 안전부로 불러내어 이름을 고치도록 했다”고 밝혔다.이어 “내가 사는 인민반에도 ‘주애’라는 이름을 가진 12살 여자애가 있었는데, 안전부 주민등록과에서는 여자애 부모를 안전부로 호출해 딸의 이름을 바꾸고 출생증 교체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당국이 ‘주애’라는 이름을 전부 조사하고 개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최고 존엄의 ‘존귀하신 자제분’으로 선전되고 있는 딸의 이름이 ‘주애’이기 때문에 동명인을 없애라는 내적 지시가 내려왔다고 안전부 간부가 말해줬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평안남도의 소식통도 RFA에 “어제 평성시 안전부에서는 ‘주애’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여성들은 일주일 이내로 이름을 바꾸라는 중앙의 내적 지시를 각 인민반장을 통해 포치했다” 며 “일반 주민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소식통은 “일부 주민들은 누가 최고 존엄의 딸 이름이 ‘주애’인 줄 알고 자기 딸의 이름을 ‘주애’라고 지었겠냐며 개명을 강제하고 있는 당국의 처사에 볼멘소리하고 있다”고 전했다.RFA는 “북한 당국은 김일성 시대에는 ‘일성’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김정일 시대에도 ‘정일’이라는 이름을 강제로 바꾸도록 했다”며 “김정은 시대가 출범하자 ‘정은’이라는 동명인도 모두 없애고 수령 신격화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현재 북한에서는 ‘일성, 정일, 정은, 설주’ 네 개의 이름을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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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위례 의혹’ 이재명 檢 출석…“유검무죄 무검유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달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조사받았고, 같은달 28일엔 위례·대장동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바 있다.이날 오전 11시 23분경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이 대표는 차량에 탄 채 정문 쪽으로 이동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했다. 당초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11시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차량 정체로 길이 막혀 늦어졌다.건물에 들어서기 전 포토라인에 선 이 대표는 8~9분 분량의 준비한 원고를 읽어내려 갔다. 그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서 사용돼야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주변에서 “이재명 구속” “이재명 사형” 등의 구호가 들려오자 이 대표는 그쪽을 한 차례 보더니 “다시 하겠다”며 발언을 이어갔다.침체된 경제 상황과 여러 민생 문제 등을 언급한 이 대표는 “민생에는 무심한 정권이 정치 검찰을 총동원해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지우기에 칼춤을 추는 동안 곳곳에서 국민들의 곡소리가 늘어나고 있다”며 “국민의 불안과 고통 앞에 공정한 수사로 질서를 유지해야 할 공권력은 대체 뭘 하는 중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며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원 뇌물 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들이 납득하겠나. 이재명 잡아보겠다고 쏟아 붓는 수사력에 10분의 1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쏟아 넣었다면 이런 결과는 결코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이게 윤 정권이 말하는 공정인가. 평범한 청년들의 억장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라며 “이재명 죽이자고 없는 죄 만들 시간에 전세사기범부터 잡으라.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을 구하는데 힘을 쏟으라”고 쏘아붙였다.이 대표는 또 “첫 번째 검찰 소환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남FC 사건은 아직까지 뚜렷한 물증 하나 제시 못하고 있다”며 “지연 조사에 추가 조사논란까지 벌어진 두 번째 소환조사 이후에도 검찰은 증거 하나 찾아낸 게 있느냐”고 물었다.이 대표는 “사실 많이 억울하고 많이 힘들고 괴롭다. 지금처럼 포토라인 플래시가 작렬하는 공개소환은 회술레 같은 수치”라고 토로했다.그러면서도 “제 부족함 때문에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검찰이 권력 그 자체가 됐다. 승자가 발길질하고 짓밟으니 패자로서 감수할 수밖에 없다. 모두 제 업보로 알고 감수하겠다”며 “국민 삶이 하루하루 망가져 가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끝으로 “권력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 권력 있다고 있는 죄를 덮는 ‘유권무죄 무권유죄’ 검사독재정권에 결연히 맞서겠다”며 “밤을 지나지 않고 새벽에 이를 수 없다. 유난히 깊고 긴 밤을 지나는 지금 이 순간 동트는 새벽이 반드시 올 것으로 믿겠다”고 말했다.한편 앞선 1, 2차 조사와 달리 이번엔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의 검찰 출석에 동행하지 않았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참담하다”며 “이 대표가 ‘출석할 때, 나올 때 동행하지 않고 혼자서 다녀오겠다’고 재차 말했다”고 전했다.안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노골적으로 기소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대표로선 최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검찰의 질문에 대해선 제출한 서면답변서로 갈음할 계획이다. 그래서 조사시간 자체는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배임, 부패방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와 428억 원의 뇌물약속(부정처사후 수뢰) 혐의에 대한 조사를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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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맥 5000원 넘었다…햄버거 가격 줄줄이 인상

    롯데리아가 이달 초부터 제품 판매 가격을 평균 5.1% 인상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맥도날드도 일부 메뉴의 가격을 조정하겠다고 10일 밝혔다.맥도날드의 가격 인상은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만이다. 이번 가격 조정으로 메뉴별 가격은 최소 100원에서 최대 400원 인상된다. 전체 품목의 평균 인상률은 5.4%다.이에 따라 맥도날드 대표 메뉴인 빅맥·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 단품은 4900원에서 5200원으로 각 300원씩 인상된다. 맥크리스피 디럭스 버거 단품은 6700원에서 100원 올라 6800원이 됐다. 탄산음료와 커피는 종류에 따라 100원~300원 오른다.맥도날드 관계자는 “계속되는 물가 상승에도 고객에게 최상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번 가격 조정을 결정했다”며 “맥런치·해피 스낵 등 플랫폼에서 인기 메뉴를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고 고객 리워드 프로그램인 ‘마이 맥도날드 리워드’를 통해 다양한 할인 혜택을 지속해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신세계푸드도 이달 15일부터 노브랜드 버거의 주요 메뉴 가격을 평균 4.8% 올린다. 전체 버거 31종 가운데 23종이 대상이다. 노브랜드 버거의 가격 인상도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만이다.대표 메뉴 ‘NBB 오리지널 세트’ 가격이 5200원에서 5400원으로 비싸진다. ‘NBB 시그니처 세트’는 5900원에서 6300원으로 인상된다.신세계푸드 측은 원재료비·부자재비·물류비·인건비 등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노브랜드 버거 매장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브랜드 파트너) 수익 보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판매가격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앞서 롯데리아는 지난해 6월에 이어 이달 2일부터 제품 판매가격을 평균 5.1% 인상했다. 조정 품목은 버거류 14종을 포함한 총 84품목이다. 제품별 인상 폭은 평균 200원~400원이다.이에 따라 대표 메뉴인 불고기버거와 새우버거 단품 가격은 4500원에서 4700원, 세트 메뉴는 6600원에서 6900원으로 올랐다. 프리미엄 햄버거인 더블한우불고기 버거의 단품은 1만2000원에서 1만2400원으로 오른다. 세트 가격은 1만4100원이다.롯데리아는 ▲최저 임금 상승 ▲원자재 가격 급등 ▲물류 수수료 인상 등 제반 비용 증가로 인상을 단행했다는 입장이다.KFC도 원부자재 가격과 공공요금 인상 등의 이유를 들며 지난 7일부터 버거·치킨 제품 판매 가격을 100∼200원 인상했다. KFC는 지난해 1월과 7월 두 차례 가격을 올린 바 있다.버거·치킨 프랜차이즈 맘스터치도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이다. 맘스터치는 가맹점주 등과 협의해 3월 중 가격을 올릴 계획이다. 구체적인 대상 메뉴과 인상 폭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맘스터치는 지난해 2월과 8월 가격을 각각 올렸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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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내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단기비자 발급 재개

    정부가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11일부터 해제한다.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 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0일 중대본 회의에서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월 5주차(1월 29일~2월 4일) 중국발 입국자 9492명 가운데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103명으로, 양성률은 1.1%를 기록했다. 중국발 확진자 중 우려했던 변이도 나타나지 않았다.다만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조치 등 다른 대중국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향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정부는 지난달 2일부터 중국의 코로나19 대유행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내 공관에서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을 제외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당초 지난달 31일까지였던 제한 조치는 이달 28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된 상태였다.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 중국도 따라서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한국의 방역 조치에 대한 반발로 한국인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한편,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 검사 등을 시행하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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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상습도박’ 승리, 오늘 만기 출소…1년 6개월만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십억 원대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2)가 9일 출소했다.법조계와 가요계에 따르면 승리는 이날 오전 5시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당초 그는 오는 11일에 출소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틀 앞서 수감 생활을 마무리하고 사회로 나오게 됐다.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 등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투자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2015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2차례에 걸쳐 여성 2명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았다.또 2016년 12월 성명불상의 중국 여성 3명의 신체 사진을 가수 정준영 등 남성 5명에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도 있다.이외에도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8회에 걸쳐 22억 원대 도박을 한 혐의와 카지노 운영진으로부터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받으면서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았다.승리는 2019년 2월 이른바 ‘버닝썬 사태’가 불거진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다가 2020년 3월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 만기 전역을 한 달 앞둔 2021년 8월엔 군사법원 재판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 수감됐다. 지난해 1월 항소심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대법원은 지난해 5월 승리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성매매)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9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대법원 판결에 따라 승리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국군교도소에서 민간 교도소로 이감됐고, 남은 형기 약 9개월을 여주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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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튀르키예 대사관 조문…“최선 다해 돕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중구의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을 방문, 대지진 희생자를 애도했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무랏 타메르 주한 튀르키예 대사를 만나 “국민들이 좌절과 슬픔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튀르키예 현지에 파견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로부터 상황이 매우 참혹하고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구조활동을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구조대를 추가로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정부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튀르키예를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이에 타메르 대사는 “직접 조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튀르키예가 꼭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 형제애를 느낀다.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힘내라는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으며, 타메르 대사도 에르도안 대통령으로부터 ‘윤 대통령에게 감사와 안부를 전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화답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조문록에 ‘대한민국은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 국민들이 슬픔과 좌절에서 용기와 희망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입니다’라고 적었다.윤 대통령은 또 이날 현지에 파견된 KDRT가 첫 생존자를 구조했다는 소식에 매우 기뻐하며 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윤 대통령은 KDRT와 통화에서 “튀르키예는 혈맹이고 형제국”이라고 강조하면서 “따뜻한 형제애가 잘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전 직원은 이날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모금에 동참, 총 3261만 원의 성금을 마련해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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