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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나

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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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유초중고와 대학 같은 학교 영역뿐 아니라 사교육까지 취재합니다. 2009년 입사해 법조팀과 산업부에서 일한 3년을 제외하고 교육팀에 있었습니다.

yena@donga.com

취재분야

2024-05-04~2024-06-03
사회일반52%
교육23%
보건23%
인사일반2%

  • 초등교사 79% “보직교사 맡기 싫다”… 업무 과중-낮은 보상 탓

    초등학교 교사 10명 중 8명은 ‘과중한 업무’와 ‘낮은 수당’ 등의 이유로 보직교사를 맡을 의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의 ‘초등학교 보직교사 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일반교사와 보직교사에게 “보직교사를 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78.8%는 “없다”고 답했다. 설문은 지난해 6월 서울 지역 초등교사 536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유(복수 응답)를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과중한 업무와 책임 때문’(72.7%)이었다. ‘낮은 처우(보직 수당, 혜택 등) 때문’이란 답변이 63%, ‘워라밸 희망’이 31.7%로 뒤를 이었다. 보직을 선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복수 응답)으로는 92.5%가 보직수당 인상을 꼽았다. 보직수당은 지난해까지 월 7만 원이었으나 올해 1월부터 월 15만 원으로 올랐다. 한 초등학교 교장은 “보직은 연차가 높은 교사가 맡아야 하는데 다 거절해 신참 교사나 기간제 교사가 맡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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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교사 78.8% “보직교사 맡기 싫다”…업무 과중-낮은 보상 탓

    초등학교 교사 10명 중 8명은 ‘과중한 업무’와 ‘낮은 수당’ 등을 이유로 보직교사를 맡을 의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15일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의 ‘초등학교 보직교사 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일반교사와 보직교사에게 “보직교사를 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78.8%는 “없다”고 답했다. 설문은 지난해 6월 서울 지역 초등교사 536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보직을 희망하지 않는 교사를 대상으로 이유(복수응답)를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과중한 업무와 책임 때문’(72.7%)이었다. ‘낮은 처우(보직 수당, 혜택 등) 때문’이란 답변이 63%, ‘워라벨을 희망하기 때문’이란 답변이 31.7%로 뒤를 이었다. 보직을 선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복수응답)으로는 92.5%가 보직수당 인상을 꼽았다. 보직수당은 지난해까지 월 7만 원 이었으나 올 1월부터 월 15만 원으로 올랐다. 공문 대폭 축소 등 업무 간소화(44.5%), 전보 시 우대(32.5%) 등이 뒤를 이었다.최근 보직수당 인상에도 불구하고 보직을 맡겠다는 사람이 없어 새 학기마다 교장이나 교감이 골머리를 앓는 일은 여전하다고 한다. 한 초등학교 교장은 “보직은 연차가 높은 교사가 맡아야 하는데 다 거절해 신참 교사나 기간제 교사가 맡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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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2000명 증원 충격적” 일부 참석자 반대에도… 복지장관 발표 강행

    정부가 10일 법원에 제출한 의대 2000명 증원 및 배정 관련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70%가량이 보도자료나 성명서, 언론 기사 등 기존에 공개된 자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단체는 “아무리 뜯어봐도 2000명 증원이 결정된 과학적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이번 주 예정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했다”며 기각을 자신하는 모습이다.● “충격적” 반발에도 “기자들 기다린다”며 발표 강행 정부는 10일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에 총 55건의 자료를 제출했다. 동아일보가 이들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 중 38건(69.1%)은 이미 공개된 자료로 나타났다. 종류별로 보면 보건복지부의 의대 증원 보도자료를 포함해 보도자료·보도참고자료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대 증원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의 성명서 등 성명·브리핑이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 쓰러져 사망한 간호사를 다룬 기사를 포함해 기사 6건도 제출했다. 의대 증원 및 배정을 논의한 4개 회의체 관련 자료는 4건 제출됐는데 회의록이 제출된 건 법적으로 작성 의무가 있는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뿐이었다. 보정심 회의록에 따르면 참석자 23명 중 4명이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2018년 폐교한) 서남대 같은 학교를 20개 이상 만드는 것” 등의 발언을 하며 반대했다. 하지만 위원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들이 많이 기다린다”며 1시간 만에 회의를 끝내고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 전문위원 다수 “1000명 이하가 바람직”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10일 브리핑에서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전문위)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제출된 건 회의 내용을 정리한 문서였다. 또 5차 전문위가 열린 지난해 10월 17일에는 증원 규모를 제시한 위원 8명 중 6명이 1000명 또는 그 이하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결국 공식 발표 전 2000명 증원이 명시된 건 보정심 회의록이 유일했다. 대학별 정원 배정을 논의한 의대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와 관련해서도 의사단체 등에서 요구한 명단과 회의록은 공개되지 않았다. 박 차관은 10일 브리핑에서 “익명 처리를 하되 의대 교수인지 부처 공무원인지 알 수 있도록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회의당 4페이지 분량의 회의 결과 요약만 제출됐다. 교육부는 “위원들 개인 정보 사항은 비공개한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학별 실무점검에서 “다소 무리한 계획을 제출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대학도 있다” 등의 지적이 나왔지만 정부가 배정을 강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제출한 건 기존에 알려진 보고서 3개 외에 의사 수 수급 추계 자료, 통계청 고령자 통계 등이었다.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은 “제출 자료 대부분이 정부나 시민단체가 기존에 발표한 것”이라며 “각종 회의체는 이미 정해진 정책에 동의하는 역할만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의교협과 대한의학회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자료 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반면 정부는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에서 “대학별 의대정원 배정은 행정부의 고도의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가처분 기각을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0명 증원 결정은 정책적 판단이며 그 근거와 과정 등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내년도 입시 일정 등을 감안해 13∼17일 중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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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의사 국가시험 연기해야”… 대학들, 집단유급 방지책 건의

    대학들이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 유급을 막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인 가운데 올 9월부터 진행되는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연기해 달라는 건의가 접수돼 정부가 검토에 나섰다. 대학이 국시 연기를 공식 건의한 건 처음이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북대는 10일 “이대로라면 본과 4학년 재학생들이 국시 실기 원서접수 전까지 임상실습 시수를 못 채울 것”이라며 국시 연기를 교육부에 건의했다. 의대 졸업을 앞둔 본과 4학년은 국시 원서 접수 전까지 의학교육 평가인증에 따른 임상실습 시수(총 52주, 주당 36시간 이상)를 채워야 한다. 경북대의 경우 본과 3학년 때 40주를 채워 4학년은 12주를 남겨둔 상태다. 문제는 지금부터 임상실습을 진행해도 원서 접수 전까지 마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국시 실기 원서 접수가 7월 24∼28일 진행됐다. 경북대는 지난달 29일 의대 본과 3, 4학년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수업을 재개했으나 6명만 참여해 다시 중단했다. 이달 20일 실습 재개 예정이지만 또 참여율이 낮으면 학생들이 임상실습 시수를 채우기 어렵게 된다. 교육부는 경북대를 포함해 전국 의대 40곳을 대상으로 의대생 유급 방지 방안을 10일까지 제출받았다. 일부 대학은 일주일 수업을 하루에 몰아서 하는 집중이수제나 1학기 종료일을 늦추는 유연학기제 등의 방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은 재학생 유급 방지 대책과 함께 증원분을 반영한 내년도 신입생 모집 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아주대는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의약학과를 포함해 입시설명회를 열었는데 예상 인원(400명)을 훌쩍 넘는 1000여 명의 수험생과 학부모 등이 모였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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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서울 고교 학폭 심의 693건, 4년새 최다… 노원-강서-은평順

    지난해 서울 지역 고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2020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되고 대면 수업이 이뤄진 영향으로 풀이되는데 입시 전문가들은 “대학 대부분이 2026학년도 입시부터 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하는 만큼 사소한 학폭이라도 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학교알리미 자료를 취합한 결과 지난해 서울 고교 학폭 심의 건수는 총 693건이었다. 서울 고교 학폭 심의 건수는 2020년 412건에서 2021년 622건, 2022년 671건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 지역별로는 노원구의 학폭 심의 건수가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53건) 은평구(52건) 강남구(48건) 송파구(4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언어 폭력이 33.6%로 가장 많았고 신체폭력 29.7%, 사이버폭력 11.5%, 성폭력 9.1% 순이었다. 조치사항으로는 2호 처분(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이 28.5%로 가장 많았고 3호(학교봉사·20.8%),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20.6%)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공고된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2026학년도부터 정시모집에서 성균관대 서강대의 경우 2호 처분부터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해 사실상 불합격 처리한다. 수시모집에서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선 1호 처분(서면사과)부터 지원 불가 또는 감점 처리할 방침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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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제출한 ‘2000명 근거’, 보도자료·성명서가 3분의 2였다

    정부가 10일 법원에 제출한 의대 2000명 증원 및 배정 관련 자료 3건 중 2건이 보도자료나 성명서, 언론 기사 등 기존에 공개된 자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단체는 “2000명이란 증원 규모가 결정된 과학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며 이번 주 예정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했다”며 기각을 자신하는 모습이다.● 정부 “내겠다”던 회의록, 명단 안 내정부는 10일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에 총 55건의 자료를 제출했다. 이 중 37건(67.3%)은 이미 공개된 자료였다. 종류별로 보면 보건복지부의 의대 증원 보도자료를 포함해 보도자료·보도참고자료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대 증원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의 성명서 등 성명·브리핑이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 쓰러져 사망한 간호사를 다룬 기사를 포함해 기사 6건도 제출했다.의대 증원 및 배정을 논의한 4개 회의체 관련 자료는 5건 제출됐는데 회의록이 제출된 건 법적으로 작성 의무가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뿐이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브리핑에서 “전문위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제출된 건 ‘전문위 회의 결과’ 문서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문서에 회의록에 준하는 수준으로 회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명했다.대학별 정원 배정을 논의한 의대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와 관련해서도 의사단체 등에서 요구한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박 차관은 10일 브리핑에서 “배정위 명단 실명 공개는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익명 처리를 하되 의대 교수인지 부처 공무원인지 등은 알 수 있도록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제출된 ‘2025학년도 의대 학생 정원·모집인원 배정 결과’ 등을 열람한 의사단체 관계자는 “배정위원 명단도 없고 구체적인 회의 내용도 없었다”고 했다. 논란이 되자 교육부는 “위원들 개인정보 사항은 비공개한다는 기존 입장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사단체 “과학적 근거 없고 재탕 자료 대부분”정부는 2000명 증원의 근거로 기존에 알려진 보고서 3개 외에 의사 수 수급 추계 자료, 통계청 고령자 통계 등을 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자료를 분석한 의사단체 관계자는 “2000명의 과학적 근거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또 대부분 정부나 시민단체가 기존에 발표한 자료”라고 평가절하했다.정부 제출 자료를 열람한 의사단체 관계자는 “의대별 정원 배분을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가서 진행한 실태조사 내용이 없다”며 “어떤 의대는 현장조사에서 교육 과정과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걸로 평가됐는데 10명 미만이 배정됐고 어떤 의대는 총장 면담 위주로 진행했는데 70, 80명이 배정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교육 여건이 검증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배정이 이뤄졌다는 의미다.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도 “각종 회의체는 이미 정해진 정책에 동의하는 역할만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의교협과 대한의학회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자료를 토대로 2000명 증원 과정을 검증한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반면 복지부 관계자는 “2000명 증원 결정은 정책적 판단이며 그 근거와 과정 등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다”며 의사단체 주장을 반박했다.재판부는 내년도 입시 일정 등을 감안해 13~17일 중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내년도 입시에선 의대 증원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반면 기각할 경우 각 의대가 신청한 모집 인원대로 내년도 의대 정원이 1489~1509명 늘게 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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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생부 설치, 박정희식 컨트롤타워 맡길것”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저출생부)를 설치해 더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려 한다”며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게 해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저출생 대응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시간을 두고 진행할 문제가 아니고 (현재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다”며 “박정희 대통령 때 기존 부처로는 곤란하다고 해 경제기획원을 만들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고도 성장을 이끌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저출생부 신설 방침에는 지금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윤 대통령은 저고위에 대해 “위원회는 자문적 성격이 강하고, 의결하고 강제하는 기능은 없다”고 평가했다. 정부 내에선 2월부터 저고위를 맡고 있는 주형환 부위원장이 장관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저출생부를 만들려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윤 대통령도 이날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저출생은 심각한 문제이며 윤 대통령이 전담 정부기구를 만들겠다고 한 것에 찬성한다”며 “야당으로서 협조할 일이 있는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할 일이 있는지 전향적으로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을 경우 현재 교육부 장관이 맡고 있는 사회부총리 역할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김정석 한국인구학회장은 “예산이나 실행력을 갖춘 독자적인 조직이 필요하지만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의 업무 조정이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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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실 “의대 정원 배정위, 회의록 작성”… 교육부 “회의록 없다”

    정부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가동한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여부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정부 내에서도 다른 말이 나오며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교육부는 3월 14∼18일 학교별 정원을 논의하는 의대 학생 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를 운영했는데 국무총리실은 7일 출입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배정위의 경우) 정상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했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8일 “배정위 회의록은 없으며 회의 결과를 요약한 문서들만 있다”고 다른 입장을 밝혔다.● 회의록 존재 놓고 부처 사이에도 말 달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브리핑에서 “배정위는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회의 결과를 정리해 요약한 문서는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4일 한 언론에 “배정위 회의록이 있다”고 했다가 5일 “회의록 존재 및 법원 제출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이어 총리실에서 7일 “회의록은 정상적으로 작성됐다”고 다른 입장을 발표했는데 8일 교육부가 다시 “회의록은 없고 요약 문서만 있다”며 이를 뒤집은 것이다. 오 차관은 교육부의 설명이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 “배정위 명단과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선뜻 참여하기 어려우셨던 위원들을 배려하기 위해 구성 단계부터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드렸기 때문”이라며 “소송에서 요구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법원에서 배정위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진 않았다”며 “(그 대신) 2000명 증원분이 대학별로 어떻게 배정됐는지에 대한 사항을 소명해 달라는 법원 요청에 대해 상세하게 자료를 작성해 제출하겠다”고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교육부와 다른 입장을 낸 이유에 대해 “7일 정상적으로 작성했다고 한 회의록은 법률적 의미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총리실은 참석자 발언의 핵심 내용 등이 담긴 통상적 의미의 회의록이 있다고 한 것이고, 교육부는 법적인 의미의 회의록이 없다고 한 것이라 상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의사들 “배정위 거수기 역할 했나”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은 주요 정책 심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 등 외에도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에 대해선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회의록에는 일시와 명칭, 참석자와 배석자 명단, 발언 요지, 결정 사항, 표결 내용 등이 담겨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2000명을 증원한다는 주요 정책은 결정됐고 배정위는 그 정책을 대학별로 나눠 주는 집행을 논의한 것”이라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주요 회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사단체는 “차관 등이 참석한 회의인지는 배정위 명단이 공개돼야 알 수 있다”며 “설사 차관 등이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주요 회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등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에는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검토한 내용을 기록물로 생성하게 돼 있어 배정위도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들은 정부가 미리 학교별 정원을 정하고 배정위는 형식적으로만 운영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7일 “배정위 첫 회의 전날 지방 국립대 7곳 정원을 200명으로 늘린다는 보도가 나왔다. 5일 만에 대학별 정원 배정이 어떻게 가능했나. 배정위는 유명무실한 거수기 역할을 했나”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교육계에선 배정위가 의사들의 반발이 거센 민감한 사안을 다룬 만큼 추후 논란 등을 감안하면 회의록을 남겼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2019년 전북대와 제주대의 약대 신설을 결정했을 때도 배정위 회의록을 남겼다. 전직 교육부 관계자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감사원 감사 등에서 따질 수 있어 공무원들은 근거로 회의록을 당연히 남긴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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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가 전문직도 대체… 다차원으로 문제 해석하는 능력 키워야”

    《조남준 싱가포르 난양공대 석좌교수가 말하는 융합시대의 학습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함께 요즘 대학입시의 가장 큰 화두는 정부의 무전공(전공 자율선택제) 확대 정책이다. 의대 증원은 의대가 있는 대학 32곳에만 해당되지만 무전공 선발은 거의 모든 4년제 대학에 해당된다. 교육부가 무전공 선발을 확대하려는 건 입학 때 결정된 전공이 졸업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선 융합역량을 키우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일을 대체하는 시대에 한 가지보다는 여러 전공을 경험하고 융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학사, 석사, 박사, 박사후 과정에서 모두 다른 전공을 공부한 조남준 싱가포르 난양공대 재료과학공학부 석좌교수(52)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융합시대에 학생이 어떤 능력을 키워야 하는지 들어봤다. 그는 학부 시절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에서 도시환경을 전공하고 스탠퍼드대 재료공학 석사, 화학공학 박사, 의대 박사후 과정을 공부했다. 최근 한동대가 경북 울릉군과 진행하는 ‘울릉 글로벌 그린 아일랜드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을 찾기도 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AI 시대에 진로 지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 “프로야구 심판이 AI로 대체되는 시대다.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도 얼마든지 AI로 대체될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의대에 가라거나 변호사시험을 보라고 말하는 것 역시 위험한 상황이다. 자녀가 직업을 갖게 될 10년 후를 부모의 30년 전 경험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 과거에는 시대 변화에 빠르게 편승하는 ‘패스트 팔로어’가 잘 살았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빠르게 움직이는 것만으론 안 된다. ‘퍼스트 무버’, 즉 그 분야를 개척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어떻게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갈 수 있게 하나. “부모는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끌어내 아이가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문제는 부모와 아이가 대화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식당에 가면 부모와 아이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을 뿐 휴대전화를 보며 각자 밥을 먹는다. 아이들은 디지털 기기를 통해 정보를 쉽게 얻지만 스스로 고민하지 않는다.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도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 제가 아는 이스라엘 히브리대의 한 학장은 딸이 고등학교 졸업 후 3년간 아프리카에서 지냈다고 한다. 대학은 25세에 갔다. 누구는 늦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학생은 휴대전화 없이 대학에서 뭘 공부할지 생각했고 자신만의 미션과 비전을 갖게 됐다고 했다. 지금은 스타트업을 만들어 성공했다.” ―한국 학생에게 어떤 능력을 키우라고 조언하고 싶나. “단순히 정답을 맞히는 건 AI가 더 잘할 거다. 인간은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할 수 없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인간을 이해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등이다. AI는 명령어를 넣으면 그에 맞는 정보를 준다. 하지만 사람은 정보를 여러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AI 시대에는 문제를 다차원으로 해석하고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잘 소통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최근 교육계에선 문해력이 떨어지는 게 화두다. “요즘은 영상도 1분 이하 길이가 유행이다. 그러다 보니 많은 양의 정보를 그저 소비할 뿐 충분한 시간을 들여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 독서학원에 다니기도 한다는데 그런 곳에선 테크닉을 배울 뿐 생각하는 능력이 키워질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더 뺏길 수 있다.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로부터 벗어나 텅 빈 상태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전공을 계속 바꿔 공부했는데 어려움은 없었나. “기초를 충분히 배우지 못하고 점프를 계속해 나가니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으니 생각하게 됐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융합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다. 그래서 제 연구 분야에는 독특한 게 많다. 예를 들어 꽃가루를 활용해 해양 기름 등 수질 오염 물질을 흡수하는 친환경 스펀지를 개발했다. 처음 공대에선 식물학과도 아닌데 왜 꽃가루를 연구하느냐고 했다. ‘변환경제’라는 개념을 만든 것도 재료공학적 관점에서 경제를 봐 가능했다. 한 가지 전공의 시각만 고수했다면 이런 성과를 얻을 수 없었을 거다.” ―AI 공부도 다르게 할 수 있을까. “AI가 뜬다고 학생들이 다 컴퓨터공학과만 가려고 하는 게 걱정스럽다. AI를 디자인하는 설계도 있어야 하고 기기도 만들어야 한다. 재료도 중요하다. 어떤 전공을 어떻게 접목시키느냐에 따라 자신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해야 한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배짱 있는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된다.” ―앞으로 대학의 역할도 바뀌어야 할 것 같다. “사람마다 배우는 속도와 방식이 다르다.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걸 골라 커리큘럼과 방식을 달리해 배우면 된다. AI 시대에 대학은 지식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 학생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전공 지식을 실제 현장 솔루션으로 적용하는 경험을 해보게 해야 한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울릉도 프로젝트도 한동대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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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업-심리 문제 도와드려요”… 학생 맞춤 통합지원 홈페이지 문 활짝

    기초학력 미달이나 경제·정서적 문제, 학교 폭력 및 아동 학대 등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및 서비스 정보 플랫폼이 개통됐다. 교육부는 이달 2일 ‘학생 맞춤 통합지원’ 홈페이지(kedi.re.kr/studentsupport)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전국 6170개 기관의 1만3318개 서비스가 등록돼 학교나 학생이 인근 지원 기관이나 서비스를 찾아볼 수 있게 했다. 학생 맞춤 통합지원은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 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에 어려움을 알리기 싫어하는 학생의 경우 스스로 도움받을 곳을 찾을 수도 있다. 교사 혼자 모든 학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사이트에 등록된 서비스는 유형별로 △건강 3028건 △학업 2442건 △돌봄·안전 2224건 △경제 1624건 △심리·정서 884건 등이다. 예를 들어 경제 서비스로는 장학금과 식사 제공, 심리·정서 서비스로는 언어치료나 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프로그램 등이 있다. 또 위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 자원 찾기 기능이 포함돼 있어 주변 서비스를 쉽게 검색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서비스 정보를 매년 5, 11월 주기적으로 갱신할 계획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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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실 “의대 정원 배정위 회의록 작성” 교육부 “요약본만 있어”

    정부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가동한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여부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정부 내에서도 다른 말이 나오며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교육부는 3월 14~18일 학교별 정원을 논의하는 의대 학생 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를 운영했는데 국무총리실은 7일 출입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배정위의 경우) 정상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했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8일 “배정위 회의록은 없으며 회의 결과를 요약한 문서들만 있다”고 다른 입장을 밝혔다.● 회의록 존재 놓고 부처 사이에도 말 달라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브리핑에서 “배정위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며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회의 결과를 정리해 요약한 문서는 있다”고 말했다.교육부는 4일 한 언론에 “배정위 회의록이 있다”고 했다가 5일 “회의록 존재 및 법원 제출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이어 총리실에선 7일 “회의록은 정상적으로 작성됐다”고 다른 입장을 발표했는데 8일 교육부가 다시 “회의록은 없고 요약 문서만 있다”며 이를 뒤집은 것이다.오 차관은 교육부의 설명이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 “배정위 명단과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선뜻 참여하기 어려우셨던 위원들을 배려하기 위해 구성 단계부터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드렸기 때문”이라며 “소송에서 요구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법원에서 배정위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진 않았다”며 “(대신) 2000명 증원분이 대학별로 어떻게 배정됐는지에 대한 사항을 소명해 달라는 법원 요청에 대해 상세하게 자료를 작성해 제출하겠다”고 했다.총리실 관계자는 교육부와 다른 입장을 낸 이유에 대해 “7일 정상적으로 작성했다고 한 회의록은 법률적 의미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총리실은 참석자 발언의 핵심 내용 등이 담긴 통상적 의미의 회의록이 있다고 한 것이고, 교육부는 법적인 의미의 회의록이 없다고 한 것이라 상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의사들 “배정위 거수기 역할 했나”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은 주요 정책 심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 등 외에도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에 대해선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회의록에는 일시와 명칭, 참석자와 배석자 명단, 발언 요지, 결정 사항, 표결 내용 등이 담겨야 한다.하지만 교육부는 “2000명을 증원한다는 주요 정책은 결정됐고 배정위는 그 정책을 대학별로 나눠 주는 집행을 논의한 것”이라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주요 회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반면 의사단체는 “차관 등이 참석한 회의인지 여부는 배정위 명단이 공개돼야 알 수 있다”며 “설사 차관 등이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주요 회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등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에는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검토한 내용을 기록물로 생성하게 돼 있어 배정위도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의사들은 정부가 미리 학교별 정원을 정하고 배정위는 형식적으로만 운영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7일 “배정위 첫 회의 전날 지방 국립대 7곳 정원을 200명으로 늘린다는 보도가 나왔다. 5일 만에 대학별 정원 배정이 어떻게 가능했나. 배정위는 유명무실한 거수기 역할을 했나”라며 의혹을 제기했다.교육계에선 배정위가 의사들의 반발이 거센 민감한 사안을 다룬 만큼 추후 논란 등을 감안하면 회의록을 남겼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2019년 전북대와 제주대의 약대 신설을 결정했을 때도 배정위 회의록을 남겼다. 전직 교육부 관계자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감사원 감사 등에서 따질 수 있어 공무원들은 근거로 회의록을 당연히 남긴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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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공계 학부 수업, 대학원 수준으로 높이고 무전공 선발 확대할 것”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과 경쟁하는 대만에서 학회가 열릴 때 학생들을 만나 보니 전자공학과 등 공대에 대한 선호가 높았습니다. 특단의 이공계 정부 지원책이 없으면 경희대뿐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올 2월 취임한 김진상 경희대 총장은 전자공학과에서 반도체 분야를 가르치다 총장이 됐다. 경희대 최초의 공대 출신 총장이다. 김 총장은 지난달 24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본관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의대 교육 파행에 대한 입장과 이공계 인재 양성에 대한 생각 등을 밝혔다. ―지난달 초 의대 수업을 재개했는데 수업은 잘되나. “의대는 3월 한 차례 개강한 뒤 휴강했다가 4월 1일 수업을 재개했다. 학생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기 위해 지정된 기간 비대면(온라인) 강의를 들으면 출석을 인정해 주고 있다.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학생들이 계속 수업을 거부하면 유급될 수 있나. “계속 논의 중이다. 방학 동안 보강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서울 지역 의대는 증원이 안 됐는데 왜 수업을 거부하느냐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경희대 의대 졸업생은 전국으로 퍼지니 전체적인 의료계 이슈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의대생들은 급격한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는데 이런 우려는 존중돼야 한다. 현 상황은 외부적 요인으로 해결될 수 있겠지만 대학은 학생에게 교육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증원으로 의대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 이공계 인재 양성이 어려워진다. “장기적으로 의대 증원 후 초과 수요가 해소되고 균형 잡힌 기대 수익이 현실화되면 의대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이란 의견이 많다. 그렇게 되면 이공계에도 우수한 학생이 진학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전공 교수로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증원된 2000명은 최상위권 대학 3곳의 이공계열 전체 정원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이공계에 오던 학생과 내년도 이후에 들어오는 학생은 수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학 차원에서 어떻게 풀어야 하나. “대학에선 먼저 학부 교육을 대학원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융합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이론 및 기술 교육에 힘쓰고 교육 과정도 개발해야 한다. 정부의 혁신적 이공계 지원책도 필요하다. 한국도 지금의 대만처럼 전자공학과나 컴퓨터공학과를 선호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들 학과 졸업생들이 굴지의 기업을 만들고 수출로 경제에 이바지했다. 정부 지원의 핵심은 훌륭한 이공계 교수를 선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우수한 교수가 학교로 유입될 수 있게 해주는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경희대 한의대는 의대 증원 영향을 안 받나. “의대 증원으로 다른 학문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 다만 경희대 한의대는 역량이 최고라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본다. 우리 한의대는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접목하는 제3의학을 만들기 위해 계속 도전해 왔다. 위기라기보다 의학과 한의학을 넘나드는 융합형 인재를 키워낼 기회라고 보고 있다.” ―내년도 무전공 선발을 얼마나 할 건가. “무전공 선발은 제가 설정한 도전 과제 중 하나인 ‘다학제·다기관·다국가 간 교육 및 연구’의 일환이다. 경희대는 2009년 전공이 없는 자율전공학부를 설립했다. 내년도에 서울캠퍼스는 이를 확대해 165명을, 용인 국제캠퍼스는 그와 별도로 241명을 무전공으로 선발한다. 무전공 선발 인원은 총 406명으로 전체 정원의 10%에 해당한다. 향후 무전공 선발을 얼마나 확대할지는 내부 교육혁신위원회에서 7월 말에 결정할 것이다.” ―경희대는 2012년 분교와 본교가 통합됐다. 무전공이 이원화 캠퍼스에 맞나. “경희대 서울캠퍼스는 인문사회 중심, 국제캠퍼스는 실용공학 중심이다. 무전공 선발의 취지대로라면 서울캠퍼스로 들어온 학생도 공학 과목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원화 캠퍼스 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무전공 모집을 캠퍼스별로 해야 하고, 캠퍼스를 넘어선 전공 선택도 어렵다. 경희대에 입학한 이상 캠퍼스의 지리적 위치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길 기대한다. 향후 교육부에도 요구할 계획이다.” ―무전공 입학생에게 전공 탐색 기회를 어떻게 제공할 건가. “무전공 신입생을 전담할 기구를 구상하고 있다. 전공 탐색 및 상담 프로그램, 역량 개발 프로그램 등도 수립 중이다. 전공 탐색 과정에서 융합 교육이 저절로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호텔 경영을 전공하기 위해 철학, 경영, 데이터 사이언스 등 여러 수업을 들을 수 있다. 학생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체계적으로 전공 탐색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생각이다. 그러면 특정 전공 편중도 적어질 것이다.” ―오랜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이 어렵다. “경희대는 인문계 한 학기 등록금이 314만7000원이다. 국내 사립대 중 가장 낮고, 선진국의 10분의 1 수준이다. 오랜 등록금 동결로 연구실험 장비와 연구 시설 등 교육환경이 점점 낙후되고 있다. 이는 구성원 사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수한 교수가 영입돼야 우수한 인력이 배출되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비판적 사고, 창의력, 소통 능력을 갖춘 인재를 키우려면 교육 환경과 교수법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 국민들도 등록금 문제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봐줬으면 좋겠다.” ―취임사에서 대학 재정을 다변화하겠다고 했다. “대학이 미래를 향해 크게 도약하려면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또 등록금 위주의 재정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대학인 만큼 교육과 연구, 공공협력을 통해 사회 공헌을 하면서 지식의 사업화를 추진하겠다. 전환 시대에 모든 게 빠르게 변하면서 현재 있는 직업도 50% 이상이 사라질 것이다. 대학도 상아탑에서 벗어나 재직자, 은퇴자 교육까지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재정을 확보해 디지털 전환과 수준 높은 학부 교육에 재투자할 것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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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회균형 990명 더 선발… 합격선 낮지만 변수 많아 올인은 금물

    대학입시에서 기회균형 특별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나 농어촌 출신, 국가보훈대상자 등으로 지원 자격이 제한된다. 선발 규모가 전체 모집 인원의 10% 정도지만 지원 자격을 갖췄다면 다소 성적이 낮더라도 합격할 수 있다. 2025학년도 기회균형 전형에 대해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다. 2025학년도 기회균형 전형 선발 인원은 전년보다 990명 증가한 3만7424명이다. 수시모집에서 876명, 정시모집에서 114명 늘었다. 그러나 수시 선발 인원 증가는 만학도(성인학습자) 전형이 2290명에서 3811명으로 늘어난 영향이고 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자를 위한 기회는 오히려 줄었다. 수시에서 선발 인원이 가장 많은 기회균형 선발 대상자(통합) 전형은 7803명을 선발한다. 국가보훈대상자, 농어촌 출신, 저소득층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 서울 지역 대학은 이 전형을 내신 성적을 포함해 다양한 활동을 보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강서대 덕성여대 명지대 서경대 한국성서대는 내신 성적 위주의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뽑는다. 지난해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선발했던 삼육대는 올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변경했다.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경우 1단계에서 서류 100%로 모집 인원의 일정 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다. 수시에서 농어촌·도서벽지 학생 전형 모집 인원은 7599명이다. 지원 자격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농어촌 지역 중고교에서 6년을 이수하고 본인과 부모 모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두 번째는 농어촌 지역 초중고를 졸업하고 재학 기간 중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대학 대부분은 두 유형 모두를 대상으로 선발하지만 국민대처럼 한 가지만 선발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기회균형 전형은 지원 자격이 제한돼 있어 합격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선발 인원이 적다 보니 변수도 크다. 우 소장은 “모두 기회균형 전형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일반 전형과 기회균형 전형 비율을 2 대 1이나 1 대 1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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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2000명 증원 결정 첫 회의록-의대시설 조사 내용 제출 요구

    법원이 정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향해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속전속결로 증원 절차를 마무리하려 했던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자료를 제출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지만 정책적 판단의 영역에 사법부가 개입하려는 것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재판부는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한 최초 회의의 자료와 회의록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한 상태다. 반면 의사단체는 “제출 자료를 통해 주먹구구식으로 증원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2000명 증원’ 첫 회의 자료 내라” 법조계에선 정부의 ‘2000명 증원’이 합리적인 판단이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판부는 정부에 “10일까지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어떤 절차로 언제 최종 확정되는 것인지 △증원 수를 결정한 최초 회의 등의 회의자료나 회의록 △각 대학의 인적·물적 시설에 대한 조사 내용 △‘학습권 침해 논란’ 관련 지원 방안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또 13∼18일 결론을 내겠다면서 “법원 결론 전 최종 승인이 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인원을 2000명으로 결정한 정부 정책의 근거를 자세히 따져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겠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의사 수 부족을 추계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세 보고서를 바탕으로 (2000명 증원이란)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며 회의록 등 근거 자료는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세 보고서는 이미 재판부에 제출됐으며 보고서 저자들도 2000명 증원과 다른 의견을 냈다는 점을 들며 “회의록 등이 제출되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증원이 결정됐는지 밝혀질 것”이란 입장이다. 최창민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늘려도 문제없다’는 총장 말만 듣고 무리한 증원을 추진했는지 자료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의대생 등도 증원 당사자 인정 가능성 재판부가 의대생 등을 ‘제3자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할지도 주요 쟁점이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8건 중 7건은 의대생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등이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고 나머지 1건은 진행 중이다. 의대 정원 증원과 같은 정부 정책의 당사자는 의대를 보유한 대학의 총장이기 때문에 교수나 전공의, 의대생은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경우에 따라 의대생 등에게도 당사자 적격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재판부는 “정원이 늘면 직접 당사자인 대학 총장이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경우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 최근 판례를 보면 제3자의 원고 자격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의대생이나 의대 교수도 증원 관련 이해 당사자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재판장을 맡은 구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7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의 각하 결정을 뒤집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정원이 늘어난 대학 32곳 중 의학전문대학원이라 대교협 신청 대상이 아닌 차의과대를 제외하고 31곳이 1일까지 내년도 모집인원을 제출했다. 차의과대와 신청 규모를 비공개한 순천향대가 대부분의 사립대처럼 배정된 정원을 모두 선발할 경우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1509명 늘게 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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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정부 평행선에 “2000명 근거 뭐냐” 법원이 물었다

    법원이 정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향해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속전속결로 증원 절차를 마무리하려 했던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자료를 제출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지만 정책적 판단의 영역에 사법부가 개입하려는 것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반면 의사단체는 “제출 자료를 통해 주먹구구식으로 증원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의대생 등도 증원 당사자 인정 가능성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의대생 등을 ‘제3자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할지가 첫 번째 쟁점이라고 보고 있다.의대 증원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8건 중 7건은 의대생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등이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고 나머지 1건은 진행 중이다. 의대 정원 증원 등 정부 정책의 당사자는 의대를 보유한 대학의 총장이기 때문에 교수나 전공의, 의대생은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였다.하지만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경우에 따라 의대생 등에게도 당사자 적격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재판부는 “정원이 늘면 직접 당사자인 대학 총장이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경우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 최근 판례를 보면 제3자의 원고 자격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재판장을 맡은 구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7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의 각하 결정을 뒤집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2000명 근거 판단할 것”의대생 등이 당사자로 인정될 경우 다음 쟁점은 정부의 ‘2000명 증원’이 합리적인 판단이었는지가 될 전망이다.재판부는 정부에 “10일까지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13~18일 결론내겠다면서 “법원 결론 전 최종 승인이 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인원을 2000명으로 결정한 정부 정책의 근거를 자세히 따져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정부는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겠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의사 수 부족을 추계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세 보고서를 바탕으로 (2000명 증원이란)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며 회의록 등 근거 자료는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하지만 의사단체는 세 보고서는 이미 재판부에 제출됐으며 보고서 저자들도 2000명 증원과 다른 의견을 냈다는 점을 들며 “회의록 등이 제출되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증원이 결정됐는지 밝혀질 것”이란 입장이다. 최창민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늘려도 문제 없다’는 총장 말만 듣고 무리한 증원을 추진했는지 자료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한편 정원이 늘어난 대학 32곳 중 의학전문대학원이라 대교협 신청 대상이 아닌 차의과대를 제외하고 31곳이 1일까지 내년도 모집인원을 제출했다. 차의과대와 신청 규모를 비공개한 순천향대가 대부분의 사립대처럼 배정된 정원을 모두 선발할 경우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1509명 늘게 된다.교육부는 법원이 이달 중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이달 말 예정대로 각 대학이 변경된 정원을 공고하고 대입전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각 대학은 의대 증원 결정 전 모집인원에 따라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하게 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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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달중순까지 의대 증원 승인말라”

    전국 의대 40곳이 내년도 신입생을 올해보다 약 1550명 늘려 4600여 명을 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했지만 국립대 8곳과 사립대 4곳이 자율 감축에 동참하며 모집 인원이 다소 줄었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증원된 의대 32곳 중 30곳은 이날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내년도 모집 인원을 포함한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의전원이라 승인이 필요 없는 차의과대와 모집 인원을 결정하지 못한 전남대를 제외한 모든 의대가 내년에 뽑을 신입생 규모를 정한 것이다. 국립대 8곳은 증원분 절반을 자진 반납했고, 사립대는 울산대 성균관대 아주대 영남대가 증원 규모를 10∼20명씩 줄였다. 다만 서울고법은 이날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법원 결정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아야 한다”며 5월 중순까지 증원 승인을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은 없는 요구였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처음 제동을 건 것이다. 재판부는 또 13∼18일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정부 “의대증원 완료”… 법원 “2000명 근거자료 10일까지 내라” [의료혼란 장기화]지방 국립대 8곳, 증원분 절반 감축 등… 의대 30곳 내년 전형계획 신청법원 “최종 결정까지 기다려라” 제동이달중 모집공고 계획 차질 가능성 “수시 정시 등 전형별 배분 방식 등은 바뀔 수 있지만 제출된 내년도 모집 인원은 안 바뀐다.”(교육부 관계자) 내년도 의대 증원분을 배정받은 대학 32곳 중 30곳이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내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한 것을 두고 정부 관계자는 “이제 의대 증원 방침을 되돌리는 건 불가능하게 됐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이날 법원에서 “법원 결정 전까지 정부가 증원을 최종 승인해선 안 된다”고 요구하고 나서며 정부의 속도전에 다소 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방 국립대 8곳, 증원분 절반 반납 의대 증원이 결정된 지방 국립대 9곳 중 8곳은 ‘증원분 50∼100% 내 자율 감축’에 동참하며 증원분의 절반을 줄였다. 정원을 731명 늘리기로 했다가 367명만 늘리기로 한 것이다. 당초 자율 감축 건의문 작성에 동참하지 않았던 부산대와 전북대도 다른 대학에 비해 증원 규모가 컸던 점 등을 감안해 자율 감축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남대의 경우 “내부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이날 모집 인원을 결정하지 않았다. 사립대 중에는 울산대 성균관대 영남대 아주대만 자율 감축에 동참했다. 국내 최대 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는 전날 증원 규모를 80명에서 60명으로 20명 줄이겠다고 했다가 이날 다시 “10명만 줄이겠다”고 밝혔다. 영남대는 증원 규모를 44명에서 24명으로 줄였다. 성균관대와 아주대는 원래 증원분 80명에서 10명 줄어든 70명만 각각 늘리기로 했다. 다만 사립대 대부분은 “증원분을 감축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며 배정된 인원을 내년부터 모두 뽑겠다고 밝혔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의사단체는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만큼 증원 규모를 줄이더라도 설득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순천향대는 모집 인원을 밝히지 않았으나 역시 배정된 정원을 대부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사립대 관계자도 “의대 증원은 이번이 아니면 어렵다”며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고 등록금 수입이 보장되는 기회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정부 “큰 영향 없어”, 의사단체 “증원 불합리 인정”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 18명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5월 중순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 (모집 인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 측에 “증원 규모 2000명의 근거와 배정 방침 등의 자료를 10일까지 내면 그 다음 주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의대생 등이)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각하했다.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정원이 늘면 직접 당사자인 대학 총장이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경우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 최근 판례를 보면 제3자의 원고 적격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며 당사자 적격성을 인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를 두고 각하 결정을 내린 원심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법원에서 제동을 걸면서 가능한 한 빨리 증원 절차를 마무리하려던 정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당초 대교협의 시행계획 심의를 조속히 마치고 5월 중 각 대학 홈페이지 공고 및 수시모집 요강 발표를 마칠 방침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재판부가 요건과 절차를 따져보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대교협 승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은 “법원 요구대로 2000명 증원의 근거를 제출하면 정말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정원을 결정·배분한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라며 환영했다. 의료계는 증원의 과학적 객관적 근거가 없는 만큼 증원 여부와 규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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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年21조 주거지원, 대출이 대부분… 출산효과 낮아”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려주든가 분양 조건을 과감하게 낮춰 집 걱정을 덜어줘야 자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 같아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30대 김진아(가명·여) 씨는 결혼 7년 차지만 아직 아이가 없다. 김 씨는 “서울의 경우 집을 사려면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대출 원리금에 양육비까지 더해진다고 생각하니 아이는 꿈도 못 꾸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2년 기준으로 저출산 예산 중 주거 항목 비중은 42.3%에 달한다. 20조 원이 넘어 보육·돌봄 지원, 아동 수당,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지만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는 2030세대에게는 체감도가 낮다. 주거 지원을 두고선 대부분이 대출이다 보니 1억 원을 지원하더라도 실제로 체감되는 지원액은 이자 수백만 원에 불과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지원 대상이 뒤섞여 실제로는 출산에 큰 도움을 못 준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대표적인 주거 지원 정책인 다가구 매입 임대와 전세 임대 융자 지원 실적은 2022년 기준으로 일반 청년이 2만4051채인 반면 신혼부부는 1만1717채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착시효과를 걷어내고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주거 문제는 예산보다 특공과 지원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으로 접근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조언한다. 김영미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젊은 부부들은 ‘아이를 키울 만한 집’을 원한다. 수요자의 선호를 고려한 주택 공급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부부소득 합하면 주거지원 탈락 일쑤… ‘결혼 페널티’ 없애야”2부 새로 쓰는 저출산 예산 〈4〉 주거지원 예산 대신 제도로 풀어야2030 67% “주거걱정이 출산 걸림돌”… 주거지원 예산 86%가 대출 사업맞벌이 소득 합산탓 미혼이 더 받아“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늘리고… 수도권 집값 고려 장기임대 확대를” “결혼 전에는 바로 아이를 갖고 싶었고 지금도 출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려면 지금보다 넓은 집으로 이사가야 하는데 주변 집값이 모두 올라서 감당이 안 됩니다.”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김준호 씨(34)는 “정부에서 돈을 빌려준다고 하는데 금리도 오르는 상황에서 평생 빚을 갚을 순 없다는 생각”이라며 “대출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지낼 수 있는 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아일보가 심층 인터뷰한 2030 남녀 15명 중 10명은 주거에 대한 걱정이 출산을 막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주거 지원에 연간 20조 원을 쓰지만 대부분이 대출이다 보니 체감도가 낮고, 지원을 받기 위한 기준도 까다롭다는 것이다.● 주거 지원 예산 86%가 대출 사업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주거 관련 저출산 대응 예산은 21조3570억 원에 달했다. 문제는 예산의 약 86%(18조3474억 원)가 주택도시기금 예산이란 점이다. 기금 예산은 직접적인 주택 공급 대신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용도로 사용된다. 지원을 받은 후 결국 갚아야 하는 돈이다. 올해 신생아 가구 주택 구입, 전세 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 2조1000억 원이 추가됐지만 역시 융자와 대출 이자 보전 등 간접 지원이다. 지원 대상도 뒤섞여 있다. 예산정책처는 “일부 사업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외 다른 대상에 대한 사업 예산까지 포함돼 있다”며 “지원 실적을 보더라도 일반 청년 대상 공급 실적은 2018∼2022년 대체로 늘어나는 양상이지만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실적은 2019∼2022년 점차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착시효과를 걷어내고 신혼부부 및 유자녀 가구에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을 넘은 상황에서 정부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인 만큼 제도 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결혼 페널티’ 말 안 나오게 해야 급선무는 비합리적인 지원 기준을 바꾸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기금으로 지원하는 신혼부부 대상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현재는 연 750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하지만 통계청의 2022년 기준 신혼부부 맞벌이 평균 합산 소득은 연 8197만 원이다. 상당수 신혼부부는 대출을 못 받는다는 뜻이다. 청년 1인 가구의 소득 기준은 연 5000만 원이다 보니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 2명보다 신혼부부의 소득 요건이 더 적어 2030세대에선 ‘결혼 페널티’라는 말까지 나온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올 6월까지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연 1억 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러 정책 대출 중 가장 규모가 큰 디딤돌 대출의 경우에는 여전히 신혼가구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이 연 8500만 원으로 고정돼 있다. 최근 수요가 몰렸던 신생아 특례 대출도 상황은 비슷하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은 최근 2억 원으로 늘리기 전까지 맞벌이 기준으로 연간 1억3000만 원까지였다. 그런데 소득에 따라 대출 금리도 높아진다. 1%대 저금리 기준을 맞추기 위해선 상환 기간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이 4000만 원을 넘으면 대출 금리는 2%대로 뛰고, 8500만 원을 넘으면 최대 3.3%가 된다. 올 2월 기준 시중은행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약 3.9%인 것을 고려하면 정책대출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이다. 공공지원 주택 대출의 핵심 상품 중 하나인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경우 대출 한도가 최대 2억5000만 원이라서 서울과 수도권 집값을 고려하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혼부부 및 유자녀 특공 늘려야 전문가들은 국가적 위기 상황인 만큼 신혼부부 및 유자녀가구 특공 비율을 현재보다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둘째 이상 다자녀 부모에게 주택 청약 최우선 순위를 주는 등 파격적인 주거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및 다자녀 특공은 각각 10%씩에 불과하다. 또 수도권의 경우 이미 집값이 오를 만큼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을 부담스러워하는 이들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중 신혼부부 등에게 주거 지원을 해 성과를 내고 있는 사례를 확산시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남 화순군의 경우 읍내에 있는 20평형(전용면적 49.9㎡) 아파트를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임대료 월 1만 원만 받고 빌려주는 사업을 지난해 시작했다. 2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 최장 6년까지 있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1만 원 주택’에 입주한 송한솔 씨(27·여)는 “집 때문에 대출을 받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경제적 부담이 줄고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됐다”며 “이 집에서 결혼하고 남편과 돈을 모아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화순군은 지난해 1∼11월 출생아 수(194명)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3명 늘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화순=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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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 1, 2’ 체육 신설두고… 교사 98%가 “반대” 진통

    1989년 이후 35년 만에 초등학교 1, 2학년에 신체 활동(체육) 과목이 별도로 생긴다. 현재 체육은 음악 미술과 함께 ‘즐거운 생활’이라는 통합 교과에 포함돼 있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별도로 교육한다. 다만 현직 교사 등이 반대하고 있어 세부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6일 회의를 열고 초등 1, 2학년 신체 활동 관련 교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 교육과정 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교육부가 요청한 것이다. 당시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체력 저하 및 비만 문제가 심각하다”며 “초등학교 저학년 신체활동 시간을 늘리기 위해 체육 교과를 분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교위 표결에선 위원 17명 중 4명이 불참한 가운데 찬성 9명, 반대 2명, 기권이 2명으로 통과했다.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신체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교위는 향후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을 발표할 계획인데 기초연구 및 의견수렴 절차 등을 감안하면 실제 교과 분리까지는 2, 3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교위 위원 5명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교원 위원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찬반 표결 방식으로 결정한 것은 사회적 합의기구인 국교위의 취지와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교육기관과 현장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입장문을 내고 “저학년의 발달 단계상 장시간 신체활동보다 놀이 중심 활동이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23, 24일 초등교사 7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8%가 체육 교과 분리에 대해 ‘합리적이지 않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76%는 “현행 교육과정 내용상으로 학생의 운동량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했다. 반면 체육 교과 활성화를 위해 과목 분리를 요구해 온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체육 교과 분리를 시작으로 다른 과목에서도 교과 분리 요구가 쏟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국 음악교육·미술교육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정부에 “음악과 미술도 분리해 정서적 건강을 담보하라”고 요구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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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대 기피에 합격선 하락”… 작년 수능 6등급도 입학

    지난해 교육대학(교대) 정시모집 합격선이 하락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나 수학 영역에서 6등급을 받은 수험생도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권 침해 실태가 부각되고, 학령인구 감소로 임용이 축소되면서 ‘교대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8일 종로학원이 전국 교대 10곳 중 8곳과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의 2024학년도 정시 합격점수를 분석한 결과 모두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교대와 대구교대, 이화여대·제주대 초등교육과는 입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입시 결과를 공개한 대학들은 자체 환산 점수 평균, 80%컷(합격자 100명 중 80등 점수), 수능 평균 등급 백분위 등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점수를 공개했다. 이 때문에 학교 간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9곳 모두 전년도(2023학년도)보다는 합격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교대의 경우 일반 전형 최종등록자 기준으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의 평균 합격선 등급이 2023학년도 2.64등급에서 2024학년도 3.14등급으로 0.5등급 하락했다. 최저 평균 등급은 3.88등급이었다. 최종 등록자의 영역별 최저 등급은 국어 수학 탐구 영역 모두 6등급이었다. 진주교대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평균 등급이 3.22등급으로 1년 전보다 0.55등급 떨어졌다. 청주교대도 평균 등급이 3.16등급으로 0.63등급 하락했다. 최소한 교대 3곳에서 평균 등급 3등급대가 나온 것이다. 서울교대는 자체 환산점수로 공개했는데 800점 만점에 평균 628.5점으로 전년(636.2점)보다 7.7점 떨어졌다. 역시 자체 환산점수를 공개한 전주교대는 900점 만점에 666.0점으로 2023학년도(738.3점)보다 72.3점 하락했다. 교육부는 이달 11일 ‘초등교원 양성 규모 적정화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학령인구 감소 현상을 반영해 교대 10곳과 대학 초등교육과 2곳의 내년도 입학정원을 12% 줄인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현재 추세대로라면 입학정원이 줄어도 합격선은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교대는 문과 상위권 학생이 주로 진학했지만 최근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선 ‘기피 학과’로 통한다. 지난해 고3 수험생 학부모였던 이모 씨는 “자녀가 막판까지 경영학과와 교대를 놓고 고민하다 경영학과에 등록했다”며 “교대는 교사가 적성에 맞지 않거나 악성 민원 학부모를 만나면 일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았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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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 1·2학년 체육 별도 교과로 분리 추진…교사노조 반발

    1989년 이후 35년 만에 초등학교 1, 2학년에 신체 활동(체육) 과목이 별도로 생긴다. 현재 체육은 음악 미술과 함께 ‘즐거운 생활’이라는 통합 교과에 포함돼 있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별도로 교육한다. 다만 현직 교사 등이 반대하고 있어 세부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6일 회의를 열고 초등 1, 2학년 신체 활동 관련 교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 교육과정 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교육부가 요청한 것이다. 당시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체력 저하 및 비만 문제가 심각하다”며 “초등학교 저학년 신체활동 시간을 늘리기 위해 체육 교과를 분리할 것”이라고 밝혔다.국교위 표결에선 위원 17명 중 4명이 불참한 가운데 찬성 9명, 반대 2명, 기권이 2명으로 통과했다.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신체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교위는 향후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을 발표할 계획인데 기초연구 및 의견수렴 절차 등을 감안하면 실제 교과 분리까지는 2, 3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국가교육위원 5명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교원 위원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찬반 표결 방식으로 결정한 것은 사회적 합의기구인 국교위의 취지와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교육기관과 현장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입장문을 내고 “저학년의 발달 단계상 장시간 신체활동보다는 놀이 중심 활동이 적합하다”고 지적했다.초등교사노동조합은 23, 24일 초등교사 7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8%가 체육 교과 분리에 대해 ‘합리적이지 않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76%는 “현행 교육과정 내용 상으로 학생의 운동량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했다. 반면 체육 교과 활성화를 위해 과목 분리를 요구해 온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체육 교과 분리를 시작으로 다른 과목에서도 교과 분리 요구가 쏟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국 음악교육·미술교육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정부에 “체육 교과 분리와 함께 음악과 미술도 분리해 정서적 건강, 예술교육 본질을 담보하라”고 요구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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