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F1 드라이버는 살아남고 우버 기사는 사라지는 거죠.” 최근 취재한 인공지능(AI) 전문가는 AI가 바꿀 일자리 시장을 F1 드라이버와 우버 기사에 빗대 설명했다. AI에 일을 시킬 수 있는 숙련도 높고 탁월한 인재는 살아남는다. 하지만 숙련도 낮고 평범한 우버 기사는 언제든지 자율주행으로 대체될 수 있다. AI는 시장 조사와 보고서 작성, 회계 정리, 판례 검색 등 매일 반복되고 예측 가능한 업무부터 삼키고 있다. 경력 5년 이내 주니어들이 맡아 일을 배우고 의사 결정을 하는 관리직으로 가는 경로에 있는 업무들이다. AI가 그 경로에 버티고 서서 청년들이 숙련도를 쌓을 기회를 채간 것이다. 청년 일자리 지표의 낯선 숫자들 최근 청년 일자리 지표들에선 낯선 숫자들이 등장한다. 올해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15∼29세)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였다. 그중 3년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장기 백수도 5명 중 1명이었다. 2000년대 들어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없는 성장’이 시작됐고, 2010년대 들어 노동시장 경직성에 대응한 기업의 ‘경력직 선호’로 청년 일자리는 한 줌 남아 있던 터였다. 이젠 AI가 한 줌의 청년 일자리를 아찔한 속도로 잠식하고 있다. AI는 그나마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고 좋은 일자리로 분류되던 화이트칼라 일자리부터 대체했다. 변호사, 회계사 등 면허도 소용없다. 정보기술(IT) 업종과 전문·과학·기술 등 전문직 분야 20대 종사자가 올해 8만 명 가까이 줄었다. 청년들은 “뽑는 곳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중소기업도 신입 사원 1명을 뽑는 공고를 띄우면 수백 명이 몰린다고 한다. 노동시장의 문이 닫히려고 하자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려는 청년들의 노력이 눈물겹다. 경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취업 사교육이 성행하고 저임금 인턴을 전전한다. 경력직만 뽑는 기업이 절감한 신입 교육 비용이 사실상 청년에게 전가된 셈이다. 무급으로 도제식 교육을 받던 시절로 돌아가거나, 기업에 수업료를 내고 일을 배워야 할 것이란 우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AI 공습’에 청년을 방패 삼아 20대에 경력 공백으로 숙련도를 쌓지 못하면 저임금 일자리를 불안정하게 떠돌거나 아예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한다. 현재 소득뿐만 아니라 연금 등 미래 소득도 줄어든다. 취업 실패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느끼는 청년들은 우울, 불안에 시달리고 은둔, 고립으로 빠져든다. 정말 청년의 능력이 부족할까. 대학 5, 6학년을 다니며 취업 준비를 한 청년들은 이미 ‘과잉’ 스펙이다. 눈이 높아서일까. ‘쉬었음’ 청년들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을 선호했고, 연봉 30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이런 청년들에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잔인한 주문만 한다. 개인기로 AI가 질적으로 바꾼 노동시장을 극복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본다.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의 과실은 기성세대가 누리면서 그 청구서를 청년 세대에게만 물려선 안 된다. 청년을 희생시켜 돈과 시간을 번다면 결국 우리 사회의 잠재력이 훼손된다. 기업 역시 당장은 비용을 줄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숙련된 인력을 구하는 비용이 늘어난다. 그동안 축적된 기업의 암묵지도 사장된다. 정부는 장애인, 여성,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취약계층 고용을 강제 또는 유도해서 노동시장 진입을 도왔다. 지금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은 바로 청년이다. 생색내기에 그치는 지금의 ‘일 경험’ 제도로는 어림없다. 청년 고용이 비용이 아닌 이익이 되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된다면 우선적으로 투자를 검토해야 한다.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인간으로서 우리는 몇 광년 떨어진 은하를 식별하고 원자보다 작은 입자를 연구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두 귀 사이에 자리 잡은 3파운드(약 1.4kg)짜리 물질의 비밀은 여전히 풀지 못했다.” 2013년 4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뇌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며 그 필요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과학의 오지’인 뇌를 연구하는 데 4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해 유럽연합(EU)도 ‘인간 뇌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흩어져 있는 뇌 연구 결과를 모아 뇌를 재구성하려는 시도였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났지만 뇌의 신비는 풀리지 않았다. 최근에야 초파리 뇌 지도를 완성했을 뿐이다. 인간 뇌의 뉴런은 약 860억 개, 뉴런과 뉴런을 연결하는 시냅스는 100조 개로 추정된다. 직접 세어 볼 수는 없으니 이 수치조차 근사치다. 2024년 하버드대와 구글이 뇌 조각 1mm³를 약 5000개 조각으로 잘라 3차원(3D) 지도로 그려 봤다. 연구진은 우주 못지않은 뇌의 복잡성을 보고 “겸허해진다”고 했다. ‘음식을 소화한다’ ‘피를 순환시킨다’처럼 물리적인 운동만 하는 다른 장기와 달리 주관적인 의식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규명하는 일도 난제로 남아 있다. ▷세계 인구 10명 중 4명이 신경계 질환을 앓는다. 뇌중풍(뇌졸중)과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병 등은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두통까지 약 34억 명이 뇌 질환으로 고통받지만 뚜렷한 치료제가 없거나 효과가 부족하다.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규칙과 패턴을 해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발병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고, 약이 표적에 도달하기도 어렵고, 죽은 신경세포를 되살릴 수도 없다. ▷이런 뇌 연구를 위해 한국에 뇌은행이 도입된 2016년부터 지금까지 723명이 자신의 뇌를 기증했다. 질병관리청의 치매 뇌은행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국뇌은행 두 곳이 기증받는다. 사망 후 24시간 이내에 뇌를 꺼내 한쪽 반구는 부위별로 1cm 두께로 잘라 동결하고, 다른 한쪽 반구는 포르말린 용액으로 고정해 뇌 질환 진단용 표본으로 만든다. 연구자들은 연구 목적에 맞게 분양을 신청하는데 기증받는 뇌가 부족해 보통 반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가뜩이나 더딘 뇌 연구에 속도가 붙지 않는 이유다. ▷뇌는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장기다. 기억이 지워지다가 끝내 자아를 잃는 치매, 뇌는 멀쩡하지만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파킨슨병 등 뇌 질환은 삶을 무너뜨리고 만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뇌 질환을 앓는 노인 인구도 급증하고 있다. 뇌 기증은 뇌 적출 후 시신을 수습해 유족이 온전히 장례를 치를 수 있다고 한다. 뇌 기증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거부감이 줄어 인류의 난제를 푸는 일에 한발 더 다가서길 바란다.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관혼상제(冠婚喪祭)에는 그 시대의 가치와 문화가 반영되기 마련이다. 취업과 독립이 늦어지며 성인식(冠)은 사라졌고, 혼인 건수가 줄면서 ‘공장식’ 결혼식(婚)은 보기 힘들어졌다. 제사(祭)를 지내는 집도 드물다. 성균관이 과일만 놓고라도 제사를 지내자고 권할 정도다. 하지만 상(喪), 유독 장례 문화는 더디게 변했다. ‘상주는 물값도 깎으면 안 된다’는 속설처럼 마지막으로 효를 다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3일장 관습이 공고히 남아 있다. ▷좀처럼 바뀌지 않던 장례 문화에도 ‘스몰 장례식’이라는 변화가 나타났다. 장례 업계에 따르면 ‘무빈소 장례’가 5번 중 1번꼴로 늘었다.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이 가장 크다. 1인 가구가 800만 가구를 넘어섰다. 빈소를 지킬 상주가 없으니, 물리적으로 빈소를 차릴 여건이 되지 않는다. 장수를 누리고 돌아가신 분들은 조문객도 적다. 친구, 친지가 세상을 떠났거나 병상에 누워 있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19 유행 동안 온라인으로 조문하고 부의금을 보내는 문화도 정착됐다. ▷과거 상여를 메어 준 이웃과 먼 걸음을 한 조문객에게 음식을 대접한 데서 3일장이 유래됐다. 3일장을 치러본 유족들은 빈소를 차린 것인지, 식당을 차린 것인지 헷갈린다고 한다. 조문객과 맞절하고 식사 대접에 신경을 쓰다 보면 정작 고인을 기억하며 애도할 시간이 없다. 3일장을 마치면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장례식장의 청구서를 받아 든다. 한국소비자원이 추산한 평균 장례 비용은 약 1400만 원. 이 중 식대가 80%를 차지한다. 빈소를 차리지 않으면 그만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어차피 조문객도 많지 않은데 가족끼리 조용히 고인을 기리는 시간을 갖는 편이 낫다고 한다. ▷자식들의 부담을 덜어주려 스스로 장례식을 준비하는 사람도 늘었다. ‘장례’ 희망을 미리 적어두는 것이다. 장례식은 어떻게 치를지, 부고는 누구에게 알릴지, 매장과 화장을 고르고 장지는 어디로 할지 등을 정해둔다. 영정 사진과 수의도 준비하고, 통장 등 서류도 정리한다. 자식 된 도리를 한답시고 허례허식으로 흐르지 않도록 사전에 결정권을 행사해 둔다. ▷죽음을 터부시하던 인식이 변하면서 생전 장례식도 새로운 장례 문화로 떠올랐다. 지난해 배우 박정자 씨가 꽃무늬 원피스에 빨간 구두를 신고 생전 장례식을 치러 화제가 됐다. 비록 영화 촬영을 곁들인 생전 장례식이었지만 실제 지인들이 참석해 그의 삶에 대해 회고하고 작별 인사를 나눴다. 박 씨는 “나의 삶을 배웅하는 사람들을 내 눈으로 보게 돼 행복하다”고 했다. 누가 기꺼이 왔는지, 누가 슬퍼하는지…. 내가 볼 수 없는 내 장례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죽어서 호사를 누리는 장례식과는 이제 안녕해도 좋다는 생각이 퍼지고 있다.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정부가 4일로 예정됐던 국민 참여형 토론회를 닷새 앞두고 전격 취소하면서 청년 탈모 건강보험 적용이 한바탕 소동으로 끝났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지만, 건보 적용 우선순위를 두고 제기된 윤리적 질문에 대답을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원형 탈모 등 질병성 탈모는 지금도 건보가 적용된다. 유전, 노화에 따른 M자형 탈모까지 추가로 건보가 적용되면 건보 재정이 연간 1800억 원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와 환자 수가 동일하다고 가정한 규모가 그렇다. 만약 1800억 원을 연간 1억 원이 드는 신약에 쓴다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18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정책 입안자로선 소수를 위한, 효과가 불확실한 치료보다 다수를 위한, 효과가 확실한 치료를 선택하고 싶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보통 사람의 윤리적 감각은 그 판단을 불편하게 여긴다. 청년 소외시키는 청년 정책 20, 30대 탈모 환자는 전체 탈모 환자 3명 중 1명꼴이다. 국가가 청년 탈모를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명명한 순간, 탈모는 그저 다른 생김새의 문제가 아니게 됐다. 물론 탈모로 고민하다 “죽고 싶다”며 병원 진료실을 찾는 청년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탈모가) 옛날에는 미용 문제라고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었을 터다. 하지만 탈모약은 오리지널이 한 달에 5만∼6만 원, 복제약은 1만∼2만 원 정도다. 취업 준비 중이거나 저임금에 시달리는 청년들은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빚내고 집을 팔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비할 수는 없다. ‘누구를 구해야 하냐’란 논쟁이 벌어지면서 청년 탈모인들은 적자가 임박한 건보 재정을 축내는 철부지라는 낙인을 떠안았다. 아무 잘못이 없는 청년 탈모인들은 그야말로 ‘의문의 1패’를 당한 셈이다. 공교롭게도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방선거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탈모 치료 급여화를 공식화했다. 대통령이 탈모 건보 적용 검토를 지시한 업무보고 당시만 해도 신중했던 정 장관이었다. 취업과 결혼, 정신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0∼34세 청년의 M자형 탈모부터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 때문에 2030 청년 표심 이반이 뚜렷했던 지선 이후 탈모 건보 적용에 속도를 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짧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처음으로 청년 탈모 건보 적용을 언급했다. 그러자 당시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SNS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올렸다. 2025년 대선에선 김문수 후보가 군 가산점 부활을 약속했다. 모두 20대 남성을 공략하는 공약이었으나 지켜지지 않거나, 혹은 지킬 수 없었다. 급조된 청년 정책은 청년의 울분을 가볍게 소비시켰고 되레 청년을 여론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았다.탈모는 질병, 탈모인은 환자인가 청년 탈모 건보 적용 논란으로 우리 사회의 유별난 외모지상주의와 탈모에 대한 편견에 시달리던 청년 탈모인들은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되고 말았다. 우리는 각각 눈이 짝짝이여서, 살이 쪄서 등 크건 작건 외모에 대한 불만을 갖고 살아간다. 그렇다고 남들과 다른 외모가 곧 치료받아야 할 질병인가. 괜한 논란으로 탈모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이 강화된 것도 안타까운 일이다. 청년 정책이 즉흥적으로 다뤄지고 버려질 만큼 청년의 삶은 여유롭지 않다. 일자리, 주거, 자산까지 발표되는 통계마다 역대 최악의 숫자를 보여준다. 최근 청년처 신설, 초과 세수 활용 등 청년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부디 진정성 있는 정책이 나오길 바란다. 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우리나라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밥을 사는 문화는 아주 낯설다. 그런데 공직사회 일부에선 6∼9급 공무원이 돈을 갹출해서 간부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간부 모시는 날’이 있다. 팀마다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국·과장에게 정기적으로 식사 대접을 하는 날이다. 아직도 이런 악습이 남아 있나 싶다. 그 유래를 알고 보면 더욱 씁쓸하다. 과거 현장에서 민원인으로부터 받은 뒷돈으로 국·과장을 챙기던 데서 간부 모시는 날이 생겨났다고 한다. ▷간부 모시는 날은 점점 사라졌지만 중앙부처보다 감시가 헐거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선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정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부 모시는 날을 1년 이내 경험한 비율이 중앙부처는 0.4%지만, 지자체는 3.4%였다. 지난해 A구청에선 한 국장이 5개 과에 순번을 정한 점심 일정을 통보하고 식사를 대접하도록 강요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식후 커피까지 대접받은 데다 저녁 술자리까지 종종 직원들을 동원해 원성이 자자했던 모양이다. B구청에서도 “국·과장님, 제발 그만 좀 해달라”는 익명 폭로가 있었다. 그 지역 구의회 의원이 해당 간부들을 면담했더니 “어떻게 밥을 혼자 먹습니까”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간부는 매달 팀마다 한 번씩 식사를 하는 것이지만 최소 5, 6명은 모셔야 하는 아래 직원들의 고충은 상당하다. 보통 막내 직원이 ‘밥 총무’를 맡기 마련이다. 국·과장이 선호하는 메뉴나 식당을 정리한 족보를 참고해 간부가 좋아할 만한 메뉴를 파악하고, 전날 다른 부서가 갔던 식당을 피해 예약을 한다. 월급도 적고, 연금도 깎인 젊은 공무원들은 월 10만 원쯤 된다는 품앗이 비용이 부담스럽다. 점심시간까지 업무의 연장이 되는 것도 불만이 크다. 하지만 인사권이 있는 국·과장의 심기를 괜히 거스를까 관행에 반기를 들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간부 모시는 날은 낡은 관행이 아니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부패 행위다. 인사권을 가진 간부가 직원의 사비로 식사를 대접받는 건 금품 수수 행위이고, 식당에 가기 위해 직원이 차를 운전하도록 시킨다면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이다. 내부 식사에는 쓸 수 없는 업무추진비를 종종 유용하는 것도 문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달부터 두 달간 간부 모시는 날을 집중적으로 신고받기로 한 걸 보면 아직은 뿌리가 덜 뽑힌 듯하다. ▷공직사회에는 수습 기간이 끝나면 사비로 돌리는 ‘시보떡’, 부서장 인사가 나면 새 부서로 간식을 들고 인사를 가는 ‘전입떡’ 같은 납득하기 힘든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악습을 MZ세대 공무원과의 갈등이나 오래된 관행쯤으로 가볍게 넘겨선 안 된다. 부패는 부패를 부른다.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2014년 10월 저자 김윤환 씨의 딸 채은이가 태어났다. 이듬해 봄, 조금 느린 아이인 줄 알았던 채은이가 척수성 근위축증(SMA)이라는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을 받는다. 근육이 점점 위축되다가 자력으로 숨을 쉬기도, 음식물을 삼키기도 어려워지는 병이다. 논술 일타 강사로 바쁘게 살던 저자는 ‘왜 우리인가’를 물으며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아빠는 딸을 포기할 수 없었다. 국내에선 치료법이 없었다. 밤마다 의학 논문을 뒤지고 정보를 찾았다. 미국에서 진행되는 신약 임상시험을 발견했고 UCLA 의료진에 직접 이메일을 보내 임상시험 참여를 타진했다. 그리고 2015년 8월 채은이를 안고 태평양을 건넜다. 낯선 곳에서 채은이는 고통스러운 투약을 견뎌냈다. 휠체어를 타야 하지만 채은이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다. 아빠를 한 번 부르게 해달라, 위루관(위에 약물이나 영양제를 주입하는 튜브관) 없이 식사하게 해달라, 호흡기 없이 숨 쉬게 해달라는 저자의 간절한 기도는 이뤄진 것이다. ‘기적처럼, 채은이’는 1년간의 임상시험 참여 과정을 세세하게 담고 있다. 그런데 저자와 저자의 아내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발병 이전의 평온으로 돌아갈 순 없지만 단단해졌기 때문이다. 투병 생활 속에서 가족 간의 사랑, 두려움을 다루는 태도를 얻었다. 그것이야말로 기적이었다고 한다. 김윤환 지음, 삼인, 1만9000원.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2024년 영국에서 안드레 야르함이라는 22세 청년이 초로기 치매 진단을 받았다. 성격 변화와 언어 장애가 두드러지는 전두측두엽 치매였다. BBC 등에 따르면 영국에서 보고된 최연소 치매 환자다. 고교 시절 럭비와 축구를 즐기는 수다쟁이였던 그는 급격히 말수가 줄었고 나중엔 식사, 샤워도 혼자 할 수 없게 됐다. 치매는 노화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알려졌지만, 야르함처럼 65세 이전에 발병하는 ‘젊은 치매’ 환자가 전체 치매 환자 10명 중 1명꼴이다. 2024년 기준으로 국내 초로기 치매 및 그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10만3491명이다. ▷일반 치매와 65세 이전의 초로기 치매는 초기 증상이 다르다. 초로기 치매는 인지 기능보다 공간 인식이나 언어 기능이 먼저 손상된다. 길을 찾을 수 없고 운전에 지장이 생긴다. 침대, 의자 같은 단어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다가 말이 어눌해진다. 젊은 나이일수록 가족력의 영향이 크고 진행이 무척 빠르다. 이 때문에 조기 진단이 중요한데, 환자들은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 탓이려니 하고 무심코 넘기다가 뒤늦게 병원을 찾곤 한다. 정신 질환으로 오인되기도 쉽다. ▷암을 만성 질환처럼 관리할 만큼 의학이 발전했어도, 치매는 여전히 미궁에 빠진 난제다. 원인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마땅한 치료제도 나오지 않았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신경세포에 축적된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라는 독성 단백질이 뇌 기능을 손상한다고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는 이 가설이 가장 유력하다. 하지만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는 치료제는 치매 증상만 완화할 뿐 완치하지 못해 임상적 효과가 제한적이다. 영국인 야르함이 진단받은 전두측두엽 치매는 아예 치료제 자체가 없다. 치료될 희망이 없다는 것, 결국 기억을 잃고 남에게 의존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 젊을수록 받아들이기 힘들 수밖에 없다. ▷치매가 진행되면 초로기 치매 환자는 경제활동을 그만둬야 한다. 당장 생계가 어려워지므로 20, 30대 자녀에게 돌봄 부담이 전가된다. 이들 자녀가 학업, 취업, 연애, 결혼 등 응당 누려야 할 기회를 포기하고 부모를 돌보는 딱한 사연이 넘친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15∼34세 가족 돌봄 청년 약 10만 명 중 11.7%가 치매 환자를 돌보고 있었다. 끝을 알 수 없는 간병에 가정이 무너지고 빈곤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 ▷안타깝게도 초로기 치매 환자는 공적 돌봄에서 완전히 소외돼 있다. 초로기 치매 환자는 치매가 지적 장애로 인정되기 어려워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에서 배제된다. 장기요양서비스는 치매 환자에게 제공되지만 신체가 건강하기 때문에 등급을 받기 쉽지 않다. 초로기 치매를 방치하면 가족 2, 3명이 경제활동에서 탈락하고 고립된다. 개인의 불운으로만 치부할 일이 아니다. 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참교육에 쓰이는 접두어 ‘참’은 ‘진정한’ ‘올바른’이란 뜻이다. 그래서 참교육은 입시 위주 경쟁 교육, 권위적인 학교 문화를 바꾸려는 교육 운동을 지칭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응징하고 인과응보를 구현한다는, 엉뚱한 뜻을 내포한 용어로 널리 쓰인다.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드라마 ‘참교육’도 그런 의미다. 교육부에 교권보호국이라는 조직이 신설돼 교권 침해, 학교폭력, 악성 민원 등 교육 부조리를 폭력까지 동원해 초법적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이다. ▷드라마는 학생 인권만 강조되면서 교권이 추락하고, 내 자식밖에 모르는 부모가 극성을 부리고, 범죄가 판을 치는 교실을 적나라하게 묘사한다. “결코 드라마가 현실보다 더하지 않다”며 “울면서 봤다”는 교사들도 있다. ‘부모 찬스’로 면죄부를 받고 반성하지 않는 학교폭력 가해자, 뒷돈을 받고 시험지를 판 교사, 악성 민원으로 교사를 괴롭힌 학부모, 불법 도박과 마약 조직의 조직원이 된 학생 등 뉴스에서 접했던 익숙한 장면들이 등장한다. ▷삐뚤어지고 엇나간 학생들을 ‘참교육’하는 줄거리지만 사실 문제 학생 뒤에는 문제 어른이 있었다. 학폭을 무마시키는 국회의원 아빠와 그 앞에서 비굴하기 그지없는 교장, 정신과 약을 복용시키며 공부를 강요하는 엄마, 학생과의 갈등을 회피하기만 하는 교사 등 붕괴된 교실에선 ‘참어른’이 보이지 않는다. 교권보호국 감독관 ‘나화진’이 학폭에 시달리는 학생에게 “어른한테 얘기해”라고 타이르자 “얘기해도 소용없다”는 무력한 답이 돌아온다. 맞폭력, 사적 제재 같은 비교육적인 내용에도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건 나화진이라는 ‘참어른’이 나타나 힘없는 학생을 구하는 영웅 서사 때문일 것이다. ▷드라마가 신드롬을 일으키자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이 교권보호국 신설을 제안했다. 해병대, 특전사 출신 교사들이 ‘나화진이 되겠다’고 연락을 해온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하지만 교육시민단체, 교원단체 등 교육계는 이를 두고 ‘교육의 사법화’ ‘교실의 신뢰 붕괴’를 가속화해서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우려한다. 교권보호국이라는 행정조직을 만들어 한 방에 풀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2023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이 줄줄이 나왔지만 교사들은 바뀐 것이 없다고 한다. 책임지는 어른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교육청에 미루고, 교육청은 학교에 미루고, 학교장은 교사에게 미룬다. 결국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오롯이 감당할 몫이 된다. ‘참교육’을 연출한 홍종찬 감독은 “드라마의 본질적인 메시지는 좋은 어른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교권보호국이 신설된다 한들, 좋은 어른을 대체할 수는 없다. 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초보 주식 투자자라면 주식을 매도한 대금을 거래일 이틀 뒤 받는다는 사실을 깜빡한 경험이 있을 터다. 휴일이라도 끼면 4, 5일 뒤에 매도 대금을 받기도 한다. 만약 올해 4월 30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노동절부터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끝난 5월 6일에 매도 대금이 들어왔을 것이다. 부동산 계약일, 등록금 마감일처럼 꼭 그 돈을 써야 했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때 이틀 뒤 들어올 매도 대금을 담보로 맡기고 증권사로부터 빌리는 것을 매도 대금 담보 대출이라고 한다. 결국 내 돈을 담보로 맡기고 다시 이자를 내고 빌리는 셈인데 증권사들이 매도 대금 담보 대출에 연율 10% 안팎의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증권사 10곳이 매도 대금 담보 대출로 벌어들인 이자 수익이 3년간 1805억 원이다. 주식시장이 활황이었던 올해 1∼4월에는 이자 수익으로 이미 약 536억 원을 벌어들였다. 물론 증권사는 정산이 끝나지 않은 매도 대금에는 손을 댈 수 없고, 자산을 빌려줘야 하므로 이자를 물릴 수밖에 없다고 한다. 하지만 돈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0’에 가까운, 위험이라곤 없는 매도 대금 담보 대출에 두 자릿수 금리를 물릴 이유는 없다. ▷증권사가 이런 ‘땅 짚고 헤엄치는’ 대출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건 국내 주식시장이 매매일(T)로부터 2영업일(T+2)에 거래대금을 돌려주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오늘 주식을 팔았는데 돈은 왜 모레 주냐는 얘기가 있다”며 매도 대금 결제 주기를 단축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수조 원대 거래 내역을 대조하고, 증권사 간 주고받을 차익을 정산하는 일에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연계된 전산 시스템도 재설계해야 한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매도 대금 지급 기간을 이틀에서 하루로 줄였다. 인도는 2023년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고 유럽은 내년 10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결제 시스템이 기술적으로 발전하자 투자자의 편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된 것이다. 우리도 유럽과 보조를 맞춰 내년 하반기 도입을 준비한다고 한다. ▷거래 대금 지급 기간을 이틀로 유지하면 증권사는 촉박한 정산으로 생기는 위험, 인력과 인프라 투자 등 비용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매도 대금을 즉각 받지 못해 이자를 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증권사의 위험과 비용을 개인 투자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거래 대금 지급 기간 단축까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매도 대금을 고금리로 빌리는 일만큼은 없도록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한국방송통신고는 원래 생업에 바빠 정규 교육의 기회를 놓친, 주로 나이 지긋한 어른들이 다니는 학교였다. 요즘 교실에 가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경기를 뛰면서 출석 관리를 해야 하는 골프, 승마, 탁구 등 운동선수들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 최근에는 학교를 자퇴하고 주중에는 수능 학원, 주말에는 방통고를 다니는 학생이 늘었다고 한다. 내신 따기가 비교적 쉽고, 수능 공부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처럼 이런 편법을 규제하는 지역도 있지만, 고교생 학업 중단 비율을 낮추기 위해 아예 방통고 전학을 권유하는 지역도 있다. ▷지난해 학업을 중단한 고1이 1만450명으로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었다. 전체 일반고 학업 중단 고교생(1만8661명) 중 고1 비율이 56%까지 올랐다. 자퇴나 퇴학, 제적 등으로 인한 학업 중단자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였지만 지난해 유독 고1 숫자가 튀어 오른 건 내신 5등급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내신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뀌면서 1등급(상위 10% 이내)에 들지 못하면 상위권 대학 진학이 어렵다고 보고 전략적으로 자퇴를 선택하는 것이다. ▷요즘 자퇴는 성적이 전교권일 때 하는 것이라고 한다. 질병이나 부적응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선택만은 아니다. 지난해 고1 학업 중단자가 많은 고교는 경기 소재 비평준화 지역이나 서울 강남·서초구에 몰려 있었다. 내신 경쟁이 치열해 수시로 상위권 대학에 가기 힘들고, 부모가 월 수백만 원인 재수 학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지역이다. 자퇴하고 수능 학원을 다니다 대학 정시에 도전하는 것이 새로운 입시 전략으로 통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대입에 성공하려면 내신 성적도 완벽하고, 수행평가도 척척 해내고, 수능 점수까지 우수한 완벽한 3박자 포트폴리오를 완성해야 한다. 부모도 예전 같으면 학교가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며 자퇴를 말렸겠지만, 아이가 울면서 밤을 새우다 지쳐 수능 하나에만 집중하겠다고 하면 말릴 수가 없다고 한다. 자퇴생이 늘어나니 검정고시생도 증가했다. 지난해 수능 신청자 중 검정고시 출신은 최근 30년 동안 최다였다. ▷내신 한 번 삐끗했다고 자퇴까지 고민하는 현실은 대입을 위한 성적표 발급 기관으로 전락한 공교육과 무관하지 않다. 더욱이 대학처럼 과목을 선택해 듣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고도 이와 맞지 않는 상대평가를 유지하면서 불협화음이 커졌다. 부모와 학생의 불안감을 포착한 사교육은 학교 자퇴와 수능 학원 입소를 부추긴다. 학생이 2, 3년 수능 학원을 다니면 수강생이 2, 3배 늘어나는 효과일 터다. 하지만 대학들이 정시 모집 인원을 줄이고 정시에 내신을 반영하는 등 입시 요강을 바꾸고 있다. ‘현실 회피성’ 자퇴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연명의료법은 임종이 임박한 ‘임종기’와 수개월 내 사망이 예상되는 ‘말기’를 구분하고 있지만 임상적으로는 그 경계가 지극히 모호하다. 상식적으로 사망 시점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리 없다. 그래서 의사는 임종기를 엄격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한 10명 중 2명만 연명 중단의 뜻을 이루는 이유다.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해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손질하는 건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죽음을 거론하는 것조차 금기시하던 우리 사회가 죽음을 하나의 선택지로 수용하는 그 속도가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연명의료 중단 시기: 임종기→말기 연명의료 중단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환자가 직접 또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 죽음을 실행하면 존엄사다. 우리 사회에서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만큼 연명의료 중단의 범위가 확대된 다음은 필연적으로 존엄사가 논의될 것이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성인 10명 중 8명이 의사 조력을 받는 적극적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했다. 보통 회복이 불가능한 질병과 오랜 시간 싸울 때, 통증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질병이 고통만을 연장할 때 죽음을 선택할 정당성이 생긴다. 난치성 질환자나 말기 환자 상당수는 보통 요양병원에서 지내다 상태가 악화하면 병원 응급실로 간다. 응급실에서 요양병원으로 돌아오거나 중환자실로 옮겨진다. 생애 말기 병원을 전전하는 ‘뺑뺑이’를 반복하다 보면 질병 못지않은 고통을 겪게 된다. 병원은 죽음에 이르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단순히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확대한다고 병원에서 맞는 죽음의 질이 달라지진 않는다. 만약 호스피스 병상이 충분해 통증을 조절할 수 있다면, 인공호흡기로 강제호흡을 당하지 않는다면, 영양관을 주렁주렁 매달지 않고 삶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다른 대안이 없어 선택한 존엄사가 온전히 자기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내 집에서 죽는 것도 쉽지 않다. 해당 조사에서 좋은 죽음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통증 없는 죽음’이 1위로 꼽혔다. 이어 ‘가족이 병수발을 오래 하지 않는 것’, ‘가족의 간병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것’ 순이었다. 배우자나 자식이 간병으로 지쳐가는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된다면, 간병비 부담을 지우지 않아도 된다면…. 자율성을 잃고 가족에게 짐이 된 환자가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고 싶지는 않을까. 죽음의 질은 삶의 질에 달려 있다. 죽음의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주는 의료, 가족을 저당 잡는 돌봄 등 제도의 실패를 그대로 두고 환자의 자기 결정권만 강조하는 지금의 논의가 불편하고 껄끄럽다. 존엄한 죽음의 뒷면, 존엄하지 않은 삶 더욱이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이 압도적 1위인 나라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40.6명이다. 60대부터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살률이 올라가는데 80대는 인구 10만 명당 59.4명, 80대 남자로 좁혀 보면 115.8명까지 치솟는다. 오래 살수록 자살률이 치솟는 건 빈곤, 질병, 고립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비극이다. 이를 방치한 채 가치 중립적이지도 않은 ‘존엄사’라는 용어로 죽을 권리만 강조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렵다. 연명의료 중단 확대도, 존엄사도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돌봄과 고통 없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의료가 전제돼야 한다. 정부가 존엄한 삶을 보장할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은 채 존엄한 죽음부터 얘기한다면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것이다.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앤스로픽 공동 창업자인 다니엘라 아모데이 사장은 스스로를 제너럴리스트로 부른다.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그는 미국 의회에서 일했고 금융 스타트업, 오픈AI를 거쳐 오빠 다리오 아모데이와 앤스로픽을 창업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내 경력을 보면 뭘 잘하는 사람일까 싶을 것”이라며 “호기심을 갖고 여러 분야에 걸쳐 배우는 능력,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는 의지야말로 과소평가되는 자질”이라고 했다. 이는 그가 만난 재능 있는 인재들이 공통으로 가진 자질이기도 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KBS 다큐멘터리 ‘인재 전쟁 2’에 출연해 AGI(범용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인간 간의 지식 격차가 줄어 스페셜리스트보다 제너럴리스트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AI와 공존할 수 있는 법과 제도 같은 시스템을 새로 설계해야 하는 미래 사회에선 여러 분야를 넘나들며 무언가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없고가 큰 차이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20세기는 ‘한 우물만 파는’ 스페셜리스트의 시대였다. 1913년 미국에서 헨리 포드가 자동차 생산에 분업을 도입한 이래로 기업에선 전문성을 가진 스페셜리스트가 각광받기 시작했다. 학문 역시 같은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과학의 발달로 지식의 총량이 급증하자 학문은 쪼개지고 나뉘었다. 장기나 세포 단위로 전문의를 배출하는 현대 의학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 각종 자격증의 위력도 막강했다. ▷스페셜리스트는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극도의 효율을 발휘한다. 하지만 AI 등장과 같은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큰 환경에선 제너럴리스트의 적응력이 월등하다. 사실 인류 역사상 스페셜리스트가 대접받던 시기는 매우 짧다. 철학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과학자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 아이작 뉴턴까지 문명사를 바꾼 거인들은 본래 제너럴리스트였다. 산업혁명 이후 분업이 가속하고 지식이 폭증하면서 ‘융합형’ 인재가 탄생하기 어려웠을 뿐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은 AI와 공존하는 법에 취약한 스페셜리스트만 길러내고 있다. 지식을 달달 외워 객관식 문제를 풀고, 함정을 피해 정답을 고르는 방법을 배운다. 인간의 지식 독점이 깨진 미래에는 크게 쓸모가 없어질 정보와 지식을 위해 집집마다 사교육비를 쏟아붓고 있다. 다니엘라는 “AI가 똑똑해질수록 인간적 역량이 중요해진다”고 했다. AI보다 잘 외우지는 못해도 질문하는 능력, 타인에게 친절하고 다정한 능력, 도덕적 감수성과 윤리적 판단력…. 인간은 갖고 AI는 갖지 못한 이런 ‘초능력’을 뺏는 우리의 교육부터 서둘러 바꿔야 하지 않을까.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멸치 육수에 펄펄 끓여낸 칼국수, 기름에 튀기듯이 부쳐낸 녹두전, 겨자에 찍어 먹는 한입 크기 김밥….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 종로5가 광장시장을 찾아 상인과 일꾼들의 허기를 달래던 서민 음식을 먹기 위해 줄을 서기 시작한 건 2019년 넷플릭스에서 아시아의 길거리 음식을 소개한 다음부터다. 광장시장 노점 요리사들의 ‘희로애락’이 버무려진 맛깔난 음식 영상을 보고 한국 방문 시 꼭 가봐야 할 곳으로 저장됐다. 요즘은 가볍고 따뜻한 이불이 한국 쇼핑 ‘필수템’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이불집들이 붐빈다. ▷어른 세대가 장을 보러 가서 드센 흥정을 하는 곳으로 익숙했던 광장시장은 외국인의 시선으로 재발견된 곳이다. 한 끼 대충 때우는 음식이 싸고 푸짐한 음식으로, 시끌벅적한 활기가 시장의 바이브로, 즉석조리가 손맛으로, 불편한 포장마차 좌석이 민주적인 공간으로 해석된다. 외국인 관광객에 이어 젊은 세대가 광장시장을 궁금해하고 찾기 시작하면서 요즘은 성수동 못지않게 ‘힙’한 장소가 됐다. 스타벅스, 올리브영에 이어 K패션 브랜드인 마뗑킴, 코닥어패럴 등이 들어섰다. ▷광장시장의 인프라와 주 고객이 바뀌었지만, 아직 그에 걸맞은 상도덕이 정착되진 않은 것 같다. 상인들의 불친절과 바가지요금이 끊임없이 논란이 된다. 곁가지 반찬으로 줄 만한 양의 모둠전을 1만5000원에 판 전집, 고기만두를 시켰는데 두 배 값의 모둠만두를 건넨 만둣집, 외국인에게만 비싼 가격제를 운용한 순댓집이나 물값을 2000원 따로 받은 분식집 등이 공분을 샀다. 최근에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료 컵 속 얼음을 씻어 재사용한 것이 적발돼 불량한 위생도 논란이 됐다. ▷서울 종로구는 해당 사고마다 과태료,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내렸고 상인회는 자정을 다짐했지만 잊을 만하면 사고가 터지곤 했다. 광장시장 노점상은 지난해 11월 도로법에 따라 점용 허가를 처음 부여받았다. 그 이전까지는 사실상 제도권에 편입되지 않은 영업이었던 셈이다. 정식으로 허가받고 영업하던 일반 점포 상인들은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노점의 상식 밖 영업 행태가 논란이 되면서 피해를 봤다는 불만이 컸다. ▷종로구는 다음 달부터 노점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노점 실명제는 바가지 판매나 음식 재사용 등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노점상에 대해 영업정지와 벌점을 부과하고, 1년간 4회 이상 위반하거나 벌점이 120점을 넘으면 영구 퇴출하도록 한 것이다. 광장시장은 1905년 조선인 자본으로 설립된 조선 최초 민간 시장이다. 6·25전쟁 당시 폐허가 됐다가 재건돼 한때 전국 물류망의 중심 역할을 했다. 이젠 전통과 가치를 재평가받아 관광 명소로 떠올랐다. 광장시장이 그 역사성에 어울리는 시장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 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사회적 고립이란 사회적 관계가 부족하거나 단절된 상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잠깐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이야기할 상대가 필요할 때 도움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면 ‘사회적 고립’으로 판단한다. 그 극단적인 사례가 고독사다. 해마다 늘어 2024년 사망자 100명 중 1.09명이 고독사였다. 홀로 사망하더라도 가족이나 지인이 뒤늦게 시신을 수습하거나 뜸하게 왕래가 있었다면 통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고독사는 이보다 많을 것이다. ▷사회적 고립이라는 물리적 상태에서 느끼는 감정이 외로움이다. 미 공중보건 최고책임자인 비벡 머시 전 의무 총감은 외로움을 감염병으로 정의하면서 마음뿐만 아니라 몸을 병들게 한다고 했다. 마약 중독자부터 심혈관 질환자까지 질병의 기저에는 외로움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뇌에서 외로움과 배고픔은 동일한 부위에서 처리된다. 음식에 대한 욕구만큼 관계에 대한 욕구도 본능적이란 뜻이다. 집단생활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외로움은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된다. ▷SNS가 발달하면서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쉽게, 많이 연결을 경험할 수 있는 ‘초연결 사회’에 살고 있다. 굳이 밖에 나가지 않아도 친구와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더 외롭다고 느낀다. SNS에선 가장 보여주고 싶은 나를 순간 포착해 올리고, 조금이라도 불편한 관계는 쉽게 차단한다. 갈등 없는 피상적인 관계만 맺다 보니 정작 내적 감정을 공유할 사람은 없다.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이른바 인공적 친밀감(Artificial Intimacy)도 문제가 되고 있다. AI가 심리상담사를 자처하고 친구나 연인을 대체한다. 인간 대신 기계와의 관계로 도피하지만 거절도, 상처도 없는 안전한 관계에서 오는 인공적 친밀감은 결코 외로움을 해소해 주지 못한다. ‘인공적 친밀감’을 연구하는 셰리 터클 미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 사진을 건네는 격”에 비유했다. 인간의 취약성을 이용해 감정을 조종하는 알고리즘은 진짜 인간관계를 대체할 수 없다. ▷외로움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필요해지면서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한국의 초대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으로 지정됐다. 2018년 영국이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했고, 2021년 일본이 고독·고립 담당 장관을 신설한 데 이어 우리도 범부처 대응을 선언했다. 전담 차관을 복지부에서 맡은 건 복지 자원을 동원해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일 터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외로움의 질이 달라지고 있다. 생계 지원 같은 복지 정책을 넘어선 공동체 복원을 위한 상상력이 필요한 때다. 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회자됐던 초등 교사들의 경험담을 보면 ‘설마…’ 싶을 만큼 경악스럽다. 수업 시간에 활동을 시작할 때마다 “아,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라고 김을 빼고는 “응, 내가 (활동) 안 해도 (선생님은) 아무것도 못 하죠?”라고 빈정대는 학생도 있었다. 교실을 자꾸 돌아다니고 소리를 지르거나 수시로 음란한 대사를 읊는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쉬는 시간에 불러 훈계했더니 “쉬는 시간에 놀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아동 학대”라고 응수한다. 아이를 가르치려 하면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옥상에 올라가 죽겠다고 위협한다. ▷교사들은 실제 교실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처럼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아이들은 악의를 품고 무례하게 군다기보다 정서적으로 아픈 아이들인 경우가 많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연구에 따르면, 서울 초중고 교사 10명 중 절반은 최근 1년간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의한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학교급이 낮을수록 빈도도 높았다. 초교 교사가 58.6%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54%, 고교 42.8% 순이었다. ▷교육부는 매년 초등 1, 4학년과 중1, 고1 학생을 대상으로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시행한다. 정서·행동 위기 징후가 있는 학생을 파악해 지원하려는 것이다. 교사 절반은 검사 결과보다 교실에서 체감하는 정도가 더 심각하다고 답했다. 문제는 교사가 학생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더라도 치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이유로는 ‘보호자의 동의나 협조 부족’(78.6%)이 첫손에 꼽혔다. 학부모가 “집에서는 안 그런다” “어려서 산만하다”며 아이의 어려움을 부정하고 검사나 치료를 거부하면 학교가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정서·행동 위기를 겪는 학생은 학교 안에서 기피 대상이 되곤 한다. 누구도 담임을 맡으려 하지 않고, ‘수업 방해하는 애’ ‘친구 괴롭히는 애’로 낙인이 찍혀 교우 관계도 원만하지 않다. 그런데 이들을 지원할 교내 인프라는 부족하다. 학교의 목표는 교육이 아니라 ‘큰 사고 없이 잘 달래 집으로 보내는 것’이 된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아이의 상태는 갈수록 악화된다. ▷교사들은 정서·행동 위기 학생 1명을 돌보다 보면 나머지 19명에게 쓸 시간이 부족해진다고 한다. 학부모의 무책임 탓만 할 수도 없다. 내 자식밖에 모르는 일부 학부모도 있지만, 부모가 우울증을 앓는다거나 다문화가정이라 소통이 어렵다거나 하는 사정 있는 집들이 많다. 그래서 미국, 영국 등에선 의학적 진단이 없더라도 교사의 관찰과 상담으로 위기 학생을 찾아내고 개입이 필요하면 담임·상담·특수 교사와 학부모가 팀을 꾸려 학생을 지원한다. 교사 한 명에게만 맡겨두지 않는다는 뜻이다.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6일 오후 5시경 대통령궁 발코니에 방탄소년단(BTS)이 모습을 드러내자 ‘아미밤’ 응원봉이 반짝이며 함성이 터져 나왔다. 북미 투어 중인 BTS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환담한다는 소식에 대통령궁이 보이는 소칼로 광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BTS 팬 5만 명이 운집했다. 이들의 떼창과 춤으로 소칼로 광장은 마치 거대한 공연장 같았다. 멕시코 상공회의소는 세 차례 BTS 공연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1억75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3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BTS의 복귀 공연 당시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했다. 이들은 평균 8.7일을 머물며 1인당 353만 원을 썼다. 올해 1분기 외국인 관광객보다 평균 2.6일을 더 체류하고, 108만 원을 더 소비한 것이다. 이 영향으로 3월 여행수지가 2014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만성적인 여행수지 적자국이었는데 136개월 만에 반전을 쓴 것이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 관광의 주 손님은 쇼핑하러 오는 유커들이었다. 한중 관계에 훈풍이 불었던 2014년 여행수지가 반짝 흑자를 냈던 이유다.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한중 관계가 얼어붙자 관광업계는 직격탄을 맞았고, 그 여파가 오래갔다. 하지만 2020년대 들어 K팝, K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북미, 유럽, 중동에서도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급증했다. 식도락 관광, 한류 스타 관련 장소 방문 등 한국 관광의 내용도 달라졌다. ▷2024년 외래관광객조사에 따르면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가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1위로 꼽혔다. 3월 방한한 외국인들은 BTS 공연 전후로 서울 용산, 홍대, 성수 일대를 방문했다. 용산은 BTS 소속사인 하이브 사옥이 있고 인근은 ‘하이브 거리’로 불린다. 성수에는 SM엔터테인먼트 사옥이, 홍대에는 YG엔터테인먼트 사옥이 있다. 이 지역들은 아이돌 팝업스토어, 화보 촬영의 성지로 특유의 ‘힙’한 분위기가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을 보면 K팝, K드라마로 한국을 알게 됐지만 굴곡진 역사와 이를 극복한 끈질긴 한국인, 한국에 오는 비행시간 동안 배울 수 있을 만큼 체계적인 한글, 맛있고 푸짐한 한식, 개인주의 문화권에선 느끼기 힘든 친밀한 정서 등이 점점 궁금해졌다는 외국인이 많다. 과거 우리가 서구의 삶의 방식을 동경했듯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매력적이라는 뜻이다. 2000년대 초반 드라마 ‘겨울연가’가 인기를 끌고 그룹 ‘H.O.T.’가 활동하던 당시만 해도 한류는 짧은 유행으로 끝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그 전망과 달리 이제는 한국 문화가 품은 가치관과 정서가 보편적인 공감을 얻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 같다. 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기자로 일하며 풀지 못한 질문이 하나 있다. 왜 어떤 사람은 남을 돕고, 어떤 사람은 남을 해칠까. 이를 설명하려는 철학적, 종교적, 과학적 이론이 존재한다. 하지만 잔혹한 범죄자부터 ‘생면부지’ 남을 구하는 의인까지, 그간 겪은 모든 사례에 꼭 들어맞진 않았다. 최근 삼성꿈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을 멘토링하는 선생님에게 주는 ‘교육상’ 심사 과정에 참여했다. 후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같은 질문을 떠올렸다. 장학금은 선생님 멘토와 학생 멘티가 짝을 지어 신청해야 한다. 학생은 장학금을 받지만 선생님은 아무런 보상이 없다. 그런데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찾아내고, 장학금 관리를 돕고, 정서적 지지자를 자처하는 선생님이 많았다.대가 없이 학생을 돕는 이유 ‘워라밸’을 반납하고 성과급도 없는 봉사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멘토링에 헌신적인 이유를 물었다. 특성화고에 근무하는 A 선생님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남을 돕고 싶어서”라고 했다. 학교 특성상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많아 쌀을 사다 주거나 학부모 장례식을 같이 치른 적도 여러 번이었다. 꿈을 포기하는 학생들을 돕고 싶었지만 학교 예산도, 사비도 부족했던 탓에 장학금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이혼 가정에 방치된 아이, 암 투병 아버지를 돌보는 아이가 웃음을 찾기 시작했고 이제 어엿한 직장인이 되어 찾아온다. 그는 “헛되이 살지 않았다고 느낀다”고 했다. B 선생님은 외부 장학금과 사업을 필사적으로 찾아 아이들과 연결해 주고 있었다.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랄 나이에 그렇지 못한 아이들에게 진심이 담긴 사랑을 알게 하고 싶었다”고 했다. 10년간 학원 강사를 했던 C 선생님은 “보람은 있을 거다, 돈은 못 벌어도…”라는 은사의 말이 자꾸 생각나 교사로 전직했다. 그는 바리스타, 승강기 기능사, 지게차 기능사 등 본업과는 무관한 자격증을 5개나 땄다. 노후 준비겠거니 했는데 “학생들에게 ‘자격증을 따 보라’는 한마디를 하고 싶어서”라는 뜻밖의 답을 들려줬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 위축된 학생들에게 ‘할 수 있다’는 모범을 보인 것이다. 이날 만난 선생님들은 아이의 집을 찾아가고, 밥을 해 먹이고, 아이와 밤새 연구하고, 함께 여행을 가서 한 이불을 덮고 잤다. 요즘 교실에선 드문 일이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묻자 “나는 교사라서 행복한 사람”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는 건 행운”이라는 담담한 대답이 돌아왔다. 교사가 존경받지 못하는 시대라고 말하면서도 자부심이 묻어나던 이유를 알 것 같았다.인생이 올바로 갈 때 행복하다 선생님들이 항상 보람만 느꼈던 건 아니다. 선생님들은 공통으로 ‘장학금이 왜 늦어지냐’며 마치 빚 독촉하듯 찾아오는 학생이나 부모를 마주했던 경험이 있었다. 섭섭하기도, 좌절하기도 했지만 벼락같은 선물을 받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차츰 이해했다고 했다. 그런 성찰을 통해 “아이를 바꾸려는 욕심을 버렸다”, “믿음으로 기다리면 꽃이 핀다”며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다. ‘스승의 날’이 다가오지만 과거와 달리 그 의미가 퇴색했다. 교사와 학부모 간의 불신이 커지면서 학교는 자꾸 움츠러들고 학생은 배울 기회를 잃어 간다. 그래도 소명을 다하는 선생님들이 있기에 교실이 지탱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D 선생님은 12년간 멘토링을 통해 “인간의 행복이란 인생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스스로 변화할 기회가 있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확신하게 됐다고 했다. 여전히 어떤 사람이 남을 돕고 어떤 사람이 남을 해치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올바른 인생을 선택한 선생님들을 만나고 한 가지는 알 수 있었다. 돕는 사람과 해치는 사람, 누가 행복할지는 말이다. 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키는 유전일까, 환경일까. 개인으로 보면 유전의 영향이 우세하겠지만, 집단의 평균 신장은 환경적인 영향이 크다. 200개국 아동 및 청소년(5∼19세) 6500만 명의 평균 키와 체질량지수(BMI)를 장기간 추적한 연구 결과가 2020년 의학 저널 랜싯(Lancet)에 실렸다. 1985∼2019년 35년간 한국은 세계에서 평균 신장이 가장 빠르게 자란 나라 중 하나였다. 한국 남학생은 세 번째, 여학생은 두 번째를 기록했다. 한국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이 최상위권을 휩쓸었는데 모두 급속히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들이다. 충분한 영양, 깨끗한 위생 등 환경적 요인이 아이들을 쑥쑥 자라게 한 것이다. ▷요즘 거리마다 외국인 관광객이 붐빈다. 그런데 생각보다 키가 크지 않아서 뜻밖이었다. 과거 올림픽, 월드컵에서 우리를 이긴 외국팀 선수들을 보며 ‘서구형 체형’ ‘타고난 체력이 다르다’는 말을 듣고 자란 세대로선 놀랍기도 하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학생 건강검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고1 학생의 평균 키는 남학생 173cm, 여학생 161.3cm였다. 고1이면 연간 몇 cm씩 크는 성장 급등기가 거의 지난 다음이라 성인까지 비슷한 수준이 유지된다. ▷고1 학생의 평균 키는 일본을 3∼4cm가량 일찌감치 따돌렸고 미국 학생들과도 비등비등하다. 지난해 미국 국립보건통계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1에 해당하는 16∼17세 남학생 평균 키는 174.4cm, 여학생은 161.1cm다. 여학생은 오히려 한국보다 작았다. 1970년대 이후 미국인의 평균 신장이 정체되면서 양국의 키가 비슷해졌다. ▷35년간 아동과 청소년의 키는 거의 자라지 않고 몸무게만 늘어 건강이 악화한 나라가 있다. 미국, 뉴질랜드, 멕시코 등이다.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고열량 저영양’ 식단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분쟁을 겪은 콩고, 수단, 에티오피아 등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선 아이들의 평균 신장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작아졌다. 영양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고 식수가 부족한 탓이다. ▷이처럼 평균 신장은 그 나라의 경제력 총량과 불평등 정도, 복지 제도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고1 남학생 키가 170cm를 넘고, 여학생은 160cm를 넘어선 건 1997년이었다. 경제 호황기를 지나며 영양, 위생, 의료가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후론 고1 남학생의 평균 키가 3cm가량 자랐을 정도로 증가 속도는 둔화됐다. 유전자에 숨어 있던 키는 다 자란 것 아닐까 싶다. 문제는 앞으로 미국을 따라가지 말란 법이 없다는 점이다. 학생들의 신체 활동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고1 남학생 100명 중 6명이 소아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다. 이젠 키에 집착하기보다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야 한다.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승무원들은 평소 항공 사고가 나면 골든타임인 90초 안에 승객을 기내에서 탈출시키도록 훈련받는다. 이른바 ‘90초 룰’이다. 2024년 1월 하네다 공항에 착륙하던 일본항공(JAL) 여객기가 이륙 대기 중인 항공기와 충돌했다. 벌건 화염이 치솟았으나 승무원의 침착한 안내에 따라 탑승자 379명 전원이 탈출했다. ‘90초 룰’을 지켜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 이 사고를 겪은 JAL은 지난해부터 승무원이 운동화를 신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2020년부터 여성 승무원이 굽 높은 구두 대신 단화를 신을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아예 구두를 벗도록 한 것이다. ▷대한항공도 승무원이 운동화를 신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창립 이래 57년간 고수했던 3∼5cm 굽 있는 구두 의무 착용 원칙 폐지를 논의한다고 한다.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등 저비용항공사가 운동화를 허용한 데 이어 승무원만 1만 명인 대형 항공사도 동참함으로써 항공업계의 엄격한 복장 금기가 깨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2월부터 안경 착용도 허용했다. ▷장거리 비행 승무원들은 기내에서 하루 1만5000보 이상을 걷고 14시간 이상 서서 일한다고 한다. 비행기를 타 보면 그 불편한 복장으로 어떻게 강도 높은 노동을 소화하는지 딱할 정도다. 특히 여성 승무원의 달라붙는 유니폼과 굽 높은 구두는 능률을 떨어뜨리고 만성피로를 불러오는 원인으로 꼽힌다. 구두를 신고 종종걸음 하는 승무원들은 직업병처럼 근골격계 질환을 앓는다. 몸매가 드러나는 유니폼을 입고 허리를 숙이거나 짐을 올리면 옷매무새가 흐트러져 속살이 보이기도 쉽다. 이 때문에 성희롱이나 몰카 촬영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건강 고려 없이 여성성을 강요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복장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현재 유니폼은 좁은 기내에서 일하기에 불편할 뿐 아니라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원이 입기에도 부적절하다. 2023년 5월 대구공항에 착륙하려던 아시아나 여객기에서 한 승객이 “답답하다”며 213m 상공에서 비상문을 열어젖혔다. 승객들의 비명 소리 속에서도 무사히 착륙했지만, 나중에 공개된 사진 한 장이 논란이 됐다. 꽉 끼는 치마 유니폼을 입은 채 구두를 신은 여성 승무원이 두 팔을 벌린 어정쩡한 자세로 비상문을 막고 있었다. ▷승무원의 용모와 엄격한 복장 규정은 항공업계의 브랜드 전략이다. 델타항공 복장 규정은 ‘승무원이 유니폼을 입는 순간부터 고객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적고 있다. 국내 항공사 승무원도 한파에도 빳빳이 다린 유니폼을 입고 출근하고, 머리핀 같은 액세서리까지 규칙에 따라야 한다. 비행기를 대중교통처럼 이용하는 시대다. 항공업계의 브랜드 전략도 고급 서비스 제공을 강조하기보다 안전에 대한 신뢰를 주는 편이 나을 것이다. 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학교폭력 변호사가 학폭 대응 수칙을 알려주는 영상을 보다가 기함했다. ‘선생님을 믿지 마라’ ‘사과문을 받아 증거로 모은다’ ‘진실은 없다. 승자만 있다’ 등 너무 비교육적인 내용이었다. 다른 학폭 변호사는 증거 수집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줬다. 줄을 서 있다가 새치기를 당하면 ‘왜 새치기를 하냐’고 묻고 ‘그냥’ ‘네가 싫어서’ 같은 대답을 녹음해 두라고 했다. 수업 중에 콕콕 찌른다면 그 상황을 카카오톡 ‘나와의 대화방’에 구체적으로 기록하라고도 했다. 날짜와 시간이 남아 신빙성 있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학폭 변호사의 조언대로 증거를 수집해 학폭대책심의위에서 이기면 깔끔하게 해결될까.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 올해 서울 주요 10개 대학 입시에서 학폭 이력이 있는 지원자 150명 중 149명이 탈락했다. 학폭이 대입 당락을 결정짓게 되자 ‘맞폭’으로 신고하거나 학폭위 처분에 수긍하지 않고 소송으로 간다. 학폭 피해자의 40%가 맞신고를 당했다는 설문도 있다. 소송을 질질 끌어 학폭 처분 기재를 미루려는 시도도 한다. ▷가해자들이 법 기술을 부리니 피해자들도 변호사를 찾게 된다.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피해 인정을 못 받는 것은 물론이고 가해자로 몰릴 위험마저 있기 때문이다. 학폭 변호사들은 “신속히 법률 조력을 받아야만 피해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며 의뢰인을 모집한다. 변호사 상담과 서면 대응은 100만∼300만 원, 학폭위 대응은 300만∼700만 원, 행정소송은 800만∼1500만 원이 시장 가격이라고 한다. 학폭 변호사 시장이 수천억 원대라는 법조계의 비공식적인 분석도 나온다. ▷수임료를 마련할 형편이 안 되면 피해자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 부모의 이런 불안을 노린 학폭 보험 시장이 급성장했다. 학폭 보험은 피해자 치료비, 변호사 선임비를 보장한다. 가해자라도 고의가 아니면 배상하는 상품, 학폭위 갈등에 휘말린 교사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상품도 있다고 한다. 지난해 주요 5개 손해보험사의 학폭 관련 보험금 지급 사례는 3443건이었다. 2021년(231건)에 비해 15배 가까이 늘었다.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처분을 받는 중대한 학교폭력은 10건 중 1건도 되지 않는다. 과거라면 교사의 중재 아래 화해를 하거나 반성문을 썼을 법한 가벼운 다툼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학폭위가 강화되고 교사 개입이 힘든 엄벌주의로 흐르면서 학폭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힘들어졌다. 소송으로 번지면 가해자는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는다. 사과를 받지 못한 피해자는 실질적인 치유와 회복이 어렵다. 이렇게 아이들을 망치면서 법률, 보험 시장만 팽창한다니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