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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경임 논설위원입니다.

woohaha@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칼럼100%

  • [횡설수설/우경임]“부패 방지에 바친 내 한평생이 부정당했다”

    지난해 8월 8일, 20년간 부패 방지 업무를 담당했던 국민권익위원회 김모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가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디올 명품백, 이른바 ‘그 쪼만한 백’ 수수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를 제재할 법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준 지 두 달 만이었다. 당시 이 사건의 실무자였던 그는 “부패 방지에 한평생을 바쳐 온 과거가 부정당했다”며 심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한다. 유족들이 그의 죽음 1주기를 앞두고 카카오톡에 남긴 유서 형식의 메시지를 언론에 공개했다. ▷그가 카카오톡에 ‘김OO 남기는 글입니다’라는 대화방을 만든 건 숨지기 9일 전인 지난해 7월 30일이었다. 전날부터 전국을 돌며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간담회를 갖던 중이었다. 그가 마지막까지 담당했던 업무였다. 이 간담회를 두고 ‘가방 건의 여파가 크다’고 적었는데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그가 어떤 항의를 들었을지, 어떤 자괴감을 느꼈을지 짐작할 수 있는 메시지다. 8월 2일에는 ‘지난 20년간 만든 제도를 제 손으로 망가뜨릴 줄이야’, ‘법과 논리의 무게보다 양심의 무게가 크다는 교훈을 공직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썼다. ▷사망 하루 전인 8월 7일에는 6개의 메시지를 잇달아 남겼다. “제 잘못은 목숨으로 치르려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방법뿐”이라며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평생을 바친 소신이 무너졌다는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 죽음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되는 메시지다. 그러면서도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 “어쭙잖은 정의감과 무능이 모든 걸 망쳐 버렸다”며 자책했다. ▷그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김 여사 사건의 수사기관 이첩을 주장했지만 윗선에서 종결 처리를 밀어붙였다며 “실망을 드려 송구하다”고 했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원래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라 이 결정에 대한 비판과 조롱을 힘들어했다고 증언했고, 가족들은 식사도 제대로 못 할 정도로 갈등했다고 전했다. 그런데도 이 사건을 지휘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였던 위원장, 후배였던 부위원장 등은 외압은 없었다며 그의 죽음을 덮기에 급급했다. ▷물이 더러워지면 살 수 없는 산천어처럼, 양심에 어긋난 일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이들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만큼 도덕적 잣대가 오염된 사회란 뜻일 것이다. “기계적 평등이 아니라 가진 자와 권력자에겐 더 엄격하고, 약자에겐 좀 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 그의 마지막 항변이자 당부였다. 유서가 공개된 6일, ‘그 쪼만한 백’을 받은 김 여사가 특검 조사에 출석하며 포토 라인에 섰다. 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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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우경임]죽지 않는 일터, 서류로부터 오지 않는다

    5월 19일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 뜨거운 빵을 올려 식히는 3.5m 높이 나선형 냉각 컨베이어 벨트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야간 근무 중인 50대 양모 씨가 윤활유를 뿌려 주러 기계 안으로 들어갔다가 상반신이 끼여 목숨을 잃었다. 노동자 과실로 묻힐 뻔했던 양 씨 죽음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장을 찾으면서 그 배경이 드러났다. 삼립에서 형님이 일한 적이 있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SPC 경영진에게 “몇 교대 했어요?” “왜 12시간씩 했어요?”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사고 원인이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 아니냐”고 했다. 이틀 뒤 SPC는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3년간 3명이 죽고 5명이 다쳐도 꿈적하지 않던 SPC가 대통령 한마디에 초과 야근을 없애 버린 것이다.야근 줄어야 하는 건 맞지만 12시간 맞교대 근무는 임·단협 사항이었다. 고용을 줄이려는 경영자와 시간외수당을 받아 저임금을 벌충하려는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SPC가 신속하게 초과 야근을 폐지한 건 그다지 손해가 크지 않아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오히려 민노총 산하 화섬식품노조가 “SPC는 저임금 해소 방안을 밝히지 않았다”며 임금 삭감을 우려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3년간 SPC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3건의 공통점은 야간 근무가 아니다. 2022년 10월 15일 경기 평택 SPL 공장에선 샌드위치 소스 배합 작업을 하던 20대 박모 씨가 교반기(젓는 기계)에 빨려 들어가 즉사했다. 밤샘 근무 중이었던 것은 맞지만 고작 수십만 원짜리 자동멈춤 장치(인터록)가 설치되지 않았다. 이듬해 8월 8일에는 경기 성남 샤니 공장에서 50대 고모 씨가 빵 반죽 도중에 반죽 통을 옮기는 리프트 사이에 끼여 숨졌다. 사고 시간은 낮 1시경이었다. 리프트 하강 시 경보음만 울렸어도 살 수 있었다. 올해 5월 19일 양 씨의 죽음은 새벽 3시경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실에 따르면 사고 기계는 시화 공장이 설립된 1995년 도입된, 최소 30년 이상 사용한 노후 기계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윤활유를 뿌려 주는 자동분사장치가 제 기능을 못 했다고 밝혔다. 망가지기 직전의 기계를 바꾸기는커녕 기계 값보다 싼 사람을 밀어 넣었고 인터록 같은 안전 장치조차 설치하지 않았다. 인터록을 설치해 자주 기계가 멈추면 빵 생산량에 차질을 빚기 때문이라고 동료들은 말했다. 근로감독관 늘었지만 산재 줄었나 SPC 초과 야근 폐지로 노동자는 위험한 환경은 바뀌지 않는데 임금이 줄어든 채 일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대통령은 또 “300명 근로감독관 증원도 신속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우리나라 근로감독관은 지난해 기준 약 3100명으로 노동자 1만 명당 1명인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를 웃돈다. 문재인 정부 동안 근로감독관을 1000명이나 늘렸지만 산재는 줄어들지 않았다. 2020년 경기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38명 사망), 지난해 경기 화성 리튬배터리 공장 폭발(23명 사망) 등 대형 산재가 끊이지 않았다. 이 정도면 늘어난 근로감독관은 놀고 있다는 뜻인가. 30년 경력 건축 감리사인 유모 씨는 근로감독관 증원을 두고 “‘사진 찍어와라’ ‘공문 달라’ 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안전 담당자가 현장 대신 서류만 쳐다본다”며 “실무형 안전이 아니라 서류형 안전만 양산하면 사고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소년공’으로 10대를 보냈고 산재를 경험한 이 대통령이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다. 정말 진심일 것이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처럼 모호한 법령으로 겁박하거나, 근로감독관 같은 사후 행정으로는 비용을 절감하려는 기업의 본능을 제어할 수 없다. 현장에선 차라리 안전 관리 인력을 지원해달라고 한다. 정부가 정의감만 넘쳐서는 풀 수 없는 문제란 얘기다.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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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우경임]데이터센터도 전기 부족한 수도권에만 몰려서야

    인공지능(AI)의 성능은 6개월마다 두 배씩 높아지고 있다. 이 경이로운 속도가 기술의 한계가 아닌 전기 부족으로 멈출 것이란 테크업계의 우려가 나온다. AI가 소비하는 전력량이 현재 발전량을 넘어설 순간이 곧 다가온다는 것이다. 미국만 해도 ‘AI의 심장’이라 불리는 데이터센터의 전기 소비량이 전체 전기 소비량의 4%쯤 차지한다. ▷에너지 수급이 지역마다 들쑥날쑥한 우리 상황은 더 심각하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기업이 전기 사용 신청을 하면 전력망의 안정성 등을 따져 승인하는 전력 계통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수도권의 전력 공급이 포화되거나 송전 인프라가 과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제도 도입 이후 데이터센터 운영 목적으로 모두 290건의 신청이 접수됐는데 195건(67%)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들 데이터센터가 사용할 전기를 합치면 20GW(기가와트), 보통 원자로 1기 설비 용량이 1GW이므로 원자로 20기에 해당하는 양이다. ▷지금도 데이터센터 10곳 중 7곳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만약 기업의 신청을 다 들어주면 수도권 일대에 전력 마비를 불러올 것이다. 기업들은 정보기술(IT) 인력이 충분하고 고객이 두터운 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짓고 싶어 하지만 이를 가동할 전력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세우면 수도권까지 그 망을 연결하는 비용도 늘어난다. ▷지난해 전력 자립도는 서울 11.6%, 경기 62%에 불과하다. 전기가 남아 도는 지역도 있다.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경북은 228%,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전남은 213%다. 생산만 되고 사실상 버려지는 전력이 8.9GW에 달한다고 한다(5월 기준). 상식적으로 이들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끌어오면 될 테지만 곳곳이 가시밭길이다. 지역에서 전기를 끌어오려면 발전소, 변전소, 데이터센터를 잇는 송·변전 설비가 필요한데 주민 반대로 지연되기 일쑤였다. ▷동해안 화력과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동해안∼동서울’ 송전선로 280km 구간은 79개 마을 설득에 성공했지만, 마지막 종착점인 경기 하남시가 인허가를 내주지 않아 공사가 중단됐다. ‘당진화력발전소∼신송산’ 송전선로는 당초보다 7년 6개월이 미뤄진 2028년 말 준공된다. AI 산업의 성장 속도에 비하면 느려도 너무 느리다. ▷최근 아마존과 손잡고 울산에 데이터센터를 짓기로 한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은 “발전소에서 가까운 곳은 전기료가 싸고, 거리가 멀수록 비싸져야 한다”고 했는데 일리 있는 제안이다. 결국 정부가 데이터센터를 분산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 에너지 병목을 풀 수밖에 없다. 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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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우경임]김 여사 집에선 샤넬 12켤레, 오빠네선 명품 목걸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은 통일교 전직 간부 윤모 씨가 건진법사 전모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려던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2개의 행방을 쫓던 중이었다. 통일교의 각종 현안 청탁 의혹을 입증할 핵심 물증이지만 전 씨는 줄곧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그 실물을 찾기 위해 김 여사의 서울 서초구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가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물건을 확보했다. 김 여사 오빠의 처가에서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발견한 것이다. ▷김 여사는 나토 순방 당시 70여 개 다이아가 촘촘히 박힌 600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착용했다. 당시 재산 신고 목록에서 빠졌다는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에선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최근 김 여사 측은 “해외에서 모조품을 샀다”고 말을 바꿨다. 공직선거법상 500만 원이 넘는 보석류는 신고해야 하는데 그보다 싼 짝퉁이라는 얘기다. 특검이 이 목걸이에 대해 진품 여부를 검증한다고 한다. 진품이면 김 여사가 거짓말을 한 것이고, 짝퉁이면 불법이니 이런 국제적 망신이 없다. ▷역시 6000만 원 상당인 그라프 목걸이가 물밑에서 등장하는데, 나토 순방 직후였다. 통일교 전직 간부 윤 씨가 “앞으로는 빌려서 하지 마시라”며 비슷한 가격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 씨에게 건넨 것이다. 그해 4∼7월 윤 씨가 김 여사 선물로 그라프 목걸이와 함께 샤넬 백 2개를 전달한 건 윤 씨도, 전 씨도 인정했다. 그런데 목걸이도, 가방도, 신발도 감쪽같이 사라졌다. ▷윤 씨는 수개월이 지나도록 김 여사가 목걸이를 착용하지 않자 전 씨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전 씨는 “잃어버렸다”며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샤넬백 2개는 김 여사를 지근거리서 보좌했던 유모 씨가 웃돈 300만 원을 주고 샤넬백 3개와 신발 1개로 교환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웃돈은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의혹을 받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의 아내가 냈다. 모든 정황이 김 여사를 가리킨다. 특검이 김 여사 서초동 자택 신발장에서 샤넬 신발을 12켤레 발견했는데, 발 크기가 260mm였다. 유 씨가 교환한 크기 250mm와는 달랐다. 샤넬백의 행방도 아직 모른다. ▷그만한 고가의 선물 전달 과정에서 ‘배달 사고’ ‘도난 사고’도 아닌 ‘분실 사고’를 냈다니 신빙성이 한참 떨어진다. 이번에 김 여사 오빠네 처가에서 들고 나온 특검 압수물에는 고가의 보석이 여럿 포함됐다고 하니 이런 숨바꼭질이 곧 끝날지도 모르겠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그 권력을 남용해 사리사욕을 채운 데 대한 분명한 단죄가 있어야 한다. 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 20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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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우경임]법제처장까지 5명… ‘李 변호인 보은 인사’ 논란

    법제처장은 코드 인사 논란이 많았던 자리다.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정부 입법을 조정, 지원하는 ‘관리형’ 부처라 측근 임명에 따른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는 아예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들이 자리를 꿰차고 있다. 신임 법제처장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조원철 변호사가 임명됐다. 그는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을 변호했다. 전임인 이완규 법제처장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징계 취소 소송의 법률대리인이었다.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도 이 대통령이 기소된 재판은 대장동 개발 사건 등 4건이 있다. 조 법제처장을 포함해 사건을 담당했던 이 대통령의 변호인 중 5명이 새 정부 요직에 포진했다. 김희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이다. 이 자리도 대통령의 변호인이 연달아 맡은 셈인데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출신 조상준 변호사를 앉혔는데, 그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변호했던 인물이다. ▷대통령실에는 이태형 민정비서관, 이장형 법무비서관,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이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다. 특히 사정 기관의 사정 기관이라 불리는 민정수석실이 대통령 부부의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으로 채워진 건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도 지난해 총선을 통해 이 대통령의 대장동 변호사가 입성했다. ‘대장동 5인방’으로 불리는 김기표, 김동아, 박균택, 양부남, 이건태 변호사가 의원이 됐고, 최근 출범한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에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 TF는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3년 전 대선 때 본인 수사와 재판에 “개인 변호사 4명, 법무법인 6곳, 사임한 법무법인 1곳, 전직 민변 회장 3명 등 14명이 이름을 올렸다”고 밝힌 적이 있다. “농협과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해 2억5000만 원이 조금 넘는다”며 변호사비 출처도 공개했다. 그 후로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됐으니 변호사 비용은 더 늘었을 것이다. 그러니 보통 사람이면 파산하고도 남을 송사 건수와 규모라 야당에선 ‘이재명 변호인 사단’의 정부와 국회 진출이 낮은 수임료를 주고 일을 맡긴 대가일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공직으로 받는 연봉이 변호사 수임료보다 높을 리는 없다. 다만 미래 소득은 보장이 된다고 한다. 권력 핵심에서 쌓은 경험이나 인맥으로 변호사로서 ‘몸값’이 몇 배 뛴다니 이만큼 두둑한 보상이 없다. 대통령을 변호했다고 공직에서 원천 배제할 이유는 없겠지만 굳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자리마다 앉혀 논란을 자초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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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우경임]서울대 10개 ‘표절’로 만들어질까

    논문 표절로 사퇴 압박을 받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배추 총리’나 ‘갑질 장관’도 있는데 억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을 체불하고, 법무부 장관이 범죄를 저지른 것과 다르지 않다.관행이었다고 둘러댈 수도 없는 2018년 논문이다. 그해 2월 한국색채학회지에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평가 연구’라는 이 후보자의 논문이 실렸다. 한 달 뒤 ‘피로감’만 ‘불쾌글레어’로 살짝 바꿔치기한 논문이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지에 실렸다. 두 논문은 실험 설계와 그 결과가 유사한 사실상 동일한 연구다. 아예 조사까지 똑같은 문장도 있었다.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상 부당한 중복 게재에 해당한다.‘복붙’한 논문을 다시 자기 표절두 논문의 자기 표절도 심각하지만 이조차 애당초 이 후보자가 쓰지 않은 논문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2018년 4월 이 후보자가 지도 교수로 이름을 올린 충남대 박사학위 논문이 제출됐고 이를 요약해 자신을 제1 저자로 학술지에 게재했다는 것이다. 물어보니 “이런 논문에 교수가 제1 저자로 들어가는 건 처음 봤다”는 교수들이 많았다.이 후보자의 제자들은 “해당 논문은 프로젝트 연구로 연구 기획부터 진행, 결과 검토, 세부 수정·보완까지 교수님이 직접 수행했다”며 “주 저자인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충남대 산학협력단이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4억2500만 원을 지원받아 국가 과제를 수행했고 연구 참여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논문을 썼다는 주장이다. 한 이공계 교수는 “지도 교수가 선행 연구 찾아주고, 실험 설계하고, 논문 고쳐주고 해도 교신 저자로 올라가는 게 상식이고 또 보람”이라고 했다. 만약 제자들의 주장대로 이 후보자가 제1 저자가 돼야 한다면 이들은 학위를 반납하고 충남대는 감사를 받아야 할 일이다.“제자의 성장을 큰 행복으로 여겨 온 분”인 이 후보자를 제자들이 정말 돕고 싶었을지라도 이를 “일반적인 연구실 분위기였다”고 말한 건 더욱 놀라웠다. 공개적으로 연구 윤리 위반을 실토하고 학문적 엄밀성을 부정한 발언이었다. 그런 연구 풍토이니 제자 논문 속 비문을 복붙하고, 오타까지 베낀 이 후보자의 논문이 나왔나 싶었다. 성실한 동대학 연구자들은 기가 찼을 것이다. ‘예산 표절’로 서울대 만들겠다니이 후보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추진을 위해 발탁됐다고 한다. 거점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까지 올려 ‘서울대 10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대의 1인당 연간 교육비는 평균 6059만 원으로 지역거점대학 평균(2450만 원)의 2.5배가량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5년간 재정을 투자해 그 격차를 줄이고 서울대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예산을 표절한다고 서울대 10개가 뚝딱 만들어질 리 없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처음 제안한 건 김종영 경희대 교수다. 그는 저서에서 서울대 10개를 제안했을 때 주변 반응을 소개했다. A 대학같이 놀고먹는 교수들을 위해, B 대학같이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을 위해 “왜 수조 원을 써야 하냐”는 냉소가 돌아왔다고 한다. 그러면서 예산 투자와 구조조정이 병행되지 않으면 ‘서울대 10개’는 기만이라고 썼다.이미 거점국립대들은 특정 학과만 지원하면 매년 3000억 원, 대학을 지원하면 매년 3조 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개혁 방안이나 전략적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대학은 없고 ‘돈타령’만 들린다. 논문 표절같이 나태한 연구를 해 왔던 이 후보자가 이런 대학들에 구조조정이나 연구 성과를 요구할 수 있겠나. 아니 최소한 왜 수조 원을 투입해야 하는지에 답할 순 있나. 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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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우경임]부부 동반 치매 급증, 배우자가 치매면 나도…

    동반 치매를 앓는 노부모를 간병하는 아들이 찍어 올린 영상 속의 장면이다. 식사를 하던 부인이 “쟤 누구 아들이고?”라고 남편에게 묻는다. “모르지. 니 아들인지. 나 몰라.” 마주 앉은 남편이 태연히 대답한다. 그러자 아내는 “난 모르지. 아들이 괜찮아. 자상하고”라는 말과 함께 고개를 돌려 아들을 쳐다본다. 기억을 잃은 나는 내가 맞을까. 가족에 대한 기억을 잃어도 사랑은 남을까. 치매는 ‘장수의 저주’라더니 아들을 잊은 엄마의 텅 빈 눈동자가 그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3년 가족 중 두 번째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가 5327명으로 2019년(2857명)에 비해 86% 증가했다. 치매가 노인성 질환임을 감안하면, 치매를 같이 앓는 노부부가 대략 5327쌍이라고 볼 수 있다. 전체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의 1% 정도로 추산된다. 병원에 가서 진단과 치료를 받는 인원만 집계된 것이니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다. ▷의학적으로 배우자가 치매에 걸리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미국 유타주립대 연구팀이 인근 지역 65세 이상 2442명(부부 1221쌍)을 9년간 추적 조사했더니 배우자가 치매 진단을 받을 경우 치매 발병 위험이 평균 6배나 높아졌다. 치매인 아내를 둔 남편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11.9배 높았고, 치매인 남편을 둔 아내는 그 비율이 3.7배 높았다. 다만 간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인지 기능 저하를 불렀는지,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공유했기 때문인지는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다. ▷국내 연구서도 부부가 동반으로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보고된다. 분당서울대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배우자가 치매 환자인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치매에 걸릴 위험이 약 2배 높았다. 그런데 그 이유가 부부의 생활 습관 때문이었다. 부부 동반 치매 환자들은 흡연 과음 비만 우울증 신체활동 등 치매 위험 인자를 공유하고 있었다. 안 그래도 치매 발병 위험이 컸는데 간병으로 신체 활동이 줄고 우울증까지 앓다 보면 쉽게 치매에 걸린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만난 부부 동반 치매 환자들은 처음에는 생계 수단부터 잃었고 차츰 식사나 병원 통원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어진다고 토로했다. 치매는 인지 기능이 저하될 뿐 아니라 성격이 난폭해지는 경우도 많아서 부부가 잦은 싸움으로 동거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요즘같이 자식 귀한 시대에 간병을 맡아줄 사람도 마땅치 않고 스스로 복잡한 복지 제도 신청도 불가능해 사실상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이들을 직접 찾아가 돌봄 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가족이 무너지는 슬픔까지 겪도록 해서야 되겠나. 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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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우경임]정권 끝나니 “김건희 논문 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파울 클레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당시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숙명여대는 2022년 2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꾸려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그로부터 40개월이 지난 24일 논문 표절을 이유로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 숙명여대는 총장이 바뀌고 표절을 인정했고, 정권이 바뀌고 학위를 박탈해 뒷말을 낳고 있다. ▷석사 학위가 취소되면 박사 과정 입학 자격도 자동 상실된다. 김 여사가 박사 학위를 받은 국민대도 박사 학위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김 여사는 2008년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박사 과정 중에 ‘온라인 운세 콘텐츠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등 논문 3편을 학술지에 게재했다. 학술적 가치를 따지기도 어렵지만 아예 단어를 바꿔 끼우는 수고조차 하지 않은 표절 논문이었다. ▷국민대는 “검증 시효가 지났다”며 논문 재심사를 미루다가 윤 전 대통령의 임기 초반인 2022년 8월 연구 부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자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14개 교수 단체가 모여 김 여사의 박사 논문과 표절 대상 논문을 한 문장, 한 문장 수작업으로 비교했다. 860문장 중 220문장이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다. 8∼13쪽은 아예 리포트를 사고파는 사이트인 ‘해피캠퍼스’에서 구입한 리포트를 ‘복붙’했다. ‘회원 유지’를 ‘멤버 Yuji’로 표기했던 학술지 논문은 언론사 기사를 무단 인용하거나 점집 홈페이지같이 인용조차 할 수 없는 글을 베꼈다. ▷100% 대학 탓만 할 수도 없다. 교육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1월 국민대를 특정 감사했다. 김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을 재심사하라는 압박이었다. 그 특정 감사 결과는 김 여사가 겸임교수 임용 당시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밉보였단 이야기가 돌았다. 교육부로서는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등록금 동결로 빈사 상태인 대학은 재정사업을 쥐고 있는 교육부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구조다. ▷대학이 외풍에 휘둘리더라도 학계는 학문적 양심을 성역으로 여겨야 한다. 김 여사의 박사 논문 지도교수는 ‘멤버 Yuji’로 논란이 된 학술지 논문의 교신 저자였다. 논문을 한번 읽어보기라도 했다면 이런 기초적인 오류는 수정됐을 것이다. 아예 논문 지도를 하지 않았다고 본다. 이 논문들을 버젓이 실은 학술지 역시 과연 엄격한 심사를 했는지 의문이다. 성실히 학문에 정진하는 이들을 우롱하는 일이다. 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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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우경임]클릭도 안 했는데 쿠팡으로… ‘납치 광고’였다

    괜한 손가락 탓을 했다. 소셜미디어에서 ‘여름 OOO 추천’, ‘△△△ 솔직 리뷰’ 같은 정보성 게시물을 클릭했더니 막상 별 내용은 없고 갑자기 쿠팡 앱이 실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스크롤을 내리다가 실수로 광고를 클릭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손가락이 스치기만 해도 쿠팡 앱이 실행되도록 설계된 것이었다. ‘뒤로 가기’를 눌러도 작동하지 않는다. 거머리를 연상시킬 정도다.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았는데 특정 앱으로 강제 이동되도록 설정된 이런 광고를 ‘납치 광고’라고 한다. 소비자가 의도치 않은 소비를 하도록 교묘히 온라인 화면을 꾸미는 ‘다크 패턴’의 일종이다. ▷쿠팡의 납치 광고가 유독 심각한 건 ‘쿠팡 파트너스’라는 마케팅 프로그램 때문이다. 소셜미디어나 홈페이지 운영자가 쿠팡 파트너로 등록한 뒤 쿠팡에서 판매되는 특정 상품의 구매 링크를 올리면 그 링크를 통해 상품이 팔릴 때마다 구매액의 3%를 수익으로 얻는다. 꼭 그 상품이 아니어도 링크를 타고 들어온 사람이 24시간 내에 쿠팡에서 물건을 사면 구매액의 3%를 벌 수 있다. 이런 구조 안에서 수익을 올리려면 낚시성 글이나 허위 정보로 스크롤을 내려 보게 하면서 쿠팡 앱으로 강제 전환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유튜브에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법’을 알려주는 영상이 수두룩하다. ▷온라인 쇼핑은 편리하지만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시키는 장치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올 1월에 낸 관련 사례집을 보면 광고 표시가 없는 일반적인 링크를 클릭했음에도 광고가 등장하거나, 원치 않는 광고에서 탈출하려 했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런 광고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78%에 달한다. ▷쿠팡과 수익모델이 비슷한 아마존은 납치 광고 발견 시 해당 온라인 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강력한 자율 규제를 하고 있다. 소비자의 불신이 쌓이면 장기적으로 기업 이미지를 해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이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광고임을 숨기거나, 사용자가 정보를 얻고자 클릭했는데 광고로 연결되는 경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도 쿠팡의 납치 광고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쿠팡은 납치 광고가 일부 광고 파트너들의 개별적인 부정행위라고 한다. 하지만 쿠팡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를 만들어 보내주는 등 사실상 이들을 관리하고 있다. 쿠팡에서 구매하도록 연결해 주는 대가로 1억5000만 원을 번 파트너도 있다고 한다. 거꾸로 계산하면 쿠팡은 50억 원어치 매출을 올렸다는 얘기다. 납치 광고를 못 하도록 과연 적극적으로 관리했을까 싶다. 약 2000만 명이 쓰는 국민 쇼핑 앱이 이런 치졸한 마케팅까지 해야 하나. 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 20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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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우경임]전공의 모두 돌아올 필요 없다

    의정 갈등은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를 지경에 이르렀다. 올해 의대 증원을 철회했는데도 의대생은 꿈쩍하지 않는다. 전공의 추가 모집에 필기시험 면제, 입영 특례까지 안겨줘도 전공의 복귀율은 미미하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쓴 것 같다. 의정 간 협상이 시작돼도 2000명 증원 이전으로 돌아갈 순 없다고 생각한다. 전공의 10명 중 6명은 취업을 했다. 병원도 전공의 없는 상황에 적응하고 있다. 차라리 이런 ‘뉴노멀’을 의료 시스템을 개혁할 적기로 삼아야 한다. 어차피 고장 났다는 신호음이 울리고 있었다.한국 의료 기적 뒤엔 전공의 희생 전 국민 건강보험 도입 이후 48년간 한국 의료는 기적적인 성공을 이뤘다. 환자들은 쉽게 병원에 갈 수 있고, 덕분에 의술도 집약적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낮은 보험료-낮은 수가’로 인해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이 심각해졌고 미용·성형시장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했다. 그 과정에서 병원은 수익 보전을 위해 전공의를 저임금으로 희생시켜 왔다. 의대 졸속 증원이 기폭제가 됐지만 전공의 집단 사직은 오랫동안 쌓인 폐단이 터진 것이다. 올해 상반기 인턴 모집 정원은 3356명이다. 의대 졸업생보다 많다. 레지던트 1년 차 모집 정원은 3954명이다. 역시 인턴 정원보다 많다. 전공의를 싼 인력으로 보고 병원들이 경쟁적으로 모집하려 한 탓이다. 올해 전공의 모집 인원은 소아청소년과 206명, 산부인과 188명이었다. 저출산으로 아이가 줄어 과가 없어질 판인데 관성적으로 많이 뽑는다. 이러니 주당 80시간씩 일하며 수련을 마쳐도 병원에 남을 기회는 제한적이다. 올해 서울대병원 레지던트 모집 정원은 164명이다. 전부 교수로 임용되기 어려운 규모다. 전공의들은 양질의 교육보다 장시간 근무만 강요하는 고된 수련 과정을 참을 이유가 없지 않냐고 한다. 정부가 의료계 요구를 순순히 수용해도 취업한 전공의가 돌아올 가능성은 적다. 결국 전공의 의존도를 줄이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환자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 대신 전공의는 적정 숫자를 선발해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최근 대한의학회는 ‘중구난방’ 수련 과정을 표준화하고, 수련병원을 평가·인증하는 전공의 수련교육원 도입을 제안했다. 아울러 전공의 교육을 전담하는 지도전문의를 충원하고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다. 전공의 이탈로 교수가 기존처럼 진료, 임상, 교육이라는 ‘1인 3역’을 감당할 수 없는 실정에서 수련 과정의 질을 담보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본다.고질병 고치려면 과감한 집도를 정부는 전문의 양성 트랙의 이원화도 검토했다. 종합병원 이상에 근무할 세부 과목 전문의와 개원가로 나갈 일차 의료 전문의를 분리 양성하는 것이다. 의정 갈등 와중에 설익은 채로 발표돼 ‘인턴 2년제’라는 의료계 반발에 밀려 후퇴했다. 하지만 일차 의료 전문의가 굳이 중환자실 당직 근무를 서거나 뇌수술을 배워야 할까. 고령화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주치의 등 일차 의료 수요는 폭증할 것이다. 만성질환자가 지금처럼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반복하고 진료과를 전전한다면 환자도, 의사도, 건보 재정도 손해다. 수련 기간을 단축해 일차 의료 전문의를 배출하고 미용, 성형에 쏠리지 않도록 수가 조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우리 의료가 앓고 있는 고질병을 몰랐으며 의료계가 이런 수술법을 제안하지 않았을까. 아닐 것이다. 다만 막대한 비용 투입과 건보료 인상으로 귀결되므로 대증요법만 썼을 뿐이다. 그래서 새 정부의 의료 개혁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치적 부담을 덜고자 의정 갈등을 봉합하는 수준에 머문다면, 우리 의료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 전공의 복귀로 끝이 아니다. 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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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우경임]트럼프 생일날, 한쪽선 열병식 한쪽선 노 킹스 시위

    요즘 미국 뉴스를 보면 어질어질하다. 주로 권위주의 국가에서 정권 선전이나 내부 결속을 위해 열리던 열병식이 14일 미국에서 열렸다. 이라크전 승전을 기념했던 열병식 이후 34년 만이다. 미국 육군 창설 250주년을 기념해 에이브럼스 탱크, 스트라이커 장갑차 등이 워싱턴 중심부를 관통했고 B-25 폭격기, 블랙호크와 아파치 헬기가 뜬 공중쇼도 화려했다. 2시간가량 이어진 행사 마지막에는 화려한 불꽃놀이와 함께 ‘미국을 축복하소서(God Bless the USA)’가 웅장하게 흘렀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79번째 생일이어서 ‘600억 원짜리 생일 축하 공연’이란 비판이 거세다. 하지만 자부심을 느꼈다는 미국인도 많았다. 실제 미국인을 뭉클하게 할 만한 요소가 골고루 포진된 잘 기획된 쇼로 보였다. 열병식 영상에는 ‘미국을 축복하소서’를 따라 부르며 눈물을 글썽이는 시민들이 포착됐고 속된 말로 ‘국뽕’이 차오른다는 감상평도 줄줄이 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은 승리를 기념한다. 미국도 그럴 때가 됐다. 바로 오늘 밤”이라고 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열병식이 열리는 동안, 독립혁명 이후 신생 미국의 수도였던 필라델피아에는 약 8만 명이 모여 “절대 권력은 없다(No Kings)”를 외쳤다. 뉴욕 5만 명, 로스앤젤레스 2만5000명 등 50개 주 200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반(反)트럼프 시위가 벌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동기가 농후한 이민 단속에 군을 투입하고, 생일날 열병식을 열어 군을 정치화하는 위험한 불장난까지 벌이자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이다. ▷극단적으로 쪼개진 미국이 격렬하게 대립하던 이날, 미네소타주에서 총성이 울렸다. 미네소타 주의회의 민주당 소속 의원인 멀리사 호트먼 주 하원의원과 그 배우자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범인은 이들을 쏘기 직전에 존 호프먼 주 상원의원 부부에게도 총을 쏘았다. 이들도 중상을 입고 위독한 상태다. 경찰로 위장한 채 접근한 범인의 차 안에서는 민주당 소속 정치인 70여 명의 이름이 적힌 명단이 발견됐다고 한다. 경찰은 “정치적 신념에 따른 전형적인 표적 살인”이라고 했다. ▷이념 갈등이 인명을 뺏는 폭력으로 비화했다는 점에서 미국 사회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대화는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총으로는 의견 차이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들을 애도했다. 경제적 불평등 심화에 따른 백인 ‘블루칼라’의 좌절, 이민자에 대한 적개심에 올라탄 트럼프 대통령의 ‘혐오 정치’가 분열을 조장하고 증오에 면죄부를 줬다. 그 결과, 미국 사회가 위험에 빠지고 말았다.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 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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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우경임]LA 한인 상처 덧나게 한 ‘루프톱 코리안’ 소환

    6일 한낮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도심 한인 의류업체 ‘앰비언스’에 중무장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일터는 순간 아수라장이 됐다. ICE 요원들은 체류 자격을 증빙할 서류를 갖추지 못한 중남미 출신 직원 14명을 수갑을 채우고 눈을 가려 트럭에 실었다. 이날 차로 20분가량 떨어진 홈디포 주차장에서 일하던 일용직 노동자 20여 명도 체포됐다. 비인도적 구금 과정, 행방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 분노한 그 가족과 이민자들의 시위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연간 불법 이민자 100만 명을 추방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공약 실행에 속도가 붙지 않자 지난달부터 하루 3000명씩 체포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평소 5배에 달하는 숫자다. ICE는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불법 이민자가 일할 만한 직장을 급습하는 방식으로 공격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시가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격렬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주 방위군 300명을 투입했다. 그래도 진정되지 않으면 해병대원 700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한다. ▷LA 한인타운에는 불안한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1992년 흑인 로드니 킹을 마구 폭행한 백인 경찰의 무죄 판결로 촉발된 LA 폭동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SNS에 LA 폭동 당시 한인 남성이 총기를 든 사진을 올리며 “루프톱(옥상)의 코리안을 다시 위대하게” “한인들이 옥상에 오르자 폭동이 멈췄다”고 썼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진압을 옹호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LA 한인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경솔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루프톱 코리안’은 LA 폭동 당시 약탈과 방화로 한인타운이 폐허가 되자 꾸려진 자경단을 뜻한다. LA 경찰이 ‘부자 백인 동네’인 베벌리힐스, 할리우드를 방어선으로 구축하며 사실상 한인타운을 포기했고 나중에 한인과 흑인 간 충돌을 방조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한인 자경단이 폭도를 막기 위해 총을 들고 옥상에 오르면서 “선제공격은 안 돼” “절대 사람한테 쏘지 마!”라고 서로 다짐하는 비장한 모습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 이런 슬픈 역사가 백인 극우 남성들 사이에서 종종 ‘밈’으로 소환돼 유색 인종 갈라치기에 쓰이고 있다. ▷LA 폭동 나흘째인 1992년 5월 2일 한인 10만 명이 모여 평화 행진을 했다. 당시 자료를 보면, 한인들이 눈물 범벅인 채로 ‘평화(peace)’가 적힌 흰 띠를 머리에 두르고 장구, 꽹과리를 치며 “함께 나아가자” “평화를 원한다”고 외친다. 이민자의 서러움을 삼키고 전 재산을 잃은 미움을 녹이며 ‘화해’를 이야기하는 행진에 다양한 인종이 동참하면서 LA 폭동은 끝났다. 트럼프 주니어가 진짜 소환했어야 할 장면이다. 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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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우경임]‘급행료 1000달러’ 美 비자장사 나서나

    요즘 천국보다 미국 가기가 더 힘들다고 한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비자 정책이 발표된다. 지난달 27일부터 미국 공관 270여 곳이 학생비자 신규 발급을 위한 인터뷰를 중단했다. F(유학·어학연수), M(직업훈련), J(방문연구원) 비자가 그 대상이다. 비자 심사 과정에서 SNS 검증을 의무화하는 절차를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이튿날에는 중국 유학생 비자를 공격적으로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달 4일에는 하버드대 유학생을 콕 집어 6개월간 비자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고, 9일부터는 아프가니스탄 이란 소말리아 등 19개국으로부터 미국 입국을 제한한다. ▷2023∼2024학년도 미국 내 한국 유학생은 4만3149명으로 중국, 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당장 9월 새 학기를 앞두고 비자 발급을 준비하던 유학생과 교환학생, 박사후 연구원 등이 날벼락을 맞았다. 이미 거액의 학비를 냈는데 출국을 장담할 수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 아예 재수나 입대를 고민하는 학생도 있다. 보딩스쿨에 합격한 중고생까지 비자가 거절됐다는 소식도 들린다. 안식년을 맞은 교수들은 미국행을 포기하고 유럽 대학 문을 두드린다. ▷차근차근 준비한 인생 계획이 틀어질까 초조한데 트럼프 정부가 이를 이용해 급행료 장사에 나선다고 한다. 비(非)이민 비자 신청 시 1000달러를 내면 비자 인터뷰를 앞당겨 주는 프리미엄 서비스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다만 실제로 시행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비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제 비용보다 수수료를 높게 책정해선 안 된다는 연방대법원 판례가 있어서다. 현재는 비자 수속 비용으로 185달러를 받고 있다. ▷문을 걸어 잠그는 동시에 이미 거주 중인 외국인도 내쫓고 있다. 미국 정부는 ‘적발 후 취소’(Catch and Revoke)라는 인공지능(AI) 기반 프로그램을 통해 유학생의 SNS 활동을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비자를 취소하고 있다. 4월까지 유학생 약 1200명의 비자가 취소됐다. 반미 성향이나 반유대주의 시위 참여 등을 문제 삼거나 음주운전, 과속 같은 경범죄 기록만으로 비자가 취소된다. 심지어 구금된다. 위헌적, 차별적이라는 비판이 거세지만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강행하고 있다. ▷미국 대학에 매년 100만 명이 넘는 유학생이 진학한다. 이들은 내국인보다 비싼 학비를 포함해 약 440억 달러를 쓴다. 유학생이 줄면서 대학들은 재정적 타격, 연구 역량 위축을 우려하고 기업들은 우수한 인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아이비리그’로 불리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대학은 미국적 가치를 전파하는 플랫폼이었다. 이런 소프트 파워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인재를 블랙홀처럼 끌어모은 덕분에 미국은 번영을 누려 왔다. ‘쇄국’으로 흥한 나라는 없었다. 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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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우경임]코로나19 ‘한여름’ 재유행 경고

    통상 호흡기 바이러스가 사납게 구는 건 겨울이다. 하지만 다시 ‘한여름’ 코로나19 유행을 경고하는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유행 주기가 딱 맞아떨어진다. 오미크론 이후 백신 접종으로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코로나19가 9∼10개월마다 다시 유행하고 있다. 그 시점이 6, 7월경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만 중국 홍콩 태국 등 인접 국가에서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점도 우려스럽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NB.1.8.1)를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계열로 분류하고 있다. 바이러스는 변이를 거듭할수록 감염력이 강해지고 독성은 약해진다. 바이러스의 생존 전략이다. 이번 바이러스 역시 백신 접종에 따른 면역을 회피하는 능력을 개량한 덕분에 동아시아를 휩쓸고 있다. 5월 들어 코로나 감염률(호흡기 환자 가운데 코로나 환자 비율)을 보면 홍콩은 13.66%, 중국은 16.2% 등으로 치솟았다. 대만은 5월 넷째 주 코로나 환자가 4만1000명을 넘어섰는데 이는 전주보다 2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전파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르다. ▷다만 중증도나 치명률이 높아졌다는 증거는 없다. 오미크론 치명률은 A형 독감(0.1∼0.2%)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대만에선 올해 코로나 환자 가운데 중증으로 진행된 경우가 330명이었고, 그중 47명이 사망했다. 대부분 65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만성질환자, 면역질환자 등 고위험군이었다. 중증 환자 수나 사망자 수는 지난해 유행 당시보다 낮다고 한다. ▷우리나라 코로나 감염률은 아직 들쑥날쑥하지만, 동아시아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NB.1.8.1)가 우세종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인구가 늘어나면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다. 에어컨도 위험 요소다. 자주 환기를 하지 않는 밀폐된 공간은 바이러스가 번식하기 쉬운 조건이다. 지난해 고위험군 백신 접종률이 50%가 채 되지 않는 점도 걱정스럽다. 코로나19가 풍토병화되었다고는 하지만 고위험군에는 여전히 무서운 질병이다. ▷의정 갈등이 끝나지 않았는데 코로나19 환자 폭증으로 의료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린다면 ‘나을 병’도 자칫 ‘죽을 병’이 된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 마스크 착용하기 등 위생 수칙을 준수해 예방해야 한다. 영원하거나 완벽한 면역은 없다.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서 바이러스를 멀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최선이다. 특히 고위험군은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 기존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를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하더라도 중증 진행을 막아준다는 것이 검증된 사실이다. 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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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우경임]문을 닫아 걸고 우리끼리 싸운 나라는 망했다

    세계 200여 개국과 무역하는 경제 대국이다. 유엔, G20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그 역할이 커지고 있다. 외국인이 K-팝을 한국어로 떼창한다. 이런 ‘글로벌 한국’에 살면서 나라 밖을 보지도, 미래를 보지도 않겠다는 건가. 6·3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을 보며 암담했던 이유다. 아무리 급하게 치러지는 대선이라지만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열겠다는 것인지 잘 그려지지 않는다. 12·3 계엄은 단죄해야 마땅하지만, 국민은 그로 빚어진 극심한 분열 역시 통합되기를 바란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지정학적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더 이상 남북 관계를 독립변수로 다루기 어렵게 됐다. 통상 환경은 급변하고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로 주저앉을 판이다. 하지만 대선 후보들의 해법은 들을 수 없었고 “내란 세력 척결” “괴물 독재 저지”처럼 상대를 적으로 보고 퇴치하겠다는 언어만 난무했다.‘죽음의 정쟁’ 끝은 인재 고갈과 가난 1세대 사회학자이자 보수주의 이론가인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의 ‘중용의 길: 류성룡 리더십’ 봉정(奉呈)식에 최근 다녀왔다. 2007년 ‘위대한 만남: 서애 류성룡’으로 시작해 류성룡을 연구한 다섯 번째 책을 제자들이 묶어 출판했다고 한다. 89세 노학자는 “마지막 저서일 것 같다”며 담담하게 알려왔다. 그 자리에서 한국 정치의 지독한 과거 지향성에 대한 원형을 들을 수 있었다. 우리는 왜 미래로 가지 못하나. 송 교수는 그 원인을 여전히 동질성에 기반한 농업사회에 사는 것처럼 사고하기 때문이라고 봤다. 다름은 틀린 것이고 고쳐야 할 것이다. 극단적인 폐쇄성이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광해군, 인조반정을 거쳐 그 후 300년 이상을 조선의 정치는 ‘더 낫고 못하고’의 집권 능력 경쟁이 아닌 ‘죽느냐 사느냐’의 대결만 있었다. 죽음의 정쟁, 그 끝은 인재의 고갈이고 가난의 지속이었다. 그리고 조선은 망했다. 송 교수는 “다름이 같음을 압도하는 현대 사회에서도 다름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그건 병리”라고 했다. 민주주의 제도를 갖췄더라도 다원성을 부정하면 병리 현상이 나타난다. 12·3 계엄은 국정을 일방통행하다 가로막힌 대통령이 국회 다수당을 힘으로 제압하려다 일어난 일 아닌가. 예외적인 시기가 있다면 류성룡이 재상으로 있었던 선조 초기부터 1598년까지 30년이다. 임진왜란이라는 망국 위기 속에 동인과 서인이 번갈아 집권, 정책적 협의를 했던 드문 시기였다. 이는 류성룡 리더십 덕분에 가능했고 그 핵심이 중용(中庸)이라는 게 송 교수의 해석이다. 중용은 ‘한가운데’라는 고정된 개념이 아니다. 정-반-합이라는 변증법적인 발전을 뜻한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양쪽 끝을 가 보고 가장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용이다.그래도 노학자는 미래를 낙관했다 이날 봉정식에서 질문이 나왔다. 지금의 정치가 조선의 당파 싸움과 닮았다고 하면서도 미래를 낙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강연 시간이 부족해 듣지 못한 답을 따로 물었더니 송 교수는 “관(官)을 견제할 민(民)의 성장”이라고 답했다. 조선과 달리 산업화로 기업이, 민주화로 언론이 생겼다. 정치가 잘못하더라도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이 성장했다는 설명이다. 12·3 계엄으로 탈선한 ‘한국호’를 제 궤도로 돌린 건 국민이었다. 송 교수는 꼿꼿이 서서 강의했지만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요즘은 노환을 앓는 아내를 직접 돌본다고 했다. 제자들이 청소라도 돕겠다고 했더니 소학의 한 구절인 ‘쇄소응대’(灑掃應對·물 뿌려 비로 쓸고 응하고 대답한다)를 들어 “학문의 기본은 청소”라며 뿌리쳤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류성룡에 천착해 연구를 멈추지 않고 있다. 그가 400여 년 전 류성룡을 소환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했다. 문을 닫아걸고 우리끼리 싸운 나라는 망했다.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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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우경임]“김여사에게 전해줘”… 샤넬백, 그라프, 천수삼 농축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일주일 전인 2022년 5월 3일 김건희 여사가 충북 단양 구인사를 방문했다. 당시 하얀색 셔츠와 함께 입은 검은색 A라인 치마가 5만4000원짜리여서 화제가 됐다. 2022년 4월에는 3만 원짜리 흰색 슬리퍼를 신고 산책을 하는 사진이 공개됐다. 모두 김 여사 팬카페를 통해 흘러나온 내용이다. 정작 그 시간 통일교 전직 간부 윤모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1000만 원대 샤넬 백을 건넨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윤 씨는 2022년 4월, 7월 등 두 차례 전 씨에게 샤넬 백을 전달했다. 그런데 전 씨는 준 적이 없고, 김 여사는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행방이 묘연했던 백이 김 여사를 지근거리에서 수행하던 전 대통령실 행정관 유경옥 씨를 거쳐 간 사실이 확인됐다. 전 씨는 “개인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바꿔 오라고 부탁했다. 돌려받은 후 잃어버렸다”고 했다. 유 씨 역시 “김 여사 모르게 전 씨 심부름을 했다”고 했다. 결국 김 여사는 모른다는 주장인 셈이지만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유 씨는 각각 웃돈을 더해 샤넬 백 상위 모델로 교환했다. 대통령 부인에게 전달될 선물을 수행비서가 임의로 교환한 것도, 공무원 신분으로 무속인의 심부름을 했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는 않는다. 더욱 수상한 건 은밀한 심부름을 시킬 만큼 가까운 사이라면서 ‘법사 폰’ 3개에 둘의 문자나 전화 기록 등 뚜렷한 소통 정황이 없었다는 거다. 둘 사이에 누가 있었나 의심이 드는 정황이다. ▷윤 씨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달라고 했던 선물 리스트에는 6000만 원 상당의 영국 명품 주얼리 그라프(Graff)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고가의 건강식품인 천수삼 농축차도 있었다. 전 씨는 그라프 목걸이 역시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윤 씨가 목걸이와 가방을 돌려받고 싶다고 전 씨에게 보낸 문자도 남아 있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백을 받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던 시기에 이런 문자를 주고받았다. 검찰은 유 씨가 증발한 목걸이의 소재를 알고 있는지도 들여다보겠다고 한다. ▷통일교의 청탁 내용은 유엔 제5사무국 유치, 통일교의 YTN 인수,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이었다. 무속인 전 씨는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팔아 호가호위하던 인물이었다. 윤 씨와 전 씨가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말을 맞추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박한 ‘이익공동체’에 금이 가는 건 순식간이다. 300만 원 ‘쪼만한’ 백부터 6000만 원 다이아몬드 목걸이까지…. 명품 스캔들이 내내 따라다니던 대통령 부인이 그 중심에 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진짜 비극이다. 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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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우경임]계엄군 국회 도착 직전 尹과 통화한 추경호

    오후 11시 3분 국회→11시 9분 당사 3층→11시 33분 국회 예결위 회의장→0시 3분 당사 3층.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은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하고는 네 차례나 장소를 번복해 공지했다. 의원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오전 1시경 이뤄진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은 단 18명뿐이었다. 그날 밤 추 의원의 행적은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추 의원은 오후 11시 33분 국회로 향해 오전 2시가 넘도록 국회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다. 의총 소집을 공지했으나 의총을 열지 않았고, 국회에 있으면서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고의로 표결을 방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추 의원은 시간대별 상황을 공개하며 이를 반박했다. 국회가 통제돼 당사로 변경했고, 도로 출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국회로 모이자고 했다가 다시 출입이 막혀 당사로 안내했다는 설명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 의원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다시 바꾸기 11분 전, 국회에 계엄군 헬기가 도착하기 26분 전인 오후 11시 22분경 1분가량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추 의원은 “대통령이 (계엄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긴박한 순간에 단지 사과만 했을지 의문이다. 군경의 증언을 종합하면 그 시간대에 윤 전 대통령은 정치인 체포 명단을 불러주고 헬기 출동을 독촉하며 국회 봉쇄를 지시하고 있었다. 추 의원과의 통화 직후인 11시 26분경 윤 전 대통령은 나경원 의원과도 40초가량 통화했다. 나 의원 역시 “미리 상의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내용의 짧은 통화였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사흘 뒤인 6일 오후 4시 37분부터 연달아 다섯 차례 극우 유튜버인 고성국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작 고 씨는 집회 참석 중이라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여러 차례 반복해서 대통령이 전화를 건 것을 보면 상당히 가까운 관계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명태균 게이트’가 터진 뒤 윤 전 대통령은 휴대전화를 바꿨다. 여동생과 첫 통화를 했고 그다음 고 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계엄 선포 다음 날인 12월 4일에는 이른바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과 통화했다. 그간 참석자들은 계엄 이후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선을 그어 왔다. 하지만 삼청동 안가 모임이 열리기 전에 윤 전 대통령이 참석자들과 일일이 통화를 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이라고 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그날의 실체가 하나씩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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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우경임]언제까지 ‘헛똑똑이’만 길러낼 건가

    우리나라 학생들은 공부를 잘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7개국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르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늘 최상위권이다. 가장 최근 치러진 2022년 PISA에서 한국은 수학 2위, 과학 2위, 국어(읽기) 3위였다. PISA 순위가 발표될 때마다 ‘수학 성적이 올랐다’ ‘과학 성적이 떨어졌다’ 하며 학업 성취도에만 관심이 쏠렸는데 그 이면에 다른 지표들이 있었다.최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PISA 데이터를 교과 지식, 학습 역량, 타자와의 관계, 주체적 자아라는 4개 영역(29개 세부 지표)으로 분류해 학생의 역량을 복합적으로 측정했다. 그 결과는 우리 교육이 자기밖에 모르는 헛똑똑이만 길러내고 있음을 보여준다.이기적인 헛똑똑이 키우는 교육우리나라 학생들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과목별 학업 성취도는 매우 우수했다. 창의적·비판적 사고가 포함된 학습 역량도 양호했다. 하지만 타자와의 관계 맺기에 서툴렀고(교우 관계 36위, 협력 26위)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능력도 부족했다(주체성 20위, 자주성 33위, 여가 생활 36위, 진로 탐색 29위). 공부는 잘하지만 그 능력을 남들과 나누거나 공동체를 위해 협력하지 않는다는 얘기다.2018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 미국 중국 일본 4개국 대학생을 조사한 결과와도 상통한다. 각국 대학생에게 고등학교와 어울리는 이미지를 골라 보라고 했더니 우리나라 대학생 80.8%가 고등학교를 ‘사활을 건 전장(戰場)’이라고 생각했다. ‘함께하는 광장’은 12.8％뿐이었다. 중고교 시절 무한경쟁 속으로 떠밀려 각자도생만 배운 한국 대학생은 식수가 오염된 상황을 제시했을 때 집단적 해결보다 개인적 자구책 마련을 유독 선호했다.‘사활을 건 전장’의 대표적인 승자들이 우리 사회 집권 엘리트일 것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대선 정국으로 이어진 국가적 혼란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을 통과한 직업 관료, 법조인, 그리고 이들이 다수인 국회까지 이른바 집권 엘리트의 합작품이다. 시험 정답은 잘 맞히지만 상식에선 벗어난, 유능할진 몰라도 무책임한, 공익으로 포장해 사익을 추구하는, 국민을 말하지만 공감력은 상실한…. 그들만의 논리에 갇힌 ‘비장한 추락’을 보고 있기가 괴로운 요즘이다.엘리트의 타락이 부른 국가 위기지금도 우리는 지식만 달달 외우면서 자기 생존을 위해 도덕적 감각을 마비시켜 버린 엘리트들만 길러내고 있다. 1점 차이로 내신 등급이 달라지고, 수능 1점 차이로 대학이 바뀐다. 실패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선 섣불리 친구와 협업했다간 도태될지 모른다. 월화수목금금금 학원 뺑뺑이를 도는 아이들이 스스로 인생을 설계할 수 있을까. 전국 학생을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우면서 진로를 탐색하고 꿈을 키우라고 다그치는 어른들은 또 얼마나 기만적인가.KEDI는 이번 지표 개발을 통해 공교육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세 가지 핵심 역량을 도출했다. 바로 자신의 능력과 지향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메타인지 능력(자아 성찰 문해력), 질문을 통해 새로운 것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능력(전략적 학습 문해력), 자신의 가치와 욕망을 중심으로 세계를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공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배치하는 능력(관계적 문해력)이다. 우리 사회 엘리트에게 가장 결핍된 능력이기도 하다.그간 대학 서열이 사라지지 않고 일자리 시장이 바뀌지 않는데 과연 교육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우리 교육 시스템이 길러낸 엘리트들의 아찔한 민낯을 보고 나니 대입을 향해 일렬로 달리는 교실이라도 바꾸지 않으면 정말 나라가 망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든다. 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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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우경임]치매 노인 ‘지갑’ 속에 154조 원

    치매가 찾아오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 내 집도, 내 돈도 내 것인 줄 모르게 된다. 이렇듯 치매 환자가 스스로 쓸 수 없는 돈, 팔 수 없는 재산을 ‘치매 머니’라고 한다. 요즘 상속 분쟁은 치매 머니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치매 걸린 아버지와 합가해 오랜 기간 모셨는데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집을 빼앗길 처지에 놓이기도 하고, 반대로 허울뿐인 간병을 내세워 재산을 야금야금 빼돌린 형제와 법적 다툼을 벌이기도 한다.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간병인에게 횡령을 당한 재산을 찾으려는 분쟁도 자주 발생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우리나라 치매 노인이 보유한 부동산, 현금 등 자산을 처음으로 조사했다. 약 154조 원에 달한다. 만 65세 이상 치매 환자 가운데 약 76만 명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그 규모가 1인당 평균 2억 원이었다. 고령화에 가속도가 붙으며 치매 머니도 10년마다 130조 원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2050년에는 488조 원으로 급증해 그해 예상 국내총생산(GDP)의 15%를 넘어선다. 잠자는 돈이 많아지면 국가 경제의 활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치매 머니는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겪은 일본에서 등장한 용어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사망한 치매 환자의 통장에 1억 원이 넘는 현금이 있었다는 이야기며, 치매 부모의 자산이 동결돼 자녀가 간병비를 대다 파산했다는 등 안타까운 사연들이 넘쳐난다. 일본의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치매 머니 규모는 20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치매 노인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공공후견인, 공공신탁제도 등을 활성화하겠다고 한다. 법원이 법적 후견인을 지정하는 공공후견인 제도는 존재하지만 이용률은 저조하다. 최근 7년간 법원에 후견인 지정을 청구한 건수가 680건뿐이었다. 아직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은 탓도 있지만 부모님 통장에서 간병비를 인출할 때 금액이 크면 법원의 허락을 일일이 받아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다. 책임은 크고 활동비 지원은 적어 후견인을 하겠다는 사람도 없다. 치매 환자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자산을 관리해 주는 공공신탁 제도의 대상도 아니다. ▷이미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일본은 비영리법인, 은행 등이 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치매 환자의 자산 관리를 해주고, 싱가포르는 저렴한 비용으로 공공신탁 제도를 이용하도록 했다. 우리도 치매 환자 자산을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무엇보다 평생 아끼고 모은 돈이 꽁꽁 묶이거나, 남 좋은 일만 시키게 된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도 없다. 고령화 시대에는 노후 재테크의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 ‘다 쓰고 가라(Die with Zero).’ 돈을 쌓아두기보다 소비하는 것이 나도 위하고, 자식도 돕는 방법이다. 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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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우경임]‘패밀리 비즈니스’로 망가진 국가기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지만 국가적 위기가 끝난 것 같지는 않다. 내란죄로 기소돼 법정에 선 윤 전 대통령의 비겁하고 무도한 언어에 기함한 탓도 있고, 권력 공백 상태에서 국가 기관까지 기능 부전에 빠진 탓도 크다고 생각한다. 그가 공익을 위한 국가 기관을 사익을 위해 동원한 순간, 민주공화국을 지탱하는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사익, 사조직, 사병… 조롱당하는 기관들윤 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원래 선거는 시쳇말로 패밀리 비즈니스 아니냐”고 말한 적이 있다. 당시에도 논란이 됐으나 국정도 ‘패밀리 비즈니스’로 운영할 줄은 몰랐다. 공사 구분조차 안 되는데 선공후사(先公後私)를 바란 건 무리였을까. 패밀리를 위해, 패밀리에 의해 국가 기관이 서슴없이 동원됐다.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감사를 통해 국정을 지원한다”며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한남동 관저 공사를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후원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맡았고, 그 배경에 김 여사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은 “누가 추천했는지는 모른다”고 결론 내렸다. ‘맹탕 감사’라는 지적이 이어지던 중에 나온 발언이다. 역대 정권마다 감사원은 ‘정치 감사’ 의혹을 피해 가지 못했지만, 헌법상 독립적인 기구라는 시늉조차 하지 않는 건 놀라웠다.윤 전 대통령의 생일 잔치에서 충성을 다짐하는 노래를 부르고,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경호처는 어떤가. 경호처는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보호하는 기관이지, 개인에게 충성하는 사조직이 아니다. 그런데 ‘김 여사 라인’으로 알려진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경호처는 사병 집단이 맞고, 오로지 대통령만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정부 기관”이라고 당당히 말했다.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김 여사 일가 땅으로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혜와 외압은 없었다”고 단언했다. 이후 국토부가 자체 감사에 착수했지만 보고 누락, 부실 입찰로 애꿎은 공무원만 징계했을 뿐 노선 변경 과정은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았다. 이를 밝힐 용역 보고서 4쪽은 사라졌다.사회적 약자의 권리 침해를 구제한다는 사명을 저버린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를 보는 건 참담했다. 권익위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할 수 없다”고 면죄부를 줬다. 당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은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궤변까지 폈다. 그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정작 명품백을 건넨 사람이 “청탁이 맞다”는데도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12·3 계엄 선포에 따른 인권 침해에는 침묵했고, 최고 권력자였던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를 의결했다. 이를 두고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국민을 위한 결정이었다. 떳떳하다”고 했다.‘선공후사’ 없으면 제도는 악용가장 안타까운 건 군이다. 친위 쿠데타에 동원돼 40년 쇄신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 군 장성 15명이 줄줄이 해임이나 직무 정지 상태다. 군에 대한 불신 속에서 대북 훈련까지 쭈뼛하게 되자 군 내부의 사기 저하가 심각하다고 한다. 그런데도 명령을 내린 윤 전 대통령은 “(수사) 초기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 진술한 것”이라며 군을 비난했다.민주주의가 형식적으로 완벽하다 하더라도 그 가치를 존중하지 않으면 본질이 왜곡되고, 제도는 악용된다. 합법적으로 내 편에게만 공정한 사회가 도래한다. 권력자의 ‘선공후사’가 중요한 까닭이다.그래서 대통령 탄핵이 끝이어선 안 된다. 공공선에 충실한 대통령을 뽑든, 권력 남용을 막을 장치를 보완하든 우리 사회의 제도적 건강함을 회복시켜야 한다. 더 이상 헌정사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말이다. 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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