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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박성진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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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 역사가 되는 시간동안 가장 소중한 것은 결국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연이 닿아 시간을 공유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psji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정당23%
정치일반15%
사회일반13%
국회10%
대통령9%
검찰-법원판결9%
미국/북미8%
사건·범죄5%
국제일반4%
사고4%

  • 與 “추경호 영장기각 비상식적…조희대 사법부, 내란청산 바람 짓밟아”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혐의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사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며 “비상식적인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받고 해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수석대변인은 사법 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사법개혁, 사정기관 개혁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내란 청산과 헌정 회복이라는 국민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구속을 피한 추 의원과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추 의원에 대해선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사과는 없고, 거짓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의힘의 적반하장식 행태는 더욱 가관”이라며 “당 지도부 및 내란 주요 혐의자들은 여전히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를 획책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편 법원은 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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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李대통령 가짜 담화 작성자 자수…무관용 조치”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해외 주식투자 세금 인상 등 내용이 담긴 ‘허위 대국민 담화문’을 온라인에 올린 피의자가 경찰에 자수했다.서울경찰청은 해당 피의자가 1일 오후 12시 30분경 자수했다면서 사이버수사대가 작성 경위 등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앞서 지난달 27일 온라인상에서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일명 ‘서학 개미’를 겨냥해 관련 세금을 대폭 올린다는 이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유포됐다.가짜 담화문에서 피의자는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입니다”로 시작해 “지금 우리 경제는 심각한 외환위기 국면에 들어섰다” 등의 말로 경제 위기 상황을 먼저 강조했다.이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해외주식 보유자에 대해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 등의 허위 정보를 담았다. 서울경찰청은 허위조작정보 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중심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산·유포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배후까지 추적해 무관용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경찰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한 행위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대통령실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이 대통령을 사칭하는 가짜 계정들이 확인됐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대통령실 전은수 부대변인은 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틱톡, X 등 SNS 플랫폼에서 제21대 대통령을 사칭하는 가짜 계정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가짜 계정들은 프로필에 ‘제21대 대통령’이라는 직함과 성명을 기재하고, 대통령 공식 계정의 사진과 영상 등을 무단 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단순 사칭을 넘어, 금품을 요구하는 등 범죄 정황도 포착되었다고 한다.이에 전 부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이를 명백한 범죄행위로 판단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온라인 사칭 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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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12월 3일 민주화운동 기념일 지정할 것…법안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12월 3일을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평화적 저항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날이라는 의미에서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이면 불법계엄 1년이다. 빛의 혁명을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년 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심장부가 무너질 뻔 한 벼랑 끝에 있었다”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힘은 제도도 권력도 아니었고 주권자인 국민이었다”고 강조했다.이어 “불법계엄과 내란 위협에 맞서 언론은 침묵하지 않았고 양심있는 군인들은 선택을 했다. 국회는 마지막 방파제가 됐다”며 “우발적 저항이 아니었고 국민적 결단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가 그 의미를 제도로 완성해야 한다”며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만드는 법안 추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국가의 이름으로 또렷히 새기겠다”며 “다음 세대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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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킨도 이제 중량으로 표시…무게 줄이기 꼼수 막는다

    메뉴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무게를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을 올려왔던 일부 치킨 업체의 ‘슈링크플레이션(용량 꼼수)’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 조리 전 총중량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계획을 담은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이하 대응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가공식품 단위 가격 인상 전 관련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으면 해당 제품을 만들지 못하게 제재를 강화한다.먼저 치킨 전문점을 포함한 외식 분야에 중량 표시제가 도입된다. 그동안 치킨 업계에서의 치킨 주문 단위는 ‘한 마리’, ‘반 마리’ 등 ‘마리’ 단위였다. 이 때문에 치킨 업체가 닭의 크기 또는 지정한 중량에 따라 마리 당 치킨량이 천차만별이었다. 최근 교촌치킨은 순살 치킨에 쓰는 닭 부위를 변경하고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 인상을 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러한 사례가 이번 조치의 배경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앞으로 치킨 전문점은 원칙적으로 조리 전 중량이 몇ｇ인지를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한 마리 단위로 조리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10호(951∼1050ｇ)’처럼 호 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게 한다. 인터넷으로 포장 주문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중량을 밝혀야 한다.이같은 치킨 중량 표시제는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대 가맹본부 및 소속 가맹점에 적용한다. 새 제도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말까지는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별도의 처분 없이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한다. 계도 기간 종료 후에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반복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처분을 하기로 했다. 치킨 업체에서 치킨 가격을 인상하거나 가격 변동 없이 중량을 줄일 경우에는 “콤보 순살치킨 중량이 650ｇ→550ｇ으로 조정돼 ｇ당 가격이 일부 인상됐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안내하도록 독려한다. 변동사항 고지는 의무가 아니며 가맹본부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하도록 자율 규제의 영역으로 남겨두기로 했다.한편 정부는 가공식품 가격 변동 규율도 강화하기로 했다. 가공식품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19개 제조사와 8개 유통사로부터 제품 정보를 제공받아 중량을 5% 넘게 줄여 단위 가격을 인상했는지, 그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3개월 이상 고지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현재는 식약처가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내년에 제재 수위를 품목 제조정지 명령으로 강화한다. 제조 정지 명령을 받으면 문제가 된 제품의 생산이 일정 기간 금지된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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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상무 “한국 車관세 15%로 인하, 11월 1일자 소급 적용”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일(현지 시간) 한국과 미국의 무역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국 상무부가 X에 올린 성명을 통해 “한국이 국회에서 전략적 투자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움직였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미국은 협정에 따라 자동차 관세를 11월 1일부터 15%로 하는 것을 포함해 특정 관세를 인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는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하게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트닉 장관의 이날 성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것의 후속 조치다. 양국은 지난달 14일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통해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국 국회에서의 법안 발의 당일 러트닉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음을 알린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은 우리의 경제 파트너십과 미국내 일자리 및 산업을 강화한다”며 “양국의 더욱 강력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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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금리인상 가능성에…비트코인 7% 폭락-뉴욕 증시 일제히 하락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 시사 발언에 글로벌 금융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가상 화폐 비트코인은 7% 이상 급락했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3대 지수도 일제히 하락했다. 글로벌 채권시장에서도 매도세가 강했다. ● 일본의 금리인상 발언 ‘나비 효과’시작은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의 금리 인상 관련 발언이었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그가 아이치현 나고야시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기준 금리 인상 여부를 적절히 판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우에다 총재는 또 “너무 늦지도, 너무 빠르지도 않게 완화 정도를 적절하게 조율할 것”이라며 “적절한 금리 인상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1일(현지 시간) 2년물 일본 국채 금리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1%를 넘어섰다. 10년물 금리도 0.07%포인트 올라 1.87%를 나타냈다. 일본 기준금리가 오르면 낮은 이자로 엔화를 빌려 수익률 높은 미 국채에 투자한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엔 캐리 트레이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때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오른다. 일본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일본 국채에 복귀해 해외 국채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등 해외에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세계 달러 자산의 기준이 되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0.08%포인트 뛰어 4.09%를 기록했다.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 역시 0.06% 올라 2.75%를 나타냈다.● 비트코인, 주식 등 위험 자산 하락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위험 자산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일본 또는 미국 국채와 같은 안전 자산에서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위험 자산 투자 비중은 낮아진다. 가상 화폐 전문 거래소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약 7% 하락한 개당 약 8만5000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낙폭은 20%를 넘겼다. 뉴욕 증시 역시 일제히 하락했다. 다우 평균은 0.9%, 기술주 중심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4%, 0.5%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사 스테이트 스트리트 마켓의 거시 전략 책임자 마이클 메트칼프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일본 금리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더 명확해질수록 일본 투자자들이 해외 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본국으로 송환하거나 최소한 해외 채권 매입을 덜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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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우라늄 농축 협의 신속히 시작”…美 “긴밀히 소통할것”

    한미가 원자력,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분야에서의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외교부는 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양국 정상회담에 따라 채택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날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했다. 지난달 14일 팩트시트가 발표된 후 첫 고위급 협의다.한미는 이 자리에서 원자력 협정 개정, 조선, 핵추진잠수함 분야와 관련해 팩트시트에 명시된 합의 사항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이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외교부는 “원자력과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주요 분야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박 차관은 또 한국 측의 팩트시트 이행 노력을 설명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관세 인하 조치가 조속히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미국 국무부도 관련 보도자료에서 협의 사실을 알리며 논의 내용에 “70년 이상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에서 평화, 안보, 번영의 린치핀(핵심)이었던 한미 동맹의 현대화도 포함됐다”고 밝혔다.또 “랜도 부장관은 조선업 등 주요 전략 분야에 걸친 미 제조업에 한국의 전례없는 투자 약속을 환영했다”고 설명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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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랑7호, 지상국과 첫 교신 성공…태양전지판 전개 확인

    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초고해상도 관측위성 아리랑 7호가 발사 후 첫 교신에 성공했다.우주항공청은 2일 오전 3시 30분(이하 한국 시간) 남극트롤지상국과의 초기 교신에 성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주항공청은 “아리랑 7호의 태양전지판 전개 등 위성 상태를 확인했다”고도 설명했다.아리랑 7호는 이날 오전 2시 21분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쿠루 기아나우주센터에서 아리안스페이스 베가-C에 탑재돼 우주로 발사됐다.발사 후 43분 54초 후 탑재체에서 분리된 뒤 궤도에 안착했고, 첫 교신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우주항공청은 총 4번의 교신을 시도한 뒤 위성 발사 성공 여부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아리랑 7호는 국내에서 개발한 0.3m급 고해상도 광학카메라(AEISS-HR)를 탑재한 다목적 실용위성이다. 5년 동안 지구 저궤도 500㎞대 태양동기궤도에서 한반도를 정밀 관측할 예정이다.새로운 광학카메라의 해상도는 기존 아리랑 3A호(광학 0.55m) 대비 판독능력이 3배 이상 향상되는 등 차량종류(소형차, 트럭 등)까지 식별이 가능한 정도다. 이를 통해 재해·재난·국토·자원·환경 감시 등 다양한 공공부문 위성 영상 수요에 대응하고, 세계적 수준의 고품질 위성 영상을 공공 및 민간 등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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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SNS서 李대통령 사칭 금품 요구…엄중 처벌할 것”

    대통령실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하는 가짜 계정들이 확인됐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통령실 전은수 부대변인은 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틱톡, X 등 SNS 플랫폼에서 제21대 대통령을 사칭하는 가짜 계정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짜 계정들은 프로필에 ‘제21대 대통령’이라는 직함과 성명을 기재하고, 대통령 공식 계정의 사진과 영상 등을 무단 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단순 사칭을 넘어, 금품을 요구하는 등 범죄 정황도 포착되었다고 한다. 이에 전 부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이를 명백한 범죄행위로 판단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온라인 사칭 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즉각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며 “유사한 계정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실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온라인상에서는 이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유포됐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일명 ‘서학 개미’를 겨냥해 관련 세금을 대폭 올린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내용이었다. 가짜 담화문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입니다”로 시작해 “지금 우리 경제는 심각한 외환위기 국면에 들어섰다” 등의 말로 경제 위기 상황을 먼저 강조했다. 이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해외주식 보유자에 대해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 등의 허위 정보가 담겨 있었다.당시 국가수사본부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고 “유포 경위를 추적해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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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국민연금 외환스와프 연장 추진…환율 안정 총력

    정부와 외환당국이 한국은행과 국민연금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추진한다. 최근 외환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다. 또 수출업체들의 환전 상황과 해외 투자에 대한 금융기업들의 투자자 보호·설명 실태 등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한국은행,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환율 안정 방안을 논의하고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먼저 외환당국과 국민연금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 등을 개시했다.한은과 국민연금이 연간 650억 달러 한도로 체결한 외환스와프 계약은 올해 말 만료된다. 외환스와프를 체결하면 국민연금이 해외자산 매입 과정에서 필요한 대규모의 달러를 외환보유액에서 직접 공급해 시장에서 달러 수요를 줄일 수 있다.정부는 또 수출기업의 환전 및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점검하기로 했다. 외환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는 주요 주체인 수출기업들이 환율 추가 상승을 예상해 환전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한 대응이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정책자금 등 기업지원 정책수단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6원 내린 1467.0원에 개장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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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위스, ‘병역의무 女확대’ 국민투표서 84%가 “반대”

    스위스가 남성에게만 부여됐던 병역의 의무를 여성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기후 대응 자금 조달을 위해 5000만 스위스 프랑(약 914억 원) 이상의 재산에 50% 상속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슈퍼 리치’ 과세 안건도 부결됐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마감한 국민투표에서 스위스 유권자의 84%가 남성에만 적용되는 병역 의무를 여성에까지 확대하는 안에 반대했다. ‘시민 복무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의 이 안건은 여성도 남성처럼 군대나 민방위대, 또는 기타 형태의 국가 복무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골자였다. 해당 안건을 지지하는 이들은 이 제도가 사회적 결속력을 다질 뿐 아니라 “위기에 맞설 수 있는 더 강한 스위스를 위해 모두가 일할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또 남녀평등 구현 차원에서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스위스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징병 대상이 되는 연령의 남성들에게는 병역이나 민방위대 참여가 의무화돼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매년 약 3만5000명의 남성이 의무 복무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정부는 군대와 민방위에 필요한 인원 이상을 추가로 모집할 경우 노동 인력이 줄고 막대한 비용도 초래된다며 이 안에 반대해 왔다. 또 가족 돌봄, 가사 노동 등 무급 노동의 상당 부분을 떠안고 있는 많은 여성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해왔다. 한편 이날 국민투표에서는 스위스 사회당 청년부가 제안한 ‘슈퍼 리치’ 과세 안건도 유권자의 78% 이상이 반대해 부결됐다. 해당 안건이 통과될 경우 스위스 내 약 2500가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됐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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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우크라, 종전 협상 후 “더 많은 노력 필요”…트럼프는 “타결 가능성”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러시아와 우크라간 전쟁의 종전을 위한 협상을 벌였다. 두 나라 모두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영토 문제 등에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미국 플로리다 홀렌데일 비치에서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4시간여에 걸쳐 회담을 이어갔다. 루비오 장관은 협상 종료 후 우크라이나의 루스템 우메로우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와 함께 취재진 앞에 서서 “매우 생산적이고 유익한 세션이었고 추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여전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투를 종식하기 위한 조건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장기적 번영을 위한 조건에도 집중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회담 직후 구체적 언급 없이 “생산적 회담”이었다고 총평만 내놓은 우크라이나 대표 우메로우 서기는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명예로운 평화를 진전시키고 미국 측과의 입장 차이를 상당히 좁혔다”면서도 “우리의 핵심 목표인 안보, 주권,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평화에는 변함이 없고, 미국 측도 이를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지역의 러시아 양도 문제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가 돈바스 전역 양도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어느 정도의 영토를 양보할 것인지,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경제적 번영’과 ‘안보 보장’ 조건이 핵심 논의 사항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같은날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으로 향하는 존용기에서 우크라이나전쟁 종전 협상이 타결될 “좋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몇 가지 까다로운 작은 문제들이 있다”며 우크라이나 정부 내 ‘부패 스캔들’을 언급하기도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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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 돼지농장 불로 700마리 죽어…4억6000만원 피해

    충남 홍성군 돈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수억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1일 충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6분경 충남 홍성군 홍동면 금평리의 한 돼지사육 농장에서 불이 나 돈사 2개동 1134㎡가 소실됐다. 이 과정에서 안에 있던 돼지 700마리가 죽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1시간여만에 진화됐다. 하지만 소방서 추산 4억60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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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잘못 걷은 세금이라도 바로 반환 안돼…행정소송 거쳐야”

    과세당국이 세금을 잘못 걷었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징수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를 먼저 다퉈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과세에 불복해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한국산업은행이 대한민국(국세청)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앞서 국세청은 산업은행이 개설한 일부 계좌가 검찰 수사와 국세청 조사로 뒤늦게 차명계좌로 확인됐다며 예치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고율의 원천징수세율 90%를 적용해 계산한 미납 세금과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내라고 고지했다.산업은행은 일단 고지된 세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예치금이 비실명 자산이 아닌 ‘단순차명계좌’라며 행정소송 없이 세무 당국에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단순차명계좌란 실명 확인을 거쳐서 개설된 계좌다. 단순히 예금의 명의자와 실제 자금 출연자가 다른 것을 의미한다. 원심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관한 소득세의 경우 조세 채무의 성립과 확정이 이뤄졌다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단했다. 잘못된 징수 처분에 따라 국가가 돈을 받아 갔으니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과세가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정한 세액에 대한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한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징수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을 제기해 구제 받아야 한다”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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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0년만에 나타난 루벤스 작품, 경매서 50억원에 낙찰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플랑드르 출신 거장 페테르 파울 루벤스(1577~1640년)의 유실된 작품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프랑스 경매에서 수수료를 포함해 약 300만 유로(약 50억 원)에 낙찰됐다.프랑스의 일간지 르파리지앵은 이날 베르사유 오스나 경매장에서 루벤스의 1613년작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105.5X72.5㎝)가 수수료를 포함해 290만 유로에 낙찰됐다고 전했다. 이 작품은 루벤스가 17세기인 1613년 그린 것이다. 하지만 이후 오랫동안 행방이 묘연했다. 지난해 9월 파리 6구의 한 저택 매각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됐는데, 작품이 어떻게 프랑스로 들어왔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작품은 19세기 프랑스 아카데미 화가 윌리암 부그로의 후손들이 상속 재산을 정리하던 중, 그의 작업실로 사용되던 저택에서 나왔다. 루벤스 연구기관의 정밀 감정을 통해 진품 인증을 받은 작품은 경매에 출품됐다. 오스나 경매사의 장피에르 오스나 대표는 앞서 르파리지앵에 “바로크 회화의 시작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루벤스가 전성기에 그린 것”이라고 했다. 루벤스의 작품은 이전에도 경매 시장에서 수백억 원에 거래됐다. 2023년 1월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는 그의 1609년작 ‘살로메에게 바쳐진 세례자 요한의 머리’가 2700만 달러(약 390억 원)에 낙찰됐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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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일본행 항공노선 904편 중단… ‘다카이치 발언 보복’

    중국의 ‘한일령(限日令)’ 수위가 거세지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국 항공사들은 일본행 항공편 900여 편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 등 조치에 따른 것이다. 29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중국 항공사가 다음 달 운항 예정이었던 일본행 노선 5548편 중 16%인 904편의 운항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는 27일을 기준으로 영국 항공 정보 업체 시리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25일 기준 268편이었던 운항 중단 편수는 이틀 만에 3배 이상 늘어났다. 운항 중단 노선은 72개, 좌석 수는 총 15만6000석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과 일본 사이의 정기 항공편 노선은 모두 172개다.중국이 자국민에게 일본 인기 문화상품 등을 제한하는 한일령의 강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29일 상하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가수 하마사키 아유미 콘서트는 전날 오후 중국 주최사 측에서 ‘불가항력의 요인’을 이유로 공연이 중지됐다.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의 중국 내 상영이 무기한 연기되기도 했다.일본행 항공편이 줄어들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은 오사카 간사이공항으로 626편이 줄었다. 이어 나리타공항과 나고야 인근 주부공항이 각 68편, 홋카이도 삿포로 인근 신치토세공항 61편 순으로 운항 중단 편수가 많았다.중일 노선 항공권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 일본의 항공권 판매회사인 에어플러스에 따르면 중국 항공사가 운항하는 간사이∼상하이 노선의 12월 왕복 항공권 최저가는 약 8500엔(약 8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엔(약 18만8000원)대였던 것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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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尹부부 비방글 당원게시판 조사에 “당 퇴행시키는 시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11월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그의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조사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당을 퇴행시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우리 당 당무감사위원회 발표가 보도됐다. 계엄의 바다를 건너 미래로 가야 할 중요한 시기다. 참 안타깝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1월 5일 전후로 발생한 당원게시판 논란과 그 후속 조치 일체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전 대표의 가족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취임 후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당원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당무감사위는 26일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다. 김 전 최고위원이 방송 등에 나와 장 대표를 비판하고 윤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내용 등이 징계 사유로 명시됐다고 한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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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사망자 최소 128명’ 아파트 화재에 애도기간 선포

    홍콩 당국이 26일(현지 시간) 발생한 홍콩 아파트 화재 참사 관련 29일부터 사흘간 공식 애도 기간을 갖기로 했다. 현재까지 이 사고로 최소 128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애도 기간 관공서에는 중국 오성홍기와 홍콩 깃발 조기가 게양되고, 정부가 주최·후원하는 공연 등 각종 기념행사는 연기·취소된다.홍콩 고위 당국자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3분간 희생자들을 기리며 묵념했고, 도시 곳곳에 시민들을 위한 조문소를 만들고 조문록을 비치했다. 영국 찰스 3세 국왕도 조문 메시지를 내놨다.홍콩 북부 타이포의 32층짜리 아파트단지 ‘웡 푹 코트’ 7개 동에서 43시간 동안 이어진 이번 화재로 28일까지 소방관 1명을 포함해 128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는 79명, 실종자는 약 200명이다. 수색 작업이 진행되면서 실종자 가운데 사망자가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고 원인 조사 및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크리스 탕 홍콩특별행정구 보안국장(보안장관)은 “저층 외부 그물망에서 시작된 불이 스티로폼을 타고 빠르게 위로 번져 여러 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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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이접기로 3700만원 거머쥔 14살 소년

    14세의 한 소년이 종이접기와 물리학을 결합한 연구로 2만5000달러(약 3700만 원)의 상금을 거머쥐었다. 재난재해 등 비상 상황에 적합한 구조물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라는 평가다. 28일(현지 시간) 비지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마일즈 우는 지난달 글로벌 과학기업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Thermo Fisher Scientific)이 개최한 어린이 혁신가를 뽑는 대회에서 최고상을 수상했다. 그는 재난과 재해 등에 따른 구조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종이접기 패턴을 대회서 선보였다. 다양한 종이접기 패턴을 통해 많은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의 형태를 제안한 것이다. 우는 올해 1월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발생한 산불과 지난해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 재해에 대해 배우면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그는 “텐트가 때로는 튼튼하고, 때로는 정말 작게 압축될 수 있고, 때로는 쉽게 배치될 수 있지만 세 가지를 모두 갖춘 경우는 거의 없다”며 자신이 개발한 구조물 형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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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주행 폭스바겐, 람보르기니 들이받아… 20대 동승자 숨져

    전북 정읍에서 역주행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29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28분경 전북 정읍시 북면의 한 교차로 인근에서 폭스바겐 승용차가 역주행을 하다가 주행 중이던 람보르기니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다.이 사고로 폭스바겐에 타고 있던 20대 동승자가 숨졌다. 또 폭스바겐 운전자 A 씨(30대), 람보르기니 운전자(50대)와 동승자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경찰은 양측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포함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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