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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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4-12~2026-05-12

정당24%

미국/북미23%

사건·범죄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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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안 ‘투표 불성립’…국힘 불참에 정족수 미달

1987년 이후 39년 만의 헌법 개정 시도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자행하고 있는 헌법 파괴부터 멈춰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7일 오후 2시 25분경 국회 본회의에는 계엄 성립 요건 강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이념 헌법 전문 명시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을 겪으며 헌법의 빈틈을 확인한 국회가 다시는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헌법적 안전장치를 세우는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6명이 법안 찬성 토론을 하는 동안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같은 시각 국민의힘은 개헌안에 대한 반대 당론을 확정하고 본회의에 불참했다. 전날 당론을 거슬러 표결 참석 의지를 밝혔던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도 불참했다.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286명) 3분의 2 이상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구속 수감 중인 무소속 강선우 의원을 제외한 범여권 의원 179명에 더해, 국민의힘 의원 12명도 찬성표를 던져야 통과가 가능하다.결국 우 의장은 오후 4시 5분경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는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그는 “명패 수를 확인한 바 총 178매로서 투표하신 의원 수가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12·3 비상계엄으로 그 큰 고통과 혼란을 겪고 나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헌법을 고치자는 것인데, 그리고 그것이 국회에 주어진 분명한 역사적 책무인데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개헌은 더 기약 없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이런 상태로 시간이 흐르다가 또 다시 제 2의 12·3 사태가 생기면 윤석열과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면 오늘의 이 결과가 얼마나 통탄할 일인지 생각만으로도 두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이 만약에 생겨나면 이번 투표 불참으로 개헌을 무산시킨 여러분은 불법 비상 계엄에 동조, 방조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8일 오후 2시 본회를 다시 소집해 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도 8일 개헌안 표결을 재시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본희의 전 의원총회를 마치고 “오늘 투표가 불성립할 경우 내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해 다시 한번 표결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국민의힘이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바꿀 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늘 민주당이 통과시키겠다는 개헌안은 이재명 독재 연장을 위한 정략적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우리 당은 이재명 정권의 독재 개헌 추진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후 국회에서 당내 개헌 이탈표가 안 나온 것에 대해 “당론인데 이탈표 있는 게 그게 이상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8일 재투표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선 “민주당이 자행하고 있는 헌법 파괴부터 멈춰야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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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개헌안 표결 앞두고 “선거 날짜 맞춘 졸속 개헌은 반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7일 개헌안 표결을 앞두고 “저희들은 단호히 졸속 누더기 개헌에 반대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전날 당론으로 개헌 반대 입장을 정한 것을 재확인한 셈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선거를 앞두고 선거 날짜에 맞춰서 국민 투표를 하기 위해 헌법 개정안을 표결해야 하는 것은 졸속 개헌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 의장의 간곡한 표결 참여 요청도 거부했다. 우 의장은 “지금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에서 이번 개헌 표결에 함께해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개헌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걸 누차 말해왔다. 개헌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몸에 맞지 않는 옷은 재단해서 전체적으로 전문과 본문, 부칙까지 새로 디자인하는게 필요하지, 일부 단추 떨어진 부분 등 한 두 군데 고쳐선 안 된다”고 일축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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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지율 48→46%, 국힘 15→18%…공소취소 논란 반영된 듯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동시에 각각 2%포인트 낮아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에서 특검의 직무 범위에 공소취소권을 포함한 것에 대한 논란이 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이 법안에 대해 “대통령 셀프 공소취소”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조사해 7일 발표한 5월 첫째 주 전국지표조사(NBS·전화면접 방식·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지지도는 67%였다. 지난주(69%)보다 2%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민주당 지지도도 46%로 같은 기간 2%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18%로 전주보다 3%포인트 올랐다. 지난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15%로, 2020년 창당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대선 패배 때보다도 당 지지율이 낮아지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한 ‘결자해지’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었다. 이러한 정당 지지도는 6·3 지방선거 전망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국정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4%로 지난주보다 4%포인트 줄었다. 같은 기간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답은 32%로 2%포인트 늘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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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타바이러스’ 덮친 호화 크루즈, 시신과 함께 한달째 떠돌아

한국인이 세계 최초로 발견한 바이러스가 남극 등 대서양을 운항하던 호화 크루즈를 덮쳤다. 1976년 한탄강 유역에 사는 등줄쥐 폐 조직에서 처음 발견돼 ‘한타바이러스’로 명명된 이 바이러스로 승객 3명이 숨진 것. 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한 각국이 이 배의 입항을 거부하면서, 승객과 승무원 140여 명은 한 달 넘게 시신과 함께 배에 갇힌 채 바다 위에 머물고 있다. AP·로이터 통신과 BBC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달 1일 네덜란드 업체 오션와이드 익스페디션이 운영하는 ‘MV 혼디우스호’는 아르헨티나 최남단 우수아이아에서 출발했다. 남극과 포클랜드 제도 등 남대서양의 외딴 섬들을 둘러보는 여정이었다. 문제는 지난달 6일 70세 네덜란드 남성이 발열·두통·설사·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69세인 그의 아내도 비슷한 증상을 보였고,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요하네스버그의 한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한 독일 여성도 증상을 겪다가 이달 2일 배 안에서 목숨을 잃었다. 사태 대응을 위해 서아프리카 섬나라 카보베르데 해상에 배가 머무는 동안 승객과 승무원들은 한 달 넘게 시신과 함께 배 안에 머물렀다.상황이 심각해지자 세계보건기구(WHO)는 서둘러 조사에 나섰다. 이후 WHO는 “선내에서 한타바이러스 감염 매개체인 쥐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승객들이 승선 전 아르헨티나에 머무는 동안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아공 보건부는 이 환자가 감염된 바이러스가 사람 간 전염이 가능한 안데스 변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감염 의심 환자들의 이송도 본격화됐다. 먼저 확진자 3명 중 사망한 네덜란드 여성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의심 환자 3명은 하선해 구급 항공편으로 네덜란드로 이송 중이다. 네덜란드 외무부는 이들이 41세 네덜란드 국적자와 56세 영국 국적자, 65세 독일 국적자로, 유럽 각국의 전문 병원으로 바로 이송될 것이라고 전했다.크루즈선은 6일(현지 시간) 의심 환자 하선 후 스페인 카나리아제도를 향해 출발했다. 스페인 보건부가 5일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의료 역량을 갖춘 카나리아 제도가 배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다. 하지만 사태가 쉽게 일단락될 지는 미지수다. 카나리아제도 자치정부는 중앙 정부의 선박 입항 허용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WHO는 “코로나19 팬데믹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현재 공중보건 위험은 낮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한편 한타바이러스는 1950년 6·25 전쟁 당시 유엔군 병사 약 3200명 이상이 원인 불명의 고열·신부전·출혈 증상으로 쓰러지면서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미국 등 연구진이 수십 년간 원인 규명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이후 1976년 고려대 이호왕 박사가 경기 한탄강 유역 등줄쥐에서 원인 바이러스를 세계 최초로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 이 박사는 한탄강의 이름을 따 ‘한탄바이러스(Hantaan Virus)’로 명명했다. 이후 같은 속(屬)에 속하는 바이러스군 전체를 통칭해 ‘한타바이러스’라 부르게 됐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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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상에 담배 물린 이스라엘군…레바논서 또 신성모독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담배로 성모 마리아 상을 모독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달 예수상을 훼손한 병사에 이어 두 번째 신성 모독이다. 6일(현지 시간)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에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 군인이 담배를 피우면서 성모 마리아 상의 입에 담배를 꽂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노출됐다. 논란이 커지자 이스라엘군은 “조사가 진행될 것이고 조사 결과에 때라 해당 군인에게 엄중한 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종교와 공동체의 종교 및 예배의 자유, 성지 및 종교 상징물을 존중한다”며 “종교 시설이나 종교 상징물을 포함한 민간 인프라를 훼손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해당 영상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촬영해 직접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군은 해당 영상이 수주 전 레바논 남부 기독교 마론파 마을 데벨에서 촬영됐다고 밝혔다.신성 모독 논란은 지난달에도 발생했다. 앞서 이스라엘의 한 병사가 데벨에서 예수상을 파괴하는 모습이 공개된 것. 이 병사는 30일 간의 구금 처분을 받았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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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민주당 첫 원내대표 연임…“조작기소 특검, 지선후 숙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6일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원내대표 연임에 성공한 것. 한 신임 원내대표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 1년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거를 진행하고 한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경선에는 한 원내대표가 단독 입후보해 무기명 찬반 투표만이 이뤄졌다. 한 원내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앞으로 1년이 골든타임”이라며 “지방선거 압승으로 국정 운영에 동력을 확보하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든든히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말까지 성과 과제, 입법 모두 마무리할 것”이라며 “지금부터 모든 열정과 땀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쏟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처리 시기, 절차, 내용과 관련 지방선거 이후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 절차를 충분히 거쳐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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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위헌적 특검 추진하며 무슨 개헌이냐” 반대 고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일 헌법 개정안 표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회동 뒤 “개헌 헌법 조항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살아있는 헌법 조항을 지키고 존중하는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 의장과의 면담 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 당론은 개헌 반대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서 반헌법적인 위헌적인 특검 법안을 추진하면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헌법을 지킬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개헌을 해서 도대체 그것을 어디에 쓰겠냐는 말씀을 강하게 드렸다”며 “국민의힘이 협치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개헌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달라는 (우 의장의 제안에도)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졸속 개헌 쇼’는 헌법을 선거 소품으로 전락시키려는 비열한 꼼수일 뿐”이라며 개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언급한 ‘단계적 개헌’은 결국 이 대통령의 실정을 덮기 위해 헌법을 ‘방탄용 장식품’으로 쓰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원내 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다. 계엄 성립 요건 강화, 부마 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명시가 개헌안의 골자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등과 같은 권력구조에 대한 개편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개헌안이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 듯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반대할 이유가 없는 헌법 개정안 표결이 내일 이루어진다. 내일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예컨대 불법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국회 통제를 강화하자는 걸 어느 국민이 반대하겠느냐”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불법계엄 옹호론자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도 압박했다. 이어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려 합의가 쉽지 않은데, 그렇다고 다 미룰 건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는 이런 실용적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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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2심’ 1주일만에…신종오 판사 “죄송, 떠난다” 유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항소심을 담당했던 신종오 부장판사가 6일 오전 1시경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죄송하다. 떠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밤 0시 20분경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1시경 청사에서 신 판사를 발견했다. 함께 발견된 유서에는 김 여사나 재판에 관련된 내용은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서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 원칙이라는 입장이다.신 판사가 이끌던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명목 샤넬 가방 수수 혐의 등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8개월에 비해 징역 2년 4개월이 늘어난 형량이다.재판부는 특히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일부 유죄로 뒤집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4월 통일교로부터 청탁 목적으로 802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받은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당시 신 판사는 “피고인(김 여사)은 범행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과 계좌를 제공하고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음에도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이용해 알선수재 행위를 했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또 주가조작 혐의 중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주가조작 공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해 주식 거래를 맡긴 김 여사의 행위에 대해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한 것”이라며 “공동정범 책임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 취임 전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정부의 협조를 구하려는 묵시적 청탁 의사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았던 걸로 보인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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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 없다…정상화는 피할수 없는 흐름”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는 없다”며 “계곡 불법시설 정비, 주식시장 정상 회복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이 정상을 되찾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전문가와 공인 중개사들 절반 가량이 집값 하락을 전망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KB 부동산 보고서’를 인용해 작성된 기사는 올해 1월 조사에 비해 집값 상승 예측이 큰 폭으로 줄고 하락 전망이 늘어났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는 해당 보도의 내용에 긍정하며 “부동산 정상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반드시 해야 할 국가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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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6개월 영업 일부정지’ 피했다…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 예방”

법원이 빗썸의 6개월간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처분의 효력을 멈출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30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빗썸에 대하여 한 영업 일부정지 6개월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관하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만간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등록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시장 참여가 허용될 예정인데,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의 효력이 계속되고 있다면 이러한 신규 고객 유치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앞서 FIU는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및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 의무 등 665만 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올해 3월 영업일부정지 6개월 등 징계와 함께 과태료 368억 원을 부과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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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산 북갑 하정우-충남 아산을 전은수 전략공천

더불어민주당이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비서관과 전은수 전 청와대 대변인을 각각 부산 북갑, 충남 아산을에 전략공천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부산 북구갑에 하 전 수석, 충남 아산시을에 전 전 대변인을 전략공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하 전 수석에 대해 “초중고를 모두 북구에서 졸업한 지역 토박이로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를 훌륭히 계승하고 이번 부산 선거 승리의 견인차가 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 안팎서 하GPT로 불릴 만큼 막힘없는 문제 해결 능력 자랑하는 하 후보는 대한민국을 AI강국으로 이끈 1등 공신”이라며 “당 지도부가 삼고초려 끝에 모셔온 핵심 전략 자산으로, 국회의 AI 분야 입법 수준도 한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 전 대변인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인재평생교육원과 여성교육개발원 이사까지 지낸 전 후보는 아산시민의 가장 큰 관심사인 교육과 능력 개발 분야에서 누구보다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무 감각과 국정 철학 이해도까지 두루 갖춘 우리 당의 귀중한 자산인 전 후보가 아산시민들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가감없이 전달하고 지역의 굵직한 현안을 확실히 해결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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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검 공소취소권’ 검토…국힘 “사법파괴, 셀프 면죄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종료되는 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특검 법안에 ‘공소 취소 조항’을 넣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가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 조항이 법안에 포함될 경우 특검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7개 사건 공소를 취소할 권한이 부여될 수 있다. 국민의힘 등은 “‘셀프 면죄부’이자 사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논의에 대해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었다. 부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시점에서 (언제) 확정 될 지 말할 수 없는데 특검법 전체 논의 과정에서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해당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앞서 ‘채상병 특검법’에도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을 넣었다. 다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특검은 공소 취소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항소를 취하했다. 이를 염두에 둔 듯 박 의원도 이날 과거 채상병 특검법에 공소취소 내용이 들어간 경위에 대해 “고민 많이 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에) 셀프 사면 칼을 쥐여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 취소 특검 도입은 명백한 법치 유린이자 사법 파괴 행위”라며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재명은 유죄”라고 주장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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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봉쇄가 폭격보다 효과적…이란, 돼지처럼 질식시킬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 시간) 이란이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핵 합의를 할 때까지 해상 봉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봉쇄가 폭격보다 더 효과적”이라며 “이란은 꽉 막힌 돼지처럼 질식하고 있고, 상황은 그들에게 더 나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들은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란이 합의를 원하고 봉쇄를 해제하기를 원하지만 나는 그들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봉쇄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미국의 봉쇄로 이란이 경제 후폭풍에 휩싸이고 있는 징후도 나타나고 있다. 이날 이란 화폐 가치는 달러당 180만 리알까지 폭락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원유 수출길이 막히면서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 정유 시설과 송유관이 한계에 달해 폭발 직전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장기적인 해상 봉쇄를 준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다. 전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장기적인 해상 봉쇄를 준비할 것을 참모진에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유업계와 만나 해상봉쇄가 몇개월 더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했다고도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이 해상 봉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짧고 강력한’ 공습을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액시오스는 미국 중부사령부(CENTCOM)가 협상 교착 상태를 깨기 위해 이러한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 정권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 더 유연한 태도를 보이도록 압박하기 위함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소셜에 인공지능(AI) 생성 밈을 올리며 “이란이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더 이상 좋은 사람은 없다(NO MORE MR. NICE GUY)”고 선언했다. 합성 사진을 살펴보면 검정색 선글라스와 정장을 착용한 그는 총기를 들고 마치 특수보대 요원인 것처럼 전장 한복판에 서 있다. 이란과의 협상에서 당근 대신 채찍을 들겠다는 의미로 보인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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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첫 선고, 尹 형량 1심보다 2년 늘었다

12·3 불법 비상계엄 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이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장관 두 명의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외신 대상 PG(프레스 가이던스) 작성 지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선고는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번째 판결이기도 하다.● 항소심 “尹, 안덕근 박상우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2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거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상 계엄 선포 이후 저지른 사건으로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던 국토교통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심의권 침해와 외신에 대한 허위 공보 혐의도 유죄라고 판단했다.2024년 12월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계엄 국무회의 당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회의에 오지 못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이들의 심의권을 침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봤다.하지만 항소심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무위원들은 실질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소집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소집 통지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로 보아야 하고, 이는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위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돼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외신에 뿌린 PG도 “사실에 반해…직권남용” 계엄 당시 외신을 상대로 ‘헌정질서 파괴 뜻은 없었다’는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작성, 배포하게 한 부분도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달랐다.1심은 “(PG를 작성한 해외 홍보) 비서관이 사실에 근거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근거규정은 없다”며 “특정 사안에 관한 대통령 입장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작성해 전달하는 의무가 있을 뿐, 대통령 입장 중 허위 사실을 가려내거나 판단하는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행정기관은 보도자료 작성 배포에 있어서도 국민의 알 권리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객관적 사정과 달리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하거나 불확실한 점이 있음에도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국민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인식을 가지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는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헌정 파괴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지만 합법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 ‘현재의 국정 마비 상황을 일단 타개하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목표였다’, ‘헌정 질서의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 등의 PG 내용의 경우 “객관적인 사정과 달리 해당 사항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하거나 불확실한 점이 있음에도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잘못된 인식을 가지도록 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지시한 이 사건 PG 내용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함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러한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해외 홍보 비서관으로 하여금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이상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체포방해 등은 1심처럼 ‘유죄’ 판단 유지이 밖에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재판부는 2024년 12월 30일 발부된 제1차 체포영장 집행 및 2025년 1월 3일 발부된 제2차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방해한 것은 모두 원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적법성, 공수처의 공관촌 수색 및 촬영 행위 모두를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당시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경호처 처장 등과 공모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행에 가담함과 동시에 범인 도피 범행을 교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 영장 등 집행을 거부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특히 경호처를 동원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5년 1월 11일 경호처 부장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2차 체포영장 등의 발부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 보여줘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로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경호처 차장 등은 피고인에게 스크럼 훈련을 하고 있고 위력 순찰을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묵인 또는 승인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계엄 당일 국무회의 개최의 형식을 갖추려는 목적으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계엄 사후 문건의 폐기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등도 모두 원심처럼 유죄로 판단했다.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 위반교사)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다.다만 ‘사후 계엄선포문’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했다가 폐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 공문서를 ‘행사’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 尹 대법원 상고 할 듯… “정치적 올가미 씌우려”윤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6일 2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했다면 왜 못 막았겠느냐”며 ‘경고성 계엄’이라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위력 경호, 스크럼 경호가 직권남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치적 올가미를 씌우려 한다 해도 이렇게까지 기소하는 건 상식에 안 맞는다”며 “내가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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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가맹 사기 의혹’ 양정원, 경찰 출석 “억울한 부분 밝힐 것”

사업가 남편을 통해 ‘필라테스 가맹 사업 사기’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방송인 양정원 씨(37)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양 씨는 2024년 자신이 광고 모델을 하던 필라테스 학원의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2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도착한 양 씨는 취재진과 만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억울한 부분은 꼭 밝히겠다. 진실이 잘 밝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편과 수사 관련해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필라테스 업체 운영에 관여 안 했는지’ 등 이어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이동했다.앞서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주들은 2024년 7월 양씨와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을 운영하는 본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가맹점주들은 양 씨와 본사가 교육한 강사진을 가맹점에 파견하겠다고 했으나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모집한 강사를 배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중에서 2600만 원에 판매하는 필라테스 기구를 직접 연구·개발했다고 속여 6200만 원에 강매했다고도 전해졌다.고소장을 접수한 강남경찰서 수사1과는 양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1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강남서 수사1과는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강남서 수사2과도 유사한 내용이 담긴 점주들의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지난해 10월 수사를 중지하고 올해 초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이후 재력가로 알려진 양 씨의 남편 이모 씨가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씨가 주가조작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이 씨는 강남서 수사1과 팀장이었던 A 경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부인 양 씨에 대한 수사 무마를 청탁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다. A 경감 등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경찰들은 직위해제되거나 감찰을 받고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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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李 선거개입” vs 하정우 “제가 통님 설득”…날선 설전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비서관과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SNS에서 설전을 벌였다. 하 전 수석을 향한 보수 진영의 견제도 본격화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28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하 전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북갑에 출마하라고 해야 출마할 거고, 아니면 청와대에 남겠다’고 말했었는데 출마하는 것을 보니 이 대통령이 결국 출마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이에 하 전 수석은 X에서 “제가 통님을 설득했고, 제 의견에 동의하시고, 바로 흔쾌히 (부산 북갑 보선 출마를) 수락하셨다. 어디서든 국익을 위해 힘쓰라 하셨다”며 “통님 지시가 아니고 제가 설득한 거니 (이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 될 수 없다. 억지 논리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응수했다.한 전 대표는 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 전 수석 글을 옮기며 재반박에 나섰다. 그는 “하 전 수석이 말을 바꿨다”며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고 싶은데도 이 대통령 핑계 대며 거짓말을 했어도 문제이고, 이 대통령이 불법 출마 지시를 했음에도 아닌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이어도 문제”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도 하 전 수석을 향한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북갑 보궐선거 경선에 참여하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같은 날 “국회의원 배지 달 기회가 왔다고 국정(國政)까지 단번에 내팽개쳐 버린 희대의 ‘국버린’ 하 전 수석”이라며 “출셋길을 택하는 가벼운 처신을 보라”고 비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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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하정우 직접 설득”…부산 북갑 출마 초읽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하정우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을 만나 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7일 경기 안성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저녁 대구 김부겸 후보 개소식을 마치고 서울에서 하 수석과 저녁 식사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시간 가량 제가 하 수석에게 대한민국 ‘AI 3대강국’ 설계자이니 이제 국회에 와서 입법으로 완성하고 마무리 해야한다고 결심해달라고 설득했다”고 전했다. 또 “전재수 의원 지역구를 계승·발전하기에 안성맞춤형 국회의원이니, 부산 선거 승리의 견인차가 되어달라고 설득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하 수석에 대해 “하 수석은 초중고를 (당시) 북구에서 나온 토박이이자 진짜 부산 사나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신선하고, 세상만사에도 관심 많은 착한 천재”라며 “사람에 대한 애정도 많고 따뜻한 사람이어서 더 탐났다”고도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하 수석이 이르면 이날 사의를 표명하고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를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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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李, 선거 앞두고 삼전 노조 손 들어줄수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7일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목전에 노조의 손을 들어줄지도 모를 일”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슬기롭게 대화로 해결하라’며 하나마나한 소리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 목전에 큰 일이 터지면 안되니 삼성을 압박해서 노조의 손을 들어줄지도 모를 일”이라며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나라의 미래를 표와 바꾸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와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과 연결돼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장동 범죄자 김용의 뻔뻔함과 민주당의 친명(친이재명)계 동조에는 다 이유가 있다”며 “김용의 범죄가 이 대통령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장 대표는 “대장동과 이재명의 연결고리인 김용이 입을 열면 공소취소는 커녕 이 대통령 재판은 즉각 재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김용은 침묵을 대가로 공천을 협박하는 것”이라며 “범죄자 입에 꼼짝 못하고 끌려다니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을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해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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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조응천, 경기지사 출마…“기득권 양당 말고 찍을 사람 저밖에”

개혁신당 조응천 전 의원이 27일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조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저히 손이 가지 않는 기득권 양당 후보 말고 정말 찍고 싶은 사람, 아무리 봐도 저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출마 명분으로 “말로만 민생을 떠들어 대는 거대 양당이 싸우는 동안 1400만 경기 도민은 ‘서울을 감싸는 계란 흰자’의 삶을 강요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도 해봤고, 보수 정권에서 역할도 해봤다”며 “그래서 잘 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남양주갑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조 전 의원은 2024년 민주당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에 합류했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전 의원이 다음 달 2일 경선을 통해 선출되는 국민의힘 후보와 보수 연대를 이룰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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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푸틴 최측근 러 하원의장 만나 “동맹 발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의장을 만나 두 나라 사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확대 발전을 강조했다. 27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가 전날 공식 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에 도착한 볼로딘 의장을 만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볼로딘 의장은 김 위원장을 만나 푸틴 대통령의 인사와 축원을 전달하고 쿠르스크 해방에 도움을 준 데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대표단이 평양에서 열린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김 위원장은 볼로딘 의장과 담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이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한것은 두 나라 사이의 동맹 관계를 중요시 하고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려는 러시아 지도부의 입장과 의지의 표시”라며 높이 평가했다. 이어 “쿠르스크 해방 작전에서 승리를 거둔 것은 두 나라 사이 동맹적 관계의 강대성과 굳건함을 입증한 역사적 사변이었다”며 “러시아 대표단의 이번 방문이 양국 인민들 사이에 맺어진 친선과 단결의 감정을 새롭게 승화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는 올해 안에 2027∼2031년 5개년 북-러 군사 협력 계획을 체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급격히 진전된 군사 협력을 5년 단위의 중장기적인 군사 협력으로 격상했다는 것이다. 다음 달 9일 러시아 전승절을 앞두고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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