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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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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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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승준 기자입니다.

ohmygod@donga.com

취재분야

2024-05-17~2024-06-16
산업57%
경제일반20%
부동산17%
건설3%
기업3%

  • LH 등 지방공사,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사비 일부 부담키로

    최근 건설현장에서 공사비 관련 분쟁이 잇따르는 가운데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발주하는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공사비가 오를 예정이다. 공사비 갈등으로 공공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부산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사비 상승분 중 일부를 부담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토부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의 1차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조정위가 1차 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총 34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이 24건(7조6000억원 규모)으로 70%를 차지했다. 그간 LH 등은 시공사 측의 공사비 인상 요구를 거부해왔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계약 체결 당시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조정위에 따르면 공사는 ‘급등물가상승률’을 토대로 민간 건설사에 지분율만큼 공사비를 분담해야 한다. 급등물가상승률은 건설공사비지수로 산출한 실제 물가상승률에서 통상 물가상승률(사업 시작 전 10년간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평균)을 뺀 수치를 의미한다. 공사비 증액 시 공사가 배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국토부는 공사가 개별 사업마다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거쳐 ‘감사 면책’을 받은 뒤 공사비 증액에 나서도록 할 예정이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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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48%가 가격 올라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2건 중 1건은 직전 거래 대비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이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14일 기준)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7706건 중 직전 거래(1년 이내) 대비 1% 이상 오른 거래는 3697건(48%)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의 상승 거래 비중(44%)보다 4%포인트 올랐다. 직전 거래 대비 1% 이상 하락한 거래는 41%로 전년 동기(46%) 대비 감소했다. 상승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중구(63%)였다. 이어 은평구(61%), 종로구(56%), 용산구(54%) 순이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중에는 서초구(51%)가 가장 높았고 강남구(48%), 송파구(42%) 순이었다. 상승 거래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강동구(37%)였다. 강동구에서 신축 입주 물량이 대거 나오면서 전세 수요가 분산된 결과로 보인다. 전세 수요가 늘면서 매물 부족과 가격 불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첫째 주(6일 기준)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00.1로 전주(99.3)보다 0.8포인트 올랐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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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대신 월세, 차액은 투자… ‘신혼집 재테크’ 바람

    7월 결혼을 앞둔 30대 직장인 하모 씨는 신혼집으로 서울 용산구 오피스텔 월세를 구했다. 예비부부는 광화문에 위치한 대기업에 재직 중이다. 그동안 모은 돈을 밑천으로 서울 외곽이나 경기의 오래된 아파트 정도는 매입할 수 있었지만, 일단 출퇴근이 편한 곳에서 월세로 신혼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두 사람은 그 대신 내년까지 청약을 노리면서 아파트값 추이를 살필 예정이다. 하 씨는 “앞으로 아파트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영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청약 당첨을 위한 예비자금으로 목돈을 아껴두고 아파트값이 좀 더 내릴지 지켜볼 예정”이라고 했다. 최근 신혼집으로 아파트 전세 대신 오피스텔 월세를 구하는 신혼부부가 늘고 있다. 전셋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 고금리가 이어지자 굳이 대출을 받아 전세를 구하지 않는 것이다. 아파트값 전망이 여전히 안갯속에 머물자 보증금으로 모은 돈을 향후 투자를 위한 목돈으로 남겨두려는 이들도 나오고 있다. 경기 화성시에 거주 중인 장모 씨(38)는 올해 초 결혼과 함께 월세 오피스텔에 신혼살림을 차렸다. 그 대신 전세금으로 쓰려고 모아뒀던 2억 원은 아내의 주식투자 자금으로 돌렸다. 매달 월세로 150만 원 정도가 나가지만, 증권사를 다닌 경험이 있는 아내가 2억 원으로 충분히 월세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장 씨는 “요즘처럼 대출 금리가 높을 때 수억 원의 전세금을 집에 묶어두는 것보다는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려 나가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달 결혼한 20대 직장인 유모 씨는 신혼집으로 왕십리에 월세 105만 원짜리 오피스텔을 구했다. 둘이 합쳐 현금 2억 원이 있었고, 부부가 잠실에 있는 대기업에 다녀 대출 여력이 있었지만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한 것. 유 씨 부부는 그 대신 2억 원으로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전세를 끼고 집을 샀다. 유 씨는 “대출을 2억∼3억 원 정도 더 받아야 출퇴근이 가능한 곳에 전셋집을 구할 수 있었다”며 “대출 이자가 사실상 월세와 비슷한 수준이라 그동안 모은 돈으로는 투자를 하고 월세로 사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오피스텔 월세 거래는 증가세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의 오피스텔(전용 60㎡ 초과∼85㎡ 이하) 월세 계약 건수는 842건으로 직전 1년(656건) 대비 28.3% 늘어났다. 오피스텔 전용 60∼85㎡는 1인가구보다는 신혼부부가 살 만한 투룸이나 스리룸으로 구성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요가 몰리면서 전용 60∼85㎡ 오피스텔의 중위 월세 가격은 지난해 12월 119만9000원에서 4월 149만2000원으로 훌쩍 뛰었다. 오피스텔 월세에 수요가 쏠리는 데는 서울 등 수도권 전셋값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3일 조사 기준 서울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07% 상승했다. 52주 연속 오른 것이다. 여기에 전세사기 여파로 비(非)아파트 전세를 기피하는 현상도 계속되고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최근 고금리에 전세 가격도 올라 아파트 전세금 마련 부담이 크다”며 “월세에 거주하면서 투자를 위해 현금을 아껴두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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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대신 월세살이 택하는 신혼부부…“목돈 아껴 향후 투자”

    7월 결혼을 앞둔 30대 직장인 하모 씨는 신혼집으로 서울 용산구 오피스텔 월세를 구했다. 예비부부는 광화문에 위치한 대기업에 재직 중이다. 그동안 모은 돈을 밑천으로 서울 외곽이나 경기의 오래된 아파트 정도는 매입할 수 있었지만, 일단 출퇴근이 편한 곳에서 월세로 신혼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두 사람은 그 대신 내년까지 청약을 노리면서 아파트값 추이를 살필 예정이다. 하 씨는 “앞으로 아파트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영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청약 당첨을 위한 예비자금으로 목돈을 아껴두고 아파트값이 좀 더 내릴지 지켜볼 예정”이라고 했다.최근 신혼집으로 아파트 전세 대신 오피스텔 월세를 구하는 신혼부부가 늘고 있다. 전셋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 고금리가 이어지자 굳이 대출을 받아 전세를 구하지 않는 것이다. 아파트값 전망이 여전히 안갯속에 머물자 보증금으로 모은 돈을 향후 투자를 위한 목돈으로 남겨두려는 이들도 나오고 있다. 경기 화성시에 거주 중인 장모 씨(38)는 올해 초 결혼과 함께 월세 오피스텔에 신혼살림을 차렸다. 그 대신 전세금으로 쓰려고 모아뒀던 2억 원은 아내의 주식투자 자금으로 돌렸다. 매달 월세로 150만 원 정도가 나가지만, 증권사를 다닌 경험이 있는 아내가 2억 원으로 충분히 월세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장 씨는 “요즘처럼 대출 금리가 높을 때 수억 원의 전세금을 집에 묶어두는 것보다는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려 나가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이달 결혼한 20대 직장인 유모 씨는 신혼집으로 왕십리에 월세 105만 원짜리 오피스텔을 구했다. 둘이 합쳐 현금 2억 원이 있었고, 부부가 잠실에 있는 대기업에 다녀 대출 여력이 있었지만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한 것. 유 씨 부부는 그 대신 2억 원으로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전세를 끼고 집을 샀다. 유 씨는 “대출을 2억~3억 원 정도 더 받아야 출퇴근이 가능한 곳에 전셋집을 구할 수 있었다”며 “대출 이자가 사실상 월세와 비슷한 수준이라 그동안 모은 돈으로는 투자를 하고 월세로 사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실제로 오피스텔 월세 거래는 증가세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의 오피스텔(전용 60㎡ 초과~85㎡ 이하) 월세 계약 건수는 842건으로 직전 1년(656건) 대비 28.3% 늘어났다. 오피스텔 전용 60~85㎡는 1인가구보다는 신혼부부가 살 만한 투룸이나 스리룸으로 구성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요가 몰리면서 전용 60~85㎡ 오피스텔의 중위 월세 가격은 지난해 12월 119만9000원에서 4월 149만2000원으로 훌쩍 뛰었다.오피스텔 월세에 수요가 쏠리는 데는 서울 등 수도권 전셋값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3일 조사 기준 서울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07% 상승했다. 52주 연속 오른 것이다. 여기에 전세사기 여파로 비(非)아파트 전세를 기피하는 현상도 계속되고 있다.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최근 고금리에 전세 가격도 올라 아파트 전세금 마련 부담이 크다”며 “월세에 거주하면서 투자를 위해 현금을 아껴두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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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계획 22일 발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에 돌입할 선도지구의 공급물량과 선정계획이 다음주 중 발표된다. 정부는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50여개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1차 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위는 특위 운영세칙을 심의하고, 국토부로부터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경과와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받았다. 관련 내용은 22일로 예정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에서 확정 공개된다.국토부는 특별위에 내년까지 1기 신도시 5곳을 제외한 전국 50여개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하겠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국토부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에 나설 지자체를 방문해 다음달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중에는 국토부와 지자체간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위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근거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방침과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특별위는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문화재청·산림청 청장)과 분야별 전문가로 선정된 민간위원 16명으로 구성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미래도시 펀드 등 지금까지 발표된 지원방안 외에도 추가적인 지원책을 적극 발굴하여 노후계획도시가 성공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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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개발協 “정부 PF 구조조정에 공급 생태계 붕괴 우려”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대책으로 인한) 연쇄부도가 우려된다”며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좁은 시각의 정책”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16일 회원사 및 개발업계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2022년 7월 이후로 금융권의 자금조달 요건이 강화되면서 그룹사 연대보증, 사업장 간 연대보증 등이 늘어났다”며 “(이번 대책은) 사업장 한 곳을 정리하면 정상적인 다른 사업장까지 연쇄적으로 쓰러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금융당국은 13일 각 PF 사업장을 △연체이자 상환 없이 4회 이상 만기 연장 요청 △경공매 3회 이상 유찰 등의 요건에 따라 부실우려 사업장을 가려내 정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협회 측은 금융권이 브리지론 만기를 단축하도록 요구해 2022년 7월 이후 만기가 3회 연장된 서울의 주택 사업장 한 곳을 거론하며 “과거에는 1회만 만기가 연장됐을 기간 안에 만기가 3회 연장됐다”며 “만기 연장 여부로 부실을 평가하는 것은 금융권 관점에서만의 정책”이라고 했다. 또 지자체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이 금융권이 브리지론 연장 조건을 강화한 수도권 물류센터 사례를 소개하며 “지자체별로 인허가 조건이 다르고 물류센터는 아파트와 분양 환경이 다른데 이런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협회는 정부 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정상적인 사업이 진행되도록 연대보증을 단절하는 방안 △개별 사업장의 특성, 시장 상황을 반영한 평가요인 조정 △정책 보완 및 평가 과정에 사업 주체인 시행사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승배 협회장은 “시장 회복 정책은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공급자부터 정리하겠다는 방안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대로는 부동산 공급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밝혔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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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기준 9년째 그대로… 자재 값 올라 ‘강제졸업’ 하는 기업들

    전봇대 등에 사용되는 전력선을 제조하는 경기 지역 H기업은 최근 미국으로의 수출 제의를 받았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수출로 매출이 늘면 중소기업 기준인 매출 1500억 원을 넘어 중견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금리가 현재의 2배까지 오르고 조달청 입찰에 컨소시엄을 꾸려 참가할 수 없게 된다. H기업 대표는 “핵심 원자재인 구리 가격이 올해만 30% 이상 올라 만들수록 손해인 제품이 많다”며 “영업이익률이 급감한 상황에 중소기업 지원마저 없으면 경영 자체가 휘청일 수 있어 미국 수출문이 열렸는데 기뻐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매출은 커지는 반면 영업이익률은 감소하는 중소기업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넘으면 중견기업으로 승격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기준은 2015년부터 9년째 그대로다. 고정된 매출액을 토대로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현행 제도가 오히려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전선조합에 따르면 조합 소속 기업 60곳 중 40%가 넘는 25곳이 원자재값과 납품단가 상승에 따라 매출이 1500억 원에 근접해 중견기업으로 분류될 상황이다. 법적 기준만 충족하면 무조건 지원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각 기업에 대한 보편 지원보다는 성장 가능성, 업종, 업력 등에 초점을 두고 선별 지원해 한계기업이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中企지원 끊기면 경영난… 매출 1500억 안넘기려 OEM 위주로” 자재 값 올라 中企 ‘강제졸업’수출 제의 와도 중견기업 될라 주저법인 쪼개기 편법 동원이 현실“스스로 성장하도록 지원 틀 바꿔야” TV와 자동차 부품으로 활용되는 코일과 전선을 생산하는 충북의 한 기업은 몇 년째 매출이 1500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연구개발을 거쳐 제품을 직접 생산, 판매하기보다 대기업 주문대로 생산만 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위주로 매출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업 대표는 “자체 개발 제품을 생산하는 쪽이 기업에도 이득이지만 지금 같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상황에 매출 기준을 섣불리 넘겼다가 중소기업 지원이 끊기면 당장 경영이 어려워져 어쩔 수 없이 OEM 위주로 생산한다”고 말했다. 금속과 플라스틱 등 원자재 값이 급등한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고충을 호소한다. 지방에서 기계 관련 사업장을 운영하는 최모 씨는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재료비가 2, 3배 오르고 여러 구매 비용이 많이 상승했는데 중소기업 기준은 그대로”라며 “‘법인 쪼개기’ 같은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소기업계에서 2015년 이후 9년째 그대로인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계에서 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원자재 값 급등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준이 매출액으로 처음 정해진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생산자물가는 20.7% 상승했다. 특히 금속 제조업의 주요 원자재인 철광석은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73.5%, 플라스틱의 주원료인 폴리에틸렌은 27.4% 올랐다. 중소기업 기준은 원칙적으로 5년마다 기준을 변경해야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비중에 큰 변화가 없다”며 기준을 유지하기로 2018년 결정했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새 원자재 값이 크게 뛰었는데 납품단가는 원자재 값만큼 올릴 수가 없다”며 “경영은 어려워졌는데 오히려 중소기업 지원은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많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되면서 제조업 기업 중 중소기업 비중도 줄어들고 있다. 10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전체 제조업 기업 중 중소기업 비중은 96.9%로 2015년 대비 1%포인트 줄었고, 종사자(―4.4%포인트)와 생산액(―4.1%포인트) 모두 감소했다. 중소기업과 달리 중견기업이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국내총생산(GDP)과 연동된다. 2015년 자산 5조 원 이하였던 중견기업 기준은 올해 기준 자산 10조4000억 원으로 2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한국 경제가 성장한 만큼 기준도 높아진 것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경제성장률이나 물가 등에 연동하는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현재 내년 6월까지 기준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향은 결정되지 않았다. 중소기업 지원제도 자체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상문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준 하나로 중소기업을 구분하면 기업은 성장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생력, 성장성 있는 기업을 선별 지원하는 등 지원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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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5개 단지 5434채 분양… 본보기집 4곳 문 열어

    5월 셋째 주에는 전국 5개 단지 총 5434채(일반분양 3774채)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여주시 교동 ‘여주역자이헤리티지’, 대전 서구 가장동 ‘힐스테이트가장더퍼스트’, 울산 남구 신정동 ‘라엘에스’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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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무주택 서민 저금으로 피해자 구제하는 방안…수조원 손실 예상”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무주택 서민이 잠시 맡긴 돈(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직접 지원하면 수조원으로 예상되는 손실이 고스란히 다른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달 말 야당 주도로 국회 통과가 점쳐지는 개정안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도시기금 담당 주무장관으로서 (야당의 특별법 개정안에) 선뜻 동의하기 힘들다”며 이 같이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납입액이 주요 재원이다. 박 장관은 “현재 방식대로라면 적어도 1조 이상은 손실이 나게 돼있다. 기금 관리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수조원의 결손이 뻔히 보이는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우선 공공임대주택 등을 통한 주거 환경 안정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경매에서 피해주택을 낙찰 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적 법 개정 없이 현행법으로도 실현 가능하다“며 ”법개정에 따른 소모적 논쟁보다 빠른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 장관은 또 “피해주택의 경매가 끝나면 권리관계에 따라 배당을 받은 뒤 얼마를 돌려받았고 얼마를 손해 봤는지 피해액이 확정된다”며 “확정된 피해액을 가지고 얼마나 보전할 지, 어떤 돈으로 보전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결정해도 결코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단 피해주택을 공공임대로 전환해 주거는 보장하되, 피해 자체에 대한 구제는 피해 규모가 결정되는 경매 절차 이후에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야당이 주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은 ‘선구제 후회수’, 즉 경매 전 국가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먼저 매입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골자다. 그는 이어서 “야당의 개정안 역시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돼 있는데, 임대 보증금 채권이 얼마인지는 대한민국 누구라도 빠른 시간 내에 알 수 없다”며 “현행 법으로도 피해자 구제가 가능한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구제에 더 많은 혼선이 발생하고 피해자들이 더 고통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전세제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다른 제도로 대체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전세가 존속할 수 있는 것은 전셋값이 계속해서 올라줬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적당한 보증금을 넣고 나머지는 월세를 내는 시장으로 바꿔야 한다”며 “전세제도의 틀을 장기 거주 가능한 민간임대 형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6월 중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장기임대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상승폭 제한을 없애준다던가 취득세를 없애주는 등의 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법에 대해서는 “임대차법 때문에 신규 매물이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임대차 2법은 원상복구가 맞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다음주 중 임대차 2법 개편 방안을 포함한 전세 대책과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최근 문제가 됐던 인허가, 착공, 준공물량 등의 주택 통계 오류에 대해서는 “지난주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통계오류가 공급부족의 폭을 줄였을 뿐 공급촉진이라는 정책 기조에는 엇갈림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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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PF자료 내라” 부실정리 압박… 제2금융권 ‘버티기’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확산을 막고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와 빠른 PF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며 금융권을 압박하고 있다.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 회복을 기대하며 ‘버티기’에 나서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금융당국은 이번 주초 발표할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을 통해 압박의 강도를 더 높일 방침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업권에 비상시 자본확충방안 및 건전성 관리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저축은행이 대상이다. 금감원은 또 부동산 PF 토지담보대출 사업장 현황도 함께 요청했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규모와 부실 가능성을 살펴보고 혹시 모를 위기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경·공매를 통한 부실 사업장 정리 압박도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3월 저축은행업권에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부동산 경기 회복 속도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부실 PF 사업장을 대출 만기 연장에 기대 끌고 가는 것이 시장 전체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연체된 PF 대출에 대해 3개월 단위로 경·공매를 실시하는 방안을 지난달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달 2일부터는 이런 내용의 경·공매 활성화 방안이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권으로도 확대됐다. 앞서 정부는 미분양 해소를 통한 부동산 PF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CR) 리츠와 세제 혜택 등의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 3월 민간 자본으로 미분양 물량을 사들이게 하는 CR리츠를 부활시켰다. CR리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해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임대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 세율을 12%에서 최대 1%까지 낮추고 5년간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세제 지원도 약속했다. 업계에서는 CR리츠를 도입해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리츠도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수익성이 좋은 사업장으로 투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주초 부동산 PF 정상화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성이 있지만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고,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해 부실 PF 사업장 정리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 하반기(7∼12월)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조금만 버티면 PF 사업장을 더 비싼 값에 정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여전하다”며 “결국 저축은행이나 중소 증권사가 부실 PF 사업장 구조조정에 얼마나 적극 동참하는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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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건설 1분기 수주… 작년보다 28% 급감

    올 1분기(1∼3월) 국내 건설 수주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수주가 많이 줄었다.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대형 건설사들이 수익성이 낮은 국내 주택건설 수주 등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1분기 국내 건설 수주액은 34조2212억 원으로 전년 동기 47조5574억 원 대비 13조3362억 원(28.0%) 감소했다. 발주처별로는 민간 부문(22조2121억 원)과 공공 부문(12조147억 원)에서 각각 36.2%, 5.9% 줄었다. 민간 부문 수주 감소율이 공공의 6배 이상이다. 공사 종류별로는 건축 부문(20조5880억 원)과 토목 부문(13조6331억 원)이 각각 전년 대비 27.4%, 29.0% 줄었다. 건축 부문에서는 공장·창고(―55.9%), 사무실·점포(―56.4%)와 재개발(―37.7%)을 중심으로 수주액이 하락했다. 토목의 경우 기계설치(―64.7%), 치산치수(―34.5%)와 도로교량(―29.6%) 등에서 감소 폭이 컸다. 건설사별 수주액도 크게 줄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1분기 국내 신규 수주는 1조9560억 원으로 전년 동기(3조6690억 원) 대비 46.7% 쪼그라들었다. 현대건설의 국내 수주액도 같은 기간 5조4424억 원에서 4조638억 원으로 25.3% 줄었다. GS건설(1조3670억 원)과 DL이앤씨(1조8749억 원)가 확보한 국내 일감 역시 각각 작년 동기 대비 27.0%, 36.5% 감소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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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졸사원 감소 LH, 내년 말 사내대학 닫는다

    2013년 문을 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내 대학인 토지주택대가 내년 말 문을 닫는다. 직원들의 학사학위 취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교했으나 고졸 사원 수가 감소한 데다 퇴직 임원들이 교원으로 대거 채용되는 ‘전관 특혜 채용’ 논란이 벌어진 데 따른 것이다. 12일 LH에 따르면 LH는 토지주택대를 내년 말까지만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2021년 ‘LH 임직원 땅 투기’ 논란으로 사임했던 상임이사 4명이 대학교수로 임용되는 등 전직 임원 다수가 교원 자리를 차지하면서 논란이 됐다. 고졸 사원 수가 줄어 사내 대학 진학 수요가 감소한 것도 폐교 결정에 영향을 줬다. 토지주택대는 토지와 주택의 건설·판매·관리 등 LH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로 대전 유성구에 세워졌다. 정원은 40명으로 4년간 8학기 130학점을 이수하면 4년제 대학 학사학위가 수여된다. LH는 2026년부터 인근 대학과 계약을 맺고 위탁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대전·충남·세종 권역에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LH는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았으며 현재 재학생은 67명이다. 재학생은 학사 편입 방식으로 위탁 대학에 학적을 옮기고 과정을 마치게 된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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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경매 3144건… 3년5개월만에 최대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3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대출을 갚지 못한 매물들이 대거 경매에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낙찰률과 낙찰가율도 상승하고 있어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9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4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진행 건수는 3144건으로 전월(2663건) 대비 18.1% 증가했다. 이는 2020년 11월(3593건) 이후 41개월 만의 최대치다. 낙찰률과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 낙찰률은 40.6%로 전월(35.3%)보다 5.3%포인트 올랐고, 낙찰가율(85.1%→86.1%)도 올랐다.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도 351건으로 2015년 이후 8년 10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서울의 낙찰률은 45.3%로 전월(34.9%) 대비 10%포인트 이상 올랐고, 낙찰가율은 90.6%로 전월(85.9%) 대비 약 5%포인트 높아졌다. 경매는 일반적으로 매매 시장에 선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용산구 한남동, 송파구 잠실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지역의 낙찰가율이 크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경기(650건)와 인천(217건)의 경매 진행 건수도 각각 전월 대비 12.7%, 30.7% 늘었다. 다만 인천의 경우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들이 저가에 낙찰되면서 낙찰가율이 79.3%로 전월(82.8%)보다 3.5%포인트 하락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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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건설사 폐업 신고 3562건… 10년새 최다

    지난해 건설사 폐업 신고가 최근 10년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새로 진입하는 건설사는 줄어드는 추세다. 건설산업에서의 일자리가 갈수록 줄어든다는 의미다. 8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건설업 폐업 신고는 총 3562건(종합건설업 581건, 전문건설업 2981건)이었다. 최근 10년 새 가장 많다. 등록업체 수 대비 폐업 신고 건수 비율을 뜻하는 폐업신고율은 2022년 3.5%, 2023년 4.2%로 올랐다. 올 1분기(1∼3월)에도 폐업 신고는 99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다. 올해 폐업신고율은 약 4.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신규 업체는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건설업 신규 등록은 총 9903건으로 2020년 대비 17.6% 감소했다. 올 1분기에도 종합건설업 신규 등록 건수는 143건으로 전년 동기(380건) 대비 62.4% 줄어들었다. 건정연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불황의 여파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건설산업의 생애주기가 쇠퇴기로 진입하는 전조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쇠퇴기로의 진입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면 일자리의 급격한 감소와 구매 능력 하락 등으로 내수시장에 충격이 크고 사회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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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1분기 평균 월세 99만원

    아파트 전세로 수요가 몰리면서 수도권 아파트 월세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금리가 안정되며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반전세 등 포함)는 99만 원이었다. 지난해 4분기(10∼12월) 111만 원 대비 10.8% 하락했지만, 지난해 1분기 96만 원에 비하면 높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지난해 1분기 96만 원, 2분기(4∼6월) 101만 원, 3분기(7∼9월) 109만 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한 바 있다. 올 1분기 수도권의 평균 월세 역시 74만 원으로 직전 분기(76만 원)보다 내렸다. 같은 기간 인천의 평균 월세도 73만 원에서 66만 원으로 떨어지며 수도권 평균 월세를 끌어내렸다. 이처럼 월세 가격이 직전 분기 대비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인 것은 금리가 안정되며 전월세 전환율이 하락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2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4.6%로 지난해 4분기(4.7%)보다 하락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는 비율로, 비율이 낮아질수록 전세 대비 월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출 이자가 소폭 하락하면서 전월세 전환율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전세로 수요가 몰리면서 월세 거래 비중도 소폭 감소했다. 수도권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월세 거래 비중은 지난해 4분기 44%에서 올 1분기 42.3%로 줄어들었다. 그만큼 전세 거래가 많아졌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 100만 원 초과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은 37.7%에서 32.8%까지 감소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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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북 84㎡ 아파트 전세 3억→4.5억… 서울 고점의 76%까지 뛰어

    1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센트라스(2529채) 인근 상가 1층. 공인중개사사무소 5곳 중 3곳에서 전세를 찾는 손님이 상담 중이었다. 저렴한 전세 매물을 찾는 전화도 계속해서 걸려왔다. 온라인에 등록된 이 단지 전세 매물은 91건(1일 기준). 지난해 12월 140건에서 30% 이상 줄어들었다. 전용면적 84㎡의 전셋값은 올해 3월 10억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인 2020년 11월 거래(11억5000만 원) 대비 87% 수준으로 올랐다.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주변에 신축급 대단지가 많이 없어 가격이 좀 싸게 나오면 내놓자마자 바로 거래된다”며 “전세 매물 자체가 많이 줄어 가격은 계속 오를 분위기”라고 했다. 서울 강북구 대표 대단지인 SK북한산시티(3830채) 전용 84㎡는 올해 전세 거래 28건 중 19건이 갱신 계약이다. 10건 중 7건 가까이가 갱신 계약된 셈이다. 이 단지에서 새로 전세계약을 맺으려면 지난해 초 3억 원대 초반에서 1억 원 이상 오른 4억5000만 원 선에 거래해야 한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전셋값이 오르자 직전 대비 5% 이하로만 올릴 수 있는 갱신 계약 비중이 늘어났다”며 “서울에서도 저렴한 지역이어서 신혼부부가 많이 찾는데 매물이 많이 없다”고 했다. ● 서울 대단지 전셋값 수억 원 올라 6일 동아일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 대단지 아파트 50곳(규모 기준)의 30평형대(전용 79∼84㎡) 전셋값이 기존 최고가의 76.4%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에 따라서는 1년 새 3억∼4억 원 오른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서울 전셋값이 지난해 5월 이후 50주 연속 상승하며 임대차 3법 시행(2020년 7월) 이후 최고점을 찍었던 2021년 말∼2022년 초 수준에 가까워진 것이다. 송파구에서 학군 수요가 많은 잠실동 엘스(5678채) 전용 84㎡는 이달 4일 12억5000만 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지난해 초 8억∼9억 원대로 떨어졌다가 최고가인 2021년 12월 15억5000만 원 대비 80% 수준까지 오른 것이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주말에만 4팀에 전셋집을 보여줬다”고 했다. 특히 신축 입주가 적은 구 위주로 전셋값 상승세가 가팔랐다. 서울 전셋값이 반등하기 시작한 지난해 5월 넷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성동구가 10.43% 올라 서울 25개 구 중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송파구도 7.45% 올랐고, 양천구 6.58%, 은평구 6.35% 등이 높았다. 가장 많이 오른 성동구는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입주 물량이 0채다. 올해 예정 물량도 12월 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1차(825채)뿐이다. 반면 누적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강남구(4.02%)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4월까지 1만1211채가 입주해 서울에서 가장 많았다.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6607채)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지난해 2월 3000여 채의 개포자이프레지던스도 입주해 전세 수요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서울 입주물량 부족…“지속 상승” 우려 전셋값이 오르자 갱신 계약을 통해 기존 전셋집에 눌러앉는 수요도 늘고 있다. 올들어 6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3만9686건 가운데 갱신 계약은 1만4699건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중 갱신 계약(27%)보다 10%포인트 늘었다. 갱신 계약이 늘며 시장에 나오는 매물도 줄어드는 추세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아파트 전세매물은 2만9494채로 지난해 5월 22일(3만7888채) 대비 22.2%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빌라 기피 현상이 계속되고, 서울 입주 물량이 지속적으로 부족해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는 쉽게 잡히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전셋값이 향후 매매가격을 밀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5월 이후 서울 입주 물량은 1만9942채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지난해와 올해 인허가, 착공 물량이 부족한 걸 고려하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공급 부족이 계속되면 매매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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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전주에 교통 편리한 신축 단지 분양

    포스코이앤씨가 전북 전주에 들어서는 ‘에코시티 더샵 4차’(조감도)를 이달 중 분양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에코시티 더샵 4차는 5개 동(지하 2층∼지상 최고 30층) 총 576채 규모다. 평형별로는 △84㎡ 321채 △101㎡ 117채 △110㎡ 1채 △124㎡ 133채 △141㎡ 2채 △161㎡ 2채 등이다. 단지는 KTX 전주역이 가깝고, 새만금∼포항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등으로의 접근성이 좋아 주변 도시로 이동하기가 편리하다. 동부대로와 과학로를 이용하면 인근 산업단지로의 출퇴근도 용이하다.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도보 거리 내에 전라중이 있고,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자연초 화정초 화정중 전라고(예정) 등도 가까운 거리에 있다. 자연환경 및 편의시설과도 가깝다. 세병호를 품고 있는 세병공원과 맞닿아 있고, 백석저수지도 가깝다. 또 대형마트, 영화관,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예정) 등도 인접해 있다. 단지에는 피트니스센터, 실내 골프연습장, 에듀라운지, 북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된다. 또 더샵 지키미, 더샵 홈제어, 더샵 클린에어시스템 등 포스코이앤씨의 스마트홈 서비스 ‘아이큐텍’이 설치된다. 입주는 2027년 1월 예정이다. 이달 중 온라인 본보기집이 문을 열 예정이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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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난달 빌라 경매, 18년만에 최다 1456건

    지난달 법원 경매에 부쳐진 서울 빌라 수가 18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서울 강서구에서 빌라 경매 진행 건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공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빌라(연립·다세대) 법원 경매 건수는 총 145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5월(1475건) 이후 최대치다. 서울 빌라 경매 건수는 지난해 10월(1268건)부터 7개월 연속 1000건을 넘고 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역전세가 심화된 데다, 전세사기로 빌라 기피 현상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전세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강서구의 경매 건수가 5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양천구(144건), 구로구(113건) 등의 순이었다. 빌라 경매 매물은 경기 지역에서도 많았다. 지난달 경기도의 빌라 경매 건수는 총 975건으로 2006년 12월(1007건) 이후 최대 수준이었다. 경매에 나오는 물건은 많아진 반면 낙찰률은 10%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경매에 나온 1456채 중 낙찰된 물건은 218채로 낙찰률은 15% 수준이었다. 전세사기 등으로 빌라 기피 심리가 심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는 지난달 감정가(2억8900만 원)의 8.6% 수준인 2482만5000원에 경매가 진행됐지만 응찰자가 없어 13번째 유찰됐다. 화곡동의 또 다른 빌라도 지난달 11일 감정가의 9% 수준인 2688만6000원에 경매에 나섰지만 응찰자가 없어 12번째로 유찰됐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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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서울 급행버스 도입, 출퇴근 30분 빨라진다

    이달부터 경기 수원과 용인 등에서 서울로 진입할 때는 ‘급행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 지하철 9호선 급행처럼 승객 수요가 많은 주요 정류장만 정차하는 버스다. 과천 나들목(IC)에서 청계 나들목 6.3km 구간은 출퇴근 시간에 버스전용차로로 변경돼 운영된다.● 수도권 남부∼서울 출퇴근 최대 30분 단축 2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수도권 남부 지역 교통 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용인 평택 시흥 수원 성남 등 인구가 100만 명에 육박하는 수도권 남부 지역은 수도권 4개 권역 중 서울 진출입 통행량이 하루 161만2000회에 이르는 등 타 권역의 2.5배가 넘는다. 향후 신도시 개발 및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서울을 오가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교통 체계를 확충·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광역버스의 수송력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올해 도입 예정인 2층 전기버스 50대 중 40대를 수원(10대) 화성(10대) 용인(14대) 오산(1대) 안산(3대) 시흥(2대)에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투입한다. 대표적인 투입 노선은 G5100번(경희대∼영통) M4137번(아이파크∼서울역) 5003번(명지대∼용인시청) 5300번(용남차고지∼신논현역) 5609번(새솔고∼여의도) 3200번(포동차고지∼삼성서초역삼세무서) 등이다. 또 7월부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동탄역과 영천동, 중동, 반월동 등을 잇는 7개 버스 노선을 확충한다. 이 노선은 출퇴근 시간에 각 3회씩 10∼15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이를 통해 하루 600∼1000명의 출퇴근 승객을 추가 수용할 계획이다. 기존 광역버스의 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일반 광역버스 노선에 주요 정류장만 서는 급행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도입 노선은 1112번(경희대∼강변역) 5001-1번(명지대∼신논현) 5600번(명지대∼강변역)이다. 1112번은 기존 26개 중 영통역, 장지역 등 10개, 5001-1번은 23개 중 삼가역, 한국민속촌 입구 등 10개 정류장에만 정차한다. 5600번 급행버스 정차역은 57개 중 용인터미널, 명지대 입구, 강남대역 등 22곳에만 선다. 국토부는 기존 노선 대비 최대 30분 운행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하반기(7∼12월)에는 지방도 309호선 중 청계 나들목∼과천 나들목의 총 6.3km 구간을 오전 6∼9시, 오후 5∼8시에 시간제 버스전용차로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사당·양재역으로 이동하는 수도권 남부지역 총 27개 노선 버스의 이 구간 운행 시간이 기존 29분에서 5분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남한산성 입구∼단대오거리∼모란역∼복정역으로 이어지는 총 10.2km 구간에 간선급행버스(BRT)를 도입해 운행 시간을 기존 31분에서 17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퇴근길 버스, 양재 대신 반포 나들목으로 나가도록 퇴근 시간 서울 강남에서 경기도로 향하는 버스전용차로의 혼잡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우선 다음 달 29일부터 강남대로 버스전용차로 하행선 5개 노선을 퇴근 시간대에 역방향으로 전환한다. 현재는 경부고속도로에서 반포 나들목∼신논현∼강남∼양재 나들목 순으로 강남을 한 바퀴 돌았다. 이를 반대 방향인 신양재 나들목∼강남∼신논현∼반포 나들목 순으로 전환하도록 해 다른 나들목으로 광역버스가 빠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퇴근 시간에 경기도로 빠지는 일반 차량에 광역버스까지 겹치는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번 조정으로 강남∼용인 퇴근 시간이 기존 대비 12분 단축될 것으로 봤다. 또 강남 15개 노선은 일부 구간에서 현행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아닌 가로변 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주로 서울 서북부권과 강남을 잇는 9개 노선(3100포천, 9500, 9501, 9802, M7412, 9700, 6427, M6427, G7426)은 ‘2호선 강남역(중)’ 정류장부터 가로변으로 바꾼다. 다른 6개 노선(M4403, 4403, 1551, 1551B, 8501, 8502)은 ‘신분당선 강남역(중)’ 대신 다른 가로변 정류장에서 정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분당선 강남역과 뱅뱅사거리 혼잡도가 기존 대비 14∼26%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북부권은 이달 중, 동부권과 서부권에 대해서는 각각 6월과 7월에 교통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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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주택, 월급 받은 기간 5년 이내라면 지원 가능[부동산 빨간펜]

    최근 신생아특례대출이 화제가 됐었죠. 신생아특례대출은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에 1∼3%대 금리로 주택구입자금 등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낮은 금리에도 서울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 내 집 마련에 부담을 느끼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직 자산을 많이 모으지 못한 신혼부부나 청년층은 더더욱 그럴 겁니다. 이럴 때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며 목돈을 모아 나중에는 내 집 마련에까지 나설 수 있다면 좋겠죠. 오늘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임대주택과 각종 주거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은 뭐가 있나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청년 매입임대와 행복주택 등이 있습니다. 2년마다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공급되는데, 청년 매입임대는 2년 계약을 총 5회(10년)까지 할 수 있고, 행복주택은 2년 계약을 총 3회(6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Q.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행복주택은 아파트나 도시형 생활주택 형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청년 매입임대가 이미 지어진 빌라나 오피스텔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리모델링 등을 거쳐 임대하는 주택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주택은 반대로 LH가 사업 승인 단계부터 건축, 임대, 운영 등을 모두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주택은 공급 평형 등이 아파트처럼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고 평면도 비슷비슷하지만, 청년 매입임대는 일반 빌라나 오피스텔처럼 내부 공간이 다양합니다. 공급 면적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는 전용면적 16∼29㎡ 등을 중심으로 공급되는 반면, 행복주택은 60㎡ 이하로 공급됩니다.” Q. 아무나 입주할 수 있나요?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주로 소득과 자산에 따라 신청 자격에 순위가 매겨집니다. 청년 매입임대의 경우 우선 본인 나이가 19∼39세여야 하죠. 여기에 생계급여 등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이 1순위 입주 대상입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입니다. 3순위는 본인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입니다. 단, 1인 가구인 경우 소득 요건에 20%포인트를 가산해 주기 때문에 소득의 120%(올해 기준 417만 원) 요건만 충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복주택의 소득 기준은 신청자가 대학생인 경우 본인과 부모를 합한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대학생이 아닌 일반 청년(19∼39세)이라면 본인의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데, 매입임대와 마찬가지로 1인 가구는 20%포인트를 가산해 주죠. 또 연령과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도 사회 초년생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 자산 요건을 채우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Q. 월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임대료의 경우 시세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릅니다.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임대료를 각각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죠. 대체로 청년 매입임대는 보증금 100만∼200만 원에 시세의 40%(1순위)·50%(2·3순위)에 공급됩니다. 반면 청년 행복주택은 시세의 60∼80% 수준에 공급됩니다.” Q. 청년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어디에 있나요? “전국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는 송파구 종합운동장역 인근 ‘LH잠실 행복주택’, 강남구 수서역 인근 ‘수서역세권 행복주택’, 동대문구 ‘서울휘경 행복주택’ 등이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로는 종로구 관철동의 ‘프라움스테이’, 성북구 안암동 ‘안암생활’, 영등포구 영등포동 ‘아츠스테이’ 등이 있습니다. 매입임대라 하더라도 최근에는 주택 사업자와 신축 전에 약정을 맺어 청년들에게 임대하기 좋게 건물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리모델링을 거치는 편입니다.” Q. 경쟁률은 어떤가요?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은 다소 높은 편입니다. 지난해 서울의 LH 청년매입임대주택 경쟁률은 126.8 대 1을 보였습니다. 특히 2021년 53.9 대 1, 2022년 110.5 대 1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역시 지난해 서울의 경쟁률이 최초 공급 기준 177 대 1로 높았습니다. 이처럼 임대주택의 경쟁률이 매년 오르는 데에는 점점 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이 공급되며 품질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앞으로 청년 임대주택 등의 경쟁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거주할 만한 원룸 월세 등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데다 전세사기 등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와 LH가 운영하는 ‘마이홈포털’에 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정보가 모여 있으니, 둘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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