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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북극권 국가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 처음으로 탐사활동을 벌인다. 국토해양부는 캐나다 미국과 함께 북극 보퍼트 해의 캐나다 EEZ 안에서 대형 국제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이르면 2015년부터 시추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자원 개발과 물류 수송 등 전략적 가치가 높은 북극해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극해에는 세계 미개발 석유 및 천연가스의 25%가 부존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북극해 연안국들의 비협조로 그동안 우리나라는 진출하지 못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에너지 개발에 앞서 환경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해저 시추 조사 등이 추진된다. 아라온호는 지구온난화로 영구동토(凍土)층과 가스 하이드레이트층이 녹으면서 대량으로 방출되고 있는 메탄가스가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메탄가스와 물이 결합된 고체 에너지원으로 자연적으로 대기 중에 대량 방출될 경우 온실가스의 주범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연소 시에는 이산화탄소와 물만 생성하는 청정에너지로, 경제성 있게 개발하면 미래의 에너지원이 될 수도 있다. 알래스카 북극지역의 매장량은 1억 가구 이상이 10년 이상 난방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북극해 일대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 생산이 이뤄질 경우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국내 에너지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동연구의 한국 측 책임자인 진영근 극지연구소 박사는 “우리나라 국적 연구선이 북극해 국가의 EEZ 안에서 처음으로 수행하는 연구탐사활동으로 향후 북극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집이나 토지를 사려는 수요자들의 투자심리가 올해 들어 잠시 개선되다가 다시 2개월째 위축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달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가 110.5로 3월(111.4)보다 0.9포인트 하락했다고 15일 밝혔다. 2개월째 하락세지만 전달(―3.2포인트)보다는 하락폭이 줄었다. 소비심리지수가 115 이상이면 앞으로 부동산시장이 상승하고 95 이상∼115 미만은 보합, 95 미만이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장기 침체에 빠진 수도권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4.5로 전달(105.1)보다 0.6포인트 떨어졌다. 서울(104.0), 인천(103.7), 경기(105.0) 모두 전달보다 소폭 하락했다.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관망세가 늘어 매수세가 감소했고 계절적 요인으로 전월세 이주 수요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비수도권 또한 전 지역에서 소비심리지수가 둔화됐다. 지방 광역시도의 매매 및 전세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가격상승 기대감이 줄고, 대전 등 일부 지역의 입주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별 소비심리지수는 울산(137.3)이 가장 높았고 충남(126.3), 경북(125.6), 충북(125.0) 순이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국토해양부가 10일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통해 규제완화 방침을 내놨지만 시장은 혼란스러워했다. 금융위원회 등 다른 부처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건설과 거래를 위축시키는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았기 때문이다. 실수요자들은 ‘집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건설업계는 ‘집을 지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푸념을 쏟아내고 있다.○ ‘집 사라’ vs ‘사지 마라’ 국토부가 내놓은 ‘5·10 대책’은 집값 상승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대책 발표 때 “신규 아파트 입주나 이사를 해야 하는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여유가 되면 집을 사라는 신호를 시장에 준 것이다. 하루 전인 9일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원순 씨의 희망둥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저소득층 거주’라는 사회 인식을 바꾸겠다며 임대주택을 분양주택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분양주택과 똑같은 임대주택이 많이 나오면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까지 나온다. 실제로 현 정부가 출범 초기에 주변 시세의 절반인 보금자리주택을 내놓겠다고 하자 실수요자들이 보금자리주택만 바라보고 전·월세 시장에 대기하면서 주택 경기침체가 가속화됐다. 일대일 재건축 면적제한 완화 등 재건축 시장의 수익성을 높여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방안이 현실화될지도 서울시에 달려 있다. 뉴타운 출구전략, 소형의무비율 상향 등 재건축 규제에 방점을 찍고 있는 서울시가 어떻게 대응할지 시장에서 눈치만 보는 상황이다.○ ‘지어라’ vs ‘짓지 마라’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건설업계도 혼란스러워한다. 금융위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동일 기업의 신용보증 한도를 총 신용보증 재원의 30%에서 5%로 줄이는 조항이 담겼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에서 소형 주택을 많이 지으라고 주택기금 대출을 늘리고 이자를 줄여주면서, 한편으로는 주택 건설에 필요한 보증을 제한하고 있다”며 “완전히 상반된 조치여서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령의 총면적 20만 m² 이상 건축물의 환경영향평가 신설도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업계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공급 확대를 추진해온 도시형생활주택을 놓고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10일 대책에서 2, 3인용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공동생활시설(공동이용 거실, 취사장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장려책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달 국토부가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을 지자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자 각 지자체에서는 전용면적 60m²당 1대인 주차장 설치 기준을 30m²당 1대까지 강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주차장 건립 기준을 강화하면 사업성이 악화돼 더 지을 수 없다고 한숨짓고 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정부는 대책을 내놓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물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미래상이다. 이를 위해 수자원공사는 ‘나눔과 공감으로 이룩하는 행복한 사회’라는 전략을 세우고 △환경·문화 △지역사회 △자원봉사 △사업특성화 나눔 △글로벌 나눔의 5개 분야에 걸쳐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벌이고 있다. 2004년 창단한 물사랑나눔단에는 직원의 99%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2173회에 걸쳐 불우이웃돕기, 환경보호활동, 재해구호지원, 지역사회 지원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수자원공사는 물 관련 전문기업이라는 특성을 살려 차별화된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댐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위해 ‘효 나눔 복지센터’를 운영하며 물리치료, 무료 급식,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이 부족한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의료전문 봉사단체를 초청해 무료 진료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학업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학교 급식용수 지원, 물이 부족한 도서지역에 해수담수화 시설 운영, 비상급수지원 등 수자원공사만이 할 수 있는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수자원공사의 사회공헌은 해외로도 뻗어나간다. 2006년부터 타지키스탄 동티모르 캄보디아 등 해외 식수부족 국가를 대상으로 식수개발 및 생활기반지원 등 해외봉사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2008년 베트남에서 식수개발 사업을 벌이기 위해 20명의 인원을 넉 달간 현지에 파견해 성과를 거둔 뒤 이듬해인 2009년에는 라오스와 필리핀, 2010년 라오스에서 각각 식수개발 사업을 진행했다. 지난해에도 라오스에 직원 60여 명과 대학생, 의료봉사진을 파견해 학교시설 및 마을회관 보수, 빈곤가정 지원, 의료 봉사 등을 펼쳐 현지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민간기업과의 동반성장에도 앞장서고 있다. ‘세계 3대 물기업’을 목표로 세계 해외 물시장 공략에 출사표를 낸 수자원공사는 해외진출 시 수자원공사는 사업개발과 운영관리, 민간기업은 설계 조달 시공을 나눠 맡는 식으로 민간기업과 협력통해 윈-윈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지원을 통한 상생에도 팔을 걷었다. 수자원공사는 신기술 개발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인증 기업 초청 구매상담회를 2009년 이후 매년 열고 있다. 온라인 수도기술경진대회, 기술이전사업, 기술혁신 사업, 수도기자재 공급자 등록 및 신기술 등록제도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인터넷 채널 ‘워터피디아’를 통해 중소기업과 기술개발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특히 동파 방지팩 기술 등 보유기술의 이전을 통해 419억 원, 우수 중소기업에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수도기자재 공급자 등록제도를 통해 300억 원, 신기술 등록제도를 통해 943억 원 등 신기술 개발 중소기업의 매출 향상에 기여했다.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11월 ‘신기술개발 중소기업 지원 유공기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정상화 대책’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완화 방안이 빠진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부 의도대로 부동산시장 거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DTI 완화가 가장 핵심적인 조치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정부도 대책 발표를 앞두고 DTI 완화 방안을 포함시킬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했다고 합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서울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는 진작부터 합의했지만 DTI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대책 발표가 늦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DTI 규제는 2006년 3월 ‘3·30 부동산대책’ 때부터 도입됐습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40∼60% DTI가 적용되고 있다. 집값 상승기에는 부동산 수요를 틀어막고 가격안정을 이루는 특효약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침체되고, 주택거래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DTI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졌습니다. 국토부는 이제 DTI를 풀어도 집값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은 데다 거래 침체를 더는 방치하기 어렵다며 DTI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금융정책 당국은 DTI를 부동산 대책으로 활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900조 원을 넘은 상황에서 금융 DTI 규제를 풀면 금융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 재정부 등의 논리입니다. 여기에는 규제 완화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앙등하면 더 큰 문제라는 인식도 깔려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조치를 주택거래 ‘활성화’가 아닌 ‘정상화’ 대책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런 조바심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전국에서 유일한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가 2003년 이후 9년 만에 투기지역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이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등을 좀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수도권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되고, 주택을 구입하고 1∼2년 뒤 되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부담도 줄어든다. 정부는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이 과열됐던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부동산 규제를 풀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과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나 취득세 감면 등과 같은 대책들이 빠져, 실제 주택거래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대못 규제’ 9년 만에 빠졌다 주택거래정상화방안에 따르면 서울 강남 3구가 주택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된다. 법 개정 사항이 아니어서 15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이로써 주택투기지역은 전국에 하나도 남지 않게 됐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6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TI가 기존 40%에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50%로 높아진다.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가산세율(10%포인트)이 적용되지 않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혜 대상은 강남 3구 전체주택의 78%인 20만4000여 채에 이른다. 수도권 공공택지와 그린벨트 해제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일반 공공택지의 전용 85m² 이하가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드는 등 최대 3년 단축된다. 전매제한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였으나 최근에는 거래를 위축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전매제한 완화로 김포시 한강, 파주시 운정 등 수도권 5만1000여 채가 혜택을 보게 된다. 이미 정부대책으로 발표됐다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중지 등도 19대 국회에서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다.○ 실수요자 지원자금 확 풀린다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강화됐다. 주택금융공사의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의 지원대상과 한도, 금액이 확대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지원 규모가 당초 1조 원에서 1조5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주택공급은 중소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방점을 뒀다. 일대일 재건축의 경우 기존 주택면적의 10%만 늘릴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요에 따라 더 넓히거나 줄일 수 있다. 이원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면적을 줄여 재건축을 할 수 있다면 분담금이 줄어 재건축 추진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두 가구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가구구분형(부분임대) 아파트에 대한 면적제한이 폐지되고, 뉴타운 지구 내 재개발사업에만 적용하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재건축사업에도 도입된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시장상황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가 해소돼 주택거래가 시장기능에 따라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법률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거래 활성화는 지켜봐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주택대책과 관련해, “최근 경제상황에 대응해 정부가 시행하는 ‘스몰 볼’ 시리즈의 2번째 대책”이라고 말했다. 1일 발표한 일자리 지원 및 투자 활성화 대책이 그랬듯 경제정책의 큰 줄기에 영향을 미치는 공격적인 방안 대신 간결하고 부담이 덜한 작은 대책들을 모아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녹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거래 정상화라는 효과를 거두기에는 ‘한 방’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무엇보다 DTI의 전면적 완화와 취득세 감면이 빠진 점을 아쉬워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집을 팔고 싶어도 과도한 거래 규제로 팔지 못하던 매도자들의 부담은 줄었지만, 취득세 감면 등 수요 진작을 위한 조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구매 심리가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매물만 늘어나면 단기적으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시화호 조력발전소 주변에 조성한 15만 m² 규모의 테마공원 ‘T-라이트’(조감도)를 12일 개장한다고 9일 밝혔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에 위치한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지난해 8월부터 발전을 시작해 올해 4월까지 1억9556만 kWh의 발전량을 달성한 세계 최대, 국내 최초의 조력발전소다. 발전소 주변에 132억 원을 투입해 만든 ‘T-라이트’는 신재생에너지와 서해바다를 상징하는 순환과 물결을 주제로 설계됐다. 12일 오전 11시부터 공원 내 광장에서 공원 개장 축제가 열린다. 공원에는 ‘빛의 오벨리스크’라는 예술 조형물, 서해바다를 조망하면서 바다 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바다전망 광장 및 친수체험 계단’, 낙조를 조망할 수 있는 휴식공간인 ‘달빛광장 및 노을마당’, 각종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한 ‘잔디마당’과 ‘물결광장’, 바다 쪽으로 조성된 ‘순환형 산책로’ 등이 조성돼 있다. 한편 공원 옆에 짓고 있는 ‘조력발전문화관’도 내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문화관에 75m 규모의 전망타워가 완공되면 인근 대부도, 제부도와 연계한 관광상품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수자원공사 측은 기대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실장 직무대리 구자문 △대구시 부교육감 성삼제 △학교지원국장 직무대리 오석환 ◇국토해양부 ▽과장급 △지적재조사기획단 부단장 양근우 △지적기획과장 문용현 △국가공간정보센터장 이재송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 박순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운영지원과장 박종원 △〃 해양환경과장 안완수 △국토지리정보원 측지과장 고영진 ◇매일방송(MBN) △보도제작부장 겸 국제부장 성태환 △사회1〃 라호일 △문화〃 김종철 △미디어사업〃 문영기}

앞으로 요트가 정박하는 마리나 항만시설에 주택을 지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마리나산업 육성대책’의 하나로 마리나 항만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2019년까지 전국 45곳에 총 6000척 규모의 마리나 항만을 조성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리나 항만시설에는 기존의 요트·보트의 정박, 급유·급전, 숙박 및 상업시설 외에도 주거시설이 포함됐다. 주거시설은 주택법상의 주택 및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준주택 가운데 기숙사와 고시원 등은 제외된다. 김철흥 국토부 항만지역발전과장은 “마리나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인근 주민들이 쉽게 마리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을 포함시켰다”며 “싱가포르 케펠, 호주 생추어리코브 등 해외 주요 마리나에도 주거시설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은 ‘마리나사업 민간투자자’에 건설사업자 부동산신탁회사 토지소유자 외에 부동산투자회사도 추가했다. 부동산투자회사에는 자기관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포함되며 항만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국토해양부는 7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UAE 국부펀드와 제3국 공동투자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와 MOU를 맺은 ‘인베스트AD’는 UAE 국부펀드 중 하나로 5억2000만 달러(약 59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운용하며 아프리카와 중동 30개국에 투자하고 있다. 이에 앞서 김경식 국토부 건설수자원실장은 지난달 인베스트AD 관계자를 만나 한국 기업이 발굴한 해외 프로젝트에 공동투자하기로 합의했다. MOU 체결을 계기로 국토부와 인베스트AD는 매년 두 차례 만나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인프라, 플랜트 부문의 공동투자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사업성이 인정될 경우 한국의 글로벌인프라펀드(GIF)와 인베스트AD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GS샵, 中企상품 409만달러 수출 GS샵이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태국 인도 중국 미국 대만 등 5개국에 중소기업 상품 409만 달러(약 46억 원)어치를 수출했다고 8일 밝혔다. 국내 홈쇼핑업체가 400만 달러가 넘는 수출 실적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해피콜의 프라이팬, 셰프라인의 냄비, 휴롬의 원액기 등 주방용품이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진동파운데이션을 비롯한 미용 상품으로 품목이 확대되는 추세다. GS샵은 올해 말까지 1000만 달러 이상 수출 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효성, 가정의 달 ‘사랑의 편지’ 이벤트 효성그룹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기업 블로그(www.hyosungblog.com)에 ‘사랑의 편지’를 남긴 시민들을 추첨해 선물과 케이크를 배달하는 이벤트를 연다고 8일 밝혔다. 가족, 선생님, 친구 등 누구에게나 보낼 수 있으며 메시지와 함께 주고 싶은 선물과 받을 사람 정보를 남기면 된다. 추첨을 통해 뽑힌 1등에게는 50만 원 상당의 선물과 케이크, 메시지 카드를, 2등 20명에게는 케이크와 카드를 배달한다.■ LH, 주택-도시개발 경험 중남미 전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부터 볼리비아 등 중남미 5개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택 및 도시정책 개발’에 대한 교육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앞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라크, 콜롬비아 출신 공무원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LH는 2006년부터 해외 공무원 초청연수사업을 통해 주택건설, 택지개발, 신도시, 산업단지 등 수십 년 동안 축적한 개발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고 있다. 그동안 22개 과정에서 59개국, 316명의 연수생을 배출했다.■ SPC ‘코리아 푸드쇼 2012’ 참가 SPC그룹은 8일부터 11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식품박람회 ‘코리아 푸드쇼 2012’에 참가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농림수산식품부와 KOTRA가 주최하고 식품산업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똑똑한 식품과 함께하는 맛있는 세상’을 주제로 46개국 1160여 개 업체가 참가한다. SPC그룹은 ‘SPC의 맛(건강한 맛, 신선한 맛, 새로운 맛, 우리의 맛)’이라는 슬로건 아래 파리바게뜨의 제조공법과 웰빙 원료를 사용한 빵 등을 선보인다.■ 한샘 온라인전용 침실가구 ‘플레인’ 한샘은 좁은 침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전용 침실 가구 ‘플레인’을 내놓았다고 8일 밝혔다. 한샘 관계자는 “플레인 침대는 머리판(헤드)이 없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스타일의 연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샘은 플레인 출시를 기념해 침대 구입 후 상품평을 남기는 고객 중 3명에게 100만 원 상당의 침구세트를 줄 예정이다.■ LG하우시스 천연소재 ‘지아마루7’ LG하우시스는 나무 느낌이 살아있는 고급 천연소재 마루 ‘지아마루7’을 선보였다고 8일 밝혔다. 지아마루7은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 방출이 적고 식물에서 추출한 소재를 사용해 곰팡이와 세균의 번식을 줄였다. 또 아토피, 비염 등 환경성 질환도 예방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LG하우시스 관계자는 “일반 마루보다 내구성도 30배가량 강해 찍힘, 긁힘이 거의 없다”며 “황토 접착제를 사용해 시공 안전에도 만전을 기했다”고 말했다.}

솔로몬저축은행 등 대형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자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불똥이 중견 건설업체로 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순위 30위인 풍림산업이 2일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한 데 이어 건설사의 돈줄인 저축은행 업계까지 휘청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꾸준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를 줄여왔기 때문에 건설업계 전반을 뒤흔드는 수준까지는 아닐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이번에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 4곳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솔로몬 3270억 원, 한국 1825억 원 등 총 6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 저축은행 PF 대출 잔액 6조 원의 10% 수준이다. 하지만 중소 건설사들은 좌불안석이다. 기업 신용도가 낮은 이들은 1금융권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저축은행을 통해 자금을 수혈받아 왔기 때문이다. 일부 중견 건설사의 경우 수천억 원 규모의 PF 우발채무가 저축은행에 묶여 있는 것으로 알려질 정도다. 특히 이번에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에 묶인 일부 업체들은 신규 대출이 중단됨은 물론이고 당장 원금 상환 압박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영업정지를 피한 저축은행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자산건전성 확보를 위해 만기가 도래하는 건설사 채권을 급격히 회수할 개연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은행권도 기존 워크아웃 건설사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을 꺼리고 있다. 은행들은 자금 지원 없이 부실 사업장 정리,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채권단의 3차 자금 지원을 기다리던 우림건설 벽산건설 등도 채권단의 자금지원을 받지 못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건설사 가운데 워크아웃(법정관리 포함) 상태인 건설사는 22개 업체에 이른다. 하지만 지난해 실적을 근거로 올해 상반기에 신용평가를 하게 되면 더 많은 건설사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플랜트 등 해외 사업 호조로 주택시장의 불황을 만회하고 있는 대형 업체들과 달리 중견 건설사들은 주택 외에 별다른 수익원이 없는 형편이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권의 압박이 계속된다면 비교적 건실한 업체까지 유동성 위기에 빠질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으로 쌓인 국내 하천 관리 노하우가 중국에 수출된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4일 중국 닝샤(寧夏)후이족자치구 인촨(銀川) 시와 ‘아이이(愛伊) 강 수계정비 조성사업 공동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인촨 시정부청사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왕정웨이(王正偉) 닝샤후이족자치구 주석과 인촨 시의 공식 초청을 받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외교통상부 한중 수자원 협력지원을 위한 특사)이 배석했다. 인촨 시는 중국 북서부 사막지역에 위치해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시다. 물 문제 해소를 위해 2008년 황허(黃河)의 물길을 끌어와 인촨 시를 관통하는 길이 158km의 인공하천인 아이이 강을 건설했다. 또 ‘서북지역 물의 도시’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아이이 강 주변에 한국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및 경인 아라뱃길 사업을 벤치마킹해 친수 및 생태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로 올해 말까지 4억 위안(약 720억 원)을 들여 7.5km 구간에 쇼핑센터와 문화생활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후 158km 전 구간을 정비해 76km² 면적의 ‘수변공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인촨 시는 수변정비사업을 위해 자본금 1억 위안(약 180억 원) 규모의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했고, 수자원공사는 이 회사에 지분 30%를 투자할 계획이다. 인촨 시는 이 사업에 한국 건설사들의 참여도 요청하고 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쿵쿵쿵, 쿵쿵쿵.” 아파트 302호에 들어서자마자 아이들이 폴짝폴짝 뛰는 듯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주위를 둘러보니 고무 타이어를 매단 중량충격기가 연신 바닥을 내리찍고 있었다. 잠시 뒤엔 ‘다닥다닥’ 하는 거슬리는 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구두 굽 소리나 가벼운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를 재연한 경량충격기였다. 귀가 먹먹해질 때쯤 아랫집 202호로부터 전화벨이 울렸다. “오케이, 바닥소음 기준 충족했습니다.” 교통, 학군, 집값 등 주택을 선택할 때 기준으로 삼는 요인은 많지만 주거의 쾌적성도 빼놓을 수 없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삼성건설)이 지난달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지구에 주거성능연구소를 개관한 이유다. 최남철 삼성건설 상무는 “지금까지 아파트 외관이나 실내 평면개발에 치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단열, 소음, 방수, 결로(結露)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비만 54억 원을 투입한 이 연구소는 지하 2층, 지상 4층, 총면적 2916m² 규모로 단열 소음 방수 환기 정보기술(IT) 등 5개의 실험실과 기술 자재 설비 등을 실제 상황에 맞게 검증할 수 있는 6개의 실제 주택 샘플로 구성돼 있다. 실험 장비만 38가지에 이르며 총 55개 항목에 걸쳐 실험과 검증 등을 수행한다. 1층의 ‘바닥충격실’에는 △일반 벽으로 위층 하중을 받치는 벽식구조 △기둥으로 하중을 받아내는 무량판구조 △기둥과 보가 복합된 라멘구조 등 각각의 건물이 마련돼 있다. 20t 크레인을 이용해 콘크리트 덮개를 옮겨 설치한 뒤 충격을 가하고 내부의 소음을 측정한다. 세 가지 구조물을 모두 실험할 수 있는 곳은 국내에서 이곳이 유일하다. 1층의 ‘단열 모크업(mockup) 실험실’에선 집 내·외부 온도 차이로 창문과 벽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결로현상을 줄이는 실험을 하고 있었다. 발코니 확장형과 비(非)확장형 거실을 모두 갖추고 항온항습장치를 통해 외부 온도를 영하 20도에서 영상 40도까지 자유롭게 조절하고 방바닥은 실제와 같이 바닥 난방으로 시공했다. 실내 온도와 습도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창호와 벽체에 결로현상이 생기는지 연구하고 있다. 2층과 3층은 실제 주거 상황과 똑같은 주택으로 꾸며져 있다. 특히 202호는 첨단 기술이 접목돼 있다. 거실 발코니 쪽 창문에는 스마트 투명 액정표시장치(LCD)가 설치돼 있다. 창문을 터치하면 각종 정보가 쏟아지고 햇빛을 가려주는 블라인드로도 변신한다. 열과 연기를 감지해 자동으로 작동하는 스마트 레인지후드, 주방누수경보시스템, 하나의 리모컨으로 집 안의 모든 설비를 작동하는 스마트 컨트롤러 등 각종 설비도 적용됐다. 에너지관리시스템과 무선위치인식,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과 환기, 냉난방시스템, 친환경 자재와 벽지 등 자재와 공법을 개량하기 위한 실험이 모두 견본주택에서 진행된다. 경량벽체를 활용한 가변형 평면 개발에 대한 검증, 외부 단열재를 시공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을 만드는 것도 연구 중이다. 이에 앞서 삼성건설은 2009년에 10년 앞을 내다본 에너지 제로주택인 ‘그린투모로’를 개관했다. 여기에서 연구한 ‘미래기술’ 가운데 2, 3년 안에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과 자재를 이곳 주거성능연구소로 옮겨와 집중 연구한다. 연구 결과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골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강남 래미안 갤러리’에 전시하고 현장공사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최 상무는 “2015년까지 결로와 누수 분야에서 ‘무결점’을 달성하고 층간소음 관련 ‘1등급’ 성능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보(洑), 생태공간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바뀐 수변공간이 지난해 10월 말 일반에 개방된 이후 6개월여 만에 4대강 방문객이 30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3일까지 4대강 방문객이 총 344만 명에 이른다고 6일 밝혔다. 3월 29일 2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한 달여 만에 150만 명 가까이 4대강을 찾은 것이다. 4월 한 달 동안의 방문객 수는 142만 명으로, 3월 방문객 54만 명보다 크게 늘었다. 4월 들어 매주 증가율도 14%에 달해 3월의 8%보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 등 기념일이 많은 5월에도 가족단위 방문객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국토해양부는 2002년 발행한 1종 국민주택채권과 1987년 발행한 2종 국민주택채권을 갖고 있다면 올해 안에 상환받아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국민주택채권은 주택의 소유권 등기를 하거나 각종 부동산 관련 인허가를 받을 때 매입하는 1종 채권과 전용면적 85m²를 초과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공급받을 때 매입하는 2종 채권이 있다. 상환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채권은 발행 은행인 국민은행으로 가져가면 즉시 상환받을 수 있지만 5년이 넘어가면 정부에 귀속된다. 2004년 4월 이후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은 전산 발행돼 상환일에 원리금이 자동 입금된다. 하지만 2004년 4월 이전에 발행돼 실물로 보관하고 있는 채권은 확인을 거쳐야만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2002년 발행한 1종 채권과 1987년 발행한 2종 채권은 올해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모두 국고로 넘어간다. 국토부에 따르면 연내 찾아가지 않을 경우 국고로 귀속될 미상환 채권은 116억 원어치에 이른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앞으로 택지개발지구에서 보상을 노린 투기가 원천 봉쇄된다. 3일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지구에서 보상투기 우려가 높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공람공고 이전까지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한 경우에만 관할 시장이나 군수 등에게 신고 후 공사를 계속 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지구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이전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택지개발지구 지정 전까지 착공하면 신고만으로 보상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보상금을 노린 사람들이 개발정보를 미리 입수해 공람공고 전에 건축허가만 받아놓고 있다가 공람공고가 이뤄져 택지개발 가능성이 커졌을 때 뒤늦게 높은 건물을 착공하는 사례가 많았다. 결국엔 철거해야 될 건축물이 지어지고 논밭이 대지로 지목 변경돼 과다한 보상금이 지급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또 개정안은 주민 공람공고 이후 ‘토지합병’도 행위허가 대상에 추가해 사업 시행자의 보상 시행 전에 보상 평가를 유리하게 받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합병을 제한했다. 이번 개정안은 6월 13일까지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쳐 9월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제주 해군기지)이 무역항으로 지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제주 해군기지의 전면 수역을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국방부가 추진해온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약속과 달리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무역항으로 지정되면 크루즈 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이 보장돼 이 같은 오해가 상당 부분 풀릴 것으로 보인다. 무역항은 현 서귀포항의 해상구역에 강정지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지정된다. 해상구역은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과 어민들의 어로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로 결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지역이 무역항으로 지정되면 크루즈터미널 등 항만시설 설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회도 지난해 11월 제주 민군 복합형 항만이 군항 중심으로 건설될 것이라는 우려를 없애고 항만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까지 이곳을 무역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했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7개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부동산 매각을 위한 합동 투자설명회를 3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릴 투자설명회에서는 1조3000억 원 규모의 20개 부동산이 매각 대상으로 소개된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전기안전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서울 13곳(용지 5만67m², 총면적 15만8427m²)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경기 7곳(용지 26만5710m², 총면적 18만1710m²)이다. 이전 기관별로 담당자들이 직접 보유 부동산의 특징, 매각 추진 일정, 소유권 이전 시기, 대금 분납 등 계약 관련 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종전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를 통해 매각 공고된다. 세종시, 혁신도시 등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매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매각 대상 117곳 가운데 아직 73곳이 팔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매각 촉진을 위해 올해 투자설명회를 3차례(6월, 8월, 11월) 더 열 계획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지난해 전국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4.3% 상승했다. 주택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수도권은 하락세를 보였지만 공기업 지방 이전, 고속철도 개통 등으로 특수(特需)를 맞고 있는 일부 지방은 큰 폭으로 상승해 대조를 보였다. 3억 원 이하 주택 가격은 올랐고, 종합부동산세 대상 고가(高價) 주택은 떨어졌다.○ 수도권 하락세 vs 지방 급등지역 속출 29일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의 공동주택 1063만 채와 단독주택 398만 채의 공시가격을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가격조사를 토대로 산정하며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지난해 0.3% 상승에 그쳤던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는 평균 4.3% 올랐다. 지역별로 상황은 달랐다. 수도권은 부동산시장 침체와 재건축·재개발사업 취소나 지연 등으로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보였다. 서울(―0.3%)과 인천(―2.1%)은 2년 연속 떨어졌고 경기는 1.0% 올랐다. 반면 지방은 본격화되고 있는 공기업 지방 이전 등 국지적인 개발 호재에 힘입어 오름세를 탔다. 경남(22.9%), 전북(21.0%) 울산(19.7%) 부산(18.9%) 등의 순으로 많이 올랐다. 시군구별로 올해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남 함안군(37.9%)이었으며, 경남 창원 마산합포(33.6%), 창원 진해(31.2%) 등의 상승률도 높았다. 경남은 통합창원시 출범 효과, 고속철도(KTX) 개통 등 교통체계 개선, 산업단지 및 공장 신설 등의 영향으로 주택 수요가 증가했다. 중소형 저가 주택은 올랐지만 중대형 고가 주택은 맥을 못 췄다.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은 5.4∼8.8% 올랐지만 85m² 초과 주택의 변동률은 ―2.3∼0.9%에 그쳤다. 가격별로는 3억 원 이하 공동주택은 2.8∼13.8% 올랐지만 고가 주택에 속하는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은 3.2% 하락했고, 9억 원 초과 주택은 3.6% 떨어졌다.○ 보유세 낮아지거나 소폭 상승 그쳐 서울을 중심으로 고가 주택의 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의 수는 지난해 8만362채에서 올해 7만3803채로 약 8% 감소했다. KB국민은행 원종훈 세무사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76.79m²)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6억9300만 원에서 올해 6억4000만 원으로 하락하면서 보유세가 182만2000원에서 162만5000원으로 10.8%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84.94m²)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76.50m²)도 공시가격이 떨어져 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각각 6.1%, 7.4%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연립-다세대 시세반영률 높여 세금 늘듯 ▼지방은 주택가격 상승에 비해 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 동래구 사직동 사직쌍용예가(84.96m²)와 창원시 진해장천 대동다숲(84.82m²)은 공시가격이 각각 13.3%, 28.9% 올랐지만 세금은 5% 상승해 추가 부담이 2만 원 미만에 그쳤다. 김홍목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값이 많이 오른 지방 아파트 대부분이 3억 원 이하로 세금 인상 상한선 5%에 묶여 재산세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홈페이지 오늘부터 공개 주택 유형별로 편차가 컸던 시세반영률(실거래가격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조정하면서 그동안 시세반영률이 낮았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고가 주택의 경우 세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아파트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지난해 74.0%에서 올해 75.5%로 소폭 상승한 데 비해 연립은 60.9%에서 67.9%로, 다세대는 55.8%에서 65.2%로 크게 올랐다. 강남구 삼성동 현대빌라(289.40m²)의 경우 공시가격이 24억8000만 원에서 26억 원으로 올라 보유세가 1459만7000원에서 1591만9000원으로 9.1%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연립주택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273.6m²)로 지난해보다 3.0% 오른 52억4000만 원이었다. 아파트 중에서는 강남구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3차(265.5m²)가 지난해와 같은 43억6000만 원으로 가장 비쌌다. 지난해 아파트 공시가격 1위였던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269.4m²)는 올해 5.2% 하락한 42억4000만 원에 공시돼 2위로 밀렸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와 해당 지자체 민원실에서, 단독주택은 지자체 홈페이지와 민원실에서 30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이번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는 5월 29일까지 각 시군구를 방문해 이의 신청서를 내면 되고 팩스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공동주택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주택은 조사를 거쳐 6월 29일에 조정된 가격이 다시 공시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