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가계빚 우려” DTI는 유지

■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

전국에서 유일한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가 2003년 이후 9년 만에 투기지역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이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등을 좀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수도권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되고, 주택을 구입하고 1∼2년 뒤 되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부담도 줄어든다.

정부는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이 과열됐던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부동산 규제를 풀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과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나 취득세 감면 등과 같은 대책들이 빠져, 실제 주택거래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 ‘대못 규제’ 9년 만에 빠졌다

주택거래정상화방안에 따르면 서울 강남 3구가 주택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된다. 법 개정 사항이 아니어서 15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이로써 주택투기지역은 전국에 하나도 남지 않게 됐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6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TI가 기존 40%에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50%로 높아진다.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가산세율(10%포인트)이 적용되지 않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혜 대상은 강남 3구 전체주택의 78%인 20만4000여 채에 이른다.

수도권 공공택지와 그린벨트 해제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일반 공공택지의 전용 85m² 이하가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드는 등 최대 3년 단축된다. 전매제한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였으나 최근에는 거래를 위축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전매제한 완화로 김포시 한강, 파주시 운정 등 수도권 5만1000여 채가 혜택을 보게 된다.

이미 정부대책으로 발표됐다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중지 등도 19대 국회에서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다.

○ 실수요자 지원자금 확 풀린다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강화됐다. 주택금융공사의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의 지원대상과 한도, 금액이 확대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지원 규모가 당초 1조 원에서 1조5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주택공급은 중소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방점을 뒀다. 일대일 재건축의 경우 기존 주택면적의 10%만 늘릴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요에 따라 더 넓히거나 줄일 수 있다. 이원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면적을 줄여 재건축을 할 수 있다면 분담금이 줄어 재건축 추진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두 가구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가구구분형(부분임대) 아파트에 대한 면적제한이 폐지되고, 뉴타운 지구 내 재개발사업에만 적용하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재건축사업에도 도입된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시장상황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가 해소돼 주택거래가 시장기능에 따라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법률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거래 활성화는 지켜봐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주택대책과 관련해, “최근 경제상황에 대응해 정부가 시행하는 ‘스몰 볼’ 시리즈의 2번째 대책”이라고 말했다. 1일 발표한 일자리 지원 및 투자 활성화 대책이 그랬듯 경제정책의 큰 줄기에 영향을 미치는 공격적인 방안 대신 간결하고 부담이 덜한 작은 대책들을 모아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녹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거래 정상화라는 효과를 거두기에는 ‘한 방’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무엇보다 DTI의 전면적 완화와 취득세 감면이 빠진 점을 아쉬워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집을 팔고 싶어도 과도한 거래 규제로 팔지 못하던 매도자들의 부담은 줄었지만, 취득세 감면 등 수요 진작을 위한 조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구매 심리가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매물만 늘어나면 단기적으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