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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운

김상운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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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와 학술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단행본 ‘국보를 캐는 사람들’(글항아리)을 냈고, 고고학 유튜브 채널 ‘발굴왕’을 제작했습니다. 동아시아 역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su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칼럼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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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691억짜리 국책 R&D사업 ‘퀄컴 특허’에 발목

    정부가 미래 먹을거리 산업을 키우기 위해 총 691억 원을 투입하는 대형 연구개발(R&D) 사업이 글로벌 통신업체인 미국 퀄컴의 특허권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세대 이동통신망(롱텀 에볼루션·LTE 어드밴스트) 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베이스밴드 모뎀칩’ 사업권을 놓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경쟁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퀄컴과 맺은 특허 계약내용이 불거진 것. 계약서에 따르면 양사가 모뎀칩을 애써 개발해도 퀄컴의 동의 없이는 해외에 수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번 프로젝트를 수주한 LG전자 컨소시엄은 퀄컴 문제를 조만간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자업계는 이번 사건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계적인 정보기술(IT) 기기 업체로 우뚝 섰지만, 아직 퀄컴의 핵심 특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술종속’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한다. 지난달 31일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이 이끄는 지식경제부 R&D 전략기획단은 LTE 기기 부품과 태양전지, 전기자동차, 천연신약 등으로 구성된 ‘미래산업선도 조기성과 창출형 R&D 과제’ 사업자를 선정 발표했다. 이 중 삼성전자와 LG전자 컨소시엄이 맞붙어 업계의 관심이 쏠린 ‘IT 융복합 기기용 핵심부품 과제(LTE 어드밴스트용 베이스밴드 모뎀칩 등)’에 LG전자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 컨소시엄은 지난달 퀄컴이 국내 제조업체와 맺은 특허권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지경부에 공개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조항은 ‘휴대전화 제조사는 자사(自社) 제품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퀄컴 특허를 사용한 부품(베이스밴드 모뎀칩 등)을 개발하거나 외주 생산하는 것을 금한다’고 돼 있다. 이는 양사 중 어느 한 곳도 개발을 마친 모뎀칩을 퀄컴의 동의 없이 해외에 내다팔 수 없음을 뜻한다. 퀄컴은 휴대전화 통신기술의 상당수를 원천 특허로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컨소시엄 주관사로 기술개발 전 과정을 직접 주도하겠다는 뜻을 밝힌 LG전자와 달리 삼성전자는 컨소시엄 참여 중소업체들을 개발 전면에 세우기로 했다. 또 최종 개발된 부품을 판로 확보 차원에서 주관사가 사줄 것이냐는 지경부 질의에 LG전자는 동의했지만 삼성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삼성이 퀄컴과의 특허권 계약서에 따른 마찰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결국 지경부 R&D전략기획단 평가위원들은 주관사의 사업 참여의지 항목에서 LG전자 측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와 민간 평가위원들은 삼성전자 컨소시엄의 문제 제기로 뒤늦게 퀄컴과의 특허권 문제에 주목하고 사업자 선정 직전인 지난달에야 LG전자에 “특허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LG전자 측은 “퀄컴과 협상을 통해 모뎀칩 개발과 생산에 대한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이번주까지 지경부 R&D전략기획단에 퀄컴으로부터 생산 및 판매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는 내용을 입증하는 문건을 보여주기로 했다. 전자업계에선 이번 사건이 1995년 3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기술을 퀄컴으로부터 도입해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핵심특허에 의존하는 뼈아픈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본다. 실제로 정부는 퀄컴이 한국에서만 지난해까지 5조 원이 넘는 로열티 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 대형 로펌의 변리사는 “어차피 LG전자가 LTE용 베이스밴드 모뎀칩을 개발해도 이미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퀄컴의 시장지배력이 워낙 막강해 적수가 될 수 없다”며 “퀄컴이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LG의 요청을 들어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005년 삼성전자가 3세대 베이스밴드 모뎀칩을 독자 개발했지만, 퀄컴의 견제에 밀려 끝내 상업화가 되지 못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기술후진국이 선진국을 따라잡으려면 당장 돈이 안돼도 꾸준히 표준특허 개발에 도전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지난 16년간 이어져온 퀄컴에 대한 기술종속을 완전히 벗어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베이스밴드 모뎀칩 ::음성이나 데이터를 통신방식에 맞춰 무선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변환해주는 핵심 부품으로 정부는 4세대(4G) 이동통신용 베이스밴드 모뎀칩 개발을 미래산업선도기술 개발과제로 지정했다.}

    • 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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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내달 시행

    한국전력은 ‘연료비 연동제’를 계획대로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16일 인터넷에 공지했다. 이에 따라 최근 원자재 값 상승 추세를 감안할 때 연료비 연동제 시행을 계기로 8월부터 전기 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료비 연동제는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석유 등 발전연료의 3개월간 평균 수입가격을 두 달의 시차를 두고 전기요금에 매달 반영하는 것이다. 연료비가 3% 이상 오르거나 내렸을 때 전기료를 조정하며 최대 50%까지만 요금에 적용한다. 한전은 7월 기준 연료비가 2∼4월의 유연탄과 LNG, 벙커C유 평균값을 계산한 kg당 298.72원으로 정해졌으며 8월부터 실제 전기요금에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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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20%로 올린다… 정부, 희토류 확보도 적극추진

    정부가 내년 석유와 가스의 자주개발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16일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해외 에너지·자원 확보 성과와 향후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지난해 말 세운 내년 자주개발 비율 18%를 20%로 상향 조정했다. 지경부는 “지난해 자주개발 비율을 목표(10%)보다 높은 10.8%까지 달성한 데다 전체 원유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12대 광구의 증산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 유전 참여를 본격화하고 미개발 광구에 대한 본계약 체결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로 예정된 이라크 12개 유전광구 입찰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각종 전자기기에 필수로 들어가는 희소금속 확보에도 힘쓰기로 했다. 정부는 2014년부터 칠레와 아르헨티나 등에서 국내 수요의 6배에 해당하는 연간 5만 t의 탄산리튬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희토류 탐사지역을 현재 추진 중인 중국 이외에도 호주와 베트남, 남아공 등으로 넓혀 나가기로 했다. 텅스텐과 몰리브덴은 국내 광산의 재개발을 추진하고 크롬과 코발트는 아프리카에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리튬, 희토류 등의 전략광물 자주개발 비율을 현 8.5%에서 12%로 끌어올릴 계획이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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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어 연비 등급표시 내년 11월 의무화

    내년 11월부터 자동차 타이어의 연료소비효율 등급표시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구매에 앞서 인터넷에 공개된 타이어의 제품별 연비 등급을 보고 비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타이어 효율등급제’를 올 11월 승용차 타이어에 한해 시범 적용하고 내년 11월부터 의무화할 예정이다. 수요가 적은 대형트럭과 특수차량은 제외됐고 소형트럭용 타이어는 2013년 11월부터 적용된다. 타이어 효율등급은 제품의 회전 저항(마찰력)과 젖은 노면에서 제동력을 측정해 1∼5등급으로 나눈 것이다. 타이어의 회전 저항이 적을수록 연비는 좋아진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통상 타이어의 회전 저항이 10% 감소하면 약 1.74%의 자동차 연비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타이어 효율등급제가 수출전략 차원에서 국내 산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이 내년에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어서 타이어 수출물량이 많은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추려는 의도인 것. 국내 타이어 수출량의 28%를 차지하는 EU는 내년 11월부터 타이어에 연비 등급을 표시하지 않으면 아예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새로운 무역규제로 발목이 잡힐 수 있는 셈이다. 지경부는 타이어 효율등급제 도입으로 수송비용을 연간 2517억 원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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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국무총리실 外

    ◇국무총리실 ▽고위공무원 △산업정책관 이상진 ◇지식경제부 △원전산업정책관 최태현 ◇한국광물자원공사 ▽1급 △개발기획실 박세일 △재무관리실 오도섭 △탐사사업실 김상길 ▽2급 △기획예산팀 박용하 △자금팀 황중영 △사업기획팀 권순진 △광물사업팀 박명재 △아시아아프리카팀 김장성 △미주팀 문영환 △사업평가단 이동섭 △인도네시아사무소 최욱진 △지원기획팀 주훈 △남북사업팀 송기호 △개발환경팀 박종희 △아프리카탐사팀 류민걸 △인력개발원 장시준 △투자운영실장 김종팔 △홍보팀장 강춘원 △성과관리팀장 안종령 △희유금속사업팀장 조용희 △코브레파나마 P/J부장 이무영 ◇대한지적공사 ▽담당관 △법률 김진 △언론 백상진 △공간정보 강상구 ◇MBC △드라마1국 부국장 박성수 △드라마2국 부국장 겸 기획개발부장 최창욱 ◇한국일보 △논설위원 이종재 △편집국장 이충재}

    •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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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통-서비스업도 ‘中企 적합품목’ 선정”

    동반성장위원회가 제조업뿐만 아니라 유통·서비스업종 등 비(非)제조업 분야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적합품목’ 신청을 올해 안에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 및 대형 서비스·유통업체들이 취급하는 전산·사무용 소모품과 상조 서비스, 정보기술(IT) 콘텐츠 등의 품목도 시장 진입 및 확장에 제한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동반성장위 정영태 사무총장(사진)은 1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안으로 비제조 분야인 유통과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도 중기 적합품목 선정을 위한 말뚝을 박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30여 명에 불과한 동반성장위 사무국 조사인력을 조만간 더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반성장위는 지난달 27일까지 두부, 장류, 주물, 금형, 레미콘 등 제조 분야에 한해서만 중기 적합품목 신청을 받았을 뿐 유통이나 서비스업 등 비제조 분야에 대해선 일정과 절차를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당초 중소기업계에선 제조업 적합품목 신청에 예상을 뛰어넘는 230건이 몰리면서 연내에 비제조 분야 적합품목을 신청받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아이마켓코리아(삼성 계열)와 서브원(LG 계열) 등 대기업 MRO 업체를 둘러싼 사회적 비판이 불거지고 중기 단체들의 적합품목 신청 요구가 거세지면서 동반성장위가 속도를 내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반성장위의 다른 관계자는 “동반성장 대책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업종에 대한 진출과 대응이 빨라지고 있다”며 “시간을 더 늦추면 적합품목 지정의 효과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소기업계에선 대기업 MRO들이 공공기관의 사무용 소모품에까지 손을 뻗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최근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보호에 앞장서야 할 공공부문마저 2008∼2010년 3년간 대기업 MRO를 통해 415억1038만 원 상당의 소모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 MRO들은 그룹 계열사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혜택까지 보고 있어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이 때문에 삼성계열 아이마켓코리아는 지난달 25일 계열사와 1차 협력업체 이외에 신규 거래처를 확보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유통업계에서는 대기업슈퍼마켓(SSM)에서 파는 일부 품목이나 자판기 유통사업 등이 중소기업 적합품목으로 선정될 수도 있다. 최근 SSM의 추가 출점을 제한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유통 대기업들은 기존 편의점에 식품코너 등을 확장해 법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기 때문에 SSM의 골목상권 진입에 대한 동네 슈퍼마켓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이에 따라 동네 슈퍼마켓들이 일부 식품류에 대한 적합품목 신청을 통해 콩나물 등은 SSM이 팔지 못하도록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제조업에 비해 유통이나 서비스 업종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여건에 처해 있다고 지적한다. 최근 유성기업 파업으로 인한 현대·기아차의 생산 차질에서 볼 수 있듯 제조업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공급망이 비제조 분야보다 훨씬 긴밀할 수밖에 없다. 반면 유통, 서비스 업종에선 대기업이 하청업체들을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바꿔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와 함께 중간재를 거쳐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실물이 오가는 제조 분야와 달리 서비스업 등은 무형의 상품이 거래돼 불공정거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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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기후변화에너지자원개발정책관 변종립 △우정사업본부 보험위험관리팀장 황수성}

    •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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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카페]지경부-동반성장위, 동반상생이 아쉬워

    “요즘 지식경제부를 보면 도대체 동반성장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헷갈린다.” 동반성장위원회가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동반성장과 사회통합’ 포럼 현장. 이곳에서 만난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지경부에 할 말이 많은 표정이었다. 특히 이들은 이날 지경부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들에 “대기업보다 가급적 중소업체로부터 소모성 자재를 구입하라”고 권고한 것을 놓고 황당해했다. 동반성장 주무부처를 자처하는 지경부 산하기관이 대기업의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을 앞장서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태근 의원(한나라당)이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2010년 33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대기업 MRO를 통해 구매한 제품은 모두 415억1038만 원어치에 달한다. 이 중 지경부 산하 공공기관은 같은 기간 320억 원 상당의 제품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계는 동반성장위 활동과 관련한 최중경 지경부 장관의 최근 발언에도 극도로 예민한 상태다. 최 장관은 지난달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네이밍(동반성장지수가 낮은 기업을 공표하는 것)을 해서 대기업에 면박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이미 진출한 대기업더러 시장에서 나가라고 할 순 없다”고 못 박았다. 이를 두고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지경부 장관이 나서 동반성장위의 힘을 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서강대 강연에서 “경제정책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대기업에 너무 충성하는 경향이 있다”고 발언한 게 최 장관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왔다. 중소기업계에선 최 장관과 정 위원장이 올 3월 첫 인사를 나눈 이후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등 둘 사이의 스킨십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니냐고 지적한다. 지경부와 동반성장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꽃피우고 싶다면 지금처럼 반목해서는 곤란하다. 하루빨리 최 장관과 정 위원장이 서로 흉금을 터놓고 동반성장 대책을 긴밀히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김상운 산업부 기자 sukim@donga.com}

    •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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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이어 한전도 ‘2012년 지방이전’ 못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이어 한국전력공사(한전)와 6개 발전자회사가 내부적으로 본사 지방이전 목표 시점을 당초 2012년에서 2013년 말 또는 2014년 이후로 일제히 연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공공기관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지방이전을 계속 미룸으로써 해당 지역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 내년 말 입주할 예정인 한전은 지난달에야 신사옥 시공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9월부터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통상 사옥 건설에 2년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2014년 초쯤 입주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혁신도시로 지정돼 LH가 토지 매입과 인허가를 대행해주는 한전은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다. 혁신도시가 아닌 충남 보령시와 태안군으로 본사를 각각 이전하는 한국중부발전과 한국서부발전은 개별 지주와 접촉해 용지를 사고 인허가를 받는 모든 절차를 자체 해결해야 한다. 이 때문에 중부발전은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본사 이전 시기를 2012년 12월에서 2014년 11월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중부발전은 이전 대상 용지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있어 보령시와 인허가 문제를 놓고 계속 협의하고 있다. 중부발전은 지난해 5월부터 토지를 사들이기 시작해 현재 대상 용지의 70%까지만 매입한 상태다. 다른 발전자회사들도 잇달아 이전을 연기했다. 진주 혁신도시로 내려가는 한국남동발전은 사옥 준공시기를 2012년 12월에서 2013년 9월로 늦추겠다고 올 2월 국토해양부에 통보했지만 신사옥 착공이 올해 말이어서 빨라야 2014년 초에 이전이 가능하다. 한국동서발전(울산)과 한국수력원자력(경주)도 2014년에 이전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한국남부발전(부산)은 지난달 신사옥을 착공해 2013년 하반기 입주할 계획이다. 이처럼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의 본사 이전 시기가 지연된 것은 지난해 8월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한전을 중심으로 한 재통합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오다 무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때까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의 이전 노력이 가시화되지 않은 데다 사옥 이전에서 소외된 지역 여론의 반발도 한몫했다. 울산 혁신도시로 가는 동서발전의 경우 주력 발전소가 있는 충남 당진군에서 “본사 이전에서 제외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강력히 항의해 사업 추진이 늦춰졌다. 정부는 당초 부산과 진주 등 10개 지방 혁신도시에 총 124개 공공기관을 내년 말까지 이전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들 공공기관은 2008년 국토부로부터 2012년 말까지 이전하도록 승인 받았기 때문에 본사 이전 일을 바꾸려면 국토부에서 변경 승인 신청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8일 “아직 변경 승인을 신청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고 밝혔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내부적으로는 이전 연기를 결정했지만 지방여론을 의식해 외부에 연기 사실을 공표하기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 201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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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에 텃밭 생긴다

    앞으로 도심 고층빌딩 곳곳에서 텃밭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20년까지 도시텃밭과 주말농장 8000곳(3000ha)을 조성하는 내용의 ‘그린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을 7일 발표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인 500만 명 이상이 도시텃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건물 옥상과 학교 터, 공공 유휴지 등 7200곳에 텃밭을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기준으로 200개인 도시 주말농장을 800개(300ha)로 늘릴 계획이다. 주말농장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차장과 쉼터 등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농사체험과 휴식을 돕는 인천 부평구 도시농업공원 시설을 지방자치단체별로 1개 이상 신설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015년까지 도시녹화에 효과적인 식물과 공기정화식물을 각각 500종, 300종 이상 개발하는 한편 실내식물 400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로 했다. 건물 옥상과 벽면, 방음벽 등에 식물을 심어 도심 온도를 낮추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도시빌딩 녹화사업’도 추진한다. 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적 효과도 노린다. 농식품부는 정보기술(IT)과 생명공학기술(BT), 발광다이오드(LED)를 활용한 ‘컨테이너형 식물 생산공장’을 도시에 육성해 중동 등에 작물을 수출할 방침이다. 도시농업 성공을 위한 필수조건인 대중화 방안도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도시농업 포털사이트’를 만들어 텃밭 신청과 계약 등을 돕고, 농사요령과 기자재 구입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도시농업에 참가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농사법을 가르치고 농업고와 대학에 도시농업 특성화 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도시농업 박람회 개최도 추진한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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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R&D 포럼’ 세계 석학들 고언 쏟아내

    “한국은 연구개발(R&D)이 대기업에만 집중돼 있다.”(조지 화이트사이즈 하버드대 최고 명예교수) “한국은 산학연(産學硏) 간에 연계가 부족하다.”(레이 보크만 텍사스주립대 교수) “과학을 아는 사람들이 R&D 업무를 맡아야 한다.”(김필립 컬럼비아대 교수) 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R&D 전략기획단의 ‘글로벌 R&D 포럼’에선 한국 정부와 기업에 대한 석학들의 고언(苦言)이 쏟아졌다. 지경부 전략기획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이들은 이공계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쌓은 학자들이다. 글로벌 시각에서 한국의 R&D 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볼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첫 포문은 화학분야 석학인 조지 화이트사이즈 하버드대 명예교수가 열었다. 그는 “한국 경제활동의 30%는 소비자 가전과 자동차 사업을 하는 대기업에 집중돼 있고 신기술도 주로 대기업이 개발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에서도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이 활발히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 대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기보다 주로 다른 곳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산업적으로 발전시키는 편”이라고 평가했다. 대기업의 관료주의 조직문화에서 나오기 힘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히든(Hidden) 챔피언’으로 한국에 ‘강소(强小)기업’ 열풍을 몰고 온 헤르만 지몬 독일 마인츠대 교수도 화이트사이즈 교수의 의견에 가세했다. 지몬 교수가 창안한 히든 챔피언은 기업 규모는 작지만 주력제품의 세계 시장점유율이 3위권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그는 “히든 챔피언의 R&D 활동 효과는 대기업보다 5배나 크면서 동시에 비용은 상당히 낮다”고 강조했다. 예산책임자 등 최고경영진의 개입이 대기업보다 신속하기 때문에 낮은 비용으로 기업혁신을 이룰 수 있어서다. 그는 특히 “히든 챔피언이 R&D와 제조 기능을 신흥시장에 두면서 글로벌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에서 ‘롤 모델’이 됐다”고 말했다.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한국은 ‘산학연’ 연계가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왔다. 레이 보크만 텍사스주립대 교수는 “세상을 바꾸는 많은 혁신 기술이 대학에서 나오고 있지만 한국은 산학 협력이 다소 약한 측면이 있다”며 “한국 기업이 혁신 기술을 개발하려면 대학과 좀 더 긴밀한 협업을 하는 것이 좋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안으로 “국내에만 국한하지 않고 해외 유수의 대학이나 연구소와 파트너십을 맺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이른 시간 안에 선진국 수준의 R&D 성과를 내려면 국가가 주도권을 쥐되 과학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국의 첫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는 물리학자 김필립 컬럼비아대 교수는 “돈이 되지 않는 기초과학 연구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단, 과학자들이 과학정책의 결정과 자원배분 과정에 깊숙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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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반성장, 대기업 면박주는 식으로는 안돼”

    “장관에 취임한 지 100일이 되고 나서 ‘최중경은 색깔이 없다’는 얘기를 일부 하시던데 그것은 제가 지극히 바라는 것이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정책을 모색하기보다는 완성도를 높이는 게 지경부 장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틀러’라는 별명답게 취임 직후 “회계사 출신인 내가 직접 원가 계산을 해보겠다” “정유사들은 성의 표시라도 해야 한다” “납품단가 후려치는 직원은 해고하라”는 등의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각인된 이미지가 부담스러워서였을까. 그는 이날 인터뷰 내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동반성장 등 현안에선 자신의 목소리를 분명히 냈다. 그는 동반성장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네이밍(동반성장지수가 낮은 기업을 공표하는 것)을 해서 대기업에 면박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동반성장위는 대·중소기업이 함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반성장이 요즘 화두다. 지경부는 동반성장을 다뤄야 하는 동시에 산업 주무부처로서 대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해야 하는 딜레마가 있는데…. “동반성장은 규제나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문화로 정착돼야 한다. 애플과 구글처럼 대기업을 둘러싼 생태계 전체가 각 그룹으로 경쟁하는 게 요즘 현실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손을 맞잡고 판로를 개척하고 경영효율을 증대할 때 ‘윈윈’한다. 그런데 자꾸 제도로 해결하려면 굉장한 반발이 따른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도 민간 자율로 하는 것이지 강제로 하는 게 아니다. 동반성장지수 발표도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강만수 산은금융 회장이 최 장관이 주필리핀 대사 시절 산업협력에서 훌륭한 성과를 냈다고 칭찬한 적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산업자원협력실을 새로 만든 것 아닌가. “2009년 필리핀에서 약 3만 ha에 이르는 농경지를 농공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 적이 있다. 비단 농업뿐만 아니라 농기계와 저장, 유통, 수리산업이 한꺼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었는데 필리핀에서 새로운 산업모델을 시도했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 산업자원협력실을 만든 목적도 선진국, 개도국과 같이 앉아서 진지한 대화를 통해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아내자는 데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최근 독일 정부가 원전을 폐쇄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우리나라 원전 수출에 암운(暗雲)이 드리워진 것 아닌가. “후쿠시마 사태 이전보다 원전 수출 시장 상황이 조금 순조롭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암운까지는 아니다. 전기 생산비용 때문에 원전이 반드시 필요한 나라가 아직 많다. 문제는 안전에 대한 확신일 것이다. 따라서 안전도를 향상하려는 노력을 전제로 하고 원전 수출을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한다. 국내에서 현재 원전 7기를 건설 중이고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4기를 새로 지을 예정이다. 누가 보더라도 안전하고 신중하게 일을 추진한다는 말을 듣도록 하겠다.” ―지경부 산하 공기업 기관장의 임기가 상당수 만료될 예정이다. 지경부 출신 고위공무원들이 기관장 자리를 꿰차는 것은 전관예우 아닌가. “법원을 보자. 내가 모시던 부장판사가 변호사로 왔으니 좋은 판결을 내줘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상대방이 피해를 본다. 하지만 공무원을 산하기관으로 보내는 것은 다르다. 검증을 거쳐서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것 아니냐. 공기업 특성상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도 필요하고.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누굴 봐주는 전관예우와는 다른 것이다. 우리가 공무원을 무작정 보내겠다는 게 아니다. 자질이 검증된 사람을 보낸다.” ―지경부가 진행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 아이디어 공모전’과 ‘1만 에너지 절약 우수가구 선발대회’에 대한 참여 열기가 높다. “동아일보와 함께 추진한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50일간 총 5680건이 몰렸다. 각 가정의 에너지 사용량을 같은 평형의 평균 사용량과 비교해 고지서에 효율등급으로 표시하자는 제안 등 정책적으로 유용한 아이디어들이 많았다. 특히 에너지 절약 우수 1만 가구 선발대회에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140만 가구가 참여했다. 국민 여러분의 높은 호응을 발판삼아 에너지 절약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정리=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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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농식품 日수출 증가… “지진 반사이익”

    일본 대지진 여파로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농식품 수출액이 28억2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3%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올해 수출 목표보다 5%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특히 농식품 수출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일 수출은 지난달 6억4000만 달러로 지난해 5월보다 52%나 급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일본 내 생산 차질과 더불어 해외에서 일본 상품 기피에 따른 반사이익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품목별로는 인삼(7950만 달러·113.2%), 음료(7490만 달러·90.1%), 김(6130만 달러·58.4%), 막걸리(2300만 달러·234%), 미역(2150만 달러·126.6%), 고등어(1730만 달러·202.6%)의 증가폭이 눈에 띄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일본 지진으로 △라면과 생수, 과자류 등 구호성 물품과 △방사능 피해를 줄이는 데 유익한 김, 미역, 인삼 △일본 자체 수급이 여의치 않은 전복, 굴, 토마토, 멜론, 어류의 수출이 늘었다고 설명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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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崔지경 “佛과 희귀금속 공동 기술개발”

    정부가 프랑스와 함께 리튬 등 희귀금속에 대한 공동 기술개발에 나선다. 희귀금속이 많이 들어가는 스마트 전자기기 수요가 급증한 데다 중국이 희토류 등 자국산 희귀금속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사진)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달 중순경 이명박 대통령을 수행해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에리크 베송 경제재무산업부 장관을 만났다”며 “프랑스 정부가 희귀금속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자는 제의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신설된 지경부 산업자원협력실이 중심이 돼 기술개발의 구체적인 범위와 추진방식 등을 놓고 프랑스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국은 아프리카 등 제3국에서 희귀금속 탐사를 함께 벌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프랑스는 과거 아프리카에 식민지를 둔 데다 자원 탐사기술도 세계적 수준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중국은 지난해 일본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놓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면서 희토류의 대일 수출을 중단한 바 있다. 이에 소지츠와 스미토모상사 등 일본 기업들은 해외 희토류 광산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 장관은 동반성장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이름을 박아 대기업에 면박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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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가스 배관망 통해 바이오가스 공급

    쓰레기나 가축분뇨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 유통이 앞으로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는 바이오가스와 나프타 부생가스 등 대체 천연가스의 제조, 판매업자에 대한 법적 지위와 사업허가 규정을 신설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바이오가스는 2009년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시 도시가스 범주에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사업자 지위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바이오가스 생산업체는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들의 배관망을 사용하지 못하고 전용망을 통해 가스를 공급해야 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넘기면 이들이 천연가스와 섞어서 자체 배관망을 통해 일반 가정 등에 공급하거나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한국가스공사가 해외에서 천연가스를 들여와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공급해온 도시가스의 독점적 유통체계에 변화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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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산물 제값 받도록 농협 개편”…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 취임

    서규용 신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사진)이 2일 취임식을 갖고 “농림수산식품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농업 분야 쟁점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미국, 유럽연합(EU)과의 FTA 발효에 대비해 현재 추진 중인 국내 보완 대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우리 농식품의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농식품부 현안 중 하나인 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대해선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농협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을 착실히 준비하면서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농협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농가소득 안정 직불제 도입 △농어업재해제도 개선 △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등도 제시했다. 그는 특히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논란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시했다. 서 장관은 “법적으로나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도 저로 인해 농어업인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 안타깝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2001년 김동태 장관 이후 첫 농식품부 출신으로, 2002년 차관을 지냈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관에 임명됐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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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안전대상’ 개인 42명-단체 4개사 시상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제18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선 ㈜대륜E&S 김광섭 기술부문장이 동탑산업훈장을, ㈜문화지엔코 김정부 대표가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개인 42명과 단체 4개사가 정부포상과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박환규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후진국형 가스사고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살피고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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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투데이]5월 무역수지 27억4700만 달러 흑자 外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일평균 수출액이 21억8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보였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수출액은 480억9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23.5% 늘었지만 4월(491억5300만 달러)에 비해선 줄었다. 수입은 452억62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29.9% 증가했다. 이로써 무역수지는 27억4700만 달러 흑자로 조사됐다. 품목별 수출 증가 폭은 석유 제품이 8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선통신기기(33.9%)와 석유화학(26.7%) 자동차(26.5%) 선박(26.0%) 철강제품(23.7%) 등의 순이었다.　　 ■ 롯데百, 印尼 백화점 출점 위한 임차계약롯데백화점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현지 부동산 개발사인 지푸트라 아디그라와 백화점 및 쇼핑몰 출점을 위한 임차 계약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백화점은 지푸트라 아디그라가 2013년 6월 개장을 목표로 자카르타 비즈니스 중심지역에 건설 중인 복합단지 ‘지푸트라 월드 자카르타’ 내 12만4600m²(약 3만7700평) 규모의 용지를 20년 동안 임차하게 됐다. 롯데백화점은 이 공간을 쇼핑몰과 백화점으로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

    • 20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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