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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되고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가결되자 야당은 “여당은 무죄고 야당은 유죄냐”며 새누리당을 맹비난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총사퇴에 대해서도 “책임 회피”라고 몰아붙였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어떻게 원내지도부 총사퇴라는 안건이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 직후 결정될 수 있나. 애초에 쇄신 운운할 때부터 시작된 정치적 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꼬았다. 민주당은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책임을 돌렸다. 박용진 대변인은 “원칙과 소신을 강조해 온 박 전 위원장이라면 아무리 대선주자 행보가 바쁘다고 해도 의원총회에 참여해 가결을 독려했어야 한다”며 “이번 투표 결과는 박근혜 의원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몰아붙였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 박지원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한 전략적 선택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야권에서는 이번 부결 사태를 호재로 이용할 태세다. 민주당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뭇매를 맞게 됐다”며 “민주당으로선 최상의 상황”이라고 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통합진보당이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출당)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6일 열리는 의총에서 두 의원의 제명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 자리에서 의원들이 표결을 통해 제명 여부를 최종 확정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원들과 공식적으로 의견을 나눠 본 적이 없다”며 유보적으로 답했다. 두 의원 제명안은 지난달 29일 당 중앙당기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정당법상 현역 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총 13명인 소속 의원 중 과반(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혁신파(5명)와 당권파(6명)는 제명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중립 성향인 정진후 김제남 의원이 10일 원내대표 선출 의총에서 혁신파에 동조한 만큼 제명에는 문제가 없다는 관측이 많다. 다만 의총에서 당권파가 격렬하게 반발할 경우 제명 표결은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제명안이 의총을 통과하면 두 의원은 통진당 당적을 잃고 무소속 의원이 된다. 한편 심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통합당과의 대선 연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한민국의 왼쪽을 담당하는 정당으로서 분명한 자기 소신과 비전을 가지고 민주당과 공조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용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8년 7월 서울 도봉구 창동 민자역사개발사업에 150억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지난해 완공 예정이었던 창동 민자역사는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문예기금은 투자한 원금 중 117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문예기금은 이 밖에도 광주 남구 봉선동 아파트 개발사업에 200억 원을 투자했다가 124억 원을 날렸으며, 주식형펀드에 투자했다가 10.6%의 손실을 입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0일 기금 여유자금 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문예기금을 비롯한 4개 기금이 지난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기금 64곳의 지난해 평균 수익률은 2.39%였다. 이들 기금은 제대로 된 수익성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리스크가 높은 부동산 또는 주식형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부동산펀드인 ‘GB캄보디아사모부동산신탁1호’에 40억 원을 투자했다가 32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해외주식형 펀드에 100억 원을 투자했다가 20.8%의 손실을 입기도 했다. 적절한 절차 없이 투자 결정을 내린 곳도 적지 않았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용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지난해 4월 해외 주식형펀드인 ‘삼성미국대표주식증권투자신탁1호’에 가입했다가 15.6%의 손실을 봤다. 예산정책처는 “세계경기 침체가 시작된 시점에 위험등급 1등급인 해외 주식형펀드 투자결정을 내렸다”며 “자산운용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사장 결재로 투자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문예기금과 관광기금도 자산운용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투자를 진행했다가 손실을 입었다. 이들 기금이 여유자금을 일부 투자처에 ‘몰빵’한 것도 손실을 본 이유 중 하나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분산투자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문예기금의 경우 대체투자 중 부동산 비중이 90%를 넘었다. 투자 수익률은 국내 부동산의 경우 ―33.7%, 해외 부동산은 ―11.2%였다.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담당하는 국제교류기금은 파생상품 등 대체투자에 전체 중장기자산의 88.4%를 집중 투자했다가 1.1%의 손실을 봤다. 일부 기금의 손실에는 담당 공무원의 부정도 개입돼 있었다. 수익률 최하위를 기록한 문예기금(―7.2%)과 관광기금(―4.5%)의 경우 지난해 8월 검찰에 의해 운용 및 투자 담당 공무원들이 브로커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투자를 결정한 사실이 적발돼 처벌되기도 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9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거취에 대해 “민주적 절차가 훼손된 상황에서 스스로 물러나 진보당이 쇄신의 길을 가도록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손 고문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진보의 기본은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를 우습게 아는 진보는 가짜 진보인 만큼 껍데기를 벗겨내고 진짜 진보, 국민과 함께 가는 진보로 쇄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신의 집권 가능성을 놓고는 “오늘 아침 일어나 아내에게 ‘아무래도 내가 될 것 같다’고 말하고 나왔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양자구도가 되면 49 대 51의 선거가 되고 중간층, 중산층의 표가 승패의 향방을 가르게 된다”며 “(2011년 4월) 분당 선거에서 봤듯이 많은 중간층, 중산층이 손학규라면 안심하고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지도가 낮다는 지적에는 “현재 지지도는 이미지 싸움의 결과”라며 “대선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이미지와 콘텐츠 싸움에서 콘텐츠가 이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고문은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국민 40%의 지지를 받는 것은 높이 인정하지만 50%를 넘을지에는 강한 의문을 갖고 있다”며 “권위주의적인 정치가 몸에 배어 있다. 민주주의가 훈련되지 않은 리더십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겠느냐”고 공격했다. 박근혜 캠프에서 제기한 경제민주화 이슈와 관련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과 이한구 원내대표를 거론하며 “물과 기름을 함께 섞어놓고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거론하는 것은 위선·위장·기회주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손 고문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해서는 “사회의 백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적절한 역할을 맡겨야 한다”면서도 “본인이 (대선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단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내 다른 대선주자들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 게 좋겠다. 대선에 가면 다 함께 가야 하는 분들”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통상국가로 먹고사는 이상 FTA는 피할 수 없다”면서도 “추가 협상 당시 자동차 분야에서 양보하면서 다른 것을 얻어내지 못해 이익의 균형이 깨진 만큼 집권하면 재협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10일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4명의 뒤를 이을 후임 대법관으로 추천된 김병화 김신 김창석 고영한 후보자는 국회가 신속하게 청문회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생기게 된 대법관 공백 사태를 추스르고 ‘법질서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10일 고 후보자를 시작으로 13일까지 김병화 김창석 김신 후보자 순으로 이어지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을 토대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재산형성 과정 등을 살펴봤다.○ 위장전입, 증여세 납부 논란 1988년부터 1992년까지 부산에서 근무하며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유지를 위해’ 자신의 주소지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주택에 두고 위장전입을 했던 사실을 시인한 김병화 후보자는 농지 매입을 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대법관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8일 김 후보자가 군 복무 중이던 1981년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 경북 군위군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김 후보자가 1981년 7월 대구 남구 봉덕동에서 경북 군위군 군위읍으로 주소를 옮기고 같은 해 8월 농지 1263m²(약 380평)를 구입했다”며 “당시 후보자는 군복무 중이라 위장전입을 한 것이다.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도 어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 측은 “이 땅은 원래 문중 소유인데 부친이 문중 회의 결과에 따라 후보자가 군 복무 중일 때 명의 이전 등기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영한 후보자는 전남 담양군 유천리 일원에 있는 3980m²(약 1200평) 규모의 전답을 물려받았지만 증여세를 냈는지 불확실하다. 고 후보자 측은 “증조부 때부터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부친이 물려준 것”이라며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던 1970년대에 중학생인 데다 30여 년 전 집안 어른들이 한 일이라 증여세 납부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종교 편향성’ 우려 정치·종교적 편향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김신 후보자가 지난해 1월 교회의 분열과 관련된 민사재판을 진행하면서 ‘일반법정에서 사건을 다루기엔 쪽팔려서 심리하기 어려우니 소법정에서 조정하자’며 자리를 옮기고, 재판 재개 후 당사자에게 화해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며 “기도가 끝나자 ‘아멘’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교회 분열을 둘러싼 양측의 대립이 극심해 몸싸움과 소란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진정시키고 조정에 응하게 할 목적으로 기도를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02년 인도에서 발생한 지진을 거론하며 ‘지진은 하나님의 경고’라는 글을 썼던 김 후보자가 2010년 2월 부산기독인기관장회 회장으로서 다른 기관과 합동 신년하례회에서 ‘부산의 성시화(聖市化)를 위해 기도하며 힘써 나아가’라고 하는 등 종교 편향성을 갖고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김 후보자 측은 “성시화 운동 발언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시키자는 취지로 한 것으로 하나님께 도시를 봉헌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후보자가 운동을 주도한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진은 하나님의 경고’라고 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지진 피해자의 아픔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던 것으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박승헌 기자 hparks@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경선 레이스에 본격 합류한 가운데 민주통합당의 다른 대선주자들은 이달 말로 예정된 예비경선(컷오프)에 대비해 분주한 주말을 보냈다. 문재인 상임고문은 8일 김성근 감독이 지휘하는 독립야구단 고양 원더스 훈련장을 방문했다. 고양 원더스는 프로야구에서 방출됐거나 입단에 실패한 선수들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구단이다. 문 고문은 김 감독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경희대 법대 재학시절 학년 대항 야구대회 주장이었다고 소개하고 선수들의 ‘패자부활’을 돕는 김 감독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지난해 넥센에서 방출돼 이 구단에서 활동하다 최근 LG 입단이 결정된 이희성 선수에게는 “패자부활은 국민에게도 큰 희망”이라며 격려했다. 정세균 상임고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고 중소기업부, 여성가족복지부, 보건체육부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정 고문은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극복하고 시대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스마트한 정부를 구성하겠다”며 “교육과학기술부를 폐지하고 대통령 직속 교육인적자원위원회를 만들어 교육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폭우 속에서 청바지를 입고 헤드셋을 착용한 채 대선 출마를 선언해 화제가 됐던 김영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경선이 공정하게 이뤄지려면 컷오프에 앞서 권역별 TV토론회와 연설회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와 연설회 일정을 감안해 이달 말로 예정된 컷오프도 다음 달 10일경으로 미뤄줄 것을 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손학규 고문은 이날 공식 일정 없이 자문교수단과 만나 9일로 예정된 관훈클럽 초청토론회를 준비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6일 세종시로 총출동했다. 참여정부 시절 신행정수도를 추진했던 것을 부각하고 12월 대선을 겨냥해 충청권 민심 잡기에 나선 것이다. 세종시가 지역구인 이 대표는 이날 세종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를 백지화하려 갖은 공작을 많이 해 어려움을 겪었다”며 “늦었지만 민주당이 책임지고 대한민국 행정중심도시인 동시에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참여정부에서 계획된 세종시를 이명박 정부에서 무너뜨리려 했지만 18대 국회에서 87석의 의석으로 지켜냈다”며 “민주당이 세종시 발전의 수호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로의 정부기관 추가 이전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집무실도 새로 만들어야 하고, 필요하면 국회 분원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고, 이종걸 최고위원은 더 나아가 “국회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정부청사 건립공사 상황실과 주거단지를 둘러보며 세종시 조성 현황을 점검했다. 한편 민주당 대선경선준비기획단은 29일부터 이틀간 예비경선(컷오프)을 실시해 대선후보 본경선 진출자 5명을 추리는 잠정안을 마련했다. 컷오프는 일반국민 여론조사 70%, 당원 여론조사 3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6일까지 대선후보 경선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은 문재인 손학규 정세균 상임고문,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박준영 전남도지사, 김영환 조경태 의원 등 7명이다. 기획단은 컷오프 일정을 감안해 대선후보 등록을 22일까지 받기로 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여야가 경제민주화 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번 대선에서 양극화 해소와 대·중소기업 상생 등 경제민주화 어젠다가 승패를 가를 핵심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먼저 경제민주화 화두를 선점한 것은 새누리당이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과 이한구 원내대표의 ‘경제민주화 설전’으로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에 성공한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 측은 5일 캠프 구성과 인선을 발표하며 다시 한 번 드라이브를 걸 태세다. 공동 선대위원장인 김 전 비대위원이 정책위원장도 겸직하기로 한 것. 정책위 멤버는 김 전 비대위원을 포함해 모두 7명. 이 중 5명이 경제 분야 전문가다. 박 전 위원장이 가장 공들이는 경제민주화 관련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정리하는 게 이들의 몫이다. 이들 가운데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안종범, 강석훈 의원은 오래전부터 박 전 위원장의 자문역을 해왔으며 이미 경제민주화의 방향과 해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관건은 김 전 비대위원과 현명관 전 전경련 상근부회장의 역할이다. 김 전 비대위원은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을 강조하는 캠프 내 ‘경제 좌파’다. 반면 호텔신라, 삼성시계, 삼성물산 대표를 차례로 지낸 현 전 부회장은 대표적 삼성맨으로 캠프 내 ‘경제 우파’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현 전 부회장이 정책위에 합류한 것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재벌의 불안감을 달래면서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성장동력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미를 동시에 담아낸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김 전 비대위원과 현 전 부회장이 양쪽에서 균형추 역할을 하는 가운데 김 원장과 안, 강 의원이 이론적 뒷받침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을 놓고는 정책위원들 간에 최종 조율이 필요한 만큼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나 담합 구조를 바로잡는 문제를 캠프 공약 1호로 꺼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새누리당 대선공약기획단도 측면 지원해 경제민주화 이슈를 대통령선거 때까지 계속 주도해 나간다는 게 박 전 위원장 측 전략이다. 박 전 위원장이 대선 출마 선언에 앞서 경제민주화 화두를 선점하자 민주통합당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제민주화는 야권의 이슈인데 새누리당이 치고 나와 아쉽게 됐다”며 “구체적 내용과 실질적 성과를 통해 차별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경제민주화포럼’을 새로 출범시켰다. 창립식에는 문재인, 손학규 상임고문 등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참석해 박 전 위원장과 각을 세웠다. 민주당의 반격이 시작된 셈이다. 문 고문은 “재벌에 무소불위의 시장 권력을 넘겨주는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박 전 위원장의 2007년 대선 공약) 정책을 고집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재벌 개혁과 최저임금 인상을 향후 추진 과제로 꼽았다. 손 고문은 비정규직 차별 철폐, 골목상권 보호, 적정시간 근로 등을 경제민주화의 과제로 언급했다. 손 고문은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꼭 정권교체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경제민주화 논란에 대해 재계도 조직을 정비하고 반대 논리를 홍보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유관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사회·복지 분야를 담당하는 연구조직인 사회통합센터를 신설하고 ‘왜 사회통합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센터는 정치권의 복지·조세정책을 모니터링하고 대안을 내놓으면서 학계와 전문가그룹, 비정부기구(NGO)가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할 계획이다. 시장경제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자유경제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자유경제원은 9월경 자유주의 및 자본주의를 설명하는 월간지를 창간할 계획이다. 자유경제원 측은 “경제 문화 정치 분야를 두루 다룰 새 잡지는 보수는 나쁜 것이라고 여기는 일부 청년층의 인식을 바꾸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현진권 한경연 사회통합센터 초대 소장은 “경제민주화라는 말은 쓰면 쓸수록 이 말을 만들어낸 정치세력에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게 고민”이라고 말했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책 제목은 ‘저녁이 있는 삶’인데 제가 저녁이 없는 삶으로 초대한 꼴이 됐다. 참석자들이 오늘 저녁을 양보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날마다 ‘저녁 있는 삶’을 돌려드리게 될 것이다.” 민주통합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상임고문이 5일 저녁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저녁이 있는 삶―손학규의 민생경제론’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저녁이 있는 삶’은 책 제목인 동시에 대선 출마 슬로건이다. 손 고문은 △은행원들의 초과 근무 △이윤을 위해 잔업을 늘리는 기업 △보험설계사를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관행 △사내 하청 △협력업체의 기술과 인력을 빼앗는 대기업 사례를 거론하면서 “‘저녁이 있는 삶’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이라고 말했다. 또 “삼성, 현대, LG 같은 재벌기업도 국민을 위해 존재할 때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축사에서 “한때는 (한나라당 출신인) 손 고문을 미워했는데, 그 후에 손 고문이 경기 분당을에 출마하고 통합을 이루면서 오로지 정권교체를 위해 자신을 다 버리는 것을 보고 이제는 존경해 마지않는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출판기념회는 밴드 연주,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 교수의 서평,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의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당내에는 라이벌이 없고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라이벌이다. 제가 야권 단일후보가 돼야 하는 이유는 본선에서 박 전 위원장과 맞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이기 때문이다.”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선 승리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박 전 위원장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4가지 이유’로 △군사쿠데타를 구국의 혁명이라고 주장하는 반(反)헌법적 인물이며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절반의 책임이 있는 국정 파탄의 주역이고 △독선과 불통으로 이명박 정부보다 더한 불통의 위기를 가져올 사람이며 △미래가치를 찾아볼 수 없는 과거의 그림자라는 점을 꼽았다. 이어 김 지사는 “저는 소년 시절부터 정치의 꿈을 품어 왔다. 우연히 대선주자가 된 분들과 다르다”고 말했다. “역대 대선에서 비토세력이 많은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다. 저에게는 비토세력이 없다”고도 했다. 박 전 위원장과 친노(친노무현) 이미지가 강한 문 고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등을 겨냥한 발언이다. 특히 안 원장에 대해선 “국정운영은 개인의 리더십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3일 지지모임 ‘한국청년연맹’ 발대식에서 민주당 사무총장을 지낸 친동생을 거론하며 “김두수는 이상득보다 더할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국정을 맡게 되면 동생을 탄자니아 대사로 보낼 생각”이라고 농담을 던졌다. 이어 “다만 한국 사람들이 탄자니아까지 가서 동생에게 ‘아리가토(고맙다는 뜻의 일본어)’라고 할까 봐 걱정”이라고 말해 폭소를 낳기도 했다. 이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위터에서 “탄자니아를 격하시키고 대사직을 우습게 아는 경솔한 발언”이라며 “대사직, 대통령 맘대로 할 수 있단 생각이 과거의 잔재”라고 꼬집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공직선거법상 매수죄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곽노현 구하기’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입법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 등 6명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만간 공직선거법 232조 제1항 제2호 사후매수죄 조항을 일부 수정한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선거법 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조항에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은 아니었지만 상대 후보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최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곽 교육감에 대한 처벌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대법원은 곽 교육감에게 면소(免訴) 판결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곽 교육감을 위한 법안이란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은 ‘사후매수’라는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죄목을 가진 조항”이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정치적 야합과 정치적 연대를 구분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법조계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출신의 한 중견 변호사는 “법을 고치는 것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등 ‘반성적 고려’ 없이 단지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법을 고친다는 것은 명백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고 꼬집었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민주통합당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검찰에 소환된 3일 “2007년 대선자금 조성 의혹 등 이 전 의원의 연루 의혹이 있는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전 의원 수사의 핵심은 2007년 대선에서 대선자금의 조성과 사용처를 밝히는 것”이라며 “대선자금을 제외한 채 이 전 의원의 개인 비리에 맞춘 관리형 수사로 일관한다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송호창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전 의원은 로비 의혹의 종합선물세트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검찰은 8가지 핵심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8가지 의혹은 △포스텍의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 참여 과정 개입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 로비 연루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연루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으로부터의 공천헌금 수수 △한국수력원자력 인사청탁 비리 개입 △BBK 기획입국설의 근거인 가짜 편지 배후 △민간인 불법사찰의 배후 등에 대한 진위다.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는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일각에선 이참에 이 전 의원에 대해 깔끔하게 털고 가는 것이 박근혜 전 위원장의 대선 행보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이야기도 나왔다.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청문회와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문제 특검을 주장해온 기존 방침과는 사뭇 달라진 태도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까지 검찰의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손해 보는 게임은 아니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새누리당은 폭력 의원을 징역형으로 퇴출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강화해 문제 의원들을 조속히 징계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의원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새누리당 국회폭력처벌강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인 권성동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법보다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의원이 국회에서 회의방해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면 벌금형을 배제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법원에서 선고유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면서 “폭력은 국회의장이 반드시 고발하도록 하고, 고발 취소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10년간 피선거권도 제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의 ‘제 식구 감싸기’ 방지를 위해 윤리특위가 의원에 대한 징계권고안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윤리특위 산하에 외부 전문가 13명이 참여하는 윤리심사위를 구성하고, 징계에 관한 제소권과 조사·심사권, 징계 권고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민주당도 이날 국회에서 ‘국회의원 특권 개혁 방안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하고 당론 추진에 나섰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은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18대 국회에서 과도하게 이용돼 어느 정도 제한적 요소가 필요하다”며 “(의원 연금도)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혜택을 받고,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어도 혜택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영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공청회 내용을 반영해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며 “여야가 상당 부분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전된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연기 파문 이후 정부 안팎에서는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거세지는 인책론을 놓고 부처 간 책임 공방까지 벌어지자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정치권에서는 임기 말 부분 개각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외교부 장관의 공개 사과 김 장관은 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실무를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한 것을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하며 국무회의를 비공개로 한 것은 제일 뼈아픈 부분”이라고 사과했다. 다만, 자신의 사임이나 실무진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일을 수습한 뒤에 하겠다”고만 답했다. 그러면서도 김 장관은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평소의 부드러운 화법과 달리 기자들에게 “말을 돌리지 말고 직접 물어봐라. ‘당신이 책임을 질 것이냐’고 묻고 싶은 게 아니냐”며 날을 세웠다. “아직 절차가 끝나지도 않은 단계에서 책임지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달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향후 협정 처리와 관련해서는 “국회와 협의하면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체결을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금 시점에서 예단하지 않겠다”고만 답했다. 이는 청와대가 “국익을 위해 필요한 협정”이라며 체결 강행 방침을 밝힌 것과는 사뭇 다른 뉘앙스다. 정부 내에도 아직 뚜렷한 방향 정리가 안 됐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여당 내 인책 불가피론 확산 청와대 관계자도 대외적으로 “현 단계에서 인책 논의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비공개 처리에 대해 “누구 발상이냐”고 사실상 책임자 규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내부 조사 결과 문책의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협정을 다시 추진하려면 국회에서 여당의 협조가 관건이고, 여당을 움직이려면 문책 같은 ‘명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청와대 일각에서 나온다. 실무를 총괄했던 김태효 대통령대외전략기획관 대신 야당이 해임을 요구한 김황식 국무총리나 외교수장인 김 장관이 문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특히 김 장관이 이날 “국방부와 외교부 실무진이 여야 정책위 관계자들을 만나 국무회의 처리 계획을 미리 설명했다”고 밝힌 뒤 새누리당 내에서는 “정부가 여당에까지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는 “이런 분위기라면 여당마저 냉랭하게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로서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무총리나 장관을 교체할 경우 후임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후임자는 현 정부의 임기가 사실상 6개월도 안 남은 상황에서 새로 업무 파악만 하다 끝나는 ‘허수아비 장관’ 신세를 면하기도 어렵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새누리당은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일단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최종 결론은 차기 정부로 미룰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당 고위관계자는 2일 “절차적으로 국회에서 정부의 얘기부터 들어봐야 한다. 책임자도 문책할 게 있으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기자들에게 “절차와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도 “국회가 개원했으니까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윤상현 의원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한 중대한 판단착오로 남은 임기에 협정을 더이상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며 “이 협정의 체결을 차기 정부가 판단할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도 “야당이 총리 사퇴까지 주장하는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동의를 구해 다시 협정을 체결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고 말했다. 12월 대선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논의를 마무리하자는 것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이 사안을 정치공세의 호재로 삼는 분위기다. 이해찬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과 박 전 위원장이 사전에 협정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새누리당은 사전에 당정협의를 했는지 답해야 한다. 당정협의를 안 했다면 정부가 여당까지 무시한 채 비밀리에 처리한 것이고, 당정협의를 했다면 새누리당은 그때 왜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는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위원장이 대선 후보가 되려면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당 소속 의원들에게 “협정은 연기가 아니라 폐기돼야 한다. 본회의와 각 상임위에서 엄정하게 심의해 반드시 폐기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은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문활용교육(NIE) 기부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과학창의재단은 신문협회의 NIE 프로그램 활성화를 지원하고, 신문협회는 과학창의재단의 교육기부 운동을 돕게 된다. 이 운동은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의 인적, 물적 자원을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에 활용하는 것이다.}

국내 최초의 사이버대학인 고려사이버대가 출범 10주년을 맞았다. 고려사이버대는 22일 서울 종로구 계동 캠퍼스에서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 겸 채널A 회장(고려중앙학원 이사)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 10주년 기념식 및 화정 메모리얼 개관식’을 열었다. 이 대학은 2001년 김병관 당시 고려중앙학원 이사장이 한국디지털대학이라는 명칭으로 설립했으며 지난해 2월 고려중앙학원과 통합하면서 교명을 바꿨다. 10년 동안 졸업생 8432명을 배출했고, 현재 7개 학부에 17개 학과를 두고 있다. 김중순 총장은 기념사에서 “화정(化汀·김 전 이사장의 아호) 선생은 지식기반 사회가 무르익어 갈수록 온라인 고등교육의 역할이 일반의 기대를 능가하고 영향이 지대해질 것임을 예견했다”며 “불과 10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사이버대의 역할과 영향력은 당초 상상을 넘어설 정도”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그 예로 전통적인 야간대가 줄고 방송통신대의 지원자가 줄어드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고등교육이 앞으로 시간 공간 국경을 초월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 만큼 고려사이버대가 그 패러다임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고려사이버대는 이날 기념식에서 10주년을 맞아 새로 만든 대학 통합이미지(UI·사진)를 공표했다. 새 UI는 고려대 UI의 기본 틀을 계승하되 사이버대의 특성을 반영한 형태로 만들어졌다. 이재열 고려사이버대 총무처장은 “고려대의 교육철학을 이어가면서 동시에 사이버대로서 주어진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뜻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기념식 직후에는 설립자인 김 전 이사장을 기리기 위한 ‘화정 메모리얼 홀’ 개관식이 열렸다. 고려사이버대가 있는 화정관 3층에 마련된 메모리얼 홀은 교육에 대한 김 전 이사장의 열정과 평소 성품을 반영해 소박하지만 지조 있는 소나무를 모티브로 디자인됐다. 김정배 고려중앙학원 이사장은 “김 전 이사장의 남다른 혜안과 철저한 사명감 덕분에 지금의 고려사이버대가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메모리얼 홀 개관식을 열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려사이버대는 이날 교육과 미디어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동아미디어그룹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양측은 공동으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활용하기로 했다. 또 공동 연구 및 학술대회를 활성화하고 인적 물적 교류도 활발하게 하기로 했다. 고려사이버대는 동아미디어그룹 임직원의 위탁교육도 맡는다. 고려사이버대는 동아미디어그룹과 이 같은 내용의 협력 방안에 합의하고 기념식에 앞서 15일 동아일보, 채널A, 디유넷 등 동아미디어그룹 계열사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일본 규슈(九州) 지역의 민영방송인 규슈아사히방송(KBC)이 뉴스 영상 교환 및 프로그램 제작에서 동아일보의 종합편성TV ‘채널A’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KBC의 다케우치 겐지(武內健二) 사장은 20일 동아미디어센터를 방문해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 겸 채널A 회장을 접견하고 “영상 교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KBC는 일본의 5대 민방 중 하나인 텔레비전아사히 계열 지방 네트워크에 속해 있으며 규슈 지역을 중심으로 300만 가구에 방송을 송출하는 민영 방송사다. KBC는 지난해 동아일보가 종합편성TV 진출을 준비할 때 방송 분야의 교류를 주요 내용으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다케우치 사장은 “규슈는 일본에서 한국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고 관광객 중에도 한국인이 상당수”라며 “정보를 교류하고 프로그램을 만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선정된 사업자들이 3개월 안에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 납입을 완료한 뒤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승인장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날 종편 또는 보도채널 사업자로 선정됐더라도 방통위로부터 승인장을 받지 못하면 방송을 시작할 수 없다. 3개월 안에 자본금 납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3개월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며 “승인장 교부 시에도 필요하다면 승인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 설립 과정에서 주요 주주가 달라질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승인장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승인장을 받은 사업자들은 대부분 인력 채용과 장비 도입 등 준비작업을 거쳐 올 하반기 이후 방송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채널A의 경우 12월 1일 개국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1월 30일은 30년 전 동아방송(DBS)이 군부독재에 의해 강제 폐방된 날이며 12월 1일은 동아일보가 일제강점기에 강제 폐간된 후 5년 만에 광복을 맞아 복간된 날이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최대 민방인 홋카이도텔레비전방송(HTB)이 동아일보의 종합편성채널 사업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오기야 다다오(荻谷忠男) HTB 사장은 18일 동아미디어센터를 방문해 안국정 동아일보 방송설립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동아일보가 종합편성채널에 진출할 경우 콘텐츠 교류, 프로그램 공동 제작 등 각 분야에서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HTB는 일본의 5대 민방 중 하나인 텔레비전아사히 계열 지방 네트워크에 속해 있으며 홋카이도에서 가장 큰 민영 방송사다. 오사카(大阪)의 아사히방송(ABC), 규슈(九州)의 규슈아사히방송(KBC) 등과 함께 계열 내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HTB는 2008년 동아닷컴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지난해 동아닷컴, 동아일보와 크로스미디어 기획 ‘컬러풀 오이시 홋카이도’를 공동 제작해 신문 인터넷 휴대전화 등으로 배포한 바 있다. 양측은 동아일보가 종편에 진출할 경우 프로그램·포맷·원작 등에 대한 상호 판매, 뉴스 영상 교환, 프로그램 공동 제작 등 방송 분야의 교류를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공동 이벤트 기획, 인력 교류, 드라마 등 방송 콘텐츠에 대한 공동 투자 등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미디어 산업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오기야 사장은 “미디어 융합 시대에 한국의 대표적인 신문인 동아일보에서 방송을 시작한다니 기대가 크다”며 “동아일보가 종합미디어그룹으로 거듭나 한국 미디어산업 전반에 기여할 수 있도록 HTB도 가능한 한 모든 협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