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포퓰리즘, 세수 확충에 걸림돌”

백용호 국세청장 ‘세금선심’ 비판

백용호 국세청장(사진)은 9일 “정치권의 포퓰리즘 성향이 세원(稅源)을 발굴하고 세수(稅收)를 확충하는 조세행정의 공정한 집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백 청장은 이날 서강대 오피니언리더스클럽(OLC)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조세수입의 절반 이상을 국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는 일본을 예로 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의 조세부담률은 1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선거와 정권교체가 잦다 보니 선거 때마다 정치권이 비과세, 세금 감면으로 승부하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지난해 비과세 및 세금 감면에 의해 덜 걷힌 세수가 30조 원에 이르는데 이는 국가부채의 10분의 1”이라며 “비과세와 세금 감면을 줄이고 숨은 세원을 찾으면 정부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