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임원 임기 2년이상 보장 추진

금융회사 임원의 임기를 2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수 중에서 스톡옵션이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임원들이 단기성과에 집착하는 것을 막고 최고경영자(CEO)를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까지도 금융회사 임원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다. 그러다 보니 CEO의 무리한 요구도 쉽게 거절할 수 없었다. 매년 성과를 평가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임기 내 무리하게 업적을 달성하려는 경향도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은행에 대해서는 모범규준을 통해 임원의 임기를 2년 이상으로 늘리도록 지도한 바 있다”며 “현재 규정마다 다르게 돼 있는 임기 관련 내용을 법에 명시하는 것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임원들이 성과급을 의식해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 없도록 스톡옵션의 비중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회사 임원 및 사외이사들의 결격요건을 대폭 늘려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상근임원 및 사외이사에 대한 사전 적격성 심사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권에서 임원의 자격 요건, 제재 절차 및 내용을 통일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취지”라며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