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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 한 저수지에 빠진 경차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15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4분경 경남 진주시 정촌면 한 저수지에서 실종된 30대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운전자는 사고 차량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앞서 이날 오전 1시 19분경 저수지에 경차가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마주 오던 차량이 갑자기 사라진 뒤 저수지 쪽에서 차량이 가라앉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밤사이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운전자를 찾지 못했다. 저수지 물이 탁해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고, 수색에 필요한 산소도 부족해 일단 철수했다.이후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9시경 수색 장비를 갖추고 현장 일대에서 수색을 재개해 약 1시간 24분 만에 운전자를 발견했다. 구조대원들이 운전자를 발견했을 당시에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운전자가 저수지 주변에서 차량을 몰다 단독사고로 물에 빠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외국인 노동자의 항문에 산업용 고압 공기 분사기(에어건)를 분사해 중상을 입힌 60대 제조업체 대표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는 15일 특수상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 화성시 소재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업체 대표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태국 국적의 40대 남성 노동자의 항문에 산업용 에어건 분사구를 삽입하고 약 7초간 고압 공기를 주입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노동자는 외상성 직장 천공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다.업체 대표는 법정에서 에어건을 항문에 삽입하지 않았으며, 부주의하게 사용하다 항문 방향으로 공기가 분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와 격의 없이 지내는 사이에서 장난스럽게 신체 접촉을 했을 뿐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다.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 판사는 피해자가 에어건 삽입을 직접 보지 못했더라도 촉각으로 이를 느꼈다고 진술한 만큼 단순한 추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직장 내부에 약 10㎝ 길이의 천공이 발생했지만 항문 부위에는 외과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에어건이 삽입된 상태에서 공기가 분사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피해자는 “사장님 아파요, 하지 마”라고 말할 때까지 에어건을 빼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구 판사는 업체 대표가 병원에서는 피해자가 외국인 친구와 에어건으로 장난하다 다쳤다고 설명했다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부주의로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을 바꾼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구 판사는 “장난과 폭행은 구분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웃기만 해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괴롭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범행 이후의 태도도 양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업체 대표가 상급 병원에서 수술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도 사건을 은폐하려는 듯 피해자에게 태국으로 돌아가라고 종용하고, 급여에서 병원비 상당액을 공제한 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한 점을 들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업체 대표는 범행 당일 피해자의 머리를 팔로 감싸 당긴 뒤 정수리를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또 다른 외국인 노동자의 엉덩이 부위를 때린 혐의 등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업체 대표의 아내이자 회사 이사인 여성은 피해자에게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합의서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업체 대표가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종용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아내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전국 30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 입력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 합동수사본부가 확인한 5곳 외에도 25곳이 더 있었던 것이다.선관위 특검은 이날 “지난 수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포렌식 수사관을 상주시켜 확보한 선거관리시스템의 전국 투표소 시간대별 투표자 수 로그자료 등을 분석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간 투표율 보고 업무를 담당한 읍·면·동 및 시·군·구 선관위 공무원 70여 명을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선관위 특검팀은 그 결과 기존 합동수사본부가 확인한 5개 시군구 외에도 전국 25개 지역 선관위에서 선거관리시스템 및 투개표보고시스템에 실시간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허위 입력이 확인된 지역은 총 30개 시군구로 늘었다.기존에 확인된 지역은 서울 서초구·강남구, 경기 김포시·의왕시, 충북 진천군이다. 추가 확인 지역은 서울 구로구·마포구·성북구, 경기 구리시·평택시·수원시·용인시·성남시·남양주시·여주시·동두천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서북구·동남구 및 금산군, 부산 남구, 경남 창원시, 광주 북구, 전남 목포시·광양시·화순군, 강원 춘천시·정선군·화천군, 제주 서귀포시다.특검팀에 따르면 이들 선관위에서는 특정 시간대에 잘못 입력한 투표자 수가 실제 최종 투표자 수를 초과하자, 정상적인 수치인 것처럼 보이도록 사후에 전체 수치를 다시 허위로 수정한 사례가 확인됐다. 허위 입력한 투표자 수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이후 투표자 수를 계속 같은 값이나 일정한 증가치로 입력하는 방식도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10분부터 충남·전남광주·경남·강원 시도 선관위 4곳과 부산 남구·제주 서귀포시 선관위 2곳, 중앙선관위 등 총 7곳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집행 인원은 검사 3명, 수사관 20명, 디지털포렌식 인력 8명 등 총 31명이다.특검팀은 허위로 입력된 시간대별 투표자 수가 실시간 투표율 정보로 대국민 공표됐다면서 “이러한 허위 입력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민주주의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되므로, 그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브라질산 계란 한 판(30개)을 수입하는 데 약 4만 4000원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에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난각번호 1번 계란 한 판이 보통 1만3000~1만5000원 선에 판매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최대 3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장거리 항공 운송비와 관세 등으로 비용이 커졌다면서도, 이번 수입은 당장의 판매 이익이 아닌 긴급 수급 불안에 대비한 공급망 확보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올해 브라질산 계란 약 112만 개를 수입하는 데 약 16억 원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현지 계란 구매비용은 약 2억 원이며, 나머지 약 14억 원은 항공 운송비와 관세 등 수입 제반 비용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30개 기준 수입단가는 4만3923원으로 집계됐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미국·태국·브라질·덴마크 등 4개국에서 수입한 신선란은 총 1억3324만 개다. 수입과 국내 유통 등에 들어간 전체 비용은 약 819억 원이다. 브라질산 물량은 전체의 약 0.8%에 해당한다.국내 계란 가격과 비교하면 브라질산 수입 원가는 높은 수준이다. 농식품부가 제시한 10월 상순 기준 국내 계란 소비자 가격은 특란 30개에 7014원이다. 산지 가격은 5863원으로, 소비자가격은 산지 가격의 약 1.2배다. 난각번호 1번 계란의 시중 판매가격인 한 판당 1만3000~1만5000원과 비교해도 브라질산 수입 원가가 상당히 높다.농식품부는 수입국별 도입 원가와 관계없이 정책적으로 정한 공급가격을 적용했으며, 전체 수입 기간 평균 공급가격은 계란 한 개당 약 131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30개로 환산하면 한 판에 약 3930원이다.농식품부는 브라질산 계란 수입 배경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따른 국내 계란 생산 기반 피해와 수입선 다변화를 들었다. 지난 겨울 AI 발생으로 전체 산란계 사육 마릿수의 약 13.7%인 1134만 마리가 살처분됐고, 산란계를 다시 입식한 뒤 계란 생산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약 6~9개월이 걸린다는 설명이다.정부는 생산 회복 전까지 발생하는 공급 공백을 메우고 소비자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선란 수입을 추진했다. 이후 국내 생산량 회복과 신선란 수입,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등의 영향으로 계란 가격은 지난 7월 하순부터 하락세를 보였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소비자 가격은 7월 7429원에서 8월 7332원, 9월 7084원, 10월 상순 7014원으로 내려갔다.수입선 다변화도 브라질산 계란을 들여온 배경이다. 정부는 당초 미국을 중심으로 수입을 추진했지만, 현지 AI 확산으로 일부 지역의 수입이 제한되고 계약 물량 도입이 취소되는 등 차질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에는 계약된 미국산 계란이 애틀랜타 공항에서 출발을 기다리던 중 현지 AI 발생으로 수입이 취소된 사례도 있었다.이에 정부는 특정 국가에서 가축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수입이 전면 중단되지 않도록 공급처를 확대했다. 올해 3월 태국산, 7월 브라질산, 9월 덴마크산 계란을 추가로 도입했다. 스페인과 네덜란드는 폭염 피해 등으로 물량 확보가 어려웠고, 폴란드와 뉴질랜드는 수출 희망업체가 없어 실제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브라질이 주요 축산물 생산·수출국이며 한국과 계절이 반대인 남반구에 있어, 국내에서 AI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겨울철 대체 공급처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도 올해 8월까지 브라질산 신선란 2000만 개를 수입했다고 덧붙였다.이번 시범 수입을 통해 브라질산 계란의 수입 위생 요건 적용과 해외작업장 등록, 국제 운송, 검역·통관, 국내 유통 등 실제 도입에 필요한 절차를 확인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브라질산 계란은 국내 동물검역과 식품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공급됐다.다만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계란의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은 인정했다. 장거리 운송에 따른 비용이 큰 만큼 향후 수입 여부와 물량은 국내 수급 상황과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농식품부는 “이번 시범 수입을 통해 신규 수입국의 실제 도입 가능성을 확인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했다”며 “높은 운송비용과 재정 부담이 발생한 만큼 수입비용의 적정성과 시범 도입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이어 AI 방역 강화와 산란계 농가 시설 현대화, 수급 관리 고도화,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국내 계란 생산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광현 국세청장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데 대해 “국정 곳곳이 혼란에 빠져 있는 시국에 세무 관료 출신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것을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현역 정치인이 국세청장이 된 것도, 국세청장이 곧바로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 것도 이례적”이라며 “청와대는 ‘대통령 주문을 실천할 사람’, ‘국정 성과의 적임자’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들은 조금도 납득할 수 없는 인사 실패”라고 했다.최 대변인은 “부동산, 주식 시장 등 경제 현안, 대북 및 한미 관계 등 국방 외교까지 국정 곳곳이 혼란에 빠져 있는 시국”이라며 “국회의원 임기 1년을 제외하면 평생을 세무 분야에서 보낸 인물이 이 총체적 국정 난맥을 풀어낼 역량을 가졌을지 의문스럽기만 하다”고 말했다.또 “대통령 측근 정치인이 국세청장에 낙점될 때부터 임광현 인사에는 중립성 논란이 있었다”며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나와 곧장 청와대 핵심 참모로 옮겨버렸다. 김승원, 용혜인, 강선우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혀를 차는 고장 나버린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을 더 이상 믿지 못한 채, 이제는 대놓고 ‘측근 정치’를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처남 이승엽 변호사는 대통령의 ‘대장동, 선거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변호한 사람”이라며 “헌법재판관 후보로까지 거론됐다가 부적절하다는 세간의 비판 속에 불발된 사람이다. 또한 이 변호사의 누나인 임 실장의 아내는 외교 경력 없이 휴스턴 총영사에 올라 따가운 시선을 받은 바 있다”고 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세무 공무원이 단 몇 년 만에 국회의원, 국세청장,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권력의 요직을 거쳐 가고 있다”며 “그 모든 발탁이 오로지 탁월한 역량 때문이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탁월한 세금 징수 능력으로 박수라도 쳐 주자던 대통령의 치하를 직접 받던 인사가 이제는 청와대 요직에 앉아 어떤 충성을 보일지 눈에 뻔히 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끝으로 그는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로 국정 쇄신의 의지를 증명하라”며 “대통령 변호인 보은 인사라는 비판에 대해 청와대와 대통령은 스스로 곱씹어 돌이켜 보기 바란다. 인사가 만사다. 하지만 이 정부 인사는 오늘도 참사”라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공소 취소용 대행 고집부리다가 머지않아 대통령도 대행 체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공소 취소 생각밖에 없다. 공소 취소 맡기려니 말 잘 듣는 대행들이 필요한 것이다. 대리운전도 안 부르고 음주운전했던 대통령이 본인 재판은 대리 취소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장 대표는 인천 구월동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인천 구월동 흉기 난동 사건으로 칼에 찔린 19세 여성이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만 5명”이라고 말했다.이어 사건 당시 이 대통령의 부산 일정을 언급하며 “끔찍한 칼부림 사건이 나서 국민이 불안에 떨고, 피해 여성이 긴급 수술을 받으며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부캉이’ 구경하며 셀카 찍고 있었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때까지 대통령에게 보고가 안 됐다면 청와대가 제정신이 아니고, 보고를 받고도 웃으며 돌아다녔다면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과거 발생한 여러 사건을 열거하며 대통령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그는 “국민 생명 문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겠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공언했던 말이다. 그래 놓고 실상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무관심, 무대응이다”라고 말했다.이어 북한 지뢰 폭발 사고와 해군 장병 실종, 상가 천장 붕괴 사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당시 행보를 비판했다.장 대표는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더니 살리기는커녕 지키지도 못한다”며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큰소리치더니, 이제는 골프장도 대통령 근무처라는 해괴한 소리까지 한다”고 주장했다.또 “국민은 예지력이 아니라 공감력을 따지는 것이다. 국민이 위험하면 골프 라운딩을 멈춰야 하고, 국민이 죽어갈 때 상어 구경은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라며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지킬 능력도 없고 지킬 생각까지 없다면, 이제 그만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어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 황당하기 짝이 없는 우리 편 검증 청문회로 끝났다”며 “시종일관 여권 의원들은 친윤 아니냐, 우리 편 맞냐만 따져 물었다”고 했다.이어 “김지용 후보자는 눈물겨운 자기 부정 쇼를 펼치며 충성심을 알아달라고 읍소했다. 이런 판에 정치 중립을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중수청의 수사 진행 상황도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중수청은 사실상 개업 휴업 상태다. 문을 연 지 열흘이 넘도록 이첩 받은 사건이 한 건도 없다. 공소청과 사건 이첩 절차 협의조차 끝나지 않았다. 전산망도 연결이 안 돼 있는 깡통 중수청이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정권과 후보자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지 모르지만, 국민에게는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없다”며 “수사가 하염없이 밀리니 범죄자들만 살판이 났다. 피해자들은 불안하고 억울하고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간다”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공소청장 등이 공석 또는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그는 “하루에 한 건씩 흉악 범죄가 터지고 있는데, 치안 컨트롤타워가 다 비어 있다”고 말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임광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 임명을 환영하며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과제 실현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할 시점에서 적임자가 임명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한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임광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을 환영한다. 임광현 비서실장은 정부와 국회에서 두루 실력이 검증된 인재”라며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서 고액 상습 체납 문제 해결에 앞장서며, 탁월한 업무 추진력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강훈식 전 비서실장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 원내대표는 “강훈식 전 비서실장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전한다”며 “무덤 같았던 대통령실을 수습하고,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희망을 되살려낸 데에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역할이 지대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역할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기여해 줄 것이라 믿는다”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더 긴밀하고 굳건한 당청 관계를 유지하며 국정과제 완수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기관 44곳의 세종 이전 계획에 대해서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실천”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이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언급하며 “국가균형발전은 이러한 크고 작은 실천의 축적으로 완성된다”며 “이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더욱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이전 기관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이어가고, 공무원과 가족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거, 교육, 교통 등 정주 여건을 함께 살피겠다”고 했다. 또 법무부와 외교·안보 부처 등의 이전에 필요한 행복도시법 개정과 청사 확보, 이전 준비 예산도 챙기겠다고 밝혔다.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강조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더욱 신속한 공급망이 주거 시장 안정에 근본적인 해답”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때까지 더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오 시장을 향해서는 “서울의 공급 부족에 대한 현직 시장의 책임을 외면한 무책임한 언사”라며 “남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공급 속도전을 뒷받침할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용산 반환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부지 전체를 개발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살아갈 집을 마련하면서 공원의 가치도 함께 높이자는 것이다. 즉, 공원과 주거 안정에 양자택일이 아니라 일거양득”이라고 주장했다.인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들의 회복을 기원하고 추가 피해를 막은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관리 체계의 허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일정과 인천경찰청 방문을 비판한 데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마저 대통령 공격에 밑천으로 삼는 정치에 무슨 품격과 책임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장동혁 대표는 대표직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모욕하고, 인명 피해 사고마저 정쟁에 악용하는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요구했다.북한의 지뢰 도발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 의결에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이 불참한 데 대해서도 “북한 규탄 결의문에 피해자인 우리 군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국가 안보마저 정쟁에 활용하겠다는 정략적 의도이자, 우리 군의 명예와 사기를 짓밟는 처사”라며 “국민의힘이 매국 세력이 아니라면 외교와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임광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 인선에 대해 “숙고 끝에 아주 좋은 인선”이라며 당·정·청 간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훈식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믿고 무엇이든 맡길 수 있는 전천후형 차세대 리더”라고 호평했다.김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민티)’에 출연해 임 신임 비서실장에 대해 “많은 분들에게는 의외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소리 없이 강한 카드”라며 “결과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임 실장의 강점으로 당·정·청 사이의 원활한 소통과 정책 연속성, 경제에 대한 이해를 꼽았다. 김 대표는 “비서실장은 당·정·청과 다 관계가 돼야 하지 않느냐. 조율이 돼야 한다”며 “당 출신이고 국회의원을 했고 정부 내에서 쭉 함께 호흡을 맞춰 왔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국무회의에 계속 앉아서 함께했다는 안정감이 있다”며 “정책의 방향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이해가 이미 돼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임 실장의 경제적 전문성도 높이 평가했다. 김 대표는 “좁은 의미의 국세청 출신 관료라기보다는 경제에 대한 이해가 있다”며 “시장과 실물에 대한 이해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대통령님께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지금 상황에서 당정청을 안정시키는 데 바로 쓰일 수 있는 인물이 선정됐다”고 밝혔다.국세청장 출신이 대통령비서실장에 기용된 데 대해서는 조세 정의와 관련한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하는 데 대한 이해가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직 관리 능력에 대해서도 임 실장이 외유내강형 리더십을 갖췄다며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했다.강 전 실장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 대표는 “강 전 비서실장이 서울시장 후보 되는 거 아니냐는 접근들을 하시는 거 같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강 전 실장은 믿고 함께할 수 있고 대통령님 입장에서는 믿고 무엇이든 맡길 수 있는 전천후형 차세대 리더”라고며 “무한한 가능성과 활동 영역이 다 열려 있다”고 말했다.강 전 실장이 당분간 휴식과 학습의 시간을 가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본인이 경험했던 것들을 더 깊게 들어가는 숙성과 학습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할 텐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허용될지 잘 모르겠다”면서 “지금은 우리 정부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을 가진 분들이 모든 분야에서 다 일을 해야 할 때”라고 했다.경찰개혁과 관련해서는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수사 책임성을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검찰개혁 이후 경찰의 권한이 커진 상황을 언급하며 “일반적인 행정적 통제뿐만 아니라 민주적 통제도 꼭 작용하는 장치가 아직은 정착이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반드시 이제부터 고민해야 할 주제”라고 말했다.이어 경찰개혁의 방향으로 수사 역량 강화와 수사에 대한 견제,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 수사 책임성 제도화를 제시했다. 김 대표는 “최근에 저희가 만든 태스크포스(TF)에서도 계속 정리하고 있고 안을 거의 만든 상태”라며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개혁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16일 열리는 부마민주항쟁 47주년 기념식과 관련해서는 “부마와 5·18은 헌법을 개정한다면 전문에 함께 들어가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주장할 정도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 상생적 위치가 있는, 거의 두 개의 산 같은 위치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맥락을 과연 국민의힘이 제대로 잇고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김 대표는 부산의 발전과 관련해서도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해양수도 조성, 돔구장 추진 등을 언급하며 “개발과 발전에 있어서도 민주당이 오히려 더 지금까지 책임을 져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마민주항쟁이 역사적·정치적 의미뿐 아니라 정당의 정통성과 지역 발전 측면에서도 민주당이 되새겨야 할 사건이라고 평가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이 지인들에게 변호사 선임비와 건물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3억 원이 넘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지만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안지만은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피해자들에게 변호사 선임비와 건물 공사비 등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금액은 총 3억여 원에 이른다.안지만은 ‘해외 원정도박’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던 당시 사건이 해결되면 연봉을 받아 돈을 갚겠다며 한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94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지인 2명에게는 경북 구미의 건물 공사비 등이 필요하다며 각각 1억 3200만원과 9600만 원을 빌렸다.안지만은 돈을 빌릴 당시 이미 금융기관 등에 약 20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차용금을 기존 채무나 대출금 상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안지만은 재판에서 수사와 재판 이후 프로야구 선수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사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금융거래 명세 등을 토대로 돈을 빌릴 당시 안지만이 자신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속였다고 판단했다.전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다른 용도로 차용금을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자신이 유명 야구선수라는 점을 범행에 이용한 측면이 있다”며 “대여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일부 변제한 금액 등을 제외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다만 재판부는 안지만이 일부 피해자에게 2590만원을 변제하고 자신의 승용차를 변제 명목으로 넘긴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안지만은 2015년 해외 원정도박 파문에 연루돼 2018년 4월 대구지법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달 28일 형이 확정됐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감사를 전하고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을 환영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강훈식 실장님 수고 많으셨다”며 “황무지 벌판에서 시작된 국민주권정부를 조기에 안정시키고 국정을 정상화하는데 큰 역할 해주셨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이어 “임광현 실장님 환영한다. 훈식이 형만큼, 아니 그 이상을 해내실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며 “대한국민의 뜻을 무한히 존중하며 우리 현대사의 거대한 분수령을 함께 잘 넘어가자”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강 전 실장의 후임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임 신임 비서실장은 국세청 차장과 제22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등을 지낸 경제관료 출신 정치인이다.임 신임 비서실장은 임명 발표 직후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 내는 게 제게 주어진 소명”이라며 “국민의 고단한 하루를 바꾸는 데 모든 힘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인선으로 강 전 실장은 약 1년 4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강 전 실장은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했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비서실장이 교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자산배분 조정) 유예와 국내 주식 목표비중 확대 결정 과정에 정치적 개입이 있었는지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유예와 국내주식 비중 확대 과정의 정치적 개입 여부, 위험관리의 적정성, 국민 피해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올해 1월 26일 국내 주식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데 이어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8일 국내 주식 목표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였다며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일일 최대 리밸런싱 규모도 축소하는 등 국민연금기금 운용 원칙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은 누가 이 변경을 제안했고 어떤 분석을 근거로 결정했는지, 주가가 급락할 경우의 위험은 충분히 따졌는지 밝혀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적 요구나 선거를 앞둔 정치적 고려가 전문가의 판단보다 앞선 것은 아닌지 회의록과 자료로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운용손익 감소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들은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를 근거로 국내주식의 올해 누적 운용손익이 6월 말 283조5000억 원에서 7월 말 158조 7000억 원으로 한 달 사이 124조 8000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상반기에 거둔 수익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면서도 “큰 수익을 거뒀다는 설명만으로 급락에 대한 대비와 위험관리 책임까지 덮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전 원칙대로 운용했을 경우 결과가 얼마나 달랐을지, 리밸런싱 유예와 비중 확대가 손실 위험 및 시장 변동성, 개인투자자의 피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세 가지 사항을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선 올해 제1차와 제5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및 관련 보고·의결자료를 확보해 리밸런싱 유예와 국내주식 비중 확대의 결정 경위를 확인하고, 정부나 정치권의 지시·요청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또 결정 당시 위험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고, 종전 원칙을 유지했을 경우와 실제 운용 결과의 수익·위험을 비교해 위험관리의 적정성과 국민 피해에 미친 영향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기금운용본부와 위험관리 전문가들의 의견이 최종 결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살펴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의 우려나 반대 의견이 있었다면 다른 결정을 내린 근거와 책임 소재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들은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에 국정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시장에 민감한 정보는 비공개 열람 등으로 보호하되 국회가 결정 경위와 책임을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국민의 노후 자금을 둘러싼 의혹을 밝히는 국정조사에 함께하라”고 요구했다.끝으로 이들은 “국민의 평생이 담긴 돈 앞에서 여야가 다를 수는 없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결정의 경위와 책임을 끝까지 밝히고, 국민이 자신의 노후를 다시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밝혔다.2013년 개정된 국민연금법 제103조의2 제2항은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을 회의 개최일부터 1년이 지난 뒤 공개하도록 하면서도, 기금운용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일부터 4년이 지난 뒤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같은 조 제3항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를 받으면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임광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 임명에 대해 “‘최고 실세’ 김현지 부속실장과 성남·경기 라인의 얼굴마담을 세운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정부의 인재 풀이 좁은 건가, 아니면 다들 난파선에 올라타길 고사한 건가”라며 “그나마 청와대 안의 레드팀 역할을 해왔다는 강훈식 실장마저 김현지 부속실장에게 밀려난 상황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그는 임 신임 비서실장 인선에 대해 “이 엄중한 시국에 국세청장을 비서실장으로 영전시킨다는 건 상상도 못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위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사”라고 했다.현직 국세청장인 임 실장이 비서실장에 발탁된 이번 인사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꼽힌다. 임 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초선 비례의원 출신이다.정 원내대표는 “비서실장은 정치, 경제, 외교, 부동산, 치안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이해가 요구되는 자리”라며 “임광현 청장은 국회의원 1년을 제외하고는 일평생을 세무 분야에서 보내온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부동산, 주식, 농지, 북한, 한미 관계 등 실타래처럼 꼬인 총체적 국정 난맥을 풀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그는 “신임 비서실장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트럼프 골프 회동 TF’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조직을 해체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대통령으로 하여금 당장 골프채를 내려놓도록 하고, ‘부캉이’ 구경 같은 일정은 당장 중지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서실장의 가장 큰 책무는 김현지, 정진상, 김용 등 성남·경기 라인의 국정 개입을 끊어내는 것, 그리고 대통령의 과도한 SNS 사용을 자제시키는 것”이라며 “직을 걸고, 명예를 걸고, 본인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해내시길 바란다”고 했다.임 신임 비서실장의 처남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변호한 인물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진 않았다”면서도 “처남이 선거법 위반 사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변호했던 인물이라는 건 이전부터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임 국세청장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강훈식 전 비서실장이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한 지 23일 만이다. 임 실장의 처남인 이승엽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을 변호했다.박충권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임 실장 인선을 두고 “상당히 뜬금없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임 실장이 전날까지 국정감사 피감기관장으로 출석해 이 대통령의 근저당 설정 주택 매매와 관련한 의혹을 방어했다며, 부동산 세제 정책과 가상자산 과세 등을 추진해 온 인물이 비서실장에 임명된 만큼 “국민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이재명 정부의 세금 정책들이 전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임 실장의 처남이 대장동과 공직선거법 위반,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통령의 주요 사건을 변호했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이 이쯤 되면 사법리스크 해소가 국정철학이 아닌가 말할 만큼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임 실장 임명이 임박한 청와대 국정감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비서실장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 여러 사태들을 감추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꼼수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국감에서 관련 의혹을 검증하려면 강훈식 전 비서실장이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며, 출석이 어렵다면 김현지 부속실장과 정진상,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경기 양주시에서 여중생이 무면허로 몰던 공유 전동킥보드에 치인 60대 여성이 산책로 옆 하천으로 추락했다.1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40분경 양주시 백석읍의 한 하천변 산책로에서 여중생이 몰던 공유 전동킥보드가 앞서 걷던 60세 여성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여성은 산책로 옆 하천으로 추락해 다쳤으며,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가해 여중생은 무면허 상태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킥보드를 몰던 여중생이 여성을 뒤에서 들이받았으며, 충격으로 넘어진 여성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하천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배우 하정우와 모델 겸 배우 차정원이 12월 결혼한다.하정우 소속사 워크하우스컴퍼니와 차정원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14일 두 사람이 12월 13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결혼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두 사람은 2020년 배우 선후배 사이로 인연을 맺은 뒤 연인으로 발전했다. 오랜 기간 만남을 이어온 두 사람은 올해 초 열애설이 불거지자 지난 2월 교제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결혼 시기에도 관심이 쏠렸다.하정우는 2002년 영화 ‘마들렌’으로 데뷔한 뒤 ‘추격자’, ‘국가대표’,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 ‘더 테러 라이브’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하며 배우로 입지를 다졌다. 감독으로도 활동하며 영화 ‘롤러코스터’, ‘허삼관’, ‘로비’, ‘윗집사람들’ 등을 연출했다.올해는 tvN 토일드라마 ‘대한민국에서 건물주 되는 법’으로 19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했다. 현재는 영화 ‘내부자들: 악인들의 탄생’(가제)을 준비하고 있다.차정원은 2012년 영화 ‘무서운 이야기’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무법 변호사’, ‘플레이어2: 꾼들의 전쟁’ 등에 출연하며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 7월에는 tvN 예능 프로그램 ‘킬잇 : 스타일 크리에이터 대전쟁’에 출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형편과 불편한 몸에도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2000여만 원을 기부한 80대 어르신의 사연이 전해져 감동을 주고 있다.경기 용인시는 처인구에 거주하는 80대 어르신이 이달 8일 이웃돕기 성금 2195만 원을 기부했다고 14일 밝혔다.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성금을 전달하기 위해 직접 시청을 찾았다. 현금다발 사이에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삶과 이웃을 향한 마음을 담은 손 편지도 함께 들어 있었다.편지에 따르면 어르신의 남편은 탄광에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다. 어르신은 넉넉하지 않은 살림 속에서도 네 자녀를 키우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어르신은 편지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녀들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한 만큼 이제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다”며 “성금이 외로운 어르신과 도움이 필요한 가정의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시는 어르신의 뜻을 존중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 인사를 건네고 ‘샤이(shy) 나눔 휘장’을 전달했다. 이 휘장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보다 조용히 나눔을 실천하는 기부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서울의 한 대학교 주차장에서 빈 주차 공간을 몸으로 막고 주차하려는 차량을 손으로 내리친 여성에 대한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12일 ‘아주머니가 주차 막고 차를 손으로 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30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대학교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작성자는 이날 주차 공간을 확인한 뒤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후진하며 주차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때 한 여성이 손으로 차를 세게 내리쳤다. 그는 이 여성이 해당 주차 공간을 맡아뒀다는 취지로 “제 자리인데요?”, “자리 있는데 왜 들어와요?”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당시 작성자의 차량 뒤로 다른 차량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다. 이에 작성자는 해당 공간에 주차하지 못한 채 다른 곳에 차를 세워야 했다.이후 작성자는 자신이 주차하려던 공간에 세워진 차량에 적힌 연락처로 문자를 보내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바쁘시면 양해를 구해야지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주차를 막고 차를 치는 행동은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로 항의했다. 하지만 상대는 오히려 “그쪽이 더 비상식적인 것 같다”고 답했다.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왜 비켜줘요. 그 자리에 그냥 대야지”, “주차장에 사람이 서서 자기 자리라고 하는 건 무슨 경우냐”, “주차 공간은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곳이지 사람이 먼저 차지한다고 해서 자기 자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비슷한 주차 갈등을 겪었다는 경험담도 이어졌다. 주차 공간을 둘러싼 개인 간 다툼이 다른 운전자들의 대기와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부산 북항 친수공원을 방문해 상어 ‘부캉이’를 보러 온 시민들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셀카를 찍는 등 소통했다.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북극항로 시범운항 환영식 참석을 위해 부산을 방문했던 이 대통령은 환영식이 끝난 뒤 HMM 부산 본사 제막식과 북항 제5부두 방문 일정을 소화했다.이후 이 대통령은 HMM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서울에서 이전한 직원들을 만나 부산 생활이 어떠한지, 관련한 애로사항은 없는지 물어보며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북극항로 시범운항선인 팬스타 아크로호가 정박해 있는 부산 북항 제5부두를 찾아 선박 구조와 설비를 살펴보고 항구 운영 현황과 개발계획을 청취했다. 선박에 탑승한 선원들도 이 대통령에게 환영 인사를 건넸다.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후 상어 부캉이가 있는 친수공원으로 이동해 ‘부캉이’를 보러 다양한 지역에서 찾아온 시민들과 소통했다. 이 대통령은 환호하는 시민들과 한 명 한 명 인사하고 악수하며 셀카를 찍었고, 시민들은 “부캉이를 보러 왔다가 대통령까지 보게 됐다며 즐거워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법무부는 13일 인천의 대형 상가 건물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59세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심정지 1명 등 총 8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사건이 벌어진 뒤 범인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당국의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법무부는 “다시 한번 피해자와 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법무부는 해당 남성이 2019년 전자감독이 시작된 이후 지도·감독에 순응하며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재범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갈등이 있었던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자신이 들고 있던 푯말에 집에 있던 부엌칼로 구멍을 뚫는 행위를 해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됐고, 정신질환 증상 완화를 위해 알코올 중독 관련 상담과 심리상담을 실시 중이었다고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범인은 사건 당일에도 외부 전문가와 중독 상담을 진행하고 보호관찰관과 면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사건과 관련해 전자장치 훼손이나 훼손 시도, 준수사항 위반은 없었다고 설명했다.앞서 이날 오후 1시 49분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복합상가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8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20대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이 남성은 과거 살인미수로 복역했으며,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같은 날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사건을 보고 받고, 긴급 국관 회의와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김 직무대행은 화상회의를 통해 인천경찰청장으로부터 사건 발생 개요, 수사 및 조치 사항을 보고 받고 인천경찰청장에게 범행 동기를 포함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또 인천경찰청장을 포함한 전국 시도경찰청장들에게 다중 밀집 장소를 중심으로 경찰력을 충분히 배치해 강력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공공장소에 흉기를 소지한 행위와 온라인상 유사 범죄 예고글에 대해 선제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거나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대권 행보에 나섰다는 지적에 대해 “거의 오해”라고 부인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선 재차 반대 뜻을 밝히며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서는 대단히 부적합하다”고 강조했다.추 지사는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날 권 의원은 “여의도에서는 ‘추미애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친윤(친 윤석열)검사 논란’, ‘반대가 없었다면 10월 2일 청장 없는 중수청의 출범은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이런 평가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추 지사는 “동의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권 의원은 이어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언급하며 서민 복지 예산 삭감과 관련한 대목이 추 지사를 겨냥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불편한 진실도 진실”이라며 “세상은 다 대통령께서 지사님을 지칭했다고 얘기한다”고 주장했다.또 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김 후보자를 반대하는 이들을 향해 “친윤검사 아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 발탁된 사람이다. 거짓에 기반한 억지 주장은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쓴 글도 거론하며 해당 발언이 추 지사를 향한 것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이에 추 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했다. 그러나 내란으로 끝났다”며 “승진 발탁했다고 해서 그 사람 전체를 보증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권 의원은 김 후보자가 친윤검사라고 생각하느냐고 재차 물었고, 추 지사는 “친윤검사일 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부적합하다 그 자리에는”이라고 힘주어 말했다.권 의원은 추 지사를 두고 ‘여의도지사’라는 말이 나온다며 중앙정치에 치중하고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어 “자기 몸짓을 넓히기 위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여의도 정치에 지사로서 참전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고 했다.추 지사는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거의 오해”라고 반박했다. 그는 김 후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저의 공직 체험상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서는 대단히 부적합하다는 것을 근거와 사례를 들어 정확하게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이어 “제가 만약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임에도 침묵하고 있다면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저의 책임성과 양심에 기반해 나라를 위해 말씀드린 것”이라며 “제가 근거를 가지고 문제 삼은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공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히 검증하시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대권 행보를 위해 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제가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거나 대권 행보를 한다거나 했으면 오히려 경기도 재정 상황을 감추고 빚을 내서 도민이 혈세 부담을 더 떠안거나 말거나 인심을 쓰면 박수 받을 일”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저의 양심상 또 법리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며 “투명하게 공개하고 문제를 빨리 해결할 방안을 다 함께 찾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는 생각뿐”이라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이 자신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 “저를 겨냥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추 지사는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주 의원은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도 추 지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한 번 말씀해 보시라”고 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어려움 없이 부모 덕에 호의호식하며 고관대작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은 고단한 소시민의 삶과 인식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적었다.이어 “서민들의 혈세로 온갖 호사는 다 누리면서 힘없는 서민들에는 더 가혹하고, 소액의 서민 복지 예산을 거리낌 없이 삭감하는 사람들이 과일 사 먹을 돈 몇천 원이 없어 마른침 삼키고, 몇만 원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밥 굶는 사람, 차라리 가족들 껴안고 죽어버릴까 고민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권력자가 생각 없이 휘두르는 칼끝에 보지도 생각지도 못한 삶들이 베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글에서 특정 인물을 지목하지 않았지만, 경기도의 복지 예산 조정과 호화 전세관사 논란 등이 제기된 추 지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이에 대해 추 지사는 “저는 전혀 저를 겨냥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대통령님도 아주 힘든 소년 시절을 보냈지만 저도 편치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 어머니가 직접 저를 기르지 못하고 위탁해서 기를 만큼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고 답했다.이어 “제가 민생을 모른다거나 사치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생활을 해보지 않아서, 저를 겨냥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저는 저를 지목했다고 생각지 않는데 언론은 그렇게도 오해를 하시니까, 그것뿐 아니라 숱한 오해 속에 살고 있지 않나. 정치인의 숙명인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어려움이 생기면 지도자가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관사와 자동차 문제와 관련해 정작 본인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주 의원의 질문에는 “전세 계약이고,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반환하는 것”이라며 “호화·사치라고 비유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