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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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5-26~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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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학교 등 겨냥 ‘폭파 협박글’ 13차례 올린 고교생에 실형 구형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13차례나 협박 글을 게시한 고교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등학생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을 구형했다.이 학생은 지난 10월 13일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의 한 고교 등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이 협박 글로 경찰과 소방 당국이 수색 작업에 나섰으며, 학교는 정상수업을 하지 못했다.그는 당시 119 안전신고센터에 “학교 내부 7곳에 폭탄을 설치했다”며 “폭파 시각은 오전”이라고 올렸다. 이어 “이전 협박 글은 수사력 분산과 상황 파악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에는 진짜”라는 내용을 올리기도 했다. 또 “4일 동안 XXX(‘헛수고’를 지칭하는 비속어) 치느라 수고 많았다” “절대 못 잡죠. VPN(가상사설망) 5번 사용해 IP(인터넷 프로토콜) 우회하니까 아무고토(아무것도) 못하죠”라며 경찰을 조롱하기도 했다.경찰은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추적한 끝에 지난해 11월 이 학생을 붙잡았다. 그는 검거된 뒤 “제3자가 협박 글을 올린 것”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다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재미, 또는 휴교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결과 이 학생이 지난해 9~10월 경기 광주 지역 중·고등학교와 철도역 등 5곳을 대상으로 폭발물 협박 글을 게시한 것도 추가 확인됐다. 지난해 10월에도 119 안전신고센터에 충남 아산 모 고등학교와 광주광역시 모 중학교를 대상으로 협박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소년이기는 하나 재미로, 또는 휴교 목적으로 반복해 범행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인을 괴롭히기 위해 특정인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기도 했다. 이 학생의 행위로 경찰, 구청, 군, 소방 당국의 행정력이 낭비된 점을 고려했다”며 이 학생을 구속기소 했다.그는 구속기소 된 뒤 법원에 반성문을 20차례 이상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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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측, “鄭, 폭행사건 수습하려다 휘말렸다” 동석자 주장 공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은 14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폭행 사건 피해자 음성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녹취를 공개한 것에 대해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인 김석영 전 양천구청장 비서실장의 메시지를 공개하며 재반박에 나섰다.정 후보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주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5·18로 언쟁한 기억이 없다’는 사건 관계자의 녹음을 공개했다”며 김 전 실장의 메시지를 공개했다. 메시지에는 “김재섭 의원과 주진우 의원이 양천구의원의 일방적인 말을 인용하며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김 전 실장은 “1995년 10월 양천구 신정5동 카페 ‘가애’에서 벌어진 사건의 모든 단초는 전적으로 저에게 있다”며 “그날의 자리를 마련한 것도 저였고, 당시 6·27 선거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둘러싼 격렬한 정치적 논쟁 끝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폭행을 주도한 것도 저였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사실은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이모 비서관 또한 명백히 알고 있는 진실”이라며 “오히려 정원오는 그 자리에서 상황을 수습하려다 사건에 휘말린 것이다. 사건 직후 경찰 조서를 받을 때도 제가 주된 잘못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1995년 양천구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이 다시 회자된다면, 제가 직접 나서서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한 바 있고, 이 자리를 빌어 이렇게 당시 상황을 밝힌다”고 덧붙였다.정 후보 측은 “김 실장 증언에 따르면 당시 사건이 김 실장과 이모 비서관 간의 6·27 지방선거와 5·18 관련 견해 차이로 인한 다툼이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며 “주 의원은 피해자의 음성 변조된 녹음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피해자가 누구인지 밝혀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또 “주진우 의원과 김재섭 의원은 이 사건 관련 사실관계가 판결문과 당시 언론보도에 밝혀져 있는데 왜 당시 민주자유당 측 인사인 한 구의원의 발언인 구의회 속기록만 반복해 언급하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더 이상 네거티브하지 말고 정책으로 당당하게 승부하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앞서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저는 당시 정원오로부터 주취 폭행을 일방적으로 당한 피해자의 육성 녹음을 확보했다”며 관련 녹취를 공개했다.공개된 녹취에서 해당 인물은 “5·18 때문에 무슨 서로 언쟁이 붙어서 폭행을 했다. 내 기억으로는 그런 거는 전혀 없었다”며 “내가 자존감이 굉장히 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이후에 사과를 했다느니 용서를 받았다느니 하는데 내가 그런 기분도 아니었고, 용서를 받고 사과 받을 그런 기분이 아니었다”며 “내 기억으로는 없다 전혀. 5·18 때문에 논쟁을 한다든가 그 이후에 사과를 받았다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다”고 했다.주 의원은 이를 근거로 “당시 속기록과 오늘 공개된 피해자의 육성 증언에 따르면 5·18 관련 언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술집 여종업원에 대한 외박 요구가 범죄의 동기로 보인다”며 정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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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에 선다…마돈나-샤키라와 나란히

세계적인 인기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 헤드라이너로 선정됐다. 월드컵 결승전에서 대규모 하프타임 쇼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FIFA는 오는 7월 19일 미국 뉴저지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 무대에 방탄소년단과 마돈나, 샤키라가 오른다고 발표했다.이번 하프타임 쇼는 밴드 콜드플레이의 보컬 크리스 마틴이 아티스트 선정을 맡았으며, 국제 자선단체 글로벌 시티즌(Global Citizen)이 제작을 담당한다. NYT는 “라틴 음악, 팝, K-팝을 결합한 이번 무대는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글로벌한 스펙트럼을 반영한다”고 평했다.FIFA는 지난해 FIFA 클럽 월드컵 결승전에서 미국 래퍼 도자 캣, 나이지리아 가수 템스, 콜롬비아 출신 제이 발빈 등이 참여한 하프타임 공연을 시험 운영한 바 있다. FIFA는 기존 축구 팬뿐 아니라 일반 대중의 관심을 더 끌어모으기 위해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강화하고 있다.NYT는 “2022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은 5억 명 이상의 실시간 시청자를 기록했다”며 “하프타임 쇼 도입으로 더 많은 일반 시청자를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개막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공연도 예정돼 있다. FIFA는 오는 6월 1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개막전 사전 공연에 블랙핑크 리사와 케이티 페리, 퓨처, 아니타, 레마, 타일라 등이 출연한다고 밝혔다.다만 전통적인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 도입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뉴욕 맨해튼 뉴스쿨 국제관계학 교수 션 제이컵스는 NYT에 “보통 축구에서는 15분 하프타임은 건드리지 않는 신성한 영역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결합이 익숙하지만, 아프리카·유럽·아시아·남미 팬들에게는 굳이 축구 사랑을 설득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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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눈 붓고 멍든 채 후보자 등록한 조국…무슨 일?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에도 오른쪽 눈에 멍이 든 상태로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앞서 조 대표는 선거 유세 중 유리문에 부딪혀 눈에 멍이 들었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후보자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 이날도 오른쪽 눈 부근에 붓기가 있고 멍이 든 상태였다.앞서 조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 붓고 멍이 들었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 관리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했다”며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 그러나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덧붙였다.조 대표는 이 게시물에 앞서 올린 다른 글에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고 눈에 멍이 들게 된 이유를 밝힌 바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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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지원 나선 유승민 “서울 지키는게 보수 미래 위해 중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6·3 지방선거 공식 후보 등록 첫날인 14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서울을 오세훈 후보가 지키는 게 서울 시민, 우리 당, 보수의 미래를 위해 정말 중요하다”며 공개적으로 지원에 나섰다.붉은색 계열 넥타이 차림으로 나타난 유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에서 오 후보와 회동을 갖고 “오 후보님 응원하러 왔다”며 “최근 우리 당이 굉장히 어려운데 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여러 말씀과 행동하시는 걸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다”고 했다.유 전 의원은 “이번 선거가 전국적으로 너무 힘든 선거인데 서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꼭 당선되실 수 있도록 저도 부족하지만 미력한 힘이라도 보태기 위해 왔다”고 했다.그는 “이재명 정부 들어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며 “민주당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 주택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말했다.이어 “대출 규제와 세금만 가지고는 절대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오 후보가 다시 서울시장에 당선돼 잘못 가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수도권 주택 문제를 바로잡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최근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구상 제안 논란을 겨냥해 “최근 국민배당금이니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한다”며 “국민 배당이 아니라 청년 고용을 위해 세수를 쓸 수 있는 쪽으로 집중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유 전 의원은 “오 후보는 서울시장으로 국무회의 멤버지 않나”라며 “민주당이 오만하고 본색을 드러내는데 시장님 같은 분이 국무회의에 들어가시면 견제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또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떠올리며 “당시 어려운 시기였는데 오세훈 승리를 출발점으로 젊은 당대표를 뽑고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기반이 됐다”며 “잘 살리지 못한 건 아쉽지만 후보님이 다시 되시면 다시 한번 보수가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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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기지 전투기 등 무단촬영 중국인 10대 2명 실형…외국인 이적죄 첫 적용

국내 공군기지 및 국제공항 일대에서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무단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 국적 10대 2명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외국인에게 형법상 일반이적죄가 적용돼 유죄가 인정된 국내 첫 사례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14일 일반이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 10대 주범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중국 국적 10대 공범에게도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위챗 대화 내용과 수사기관 진술, 입국 경위, 국내 이동 동선 등에 비춰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촬영한 사진과 감청 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 등도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공범의 감청 시도는 주범의 행위에 편승한 측면이 있고, 주범이 소년인 점과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들은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에 여러 차례 입국해 망원렌즈가 장착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국내 공군기지와 국제공항 일대의 전투기, 관제시설 등을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 이들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촬영한 사진 일부를 중국 메신저 ‘위챗’ 단체 대화방에 올리고, 중국 회사에서 제조한 무전기를 이용해 공항과 공군기지 인근에서 관제사와 전투기 조종사 간 전기통신을 감청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주파수 조정에 실패해 실제 감청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이들은 지난해 3월 21일 경기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인근에서 전투기를 촬영하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두 사람 모두 중국 국적 고등학생 신분이었다. 이들은 검거 당시 수원 10전투비행단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 사진을 다량 보관하고 있었으며, 무전기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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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장동혁, 비방-흑색선전 뿐…공약 하나라도 내놓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마음이 급한가 보다. 연일 공당의 대표로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막말을 쏟아낸다”고 비판했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장 대표 페이스북 한 번 들여다보시라. 온통 비방과 음해, 흑색선전과 중상모략뿐이다. 경악스럽다. 아무리 선거 앞이라도 정치인이 지켜야 할 선과 최소한의 공당 대표로서의 품격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장 대표는 1차에서 이미 대상자 중 91.2%가 신청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두고 선거 매표라고 주장한다”며 “중동 상황 장기화가 촉발한 고유가, 고물가로 그야말로 벼랑 끝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국민들이 보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국민과 당원이 뽑은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를 ‘개딸 픽’이라고 폄훼하고 있다”며 “연일 대한민국 정상화에 애쓰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여 무책임한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 “무엇보다 아무리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다고 해도 최소한의 국민 선택의 기준이 될 공약 하나 정도는 내놓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는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출하는 선거”라며 “민생 여건이 녹록치 않다. 아무 의미 없는 정쟁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 민주당은 오직 능력과 비전으로 국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겠다. 국민의힘도 부디 정신 차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는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국민의힘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 관련 공세를 펴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참 내란 세력답고, 똑같고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대 측 주장만, 그것도 민주당 반대되는 성향 인사의 주장만을 가지고, 30년 전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불과한 내용”이라고 했다. 또 본인이 재선 의원 시절 진행된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국민의힘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조폭 연루설’을 언급하면서 “그때와 똑같다. 거짓에 거짓을 더하는 흑색선전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이거 못된 행위지 않나. 이런 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엄중히,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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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정원오 폭행 피해자, 5·18 언쟁 없었고 사과 못받았다고 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4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과 관련해 당시 피해자의 음성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녹취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전날 민주당은 정 후보와 관련해 ‘거짓 해명 의혹’을 제기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는 경찰관 2명과 민간인 2명을 주취 폭행하고 2주간 치료를 받게 했다”며 “공권력을 철저히 무시하고 경찰관을 직접 가격하는 등 공무집행을 정면으로 방해했다”고 말했다.이어 “정 후보는 피해자가 먼저 5·18 관련 잘못된 언행을 해서 때렸다고 변명한다“며 “저는 당시 정원오로부터 주취 폭행을 일방적으로 당한 피해자의 육성 녹음을 확보했다”면서 음성 녹취를 공개했다.공개된 녹취에서 해당 인물은 “5·18 때문에 무슨 서로 언쟁이 붙어서 폭행을 했다. 내 기억으로는 그런 거는 전혀 없었다”며 “내가 자존감이 굉장히 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이후에 사과를 했다느니 용서를 받았다느니 하는데 내가 그런 기분도 아니었고, 용서를 받고 사과 받을 그런 기분이 아니었다”며 “내 기억으로는 없다 전혀. 5·18 때문에 논쟁을 한다든가 그 이후에 사과를 받았다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김재섭 의원이 공개한 당시 구의회 속기록을 보면 정원오는 카페에서 15만 원의 술을 마시고 여종업원과의 외박을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협박을 했다고 기재돼 있다”며 “또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폭행을 가해 2주 상해를 입혔다고 명확히 기재돼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속기록에는 홍모 순경과 심모 순경을 폭행한 내용과 당시 상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남아 있다”며 “당시 양재호 구청장은 이를 부정하지 않고 ‘관내 유흥업소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고 말했다.그는 “당시 속기록과 오늘 공개된 피해자의 육성 증언에 따르면 5·18 관련 언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술집 여종업원에 대한 외박 요구가 범죄의 동기로 보인다”며 “성매매 요구를 한 것인가. 그로 인해 민간인을 폭행하고 공권력을 짓밟은 것인가?”라고 했다.전날 민주당은 “오세훈의 시정실패를 가리기 위한 치졸한 네거티브”라며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정 후보 측은 전날 김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일방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 측은 “김 의원은 ‘양천구의회 속기록’이 객관적 사실 관계를 담은 자료인 것처럼 제시했지만, 속기록은 회의 참석자의 발화를 그대로 기록한 문서일 뿐”이라며 “그 자체로 사안에 대한 사실 여부 판단의 근거가 될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없다. 김 의원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말했다.정 후보 측은 당시 사건 판결문을 공개하며 “민주자유당 소속 국회의원 비서관과 정치 관계 이야기 등을 나누다가 서로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됐다”는 내용이 판시돼 있다고 설명했다.또 당시 언론 보도를 근거로 “6·27 선거와 5·18 관련자 처벌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김재섭 의원의 주장은 당시 민주자유당 측 주장만 담고 있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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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초과이윤이든 세수든 李가 번돈 아냐…강제로 뺏겠다는 조폭 마인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구상과 관련해 “초과이윤이든 초과세수든 이재명이 잘해서 번 돈이 아니다”라며 “강제로 뺏어가겠다는 발상 자체가 전형적인 조폭 마인드”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십조 손실을 불러올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도 이재명은 수금 욕심밖에 없다”며 “김용범의 국민배당금이 바로 이재명의 본심”이라고 말했다.그는 “지금은 잘 나가는 삼성과 하이닉스지만 불과 3~4년 전만 해도 세계적 반도체 불황으로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다”며 “그때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해 K-칩스법을 추진하자 민주당은 재벌 특혜라며 악착같이 반대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우리 당이 끝까지 노력해서 K-칩스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더라면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탈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반도체뿐 아니라 원자력 발전 같은 미래 투자에도 민주당은 늘 반대만 해왔다”고 했다.장 대표는 “문재인의 탈원전이 성공했다면 지금의 반도체 호황이 가능했겠느냐”며 “반도체 연구개발(R&D) 52시간 예외도 지금까지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번번이 훼방만 놓고는 마치 자기들이 잘해서 번 돈인 것처럼 강제로 뺏어가겠다는 발상 자체가 전형적인 조폭 마인드”라며 “지지율 얻고 표를 사기 위해 지금 이재명이 뿌리는 돈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들이 갚아야 할 빚”이라고 했다.또 “이재명이 급격히 빚을 늘리면서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넘었다”며 “IMF 같은 국제기구들도 한국의 부채 증가 속도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빚부터 갚아야 한다”며 “긴축 재정이 포퓰리즘이라는 가당치도 않은 궤변으로 국민을 속이려 들면 안 된다. 국민배당금 헛물켜지 말고 삼성전자 파업부터 막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의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 등을 비판하면서 “민주당의 무자격 후보들을 국민께서 퇴출시켜 주셔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북한 여자 축구단 응원에 남북협력기금 3억 원을 지원한다고 한다”며 “민주당 후보들에게 투표하면 좌파 카르텔이 시청, 도청까지 장악할 것이다. 자치단체가 좌파 시민단체들의 ATM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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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 초등생 3명 차 훔쳐 운전…가드레일 들이받고 멈춰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낸 초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천안동남경찰서는 특수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초등학생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7시 20분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친 뒤 이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훔친 차량을 몰고 가다가 오전 9시 45분경 출동한 경찰을 발견하고 놀라 달아났고, 이 과정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섰다.사고 직후 이들은 차량을 버리고 흩어져 도주했다. 한 명은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나머지 2명도 이날 오후 3시 25분경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은 차량 도난 신고를 접수한 뒤 “초등학생이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가용 인력을 동원해 검거에 나섰다. 다만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무리한 차량 추격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경찰 관계자는 “소년법에 따른 연령 등 수사 내용은 공개가 금지돼 있다”며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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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사람이 서서 가면 안돼?”…KTX 특실 차지한 입석 승객

KTX 특실 좌석을 예매한 승객이 자신의 자리에 허락 없이 앉아 있던 입석 승객과 실랑이를 벌였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최근 ‘스레드’에는 “대구 가는 KTX 열차에 탑승했는데 내 자리에 웬 아줌마가 앉아 있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 승객에게 “혹시 여기 자리가 맞으실까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해당 승객은 “입석인데 내가 다리가 아파서 젊은 사람이 좀 서서 가면 안 될까?”라고 했다.이에 작성자는 “이 자리는 제가 특실 좌석으로 끊은 자리라 그럴 순 없다”며 “돈 내고 구매한 자리인데 제가 앉아야 한다. 입석 승객이 왜 특실에 들어오느냐”고 말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말이 안 통할 것 같아 승무원을 호출하고 민원을 넣었다”며 “입석 승객들은 특실 출입을 금지해 달라. 조용하고 편하게 가고 싶어서 특실을 끊은 건데 불편했다”고 토로했다.해당 글은 1만 개 이상의 ‘좋아요’를 받는 등 큰 관심을 얻었다.해당 사연이 온라인에 확산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돈 더 내고 특실 끊은 승객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 “다리가 아프면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야 한다”, “지하철인 줄 아느냐”, “특실은 별도 QR코드로 출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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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 노조 “파업 끝날때까지 대화 안해”…靑 “시간 남았다”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 사후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청와대는 “파업 예고일 전까지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정부에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달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써서라도 파업을 막아야 한단 주장도 있다”는 질문을 받고 “파업 기간까지 시간이 남아있다”며 이같이 답했다.정부가 파업을 일정 기간 중지하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금번 사후조정이 종결됐지만,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노사 간 대화의 시간이 남아있단 말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했다. 강제 조정 전에 최대한 대화로 풀어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12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오전 3시까지 17시간에 걸쳐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이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2차 심문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파업 종료까지 회사와 추가적인 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는 “사후조정까지 5개월 동안 교섭하면서 회사의 안건은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며 “저희는 더 이상 조정에 대한 입장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이어 “사후조정이 진행되는 17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서 대기한 시간만 16시간”이라며 “총파업 동력을 저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봐서 (사후조정) 결렬을 선언했다”고 설명했다.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일각의 전망에 대해선 “발동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싸워서 쟁취하라는 입장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적법하게 싸우고 있다”고 했다. 또 “저희는 합의가 될 수 있도록 기존 조정에서도, 사후조정에서도 요구안을 낮췄다”고 덧붙였다.초기업노조 측 법률대리인 홍지나 변호사도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삼성전자의 경우 필수 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과거 현대차의 경우 쟁의 기간이 길어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저희는 쟁의를 시작하기도 전이고 쟁의 날짜를 명백하게 못 박은 상황”이라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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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유세중 부상…“눈두덩이 붓고 멍들어”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3일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 붓고 멍이 들었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공개했다.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 사무소로 오셨다”며 몇 장의 사진을 올렸다.그는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신다”며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 관리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 그러나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덧붙였다.조 대표는 이 게시물에 앞서 올린 다른 글에서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고 눈에 멍이 들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오전 8시 라디오 인터뷰 후 살고 있는 안중의 한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도 말했다. 또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고 당부하셔서 동네 유명 카페·빵집에 왔다”며 평택의 한 카페 내부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사진을 본 조 대표의 지지자들은 “하루는 날 잡아서 푹 쉬시라”, “큰 부상이 아니라 다행이다”, “건강 조심하시라” 등 댓글로 응원을 보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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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서 테슬라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30대 검거

만취 상태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자신의 테슬라 차량을 운전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13일 이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그는 이날 0시 20분경 술을 마신 채 수원시 영통구 중심상가 한 공영주차장에서 청명역 인근까지 자신의 테슬라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차량을 경찰차로 가로막아 세워 검거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로 파악됐다.그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상태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테슬라 차량을 몬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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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여종업원 외박 거절에 협박’ 김재섭 폭로에 “일방적 주장”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측은 13일 과거 폭행 사건과 관련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과거 정 후보가 카페 사장에게 여종업원과의 외박을 강요하다 거절당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은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정 후보 측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당시 판결문에는 ‘민주자유당 소속 국회의원 박모 씨의 비서관인 피해자 이모 씨와 함께 합석해 정치 관계 이야기 등을 나누다가 서로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되자 각 주먹과 발로 피해자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라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 직후 언론은 ‘6·27 선거와 5·18 관련자 처벌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보도했다”며 “당시 언론 보도는 양측 주장과 수사기관 취재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후보 측은 이와 함께 당시 사건 판결문 일부를 공개했다. 판결문에는 정 후보가 1995년 10월 11일 서울 양천구 신정5동 소재 한 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민주자유당 소속 국회의원 비서관 이모 씨와 정치 관련 이야기를 나누다 서로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되자 각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행범 체포에 나서자 정 후보가 경찰관의 귀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다른 일행과 함께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김 의원은 앞서 같은 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가 과거 폭행 사건 경위를 왜곡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의회 속기록을 근거로 “정 후보의 폭행은 5·18 민주화운동과는 전혀 무관한 ’주폭 사건‘”이라며 “카페에서 술을 마신 뒤 카페 주인에게 여종업원과 외박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협박했다. 이를 말리던 국회의원 비서관에게 상해를 입혔고, 출동한 경찰관들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폭행 전과에 대해 국민 앞에 솔직하게 해명하라”며 “거짓 해명으로 일관할 경우 추가 자료와 함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을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제는 정원오 후보의 30년 전 사건까지 꺼내와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김 의원은 이미 공개된 확정판결문까지 무시하며 구의원의 일방적 주장이 그대로 적힌 속기록을 가져와 자극적인 거짓말과 수사를 동원해 호들갑을 떨었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의 내란과 국정파탄, 오세훈의 시정실패를 가리기 위한 국민의힘의 치졸한 네거티브를 서울시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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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후반기 국회부의장 후보로 4선 박덕흠 선출

국민의힘 몫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부의장 후보로 4선 박덕흠 의원이 선출됐다. 박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부의장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에서 총 투표수 101표 중 59표로 과반을 득표하며 결선 투표 없이 국회부의장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 함께 출마한 조배숙 의원은 17표, 조경태 의원은 25표를 얻었다. 박 의원은 선출 인사에서 “제게 중책을 맡겨 주신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며 “많은 의원들의 지지를 받은 게 영광스럽긴 하지만, 엄중한 시기에 국회부의장직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혼자 가면 길이 되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의회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가 쓰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전력투구하겠다”며 “우리는 원 팀”이라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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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왕산서 숨진 초등생, 추락에 의한 손상”…경찰 1차 소견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실종된 뒤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생 강모 군(12)의 시신 검시 결과 ‘추락에 의한 손상’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다.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 군에 대한 검시 결과 전날 이같은 1차 소견이 나왔다. 강 군에 대한 부검이 필요하다는 검사의 판단에 따라 이날 중으로 부검 장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장례 절차도 부검 결과가 나온 뒤로 미뤄진다. 앞서 강 군은 10일 정오경 가족과 함께 주왕산 대전사를 찾았다가 ‘혼자 산을 올라갔다 오겠다’며 주봉 방향으로 향한 뒤 연락이 끊겼다. 당시 강 군이 휴대전화를 부모에게 맡기고 산을 오른 것으로 전해졌으나, 강 군은 애초에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온 것으로 파악됐다.강 군의 부모는 10일 오후 5시 53분경 소방 당국에 실종 신고를 했고, 강 군은 실종 이틀 만인 12일 오전 10시 13분경 산 정상인 주봉(해발 720.6ｍ)에서 400m가량 떨어진 협곡 아래서 숨진 채 발견됐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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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호남 출정식서 “조국당·무소속 당선 1명도 용납 안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2일 전남 강진에서 열린 호남권 공천자대회에서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후보 견제에 나섰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조국혁신당, 그리고 단 한 석의 무소속 후보도 당선을 용납해선 안 된다”며 민주당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민주당은 이날 전남 강진 제2실내체육관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전북 공천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황명선·이성윤 최고위원,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와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 등 공천자와 당 관계자 1000여 명도 함께했다.황 최고위원은 “이번 선거는 집권당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성공시킬 수 있도록 강력히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선거”라며 “이 곳에 조국혁신당, 그리고 단 한 석의 무소속 후보도 당선을 용납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앞선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강진 지역 판세를 언급하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강진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며 “무소속이 당선되면 안 된다. 우리 자랑스러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당 대표와 지도부가 그런 의미를 갖고 이곳 강진에 왔다”고 했다.그는 “이번이 호남 발전의 기회”라며 “우리 동지들이 압승을 해야 호남이 발전된다고 말씀드린다. 호남서 유능한 일꾼으로서 이재명 정부를 단단하게 국정 뒷받침하고 대한민국이 국가 정상화가 되도록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정 대표도 “호남은 민주당의 뿌리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온 중심”이라며 “유능한 민주당 후보들이 민생을 살리고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이어 민형배 후보와 이원택 후보를 직접 호명하면서 “이 두 분을 비롯해 여기 계신 후보들은 히말라야산맥 같은 민주당 후보라 돋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품고 있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높고 기대와 박수를 받는다고 생각해 달라”고 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국민들 마음속, 민심 안에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다고 생각하셔야 한다”며 “목표는 높게 자세는 낮게 항상 당원 속에서, 국민 속에서, 당심과 민심 속에서 항상 같이 가야 더불어민주당도 성공하고 이재명 정부도 성공하고 여기 계신 후보자 여러분들도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관영 전 전북지사에 대해 “금품 살포 의혹으로 제명됐는데도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다”며 “민주주의에서 금품 살포는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매우 중대 위법행위다. 민주당에서 제명한 것은 바로 이 당연한 원칙을 적용한 것이지 결코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억압하는 정치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이어 “그런데도 자신의 위법행위는 뒤로하고 피해자인 양 전북도민에게 말하고 있다”며 “이건 전북도민을 두 번 기만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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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배당금 논란에 “김용범 정책실장 개인 의견” 선그어

청와대가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구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김 실장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반도체·AI 산업 호황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윤(초과 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해야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12일 청와대는 김 실장의 발언에 대해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다.앞서 김 실장은 11일 페이스북에 ‘차원이 다른 나라: AI 시대 한국의 장기 전략’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AI 시대에 한국 경제가 ‘순환형 수출경제’에서 ‘기술 독점 성격의 경제구조’로 이동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장 과실을 사회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실장은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 만큼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를 ‘국민배당금’으로 표현하며 청년 창업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전환 교육 등을 활용 방안으로 제시했다.야권에서는 김 실장의 구상에 대해 비판이 이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드디어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며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뺏어서 나눠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기업이 구성원에게 성과를 나누고, 주주에게 배당하고, 국가가 법률로 정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 그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정부가 강제하려는 시도가 바로 반기업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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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김용범 국민배당금 주장은 공산당 본색” 공세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반도체·AI 산업 호황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윤(초과 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이 연이어 공세에 나섰다.앞서 김 실장은 11일 페이스북에 ‘차원이 다른 나라: AI 시대 한국의 장기 전략’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AI 시대에 한국 경제가 ‘순환형 수출경제’에서 ‘기술 독점 성격의 경제구조’로 이동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장 과실을 사회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실장은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 만큼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를 ‘국민배당금’으로 표현하며 청년 창업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전환 교육 등을 활용 방안으로 제시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김 실장의 주장을 두고 “드디어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며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뺏어서 나눠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많이 벌면 정부가 다 가져가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고 누가 투자를 늘릴까? 적자 날 때는 정부가 채워주나?”라고 반문했다. 장 대표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는 분명하다. 정직하게 세금 내고, 미래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이다.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을 정부가 가져가서 나눠준다면, 그게 바로 공산주의 배급 경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처음 지주들 땅 뺏어 나눠줄 때, 농민들은 환호했다. 하지만 환호가 절망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며 “지금 이재명은 우리 체제를 바꾸려 하고 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으스스하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실장의 ‘AI 국민배당금’ 포퓰리즘 선언 한마디에 코스피가 증발하고 개미 투자자들의 계좌가 큰 타격을 입었다”며 “숱한 위기를 버틴 기술자와 주주의 피땀을 요행수 터진 ‘공짜 횡재’ 취급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이 정권의 끔찍한 위선”이라며 “‘5만 전자’로 국민 노후 자금이 멍들 땐 ‘네 탓’이라며 강 건너 불구경하더니, 초과 이익엔 ‘우리가 남이가’라며 숟가락을 들이민다. 손실은 독박을 씌우고 이익은 억지로 쪼개는 국가 주도의 폭력적 약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국들은 AI 패권을 위해 천문학적 보조금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남들은 전장의 장수에게 실탄을 쥐여주는데, 우리 정부는 피 흘리는 장수의 호주머니를 털어 선거용 매표 잔치를 벌이려 든다”며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자해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는 시장을 패닉에 빠뜨린 망국적 ‘배당금 청구서’를 당장 백지화하라”며 “만약 초과 세수가 걷힌다면 빚더미에 짓눌린 국가 재정을 우선 상환하고,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AI 인프라와 원천 기술 확보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정상적 국정 기조로 즉각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남의 돈 뺏어다 쥐여주는 약탈금이 아니라, 당장 고물가·고금리, 온갖 부동산 규제, 대출 규제에 짓눌린 팍팍한 삶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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