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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수

정원수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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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needjung@donga.com

취재분야

2025-06-14~2025-07-14
칼럼97%
사회일반3%

  • “국회 세종시로 옮기려면 개헌 필요”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은 수도 이전에 해당돼 개헌이 필요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해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7일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이 “국회가 서울 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국회의 소재지를 옮기는 것은 수도를 이전하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입법조사처는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근거로 “수도는 국가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정치와 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 국가를 상징하는 곳”이라며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가가 헌법상 수도의 의미”라고 해석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는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실질적 헌법 사항의 하나이며 관습헌법”이라며 “관습헌법의 개정은 성문헌법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거나 국민의 합의성이 소멸되어야 관습헌법의 법적 효력이 상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이전을 위해서는 헌법의 개정 또는 국민투표 등을 통한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개인적으로 국회까지 (행정부처와 함께) 세종시로 가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국회의 세종시 이전 가능성을 질의했다. 이에 정운찬 국무총리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중도 성향의 한나라당 일부 의원은 “9부 2처 2청의 행정부처 이전이 백지화되면 국회라도 시범적으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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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서울시장 출마 준비”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서울 양천갑·사진)은 7일 “내년 6월 서울시장 선거 출마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며 “최종 결정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며 동료 의원,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서 “치열한 (서울시장 후보) 경선만이 서울시민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디자인 도시’에 대해 그는 “겉치레 포장, 전시행정 위주라는 비판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 “용산 참사에도 (오 시장이) 현장에 한번 안 가는 등 서민의 눈물을 닦는 일을 도외시하고 이미지 관리에 집중했다고 한다. ‘임기가 짧아 업적을 못 냈다’는 시장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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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단결권 제한… 노사관계 악화” 민주당 “노동계 전체 의견 반영 안돼”

    4일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에 대한 노사정 회담이 전격 타결되자 야당과 이번 회담에서 배제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회담 결과가 공식 발표도 되기 전에 성명을 내고 “노동계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당론과 배치된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 자율 지급’을 당론으로 주장해 왔다. 민주당 노동특별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에 따라 복수노조는 허용돼야 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 역시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이를 포기하고 합의한 것은 야합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의 당론은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 자율 지급’이며 이와 배치된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혀 법 개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민주노동당도 “민주노총이 불참하고 한국노총 단위노조가 반발하는데도 정부와 경총 안이 통과된 것은 날치기”라고 비난했다. 민노당은 성명을 통해 “당초 재계가 주장한 ‘3년 유예’안에서 6개월만 줄인 채 ‘한발씩 양보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며 “이번 합의안은 노조를 질식시키겠다는 뻔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역시 “복수노조 허용은 전체 노동자의 90%에 이르는 비정규직과 중소 영세 노동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타임오프제에 따른 유급활동 내용과 소요시간을 놓고 분쟁이 늘어 교섭과 협약 체결을 지연해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노조 전임자의 유급활동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노사자치라는 헌법상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한나라 “합의안 토대로 연내 법개정”추미애 “민주-민노총 입장 들어봐야” ▼노동부와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노사정 3자가 4일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합의함에 따라 한나라당은 합의 내용이 반영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노동태스크포스(TF)팀장인 신상진 의원은 이날 오후 김성식 이두아 이화수 의원 등과 함께 법안 개정을 위한 첫 회의를 열어 개정안 문구 등을 협의했다. 한나라당은 개정안을 마련해 7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개정안이 나오더라도 우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넘어야 할 산이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환노위원장(사진)이 법안 심의의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비정규직보호법 개정 당시 추 위원장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포함된 노사 합의가 없으면 법안 논의를 할 수 없다”며 법안 상정 자체를 거부한 적이 있다. 일단 한나라당은 ‘노사정 합의’에 의한 법안이라는 것을 앞세워 법안 통과에 소극적인 야당 의원을 압박하겠다는 복안이다. 신 의원은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 개정이 안 돼 현행법이 내년에 그대로 시행된다면 노사 모두가 염려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노사정 합의안을 야당에서도 고민해서 수용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노사정의 합의라는 것을 강조하면 여야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 위원장은 “민주당이나 민주노총에서도 입장이 있을 테니 (그것을) 들어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관계자의 입장이 확정될 때까지 나는 듣기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노사정 합의안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한 데 대해선 “여당안을 그대로 상정해서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판단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이나 민주당이 제외돼 양측의 대대적인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환노위원장으로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위원장이 끝내 법안을 상정하지 않더라도 한나라당이 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현행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돼 노동계 혼란의 책임이 추 위원장에게 향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 심의를 앞둔 추 위원장과 야당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 200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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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수노조, 3년 더 유예… 2013년 시행”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복수노조 허용 시기를 3년 정도 유예하고, 내년부터는 노조원 1만 명 이상인 대기업에 한해서만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시행하는 절충안이 마련됐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임태희 노동부 장관, 장석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은 30일 국회에서 4자 회담을 열어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 안에 따르면 복수노조를 당장 허용하기엔 충격이 큰 점을 감안해 이를 3년 유예해 2013년부터 시행하고, 노조원 1만 명 미만 사업장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장 규모별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시행을 얼마나 늦출지, 사업장별로 전임자 수를 몇 명 정도로 제한할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면서 재정이 취약한 노조가 타격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 조합비 일부에 대해 정치자금처럼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한국노총과 경총이 2일까지 추가 협상을 거쳐 최종 합의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노·경 합의안이 나오는 대로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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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예산집행 부진… 내년엔 삭감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은 22일 국회 예결특위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예산 집행이 부진해 이월되는 예산이 많으므로 내년도 예산을 그만큼 삭감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올해 예산(5771억 원)보다 20.3% 증가한 6959억 원을 내년도 세종시 예산으로 요구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종시의 중앙행정기관 청사 건립 예산 1265억 원 가운데 32.4%인 411억 원이 집행됐다. 전문위원실은 보고서에서 “예산 집행 부진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입주할 청사가 적기에 건설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면서 “올해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많으므로 내년도 예산 중 상당액을 감액하는 것이 적정하고,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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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세’ 한나라가 역대 두번째 장수 정당?

    “1997년 대통령 선거를 한달 앞두고 한나라당이 출범했을 때 웬만한 당직자들도 대선이 끝나면 사라질 당으로 생각했다.” 한나라당 창당 12주년을 하루 앞둔 20일 한나라당 관계자는 창당 당시를 떠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1997년 신한국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는 야권에서 ‘DJP(김대중+김종필) 후보단일화’가 성사되자 민주당 조순 총재와 전격 합당해 한나라당을 만들었다. 이때만 해도 한나라당의 등장은 선거 때마다 생기는 급조 정당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 정당은 ‘차떼기당’의 오욕을 뒤집어쓰면서도 10년 만에 집권에 성공했다. 한나라당은 제3, 4공화국의 집권당이었던 민주공화당(17년 6개월)에 이어 한국 정당사에서 두 번째로 장수한 정당이 됐다. ○ ‘생소한’ 당명 한나라당이라는 당명은 한학에 밝은 조순 초대 총재가 지었다. 크다는 뜻과 ‘하나’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다. 한글 이름 자체가 기존 당명과 달라 정치권에선 생소하게 비쳤다. 일부 당직자가 이 당명에 반대했으나 조 총재가 버텨 한나라당이란 이름이 태어났다고 한다. 이름이 생소한 탓에 ‘당나라당’ ‘딴나라당’이란 우스갯소리가 나돌기도 했다. 한나라당의 ‘간판’을 내리자는 시도도 몇 차례 있었다.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가 한창인 2004년에 ‘차떼기당’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해 당명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된 적이 있었다. 당시 박근혜 대표는 과거와 단절하고 당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조치로 당명 개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새로운 당명을 공모까지 했다. 하지만 당명 개정에 대해 “굳이 당명을 바꿔서 뭐 하느냐”는 반발이 거셌다. 결국 박 전 대표도 당명 개정 카드를 접어야 했다. ○ 등 돌린 창당 주역들 창당 주역인 조순, 이회창 전 총재는 차례로 당을 떠난 뒤 자신이 만든 당과 맞붙었다. 당명을 지은 조순 초대 총재는 1997년 대선에서 패배한 후 당권을 놓고 이회창 전 총재와 갈등을 빚다가 조기 퇴진했다.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주류 측이 공천 물갈이에 나서자 탈당한 뒤 공천 탈락자들을 규합해 민주국민당을 만들어 한나라당에 도전했다. 하지만 결과는 참패였다. 두 차례나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로 나섰던 이회창 전 총재는 2002년 대선 패배 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하지만 그도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정계에 복귀해 충청권을 기반으로 자유선진당을 만들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맞붙었지만 참패했다.○ 10년 야당 위기의 연속 한나라당의 12년 역사는 영광보다는 오욕과 좌절로 이어진 세월이었다. 대선을 위해 당을 만들었지만 창당 한 달여 만에 치른 대선에서 패배했다. 김대중 정부 말기 원내 제1당으로 ‘사실상의 여당’ 행세를 하며 승리를 자신했던 2002년 대선에서도 잇달아 패배했다. 하지만 2007년 대선에서 압승하면서 10년 야당의 오랜 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2002년 대선자금 수사 때 한나라당은 가장 큰 위기에 몰렸다. ‘차떼기당’이라는 오명을 쓰고 존폐의 기로에 섰다. 대선자금 수사에 곤욕을 치르던 당시 한나라당 지도부는 2004년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했다가 탄핵 역풍을 맞았다. 한나라당은 박근혜 신임 대표를 내세워 위기를 돌파했다. 차떼기당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여의도 당사를 떠나 여의도공원 건너편 ‘천막 당사’로 옮겨야 했다. 2005년엔 정당 당사 중 ‘아시아 최대 규모’라고 불렸던 10층짜리 여의도 당사를 팔았다. 대지만 39만7000m²(약 12만 평)에 이르렀던 충남 천안 연수원도 국가에 헌납했다. 사무처 당직자 퇴직금과 빚을 갚고 불법대선자금을 변제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덕분에 한나라당은 가까스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다음 해 대선 승리의 발판을 만들 수 있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몇 차례 탈당과 분당 위기 등을 겪었으나 매번 막판에 갈등을 봉합했다. 하지만 최근 세종시 문제로 당내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계 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당 일각에선 “이러면 당을 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다시 흘러나온다. 한나라당이 역대 최장수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어제 창당 12주년 기념식▼한나라당은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창당 12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조촐한 다과회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엔 정몽준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자와 박희태 전 대표, 박형준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주호영 특임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 정 대표는 기념사에서 “(지금 한나라당 앞에는) 세종시, 4대강, 지방선거 준비 등 발등에 떨어진 불만 해도 얼마나 많은가”라며 “창당 정신으로 열심히 일해야 하고, 매일매일 새로운 정당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도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앞으로도 당에서 최고 통치자를 만들어내 10년, 20년 집권하면서 우리나라를 굳건한 선진국 대열에 합류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형준 정무수석은 “이명박 대통령은 ‘당에 대해 동지적 애정을 갖고 있고, 당에 대한 각별한 사랑의 마음을 전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박희태 전 대표는 “‘당화합 만사성’이다. 화합해야 난제를 풀어갈 수 있다”면서 ‘한나라당은 하나다’라는 건배사를 했다.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200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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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성장, 각국 헌법에 명문화하자” 세계헌법학자대회 개막

    세계헌법학자대회가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21세기 헌법의 세계적 선진화’라는 주제로 열렸다. 세계헌법학자대회가 한국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대회에는 디디에르 모스 세계헌법학회장을 비롯한 프랑스와 독일, 일본, 중국, 이탈리아, 이스라엘, 브라질, 호주의 유수한 헌법학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21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전 세계적 이슈인 녹색성장을 각국의 헌법 규정에 명문화할 것을 촉구하는 2009 서울선언이 채택될 예정이다. 헌법학자 출신인 이석연 법제처장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역시 헌법적 차원의 담론으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에서도 헌법 개정 때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고 환경과 세계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국제적 협력을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병두 삼정KPMG 부회장은 “녹색성장은 각 나라가 거역할 수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앞으로의 시대정신인 녹색성장을 헌법에 담지 않으면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헌법학자대회 조직위원장인 조병윤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장은 “현행 헌법에는 환경권만 있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21세기 인간의 생활과 인권을 위한 녹색선언을 하자는 취지다”라며 “이번 대회는 21세기 헌법의 세계적인 선진화를 위해 의미 깊은 대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200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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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법 개정 내년 4월 이전 마무리”

    정의화 與 세종시특위 위원장주민들, 현장 방문단에 계란세례한나라당 세종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의화 최고위원은 19일 “내년 4월이 (세종시 관련 법안 처리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세종시 문제를 최종 결론지을 시점이 내년 2월이 될지, 3월이 될지 알 수 없으나 마냥 오래갈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올해 말까지 수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세종시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 최고위원은 “(세종시에) 행정부처 전부가 가든, 일부가 가든, 가지 않든 어떤 결론이 나도 기업이 가야 도시가 발전하고 형성되는 데 도움이 된다”며 “기업중심도시를 얘기하는 것을 꼭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별개로 보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세종시 특위는 이날 세종시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정 최고위원을 비롯해 이사철 백성운 전여옥 허천 의원 등이 동행했으며, 친박(친박근혜)계인 주성영 안홍준 의원은 지역구 및 상임위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특위 위원들이 탑승한 버스가 건설현장에 도착할 때와 떠날 때 연기군 주민 800여 명은 버스에 계란을 던지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양측의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이날 예정됐던 한나라당 특위 위원들과 지역주민의 간담회는 취소됐다.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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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태희 노동 “복수노조 연착륙 방안 찾겠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사진)은 19일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법)을 내년부터 시행하되 ‘연착륙’ 방안을 찾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의 개혁성향 초선 모임인 민본21이 주최한 간담회에 출석해 “기존 관행을 바꾸는 것이니까 힘들더라도 한번 이겨내 보자는 생각으로 정부는 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나 민본21 소속 의원들은 임 장관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노총 출신의 김성태 의원은 최근 임 장관이 ‘복수노조 허용 때 법 개정 없이 협상창구를 단일화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초법적인 발상”이라며 “노동부는 노사문제의 중재자가 돼야지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고 따졌다. 기업인 출신의 김세연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큰 변화가 생기면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13년간 유예되어 온 법의 시행 자체가 산업현장의 평화를 깨는 ‘교각살우(矯角殺牛·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뜻)’가 되지 않도록 연착륙하는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민본21 공동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노사정 6자회담이 25일까지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지 않는다면 민본21은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독자적 대안과 입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임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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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 초선모임, 정부 노동정책에 도전장?

    ‘복수노조 금지-전임자 無임금 순차 시행’ 법개정안 마련 한나라당 내 개혁 성향의 초선 의원 모임인 ‘민본21’(공동간사 권영진 황영철)은 18일 독자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복수노조의 설립을 금지하고,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 금지를 노조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 개정안은 내년부터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정부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복수노조 설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기존 노조가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 예외적으로 복수노조를 허용했다. 사측이 노조 설립을 방해하려고 만든 어용노조나 대항노조로 다른 근로자의 노조 설립을 가로막는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최근 “복수노조를 통해 노조 간에 선명성 또는 합리성 경쟁이 벌어지고, 경영계는 기업 간 협력체제가 구축될 것”이라며 복수노조 허용 방침을 분명히 했다. 개정안은 또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시기를 정부가 밝힌 2010년에서 더 늦추기로 했다. 재정이 취약한 노조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조합규모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2011년부터 도입하는 등 노조 규모에 따라 시차를 두고 시행하자는 것이다. 민본21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 장관과 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노사정 6자회담에서 유연하고 합리적인 변화를 해 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20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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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대국회 불법 의심 정치자금 작년 9억1000만원 자진 반환

    2000만원 이상 반납 14명권택기 8750만원 가장 많아 태광실업 박연차 전 회장 측으로부터 2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연차 게이트’로 기소된 인사 중에서 현재까지 무죄가 선고된 첫 사례다.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배경엔 재선인 김 의원이 그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을 자진 반환한 점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변호인단이었던 홍준표 의원은 최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김 의원이 반환한 정치자금 내용을 입수해 재판부에 자료로 제출했다”며 “법정에서도 ‘만약 김 의원이 박 전 회장이 낸 정치자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자진 반환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후원금이 청탁 또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안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원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후원금 중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가려내기 위해 후원인의 신상 정보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1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소속기관 등을 꼼꼼하게 따져서 상임위와 관련된 기관 소속이거나 공천 대가로 기부한 사례가 있으면 전부 돌려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방위 소속의 한 의원은 모 군수업체로부터 받은 수백만 원의 돈을 전부 되돌려줬다. 상임위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으면 로비자금으로 오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7대 국회 때는 의사협회 등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상당수가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곤욕을 치렀다. 동아일보가 12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18대 국회의원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정치자금 중 불법이라고 판단해 반환한 돈은 모두 9억1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6억7354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민주당(1억6990만 원)과 무소속(3217만 원), 자유선진당(2675만 원) 등의 순서였다. 액수로만 따지면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약 4배를 반환한 셈이다. 군소 정당인 친박연대(600만 원)와 창조한국당(144만 원) 민주노동당(20만 원)의 경우 정치자금 반환액이 매우 적었다. 2000만 원 이상을 반납한 국회의원은 모두 14명이었다. 민주당에선 백원우 의원이 지난해 2000만 원을 반환해 유일하게 포함됐다. 무소속인 김형오 국회의장도 지난해 2190만 원을 반환했다. 14명 중에서 재선 이상이 8명이었으며, 초선 의원은 6명이었다.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을 반환한 의원은 11명이었다. 이 가운데 한나라당이 10명, 자유선진당이 1명이었다. 의원별로는 권택기 의원이 8750만 원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정치자금 반환 액수가 가장 많았다. 임태희(4610만 원) 김학용(4155만 원) 권경석(3330만 원) 이진복 의원(3220만 원) 등도 반환 액수가 높은 편이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20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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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대북지원금 9년간 638억

    특산품-비료 등 제공제주도 185억원 최다대부분 평양에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정부와는 별도로 민간단체를 통해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2008년까지 9년 동안 북한에 보낸 지원액이 638억91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평균 70억 원씩 지원한 셈이다. 12일 통일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16억5300만 원으로 출발한 지자체의 대북지원금은 2005년 125억4500만 원으로 5년 만에 7.5배 늘었다. 북핵 사태가 불거진 2006년에는 88억2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감소했지만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에는 185억2500만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첫해인 2008년의 대북지원액은 전년 대비 절반 이하인 73억8100만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지자체별로는 제주도의 9년간 지원액이 185억61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제주도는 2000년부터 매년 제주도 특산품인 감귤과 당근, 흑돼지 사육협력 사업을 해오고 있다. 경기도(126억7800만 원)와 강원도(105억 1300만 원)의 대북지원액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반면 대북지원액이 한 푼도 없는 광역단체는 대구와 대전, 충남이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충북 제천시가 2004, 2005, 2007, 2008년 등 4차례에 걸쳐 50억 원을 지원한 것이 유일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가 북측과 직접 교섭할 수 없다. 지자체가 통일부에 등록된 민간단체에 지원금을 전달하면 이 단체가 북측에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북한에 현물 대신 현금으로 지원한 사례도 있다. 강원도는 2005년 춘천에서 남북 아이스하키대회를 개최하면서 북측 선수단에 초청비 명목으로 4억 원 정도를 현금으로 지원했다. 일부 지자체가 개성과 북고성군을 지원하는 것을 제외하면 대다수 지자체의 지원 대상은 평양이나 평양 인근 지역에 집중됐다. 정 의원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통한 남북교류는 필요하지만 사후 검증이 어려운 현금을 직접 전달하거나 지원 지역이 평양에 치우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20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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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의원, 이 법안]한나라 이범관의원 ‘고려인 거주국 정착지원 특별법’

    고려인 국적취득 정부교섭 의무화작년 중앙亞서 실상 목격“동포 지원은 역사적 책무”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경기 이천-여주·사진)은 지난해 8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 문희상 국회부의장 해외방문단의 일원이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첫 해외 방문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 출장에서 중앙아시아에 강제 이주당한 고려인의 실상을 목도했다. 대다수가 현지 국적을 얻지 못해 교육과 의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인 이들의 가난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고려인 2, 3세에게 대물림되고 있었다. 귀국 직후 그는 국회 상임위를 외교통상통일위원회로 정했다. 검사 출신인 그에게는 낯선 분야였지만 무국적 고려인을 위해 보탬이 되고 싶었다고 한다. 올해 5월 보좌관과 함께 현지조사를 위해 다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 무국적 고려인의 가정을 일일이 찾아 기록한 그들의 기구한 사연을 현지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알렸다. 이 결과는 50쪽짜리 보고서로 나왔다. 이를 전달받은 외교통상부는 8월 현지 실태 조사에 착수해 “상황이 심각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 같은 현장 조사를 토대로 이 의원은 최근 ‘고려인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무국적 고려인의 거주국 국적 취득을 위해 관련국과 교섭하는 것을 정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그는 “독일과 이스라엘은 세계에 흩어져 사는 동포들을 키우려고 많은 돈을 쓴다”며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와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외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고려인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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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갈등의 심리학

    《정부가 내년 1월을 목표로 세종시 대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가운데 정치권의 찬반 논란도 갈수록 뜨거워지는 양상이다.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생각과 속내도 복잡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감자를 건드린 데는 어떤 심리적 기제가 깔려 있는지, 또 여야의 대립 전선 이면엔 어떤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MB 신념? 과신?前정권과 차별화 통해 성공신화 재현하려는 의지원안은 ‘실용’ 마인드론 도저히 수긍하기 힘든 듯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비공식 석상에서 몇 차례 “그냥 놔두면 나도 편하지만…”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세종시는 유령도시가 되든 말든 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사안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정치적 논란이 불 보듯 뻔한 사안을 굳이 건드린 데는 ‘국가 100년 대계’ ‘책임감’ ‘양심’ 등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최고 권력자의 심리적 요인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5년 임기 중 만 2년째를 맞고 있다. 국정 운영에 대한 자신감, 역사에 남을 지도자가 되겠다는 소명의식과 권력의지 등이 복잡하게 작용할 시기다. 상황과 케이스는 다르지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비슷한 시기에 각각 세계화 구상, 새천년민주당 창당, 대연정 구상 등의 정치실험을 통해 국정 주도권을 잡으려 했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은 “전임 대통령과 차별화하면서 세종시를 자신의 브랜드로 만들어 성공신화를 재현하고 싶은 심리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논리와 실용적 측면에서 세종시 원안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정책으로 여긴다는 분석도 있다. 노 전 대통령이 분권주의자인 데 반해 대기업 최고경영자 출신의 이 대통령은 효율성을 중시하는 ‘진두지휘형’으로서 정부 부처를 여기저기 쪼개놓는 것을 심리적으로 납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 한 사석에서 “정부 부처를 이전할 거면 빌딩 몇 개 지으면 되지 뭐 하러 도시를 만드느냐”는 취지의 부정적 태도를 보인 바 있다. 더불어 차기 권력구도를 통제하고픈 심리가 깔려 있을 것이란 관측도 무성하다. 세종시 문제를 놓고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박(친박근혜)계의 갈등, 자유선진당 반발 등으로 보수 진영이 분열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많다. 친이계 내에서조차 회의론이 일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최근 지지율 상승 등을 바탕으로 차기 대선후보 구도를 박근혜 전 대표의 독점 체제에서 경쟁 체제로 바꾸겠다는 생각도 하는 것 같다고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분석했다. 이 대통령이 세종시 문제를 그대로 둘 경우 차기 대선 때 보수 진영의 발목을 잡을 악재가 될 것이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이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 구상이 장차 국정운영에 약(藥)이 될지 독(毒)이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일각에선 정부가 갖가지 정책 수립 및 홍보 수단이 있는 만큼 궁극적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정치권의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는 낙관론과 박 전 대표를 비롯한 세종시 수정 반대파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하고 국정의 추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비관론이 함께 나오고 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친 이 긴장 최대계파 힘 발휘 못해… 내부결속 분주친 박 고무 여론 변화에 반색… “당 주도권 쥘 기회”정몽준 위기 “당 분열됐는데 리더십 부재” 비판 부담야 당 무력 민주-선진 “박근혜 입만 바라볼 수밖에”○정몽준 대표 시험대 올린 ‘친이 vs 친박’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원안 수정 방침을 분명히 한 뒤 한나라당 내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 간의 대립각이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의 잇따른 ‘원안+α’ 발언으로 친박 진영이 결집하자 친이 진영도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세종시 원안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명분을 앞세워 맞서고 있다. 당내 최대 계파인 친이계는 우선 전열 정비에 착수했다. 최근 회원수가 60여 명으로 늘어난 친이계 모임인 ‘함께 내일로’가 3일 모임을 가진 데 이어 친이 직계 모임인 ‘안국포럼’ 회원들도 6일 만났다. 이들은 정부가 세종시 대안을 내놓을 내년 1월이 세종시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친이계 일부에선 정부가 치밀한 사전 조율 없이 세종시 문제를 이슈화한 데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아 친이계 내부의 교통정리가 먼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친박계는 박 전 대표의 발언 이후 여론이 유리한 쪽으로 조성되는 데 고무된 표정이다. 친박계는 “수정을 전제로 한 특위에 참석할 수 없다”며 친이계 중심의 세종시 원안 수정 움직임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내에선 내년 지방선거와 정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박계가 당의 주도권을 쥘 계기가 마련됐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수정안이 나온 이후 여론의 향배가 바뀌면서 박 전 대표가 역풍을 맞을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8일로 취임 두 달째를 맞은 정몽준 대표는 고민에 빠졌다. 세종시 논란이 정운찬 국무총리와 박 전 대표 간 양자대결로 전개되면서 정 대표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이다. “당이 분열하고 있는데 정 대표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그에게 부담이다. ○박근혜 입만 바라보는 ‘민주+선진’ “구도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문제 해결의 열쇠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민주당의 한 충청권 재선의원은 8일 이같이 푸념했다. 박 전 대표가 세종시 논란의 한복판에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는 야권의 무력감을 토로한 것이다.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정국이 원안 수정을 추진하는 이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 대 ‘원안+α’를 주장하는 박 전 대표의 대립 구도로 전개되자 야권은 고민하고 있다. 최근 한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결과에서도 박 전 대표의 개인 지지율이 오른 반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의 지지율은 한나라당과 함께 각각 0.3∼0.6%포인트 동반 하락했다.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은 세종시 원안을 지키기 위해선 박 전 대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충청 출신인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최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박 전 대표의 세종시 발언을) 평가하고 있고 환영한다”(지난달 27일) “박 전 대표가 (원안에) 찬성 태도를 갖는 것은 옳은 일”(6일)이라고 강조했다. 충청권의 맹주를 자처하는 선진당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 당직자는 “만약 박 전 대표가 OK 할 정도의 세종시 개정안이 나온다면 우리 당에서도 OK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상민 선진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정치적 가치와 방향성, 목표를 같이한다면 어느 정치세력, 어느 정치인과도 연합하고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회창 총재는 7일 “이 대통령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수정 추진하려는 것은 4대강 사업에 돈을 퍼붓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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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실세 잇따라 등장… ‘골프장 게이트’ 터지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한나라당 당직자이자 ㈜스테이트월셔 회장 공모 씨(43·구속)가 한나라당의 K 국회의원 등 여권 정치인들과 두루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금품로비를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금추적을 벌이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공 씨에게서 “K 의원 등 여권 정치인 3명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공 씨 진술의 신빙성 여부와 로비 대상 인물을 선별해왔다. 검찰은 공 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물증을 찾으려 공 씨가 조성한 비자금의 사용처를 따라가며 전방위로 계좌추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권 핵심 인사들과 친분 검찰은 공 씨가 한나라당 당직을 갖고 있으면서 여권 핵심 인사들과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 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을 때 컴퓨터에 담겨 있던 사진에는 K 의원뿐 아니라 현 정권 핵심 실세인 L 씨, 현직 국회의원인 Y 씨와 또 다른 K 의원, 전직 경찰 고위간부 K 씨 등이 등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올해 7월 중국에서 공 씨가 K 의원, L 씨 등과 친밀한 포즈로 사진을 찍었으며 이들과 주점에서 서로 껴안고 찍은 사진 등이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한다. 또 공 씨의 어머니 칠순잔치에 현직 국회의원 5, 6명이 참석할 정도로 정치권의 ‘마당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출신인 공 씨는 2007년 9월경 당시 이명박 대선후보 캠프에서 일을 하면서 여권 인사들과 알게 됐다. 대선 후에는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을, 지금은 한나라당 전략기획본부 정보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K 의원 측은 “공 씨와는 2년 가까이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친한 것도 맞는데, 돈을 받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공 씨는 K 의원에게서 여권 정치인들을 소개받았고, 올해 7월 한나라당 의원들과 중국에 갔을 때에도 K 의원과의 친분 때문에 동행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H 의원은 “서울시당 부위원장을 할 때 K 의원의 소개로 만났다”고 밝혔고, 또 다른 K 의원은 “공 씨가 직접 찾아와 후원금을 내려고 했는데 거절했다. 1원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검찰 수사의 관건은 공 씨가 돈을 건넸다는 상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진술하느냐와 이 진술을 토대로 불법자금이 오갔다는 것을 입증할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느냐이다. 공 씨의 여권 인맥에는 유력인사들이 적지 않아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이 ‘게이트’로 번질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장애물 많았던 골프장 사업 검찰은 뚜렷한 경력과 검증된 능력, 자금력이 없는 공 씨가 경기 안성시 보개면에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품 로비가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4년 5월 골프장 용지 매입을 시작해 3년이 넘게 걸린 인허가 과정과 1600억 원의 자금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정·관계를 상대로 금품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은 80%의 용지만 매입하면 나머지 토지는 수용할 수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 4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어 그해 11월 안성시의 사업승인을 받은 뒤 매입되지 않은 나머지 토지와 건물을 수용했다. 용지를 전부 매입해야 사업승인을 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대부분의 골프장 허가에 적용됐던 ‘체육시설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가 커 골프장 사업 일정은 계속 지연돼 왔다. 당초 올해 골프장을 개장할 예정이었지만 내년으로 개장 시기가 미뤄졌다. 주민들은 “반대가 심한데도 당국이 토지를 수용하도록 했다”며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주민 동의서를 위조했다”며 최근 서울서부지검에 공 씨 측을 고소한 상태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안성=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 200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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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한마디에 ‘세종시 원안 고수론’ ↑

    정부가 4일 세종시 원안 수정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행보가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세종시 백지화는 말이 안 된다”(지난달 23일)거나 “저의 개인적인 정치 신념으로 폄하해선 안 된다”(지난달 31일)며 세종시 수정론에 제동을 걸어 세종시 정국의 중심에 섰다. 박 전 대표가 공세 모드로 나오자 청와대와 정부의 대응에도 속도감이 붙었다. 박 전 대표는 추가 발언을 삼가고 있다. 4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대구시당과 대구시 간 정례 당정간담회에 참석했으나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14일에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탄생 제92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경북 구미를 찾을 계획이어서 발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전 대표의 발언 수위에 따라 세종시 정국은 또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이를 ‘박근혜의 힘’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세종시 원안 추진이 수정보다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결과에서 이 같은 기류를 엿볼 수 있다. 박 전 대표는 ‘세종시 원안+알파’를 주장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2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한 결과 세종시 원안 건설 의견이 41.2%로 나왔다. ‘기업 및 교육과학도시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30%)보다 11.2%포인트 높다. 같은 여론조사 기관이 9월 16일 비슷한 조사를 했을 때 원안 추진 의견(39.0%)은 원안 축소 또는 전면 백지화 의견(38.8%)과 비슷했다. 여론조사 기관은 “세종시 원안 고수에 대한 박 전 대표의 발언 이후 원안 고수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전 대표의 공세를 계기로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 갈등이 확산되자 세종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당내 기구 구성도 어려움에 부딪혔다. 정몽준 대표는 2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단독 조찬회동 직후 “(세종시와 관련해) 빠른 시일 내에 당내 기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4일에도 “국민적 관심이 높고 국가의 장래가 걸린 문제에 당이 손놓고 있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며 당내 기구 구성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방침이나 의견이 없는 상태에서 당내 기구를 발족하면 실체 없는 논의만 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 변수다. 앞으로 구성될 당내 논의기구에 친이계 의원들만 포함된다면 ‘반쪽짜리’ 기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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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사 시간강사 ‘2년뒤 해고’ 구제된다

    앞으로 시간강사와 대학 연구원 중 석사학위 소지자들도 비정규직의 고용기간(2년) 예외 대상자에 포함된다. 그동안 같은 일을 하는 시간강사라 하더라도 박사학위 소지자는 비정규직 고용기간(2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 대상으로 인정돼 고용기간 만료 후 추가 고용이 가능했으나 석사학위 소지자는 예외를 인정받지 못해 해고되는 사례가 많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에 따른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고용기간 예외 대상자를 현행 박사학위 소지자에서 석사학위 소지자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보호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당정은 전날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 회의에선 또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을 유보하는 대신 시행령을 고치는 선에서 비정규직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4일 공개될 통계청의 ‘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 조사’에서도 노동부의 당초 예상과는 달리 비정규직의 해고 대란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현 시점에서는 법 개정보다는 시행령 보완 등으로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이 포함된 ‘노동조합법과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해 내년 1월 법 시행을 전제로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노사정 6자 대표자 회의에서 가급적 성과가 나와야 하지만 합의가 도출되지 않더라도 노동부에서 보완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노조에 대해 임 장관은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에 금지된 정치활동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의 처벌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적법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되 정치활동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20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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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법무 “효성 美부동산 5건 확인… 법리 검토”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의 2세들이 미국에서 부동산 5건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의 비공개 간담회에 출석해 “다양한 방법으로 해당 부동산의 취득 경위와 융자 관계, 관계자들의 출입국 기록 및 해외거주 기간 등 전반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해당 부동산 구입의 위법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최대한 신속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법리 검토 등을 진행하도록 독려하겠다. 새로운 혐의점이 있다면 재수사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가 확인한 해외 부동산은 최근 한 재미교포가 자신의 블로그에 공개한 로스앤젤레스 소재 450만 달러짜리 주택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효성캐피탈이 1999년 당시 사업 목적상 개인대출이 금지돼 있었음에도 조 회장의 세 아들 명의로 100억 원씩 총 300억 원을 대출해준 경위와 자금 흐름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자금 출처를 조사해서 야당이 의심한 것처럼 효성의 기업자금이라면 혐의가 있는 쪽이겠지만 이 장관의 답변은 현재로서는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라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20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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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박 “朴 얘기에 토 달게 없다”

    박근혜 전 대표가 세종시 문제에 대해 공개 발언을 한 후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박 전 대표의 얘기에 더는 토를 달 게 없다”며 뭉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당분간 일사불란한 대오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박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은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친이 측이 국민투표 등) 실현 가능성이 없는 주장을 백가쟁명으로 내놓고 있어 안타깝다”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치권을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유기준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세종시 문제는 박 전 대표 개인의 약속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과 충청도민에게 약속한 것이다. 원칙론에서 풀어가는 게 옳다”고 말했다. 친박계 중에선 김무성 의원이 박 전 대표의 첫 발언이 나오기 하루 전인 지난달 22일 “잘못된 법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게 내 소신”이라고 한 것이 유일하게 다른 목소리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2일 “현재로서는 아무 할 얘기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유기준 김무성 의원 등 친박계 의원들의 모임인 여의포럼은 당초 3일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세종시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주제를 ‘재·보궐선거 이후 정국’ 등으로 바꾸기로 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열릴 만찬 모임에도 박 전 대표는 참석하지 않는다. 친박 진영이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을 부추기는 모양새로 비쳐선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친박계인 한나라당 이성헌 제1사무부총장이 세종시 수정 움직임에 반발하며 2일 당직을 사퇴했다. 이 부총장은 “최근 세종시 문제에 대한 우리 당의 자세와 역할은 공당으로서 기본 책무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심각한 자괴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사퇴의 변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 핵심 당직자는 “당직개편 차원에서 이 부총장의 사퇴는 이번 주 예정돼 있었던 일”이라며 “친박계 측에서 이 부총장의 후임자까지 추천해 놓고, 세종시 문제로 사퇴했다고 하는 건 책임 있는 정치인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20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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