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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수

정원수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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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needjung@donga.com

취재분야

2025-11-14~2025-12-14
칼럼97%
사회일반3%

  • 반대할 생각이면 아예 불참?

    중고자동차를 매매할 때 취득·등록세를 일부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은 올해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영세한 중고자동차 매매상을 위해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법안이었다. 당시 투표 결과는 찬성 156표, 반대3표, 기권 1표였다. 그러나 당시 불참자는 찬성표에 육박하는 137표였다. 본회의장에 있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이 대거 투표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 본회의장 표결 결과를 보면 반대표가 10표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반대표가 아예 없거나 1, 2표에 불과한 것이 대부분이다. 111개 쟁점 법안 가운데 불참자가 100표가 넘는 경우가 39건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할 정도였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반대보다는 불참으로 법안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법안에 반대할 생각이면 회의에 아예 불참하거나 회의장에 나갔더라도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선수가 높을수록 이 같은 현상은 두드러졌다. 초선 의원의 정당충성도가 80.0%인 데 비해 5선은 67.1%, 6선은 57.1%에 불과했다. 다선 의원의 정당충성도가 낮은 것은 당론과 반대되는 표를 던지지 않고 표결에 불참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됐다. 6선인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와 4선인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정당충성도가 각각 51.4%, 64.9%로 200위권 밖이었다. 김민전 교수는 “의원들이 불참 대신 반대표를 행사하는 것이 더 책임 있는 정치”라며 “미국에선 다선 의원일수록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한국에선 동료 의원의 법안에 반대하지 않는 등 의정활동에 소홀한 편”이라고 분석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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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론 따라야 공천 잘돼” 충성경쟁… 여야 극한투쟁 되풀이

    《각 정당은 평소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30분 전쯤 의원총회를 연다. 대부분 원내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법안 표결에 앞서 지침을 하달하는 자리다. 주요 법안에 대해선 ‘당론 찬성’ ‘당론 반대’라는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만 굳이 당론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다수 의견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장에선 의례적인 법안 찬반 토론만 있을 뿐 수백 건의 법안은 일사천리로 처리된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지만 현실은 엄연히 달랐다. 대다수 의원은 “당론을 결정하는 당 지도부가 차기 공천권을 쥐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한다. 이번 조사는 실제로 공천과 정당충성도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출마자 평균 충성도 69.1%… 불출마자는 63%18대 들어 경선보다 심사로 공천 ‘예스맨’ 양산보수성향-비례대표-여당일수록 충성도 높아○ 공천 학습 효과?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319명 중 18대 총선에 출마한 의원은 215명, 출마하지 않은 의원은 104명이다. 출마한 의원들의 소속 정당에 대한 충성도는 평균 69.1%인 반면 불출마한 의원들은 63.0%였다. 공천을 못 받아도 출마한 의원들이 있었지만 출마한 의원들은 대부분 정당 공천을 받았다. 경희대 김민전 교수(정치외교학)는 “출마자와 불출마자의 정당충성도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수치”라며 “대체로 충성도가 높을수록 공천 확률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기류 때문인지 의원들이 당론 투표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게 된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충성도가 높으면 국회의원들이 당론을 충실하게 따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당론이 다른 정당끼리는 충돌이 잦을 수밖에 없다. 김 교수는 “미국은 정당충성도가 높을수록 차기 선거에서 불리해진다는 조사가 있지만 한국은 정반대”라며 “한국에선 중앙당이 공천권을 쥐고 있고, 당 공천이 선거 당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후진적인 정당구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18대 국회 공천과정에선 17대 때와 비교해 각 당의 공천심사위원회의 영향력이 셌다.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 18대 국회, 17대보다 정당충성도 8.7%포인트 올라 17대 국회에 비해 18대 국회의 정당충성도는 더욱 견고해졌다. 17대 전체의 정당충성도 평균은 67.7%였지만 18대 때에는 8.7%포인트 올랐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정당충성도가 강해지면 중도성향의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거나 냉소적으로 바뀐다고 한다. 김 교수는 “과거처럼 이념적으로 뒤섞인 ‘비빔밥 정당’이 사라지는 대신 비슷한 이념 성향의 정치인끼리 모이면서 각 당의 정체성이 분명해진다고 볼 수도 있다”며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념성이 약해지는 추세인데도 정치권은 오히려 당파성이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불량’ 상임위에 정당충성도 높은 의원들 많아 상임위별로는 행정안전위원회에 정당충성도가 높은 의원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었다. 행안위 소속 의원들의 평균 당충성도는 83.2%였다. 이어 보건복지가족(81.2%), 농림수산식품(81.0%) 교육과학기술(79.4%), 환경노동(79.3%) 등의 순서였다. 공교롭게도 농수산위를 제외하고는 18대 국회 개원 이후 이달 9일까지 법안 처리율에서 하위권 1∼4위를 기록한 상임위에 정당충성도가 높은 의원들이 모였다. 농수산위는 법안 처리율이 1위였다. 이념성향별로는 정당충성도에 차이가 있었다. 동아일보가 18대 개원 당시 여야 국회의원을 상대로 보수, 중도보수, 중도진보, 진보 중 자신의 이념성향을 고르게 한 이념지수를 기준으로 정당충성도를 조사한 결과 중도보수 성향 의원의 충성도가 7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진보성향 의원이 76.3%, 중도진보 성향 의원은 76.0%였다. 보수성향 의원의 정당충성도는 71.6%로 가장 낮았다. 또 비례대표(78.2%)가 지역구(76.0%)보다 상대적으로 정당충성도가 높았다. 반면 성별과 재산규모 등은 정당충성도와는 연관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 한나라당 의원의 충성도 높아 정당별로는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의 충성도가 야당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충성도 상위 51명 중 41명이 한나라당 소속이었다. 민주당은 6명, 민주노동당이 3명이었다. 반면 자유선진당은 한 명도 없었다. 한나라당 의원 중에는 배은희 강성천 김태원 의원의 충성도가 높은 반면 이한구 박순자 전여옥 의원의 충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민주당에선 김성순 양승조 김재윤 의원의 충성도가 높았으며, 조경태 강성종 박주선 의원의 충성도는 낮은 편이었다. 여야 원내사령탑인 안상수, 이강래 원내대표는 86.5%로 당충성도가 동일하게 나왔다. 거물 정치인의 정당충성도는 18대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왔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73.0%, 이상득 의원은 59.5%, 이회창 선진당 총재는 57.7%였다.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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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후원금 부활 꾀하면서 폭력의원 제재 법제화는 묵살

    ● 정치권 편의적 발상‘불법자금 관용’ 사실상 면죄부‘90일 의원’ 허용해 세비 축내● 핵심 쟁점은 여론 저울질‘기업 기탁금’ 공감하지만 머뭇지구당 복원은 여야 득실계산● 비현실적 규제는 풀어의정보고회 음료 제공 허용‘명함 돌리기’ 돕는 사람도 늘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정치개혁 관련법 개정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 특위 위원들은 이미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가 자진 신고하면 형을 감면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람이 자진 반납할 경우엔 처벌을 면제하는 것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다만 법인과 단체의 기탁금 허용, 지구당 부활 등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선 막판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국회는 올해 안에 정개특위가 내놓을 정치개혁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합의 내용, 논란될 듯 정개특위가 이미 합의한 내용 가운데 일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대목이 적지 않다.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가 수사기관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진 신고하면 형을 감면받고, 자진 반납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처벌을 면제받도록 개정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불법 정치자금의 제공자와 수수자는 모두 처벌받는다. 자진 신고자에게 형을 감면해 주면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지만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에게 쉽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현행법상 불법 정치자금을 30일 이내에 자진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형사처벌 면제 조항을 추가하는 것도 논란거리다. 처벌 여부 등은 반환 정황을 감안해 수사기관이 판단하도록 해야지, 아예 처벌 자체를 막는 것은 정치인에 대한 과잉보호라는 반론도 나온다. 폭력 국회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거나 기물 파손으로 처벌받은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은 개혁 원칙의 훼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개특위 내부에서는 “현행 각 당의 당헌 당규로 자율 규제될 수 있는데 법률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당헌 당규로 이를 자율 규제할 정당이 사실상 없을 것인 만큼 “정치권의 편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비례대표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의석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규정을 90일 이내로 앞당기기로 한 것도 문제다. 차기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의원직을 승계한 의원은 사실상 의정활동 없이 세비 등을 받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 지구당 부활, 법인기부 허용 ‘빅딜’하나 한나라당 허태열 장윤석, 민주당 김충조 서갑원 의원 등은 15일부터 18일까지 정개특위가 합의하지 않은 쟁점 사항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남은 쟁점 가운데 △법인과 단체의 기탁금 허용 △지구당의 부활 여부 등은 이른바 ‘오세훈법’의 핵심 내용이다. 이 때문에 여야 간 ‘빅딜’로 정치개혁 관련법의 원칙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법상 법인과 단체는 정당이나 정치인,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직간접적으로 기부할 수 없다. 특히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지급하도록 정하는 지정 기탁금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법인이나 단체가 아무런 조건 없이 선관위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면 이 돈을 법률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하는 형태의 ‘비지정’ 기탁금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소액 기부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는 현행 제도는 영수증 발급 등에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법인과 단체의 편법적인 정치자금 제공을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여야는 당론으로 비지정 기탁금을 허용하자는 주장에는 부담을 느끼지만 정치자금의 숨통을 틔워 준다는 점에서 법 개정을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에 대한 당 안팎의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한 정개특위 위원은 “법인과 단체의 기부 허용은 개혁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원협의회를 사실상 옛 지구당 형태로 부활하는 문제도 변수다. 현재 당원협의회와 관련해 민주당이 한나라당보다는 다소 유연한 편이다. 원외가 많은 민주당으로서는 당원협의회의 활동을 현실화할 경우 한나라당의 현역 의원에 맞설 후보자의 정치활동이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에선 반대 의견이 우세하지만 당원협의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중앙선관위와 국회 정개특위 전문위원은 “지구당 복원 문제는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규제 일변도의 선거 관련법 일부 해소 정치권 안팎에서 그동안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을 손질한 것은 성과라면 성과다. 일부 조항은 자의적인 법 적용이 가능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았다. 정개특위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규제 일변도의 선거 관련법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데 합의했다. 대표적인 것이 선거운동원에 대한 기부행위 금지 조항이다. 현행법은 어떤 형태의 기부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운동원에게 어느 정도의 편의 제공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정개특위는 선거운동원에게 최소한의 교통 편의와 여비, 다과류를 제공하는 방안을 허용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향후 논란이 일 수 있다. 사전선거운동 때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지정인 1명에게만 명함을 돌리도록 한 것도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정개특위는 직계존비속과 선거사무장, 사무원의 명함 배포를 허용하기로 했다.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흔들리는 ‘오세훈법’‘깨끗한 정치’ 길 열었지만“자금조달 너무 엄격” 원성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에 손대려는 정치관계법의 주요 내용은 이른바 ‘오세훈법’에 해당되는 것이다. 2004년 3월 16대 국회 막바지에 당시 국회 정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이던 오세훈 의원(현 서울시장)은 ‘돈은 막고 입은 푼다’는 명분을 앞세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 정당법의 파격적인 개정을 주도했다. 정도 차는 있었지만 여야 모두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여론의 거센 비판을 비켜갈 수 없어서 ‘오세훈법’을 받아들였다. 오세훈법의 가장 큰 특징은 정치자금을 받는 기존 정치권의 관행에 칼을 댄 것이다. 우선 정치자금과 관련해 현역 국회의원만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모금 한도 총액도 1년에 1억5000만 원(선거가 있는 해는 3억 원)으로 제한했다. 후원회 행사와 법인·단체 후원도 금지해 개인이 아닌 기업으로부터는 아예 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정당 지구당도 ‘돈 많이 드는 정치’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폐지했다. 그러나 한 달 후 이 법으로 실시된 17대 총선 직후 정치권에선 ‘현실과 맞지 않다’는 아우성이 쏟아져 나왔다. ‘깨끗한 정치’라는 방향은 맞지만 “규제가 너무 지나치다”는 비판이었다. 예를 들어 선거법에서 후보자만 어깨띠를 매도록 한 것이나 후보자 명함을 배포하는 사람까지 제한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돈뿐 아니라 ‘말과 발’마저 묶어 선거운동을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 원외 정치인과 정치 신인이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져 “돈 많은 사람만 정치하라는 말이냐”는 볼멘 목소리가 나왔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그동안 오세훈법을 고치려는 시도도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치 개혁 후퇴’라는 여론의 반발에 부닥쳐 무산됐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 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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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자금 반납땐 처벌면제” 여야 정치관계법 개정 합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이 30일 이내에 자진 반납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내용을 정치자금법에 명문화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더라도 자수를 하면 형의 감경이나 면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자수자와 자진 반납 정치자금에 대한 처벌 면제 규정이 없다. 정개특위는 최근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향으로 정치개혁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남은 협상 쟁점은 △지구당 부활 여부 △법인과 단체의 기탁금 허용 여부 △지방의원의 선거구제 등 4, 5가지로 압축됐다. 한나라당 정개특위 소속 장윤석 정진섭 의원은 14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비공개로 이 같은 논의 내용을 보고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선거운동원에 대한 어떤 형태의 기부행위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고쳐 선거운동원에게 최소한의 교통편의와 여비, 다과류 제공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기부금품 등의 50배 과태료 일괄 부과 조항은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으며, 상한선도 현재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개특위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 때 중앙당과 시도당의 유급 사무직원 수를 현행보다 각각 50명 추가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 현재 중앙당과 시도당엔 유급 사무직원을 100명씩 둘 수 있다. 또 사전선거운동 때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외에 직계존비속과 선거사무장, 사무원의 명함 배포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후보자와 배우자, 후보자가 지정하는 1인에 한해서만 명함을 배포할 수 있다. 정개특위는 현행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폭력국회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 폭력 행위로 형사처벌이 되면 당원 자격을 박탈하도록 한 규정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충조 의원, 야당 간사인 서갑원 의원과 한나라당 정치선진화특위 위원장인 허태열, 여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조찬 간담회를 갖고 남은 핵심 쟁점을 협의한다. 한 정개특위 의원은 “18일까지 여야 4인 회동에서 핵심쟁점의 일괄 타결을 시도하되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 여야 원내지도부가 나서기로 했다”면서 “여야 협의 과정에서 돈은 막고 입은 푼다는 ‘오세훈 법’의 기본적인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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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 교과위원 전원사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 12명 전원이 11일 교과위원직을 사퇴했다. 상임위 운영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이종걸 교과위원장에 대해 정치적 ‘탄핵’에 나선 것이다. 교과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0일 동안의 정기국회에서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데 책임을 지고 교과위원직을 사퇴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의 독선적인 교과위 운영을 막지 못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현재 교과위원은 이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21명이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은 과반인 12명을 차지하고 있다.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사퇴할 경우 상임위 활동은 사실상 중단된다. 국회법상 상임위는 재적의원 중 과반이 출석해야 의결이 가능하다. 한나라당 교과위원들은 이날 사퇴서에 서명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에게 제출했다. 국회법상 각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이 있어야 의원들의 상임위를 바꿀 수 있다. 임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교과위의 전반적인 분위기 쇄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한나라당 교과위원직의 사퇴가 상임위원장과 야당 간사의 교체를 압박하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시각이 많다. 임 의원이 “내년 6월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와 관련한 법률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 등이 보이콧으로 일관해 위원회 자체를 아예 열지 못했다. 더 이상 상임위를 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안 원내대표는 전날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교과위와 환경노동위의 위원장에게 사퇴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교과위는 18대 국회 개원 이후 법안 처리율이 8.9%(9일 기준)로 13개 상임위 가운데 가장 낮았으며, 국정감사와 예산심사에서도 파행을 거듭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거대 집권 여당 의원의 상임위 사퇴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서 “‘불량’ 상임위 타령을 하더니 ‘불량’ 국회를 만들어 밀어붙이기를 하려는 안 원내대표의 꼼수가 아닐까 싶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교과위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소수 야당이나 하는 짓을 거대 여당이 하니까 어처구니가 없다”며 “예산심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7차 심의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위원장과 상의해 한나라당 교과위원 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 200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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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결위 의원들 국회질의 ‘지역구 챙기기’ 백태

    “(서울에서) 고향인 경북 김천까지 KTX를 타면 가격이 너무 비싸다. 출퇴근 출장비를 지원하든지, 노인들에게는 경로우대증을 주든지 해서 철도요금을 반값으로 내려달라.”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첫날인 7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이같이 읍소했다. 지역구의 민원이었다. 다소 황당한 제안에 윤 장관은 “지금 제가 뭐라고 답변드려야 할지…”라며 잠깐 멈칫했다. 윤 장관은 곧 “철도공사의 누적 적자가 2조4000억 원이며 매년 60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재정 사정만 허용하면 반값이 아니라 3분의 1만 받아도 좋다”고 답했다. 7일부터 9일까지 계속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예결위 의원들이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지역구 관련 예산을 챙겨달라고 읍소하거나 윽박지르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다. 종합정책질의의 취지가 무색하게 지역 현안 챙기기에 사활을 건 표정이었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전남 무안-신안)은 지역의 뜨거운 현안인 호남고속철과 무안공항 문제를 거론했다. 이 의원은 “호남고속철이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있지만 미래지향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설계 변경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전문가들이 현재 검토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유보적 반응을 보였다. 이 의원이 “감사원에서 광주공항을 폐쇄하고 무안공항으로 통합 운영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왜 (정부가 이행을) 안 하느냐”고 따지자 정 장관은 “저희도 그러고 싶지만 워낙 (광주) 지역의 반발이 심해서…”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이 “언제까지 수수방관할 거냐. 강제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으나 정 장관은 “지자체를 설득해야 한다. 의원이 도와 달라”고 했다.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팔만대장경 제작 1000년이 되는 2011년 경남도가 주관하는 문화축전행사와 해인사가 주관하는 국제비엔날레 행사 지원비를 증액해 줄 용의가 있냐”고 질문했다. 해인사는 조 의원의 지역구에 있다. 유 장관이 “(예산이 아닌) 다른 각도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답변을 회피하자 조 의원은 같은 질문을 되풀이했다. 유 장관은 마지못해 “좀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은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가 (투입)해야 할 돈이 있지만 (시) 재정이 열악해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예산 지원을 호소했다. 한나라당 송광호 의원(충북 제천-단양)도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감리교의 최초 목사인 최병헌 목사의 기념비 건립사업비 1억9000만 원을 지원해 달라”고 매달렸다. 최 목사는 제천 태생이다. 한편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은 정 장관을 상대로 “LH공사가 4년 동안 인천 용마루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검토만 해 (지금은) 중단됐다. 뭘 더 검토하라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장관은 “LH공사를 독려하겠다”고 답변했다.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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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세종시로 옮기려면 개헌 필요”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은 수도 이전에 해당돼 개헌이 필요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해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7일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이 “국회가 서울 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국회의 소재지를 옮기는 것은 수도를 이전하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입법조사처는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근거로 “수도는 국가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정치와 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 국가를 상징하는 곳”이라며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가가 헌법상 수도의 의미”라고 해석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는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실질적 헌법 사항의 하나이며 관습헌법”이라며 “관습헌법의 개정은 성문헌법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거나 국민의 합의성이 소멸되어야 관습헌법의 법적 효력이 상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이전을 위해서는 헌법의 개정 또는 국민투표 등을 통한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개인적으로 국회까지 (행정부처와 함께) 세종시로 가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국회의 세종시 이전 가능성을 질의했다. 이에 정운찬 국무총리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중도 성향의 한나라당 일부 의원은 “9부 2처 2청의 행정부처 이전이 백지화되면 국회라도 시범적으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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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분석]‘秋고집’ 이번에도?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 등에 대한 노동관계법 개정 해법을 놓고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한나라당이 8일 정면으로 충돌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환노위 여야 간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 즉 다자협의체를 구성해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자협의체를 통해) 단일안이 마련되면 법안을 상정하고 처리하겠지만 만약 일방적인 상정을 요구하면 합의 도출에 실패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자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 노동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신상진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양보안을 내지 않아 지난달 말 노사정 6자회담이 결렬됐고, 그 뒤 어렵게 노사정 3자 합의를 했다”면서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상임위가 위원장 개인 소유냐”고 성토하기도 했다. 경총과 한국노총은 추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민주노총만 “국회 전체가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환영했다. 민주당은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노사 간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주장과 흡사하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책연대 파트너인 한국노총의 의견을 많이 수용했다. 한나라당은 노동부와 한국노총, 경총 등 노사정 3자가 4일 복수노조를 2012년 7월부터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내년 7월부터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반영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8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환노위는 지난해 8월 18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1년 4개월 동안 법안심사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16개 상임위 가운데 법안심사소위가 없는 유일한 상임위다. 한나라당은 당초 이날 본회의 직후 환노위의 법안심사소위 구성을 위한 전체회의 소집을 요청했지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연기됐다. 한나라당은 9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지만 추 위원장은 “상임위를 열 상황이 안 된다”며 거부했다. 게다가 추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15∼20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기후회의에 참석할 계획이어서 법안 심사는 이달 하순에야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이 때문에 올해 6월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을 놓고 양측이 극한 대치를 한 모습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추 위원장이 오히려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올해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장 내년 1월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이 금지된다.복수노조 허용을 반대하는 한국노총, 노조 전임자 임금의 노사 자율 결정을 주장하는 민주노총에 모두 타격이 될 수 있다. 재계도 반발할 수 있다. 추 위원장으로선 노사 양측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산업현장 혼란의 책임을 떠안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 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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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서울시장 출마 준비”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서울 양천갑·사진)은 7일 “내년 6월 서울시장 선거 출마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며 “최종 결정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며 동료 의원,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서 “치열한 (서울시장 후보) 경선만이 서울시민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디자인 도시’에 대해 그는 “겉치레 포장, 전시행정 위주라는 비판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 “용산 참사에도 (오 시장이) 현장에 한번 안 가는 등 서민의 눈물을 닦는 일을 도외시하고 이미지 관리에 집중했다고 한다. ‘임기가 짧아 업적을 못 냈다’는 시장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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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단결권 제한… 노사관계 악화” 민주당 “노동계 전체 의견 반영 안돼”

    4일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에 대한 노사정 회담이 전격 타결되자 야당과 이번 회담에서 배제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회담 결과가 공식 발표도 되기 전에 성명을 내고 “노동계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당론과 배치된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 자율 지급’을 당론으로 주장해 왔다. 민주당 노동특별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에 따라 복수노조는 허용돼야 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 역시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이를 포기하고 합의한 것은 야합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의 당론은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 자율 지급’이며 이와 배치된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혀 법 개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민주노동당도 “민주노총이 불참하고 한국노총 단위노조가 반발하는데도 정부와 경총 안이 통과된 것은 날치기”라고 비난했다. 민노당은 성명을 통해 “당초 재계가 주장한 ‘3년 유예’안에서 6개월만 줄인 채 ‘한발씩 양보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며 “이번 합의안은 노조를 질식시키겠다는 뻔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역시 “복수노조 허용은 전체 노동자의 90%에 이르는 비정규직과 중소 영세 노동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타임오프제에 따른 유급활동 내용과 소요시간을 놓고 분쟁이 늘어 교섭과 협약 체결을 지연해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노조 전임자의 유급활동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노사자치라는 헌법상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한나라 “합의안 토대로 연내 법개정”추미애 “민주-민노총 입장 들어봐야” ▼노동부와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노사정 3자가 4일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합의함에 따라 한나라당은 합의 내용이 반영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노동태스크포스(TF)팀장인 신상진 의원은 이날 오후 김성식 이두아 이화수 의원 등과 함께 법안 개정을 위한 첫 회의를 열어 개정안 문구 등을 협의했다. 한나라당은 개정안을 마련해 7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개정안이 나오더라도 우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넘어야 할 산이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환노위원장(사진)이 법안 심의의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비정규직보호법 개정 당시 추 위원장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포함된 노사 합의가 없으면 법안 논의를 할 수 없다”며 법안 상정 자체를 거부한 적이 있다. 일단 한나라당은 ‘노사정 합의’에 의한 법안이라는 것을 앞세워 법안 통과에 소극적인 야당 의원을 압박하겠다는 복안이다. 신 의원은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 개정이 안 돼 현행법이 내년에 그대로 시행된다면 노사 모두가 염려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노사정 합의안을 야당에서도 고민해서 수용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노사정의 합의라는 것을 강조하면 여야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 위원장은 “민주당이나 민주노총에서도 입장이 있을 테니 (그것을) 들어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관계자의 입장이 확정될 때까지 나는 듣기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노사정 합의안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한 데 대해선 “여당안을 그대로 상정해서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판단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이나 민주당이 제외돼 양측의 대대적인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환노위원장으로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위원장이 끝내 법안을 상정하지 않더라도 한나라당이 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현행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돼 노동계 혼란의 책임이 추 위원장에게 향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 심의를 앞둔 추 위원장과 야당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 200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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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수노조, 3년 더 유예… 2013년 시행”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복수노조 허용 시기를 3년 정도 유예하고, 내년부터는 노조원 1만 명 이상인 대기업에 한해서만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시행하는 절충안이 마련됐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임태희 노동부 장관, 장석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은 30일 국회에서 4자 회담을 열어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 안에 따르면 복수노조를 당장 허용하기엔 충격이 큰 점을 감안해 이를 3년 유예해 2013년부터 시행하고, 노조원 1만 명 미만 사업장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장 규모별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시행을 얼마나 늦출지, 사업장별로 전임자 수를 몇 명 정도로 제한할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면서 재정이 취약한 노조가 타격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 조합비 일부에 대해 정치자금처럼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한국노총과 경총이 2일까지 추가 협상을 거쳐 최종 합의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노·경 합의안이 나오는 대로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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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예산집행 부진… 내년엔 삭감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은 22일 국회 예결특위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예산 집행이 부진해 이월되는 예산이 많으므로 내년도 예산을 그만큼 삭감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올해 예산(5771억 원)보다 20.3% 증가한 6959억 원을 내년도 세종시 예산으로 요구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종시의 중앙행정기관 청사 건립 예산 1265억 원 가운데 32.4%인 411억 원이 집행됐다. 전문위원실은 보고서에서 “예산 집행 부진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입주할 청사가 적기에 건설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면서 “올해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많으므로 내년도 예산 중 상당액을 감액하는 것이 적정하고,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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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세’ 한나라가 역대 두번째 장수 정당?

    “1997년 대통령 선거를 한달 앞두고 한나라당이 출범했을 때 웬만한 당직자들도 대선이 끝나면 사라질 당으로 생각했다.” 한나라당 창당 12주년을 하루 앞둔 20일 한나라당 관계자는 창당 당시를 떠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1997년 신한국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는 야권에서 ‘DJP(김대중+김종필) 후보단일화’가 성사되자 민주당 조순 총재와 전격 합당해 한나라당을 만들었다. 이때만 해도 한나라당의 등장은 선거 때마다 생기는 급조 정당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 정당은 ‘차떼기당’의 오욕을 뒤집어쓰면서도 10년 만에 집권에 성공했다. 한나라당은 제3, 4공화국의 집권당이었던 민주공화당(17년 6개월)에 이어 한국 정당사에서 두 번째로 장수한 정당이 됐다. ○ ‘생소한’ 당명 한나라당이라는 당명은 한학에 밝은 조순 초대 총재가 지었다. 크다는 뜻과 ‘하나’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다. 한글 이름 자체가 기존 당명과 달라 정치권에선 생소하게 비쳤다. 일부 당직자가 이 당명에 반대했으나 조 총재가 버텨 한나라당이란 이름이 태어났다고 한다. 이름이 생소한 탓에 ‘당나라당’ ‘딴나라당’이란 우스갯소리가 나돌기도 했다. 한나라당의 ‘간판’을 내리자는 시도도 몇 차례 있었다.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가 한창인 2004년에 ‘차떼기당’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해 당명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된 적이 있었다. 당시 박근혜 대표는 과거와 단절하고 당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조치로 당명 개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새로운 당명을 공모까지 했다. 하지만 당명 개정에 대해 “굳이 당명을 바꿔서 뭐 하느냐”는 반발이 거셌다. 결국 박 전 대표도 당명 개정 카드를 접어야 했다. ○ 등 돌린 창당 주역들 창당 주역인 조순, 이회창 전 총재는 차례로 당을 떠난 뒤 자신이 만든 당과 맞붙었다. 당명을 지은 조순 초대 총재는 1997년 대선에서 패배한 후 당권을 놓고 이회창 전 총재와 갈등을 빚다가 조기 퇴진했다.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주류 측이 공천 물갈이에 나서자 탈당한 뒤 공천 탈락자들을 규합해 민주국민당을 만들어 한나라당에 도전했다. 하지만 결과는 참패였다. 두 차례나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로 나섰던 이회창 전 총재는 2002년 대선 패배 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하지만 그도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정계에 복귀해 충청권을 기반으로 자유선진당을 만들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맞붙었지만 참패했다.○ 10년 야당 위기의 연속 한나라당의 12년 역사는 영광보다는 오욕과 좌절로 이어진 세월이었다. 대선을 위해 당을 만들었지만 창당 한 달여 만에 치른 대선에서 패배했다. 김대중 정부 말기 원내 제1당으로 ‘사실상의 여당’ 행세를 하며 승리를 자신했던 2002년 대선에서도 잇달아 패배했다. 하지만 2007년 대선에서 압승하면서 10년 야당의 오랜 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2002년 대선자금 수사 때 한나라당은 가장 큰 위기에 몰렸다. ‘차떼기당’이라는 오명을 쓰고 존폐의 기로에 섰다. 대선자금 수사에 곤욕을 치르던 당시 한나라당 지도부는 2004년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했다가 탄핵 역풍을 맞았다. 한나라당은 박근혜 신임 대표를 내세워 위기를 돌파했다. 차떼기당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여의도 당사를 떠나 여의도공원 건너편 ‘천막 당사’로 옮겨야 했다. 2005년엔 정당 당사 중 ‘아시아 최대 규모’라고 불렸던 10층짜리 여의도 당사를 팔았다. 대지만 39만7000m²(약 12만 평)에 이르렀던 충남 천안 연수원도 국가에 헌납했다. 사무처 당직자 퇴직금과 빚을 갚고 불법대선자금을 변제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덕분에 한나라당은 가까스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다음 해 대선 승리의 발판을 만들 수 있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몇 차례 탈당과 분당 위기 등을 겪었으나 매번 막판에 갈등을 봉합했다. 하지만 최근 세종시 문제로 당내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계 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당 일각에선 “이러면 당을 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다시 흘러나온다. 한나라당이 역대 최장수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어제 창당 12주년 기념식▼한나라당은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창당 12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조촐한 다과회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엔 정몽준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자와 박희태 전 대표, 박형준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주호영 특임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 정 대표는 기념사에서 “(지금 한나라당 앞에는) 세종시, 4대강, 지방선거 준비 등 발등에 떨어진 불만 해도 얼마나 많은가”라며 “창당 정신으로 열심히 일해야 하고, 매일매일 새로운 정당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도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앞으로도 당에서 최고 통치자를 만들어내 10년, 20년 집권하면서 우리나라를 굳건한 선진국 대열에 합류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형준 정무수석은 “이명박 대통령은 ‘당에 대해 동지적 애정을 갖고 있고, 당에 대한 각별한 사랑의 마음을 전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박희태 전 대표는 “‘당화합 만사성’이다. 화합해야 난제를 풀어갈 수 있다”면서 ‘한나라당은 하나다’라는 건배사를 했다.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200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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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성장, 각국 헌법에 명문화하자” 세계헌법학자대회 개막

    세계헌법학자대회가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21세기 헌법의 세계적 선진화’라는 주제로 열렸다. 세계헌법학자대회가 한국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대회에는 디디에르 모스 세계헌법학회장을 비롯한 프랑스와 독일, 일본, 중국, 이탈리아, 이스라엘, 브라질, 호주의 유수한 헌법학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21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전 세계적 이슈인 녹색성장을 각국의 헌법 규정에 명문화할 것을 촉구하는 2009 서울선언이 채택될 예정이다. 헌법학자 출신인 이석연 법제처장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역시 헌법적 차원의 담론으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에서도 헌법 개정 때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고 환경과 세계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국제적 협력을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병두 삼정KPMG 부회장은 “녹색성장은 각 나라가 거역할 수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앞으로의 시대정신인 녹색성장을 헌법에 담지 않으면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헌법학자대회 조직위원장인 조병윤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장은 “현행 헌법에는 환경권만 있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21세기 인간의 생활과 인권을 위한 녹색선언을 하자는 취지다”라며 “이번 대회는 21세기 헌법의 세계적인 선진화를 위해 의미 깊은 대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200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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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법 개정 내년 4월 이전 마무리”

    정의화 與 세종시특위 위원장주민들, 현장 방문단에 계란세례한나라당 세종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의화 최고위원은 19일 “내년 4월이 (세종시 관련 법안 처리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세종시 문제를 최종 결론지을 시점이 내년 2월이 될지, 3월이 될지 알 수 없으나 마냥 오래갈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올해 말까지 수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세종시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 최고위원은 “(세종시에) 행정부처 전부가 가든, 일부가 가든, 가지 않든 어떤 결론이 나도 기업이 가야 도시가 발전하고 형성되는 데 도움이 된다”며 “기업중심도시를 얘기하는 것을 꼭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별개로 보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세종시 특위는 이날 세종시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정 최고위원을 비롯해 이사철 백성운 전여옥 허천 의원 등이 동행했으며, 친박(친박근혜)계인 주성영 안홍준 의원은 지역구 및 상임위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특위 위원들이 탑승한 버스가 건설현장에 도착할 때와 떠날 때 연기군 주민 800여 명은 버스에 계란을 던지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양측의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이날 예정됐던 한나라당 특위 위원들과 지역주민의 간담회는 취소됐다.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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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태희 노동 “복수노조 연착륙 방안 찾겠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사진)은 19일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법)을 내년부터 시행하되 ‘연착륙’ 방안을 찾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의 개혁성향 초선 모임인 민본21이 주최한 간담회에 출석해 “기존 관행을 바꾸는 것이니까 힘들더라도 한번 이겨내 보자는 생각으로 정부는 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나 민본21 소속 의원들은 임 장관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노총 출신의 김성태 의원은 최근 임 장관이 ‘복수노조 허용 때 법 개정 없이 협상창구를 단일화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초법적인 발상”이라며 “노동부는 노사문제의 중재자가 돼야지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고 따졌다. 기업인 출신의 김세연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큰 변화가 생기면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13년간 유예되어 온 법의 시행 자체가 산업현장의 평화를 깨는 ‘교각살우(矯角殺牛·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뜻)’가 되지 않도록 연착륙하는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민본21 공동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노사정 6자회담이 25일까지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지 않는다면 민본21은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독자적 대안과 입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임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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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 초선모임, 정부 노동정책에 도전장?

    ‘복수노조 금지-전임자 無임금 순차 시행’ 법개정안 마련 한나라당 내 개혁 성향의 초선 의원 모임인 ‘민본21’(공동간사 권영진 황영철)은 18일 독자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복수노조의 설립을 금지하고,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 금지를 노조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 개정안은 내년부터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정부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복수노조 설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기존 노조가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 예외적으로 복수노조를 허용했다. 사측이 노조 설립을 방해하려고 만든 어용노조나 대항노조로 다른 근로자의 노조 설립을 가로막는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최근 “복수노조를 통해 노조 간에 선명성 또는 합리성 경쟁이 벌어지고, 경영계는 기업 간 협력체제가 구축될 것”이라며 복수노조 허용 방침을 분명히 했다. 개정안은 또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시기를 정부가 밝힌 2010년에서 더 늦추기로 했다. 재정이 취약한 노조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조합규모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2011년부터 도입하는 등 노조 규모에 따라 시차를 두고 시행하자는 것이다. 민본21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 장관과 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노사정 6자회담에서 유연하고 합리적인 변화를 해 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20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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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대국회 불법 의심 정치자금 작년 9억1000만원 자진 반환

    2000만원 이상 반납 14명권택기 8750만원 가장 많아 태광실업 박연차 전 회장 측으로부터 2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연차 게이트’로 기소된 인사 중에서 현재까지 무죄가 선고된 첫 사례다.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배경엔 재선인 김 의원이 그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을 자진 반환한 점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변호인단이었던 홍준표 의원은 최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김 의원이 반환한 정치자금 내용을 입수해 재판부에 자료로 제출했다”며 “법정에서도 ‘만약 김 의원이 박 전 회장이 낸 정치자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자진 반환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후원금이 청탁 또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안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원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후원금 중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가려내기 위해 후원인의 신상 정보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1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소속기관 등을 꼼꼼하게 따져서 상임위와 관련된 기관 소속이거나 공천 대가로 기부한 사례가 있으면 전부 돌려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방위 소속의 한 의원은 모 군수업체로부터 받은 수백만 원의 돈을 전부 되돌려줬다. 상임위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으면 로비자금으로 오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7대 국회 때는 의사협회 등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상당수가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곤욕을 치렀다. 동아일보가 12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18대 국회의원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정치자금 중 불법이라고 판단해 반환한 돈은 모두 9억1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6억7354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민주당(1억6990만 원)과 무소속(3217만 원), 자유선진당(2675만 원) 등의 순서였다. 액수로만 따지면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약 4배를 반환한 셈이다. 군소 정당인 친박연대(600만 원)와 창조한국당(144만 원) 민주노동당(20만 원)의 경우 정치자금 반환액이 매우 적었다. 2000만 원 이상을 반납한 국회의원은 모두 14명이었다. 민주당에선 백원우 의원이 지난해 2000만 원을 반환해 유일하게 포함됐다. 무소속인 김형오 국회의장도 지난해 2190만 원을 반환했다. 14명 중에서 재선 이상이 8명이었으며, 초선 의원은 6명이었다.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을 반환한 의원은 11명이었다. 이 가운데 한나라당이 10명, 자유선진당이 1명이었다. 의원별로는 권택기 의원이 8750만 원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정치자금 반환 액수가 가장 많았다. 임태희(4610만 원) 김학용(4155만 원) 권경석(3330만 원) 이진복 의원(3220만 원) 등도 반환 액수가 높은 편이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20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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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대북지원금 9년간 638억

    특산품-비료 등 제공제주도 185억원 최다대부분 평양에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정부와는 별도로 민간단체를 통해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2008년까지 9년 동안 북한에 보낸 지원액이 638억91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평균 70억 원씩 지원한 셈이다. 12일 통일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16억5300만 원으로 출발한 지자체의 대북지원금은 2005년 125억4500만 원으로 5년 만에 7.5배 늘었다. 북핵 사태가 불거진 2006년에는 88억2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감소했지만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에는 185억2500만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첫해인 2008년의 대북지원액은 전년 대비 절반 이하인 73억8100만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지자체별로는 제주도의 9년간 지원액이 185억61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제주도는 2000년부터 매년 제주도 특산품인 감귤과 당근, 흑돼지 사육협력 사업을 해오고 있다. 경기도(126억7800만 원)와 강원도(105억 1300만 원)의 대북지원액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반면 대북지원액이 한 푼도 없는 광역단체는 대구와 대전, 충남이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충북 제천시가 2004, 2005, 2007, 2008년 등 4차례에 걸쳐 50억 원을 지원한 것이 유일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가 북측과 직접 교섭할 수 없다. 지자체가 통일부에 등록된 민간단체에 지원금을 전달하면 이 단체가 북측에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북한에 현물 대신 현금으로 지원한 사례도 있다. 강원도는 2005년 춘천에서 남북 아이스하키대회를 개최하면서 북측 선수단에 초청비 명목으로 4억 원 정도를 현금으로 지원했다. 일부 지자체가 개성과 북고성군을 지원하는 것을 제외하면 대다수 지자체의 지원 대상은 평양이나 평양 인근 지역에 집중됐다. 정 의원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통한 남북교류는 필요하지만 사후 검증이 어려운 현금을 직접 전달하거나 지원 지역이 평양에 치우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20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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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의원, 이 법안]한나라 이범관의원 ‘고려인 거주국 정착지원 특별법’

    고려인 국적취득 정부교섭 의무화작년 중앙亞서 실상 목격“동포 지원은 역사적 책무”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경기 이천-여주·사진)은 지난해 8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 문희상 국회부의장 해외방문단의 일원이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첫 해외 방문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 출장에서 중앙아시아에 강제 이주당한 고려인의 실상을 목도했다. 대다수가 현지 국적을 얻지 못해 교육과 의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인 이들의 가난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고려인 2, 3세에게 대물림되고 있었다. 귀국 직후 그는 국회 상임위를 외교통상통일위원회로 정했다. 검사 출신인 그에게는 낯선 분야였지만 무국적 고려인을 위해 보탬이 되고 싶었다고 한다. 올해 5월 보좌관과 함께 현지조사를 위해 다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 무국적 고려인의 가정을 일일이 찾아 기록한 그들의 기구한 사연을 현지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알렸다. 이 결과는 50쪽짜리 보고서로 나왔다. 이를 전달받은 외교통상부는 8월 현지 실태 조사에 착수해 “상황이 심각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 같은 현장 조사를 토대로 이 의원은 최근 ‘고려인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무국적 고려인의 거주국 국적 취득을 위해 관련국과 교섭하는 것을 정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그는 “독일과 이스라엘은 세계에 흩어져 사는 동포들을 키우려고 많은 돈을 쓴다”며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와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외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고려인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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