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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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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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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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의 동반자, 이주여성] 불법 국제결혼업체 활개

《한국에 온 지 7일 만에 정신질환을 앓던 한국인 남편에게 살해된 ‘베트남 새댁’ 탁티황응옥 씨(20). 그의 억울한 죽음은 영세 국제결혼 알선업체의 난립, 다른 나라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과 시댁의 무지, 다문화 가정을 수용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회 분위기 등 급증하는 국제결혼의 어두운 단면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지난해에만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은 2만5000여 명.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외국인 이주여성들이 늘고 있지만 우리는 이들을 따뜻하게 품지 못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베트남 새댁의 비극’을 계기로 국제결혼의 문제점과 다문화 가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대안을 3회에 걸쳐 싣는다.》 재혼을 결심한 A 씨(40)는 지난달 초 필리핀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마닐라 공항에서 마중 나온 현지 국제결혼중개업체 직원을 만나 오후 2시경 호텔에 도착한 그는 잠시 눈을 붙인 뒤 오후 7시 맞선을 보기 위해 호텔을 나섰다. 한 20분쯤 차를 타고 달리니 한적한 곳에 주차된 승합차가 눈에 들어왔다. 승합차 주변엔 5명의 필리핀 여성이 있었다. 현지 직원은 “경찰 단속이 심해 승합차 안에서 맞선을 봐야 한다”며 “더 이상 아가씨들이 없으니 (맞선을 볼 것인지 말 것인지) 지금 결정하라.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추가비용을 내야 한다”고 독촉했다. A 씨는 결혼중개업체 홈페이지에서 미리 점찍어둔 B 씨를 골라 차에 올라탔다. 마닐라 도심 외곽을 달리는 승합차 안에서 A 씨는 B 씨와 1시간가량 통역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눴고, 차에서 내릴 때는 결혼을 약속했다. ‘007작전’ 같은 맞선을 마친 A 씨는 다음 날 오전 B 씨와 함께 병원에 들러 건강검진을 받고, 대사관으로 가 영사와 면담하고 혼인신고를 했다. ○ 판치는 불법 국제결혼 알선A 씨 경우처럼 최근 필리핀이나 베트남에서는 ‘봉고차 맞선’이 성행하고 있다. 국제결혼을 위해 현지에 온 한국남성들이 경찰 감시를 피해 승합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맞선을 보는 것. 일대일 맞선도 있지만 3, 4명의 현지 여성과 동승해 맞선을 보는 경우도 있다. 호텔 커피숍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집단적으로 이뤄지던 맞선을 현지 정부가 금지하자 등장한 신종 맞선 방식이다. 한 국제결혼중개업체 관계자는 “현지 경찰의 눈을 피하려다 보니 그런 것”이라며 “맞선 보고 결혼까지 일주일이면 충분하다”고 귀띔했다.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이 많이 이뤄지는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은 불법이다. 그런데도 지난해 한국인과 결혼한 베트남(7249명), 필리핀(1643명), 캄보디아(851명) 출신 여성은 1만 명에 육박한다. 사실상 매년 1만 명의 동남아 여성들이 불법적인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셈이다. 한 국제결혼중개업체 관계자는 “단속되더라도 동남아 국가에선 ‘뇌물’ 같은 방법이 먹힌다”며 “불법인 줄 알지만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제결혼이 음지로 들어갈수록 현지 여성들은 한국 남성의 신상정보를 더욱 알기 힘들어진다. ‘베트남 새댁’ 탁티황응옥 씨도 남편이 8년간 정신질환을 앓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결혼 전에는 몰랐다. 국제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결혼 상대자에게 혼인경력과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을 해당 국가의 언어로 작성해 제공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는 드물다. 속전속결로 결혼을 성사시켜야 하는 중개업체들은 한국 남성들의 직업과 경제능력도 부풀린다. 예를 들어 남자 직업을 소개할 때 일용직 근로자는 ‘건설업자’로, 동네에서 구멍가게를 하는 사람은 ‘대형 슈퍼마켓 운영자’로 포장한다. ○ 동네방네 뿌리내린 알선업체 국제결혼 알선업체는 노총각이 많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맞선 남’을 구하고 있다. 정부의 집중적인 단속으로 예전처럼 ‘숫처녀 아닐시 100% 환불 보장’ 등 낯 뜨거운 홍보 현수막은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농촌은 이들의 주요 활동무대다. 한 중개업체 관계자는 “상당수 농촌 마을엔 나이 먹은 미혼남들을 중개업체에 소개해주는 ‘마담뚜’들이 활동한다”고 귀띔했다. 이들 마담뚜가 국제결혼 알선업체에 한국 남성을 소개해주고 받는 알선료는 건당 100만 원 정도. 이주여성 인권단체 관계자는 “남성이 정신장애가 있거나 알코올의존증 환자라도,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런 사실을 속이고 결혼중개업체에 고객으로 등록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영세·미등록 업체는 더욱 위험 등록 국제결혼중개업체는 2008년 922개에서 올 6월 말 현재 1253개로 36%가량 증가했다. 문제는 이 중 70% 이상이 영세한 ‘1인 업체’라는 것이다. 해당 시도에 국제결혼 중개업 등록을 했지만 실제 국제결혼을 진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해, 대형 업체에 소개비를 받고 고객을 알선하면서 명맥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탁티황응옥 씨와 결혼한 장모 씨(47)도 부산 중개업체 고객으로 등록했지만 실제 결혼을 성사시킨 곳은 경기도에 있는 중개업체였다. 국제결혼중개업협회는 한 해 치러지는 2만5000여 건의 국제결혼 가운데 등록 업체를 통해 이뤄지는 건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결혼 과정에 여러 업체가 개입하면 책임 회피로 피해 보상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미등록’ 중개 업체나 개인을 통해 결혼한 이주여성은 사기결혼 등 피해를 당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국제결혼중개업협회 한유진 회장은 “개인이 진행하는 국제결혼은 대부분 문제가 발생한다”며 “인터넷에 카페 등을 만들어 활동하는 업체도 요주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 ▼ 불법 중개업체 처벌 ‘솜방망이’ ▼이주여성인권단체들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학대받는 이주여성들을 보호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2005년 발의된 결혼중개업 법률은 국제결혼 알선업체의 난립과 불법적인 중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자유업’인 국제결혼 중개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 설립 시 외국 현지 법령을 준수하고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며, 거짓 과장된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결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자동적으로 업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과거에는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민형사상 소송을 걸어야 했다. 하지만 이주여성지원단체들은 이 법에 강력한 형사처벌 조항이 없고 결혼당사자 정보 제공의 범위와 시기 등을 명시하지 않아 ‘반쪽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혼 알선업체가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증 박탈 후에도 영업을 계속할 경우 처벌조항이 있지만 과태료나 3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 외에는 모두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했지만 정작 그 내용은 ‘결혼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신상정보 제공 노력의 의무’라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국제결혼 알선업체의 탈법적 영업을 막을 국가 간 공조 노력이 부족한 점도 문제다. 인신매매방지법을 발의한 김춘진 의원실 유경선 보좌관은 “국내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의 질이 낮은 것은 그만큼 상대 국가 결혼중개업체들도 음성적으로 알선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국제공조를 통해 불법이 횡행하는 결혼 중개시장을 양성화하고, 비영리 결혼중개기관을 세워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기 위해서는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뿐만 아니라 외교통상부, 법무부 등이 유기적으로 협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사기결혼은 인신매매로 처벌해야” ▼한국염 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현재 입법이 추진 중인 인신매매방지법에 ‘기망에 의한 결혼’을 인신매매로 봐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야 합니다. 속아서 결혼한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와 피해 구제 방안도 마련돼야 하고요.”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62·사진)는 20일 “(현재의 법률은)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아 속아서 결혼한 여성을 보호할 장치가 거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신매매방지법은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올해 초 발의한 법률로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 대표는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고 시집온 이주여성들도 넓은 범위에서는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들”이라며 “이들에 대한 권리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남편에게 매를 맞는 등 가정폭력을 당한 이주여성들 외에는 보호시설에 입소하거나 법적인 권리 구제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한 대표의 설명이다. 사전에 알지 못한 남편의 장애나 병력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당하는 경우 구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한 대표는 “이런 이유로 이혼을 하거나 시댁에서 도망쳐 나와 국적을 박탈당하는 사례가 매우 많다”며 “전체 결혼 이주여성 약 16만8000명 중 8%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불법체류자로 전락했다”고 설명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박수유 인턴기자 이화여대 언론정보학과 4학년}
- 20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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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동아일보]‘게임광’ 이인화 교수가 국민신문고 울린 까닭은 外

소설 ‘영원한 제국’의 작가 이인화 이화여대 교수(사진)가 국민신문고를 울렸다. 즐겨하던 한 온라인게임에서 패해 현금을 주고 산 캐릭터를 모두 뺏겼기 때문이다. 같은 편이던 그의 동료 교수는 충격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를 보였단다. 이 교수는 “게임 내용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북한 전지역 사정권 크루즈미사일 개발북한이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는 것을 보며 국민들은 속이 탔다. 도대체 우리 정부는 뭘 하고 있냐고. 현실적으로 사거리 3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우리가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답답함은 컸다. 이런 제약 속에서 마침내 군이 회심의 카드를 내비쳤다.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크루즈 미사일을 개발했다는데….■ 동아일보로 본 근현대사: 민족혼 고취동아일보는 창간 때부터 단군의 유훈을 드높이고 이순신 권율 김정호 등 민족의 영웅을 부각시켰다. 민족의 웅혼이 깃든 백두산과 끈질긴 생명력의 무궁화 사진도 자주 실었다. 일제강점기 민족의 자긍심을 일깨우고 독립 열망을 고취하기 위한 지면이요 행사였다. ‘동아일보를 통해본 대한민국 근현대사’ 3회에 그 진면목을 담았다. ■ 美 세라 페일린 ‘엄마 곰’ 전략 논란 후끈‘‘엄마곰(Mama Grizzlies)’ 전략이 페미니즘? 2012년 미 대선을 노리는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의 ‘엄마 곰’ 메시지가 논란 속에 화제를 낳고 있다. ‘하키맘’ 및 ‘립스틱 안 바른 핏불(Pit Bull·투견)’에 이어 그가 새로 내놓은 이 한 단어가 도대체 무슨 뜻을 담고 있기에…. ■ 방학 중 산만한 아이 챙기기여름방학이 시작됐다. 집에서 아이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엄마들의 고민도 시작됐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규칙적인 생활리듬을 살려주는’ 시간표 짜기. 그러나 부모가 원하는 대로 시키면 효율성은 빵점이다. 산만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표 짜는 법은? ■ 세계 50개 마을 도는 현대무용가 2인 마을회관, 시골 장터, 항구, 초등학교에서 현대무용 공연이 펼쳐진다. 한국 안무가 밝넝쿨 씨(왼쪽)와 미국 뉴욕,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활동하는 안무가 다비드 잠브라노 씨가 한국 10개 마을을 돌며 현대무용 공연을 하는 ‘10 빌리지 프로젝트’를 펼친다. 이들이 시골 마을에서 공연을 펼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 저가항공 춘추전국시대2005년 한성항공으로 시작된 저가항공업계에서 처음으로 상반기 흑자를 낸 회사들이 탄생했다. ‘저가항공은 불안하지 않나’ 하는 소비자들의 인식도 바뀌고 있다. 저가항공사들은 국제 노선으로 사업영역을 넓혀가며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하는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는데….}
- 20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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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광’ 이인화교수가 ‘국민신문고’를 울린 까닭은…

소설 ‘영원한 제국’ 작가로 잘 알려진 이인화(44·본명 류철균·사진) 이화여대 대학원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가 1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민원신청 사이트. 이 교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내 게임업체 넥슨이 서비스하는 중국 웹게임 ‘열혈삼국’에서 현금 거래를 통한 승부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열혈삼국은 소설 삼국지를 배경으로 성(城)과 장수 캐릭터를 뺏고 뺏기는 전략시뮬레이션 게임이다. 이 교수는 이 게임이 처음 서비스된 3월부터 이모 전주대 교수 등 동료 교수와 대학강사로 ‘길드(연맹)’를 꾸리고 게임에 몰두했다. 4개월 동안 몰입한 결과 간신히 성 17채를 쌓았다고 한다. 이후 그는 ‘능력 있는’ 명장(名將) 캐릭터를 구하기 위해 1위 실력을 자랑하는 길드(지배연맹)에 현금 32만 원을 주고 11개의 장수 캐릭터를 구입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돈 받고 캐릭터를 판 길드 측에서 공격을 해 구입한 명장 캐릭터들을 모두 빼앗아간 것. 열흘간의 ‘전쟁’ 끝에 이 교수의 길드는 빈털터리 신세가 됐다. 이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배연맹에 ‘판매조’와 ‘강탈조’가 따로 있는데 판매조가 현금을 받고 아이템을 팔면 강탈조가 다시 뺏어가는 식”이라며 “나를 비롯한 다른 교수들은 바보 취급을 당했다는 데 너무 큰 모욕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함께 모든 성과 장수를 잃어버린 전주대 이 교수는 정신과 진료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것. 이 교수는 “타인의 아이템을 강탈해서 파는 행위는 게임 약관상 명백하게 금지돼 있는데도 넥슨에서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아이템 현금 거래가 불법이긴 하지만 국내 온라인 문화 특유의 미덕을 믿고 돈을 건넸는데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넥슨 측은 “이 교수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신빙성이 떨어져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한 경찰은 “열혈삼국이 불법게임이 아닌 데다 별도 처벌 조항이 없다”며 9일 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에 이 씨는 13일 한 일간지에 칼럼을 실어 “돈 뺏고 사람 털어 버리는 중국산 게임이 한국에서 인기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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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알선 ‘대도’ 조세형에 징역 2년

'대도(大盜)' 조세형 씨(72)가 훔친 귀금속을 대신 팔아주다 붙잡혀 2년간 옥살이를 하게 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재욱)은 16일 강도범에게서 "훔친 귀금속을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판매를 알선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장물알선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강도범 4명에게 18k 약 3㎏(800돈)과 14k 약 675g(180돈)을 넘겨받아 시계수리점을 하는 이모 씨(55)에게 팔고 사례금으로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같은 해 5월 구속기소됐다. 조 씨는 1970~1980년대 부유층과 권력층 집을 대상으로 대담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을 얻었다. 1983년 절도죄로 징역 15년,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2005년 다시 절도 혐의로 3년간 수감생활을 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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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초등학교 교사, 사랑 없이 ‘매’만 있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심하게 구타하는 동영상을 이 학교 학부모들이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학부모들은 “해당 교사가 최근 6개월간 감정적으로 학생들을 상습 폭행해 왔다”며 “이 교사를 교단에서 추방할 것”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평학)’ 회원과 서울 동작구 A초등학교 학부모들은 15일 이 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6학년 담임교사 오 모 씨를 파면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오모 교사는 아이들의 머리를 벽에 찧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 말로 하기 민망할 정도의 반인권적 폭력을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 학부모는 기자회견에서 “아들이 혈우병을 앓고 있어 작은 상처가 나면 매우 위험한데도 오 교사는 이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아들을 심하게 때려 왔다”고 말했다. 이날 이 단체가 언론에 공개한 동영상은 한 학생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것이다. 약 4분 34초 분량의 동영상에는 오 교사가 학생을 심하게 때리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 과제물을 검사하는 듯한 모습의 오 교사는 한 학생에게 무엇인가를 물어본 뒤 학생의 대답을 듣다가 갑자기 말을 끊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네가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니냐”며 아이의 뺨을 세게 때렸다. 뺨을 맞은 충격으로 아이는 칠판에 몸을 세게 부딪쳤다. 중심을 제대로 못 잡고 비틀거리는 학생을 다시 바닥에 내동댕이친 뒤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며 욕설까지 했다. 이어 아이의 가슴팍을 세게 밀쳐 벽으로 밀어붙이고, 어깨를 붙잡아 거세게 흔들면서 계속 아이를 추궁하는 모습이었다. “저 ×이 잘못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니까”, “너 이 ××야, 네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어도, 내가 너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라고 윽박질렀다. 학부모들은 “일기를 쓰지 않은 아이들을 체육기구 보관실에 4시간 동안 가두고, 쉬는 시간마다 찾아와 약을 올리기도 했다고 아이들이 말했다”고 전했다. 평학 측은 “이런 교사를 학교에 남겨둔다면 학교는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오 교사를 조만간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학교 측은 오 교사의 학생 구타 문제를 감추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동영상 공개 이후 폭행 사실에 대한 진위와 해명을 들으려는 취재진에 학교 측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평학과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가 ‘(폭행 사실에 대해) 자꾸 문제를 제기하면 아이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까지 했다”며 “폭행 내용이 알려진 후에도 일부 학부모를 학교로 부르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동작교육청은 초등교육과 장학사 1명과 감사계 직원 1명을 이 학교로 보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청은 “조사와 징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 오 교사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학교장에게 조치했다”고 밝혔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동영상 = ‘뺨 때리 고 발로 차고…’ 초등생 폭력교사 영상 파문}
- 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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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들 자유로운 응원 보니 덩달아 신바람”

“야구장은 처음 와 보는데 아주 신나고 좋네요. 집에서 TV로만 보던 것과는 느낌이 아주 다르고요.” 2008년 남한으로 건너온 새터민 김모 씨(46·여)는 14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넥센 히어로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서울 양천경찰서 보안과 직원들은 이날 관내 새터민 20여 명을 야구장으로 초청해 함께 경기를 관람했다. 행사계획을 전해 들은 목동구장 홈팀 넥센은 이들을 위해 초대권을 제공하고, 경기 시작 전 ‘양천구 새터민 여러분을 환영합니다’라는 환영문구를 전광판에 띄워주기도 했다. 이날 새터민들이 가장 신기해하고 즐거워한 대목은 자유로운 응원 문화. 김 씨는 “북한에서는 단체응원에 동원되지 않으면 경기를 관람할 기회가 거의 없다”며 “흥이 나는 대로 자유롭게 응원하는 모습을 보니 덩달아 신이 난다”고 말했다. 초반 생소한 분위기에 다소 경직돼 있던 새터민들은 경기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다른 관객들처럼 응원을 즐기기 시작했다. 5회말 넥센이 주자 두 명을 아슬아슬하게 아웃시키자 막대풍선을 연방 두들기며 환호를 보냈고, 6회말부터는 아예 다른 관객들처럼 일어서서 두 손을 하늘로 내지르며 응원에 열을 올렸다. “치어리더와 함께 응원하며 경기를 보겠다”며 아예 응원단상 앞으로 쪼르르 달려간 고등학생 새터민도 있었다. 2004년 남한에 온 뒤 야구에 관심이 많아졌다는 신모 씨(23)는 “응원이 재미있기는 한데 상대팀(롯데) 응원객들이 더 신나게 응원하는 것 같다”며 부러운 눈길을 보내기도 했다. 행사를 준비한 양천서 보안과 최경숙 경위는 “새터민들과 대화하다가 ‘북한에는 야구팀이 전혀 없다’는 얘기를 듣고 함께 관람할 계획을 세웠다”며 “새터민들이 함께 웃고 떠들며 응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했다”고 말했다. 전국 경찰서 중 관내에 가장 많은 탈북자가 살고 있는 양천서는 앞으로도 새터민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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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새 기초단체장에게 듣는다]김영종 종로구청장

“종로는 전통의 모습이 남아있는 도시로 개발돼야 합니다.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사진)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종로는 강남과 달리 역사성을 가진 도시로 발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산업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건축사로 일했던 김 구청장은 종로구의 개발과 건축물에 대해 전통문화의 형태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옛 모습을 지키면서 현대화도 추구하기 위해 ‘수복재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복재개발이란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수리하고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서 외형을 유지하되 생활이나 상업 활동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는 개발을 뜻한다. 김 구청장은 “시에서 추진하는 뉴타운 사업은 넓은 공간을 한꺼번에 재개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이런 방식의 재개발은 종로를 강남처럼 전통적인 특색이 없는 도시로 만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구청장은 “모든 것을 고쳐 쓰기만 하고 재개발 등을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종로구 신문로 강북삼성병원 인근에는 차도는 평지인데 인도는 불쑥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기형적인 지형이라도 주변 주택 등 일부만 허물고 다시 지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종로의 재개발은 꼭 필요한 곳에서 부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김 구청장의 생각이다. 김 구청장은 “종로는 다른 지자체가 따라올 수 없는 문화재 기반을 갖고 있다”며 “공장에서 찍어낸 공산품 같은 지역이 아니라 역사가 살아있는 명품 자치구로 만들기 위해 전통을 새롭게 디자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종로구와 중구는 조선시대 한양의 전통을 이어 북촌에 해당하는 종로는 행정업무가 발달했고 남촌에 해당하는 중구는 상업지구가 발달했다”며 “장기적으로 도성 안이었던 두 자치구를 통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종로구의 ‘랜드마크’ 격인 광화문광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집회나 행사가 치러져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가 도심에서 치러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는 것. 김 구청장은 임기 중 종로구 곳곳에 도서관을 짓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의 도서관을 5군데 정도 짓겠다는 게 김 구청장의 복안이다. 복지 정책에도 관심이 많다. 그는 “뉴타운 지역에 예정보다 더 많은 서민 임대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임기 중 관내 장애인복지관을 1곳 이상 신축하는 등 저소득층이나 소외 계층도 웃으며 살 수 있는 종로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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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서 성공할 ‘3大 한국 아이템’ 고른다면…

“삼겹살을 유럽 식당 메뉴에 올리면 진출 초기 연간 70만 유로(약 1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이후 유럽 전역에 확산되면 새로운 바비큐 문화 창출도 가능할 것입니다.” 2008년부터 KAIST 경영대학 경영학석사(MBA) 과정에 교환학생으로 와 있는 러시아 출신 이반 이바노프 씨(28)는 삼겹살을 ‘유럽에서 성공할 수 있는 한국의 대표적 아이템’으로 꼽았다. 그는 “돼지고기는 유럽에서 1kg에 4유로(약 6000원) 정도로 비교적 싼 데다 손님들이 직접 고기를 구워 먹기 때문에 요리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어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유행에 민감한 젊은이가 많은 독일에 삼겹살 문화를 퍼뜨리면 유럽 전역에 새로운 바비큐 문화를 창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KAIST 경영대 MBA과정에 있는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 비즈니스와 문화’ 수업의 연구과제로 제시된 ‘외국에서 성공할 만한 한국 아이템’으로 삼겹살, 종업원 호출버튼, 스티커사진기 등을 꼽아 눈길을 끌었다. 스티커사진기를 ‘대박 품목’으로 고른 학생은 프랑스 출신 유학생 로랑 르페이 씨(23·여) 등 3명이었다. 이들은 “스티커사진은 최근 파리에서 열린 ‘만화포럼’ 행사에 잠깐 선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프랑스에서는 무명의 상품”이라며 “샹젤리제 거리 등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스티커사진기를 설치하면 8∼26세 여성 중 약 5%인 8만여 명이 사진을 찍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2, 3명씩 무리를 지어 한 달에 두 번씩만 이용해도 1년에 317만 유로(약 47억9700만 원)를 벌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점원 호출버튼은 태국 식당이나 서유럽의 명소 근처 레스토랑에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학생들은 내다봤다. 태국에서 온 사라네 시마락 씨(28·여)는 “건물 밖에서 식사를 하는 ‘테라스’ 문화가 발달한 서유럽에서 호출버튼이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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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유학생이 본 ‘한국 대박 상품’

"삼겹살을 유럽 식당 메뉴에 올리면 진출 초기 연간 70만 유로(약 1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이후 유럽 전역에 확산되면 새로운 바비큐 문화 창출도 가능할 것입니다." 2008년부터 KAIST 경영대학 경영학석사(MBA)과정에 교환학생으로 있는 러시아출신 이반 이바노프 씨(28)는 삼겹살을 '유럽에서 성공할 수 있는 한국의 대표적 아이템'으로 꼽았다. 그는 "돼지고기는 유럽에서 1㎏에 4유로(약 6000원) 정도로 비교적 싼데다 손님들이 직접 고기를 구워 먹기 때문에 요리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어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유행에 민감한 젊은이들이 많은 독일에 삼겹살 문화를 퍼뜨리면 유럽 전역에 새로운 바비큐 문화를 창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KAIST 경영대 MBA과정에 있는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 비즈니스와 문화'수업의 연구과제로 제시된 '외국에서 성공할 만한 한국 아이템'으로 삼겹살, 종업원 호출버튼, 스티커사진기 등을 꼽아 눈길을 끌었다. 스티커사진기를 '대박 품목'으로 고른 학생은 프랑스 출신 유학생 로랑 르페이 씨(23·여) 등 3명이었다. 이들은 "스티커 사진은 최근 파리에서 열린 '만화포럼' 행사에 잠깐 선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프랑스에서는 무명의 상품"이라며 "샹젤리제 거리 등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스티커 사진기를 설치하면 8~26세 여성 중 약 5%인 8만 여 명이 사진을 찍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2~3명씩 무리를 지어 한 달에 두 번씩만 이용해도 1년에 317만 유로(약 47억97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점원 호출버튼은 태국 식당이나 서유럽의 명소 근처 레스토랑에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학생들은 내다봤다. 외국인 손님이 많이 몰리는 레스토랑에서 이 벨을 도입하면 주문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어 고객과 업소 주인 모두에게 이득이라는 분석이다. 태국에서 온 새린느 시마락 씨(28·여)는 "건물 밖에서 식사를 하는 '테라스' 문화가 발달한 서유럽에서 호출버튼이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1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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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새 기초단체장에게 듣는다]성장현 용산구청장

“구청 각 부서에 산재된 재개발 관련 업무를 하나로 합칠 수 있는 전담반을 꾸리겠습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사진)은 최근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들리는 주민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갈등은 최소화하도록 구청이 최대한 조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청장은 “지난해 ‘용산 참사’ 같은 비극이 발생한 이유는 구청에서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는 듣지 않고 개발업체 등 큰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의지와 역량이 있는 공무원들로 구성된 전담반을 만들어 현장의 모든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용산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재개발 공사 중이거나 계획이 있는 자치구다. 이에 대해 성 청장은 “여야나 이념을 떠나 용산구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재개발에는 동의할 것”이라며 “그러나 서울시나 개발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발표하고 밀어붙이려 한다면 온몸을 던져 주민들의 이익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청장은 최근 토지대금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무산 위기에 놓인 용산 국제업무지구단지 개발에 대해 “용산 발전을 위한 거시적 관점에서 서울시와 사업자 간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구청의 행정적 도움이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청 공무원들의 행정에 대해서도 ‘주민 중심’을 강조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 근무평가를 할 때 주민을 상대하는 사업부서는 낮은 점수를 받는 관례가 있었다”며 “앞으로 주민과 많이 만나고 더 많은 일을 하는 사업부서나 공무원일수록 더 좋은 점수를 주겠다”고 했다. 이런 제도를 시행할 경우 공무원들은 스스로 더 열심히 일하게 될 것이라는 게 성 청장의 생각이다. 그는 조만간 전문 경영진단 기관에 의뢰해 용산구청에 대한 경영진단을 받아 볼 생각이다. “건강한 사람도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는 것처럼 구청도 확실한 비전과 목표를 향해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평가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성 청장은 설명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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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서 가혹행위 강력1팀에서도 있었다”

서울 양천경찰서 강력5팀 경찰관들의 피의자 가혹행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홍우)는 “강력1팀에서도 폭행당했다”는 한 피의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확인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남부지검은 “총 22명의 피의자 중 1명이 국가인권위 조사에서 ‘강력1팀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주장이 있어 강력1팀 관계자를 소환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이 피의자의 진술이 희미하고 다른 증거가 없어 확인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피의자는 인권위 조사 당시 처음에는 강력5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 강력1팀이라고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가혹행위에 가담한 강력5팀 경찰관 5명 전원을 구속기소했다. 가혹행위 과정에서 피의자의 몸에 상처를 입힌 성모 팀장 등 4명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독직폭행과 형법 독직폭행 혐의가 중복 적용됐다. 가혹행위를 했지만 피의자에게 상처는 남기지 않은 박모 씨에 대해서는 형법 독직폭행 혐의만 적용됐다. 검찰은 올해 2월 26일 폐쇄회로(CC)TV 화면에 촬영된 가혹행위 장면을 근거로 기소했다. 또 검찰은 이 경찰서 유치장 근무자 김모 씨(56)와 지모 씨(43)가 현인서(수감자의 병력이나 상처 여부 등을 기록하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사유를 경찰에 통보했다. 이들은 가혹행위를 당한 유치장 수감자가 제대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현인서에 ‘정밀신체수색 실시, 특이사항 없음’ 등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1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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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의원 ‘국회폭력’ 유죄 판결

국회에서 발생한 현직 국회의원의 폭력 행위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석근)은 7일 국회에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민주당 최재성 의원(45·사진)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3월 2일 미디어법 처리 당시 국회 사무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면서 폐쇄된 국회 본청에 창틀을 넘어 들어간 뒤 다른 민주당 의원들의 진입을 돕는 과정에서 한 경찰관의 머리를 발로 밟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최 의원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정도가 미약하고 해당 경찰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 의원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회 폭력 사건은 처벌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판결이 국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폭력 사건에 대해 엄정한 처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의 항소심 공판이나 로텐더홀 점거 농성을 벌이다 국회의 퇴거 요구에 불응해 기소된 민노당 보좌진 12명에 대한 재심에서도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데 비해 최 의원이 너무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항소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경찰 공무집행방해가 일반적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데 비해 최 의원이 받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것이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1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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女초등생 성폭행범 고속道 ‘광란의 질주’ 68km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용의자가 고속도로에서 경찰과 30분 동안 추격전을 벌인 끝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6일 오전 4시경 경기 광명시에서 11세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뒤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달아나던 이모 씨(35)를 이날 오후 3시 20분경 충남 서천군에서 추격 끝에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피해 어린이의 집에 들어가 “말을 듣지 않으면 엄마와 가족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한 뒤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해 달아났다.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후 2시 50분경 홍성요금소 부근에서 이 씨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뒤쫓기 시작했다. 약 30분간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추격하던 경찰은 오후 3시 24분 서천군 인근에서 대기하던 경찰차로 이 씨의 승용차를 사방에서 감싸 검거에 성공했다. 이 씨와 경찰이 추격전을 벌인 거리는 약 68km. 추격전에는 순찰차 7대가 동원됐다.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 201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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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급식비리 사립고 압수수색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강신엽)는 6일 서울 양천구 내 한 사립고 이사장이 급식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적격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를 잡고 이 학교를 지난달 말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 비리를 폭로했다 해직당한 이 학교 교사 출신 교육의원과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공동으로 고발해와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급식업체와 이사장 간에 돈이 오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사장의 계좌도 추적하고 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1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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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노동부’ 5일부터 명칭 변경

노동부가 5일부터 공식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바꾼다. 1963년 노동청으로 발족해 1981년 노동부로 승격된 지 29년 만에 이름과 부처 업무가 개편되는 것이다. 노동부 측은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패러다임을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개명 취지를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출범과 함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고용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새로운 고용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취업이 어려운 계층에 지원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촉진지원금’으로 이름을 바꾼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1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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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복역… 또 성추행… 자살택한 택시기사

성폭행 등의 범죄로 20년 8개월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택시운전사가 또 다른 성추행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자 경찰서 유치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4일 오후 1시 반경 서울 강서경찰서 유치장에서 성추행과 강도 혐의로 붙잡힌 택시운전사 이모 씨(56)가 흉기로 목 부위를 그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인근에서 자신의 택시에 탄 여성 승객을 성추행하고 현금 23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4일 오전 9시 20분 검거됐다. 이 씨는 경찰이 기초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에 수감한 뒤 문을 잠그자마자 허리띠 안쪽에 숨겨 뒀던 문구용 칼로 자해를 시도했다. 경찰은 곧바로 이 씨를 이대목동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 씨는 한 시간 만인 오후 2시 반경 숨졌다. 경찰은 이 씨를 유치장에 수감하기 전에 주머니 등을 검색해 라이터 등을 압수했으나 허리춤에 있던 칼은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수감 직후 바로 자해를 시도해 손쓸 틈이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1984년 여성 승객 15명을 성폭행해 15년간 복역했다. 출소한 해인 1999년 다시 25세 여성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여 5년을 더 복역했고 2006년에는 7세와 8세 여자 어린이를 강제추행하다 붙잡혀 또다시 8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강도, 강간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관련 범죄만 15건 넘게 저질렀으며 2006년 검거 때에는 경찰에게 칼을 휘둘러 부상을 입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씨가 최근 성폭행범에게 무거운 형벌이 내려지고 취업을 제한하는 것을 우려해 충동적으로 자살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 씨의 과거 범행 기록 등을 조사해 정확한 자살 원인을 파악하는 동시에 담당 경찰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감찰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성범죄자들이 평생 택시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1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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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정치활동 첫 중단 선언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노동조합 중 최대 조직으로 분류되는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노조가 정치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25일 하영효 원장과 민동명 노조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사화합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1일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노조가 정치적 성향을 탈피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동명 노조지부장은 “조합원 1100명의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정치적 성향을 띠는 행동을 자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노조가 소속된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는 그동안 4대강 사업 반대, 미디어법 개정 반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정치적 성명서를 발표해온 단체다. 행정안전부 측은 “공무원들은 정치 중립을 지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노조도 정치적 성향을 띠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농산물품질관리원 노조가 공무원 복지와 안녕을 추구하는 본연의 자세를 찾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노조의 ‘탈정치’ 선언이 다른 공무원노조 지부로도 이어지는 등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를 올해 하반기(7∼12월)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달 중 공고를 낸 뒤 9월 안에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킨 행정기관 20곳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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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알몸투시기’ 국내공항 4곳에 설치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알몸투시기(전신스캐너)’가 국내 공항 4곳에 설치됐다. 국토해양부 측은 1일 “지난달 말 미국 영국 등에서 들여온 전신스캐너 6대를 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에 각각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3대는 인천공항에, 3대는 다른 3개 공항에 각각 1대씩 설치됐다. 이번에 도입된 전신스캐너에는 검색 이미지를 보관하거나 출력, 전송, 저장하는 기능은 없다. 얼굴 등 신체 주요 부분도 희미한 이미지로 처리돼 최대한 사생활과 인권을 보장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휴가철 여객 수가 늘어나는 이달 중순부터 전신스캐너를 본격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알몸투시기’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국토부 장관에게 설치 금지를 권고한 바 있다.}
- 20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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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권력 교체’ 민선 5기 출범]단체장-교육감에게 바란다

“권력 변화에 적극 적응 노력을” ○ 성낙인 서울대 교수성낙인 서울대 교수(법학·사진)는 “이번 지방선거로 일부 지역에서 공동 정부가 구성되는 것은 선거 때마다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 만큼 지방정부 구성원은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회가 다원화될수록 여러 가지 의견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나와 권력을 나눌 가능성이 높다는 것. 성 교수는 “만약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않는다면 갈등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 사법 행정 등 3권 분립이 수평적 권력분립이라면 지방정부의 권력교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직적 권력분립”이라며 “지방화시대인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처럼 수직관계에서도 권력분립 원리가 작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타협의 정치 실현할 기회로” ○ 전득주 ‘밝은정치연합’ 대표바른사회밝은정치시민연합 전득주 상임대표(사진)는 “단체장 소속 정당과 지방의회의 다수당이 같은 경우 단체장이 독주하는 일이 많았다”며 “‘색깔이 다른 의회’를 만난 단체장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타협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났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회도 ‘기선제압’할 생각을 버리고 의미 있는 정책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선 5기 지방자치시대지만 한국은 여전히 중앙정치가 지방행정에 개입하는 성향이 강하다”며 “지방이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단체장과 의원들이 줏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민의 피부에 닿는 실질적인 서민정책을 시행해줄 것”을 주문했다. “눈-귀 항상 열어놓는 행정 필요” ○ 강병수 충남대 교수강병수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사진)는 “주민들의 뜻을 파악하고 그것을 행정에 반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 기본 기능”이라며 “눈과 귀를 항상 열어 놓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사업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도 결국 주민들의 지지에서 나온다”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추진력은 자연스럽게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장과 의회 다수당의 성향이 다를 경우 “단체장이 의회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원래 단체장의 독주를 견제하는 곳인 만큼 단체장이 ‘발목잡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는 의회에 대해서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의견을 통합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주민 생활정치 되도록 힘 모아야” ○ 이필운 전 안양시장30일 퇴임한 이필운 전 안양시장(사진)은 새로 출범한 민선 5기 지방자치가 생활정치의 무대가 되도록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978년 경기도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해 관선 여주군수와 평택 부시장, 안양 부시장을 거친 그는 “비록 이번 선거에서 중앙 정치의 영향력이 컸지만 새로 당선된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주민 생활을 위해 일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자 역할을 수행하되 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주민 생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 이 전 시장은 또 “일부 지역에서 공동정부 구성에 나선다고 하는 데 정치적인 이해보다는 주민생활을 중심에 둬야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념대결에서 학교를 보호해야” ○ 이성호 중앙대 교수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사진)는 “교육감들은 학교를 보수 대 진보의 정치이념 대결 구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며 “갈등과 분열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교육은 분열이 아닌 화합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 이 교수는 “특히 진보성향 교육감에게 거는 기대와 불안이 큰 만큼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며 “공약 이행에 무조건적으로 집착하지 말고 정말 공익을 위한 것인지 재고하는 신중함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교육감에게 부여된 인사권이나 예산집행권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데 신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교육감들이 아이들을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인성교육을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예측가능한 교육정책 나왔으면” ○ 최미숙 ‘학사모 모임’ 대표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상임대표(사진)는 “첫 민선 교육감들인 만큼 내건 공약에 따라 지역적으로 교육 차이가 생길 것”이라고 입을 열었다. 최 대표는 “학부모들은 특히 진보 성향 교육감이 기존 교육정책과 상반되는 것들을 급격하게 추진할까 봐 걱정하고 불안해한다”며 급격한 교육정책 변화보다는 예측 가능한 정책을 선보일 것을 주문했다. 그는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변하는 교육정책으로 결국 우리 아이들만 혼란스러워했다”며 “안정된 교육환경을 만들어줄 것”을 주문했다. 또 “교사들이 열정을 갖고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게 뒷받침해 주면서도 책무에 벗어난 행동을 한 교사들은 일벌하는 냉정함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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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컴맹’ 떼준 구청서 ‘컴맹’ 가르치래요

“자, 방금 저장한 문서파일을 압축 프로그램으로 압축하면…. 파일 크기(용량)가 줄어들었죠?” 2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2문화센터 정보화교육장. 강사로 나선 김성기 씨(72)가 파일을 압축하는 방법을 강의하자 여기저기서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림(아이콘) 크기가 똑같은데요?” “그러면 문서파일에 쓴 글씨가 작아지는 건가요?” 컴퓨터 강사에게 다소 당황스러울 수 있는 질문이지만 김 씨는 다시 ‘파일 압축’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강의를 담당하는 김 씨 역시 강남구에서 정보화교육을 받고 ‘컴맹’ 탈출에 성공한 ‘구민 강사’다.○ 초심(初心)으로 가르쳐 ‘구민 강사’는 강남구에서 정보화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에게 강사 교육을 실시한 뒤 구민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화선 강남구 정보화교육팀장은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나 강의 노하우는 전문 강사보다 떨어지지만 컴퓨터가 생소한 사람들에겐 오히려 더 쉽고 자세한 강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시작했다”고 말했다. 실제 김 씨는 수강생들에게 컴퓨터 용어의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폴더’는 파일을 담는 그릇이고 ‘파일’은 보고 싶은 내용이 담긴 물건이라고 비유하는 식이다. “그러니까 내가 저장한 ‘물건’을 찾아보려면 먼저 그게 어느 ‘그릇’에 담겨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수강생들은 강의를 들으며 특정 폴더에 파일을 저장하고 찾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웠다. ‘컴맹’을 극복한 구민강사는 주민들에게도 환영받고 있다. 강의를 듣던 한상수 씨(73)는 “‘이것도 모르냐’며 핀잔 들을까 봐 일반 강사에게는 묻지 못할 내용도 구민강사에게는 자신 있게 질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화교육을 받는 사람은 대부분 노인이나 전업주부라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했다. 구민강사 역시 퇴직한 노인이나 전업주부가 대부분이어서 마음이 통한다는 것이다. 수강료가 전문강사 강의의 절반인 월 7500원이라는 것도 주민들의 호감도를 높이는 점이다.○ 6개월 교육받고 시험도 통과해야 구민강사가 되려면 강남구에서 마련한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도 합격해야 한다. 교육 과정은 총 6개월로 만만치 않다. 지원하면 먼저 컴퓨터 이론과 활용 능력, 교수법 등에 대해 3개월간 수업을 받아야 한다. 이후 3개월간은 ‘보조강사’ 생활이 이어진다. 전문강사의 강의를 보조하고 준비하는 등 수업 진행을 도우면서 틈틈이 구청 담당 직원들 앞에서 강의 리허설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필기, 실기, 인성검사 등으로 이뤄진 ‘최종 테스트’를 통과해야 구민강사로 설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도 지난해 처음으로 ‘제1기 구민강사’를 선발할 땐 지원자가 60명에 이르렀다. 각종 시험을 거쳐 최종 선발된 구민강사는 10명. 김 씨도 그중 한 명이다. 퇴임 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로 재직했다는 김 씨는 “교수 신분일 때는 조교들이 필요한 전산 업무를 돌봐줬는데 퇴임하고 나니 혼자 컴퓨터를 쓰기가 어렵더라”며 “나 같은 초보자들이 조금이라도 쉽게 컴퓨터를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구민강사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강남구 측은 “구민강사 대부분이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고 있다”며 “1기 운영 결과를 분석해 단점을 보완하고 조만간 2기 구민강사 선발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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