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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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사회일반27%

정당21%

정치일반11%

대통령10%

문화 일반7%

사고7%

검찰-법원판결6%

사건·범죄5%

국회3%

경제일반3%

尹, 25만원법·노란봉투법 거부권…“野 저의 뭐냐, 이런 현실 개탄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21번째(법안 수 기준) 거부권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법안을 계속 강행처리한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전 국민에게 25~35만 원 상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 끝에 한 차례 폐기됐었다. 하지만 22대 국회 개원 후 야당은 노조원 개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등의 독소 조항을 추가해 재발의했다. 정 대변인은 “민생회복법은 13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이라며 “소위 불법파업조장법으로 불릴 정도로 산업 현장과 경제계에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생태계 붕괴로 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려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만 7건”이라며 “헌법수호자인 대통령이 위헌이나 위법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을 여당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정 대변인은 “민생법안은 제쳐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계속 강행처리한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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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총리에 ‘탁신 전 총리 딸’ 37세 패통탄 친나왓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의 막내딸 패통탄 친나왓 프아타이당 대표(37)가 태국 신임 총리로 선출됐다. 태국 역대 최연소 총리이자 탁신 전 총리의 여동생 잉락 친나왓 전 총리에 이은 두 번째 여성 총리다. 1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패통탄 총리는 이날 하원에서 열린 총리 선출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했다. 태국 헌법재판소가 세타 타위신 총리의 부패 인사 장관 임명을 위헌이라며 해임을 결정한 지 이틀 만에 속전속결로 차기 총리 선출이 이뤄진 것이다. 패통탄은 2006년 군사 쿠데타로 축출된 탁신 전 총리의 막내딸이다. 탁신 전 총리는 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다. 탁신 가문은 지난해 20년 만에 처음으로 총선에서 패배하자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한때 적이었던 군부와 손을 잡았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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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채상병 특검법 필요한 절차 진행할 것”…野 “국정감사 전 처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 당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에 “(이달) 23일이면 (한 대표가 추진하는) 법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내달라고 재촉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는) 그동안 일관되게 대법원장이 선정하고 무소불위적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제대로 된 특검안을 내자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관훈토론회에서 “민주당은 한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면서 “한 대표도 특검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만큼 자체 특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한 대표는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위헌적 특검법안이 저지되자 마자 더욱 위헌성이 강해진 특검법안을 제출했으면서 오늘은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특검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당 대표 출마선언 후 제3자인 대법원장 추천 특검법을 먼저 추진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 대표 취임 후 특검법 추진에 대해 말을 아껴왔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의 입장이 나오기 전 토론회에서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면 (여당과) 협의를 못할 것은 없다”면서 “한 대표가 법안을 내놓아 합의가 이뤄진다고 하면 정기국회 이전에라도 관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후 한 대표의 입장이 나오자 박 원내대표는 “오는 23일이면 관련 법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특검법이 통과만 되면 10월 국감 전에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법’의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 1명씩 갖는 것으로 돼 있다. 한 대표는 이를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자는 것. 또 최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제기한 ‘야당발 제보공작’ 의혹까지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지난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골프 모임 단체대화방 참여자들이 민주당과 관련이 있다면서 “야당발 제보 공작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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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한동훈의 ‘채상병 특검 제3자 추천안’ 수용 가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6일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면서 “한 대표도 특검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만큼 자체 특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토론과 협의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선언 후 대표가 되면 제3자인 대법원장 추천 특검법을 먼저 추진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 대표 취임 후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 추진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을 세 번째로 발의하자 ‘정쟁용’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대표를 향해선 “특검은 필요하다고 하면서 특검안은 내놓지 않고 야당이 내놓은 안은 무조건 반대하는 행태야말로 모든 것을 정쟁으로 몰아가자는 태도”라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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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질의에 답변하지 않아” 국회 과방위, 김태규 직무대행 고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14일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를 진행하던 중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부위원장)을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야당 위원들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여당은 “증언 중인 증인을 증언 거부로 고발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청문회 도중 “우리 위원회는 지금까지 과방위 회의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김태규 직무대행에 대해 고발하기로 간사와 협의했다”면서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했다. 야당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김 직무대행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했다는 사유를 들었다. 최 위원장이 안건 상정에 앞서 “이의 있냐”고 묻자 여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김 직무대행이) 위원들의 중요한 질의에 답변한 것이 없다”면서 “야당 질의에 답변하지 않겠다는 말을 여러 번, 아무렇지 않게 했다. 국회법을 따라야 한다. 여기는 국회”라고 강하게 말했다. 김 직무대행 고발 안건은 찬성 11명, 반대 5명 등 거대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앞서 야당 의원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이 취임한 당일 KBS 이사 7명과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6명을 속전속결로 임명한 것을 두고 회의 과정에 대해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김 직무대행은 “회의 중에 있었던 내용은 답변드릴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심의 내용은 비공개 내용이라 답변하지 않겠다” 등 관련 내용에 대한 답변 거부를 반복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발 안건이 통과된 뒤 입장문을 통해 국정감사 및 조사법 8조에 따라 국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답변 강요가 현재 진행중인 이 위원장 탄핵 등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억지 청문회를 이어가며 증인 출석을 강요한 뒤 증언 거부로 고발하는 무리수는 이제 멈춰라”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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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듣고 있으니 언성 높이지 말라” “건방 떨지 말라”…과방위 청문회 고성난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여야가 또다시 강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부위원장)이 첫 출근 10시간 만에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KBS의 이사를 검증 없이 졸속으로 갈아치웠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미 방통위 홈페이지에 후보자 명단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누가 지원했는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이날 오전 “(전임자인) 김홍일-이상인 방통위가 검증 절차에 구멍을 냈고, 이진숙-김태규 방통위가 그 구멍으로 자격 미달자들을 통과시켰다”며 “아무런 검증도, 면접도, 토론도, 심의도 없었다. 1~2시간 만에 (KBS·방문진 이사에 지원한) 83명의 후보자 명단이 추려졌고 13명의 이사가 결정됐다”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은 취임한 당일인 7월 31일 KBS 이사 7명과 방문진 이사 6명을 속전속결로 임명했다. 민주당은 이사 선임에 걸린 회의시간이 불과 약 1시간 35분이라며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제대로 된 검증과 심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민주당 의원들은 김 직무대행에게 이 위원장과 단시간에 제대로 심의를 한 뒤 의결했는지를 두고 질의를 이어갔다. 정동영 의원은 “졸속으로 2시간 만에 83명을 다 검증한 것인가”라고 물었고, 한민수 의원은 “이사 선임에 대해 이 위원장과 (사적으로) 얘기한 것을 토대로 1시간 35분 만에 83명을 다 검증한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졸속이라는 단어에 동의하지 않고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면서도 “심의 내용은 비공개 내용이라 답변하지 않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6월 28일에 의결하고 나서 KBS 52명, 방문진 31명 등 이사진 지원 후보자 명단이 방통위 홈페이지에 올라왔다”면서 “관심 있으면 어떤 사람이 지원했는지 다 알고 있던 것“이라고 두둔했다. 이어 “의결이 잘 됐다는 2021년에도 의결하는 데 (각각) 8분, 33분이 걸렸다”고 했다. 2021년 한상혁 당시 방통위원장 시절 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에 걸린 시간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진숙 위원장이 임명되지마자 탄핵됐는데 무슨 절차를 가지고 할 수 있겠나”고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임명된 지 이틀 만에 야당 주도로 탄핵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의 고성과 막말이 이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KBS 이사에 누가 선임됐나”라고 질문했고, 김 직무대행이 “제 기억력 테스트를 하겠다는 건데 어떤 인과관계와 관련성이 있나”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노 의원은 이 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직무대행은 “잘 듣고 있으니 언성 안 높여도 된다”고 맞받았고, 노 의원은 “톤 조절은 내가 한다. 건방 떨지 마시라”고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위원회 품격을 위해서라도 이런 (건방 등) 언어는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방문진 이사 선임과 관련해 구체적인 이유를 따져 묻는 야당의 질의에 정부 인사에 간섭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노 의원이 ‘김동률 서강대 교수를 방문진 신임 이사로 왜 선임했나’라고 묻는 말에 “인사권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라며 “의회는 정부 인사에 감시·감독만 하는 것이지 (이 같은 질문은) 더 나아가서 간섭, 심지어 직접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어서 답변 못 드린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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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시다, 내달 자민당 총재선거 불출마 의향”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오는 9월 치러지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할 의향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14일 정권 간부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집권당 총재가 국회에서 총리로 선출된다. 이에 따라 새 총재가 선출되면 기시다 총리는 퇴임하게 된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지율이 10%대까지 추락하면서 총리 연임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자민당 내에서는 “기시다 정권으로는 다음 중의원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목소리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총리가 선거 한 달을 앞두고 스스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불출마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NHK는 전했다. 내달 하순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경제안보상 등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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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해외 후손 27명, 대한민국 국민됐다

광복절을 앞두고 최이붕·박영 선생 등 독립유공자 14명의 후손 27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게 됐다.법무부는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제79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27명에게 직접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국적법 등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법무부는 2004년부터 총 1392명의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했다.박 장관은 국적증서 수여에 앞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누구보다 특별한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이자 기둥이 돼 선조들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가치를 한 층 더 높여달라”고 말했다. 홍범도 장군과 함께 의병을 조직했던 차도선 선생의 후손 김예정 양(15)은 “진짜 대한민국 사람이 됐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고 설렌다”면서 “할아버지의 숭고한 뜻을 따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쿠바에서 민족교육과 군자금 모집에 앞장섰던 임천택 선생의 증손자 엥 림 펜잔 안토니오 씨(28)는 “증조부의 희생과 한국 정부의 지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공부하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나라에 많은 기여를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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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서정진 혼외자 친모, 공갈 혐의로 檢송치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혼외자인 두 딸의 양육비 명목으로 143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 조모 씨(58)가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 재산국외도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 8일 조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서 회장 측에 따르면 조 씨는 2012년부터 ‘기자를 대동해 회사로 찾아가겠다’ 등 지속적으로 협박해 총 288억 원을 받아냈다고 한다. 이 중 143억 원은 명백히 갈취를 당했다는 증거가 있다며 지난해 5월 경찰에 고소했다. 조 씨는 서 회장과 2001년 7월경 처음 만나 두 딸을 낳고 10년 가까이 사실혼 관계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 회장 측은 “사실혼이나 동거는 잘못됐다”고 반박했다.서 회장의 혼외자인 두 딸은 2022년 친자로 인정됐다. 법원의 친생자 인정 결정에 따라 서 회장의 호적에는 두 아들인 서진석 셀트리온·셀트리온제약 이사회 의장, 서준석 셀트리온헬스케어 이사회 의장 외에 두 딸이 추가됐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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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송 4법’ 19건째 거부권 행사…“공정성-공익성 훼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법률안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9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19건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방송 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름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직후 거부권을 행사했다.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해당 법안은 국회 표결을 통해 최종 폐기됐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늘리고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야당은 이번 22대 국회에선 이에 더해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방송통신위원회법을 추가한 뒤 여당과 협의없이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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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방장관 김용현 지명… 안보실장엔 신원식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경호처장을 지명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장호진 안보실장은 초대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 내정됐다. 북한, 동북아 지역 등 외교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 강화에 초점을 맞춘 인선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장에는 안창호 전 헌법 재판관을 지명했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국방안보 분야 전문가로 합리적이고 희생적인 지휘 스타일로 군 안팎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며 “윤석열 정부 초대 경호처장으로 군 통수권자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기에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지명 소감으로 “국내외 안보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안보가 곧 경제”라면서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강력한 힘을 기초로 한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은 물론 민생 안정에도 기여하겠다”고 전했다.육군사관학교 38기로 임관한 김 후보자는 수도방위사령부와 합참 작전본부장 등 군의 요직을 두루 역임한 뒤 2017년 중장을 끝으로 전역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담당했고, 인수위에서는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했다. 신 장관은 취임 10개월 만에 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정 실장은 “신 신임 실장은 30년 이상 복무한 3성 장군 출신으로 수도방위사령관, 합참 차장 및 21대 국회의원 등을 거쳤다”며 “국방안보 분야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으며 안보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안보 공백 없이 국가안보를 책임질 적임자”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핵심 국익과 관련한 전략 과제들을 챙기기 위해 외교안보 특보를 두기로 결정했다고 정 실장은 전했다. 정 실장은 “장호진 신임 특보는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우리 정부에서 초대 러시아 대사와 외교부 1차관, 안보실장을 연이어 맡아 다양한 외교적 성과를 이끌어내왔다”고 설명했다.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안 전 재판관에 대해선 “검사 재직 시에 공익법무관 제도를 주도적으로 도입하고 인권과를 인권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법률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며 “인권에 대한 깊은 이해와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의 높은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인권 수준을 향상시킬 적임자”라고 전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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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도로 상행선 7중 추돌…9명 중경상

호남고속도로 상행선에서 7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12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분경 전북 정읍시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26㎞ 지점에서 승용차 2대와 화물차 5대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중상, 6명이 경상을 입었다. 현재 사고 수습으로 일대는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다. 한편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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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영상, 조작 아니었다…20대 女유튜버·병원장 입건

유튜브에 임신 36주 차라고 주장하며 낙태 수술을 받는 과정을 촬영해 올린 여성 유튜버와 병원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해당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의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태아가 생존해 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유튜버와 병원 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라며 “(낙태 수술) 동영상에서 조작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최근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유튜버와 수술을 해준 수도권의 한 병원을 특정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현재 압수물을 분석 중이며 수술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조사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당시 수술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수면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도) 입건을 검토 중”이라며 “(유튜버와 병원장 외에) 수사를 진행하면서 (병원 관계자 입건이)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앞서 자신을 만삭 임신부라고 주장한 유튜버는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지난 6월 27일 유튜브에 올렸다. 그는 병원 2곳에서 낙태 수술을 거절 당한 이후 다른 지역으로 가서 900만 원을 내고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면서 처벌 효력이 없다. 이에 복지부는 유튜버 등을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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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황제’ 출신 與진종오, ‘체육계 비리 국민 제보 센터’ 개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12일 국회에 ‘체육계 비리 국민 제보 센터’를 개설했다.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이 2024 파리 올림픽 여자 단식에서 우승한 뒤 대한배드민턴협회를 작심 비판한 것을 계기로 체육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진 의원은 과거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를 따낸 사격 국가대표 출신으로, 체육계를 담당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존의 대한체육회도 있지만 선배 선수로서 체육을 위해 그 누구보다도 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화를 들어줄 수 있고, 확실하게 해결해줄 수 있는 자신감과 경력으로 개설하게 됐다”며 센터 개설 이유를 설명했다. 진 의원실 공식 이메일 등을 통해 제보를 받고, 팩트 체크를 거쳐 경중에 따라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안세영은 지난 5일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뒤 “(작년 아시안게임 때 당한 무릎)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했는데 대표팀에서 부상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 실망을 많이 했다”며 “앞으로 대표팀과 계속 같이 가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발언과 관련해 내달 결과 발표를 목표로, 12일부터 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지며 대한사격연맹 회장직을 내려놓은 신명주 회장과 관련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신 회장은 메달리스트 포상금 등에 쓰일 비용 3억 원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의원은 이에 “회장을 모실 때는 충분한 검증을 했어야 한다”며 “선수들은 노력에 대한 충분한 격려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유감”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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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여름휴가 마지막날까지 軍 장병들 격려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 휴가의 마지막 이틀을 계룡대에 머물며 육군과 공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안보태세를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4박 5일간의 휴가 중 첫날을 제외하고는 4일 내내 육·해·공군을 찾았다. 대통령실은 “이번 대통령의 휴가는 시장 방문으로 시작해 육·해·공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안보태세를 점검하는 ‘민생·안보 휴가’였다”고 했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계룡대 전시지휘시설(U-3)을 방문해 시설 현황을 보고받은 뒤 3군 참모총장들과 주요 구역을 꼼꼼히 둘러봤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전시지휘시설을 방문한 것은 2022년 8월 남태령 전시지휘시설(B-1), 지난해 8월 한미연합사 전시지휘소(CP TANGO) 방문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시설의 방호능력과 장비 가동상태를 확인한 뒤 “모든 시설과 장비들이 언제라도 임무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든든하다”고 말했다고 정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2024 을지자유의 방패(UFS)’ 연습 준비 현황을 보고받고는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전군이 합심해 내실있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안보가 곧 경제이고, 경제적 번영이 자유를 보장한다”며 “강력한 안보태세만이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핵 선제공격을 법제화하고, 우리 국민에게 GPS 공격뿐 아니라 쓰레기 풍선까지 날리며 호시탐탐 우리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다”며 군 관계자들에게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는 공군 F-35A, F-15K 조종 및 정비담당관, 육군 특전사의 특수작전 및 고공전문담당관을 포함한 간부 및 지휘관들과 다과 및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이에 앞서 지난 6~7일에는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장병들과 농구, 족구 등을 했다. 또 천안함·연평도 피격 당시 복무자, 청해·아크부대 등 파병 군인, 해군 주요 지휘관 등과 저녁 식사를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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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강남 클럽 왔다” 루머 유포한 클럽 MD들 고소 당해

축구선수 손흥민이 강남 클럽에 방문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클럽 영업직원(MD)들이 손흥민 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 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손흥민 소속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는 강남구 논현동의 한 클럽 MD들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소속사는 이들이 최근 인스타그램 계정에 ‘손흥민이 강남 클럽에 방문해 술값으로 3000만 원을 썼다’는 허위 사실을 올려 클럽 홍보에 활용하면서 손흥민의 명예와 이미지를 깎아내렸다고 했다. 손흥민은 지난 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토트넘 홋스퍼 대 바이에른 뮌헨(독일)과의 쿠팡플레이 시리즈 2경기에 선발 출전했다. 경기가 끝난 후 인터넷상에는 손흥민이 뮌헨 선수들을 데리고 강남의 한 클럽을 찾았다는 이야기가 퍼졌다. 소속사는 이튿날인 4일 “손흥민의 클럽 방문 및 결제 사실은 결코 없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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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숭아 물 들이고 수술하면 손톱 뺄 수도? “그건 아니지만…”

‘내일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손톱에 봉숭아 물을 들입니다~ 원하지 않는 부모님들은 꼭 미리 말씀해주세요.’ 경기 용인에서 6살 딸을 키우는 이 씨(36)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담임 교사가 보낸 알림장을 본 뒤 고민에 빠졌다. 봉숭아 물을 들이면 수술할 때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 씨는 “(아이가) 큰 수술은 아니지만, 마취가 필요한 설소대 수술을 앞두고 있는 데 봉숭아 물을 들여도 되는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첫눈이 올 때까지 남아있으면 사랑이 이뤄진다며 손톱에 들이던 봉숭아 물. 그런데 봉숭아 물들이기는 수술을 앞둔 환자나 산모가 해서는 안 되는 것 중 하나로 알려졌다. 환우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도 관련 이야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암 수술을 받고 추적관찰 중인 A 씨는 “손톱에 봉숭아 물을 들여도 되는지 궁금하다”고 올렸다. 이에 “앞으로 또 수술이 남았다면 안 하는 게 좋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위급한 상황에선 손톱을 뺄 수도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까지 나왔다.실제로 수술을 앞둔 한 환자가 병원에서 받았다는 안내문에는 “수술 전 젤네일 등을 반드시 제거해달라”고 쓰였다. 이처럼 수술하기 전 손톱에 봉숭아 물을 포함한 네일아트 등을 하면 안 된다는 건 마취를 할 때 혈중 산소포화도가 90% 이하로 떨어지는 저산소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이다. 수술 시 맥박산소측정기를 이용해 환자의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는 데 손톱에 봉숭아 물이나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으면 정확한 산소포화도 측정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맥박산소측정기는 적외선과 자외선을 손톱(손가락)에 비춘 뒤 흡수되는 비율을 측정해 산소와 결합돼 있는 헤모글로빈의 양이 적절한지를 수치로 나타낸다. 산소와 결합된 옥시헤모글로빈(oxyhemoglobin)과 결합되지 않은 디옥시헤모글로빈(deoxyhemoglobin)은 흡수하는 빛의 파장이 서로 다르다. 산소가 많이 포함된 선홍색 혈액은 자외선 빛을, 산소가 적은 암적색 혈액은 적외선 빛을 많이 흡수한다. 이 두 가지 헤모글로빈의 구성 비율을 계산해 혈액 속에 산소가 얼마나 충분한지 보여주는 것이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가장 간편하고 빠르게 산소포화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맥박산소측정기를 사용하는 것”이라며 “진정제를 사용하는 수술이나 시술을 할 때 정확한 산소포화도 측정을 위해서는 손톱을 깨끗이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발톱이나 귓볼로도 (산소포화도) 측정이 가능하지만, 손톱이 다른 부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측정이 더 잘 되고 부착이 용이하다”며 “(봉숭아 물 등) 바로 지울 수 없는 경우라면 (차선책으로) 발톱이나 귓볼 측정도 가능하긴 하다”고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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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훼손된 그린벨트 해제…신혼부부 주택 공급”

서울시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한다고 9일 발표했다. 전날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에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조성하겠다는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구체적 계획을 전한 것. 서울시는 법 개정 전이라도 시 차원에서 가능한 부분은 빠른 시행을 통해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부계획을 전했다. 시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해제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되지 못한 훼손지 등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올해 11월 중 대상지가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그린벨트 해제 예정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시는 지난 7일 ‘서울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149.09㎢ 중 23.93㎢ 제외한 125.16㎢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주택공급 대상지가 확정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기개발지 중 투기 우려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사업 속도를 앞당겨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한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올 하반기 전자투표 조합총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단계별 갈등 관리도 확대·강화할 방침이다. 올 3월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지원 방안’도 정상 추진한다. 시는 이를 통해 앞으로 6년간 13만 호에 대한 정비사업 기간 단축 등 신속하고 안정적 주택공급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당초 시는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자제해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입장을 바꾼 데 대해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소멸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 청년세대의 주택 문제와 저출생 등을 해결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조성 방안을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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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심우정·임관혁·신자용·이진동

9월 15일 임기를 마치는 이원석 검찰총장 후임 후보가 심우정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26기), 임관혁 서울고검장(26기),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28기), 이진동 대구고검장(28기) 등 4명으로 압축됐다.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차기 총장 후보로 이 4명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대상자들의 경력, 공직 재직기간 동안의 성과와 능력, 인품, 리더십,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에 대한 의지 등에 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운영 규정에 따르면 추천위는 후보로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추천한 후보를 공개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후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대통령은 후보를 지명하게 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검찰총장으로 최종 임명되게 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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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30대 태권도 관장 ‘아동학대 살해 혐의’ 구속기소

5살 아이를 말아 세워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은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30대 태권도 관장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소재 태권도장에서 돌돌 말린 매트에 피해 아동을 거꾸로 넣고 27분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아동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건 발생 11일 만인 지난달 23일 숨졌다. 검찰은 당초 경찰로부터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사건을 송치받았으나, 아동이 사망하자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A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혐의를 아동학대 살해로 변경해 기소했다. 아동학대중상해죄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반면 아동학대살해죄의 경우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삭제됐던 CCTV 영상을 복구해 A 씨가 매트에 방치하기 전 피해 아동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60회가량 과도한 다리찢기를 반복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또 피해 아동이 의식불명임을 확인한 뒤에도 적절한 구호 조치가 아닌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봤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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